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에 차질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군수제출)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과와 연계한 관광테마 개발 및 체험을 위한 거창사과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기업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예, 계속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수 농산물 판매 촉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사과의 우수성과 상징성을 담은 조형물 설치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실리를 구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부지입니다. '99년도에 남하 보건지소 폐지 이후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의 관사로 사용하였으나 남하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라서 공간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입니다.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재산의 소재지는 거창 군 내가 되겠습니다. 물권 및 지목입니다. 건물과 토지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건물 1식에 예정금액이 44억, 토지는 10만㎡에 18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재산 중에서 사과조형물 설치 부분에 재산 소재지는 거창읍 동변리 산 2-1번지와 마리 말흘리에 215-3번지, 조형물 2개소 설치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구입입니다. 재산 소재는 거창읍 내에 건물 2동을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처분 재산의 표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근거 및 참고자료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1억 이상일 때에 내정가격, 면적이 1,000㎡ 이상일 때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 5차 변경안입니다. 첫째 재산의 표시는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스 밑에 보면 이 예정금액은 소요예산의 확정금액이 아니고 실시설계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 취득사유도 생략하고 세 번째 관련법 검토도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련공부 확인입니다.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공중 보건의사 관사 구입은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지원사업, 사과 테마파크는 이미 사용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취득대상 목록입니다.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거창 군 내로 해서 10만㎡로 되어 있고, 건물 1식 해서 총62억입니다. 취득시기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과조형물입니다. 거창읍 동변리 산 2-1번지하고 마리 말흘리에 215-3번지, 2개소에 1억 5,000이 되겠는데, 취득시기는 2006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보건의 관사 구입 건물입니다. 거창읍 내에 2동,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취득시기는 2006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과조형물 설치 사진과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동변리 산 2-1번지는 서부 우회도로에서 동변 뒤에서 주상 넘어가는 터널이 있습니다. 상행선과 하행선 중앙 분리대 쪽에 공간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적도는 준공 이전까지는 현재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목변경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는 마리 삼거리 바로 밑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지는 답입니다만, 위에 조경수가 현재 심겨진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율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1984년 신축한 건물로서 건물이 노후 및 공간이 협소하고 주민들의 시설사용이 불편하고, 안마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공간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건물로 신축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위천 소방파출소 청사신축 부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각종 안전 사고 발생 등 소방 수요 증가 추세로 권역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위천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두 번째, 취득 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 건물 부분입니다. 마리면 율리 161-1번지에 건물을 115㎡로 해서 예정금액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재산, 토지 부분입니다. 마리 율리 161-5에 토지 답입니다. 500㎡에 350만 원, 이것은 보건진료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위천면 장기리 522-4번지는 토지입니다. 1,555㎡,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천 소방파출소가 건립될 위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처분재산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2페이지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 취득계획, 재산의 표시는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박스 밑에 이 예정금액도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두 번째 취득사유도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생략하고 네 번째 관련 공부 확인입니다. 율리 보건진료소입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에 보면 농림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인데 행위가 가능합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떼본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위천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부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상 관리지역으로서 행위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목록입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입니다. 답 마리면 율리 161-1, 500㎡, 공시지가로 350만 원, 취득은 2006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동 번지에 115㎡로서 추정 설계금액이 9,5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취득을 해서 율리 진료소를 이전 신축 계획입니다. 세 번째 답, 위천 장기리 522-4번지는 1,555㎡, 추정가격이 1,059만 원입니다. 취득은 2006년도에 해서 위천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리 율리 진료소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이 쪽이 장풍 숲이고 바로 다리 건너 가지고 거기에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다 신축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입니다. 현재 이것은 저수지 쪽에서 내려오면서 찍은 것인데 위에 보이는 건물이 현재 파출소 그 건물이고 바로 위에다 신축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입니다. 