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철우 의원 발언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을 구경하러 갔다 왔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온천천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체 구간 바닥을 뜯어내고 다시 준설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이런 계획도 있던데 통합 관리한다는 이런 차원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온천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천은 연제와 동래와 그 다음에 우리구가 연결되어 가지고 각각의 실정에 맞도록 개발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어 가지고 시가 내년도 예산을 일부 확보해 가지고 온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데 대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우리는 구간이 몇 km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희는 6.5km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양방향에서 들어오는 하수구 진입구가 몇 군데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150개소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청계천에는 하수구 진입구가 있는데 표시 안 나도록 공사를 했더라고 물도 하나도 안 튀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악취도 안 나고 그런 공사를 했던데 우리도 그런 공법을 배워 와 가지고 온천천에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청계천하고 저희 온천천 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청계천은 기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을 완전히 개량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현재 기존의 온천천을 일부 개수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하수관거가 이미 매설이 오래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수와 오수가 합류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업비가 드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분류 계획이 별도로 없고 앞으로는 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는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도로 밑에 저판까지 닦는 것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전체를 파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온천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에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업무평가중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에서 종합 2위를 획득하여 우수 기관표창을 받고 상사업 시상금으로 1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최대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축하와 더불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현황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 현황을 보면 일반 건설 32건 명시이월 7건 도시계획 10건 시 재배정 4건 유관기관 한 건 해서 총 5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먼저 명시이월 사업 7건 중에서 선동 상현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만 유일하게 아직 사업을 못하고 계약 의뢰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선동 상현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저희들이 기존에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폭만큼 확장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해놓았지만 설계대로 할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공사를 몇m 안가고 공사를 중지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구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지금 추진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 변경 과정이 길어져 가지고 일이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일이 발주가 되고 날 것 같으면 3개월 정도 공사 기간을 할 것 같으면 1억5000에 대해서는 사업이 다 종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조금 중복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명시이월에도 보면 부곡시영아파트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고, 도시계획사업 현황에도 보면 부곡시영아파트가 2건 3건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황 파악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시 배정 사업과 도시계획사업 전부다 그 안에 시 배정사업 따로 하고 명시이월 사업 따로 하고 그렇게 분류한 것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을 다 추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거의 다 못씁니다. 이월시켜 놓고 그리고 당해연도에도 예산이 확보될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도시계획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는 건수에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각각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건수는 이렇게 중복이 되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올해 예산이 있고 또 작년도 이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2건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사업비는 30억9200만원인데 도급액은 10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럼 10억 이상의 돈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낙찰 단가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것은 보상가가 저희들 보상 금액이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일단 공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발주된 것을 하고 그러고 나서 명시이월 총 사업비를 이월하다 보니까 이것은 원인행위기준으로 괄호 4건은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가 원인행위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금년도에 25억이 또 배정이 되었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 중에 19억5000이 지금 남흥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어제 본위원이 현장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금양중학교 뒤편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부곡동간 도로가 좀 문제가 있겠던데 시공회사 현장소장 이야기로는 노선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할 예정인데 구청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구에서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부곡간 진입로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바로 이쪽에 부곡교회 쪽으로 지금 떨어지는 종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끝까지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추가로 5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 중간에서 부곡중앙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지선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개통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과 시거 확보 면에서 설계 속도가 30km가 되어 있습니다. 30km일 경우에는 시거 확보가 20m가 시거가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 말고 부곡암 진입로가 상당히 경사가 급한데 옹벽을 하고 나면 부곡로 진입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노선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부곡암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현장소장은 그것을 구에다 건의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암은 지금현재는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급경사인 그 도로를 올라왔습니다. 부곡암만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을 뜨러 왔다든가 아니면 절에 일을 보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 도로가 위에 확장이 되고 나서 그 도로가 도로구전과 맞지 않는 도로가 연결이 되었을 때 상당히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는 실제적으로 밑에 도로 구전과 맞지 않는 것은 연결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곡암에서는 기존에 연결되고 있는 도로를 왜 끊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부곡암하고 그 밑에 도로하고만 연결하는 암거를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국 공사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전체 공사비가 앞으로 개통을 할 것 같으면 25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로서는 내년도 5억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억이 결국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 공사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여유가 있다면 부곡암에도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연결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김영기 도시국장님과 손종주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보면 지금 잔여구간이 그 당시에 1100m에 90억 소요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5년도 말까지는 차량은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그 당시 김영기 도시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 남흥건설에서 하고 있는 구간도 내년 4월까지 공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2005년도는 이미 다 되었고 내년도에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물론 지금 당시 국장님도 안계시고 과장님도 안계시니까 확인 할 수 없겠지만 판단이 너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최대경 건설과장께서는 언제쯤 되면 완공이 아니라 차량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본 사업은 매년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2004년까지 92억원을 지원받아서 1490m를 도로개설을 이미 기층까지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2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600m 도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일부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의 도로 포장을 표층을 포장을 했습니다. 표층공사하고 주변에 방음벽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25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비가 5억원은 내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결국 우리구가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억이 추가로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통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완공은 안 되더라도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일부 개통
인준
오인준위원
일부 개통은 가능하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연계상 제가 작년 행감 때 금사공단 주변 도로 문제를 집중 거론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동천교 확장 문제와 금사동 곰표간장 밑에서 번영로로 진입하는 램프 문제를 집중 거론한 바 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금사동 곰표간장에서 도시고속도로하고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는 기하구조 기준이 미비가 안 됩니다. 그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종단 경사기준이 지금 설치가 13-15% 정도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다면 그런데 기준 7%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엇갈리는 구간 기준이 위반 됩니다. 설치했을 경우는 엇갈리는 구간이 40에서 110m를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엇갈림이 최소한 도시고속도로하고는 300m이상이 확보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고라든가 교통의 흐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쪽으로 연결은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생각을 한 것이 현재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가 금사IC가 하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금사IC는 개좌골 도로와 가면서 저쪽에 건널목하고 연결되는 IC가 되겠는데 그 IC는 실제적으로 개좌골 도로하고 연결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개좌골 도로를 가더라도 그 IC를 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갖다가 개좌골 도로와 IC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의 설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해놨고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적어도 금사공단의 물류는 복잡한 동천교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서울이나 다른 지방으로 일단 물류가 원활하게 수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동천교 확장문제는 저희들도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번영로에서 내려가 가지고 지금 금사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차량이 거기에 지금 동천교가 4차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두 차로가 물고 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차가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지금 당장 확장 보다는 앞으로 금사공단 활성화 방안과 그 다음에 서동지역의 주거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교량의 폭이라든가 체제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역시 건설과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금사동에서 금사IC로 가는 것 보다는 회동IC로 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래서 회동IC가 지금 윤산 터널하고 정관 산업단지하고 이렇게 십자로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금사공단에서 바로 회동IC로 연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왜냐 하면 금사IC까지 가려면 개좌골까지 가야 되거든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개좌골까지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거리가 제가 보니까 1.5키로 정도가면 바로 금사IC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시 계속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주시고요. 동천교 확장 문제도 계속 시하고 절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또 한 가지는 영락공원 관련 주민 약속사업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162억중 작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게 총 47건이 완료가 되었고 우리 건설과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추진 중인 사업 말고 5건이 작년도 현재 착공이 안됐었는데 올해 지금 보면 유관기관 사업으로 해서 노포동에서 양산간 도로 확장공사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다고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총 240억이 공사비이고요. 그 공사비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토지보상협의회를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하고 올 12월15일날 시에서 착공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일단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모르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240억 다 됩니다.