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주로 가스 전기 통신 하수도 공사가 있고 그 다음 긴급 굴착은 주로 수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도가 370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스가 321건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가스나 전기통신 하수도는 긴급 굴착하는 경우는 적고 주로 수도의 부분에 있어서 긴급굴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별로 지금 각각 다른 시기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때로는 굴착하고 복구한 곳에 다시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1년에 그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 기관 중에 최초의 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에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 가지고 서로 파악을 해서 기간 내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말입니까?

그러면 각 기관별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1년간 공사를 할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각 기관별로 공사계획을 미리 받아가지고 어느 기관에서 어느 지점에 굴착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구에서 취합을 하게 되면 서로간에 중복되지 않는 것을 일괄적으로 조정이라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예, 잘 시행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굴착을 하고 난 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좀 세밀한 공사가 되지 않다보니까 요철이 구분이 심해 가지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점은 특히 어린이 횡단보도 건널목 학교 앞에 말입니다. 거기에 주차선 말고 뭐라고 그럽니까, 횡단보도에 안내선 쭉 그어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아스팔트 포장을 해버리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화살표 같은 것이 지워진 채로 검정아스콘으로 그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쿨존 같은 데는 빨간색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포장을 하지 않고 일반 아스콘으로 검정색으로 포장하다 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거기다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빨간색이 처음에 포장했을 때는 시각적으로 뛰어나고 눈에 잘 띄고 좋은데 어느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자동차 타이어에서 나오는 물질로 인해 가지고 가루라든지 분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색이 거의 검정색에 가까울 정도로 변색이 되어버립니다. 색상 자체 선택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안가서 완전히 변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복구 공사 포장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건설과에 토목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연간 발주 공사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러면 토목직 공무원당 감독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산 관계로 충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을 것이고 업무 능력에 맞추어서 거기에 적절한 배치랄까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보에 말입니다. 6월29일자로 보도된 내용인데 여기에 산성마을 ‘그린공원’으로 변신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린공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시보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은 그린공원으로 변신한다는 것은 그린이 아니고 근린이지요?

저도 이것이 오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린공원으로 변신이 되어야 되는데 시보에 그린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 구 잘못이 아니고 시의 잘못인데 이것 보시고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못보셨지요. 바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자연친화적이라든지 생태계 보존차원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유원지로서 공원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변신한다 밑에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린이란 것은 생태계 자연 친화적인 형태 원형 보존하고 할 때는 그린으로 나와 가지고 영어도 기사 내용에 쓰일 것인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린의 뜻은 저도 알지요. 근린인데 하부기관이지만 이런 시보로 인해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 전체가 보는 내용인데 이것이 오자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한번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다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의회에서 시장님하고 일전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를 했고 건의사항 처리결과도 시에서 저희들 의회로 온 바 있습니다. 확인 차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 상태를 보시면 특히 금정산 화명동쪽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 되어서 식수원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차례 아니 상당히 많이 집단 시위도 하고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에 가서 시위도 했습니다. 지하수 보존되어 있는 양을 감정 신청도 하고 재판부에다 해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성산하고 이것이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도롱뇽 살리기라든지 관계되는 것인데 일단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고속철 공사는 강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로서는 답답하고 지역적으로 볼 때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어디 기대 가지고 도움을 청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계실 텐데 제가 건의하는 내용은 금성동에 세대수가 약 440여 세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아까 취락지구는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실 계획인데 거기에 주위에 120세대 정도가 시에서 나왔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으로 봤는데 112세대가 무허가 세대입니다. 그 분들은 결국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주 대책이 있어야지 무조건 정비차원에서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갈만한 곳도 마땅치 않거든요. 1대, 2대, 3대 수대에 걸쳐서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나가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분들의 이주대책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공원지구로 개발이 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 상권 형성이 될 것입니다. 역사문화 촌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상가가 형성되게 되면 금성동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산성 유원지 지구단위 정비계획을 추진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검토토록 하겠음’ 하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답인데 구체적인 책임성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이란 것은 항상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현장 확인을 하고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주위에서 펼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잡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느끼고 계시는 산성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금정구 전체의 건설사업을 하시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민원도 많으실 테고 그리고 업무상 애로점이 많으실 것인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분양 우선권은 건설과 소관 아니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받으셨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온천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청에 근무하실 때 시청 하천과장 자격으로서 자연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자문회의 우리 구청에서 개최한 자문회의에 참석하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중간보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용역 최종보고까지 했죠?