거창사과와 연계한 관광테마 개발과 체험을 위한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62억 원(균특44억 원, 자체 18억 원)의 사업비로 거창군 일원에 추진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방재정법」및「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을 위하여 2005년도 시설비 6억 원이 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2005년 당초예산 심의 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향후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3년도 수립된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용역기관 : 경남발전연구원)에 의하면 동 사업의 적정지로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일원으로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수립 시 위치를 거창군 일원으로 하면서 위 지역을 표시하여 2005년 9월 경남개발연구원과 용역 체결하면서 대상지역을 거창읍과 가조면을 추가하여 적정지를 선청토록 용역과업을 부과함에 따라 현재까지 적정지를 결정하지 못 한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장기간 계속될 사업이며, 경상남도 지방투융자 심의에서도 예산확보 타당성 검토 후 사업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은 것으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추진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건은 대상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확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대상지가 확정되면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창사과 조형물 설치 사업 건입니다. 거창사과의 홍보를 위하여 국도변에 사과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재방재정법」및「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한 후 계상하여야 하나, 동 사업은 2005년도에 예산승인을 받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제출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과조형물의 설치 장소로는 고속도로변이 적정한 것이나 현재 88고속도로는 4차선 확장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고속도로관리청과의 협의와 향후 확장시 이설 등에 문제점이 있어 국도변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도로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도로관리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타 법령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관사 구입 건입니다. 폐지된 (구)남하보건지소를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4명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남하면장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를 위하여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공중보건의사들의 관사로 사용할 아파트구입 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를 득하려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1981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초기의 단순한 진료업무에서 현재는 보건위생, 건강증진, 예방보건 등의 보건사업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 군 내에는 총 30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중 보건소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남하보건지소 관사에 4명, 마리보건지소 관사에 4명, 주상보건지소 관사에 1명, 자체구입 거주 1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연간 1,6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제공(국비) 받고 있으며, 별도 관사를 구입해 주도록 법률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관사 등의 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 시·군도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차원에서 관사를 구입 제공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취득하려는 재산의 위치, 규모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향후 적정위치가 선정되어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대상지 확정 전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율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건입니다. 마리면 율리 177-1번지에 소재한 율리보건진료소는 건물이 1984년 건립되어 노후되고 장소도 협소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치를 161-1번지로 변경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재방재정법」및「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리보건지소는 총사업비 1억 3,000만 원 중 KBS방송국이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아닌 KBS방송국의 통보에 의한 것이나, 보건복지부의 대상지선정 협조에 의한 것으로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KBS 지원방법에 의하면 공사는 KBS와 계약된 곳에서 실시하고 공사대금은 KBS가 직접회사에 지급하며 대상기관 선정은 KBS가 사전 답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율리보건지소는 공사기간 2006년 2월부터 3월 6일까지 완공하여 2006년 3월 6일 18시에 '백년가약' 편에 방송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바, 방송시점에 맞추기 위하여는 부지매입, 설계 및 시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지역은 경지정리 되지 아니한 농업진흥 지역으로 건축행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위천소방파출소 신축부지 구입 건입니다. 위천소방지서는 본서와 15㎞ 이상 떨어져 있어 소방행정 추진에 취약하여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현 소방지서를 소방파출소로 승격코자 파출소 부지를 군에서 제공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및「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소방관련 행정은 도에서 담당하는 사무로 종전 소방관련 시설 건립시 부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부담하여 해당 시·군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하였으나, 도의 방침변경에 따라 금번 소방파출소 건물부지에 대하여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나 토지는 거창군 명의로 건물은 도 명의로 등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 건물은 도로와 100m 이상 떨어져 있고 폭이 4m 정도여서 신속한 출동과 안전사고 유발 요인이 상존하여 이전하려고 한 것으로 국·지방도와 접한 적정 규모의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 동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으로 도로확장 계획이 없으므로 소방파출소로 승격되고 장비가 보강되면 대형소방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대상부지는 관리지역으로 행위가능한 것이며, 기타 법령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우리가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2001년부터 테마파크를 우리가 설치를 하겠다, 그 때부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사과 테마파크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공무원 시책개발 과제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2001년도부터 테마파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그간에 우리가 예산확보라든지, 또 대상지 선정관계 때문에 우리가 여러 차례 거창군 일원에 조사를 했습니다. 적정한 대상지라든지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2004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위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적당한 그런 지역을, 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고제 봉계리 일원하고, 거창읍에 지금 가지리, 정장리, 양평리 이 4개소를 두고, 최적의 대상지를 지금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8일 2차 보고회를 하고 최종 12월 20일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치선정하는 것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야 될 정도로 그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예, 그게 관광 수요 예측이라든지, 효용이라든지, 기본 구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기관에서 한 6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충분한 검토 분석이 끝난 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상지 선정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상지하고 기본 구상하고 그게 다 포함된…….