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주기로 지금 협약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진척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미착공 사업 5건 중 한 건 말고는 나머지 4건인데 두구동 제방 석축이라든지 노포역 앞 육교설치, 선동사 주변 석축, 상현 배수관 포설 등 같이 되어 있는데 노포역 앞 육교 설치는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는데 지금 이 네 건 중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사실상 건설과는 사업만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시 사회과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것이 옛날에 영락공원 민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포동역 앞 육교 설치 공사하고 두구동 제방 석축공사 선동 동사주변 석축공사 상현부락 배수관 개설공사 이 네 건이 있는데 노포동역 앞 육교설치 공사는 지금 현재 타당성은 없으나 앞으로는 필요로 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밑에 두 개는 사실상 지금 현재 공사를 안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시에 회의를 가 가지고 시 차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영락공원 주민 약속사업 중에서 노포 양산간 도로 이것도 240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원래 약속한 돈은 거의 우리 금정구청에 투자가 되었다 시 사회과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네 가지를 별도로 돈을 주기는 어렵고 시 차원에서 검토하기를 이 돈을 가지고 영락공원 안에 주차장을 25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진해주는 것으로 조금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 우리가 25억을 이 네 개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 검토하기를 그 영락공원에 주차장을 25억으로 하나 만들어주는 것으로 사회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면 너무 무리하게 자꾸 시에 요구하는 것 보다는 대안으로 그것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략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에 25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25억이 확보가 안되고 일단 1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용역이 되는데 이 1억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1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추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용역할 때에 우리 구청에서 가담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요구하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때 남산동 박주철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더 내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우리 구청에서 사회산업국장님이 시에 회의를 가보니까 너무 억지를 써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하고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박주철씨를 만났어요. 박주철 그 분이 요구하는 것은 시에 가서 좀 억지를 쓰는 것도 우리 구청으로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너무 억지를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해 가지고 우선 영락공원 주차장부터 추진하면서 노포동역 앞 육교설치 문제하고 또 남산동 교량 하는 것 그 두 가지는 박주철 그분께서 이것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져보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노포역 앞 육교설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육교보다는 지하차도를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작년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육교보다는 지하도가 낫다. 그래서 박주철 그분께서 시장님실에 들어가고 사회과 계속 들어가서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어떻게 보면 좀 무리다. 그래서 이것을 박주철 그분께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우리 구청으로서는 너무 나서지 않는 것이 시하고의 어떤 앞으로 많은 다른 예산도 따오는데 작전상 분리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포동역 앞 지하 차도도 계속 주장은 하는 것으로 하고 남산동 교량 놓는 것하고 두개는 계속 주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나설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나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전부 거부한 영락공원이 우리 구에 유치가 됐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시장님과 우리 금정구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 당시 무려 116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고 또 이것이 지금 이미 39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지만 추진 중인 사업과 아직 미착공 되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 다소간에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계획 변경이 있으리라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재검토해서 지금 얘기대로 선동사 주변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지금 얘기대로 영락공원 내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좋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노포동역 앞 육교 설치 대신 지하도를 한다. 만약 지하도를 하게 되면 당시 10억이면 되게 되어 있는데 10억 가지고는 안되겠죠.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겠지만 일단 약속사업이고 또 그 만큼 우리 금정구에 영락공원을 유치함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혐오시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받아들였다는데 대한 보상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시간이 가더라도 다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관계가 좀 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님이 직접 시청에 사회과장님하고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아마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주철님께서는 계속 가서 항의를 하고 또 우리 주민의 옛날 입장은 계속 대변하겠다고 했고 대신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말은 우리 공무원이 가서 너무 억지를 쓰니까 시에서 조금 싫어한다. 다른 예산 얻는데 오히려 조금 지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조절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목표를 달성해가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구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구가 나서지 않고 주민이 개인적으로 하도록 뒷전에 서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죠.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해줘야지. 주민이 직접 시에 찾아가서 이런 약속사업 해라 이렇게 놔두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 놔두는 것은 아니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갔다 왔는데 제가 말 전달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대두가 되어 가지고 박주철님하고 저하고 셋이 점심을 한번 먹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가만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것을 말을 하는데 너무 억지식 우리 공무원이 시 공무원하고 매일 상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가서 다른 예산도 따는데 울고 불고 사정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억지성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두개를 병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달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187페이지 도로굴착 후에 복구 지연 등에 따르는 민원발생이 지난 1년간 무려 43건이나 됩니다. 이는 월평균 3건에서 6건에 달합니다. 본 내용은 행정감사시마다 누차에 걸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나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 부서장인 건설과장은 민원최소화를 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저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변에 가스등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점용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좀 억제해가면서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시민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허가는 부득이하게 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공사를 최단 시간 내에 이렇게 해야 됨에도 이 사람들이 사업비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당일 굴착에 당일 복구의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당일 굴착에 당일 복구로 했을 때는 복구를 한 후에 또 다른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좀 자연 침하라든가 된 후에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허가부터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 분들이 굴착과 복구를 병행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앞으로 공사를 마치면 제때제때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주로 가스 전기 통신 하수도 공사가 있고 그 다음 긴급 굴착은 주로 수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도가 370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스가 321건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가스나 전기통신 하수도는 긴급 굴착하는 경우는 적고 주로 수도의 부분에 있어서 긴급굴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별로 지금 각각 다른 시기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때로는 굴착하고 복구한 곳에 다시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1년에 그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몇 번이나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를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굴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굴착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기간을 준수를 해서 하는데 부득이하게 2년 이내라 하더라도 수도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발생이 되면 불가피한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요즘 오르다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스 공급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 동안에 안됐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완전하게 안해준다 했을 때 그것이 돌아가는 불편은 또 시민한테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복되는 구간은 긴급 누수방지가 아닌 것 같으면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한번 공사를 허가를 내줄 때는 유관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저희들이 공사할 때 재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공사 착공 전에 유관기관에다가 공사 내역을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니까 당신 기관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를 하시오. 공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하고 통보를 해주는데 아마 자기네들도 그 예산이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중복 굴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여러 기관 중에 최초의 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에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 가지고 서로 파악을 해서 기간 내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말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각 기관별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1년간 공사를 할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각 기관별로 공사계획을 미리 받아가지고 어느 기관에서 어느 지점에 굴착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구에서 취합을 하게 되면 서로간에 중복되지 않는 것을 일괄적으로 조정이라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번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는 전체 사업 1년 계획을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시행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굴착을 하고 난 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좀 세밀한 공사가 되지 않다보니까 요철이 구분이 심해 가지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점은 특히 어린이 횡단보도 건널목 학교 앞에 말입니다. 거기에 주차선 말고 뭐라고 그럽니까, 횡단보도에 안내선 쭉 그어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아스팔트 포장을 해버리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화살표 같은 것이 지워진 채로 검정아스콘으로 그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쿨존 같은 데는 빨간색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포장을 하지 않고 일반 아스콘으로 검정색으로 포장하다 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거기다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빨간색이 처음에 포장했을 때는 시각적으로 뛰어나고 눈에 잘 띄고 좋은데 어느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자동차 타이어에서 나오는 물질로 인해 가지고 가루라든지 분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색이 거의 검정색에 가까울 정도로 변색이 되어버립니다. 색상 자체 선택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안가서 완전히 변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복구 공사 포장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스쿨존 구역에 도로 굴착으로 인해가지고 복구에 있어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각종 칼라 아스콘이 복구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 습니다. 학교 앞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스쿨존 정비한 학교가 있고 정비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된 부분은 저희들이 굴착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되어 있는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칼라아스콘은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암적색을 썼습니다. 암적색이란 것은 적색에 가까운 것인데 실제적으로 차를 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암적색을 안 쓰고 노란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색 계통으로 써가지고 시인성은 완전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순찰을 해가지고 그것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기관에다가 다시 해가지고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건설과에 토목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현재 토목직이 25명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연간 발주 공사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까 현황에 보시다시피 대략적으로는 50에서 70건 사이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토목직 공무원당 감독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되겠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최고 애로사항이 이렇습니다. 7급 정도 된다면 저희들이 3건에서 5건을 설계하고 공사 감독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신규자들이 구청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사람 TO는 잡아먹고 있지만 그 업무 추진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자체 설계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해 같이 모아 가지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큰 문제가 없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어떤 업무 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 제일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지금현재는 설계를 하고 나면 하나 정도 감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능력 봐 가지고 추가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잘 아시다시피 예산 관계로 충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을 것이고 업무 능력에 맞추어서 거기에 적절한 배치랄까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보에 말입니다. 6월29일자로 보도된 내용인데 여기에 산성마을 ‘그린공원’으로 변신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린공원’이 무슨 뜻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산성마을은 그 주변이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근린공원 도시 인근에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근린 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제도적으로 봐서 유원지하고 공원 할 때 주민들이 재산적으로 활용면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지금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는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다 풀려 있습니다. 앞으로 근린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 사항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시보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은 그린공원으로 변신한다는 것은 그린이 아니고 근린이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근린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도 이것이 오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린공원으로 변신이 되어야 되는데 시보에 그린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 구 잘못이 아니고 시의 잘못인데 이것 보시고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못보셨지요. 