했는데 그때 우리 금정구에 용역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 금정구에서 보고 받은 용역 결과에 의하면 테마별 구간 조성 그래서 5개 구간에 걸쳐서 테마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웰빙 문화 그런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웰빙 건강관리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제구나 동래구 쪽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금정구 주민들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곧 온천천이 정비가 된다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자문회의 명칭 자체가 자연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자문회의였거든요. 그러면 자연친화형 생태하천이라 함은 그런 시설물 자체를 전혀 없앤다는 전제를 하고 자문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자문회의를 할 때 모 대학교수나 많은 분들이 테마형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어떤 여러 가지 논지에서 얘기를 하니까 제목에는 생태하천으로 하자 해놓고서는 주민들이 원한다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한다는 이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했고 본위원도 같이 공감을 했는데 다른 기회가 마련되지 않아서 미처 말은 못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여기 시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자연형 하천을 기본으로 하고 시행을 하려고 그러고 금정구에는 또 방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저희들이 보고 받은 용역 결과하고는 지금 상당히 상이하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도 어느 정도 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몇 종류 정도 생각 하십니까?

하여튼 치수 개념을 충분히 적용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웰빙 시설은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많이 걷어내게 되면 지금현재 낙동강 원수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유수량도 많아지고 유속도 빨리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현재보다는 모래 토사 유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홍수 범람 우려가 있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부산대역사 북측 편에 보면 평소에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그쪽에 모래가 많이 쌓입니다. 부산대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있는데 그쪽에 많이 쌓이고 있는데 만약에 콘크리트 걷어내고 나면 그런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토사 유출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PSB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남산동 복개주차장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복개한 부분 아래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로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덩어리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화면으로 봤습니다. 작년 또는 올해에 실제 현장 조사를 실시해보셨습니까?

현장이 어떻습니까?

정비가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세입 수지분석 2004년 2005년 대비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중간쯤에 온천장역 북측 공영주차장 부곡4동 3급지 있지 않습니까. 대부료가 2005년도에 2억6849만2000원이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3억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맞는데 지금 최종 자료는 이 책자에 있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런데 우선 잠시 몇 개를 봤는데 말입니다. 차이가 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구서1동 금사동 서1동 제1공영주차장 부곡2동 쭉 비교분석을 해보면 아마 더 나올 것 같은데 차이가 지금 다 나고 있으니까 이 자료하고 여기하고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3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내에 공영주차장이 18개소가 있네요. 20개소에서 남산동 복개도로 남측 북측 주차장이 폐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18개소가 있는데 급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4급지인데 온천장및 북측 공영주차장만 유일하게 3급지입니다. 저희들 교통 문화정책을 보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환승을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 3급지에 하면 주차비가 일반주차장보다 많지요. 유일하게 3급지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역세권 주차장만 3급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부산대역 주차장은 시에서 직영합니까?

부산지역 공영주차장이 총 3567개소고 2001년부터 주차장관리권을 구군으로 이양하게 되어 있다는데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별도로 있네요?

금정구내에는 부산대역만 시설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하고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하고 급지를 동일하게 반드시 해야 될 의무 규정입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 급지 조정을 한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임의대로 급지 조정을 못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무인 감시카메라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라고 했습니까?

07시부터 19시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앞 부산은행 사거리 무인감시 카메라가 있고 부산대역 정문 앞에 감시카메라가 있고 두 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를 아주 교묘히 활용하는 분들은 감시카메라 바로 밑에서 차를 대고 영업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경우에 신고가 오면 현장에 출동해서 주차 위반 딱지를 떼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시로 주차 해놓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점상 하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저녁에 7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가 짧아져서 일몰 시간이 빨라지다 보니까 저녁 5시30분만 되어도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노점상들이 나와서 장사 준비를 하게 되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차를 길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영업 활동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차량이 일방통행인데도 불구하고 두 대가 못가고 한 대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서동쪽에서 오는 차하고 그 다음에 산업도로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차가 몰려들다 보니까 거기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19시까지 같으면 업무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셔 가지고 야간시간 때에도 19시 같으면 캄캄합니다. 그런 시간대에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단속이 미진하고 그리고 계도 방송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 계획상 계도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도 설치가 되어 있지요?

조금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한다면 부산대 정문 앞 사거리에 보면 카메라가 산업도로쪽 부산은행쪽으로 아래쪽으로 봐야 되는데 부산대 정문 쪽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대 정문 쪽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학교에 들어가는 차는 소통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불편을 못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차 단속을 하려면 부산은행 쪽으로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 상황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요즘 온천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 길을 만들다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전거 탈 때 헬멧을 써야 된다는 어떤 의무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동차가 아니니까 그렇고 말이 나온 김에 잠깐 말씀 드릴게요. 호주 같은 경우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운행을 할 때에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훈방이지만 재차 걸릴 때는 1백달러 벌금을 매기거든요. 뉴질랜드는 55달러의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등하교길 아이들 교통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정구내에 초등학교 개수를 혹시 아십니까?