그래요? 대상지는 거창군 이미 고제, 거창읍, 가조라는 게 나와 가지고 있는데 위치선정을 하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위치선정이 되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사업 규모가 커지니까 행정에서 책임부분을 짐을 벗으려고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용역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들어봐도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는데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가조면을 추가한 것으로 경남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글쎄, 고속도로변이라는 그 이점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사과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어떤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파크 조성이 된다면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가조면을 포함시킨 그런 용역결과 자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뭔가 좀 잘못된 그런 지역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사과농가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조형물 선정하는 것을 마리하고, 동변리 2개소를 했는데,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고속도로가 확·포장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고속도로 변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속도로 노선이 어느 쪽으로 되든지 간에 거창읍에 진입하는 데는 검문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창읍에 진입하는 진입로 주변은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진·출입하는 거창읍 진입로 부분이 왜 배제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 관계를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만남의 광장' 거기에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 수용할 계획은 있어도 언제까지 토지를 수용하는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적정위치다라고 판단이 되어 거기도 검토를 해보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마리 같은 데도 진입하는 만남의 광장 그 쪽하고……

과장님 말씀은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지 마리나, 고속도로 진입하는 부분이나 월천이나 이 3개소를 놓고 보면 선전 홍보효과는 고속도로 거창 진입하는 곳이 제일 나은 곳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는 이 부분을 담당 재무과장 여기 와서 계시는데, 기왕이면 돈 투자를 해 가지고 최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진입로 부분에 그런 사과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 확보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연구를 안해 봤습니까?

그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미 발주를 한 문화관광과에서 군 전체를 홍보하는 것이 진입로 거기에……

예.

또 사과 조형물도 센터 과장님 설명을 했지만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검문소 있는 데 삼거리 지점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 가지고 심의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토지구입하는 절차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시간적으로 2년, 군 계획상 반영이 되는데 2년 이상 걸리는 그런, 사업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 위치하고, 저쪽 함양에서 마리로 오는 바래기재……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군 전체 홍보물을 하는 것은 어느 위치에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진입로 지금 커브, 들어오는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어떤 일을 하면서 각 실·과별로 좀더 효율적인 업무 조율이 안 되고 서로가 따로 따로 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에서도 자체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회가 있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만 이 부분은 하고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서…….

정종기 위원님, 2006년도 것은 나중에 합시다. 2005년도 하고 나서……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테마파크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2003년도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에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데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일원에 사과집단지 또 군유지를 활용한 적정부지에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저도 2003년도, 2004년도 농정과장으로 있을 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FTA 기금이 내려오고 나서 균특으로 반영이 되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고제로 해발 500에서 700이고 신품종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바람직하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관계가 종전에 정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남개발연구원하고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나고 경남개발연구원이 더 좋은 연구 용역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두 번이나 투자해 가지고 지금 봉계리 일원에 설치해서 앞으로 기본계획까지 종합계획에 보면 수립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바꾸어 가지고 경남개발연구원에다 용역비 4,000여 만 원을 들여 가지고 다시 용역을 주면서 여기는 가조면까지 되어 있는데 가조는 아예 용역 대상에 되어 있지도 않은데 여기는 또 되어 가지고 있고, 거창읍 일원 3군데하고 고제 일원을 넣어서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줬는데, 객관성이 없는 것이 거창군 전체 사과에 대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을 줬다면 거창군 전체 면, 각 면단위를 연구 대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고제면에 되어 있던 것을 고제면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거창읍 일원 3군데를 선정을 해서 거창읍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테마파크를 거창에다 유치하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자체가 믿을 수도 없고, 또 용역을 하면서 고제만 넣은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여러가지 면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 보면 대상지도 선정하지 않고 금액이 39억 원이 소요가 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추상적인 계획서만 가지고 공유재산계획을 하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이 용역이 이루어져 있고, 용역결과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용역 자체를 기술센터에서 일괄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구 개편 전에 농정과가 군청에 있을 때는 농정과에서 이것을 1차 답사도 하고 추진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일부 주민들하고 대화도 가질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농정과가 편입되면서 아마 조금 사업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주민들도 말이 많고 또 거창의 사과가 거창읍 소재지에는 사과 재배가 아마 10년 후에는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기후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모든 시설이라든지, 중요한 큰 시설은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모든 대형사업은 전부 거창읍 일원에다 투자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사과 테마파크는 전국에서 사과를 좋아하고 거창을 찾는 그런 관광객을 위한 테마파크가 되어야 되는데, 거창읍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서의 테마파크는 파크 자체 뜻하고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관계를 잠시 보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보건의사 관사 구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 아파트 한두 동 정도 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하면 보건지소 관사 한 건물에 방 두 칸이 있죠?