바쁘시다 보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그린은 영어입니다. 녹색공원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자연친화적이라든지 생태계 보존차원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유원지로서 공원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변신한다 밑에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린이란 것은 생태계 자연 친화적인 형태 원형 보존하고 할 때는 그린으로 나와 가지고 영어도 기사 내용에 쓰일 것인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린의 뜻은 저도 알지요. 근린인데 하부기관이지만 이런 시보로 인해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 전체가 보는 내용인데 이것이 오자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한번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다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의회에서 시장님하고 일전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를 했고 건의사항 처리결과도 시에서 저희들 의회로 온 바 있습니다. 확인 차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 상태를 보시면 특히 금정산 화명동쪽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 되어서 식수원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차례 아니 상당히 많이 집단 시위도 하고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에 가서 시위도 했습니다. 지하수 보존되어 있는 양을 감정 신청도 하고 재판부에다 해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성산하고 이것이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도롱뇽 살리기라든지 관계되는 것인데 일단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고속철 공사는 강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로서는 답답하고 지역적으로 볼 때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어디 기대 가지고 도움을 청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계실 텐데 제가 건의하는 내용은 금성동에 세대수가 약 440여 세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아까 취락지구는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실 계획인데 거기에 주위에 120세대 정도가 시에서 나왔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으로 봤는데 112세대가 무허가 세대입니다. 그 분들은 결국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주 대책이 있어야지 무조건 정비차원에서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갈만한 곳도 마땅치 않거든요. 1대, 2대, 3대 수대에 걸쳐서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나가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분들의 이주대책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공원지구로 개발이 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 상권 형성이 될 것입니다. 역사문화 촌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상가가 형성되게 되면 금성동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산성 유원지 지구단위 정비계획을 추진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검토토록 하겠음’ 하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답인데 구체적인 책임성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이란 것은 항상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현장 확인을 하고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주위에서 펼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잡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느끼고 계시는 산성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금정구 전체의 건설사업을 하시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민원도 많으실 테고 그리고 업무상 애로점이 많으실 것인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일단 산성마을 주변에 도시 근린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112세대에 대한 무허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것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이 10호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자는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대책이란 것이 농촌에서는 집단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이 소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상가 분양 우선권은 건설과 소관 아니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나중에 사업 시행이 되게 될 것같으면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입주민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받으셨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 이상 큰 다른 사항이 아니라서...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과장님 도로 점용사용료는 지금현재 어떤어떤 것에 사용료를 받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도로사용료는 저희들이 크게 보도를 횡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유소 진입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가 있고 그리고 또 전봇대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도로사용료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도로가 나대지 형태로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있고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기존 간선도로에 한전에서 전봇대를 세우는 그것도 점용료를 받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50% 감면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상수도는 안받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장
도시가스 배관 그것은 받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도시가스 배관은 저희들이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지 않고 지상으로 표출되는 부분 그 면적만...
종태
정종태위원장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안받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지구단위 계획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구청장 및 시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서동 및 장전동에 신축중인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제안은 아파트 사업주등 개인이 신청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서동 지역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내용에 재개발 예정지로 계획된 지역과 사업주가 신청한 지구단위 계획수립 구역이 중복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은 개인의 재산에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위원이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것은 어떤 것이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주로 어떤 내용을 결정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과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행정구역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계획과 건축물 계획이 서로 조화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토지 이용 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지구 단위계획에 있어서는 도로, 공원, 주차장등 기반시설 계획과 교통체계 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와 건축물의 배치 건축선 그 다음에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한 기반 시설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및 건축물 높이를 반드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을 할 경우 어떤 방법이 있으며 그 절차는 무엇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 및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주택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시에 사전에 지구단위 계획을 의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선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2/3이상 동의가 있으면 주민 제안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도시관리 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단위 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후에 효력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 신청하여 추진 중인 지구단위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저희 구에는 선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해 가지고 구서동 624-4번지 일원에 맥스빌에서 제안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지금현재 주민 공람 공고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의 지구단위 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하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구단위 계획을 5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정비 계획을 5년 단위로 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리고 도시재정비 계획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지금 상업 지역으로 곧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을 안 한 그런 데는 금정구에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상업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업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상업 시설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 지역과 실제적으로 맞지 않는 용도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청사 뒤쪽에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는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또 일부는 모텔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부합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지가만 올려놓고 실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데 상업지역을 잘못 지정을 해 가지고 지가만 올려놓고 더 개발이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요즘은 이렇습니다. 용도지역이 결국은 자기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용도지역에 맞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 업자는 상업지역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상업지역은 3층까지는 상업시설을 넣고 그 다음에 주거를 위쪽으로 넣기 때문에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업자들은 오히려 주거지역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상업지역이 또 없을 수도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상업지역의 형태는 대부분이 도로변에 역세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업지역이 일부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중심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금정구에 어떤 중심적 상업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구 같으면 서면 일대를 중심상업화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역세권 주변에 상당히 상업지역이 많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실제로 시에다가 재정비 계획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정구는 상업지역이 오히려 주거생활 면적에 비해 가지고 상업지역이 좀 많다. 제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지만 그 부분들은 좀 금정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쉽게 바꿔달라고 해 가지고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번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에 보면 옛날에는 임야고 자연녹지였지만 지금 현재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또 무허가를 지어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주고 하면서 옛날에는 자연녹지고 임야였지만 현재도 지목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가보면 주거지역으로 지금 변해 있는 데가 우리 금정구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희들 이번에 부산시 도시재정비 계획안에도 실제적으로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려 가지고 현실화를 시키는 계획이 지금 이미 입안이 되어 있고...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서민들의 재산에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내에서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지목 상으로는 토지대장상으로는 임야나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 옛날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줘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가 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는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정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속개 15시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박상규위원입니다. 온천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온천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올 6월 뒤늦게 착수를 하여서 그나마 많은 사업을 하였는데 그중에 청룡동에 위치한 친수공간 조성은 구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휴식공간으로 또는 시민들의 관람 명소로 이용객이 많다는 여론이 있지만 반대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는 현재 이용객이 기대보다도 적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해놓고 이용주민이 예상보다 많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아침 저녁으로 조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온천천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사업에 투자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토구정비입니다. 토구 정비를 안하다보니까 사람이 보행을 하면서도 악취가 나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정비가 된다면 온천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정말로 온천천을 이용하고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판단이 된다고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 현황 파악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주기적으로 몇 명이 이용한다는 사항을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어째서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정비하기 전과 정비한 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나서 얼마만큼의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결국 올라가는 진출입로가 각각 다 있습니다. 한 군데 같으면 인원이 파악이 되지만 내 집 앞에 내려갔다가 다시 있다가 올라가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게 보이는데 아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제가 그 앞을 아침으로 산책을 합니다. 