초등학교에 아침 등교시에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소입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어린이 교통 안전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 지도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 감사에 제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노인들 교통지킴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주차위반 계도 활동 입니까? 사회복지과에 제가 건의를 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주차위반 계도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조가 있지요. 한 팀이 몇 분입니까?

다섯 분이고 복장은 빨간 복장에 노란모자에 활동을 하시지요. 다섯 분이 한꺼번에 한 조가 되어서 활동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은 한 분 두 분 정도만 계도를 하고 가서 지도도 하고 하시는데 나머지 할머니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쭉 따라만 다니시거든요. 그렇게 볼 때 모양새가 사실 안 좋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많은 수를 확보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일부분을 분류를 해가지고 아침 등교시간에 교통 건널목에 그것도 교통지킴이거든요. 그 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건의를 하고난 이후에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영도구에도 그런 데가 있고 또 진구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데가. 사회복지과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21군데 초등학교에다 배치를 하셔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일이 되실 겁니다. 처음에 교육만 철저히 하면. 그런데 그 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 사업의 근무 확인증이라든지 그래서 수당입니까.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미 관리를 하신 인력이 방법이 좀 미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하니까 학교에는 아침마다 교장 교감 교무 많은 분들이 아이들 등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정한 시간대에 근무를 하시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확인도장만 찍어오면 그것을 구에서 관리하는 확인증으로 갈음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학교측에서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킴이 활동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도 필요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위반으로 인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실제로 그 분들의 사유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고장으로 인해서 병원 이용이라든지 그런데도 있을 것이고 택배나 물건을 상차 하차 그럴 경우에 억울하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의신청 받아주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의 신청을 인정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좀더 폭 넓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딱지를 받고 나서 이의 신청이 없이 본인 스스로 과오를 인정을 하고 자진 납부를 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타시에는 말이지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데 구에서 농협이나 또는 수협 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 상품권이나 시내 유료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원권 주차권 20매 1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보기에는 예산의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의 신청을 해서 서로 다투고 하는 것 보다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빨리빨리 세입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도로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도로 이정표가 시내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은 자기 진행방향은 충분히 보는데 반대편 방향은 그대로 빈 공간이 남아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바로 앞 육교 있지 않습니까. 금정구를 상징하는 게시물이 지금 조명으로 해서 야간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철거가 될 예정이라고 이번 감사기간 중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금정구를 상징하는 표지물인데 도로 표지판 뒷면을 이용하여 그러한 금정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뒤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큰 예산도 안 들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시각적으로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도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관 부서에다 건의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정 주차 구역 면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일반 아파트에 주차 구획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유사한 주차문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업무상 필요가 있으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구획선 이것이 95년도에 개정되어가지고요. 지금 한 대 당 주차 구획 면적이 넓이는 2.3m고 길이는 5m입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너비 3.3m에 길이는 5m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기계식 주차장 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주차 구획선도 요즘 근래에 들어서 차가 레저차량 지프형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현실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건축과에 드렸어야 되는데 주차에 제가 집중하다보니까 교통과에다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전체 사망사고 비율의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사망 사고의 70%가 보행중의 사고로 사망하는 게 있고 일부에서는 심지어 90%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70%~90%까지 되는데 스웨덴에는 13%라고 그럽니다. 보도상에 나왔는데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만 3세가 되면 교통안전 조기교육을 실시를 하고 아이들을 상대로 그리고 정부가 어머니에게 교통안전 교재를 보내면 어머니가 공부를 하고 직접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효과를 얻고 중요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업무가 그런데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이 부분까지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행정 업무로 아마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넘어오고 난 이후에 연구를 하시는 것 보다 2007년도부터 아마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할 때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이 뭡니까?

요금 감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부산시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공영주차장 모니터제를 도입해 가지고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 전역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금정구에는 적발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서구하고 부산역 인근 공영주차장이라니까 동구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동래구에도 장애인에 대한 할인 혜택을 안 해주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100%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오해한 생각이 드는 게 장애인 주차 요금을 산정을 할 때 아까 1시간 10분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한 시간 면제 같으면 한 시간 동안은...

아니죠. 한 시간은 전액 면제고 그 다음 10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분에 최초 입차할 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분은 한 시간은 면제해주고 10분이 지금 초과된 것 아닙니까? 그 10분 요금이 얼마입니까?

예, 250원이 적법한 주차요금이네요.

그러면 주차비 산정 방법을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하신 18개소에다가 철저히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착각을 하셨는데 일선 행정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도 계산 방법을 착각을 하시는데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오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용하는 장애인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산 방법에서 문서상으로 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냅니다. 착오가 많을 텐데 1차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단 한번이라도 지금이라도.

직제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방문교육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점검 겸해 가지고 교육을 해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