남하보건지소에는 저번에 보건지소 폐소하고 나서 방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건물에 보면 나머지 하나는 건강증진센터를 겸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속에 그래 가지고 한 칸은 보건지소하고 하나는 건강증진센터 하려고 주민들이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건물은 다시 지을 필요가 없고, 그 건물에, 좀 전에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남하 복지센터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하하고 잘 상의해서 하십시오. 주민들의 얘기는 그 건물에 바로 면사무소 붙어 있거든, 그래서 하나는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보건지소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면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행정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사과 테마파크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종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경남개발연구원하고 이것은 어디, 경남도에서 출자한 것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은 도에서 출자한……

경남발전연구원은 도에서 출자한 자회사이고, 개발연구원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용역준 곳.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 합니다만, 그것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현실이 참 어렵고 또 우리가 농산물 하루빨리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 기본용역 계획 수립을 해 달라고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돈을 줘 가지고 고제 봉계리로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경남개발연구원에 똑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자체는 예산낭비입니다. 4,000만 원,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기본계획만 두 번, 경남발전연구원, 경남개발연구원 해 가지고 기본계획만 받고 또 실시설계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 2001년 6월 5일부터 2002년 5월 5일까지 용역을 준 것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하고 제3차 경남종합계획 상위 계획에 의거 수립한 하위 계획입니다. 이 계획자체가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 거창군 종합발전 계획을 밑그림을 그린 상태이고 이게 사실은 그 분야에 일부분에 거창농업발전을 위해서는 테마파크도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를 한 것이지, 테마파크를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랬든, 저랬든 간에 테마파크에 관련된 기본계획이 경남도에서 출자한 자회사인 경남발전연구원에 줘 가지고 나왔다 아닙니까? 나왔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줬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실시설계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줘야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잘못되면 또 용역을 줘야 될 것이고.

위원장님, 그 부분은 말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거창발전 장기발전 계획 20년 계획으로 한 것은 고제지구에 테마파크를 하나 조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같으면 가조권, 감악산권, 덕유산권 하듯이 위치만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 몇 평 정도를 얼마를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니고 거창에도 사과 테마파크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아주 개괄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플밸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경남개발연구원 용역 아직 결과 안 나왔잖아요?

예.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애플밸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벌써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테마파크 조성사업 개요 해 가지고 사업비부터 해서 사업기간, 그리고 위치, 고제면 봉계리 일원, 그리고 부지 확보 3만 평, 포장 조성 1만 5,000평, 그리고 뭐 진입로 포장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시장, 박물관 건립, 조형물, 쉼터 조성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은 업무계획 상 그렇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001년도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것은 상위계획에 따라서 거창군 발전계획을, 하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중에 고제 정도에 사과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될 것이다 했지, 돈은 육십, 지금 금년도 2005년도 계획은 돈은 육십 몇 억에 3만 평 부지에다 얼마 포장을 하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지, 그것은 용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 업무계획상 이 정도로 균특에서 사업비를 따 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이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것은 위치만 고제 봉계리 일원 이 정도만 나왔을 것입니다.

아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아니 업무계획에 우리가 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업무계획 한 것 아닙니까? 보고에 62억 해서 딱 나와 있다니까요?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 것하고 그 때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다시 개발연구원에 뭐 하러 줬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그렇죠? 돈 4,000만 원 예산 낭비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은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위계획에 따라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꾸려 나가서 발전을 시킬 것인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것인데 그 중에서도 농업부분에 있어서도 사과 테마파크를 고제 쪽에 하면 좋겠다, 그 정도만 나왔지, 62억을 가지고 몇 평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수치는 없을 것입니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게 2005년 지금 현재 경남개발연구원은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니까요?

안 나왔지요.

2005년도 업무계획에 지금 현재 나와 있다고요, 진입로 포장 2㎞, 사과나무 가로수 식재 2㎞, 전시장, 박물관, 조형물, 쉼터조성, 이래 가지고 거창을 사과의 메카로 육성을 하겠다……

그 부분은 말입니다, 경남 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균특사업으로 하면서 국비를 가져오면서 그러면 최고 가지고 오면 62억 인데 62억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3만 평의 부지는 적어도 사서, 진열관, 박물관, 교육장, 이런 것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균특사업으로 확정된 것이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 이 말입니까?