저의 판단으로서는 정말 이용객이 적다고 보고 투자한 만큼 기대한 만큼 그런 효과는 없다고 판단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출입로 문제도 있지만 우리 남쪽에는 윤산이 있고 서쪽에는 금정산이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이런 하천 보다는 산으로 등산객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할 사항도 아닌데 온천천 유지 관리를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년에는 46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내년도 저희들은 하천정비 계획이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와 국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저희구가 공사를 계속해서 하고 시는 내년도에 온천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약 6억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장님과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환경부에 몇 차례 올라가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을 올해 우리 마련했던 그런 계획을 주입을 시킴으로서 내년부터는 온천천을 자연형 하천사업 신규 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내년도 하천 정비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온천천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약 17억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자연형 저수호안을 부산대학에서 장전역간 800m를 조성하고 그다음 진입 계단형 설치가 장전교나 온천장역 부근으로 해가지고 1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없는 하천변에 수변에 수목을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사 주변에 현재 경관 조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마트에서 남산동 복개 주차장까지 1.9km에 대해서 산책로 조성 등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시범 실시한 자연형 하천은 저희들이 시범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언제 시공을 할 것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온천천에 저수 호안을 전체 깨내기 위해 가지고 시범 시공을 200m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깨낸 부분만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를 했고 나머지는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놓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나머지 저수호안을 깨내야 될지 안 깨내야 될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새로운 시범구간을 선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지금까지 온천천에서는 금정산 계곡수만 이렇게 유입이 되었는데 갑작스레 낙동강물이 유입되어서 일어나는 돌변현상은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오히려 상당히 좋아졌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일은 1일 3만톤을 방류하고 저녁에는 2만톤을 방류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주민들이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5만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5만톤을 방류 했을 때는 저수 호안에서 15cm 정도 물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 관계도 낙동강이 최상의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기준으로 하면 3급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3급수는 몇ppm 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5ppm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물의 흐름을 막아 장마 때 범람을 유발시킨다는 사유로 높이 1m 이상 수목은 식재하지 못했던 것을 완화를 해서 생태계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식재를 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가 되었습디다. 그래서 과장님도 식재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금정구 관내 한 30년 전에 하천이 범람한 사실을 압니까? 못 들어 봤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제가 어디에 범람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범람이 한번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하천의 시설물도 많이 해놓고 또 장전교 위에는 수양버들도 많이 심어놨습디다. 거기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 되어서 앞으로 갑작스런 폭우가 발생했을 시 범람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지금현재 저희들 하천이 이렇습니다. 하천을 치수의 목적으로만 저희들이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치수도 치수지만 환경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깨내야 된다고 해왔고 저희들이 최고 홍수인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현재 100 빈도로 했을 때 일부 구간이 홍수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전동 지하철 역사 밑으로 일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높여 가지고 캔틸레바 구간으로 해가지고 나무도 식재도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하천계장 하면서 온천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수문학을 담당하시는 교수님 동의대학교에서 수문학을 담당했던 교수님 환경을 하신 교수님들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 환경을 하는 교수님들은 치수에 대한 개념이 약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온천천이 범람했던 것을 몰랐는데 하천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범람하면 제일 큰 일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주민에게 친절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우선은 우리 공무원은 치수 안전성에 목표를 두고 그래서 하천을 환경을 정비해 가는데 하천기본계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장전동 그 구간이 취약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최고 홍수일 때 범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 하천계에서 보강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하천 주변에 암거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도로 밑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안도 있고 등등 있었는데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파라패트를 조금 올려 가지고 범람하는 부분에 홍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어제 아래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시 하천계에다 내년에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다행히 건설교통부에서 도심지에 흐르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건교부 국비를 줘 가지고 요즘 집중 호우가 가끔씩 오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건교부에서도 책임을 지고 우리 온천천에 대해서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온천천 전반에 대한 홍수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 정보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 하천계에서도 그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형 하천을 하면서도 그래서 저번에 시하고 약속하기를 금정구 쪽은 사실상 하천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비가 많이 오면 급류 하천입니다. 경사가 급해 가지고 물살이 굉장히 세답니다. 전에 선배 공무원님들이 구청 뒤에 보면 망태에 자갈을 넣어 가지고 철망태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떠내려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니터링 할 때도 모니터링은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비가 진짜 많이 와 가지고 범람할 때 물이 차고 내려올 때 그것이 견딜 수 있느냐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2년을 해가지고 그것이 견딘다고 할 때 콘크리트를 깨는 것입니다. 지금 쉽사리 콘크리트를 못 깨는 입장에 있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에는 금정산 계곡수만 내려오던데 지금은 낙동강 물이 유입됨으로 해서 하천 바닥이 젖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젖어 있는 이런 상태고 또 동해안에서 수해 피해를 입은 그 사항을 보면 벌채한 나무들 이 나무들이 폭우로 인해서 밀쳐 오면서 범람을 해서 수해를 당했다는데 우리 온천천에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들도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대립이 된 것이 시 하천계에서는 하천 안에 절대로 시설물을 넣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시 하천계의 주장이고 환경정책과에서도 하천팀이 생겼습니다. 그 팀은 어떤 팀이냐 하면 하천을 가꾸어가지고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회의를 가보면 하천계장은 치수를 제일시 하거든요. 홍수가 아무리 와도 하천이 견딜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천계장의 소임이고 또 환경정책과에 하천팀이 생겼는데 거기는 뭐냐 우리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고 거기다 벤치를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꾸 하는데 그것을 두 팀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우선은 치수 안정 그것을 도모하고 우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을 넣어야 된다는 기본정신을 저희들이 가지고 하천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다음에 지난 10월18일부터 10월23일까지 온천천 금샘제를 맞아 축제를 할 계획이었는데 취소되었지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취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 시기에 당초에 낙동강 원수를 방류하는 통수식 계획이 있었습니다. 통수식이 시 일정과 자기들 행사 준비에 좀 시간이 촉박하다 해가지고 그 자체 행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모든 행사들이 순연된 것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 185페이지 보시면 건설공사 변경내역 3000만원 이상이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3000만원 이하는 몇 건이 된다고 지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건설 공사라는 것은 처음에 설계부터 착공 준공까지 실제적으로 한 번 설계가 되는 것 같으면 준공까지 가는 것이 원칙이나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민원의 발생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 계획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증감은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설계들이 한번 설계해가지고 착공해서 준공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업을 결정할 때는 대충 처리를 해놓고 이후 설계변경 보상비 증액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늘려서 된다는 식의 행정은 지금 과장님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이런 것이 없는데 지금현재 보면 시작할 때는 그냥 이것으로 되겠지 해놓고 하다가 이유를 들어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완공을 하는 그런 일이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로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금샘로 롯데건설 사업 같은 문제들이 그런데서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70억에서 35억이 추가된다는 그런 변경들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만한 어떤 차액을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했다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설계 전에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추정을 하고 그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비를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배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되는데 특히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이 개발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상대적으로 다른데 보다 높아졌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그다음 협약 당시하고 그 다음에 보상할 때까지 시기가 한 2년 정도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서1동 81-6에 24필지 약 2000평에 대한 1700명이 탄원서를 구청에 냈는데 탄원서 받은 사실 아십니까? 광장 정비한 것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구서동 주민의 가슴 아픈 사연은 74년 구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고 80년 3월6일 결정고시 광장부지로 확정되면서 25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아온 불합리한 사유를 탄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민원에 대한 추진 내용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본 민원 사항은 98년도 5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을 제출함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2004년도 8월달에 민원이 한번 되었고 2005년도 10월달에 탄원서가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 도로계획과에서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분야에 대해 가지고 조치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실무자하고 이 민원 사항에 대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시도 어느 정도 우리 구의 의견을 공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 옆으로 택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사업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시 재정 여건상에 실제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부 주거로서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폐지하는 쪽으로 저희 가닥을 잡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장서초등학교 스쿨죤 공사가 언제 시작하고 지금 공사 진척도가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장서초등학교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언제 시작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난 여름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서초등학교는 당초 9월1일부터 11월29일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12월13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신호등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발주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신호등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을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좀 연기를 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거기서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세 번 정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저한테 들어온 것도 몇 건이 되는데 지금 거기 도로 턱 옆에 화단을 하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수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높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높이는 1m 내외 될 겁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지금 민원이 자기 영업에 방해가 된다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지금 민원들이 거기에 군데군데 수목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자기 상업에 지장이 된다고 해 가지고 밟아 버리고 밤에 뽑아버리고 이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자기가 좀 불편하다 해 가지고 모르게 그것을 훼손한다 하는 그 생각까지는 실제로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쿨죤 정비는 어차피 학생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가급적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좀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당초에 스쿨죤 하기 전에는 도로에서 바로 진입했던 부분이 보도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주차장이 있다든가 영업에 지장이 있는 부분 차량이 들락날락하는 부분들을 전부 보도 턱을 낮춰 가지고 다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밖에다가 차를 대놓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좀 불편하니까 그 나무를 훼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상규
박상규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는 생활 불편이 아니고 영업에 방해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생존권이 걸려있는데 자기 장사를 방해하는데 그 주민들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저나 과장님이나 지켜볼 사항이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조금은 그렇게 주민들은 자기 불편을 생존권의 문제라고 하면서 저한테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만 아니고 지금 중앙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벽을 설치해 가지고 해놨는데 할 때는 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놔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무가 있으면 손님이 더 오는 것이지 오던 손님이 끊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켜보고 나중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온천천 바닥 제거한 것이 몇㎞ 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3.1㎞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두께는 얼마정도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두께는 자전거도로가 5㎝이고 그 다음에 보행자 코스는 0.5㎝ 정도를 우레탄을 다시 위에 깐 것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제 말은 하천을 지금 몇 군데 공간을 뜯었다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우리 구간은 전체가 다 콘크리트로 덮여져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덮여있는데 하천 바닥을 파냈다면서요?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은 구청 바로 뒤쪽에 200m를...
종태
정종태위원장
두께가 얼마 정도 됩디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두께가 40㎝정도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온천천 전체 구간을 갖다가 위에 상판까지 다 공사를 하려면 힘드니까 앞으로 계획이 밑에 바닥을 전부 다 뜯어낸다면서요? 그 바닥을 뜯어내면서 한 30㎝ 더 낮춰버리면 전체 위에 다 안 뜯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것 한번 연구해보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암반 위에까지는 어차피 토사가 덮여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쓸려내려 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김철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손실보상 민원 발생 처리현황 보면 두 번째 난입니다. 장전동 497-63 대지 102㎡면 약 30평정도 소유권 일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 건의 이래 놓고 그 조치현황을 보면 미환수금 반납분 청구권 가등기 말소처리 가능을 회시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도시계획선을 분할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법면 부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돈이 조금 더 많이 나갔던 부분들입니다. 많이 나가가지고 토지를 가등기를 해놨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돈이 더 추가로 나갔던 부분을 돈을 우리한테 주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등기를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해지가 된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본인이 보상금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것을 알면서도 왜 자기 낼 의무 사항은 안하고 구청에 등기를 해제시켜달라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가져간 부분들은 돈은 써버리고 다시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아마 조금 시간이 흐르면 민원이 해결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어떻게 우리가 도로를 편입시키면서 사유재산을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방금 우리 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정확하게 안하고 이래 가지고 돈을 많이 내주고 남의 사유재산을 가등기 시켜놓고 행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돈 더 줬으니까 돈 내라 이렇게 하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특히 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분할선을 이렇게 해놨더라면 포크레인 좌표 하나만 이렇게 잘못 밟아버리면 그것이 경계선을 침범하고 이쪽으로 오고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토지는 지금도 계획선 대로 분할을 하고 나머지 법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안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토지 법면을 자기들이 토지 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건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동지역에 이번에 제가 좀 확인해달라는 그 부분 자료 드린 것 있죠? 그것도 이런 것 하고 형태는 마찬가지죠? 우리 서동지역에 서곡초등학교 뒤쪽에 산복도로를 내기 위해서 해놓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같은 유형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부분 만큼만 구청에서 분할 등기를 해 오든지 그렇게 하고 그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묶어놓고 그 분이 사유재산을 활용 못하도록 하는 그 자체는 우리 행정위주로 주민들 편의는 조금도 생각 안하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제한하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돈을 더 가져간 부분을 간단하게 우리한테 돈을 주고...
철우
김철우간사
구청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돈을 받아간 것이지 그 분들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행하는 과정이 먼저 선 보상을 해주고 후 정산 쪽으로 가다보니까 발생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만 들어오면 가등기가 바로 말소되는 것이고...
철우
김철우간사
그 분 이야기는 돈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부분만큼만 구청에서 빨리 분할해 가지고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가져가고 등기를 해 가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사유재산으로 활용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렇게 된다면...
철우
김철우간사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구청에서 안하고 묶어놓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인이 땅을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공유재산 점용료 사용료 부과 징수 실적 및 체납 조치 현황입니다. 총 체납 총계는 1170건에 9억6371만원8000원이고 과년도 체납이 859건에 5억953만9000원 금년도 체납액이 311건에 4억5417만9000원입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도로사용료 일반 부담금 하천사용료 구거사용료 변상금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부담금 내용은 어떻고? 과년도에는 체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3건에 3억5673만8000원 전액이 100%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것은 일반부담금이라는 것은 도로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점용되는 사항인데 금년도 체납액은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 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부가를 해놓고 그 시기가 아직까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기 미도래 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것은 체납으로 볼 수 없다 아닙니까? 진행과정에 있는 것도 체납으로 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체납으로 보는 게 아닌데 이것이 아마 정리가 좀 잘못된 것같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진행 과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체납으로 인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아직까지 끝도 안난 사람을 체납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버린다면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그리고 그 밑에 기타잡수입에 보면 과년도에서 여태까지 넘어온 것은 22건에 8800만원이 체납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금년도에는 기타수입은 한 건도 없습니까? 전액 부과해서 다 받아들였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기타 잡수입은 과태료 등인데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 하여튼 전체적인 우리 세외수입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만 체납정리 실적 보면 재산 압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가 266건에 1억8800만원 자동차가 123건에 6600만원을 재산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만 시켜놓고 법적 이행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압류 관계는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매년 행감 때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재산 압류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법적 처리해 가지고 공매 처분해 가지고 회수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시행함으로 해서 ‘체납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하더라’ 하는 것을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재산압류 이런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자동차가 체납액이 얼마나 되어 가지고 압류를 시켜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연간 가면 재산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압류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해 가지고 빨리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자동차 건수만 많이 압류 했다고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아무튼 우리 건설과 직원들도 건설현장 감독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힘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구 세수도 생각을 하셔야되지. 더군다나 이 어려운 재정에 이런 체납 일소에 많은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온천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청에 근무하실 때 시청 하천과장 자격으로서 자연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자문회의 우리 구청에서 개최한 자문회의에 참석하신 적 있으시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한번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중간보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용역 최종보고까지 했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했는데 그때 우리 금정구에 용역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3억...
연호
김연호위원
예,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 금정구에서 보고 받은 용역 결과에 의하면 테마별 구간 조성 그래서 5개 구간에 걸쳐서 테마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웰빙 문화 그런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웰빙 건강관리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제구나 동래구 쪽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금정구 주민들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곧 온천천이 정비가 된다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자문회의 명칭 자체가 자연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자문회의였거든요. 그러면 자연친화형 생태하천이라 함은 그런 시설물 자체를 전혀 없앤다는 전제를 하고 자문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자문회의를 할 때 모 대학교수나 많은 분들이 테마형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어떤 여러 가지 논지에서 얘기를 하니까 제목에는 생태하천으로 하자 해놓고서는 주민들이 원한다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한다는 이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했고 본위원도 같이 공감을 했는데 다른 기회가 마련되지 않아서 미처 말은 못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여기 시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자연형 하천을 기본으로 하고 시행을 하려고 그러고 금정구에는 또 방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용역 제목을 자연형 생태하천 하니까 좀 이상하다 사실상은 우리 온천천은 생태하천이 되기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제목을 수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연형 하천으로 하자. 우리 온천천이 자연형 하천도 사실상 완전히 자연형하천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태라 하는 말은 빼고 ‘자연형 하천’으로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때 그 논란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 안전수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수변 하천이다 보니까 웰빙 시설 건강시설을 좀 넣되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실시 설계를 했을 때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이 보고 받은 용역 결과하고는 지금 상당히 상이하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닙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도 어느 정도 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몇 종류 정도 생각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래서 주민들 편의시설이 첫째는 저희가 한 것이 자전거 도로 조깅코스 그것은 크게 돌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했던 치수 그것이 돼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돌출시설은 하지 말고 평면시설은 해서 시민들한테 웰빙 시설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우리가... 연제나 동래는 시설이 좀 있습니다. 시 하천계에서 그것을 싫어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금정구 쪽은 치수 쪽에 더 취약하니까 돌출 시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평면시설은 넣어서 시민들한테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즐길 수 있는 정도는 하자 해 가지고 농구장 하나 배드민턴장 2개 정확하게 시설을 다 모르지만 평면시설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배치를 시켜서 하겠다.