그것도 확정이 아닌데, 개발연구원에다, 거기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한 62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 것이 사과 체험을 해서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판매효과도 높일 것인가 그것을 용역을 개발연구원에 준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거창군 종합계획 3차 2003년도 1월달에 나온 것 아닙니까? 2003년도 1월에 3차 거창군 종합계획에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준 것 아닙니까?

맞을 것입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내용에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과테마파크 해 가지고, 여기도 위치가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일원이고 사업량 해 가지고 10㏊ 규모의 테마파크 조성, 시범포장, 조형물, 쉼터 이렇게 죽 해 가지고 나오는데 상당히 양이 많은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추진계획부터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만 있지, 구체적으로 뭘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분야는 이제 용역을 구체적인 실행계획 용역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일단 그래서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경남도 지방투자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과테마파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지금 최종 회시가 온 게 조건부 타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보면 심사 결과 자료는 보면 지금 제시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예산반영 및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 후에 하라,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우리 군에서 타당성이 맞으니까 일단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사 후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정종기 위원님도 사과조형물 설치 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 진입로가 들어오는 입구 아닙니까? 거기인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 주변에 공유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들에 보면 나무 심어 놓고 잔디 해 놓고 중간 중간 해 놓았잖아요?

예.

거기는 조형물 같은 것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요?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공간이 적정한 공간이……

없다고요?

예.

공간이 많은데?

지금 들어오는 데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니 고속도로 변에 바로, 가조에서 거창 내리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 공간이 삼각형으로 몇 백 평 되잖아요?

예.

그런 데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면 안 나오는가?

도로공사에서는 확장관계에 있으니까 그것을 승인을 불허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확장관계에 있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관련 도로공사, 국토관리청 이래 가지고 우리가 최적의 대상지를 홍보효과가 높은 지역에 선정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 사과조형물 설치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완료되는……

계속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 사과 조형물이 지방도 변에 있고 다른 데는 없다 이 말이잖아요? 앞으로 없잖아요? 그러면 마리에 하나 하고 동변리에 하나 하면 거창의 주진입로, 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그런 데는 없잖아요? 계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한번 해 봤습니까?

예.

해봤는데 못 준대요? 거기 다 비워 놓았는데, 또 조형물 설치하는 데 크게 그런 것도 아닌데?

사과테마파크 관계는 지금 제가 8일날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중간보고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또 부지라든지, 기타 그것이 확정된 지구에 하기로 하고 심의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예, 정종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과조형물 관계에 있어서 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치가 가장 좋은 곳이 거창 진입하는 곳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거창 진입로 중에서 고속도로가 어느 쪽으로 노선 변경이 되더라도 변치 않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국농소 언덕 같은 경우, 국농소 언덕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노선 그 자체도 변경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언덕위에 올라서 있다면 사방 어느쪽에서 보더라도 거창을 상징하는 사과 조형물 같은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일단 장소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예,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정종기, 이종봉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정종기, 이종봉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 지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소방파출소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 면적이 몇 평이나 면적이 필요합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고한 평수는 5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도에 건물 부지를 신청을 하면서 승격을 하면서 500평 정도의 부지로 저희들에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앞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지금 다른 주거시설이 뭐가 들어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다른 주거시설은 없고, 블록 공장이 있습니다.

벽돌 공장이 있지요?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대형 차량들이 진출입을 할 경우에 도로를 제대로 확보를 안 하고는 안 됩니다. 도로 확보 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당장은 도로확보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소방서에서 요구한 부지는 국도변에서 접근성이 좋고, 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1차 출장을 가서 위천면에 전 부지를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5개 지역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역 자체가 또 저희들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이고, 제일 접근성이 좋은 데는, 그래 가지고 차선책으로 의용소방대 또는 소방서하고 협의가 되어 이 부지를 활용을 하고 기존 소방서 부지를……

위치는 진출입하기 용이하고 좋은 곳입니다. 면사무소 앞에 교통량이 많은 곳도 아니고, 도로하고 불과 몇 m 떨어진 데입니까?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접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은 위치로는 본 위원이 볼 때 결격사유가 없고, 단지 이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에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느냐 이 상태에서는 대형차량이 계속 출입을 못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4m 확보된 도로에서 지금 펌프카가 1대 있습니다. 있는데,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향후에 출동한다든지 하면 문제는 수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 6억 5,000 되는 건립비를 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도로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같이 안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