연호
김연호위원
하여튼 치수 개념을 충분히 적용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웰빙 시설은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많이 걷어내게 되면 지금현재 낙동강 원수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유수량도 많아지고 유속도 빨리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현재보다는 모래 토사 유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홍수 범람 우려가 있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부산대역사 북측 편에 보면 평소에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그쪽에 모래가 많이 쌓입니다. 부산대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있는데 그쪽에 많이 쌓이고 있는데 만약에 콘크리트 걷어내고 나면 그런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토사 유출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래서 지금현재 모니터링을 2년에 걸쳐서 해보겠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그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걷어냈을 때 물의 흐름이 느려진다고요. 느려지면 이 수위가 상승합니다. 그것을 지금 수문학을 공부한 교수님들이 온천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하시는 분들 친수 공간만 생각하는 분들은 자꾸 시설을 넣자 하지만 수문학을 하는 교수님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한 방법을 2년 후에 우리가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청 하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이 검증이 될 때 우리는 콘크리트를 적극적으로 깨고 지금은 소극적으로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PSB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남산동 복개주차장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복개한 부분 아래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로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덩어리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화면으로 봤습니다. 작년 또는 올해에 실제 현장 조사를 실시해보셨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현장이 어떻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전에 PSB 보도 내용에 있어 가지고 복개 하천을 직접 점검을 해보니까 공사 당시에 버려졌던 콘크리트 덩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 원수 방류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낙동강 원수 방류 전에 이미 준설 작업을 다 해가지고 그 안에 깨끗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정비가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속개 16시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남산동 꽃님 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서2 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예산은 40억입니까? 180면에.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검토 단계에서 40억을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작년 연말 예산 때는 60면으로 해가지고 16억만 들어왔습니다. 검토단계에서는 40억까지...
재윤
김재윤위원
지하 1층에 60면에 16억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한 대당 주차면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7평 내지 8평정도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하가 아니고 지상에 설치할 때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하에는 면당 거의 2600에서 700만원 정도 치인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2500만원 정도.
재윤
김재윤위원
2500만원 조금 더 되는 것 같네요. 2600에서 700만원 정도 되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면당 2500만원 2600만원을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이것을 들여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할 그런 타당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저하고 비슷하긴 한데 초등학교 새로 지으니까 운동장이 개설되기 전에 그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인근 주민의 불법 주차를 흡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입안된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남산동 꽃님어린이 공원 이것도 지하 주차장이지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도 보면 사업비가 16억9000이지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은 몇 면입니까? 46면 그렇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앞에 구서초등학교는 그렇다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면당 3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공원에 수목을 조성하기 전에 있는 땅에다가 미리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인근 지역 주민의 불법주차를 흡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가 46면을 설치를 하면서 돈이 17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꽃님어린이공원에는 인접 주민이 반대를 하고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 굳이 투자를 해가지고 주민의 반발을 사가면서 무리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저것이 지하2층으로 해 가지고 60면을 계약을 했습니다. 중간에 지역주민이 반대가 좀 있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 지하 2층은 지역주민에게 상당히 피해를 줄 것이다 해서 1층만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터를 파다보니까 암반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돈을 3억원을 더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도 모자라고 주민 요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46면에 17억 정도 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 건설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한다면 지금 이 두개에 3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 지금 32억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면이 60면하고 46면이면 106면인데 33억을 투자한다면 이것 보다는 몇 배의 투자 효과가 있고 주차면도 늘어나고 그리고 향후 금정구로 봐서라도 지상에 땅을 사가지고 한다면 재산이 늘어날 것이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지하 주차장 건설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적은 면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 보다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지난 5월에 ‘주거지 전용주차제 인기짱’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읽어 봤습니까? 올해 5월달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 내용은 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북구청에서 잘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십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자료 요청이나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면마다 일정한 특정인을 선정해서 줬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갔을 때 주차장이 비잖아요. 그러면 비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입안을 했는데요. 공동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뒀습니다. 어제 보내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면을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낮에 안 댈 동안에 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나을 겁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런데 내용이 보면 북구청에는 3300여대가 댈 수 있는 면적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는 592면 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더 증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북구와 저희들의 여건이 다릅니다. 북구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공로가 많잖아요. 거기는 민원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어서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만들 수 있었는데 저희들 경우는 이면도로는... 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이면도로거든요. 이면도로는 기이 주민들이 무상으로 차를 주차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선을 그어서 돈을 내라 하면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85면 정도 했는데 내년에도 더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20면정도 확대하려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실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31가구에 52면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는 100%했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것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적은 비용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내년에도 시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달라고 요구를 해뒀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올 수준은 내려올 겁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세입 수지분석 2004년 2005년 대비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중간쯤에 온천장역 북측 공영주차장 부곡4동 3급지 있지 않습니까. 대부료가 2005년도에 2억6849만2000원이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3억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3억5만원에 당초에는 낙찰 받아서 했는데 그 분이 아파가지고 경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새로 입찰 붙인 가격이 이렇습니다. 앞에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맞는데 지금 최종 자료는 이 책자에 있는 게 맞다 이거죠?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우선 잠시 몇 개를 봤는데 말입니다. 차이가 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부곡2동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마이너스 410만원인데요. 낙찰 금액의 차이입니다. 낙찰이 적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샘로 노상 공영주차장도 1억1880만원이 적지요. 이 부분은 대부료를 제때 납부 안해서 현재 마이너스 되었는데 들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정구청 후문 외 2개소 노상 주차장이 마이너스 690만원인데 이것은 11면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할애를 요청해 가지고 지원한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구서1동 금사동 서1동 제1공영주차장 부곡2동 쭉 비교분석을 해보면 아마 더 나올 것 같은데 차이가 지금 다 나고 있으니까 이 자료하고 여기하고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위원입니다. 자료 131페이지 무인단속시스템 지금 3개소를 무인단속을 운영하고 있죠?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문제점이 좀 많죠?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불법 노상 상인이라는 분들이 번호판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여름에 나무가 우거지니까 그 나무 우거진 뒤쪽에 차를 대놓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지금 단속시간대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 단속기간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도 하고.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그 시간대에는 차량을 대놓으면 무조건 다 검색이 되고 그 일정시간 지나고 나면 단속 대상이 되고?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저것이 사람이 작동을 하니까 근무를 안 하면 못하죠.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거든요. 사람이 있어야 차를 대면 당겨가지고 번호판을 확인하고 지금 현재 시간이...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에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집중식으로 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수동이니까 자동이 아니고.
철우
김철우간사
자동으로 작동이 되어 가지고 카메라 찍혀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수동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직원이 항상 모니터를 보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 사진을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세웅병원 앞입니다. 타지역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농협 위쪽입니다. 카메라 뒤쪽은 지금 잘 안 찍히니까 그렇다 치고 오후 시간대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차 번호판 뒤에 한 바구니에 5000원 이래 가지고 막아놨거든요. 얼마든지 차 대놓고 자동차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어 가지고 감시카메라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어제 지역경제과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안전과도 노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이것이 문제냐 하면 노점상들이 이렇게 범람함으로 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차 한대만 있으면 아무데나 가서 차 세워놓고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길거리 간선도로변이 상업하는 데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 단속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힘은 많이 들겠습니다만 오전에는 이렇게 많이 진을 안칩니다. 오후시간대에는 한번씩 나가셔 가지고 거기 상주해가면서 단속은 못하실 것이고 파리 쫓아 놓으면 가고 나면 다음에 또 오겠죠. 오지만 그래도 한번씩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참고로 해주시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중복 발언인데 무인 카메라 해놓고 몇 시까지 모니터 감시합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저것이 수동이 되니까 CCTV 운영자하고 기동 단속반이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동 단속반은 예를 들어서 서동지역에 하는 게 금사동에 가 있다 그럴 경우에 무인 작동자가 보니까 잡상인이 번호판 막아놓고 하고 있다 하면 그쪽에 연락해서 지금 어느 위치에 번호판을 막아놓고 잡상인들이 있으니까 단속해 달라고 연락해야 와서 단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카메라 단속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기는 하지만 기동단속반이 철수하고 나면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저녁 시간대에는 좀 힘들다고 보더라도...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서동 농협에서 부산은행 앞까지인데 퇴근시간 되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 되면 차가 밀려 가지고 서동 지역에 차가 안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한 달 정도 특근을 시키든지 계도를 한번 해 가지고 퇴근시간 6시부터 7시 두 시간만 더 하면 차 흐름이 많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차의 흐름이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 주세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1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마을버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된 업체가 6개 업체인데 법인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법인체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확실합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 운행되는 마을버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신고 안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차량이 41대인데요. 신고 안하고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운행 허가 대수가 있으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니버스 같은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봉고 같은 것은 소위 유상운수라는 것인데 저 부분이 올해 경찰서에서 잡아 가지고 산성에 다니는 업소에 손님들을 운송해주고 업소에서 돈을 받는 그런 게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봄에 해 가지고 저것이 규정상으로는 180일 6개월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법이 과도하니까 저것이 재량을 부릴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처음 적발된 사람은 90일 2차 적발은 120일 3차 적발은 150일 4차 적발은 180일 해 가지고 내부 품의 받아서 그렇게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실질적으로 유상 운수하는 것은 돈을 주고받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밀하게 이뤄지다보니까 상당히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정보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양성화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양성화는 안됩니다. 법에 되어 있으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음성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지금 등록된 이 업체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을버스는 보험이 되어 있고 아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지요. 종합보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고 났을 경우에 큰 문제가 되니까 유상 운수를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고 근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횡단보도 신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지정합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시 경찰청에서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금정구하고는 전혀...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해달라고 문서를 보내죠. 그러면 경찰에서...
재윤
김재윤위원
보통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의 거리가 몇m가 되어야 됩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300m 인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종태
정종태위원장
50m만 떨어지면 되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50m 는 아닐 겁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50m는 사거리 같으면 되요. 직선거리에 30m고...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산업도로에 보면 식물원에서 부곡 공수물 사거리까지에 건널목이 두갠가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육교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식물원 바로 위에 보면 삼세한방병원 있죠. 그 위에 보면 부곡시장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이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장전지역 저쪽에서 삼세한방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가 많은가 봐요.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침을 많이 맞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자가 통행량이 많은데 그 장애인들이 지금 식물원과 부산대학 쪽 육교 사이에 건널목이 너무 길어 가지고 부곡시장통과 그 밑에 건널목을 하나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설치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33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내에 공영주차장이 18개소가 있네요. 20개소에서 남산동 복개도로 남측 북측 주차장이 폐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18개소가 있는데 급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4급지인데 온천장및 북측 공영주차장만 유일하게 3급지입니다. 저희들 교통 문화정책을 보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환승을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 3급지에 하면 주차비가 일반주차장보다 많지요. 유일하게 3급지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역세권 주차장은 전부다 3급지로 만들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역세권 주차장만 3급지로 되어 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부산대역 주차장은 시에서 직영합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온천장 북측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부산지역 공영주차장이 총 3567개소고 2001년부터 주차장관리권을 구군으로 이양하게 되어 있다는데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별도로 있네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금정구내에는 부산대역만 시설공단에서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온천장 북측 공영주차장만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 주차장은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연호
김연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하고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하고 급지를 동일하게 반드시 해야 될 의무 규정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그 급지 결정은 시에서 하거든요.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시 조례에 의해서 급지 조정을 한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임의대로 급지 조정을 못하네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못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무인 감시카메라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라고 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7시부터 밤 7시까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07시부터 19시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앞 부산은행 사거리 무인감시 카메라가 있고 부산대역 정문 앞에 감시카메라가 있고 두 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를 아주 교묘히 활용하는 분들은 감시카메라 바로 밑에서 차를 대고 영업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경우에 신고가 오면 현장에 출동해서 주차 위반 딱지를 떼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시로 주차 해놓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점상 하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저녁에 7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가 짧아져서 일몰 시간이 빨라지다 보니까 저녁 5시30분만 되어도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노점상들이 나와서 장사 준비를 하게 되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차를 길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영업 활동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차량이 일방통행인데도 불구하고 두 대가 못가고 한 대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서동쪽에서 오는 차하고 그 다음에 산업도로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차가 몰려들다 보니까 거기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19시까지 같으면 업무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셔 가지고 야간시간 때에도 19시 같으면 캄캄합니다. 그런 시간대에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단속이 미진하고 그리고 계도 방송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계도 방송은 안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원 계획상 계도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맨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한 달간은 계도를 해가지고 해놓고 그 이후에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스피커도 설치가 되어 있지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조금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한다면 부산대 정문 앞 사거리에 보면 카메라가 산업도로쪽 부산은행쪽으로 아래쪽으로 봐야 되는데 부산대 정문 쪽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대 정문 쪽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학교에 들어가는 차는 소통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불편을 못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차 단속을 하려면 부산은행 쪽으로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 상황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요즘 온천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 길을 만들다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전거 탈 때 헬멧을 써야 된다는 어떤 의무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경찰 소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자동차가 아니니까 그렇고 말이 나온 김에 잠깐 말씀 드릴게요. 호주 같은 경우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운행을 할 때에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훈방이지만 재차 걸릴 때는 1백달러 벌금을 매기거든요. 뉴질랜드는 55달러의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등하교길 아이들 교통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정구내에 초등학교 개수를 혹시 아십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21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초등학교에 아침 등교시에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소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어린이 교통 안전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 지도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 감사에 제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노인들 교통지킴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주로 계도활동 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주차위반 계도 활동 입니까? 사회복지과에 제가 건의를 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주차위반 계도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조가 있지요. 한 팀이 몇 분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5명씩.
연호
김연호위원
다섯 분이고 복장은 빨간 복장에 노란모자에 활동을 하시지요. 다섯 분이 한꺼번에 한 조가 되어서 활동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니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안전사고도 생길 수 있고
연호
김연호위원
어떻게 보면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은 한 분 두 분 정도만 계도를 하고 가서 지도도 하고 하시는데 나머지 할머니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쭉 따라만 다니시거든요. 그렇게 볼 때 모양새가 사실 안 좋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많은 수를 확보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일부분을 분류를 해가지고 아침 등교시간에 교통 건널목에 그것도 교통지킴이거든요. 그 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건의를 하고난 이후에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영도구에도 그런 데가 있고 또 진구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데가. 사회복지과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21군데 초등학교에다 배치를 하셔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일이 되실 겁니다. 처음에 교육만 철저히 하면. 그런데 그 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 사업의 근무 확인증이라든지 그래서 수당입니까.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미 관리를 하신 인력이 방법이 좀 미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하니까 학교에는 아침마다 교장 교감 교무 많은 분들이 아이들 등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정한 시간대에 근무를 하시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확인도장만 찍어오면 그것을 구에서 관리하는 확인증으로 갈음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학교측에서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킴이 활동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좋은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50명이 오전 오후 파트해가지고 5개 팀에서 하거든요. 이 팀들이 주로 불법주정차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등하교시간에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참 좋은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부분은 학교에서 일을 했다는 부분을 확인 해주면 관리되겠네요. 사회복지과에서 인력이 얼마쯤 될지 예산을 봐가지고 좀 더 많은 분을 우리과에서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도 필요하고.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좋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위반으로 인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실제로 그 분들의 사유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고장으로 인해서 병원 이용이라든지 그런데도 있을 것이고 택배나 물건을 상차 하차 그럴 경우에 억울하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의신청 받아주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올해 1200여건 정도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받아준 것이 800여건 총 1262건이 신청한 중에서 면제 불가가 337 면제를 해준 부분이 649건 그러니까 반 정도 면제가 되지 않네요.
연호
김연호위원
이의 신청을 인정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좀더 폭 넓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딱지를 받고 나서 이의 신청이 없이 본인 스스로 과오를 인정을 하고 자진 납부를 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규정상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타시에는 말이지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데 구에서 농협이나 또는 수협 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 상품권이나 시내 유료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원권 주차권 20매 1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보기에는 예산의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의 신청을 해서 서로 다투고 하는 것 보다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빨리빨리 세입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도로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도로 이정표가 시내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은 자기 진행방향은 충분히 보는데 반대편 방향은 그대로 빈 공간이 남아 있지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바로 앞 육교 있지 않습니까. 금정구를 상징하는 게시물이 지금 조명으로 해서 야간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철거가 될 예정이라고 이번 감사기간 중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금정구를 상징하는 표지물인데 도로 표지판 뒷면을 이용하여 그러한 금정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뒤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큰 예산도 안 들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시각적으로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도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소관 부서에다 건의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4년도 12월19일 부산시에서 실시한 2004년도 선진 교통 문화운동 추진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 시장 표창 및 시상금 70만원을 받은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고 윤석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우선 앞서 김재윤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승용차가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4만3000대 정도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일반 화물 차량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7만3000대
인준
오인준위원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부산시내 차량 보유 등록대수가 90만대를 초과해서 내년쯤 되면 100만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 뉴스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우리 구에서도 도로 건설이나 주차장 건설은 계속 되어도 수요에는 절대 부족이라는 것이 분명해 집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장과 차량 관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현황에 보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1452면이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이 592면 해서 2051면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승용차 4만3000대에 비해서 20대 1 정도도 안 되거든요. 나머지 주차는 도로상이든 어디든 불법 정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주차장입니다. 아파트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되고 저희들이 현재..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 주차장은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아파트도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 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아파트는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주거지내 주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아무리 건설을 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확충을 해봐도 절대적으로 주차면수는 부족해서 도로상에 무단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은 늘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봅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이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금년에도 31면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31가구에 52면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황에 31가구만 되어 있고 면수는 안나와 있네요. 31가구에 몇 면이라고 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52면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18개동으로 나누어 보면 1개동에 2면 정도 더 되겠네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것은 홍보 부족이 아니겠느냐. 지금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내 집 앞 마당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3동에도 몇 면을 실시를 했는데 추가로 신청을 하라니까 구에서 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일반 주거지에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운동을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영주차장 1면 건설하는데 약 3천여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 조금만 예산 배려를 해줘서 내 집 마당 주차장을 갖는다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또는 개인의 기피하는 현으로 인해서 부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각동에 이런 사업을 권장을 해서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운동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두 번째로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6m이내에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은 알고 있지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접구인 동래구나 이런데 가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교통 혼잡 문제 때문에 이면도로 주차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이 좀 덜한 이런 곳에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좀 장려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사이에 혹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가능한 곳을 파악한 곳이 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몇 면 정도 어느 동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내년에 120면 정도...
인준
오인준위원
120면이라도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지역에서 자생단체들이 관리하면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수익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은 계속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앞서 김재윤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하주차장 보다는 지상 주차장 하는 것이 낫다. 왜 그러냐 하면 대지를 확보하면 그만큼 우리 구 세입도 증가할 수 있고 또 재산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장려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보고 안했는데 아까 휴식시간에 교통행정과장께 문의하니까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시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꼭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서동 우회도로로 가다보면 서곡초등학교 담벼락을 따라서 내리막길 따라서 90도 급커브 지점이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거기 두 번이나 났었어요. 한번은 운전미숙으로 그렇게 됐겠지만 급커브 못 꺾어 가지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되기 직전이었는데 바로 그 앞에 소나무가 하나 있어서 승용차가 소나무에 바로 부딪히는 바람에 절벽 밑에 낭떠러지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고 최근 몇 달 전에 또 그 유사한 사고가 한번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가드레일 보면 콘크리트 벽이 일부 파손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다니는 분들은 내리막길 내려오면서 급커브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90도입니다. 그런 90도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은 도로로서 기능을 사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곡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리막길에 과속방지턱이 육교 조금 못가서부터 시작해서 4개나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그것이거든요. 거기에는 과속방지턱 한두 개 정도는 차라리 없어야 된다. 이런 문제고, 지금 얘기하는 내리막길에는 반드시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건설과든 통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여기에는 내일 당장 토목계장하고 건설과장하고 한번 나가보라고 하고 이번에 우리 서곡초등학교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돈이 5억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이렇게 급하면 당장 해야 되는데 나는 몰랐는데 그러면 내일 조사를 해보고요.
인준
오인준위원
5억까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조치가 가능한데 내일 당장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꼭 실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오인준위원님 오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집 앞 주차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9500만원 정도 시비 반 구비 반 해 가지고 31가구의 목표를 다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문제가 아니고 예산 문제입니다. 지금 올해는 서3동 같은 경우에 참 많이 했어요. 9개소에 11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다가 자기 집 차고지 갖기 운동을 좀더 강화해야 겠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자라고 얘기를 해뒀습니다. 지금 추산으로 보면 올 수준 정도밖에 안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35가구 정도 미만으로...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홍보부족이라니까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홍보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돈은 시에다가 빨리 요청해야죠.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요청했는데 시에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비의 70%를 지원해주는데 300만원이상은 못주거든요. 2002년도 2003년도는 1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 올해는 300만원 지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재원이 안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더 지원해 가지고 하자. 이것 100면 만들면 우리 1억 가지고 100면 만드는데 이것 주차장 만들려고 하면 몇 십 억 들지 않느냐. 이것 좀 더 많이 하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안된다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라도 공영주차장이 1면당 3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1면당 300만원 같으면 공영주차장 1면 만드는 것 10배를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사업을 장려하지 않고 시비를 꼭 탓할게 아니라 시비가 안된다면 공영주차장만 건설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 가지고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운동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법정 주차 구역 면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일반 아파트에 주차 구획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유사한 주차문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업무상 필요가 있으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구획선 이것이 95년도에 개정되어가지고요. 지금 한 대 당 주차 구획 면적이 넓이는 2.3m고 길이는 5m입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너비 3.3m에 길이는 5m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기계식 주차장 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주차 구획선도 요즘 근래에 들어서 차가 레저차량 지프형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현실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건축과에 드렸어야 되는데 주차에 제가 집중하다보니까 교통과에다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전체 사망사고 비율의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일부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사망 사고의 70%가 보행중의 사고로 사망하는 게 있고 일부에서는 심지어 90%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70%~90%까지 되는데 스웨덴에는 13%라고 그럽니다. 보도상에 나왔는데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만 3세가 되면 교통안전 조기교육을 실시를 하고 아이들을 상대로 그리고 정부가 어머니에게 교통안전 교재를 보내면 어머니가 공부를 하고 직접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효과를 얻고 중요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은 교통사고 부분은 경찰 소관입니다. 실지로 저희들 교통과가 생긴지가 90년대에 생겼거든요. 원래 불법주정차 단속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통 업무가 옛날에 다 경찰청 소관이었거든요. 저희들이 현재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주 임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경찰 소관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현재는 업무가 그런데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이 부분까지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행정 업무로 아마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넘어오고 난 이후에 연구를 하시는 것 보다 2007년도부터 아마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할 때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이 뭡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요금 감면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요금 감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저것이 한 시간까지는 무료고 그 이후에는 50% 감면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부산시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공영주차장 모니터제를 도입해 가지고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 전역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금정구에는 적발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서구하고 부산역 인근 공영주차장이라니까 동구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동래구에도 장애인에 대한 할인 혜택을 안 해주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100%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며칠 전에 민원인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지하철 공영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감면을 전액 안 해주고 임의대로 해주는 것 같다라는 전화를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것이 한 시간은 무료니까 역세권 주차장이 30분에 500원이고 10분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댄 시간이 1시간 10분인가봐요. 600원이기 때문에 500원은 공짜고 100원에 대해서 50원만 줘야 될 것인데 왜 600원을 다 받느냐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다른 주차장도 그럴 수 있으니까 문서를 저희한테 보내라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크게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오해한 생각이 드는 게 장애인 주차 요금을 산정을 할 때 아까 1시간 10분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한 시간 면제 같으면 한 시간 동안은...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500원은 면제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죠. 한 시간은 전액 면제고 그 다음 10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분에 최초 입차할 때 얼마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최초 입차가 30분까지 500원 그 다음에 10분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 플러스 종일 대면 4700원 그렇습니다. 역세권 주차장인 경우는.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분은 한 시간은 면제해주고 10분이 지금 초과된 것 아닙니까? 그 10분 요금이 얼마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100원이죠. 100원인데 50% 감면하면 50원만 받아야죠.
연호
김연호위원
예, 250원이 적법한 주차요금이네요.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주차비 산정 방법을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하신 18개소에다가 철저히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교육은 한 바는 없고 어제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애초에 계약단계에서는 다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혹시 안지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제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착각을 하셨는데 일선 행정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도 계산 방법을 착각을 하시는데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오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용하는 장애인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산 방법에서 문서상으로 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냅니다. 착오가 많을 텐데 1차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단 한번이라도 지금이라도.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직제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방문교육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점검 겸해 가지고 교육을 해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감사와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 종합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49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