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차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저희 총무과 직원들 단합대회 겸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일기관계로 도저히 돌아올 수 없어서 어제 왔습니다. 어제 예산안 설명도 있는데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세무과장 문용식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김정근 주민자치과장 최형규 전종만 회계과장은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시설 설치에 주민들이 진정을 내서 금일 10시에 검찰청에서 출두 명령을 받아서 검찰청에 갔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종만 회계과장은 출두명령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새로운 한해의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심은 물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2006년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업무추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설명회와 시민사회단체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의를 수렴,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대학 운영의 내실화와 직원 혁신의식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20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겠으며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지원으로 시민 자원봉사 활성화에 주력함은 물론 2006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을 위하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전산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세금고지서의 신속한 송달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신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공간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담장 없애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매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새주소부여사업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902억928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697억6,200만원, 세외수입 66억5,471만원, 재정보전금 125억원, 국고보조금 12억8,037만원, 도비보조금 6,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71억8,16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억9,0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 160억5,302만원, 주민자치과 40억3,691만원, 세무과 14억9,048만원, 회계과 24억3,292만원, 종합민원과 29억6,805만원, 함열민원과 2억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제4회 4대 지방선거 추진 9,279만원, 내고장소식지 유인 3,600만원, 각종 위원회 수당 3,700만원, 통·리장자녀 장학금 5,915만원, 시정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1,450만원, 평통자문위원 통일연수 경비 5,850만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1,000만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 3,417만원, 익산시민대학 운영 9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 실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생활민원 현장처리 일용인부임 4,498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3,349만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4억6,400만원,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3억1,092만원, 2006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개최 3억원, 중소업체 인력지원 5억4,600만원, 생활민원 현장처리 자재구입 1억원, 생활민원 현장처리 시설비 4억원, 저소득층자녀 외국어학습 프로그램 기자재 구입 6억4,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의 재정권 확충을 위한 납세자위주의 지방세정 추진을 위하여 개별주택특성조사 추진 실태조사인부임 3,483만원, 지방세 고지서등 인쇄비 2,826만원, 지방세 관련 서류송달수수료 1억260만원,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 9,002만원, 지방세 종합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 2,556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2,994만원, 수입증지 발매인증기 구입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익을 위한 문화 복지 공간 확보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청 주차장부지매입 5억원, 시청사건립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원, 송학동사무소 청사신축 6억4,170만원, 공공기관 담장없애기 사업 1억5,000만원, 냉난방기 구입 1억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봉사행정을 위하여는 새주소 업무추진인부임 4,585만원,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추진 인부임 2,240만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5,567만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3억6,667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7억원, 주민등록증 제작비 7,96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 3,8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서버업그레이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밖에 직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증진을 통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직원재해보장성보험가입 2억60만원, 직원 혁신의식함양교육 4,500만원, 청원 체육대회 및 극기훈련 1억1,9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콘도회원권 구입 1억6,000만원,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1억4,000만원, 노부모공양 모범공무원 효도관광 4,800만원, 직원 금강산시찰 6,0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3,6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4억320만원, 성과상여금 지급 16억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창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수근 인력관리담당 김경이 시정담당 이문배 문서담당 김금연 혁신분권담당 박준권 공무원단체담당 이용연 이상 담당들의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페이지 중간에 직원 후생차원에서 직원 암 검진비 본인부담비 지원, 이것은 의료보험 검사 항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별도로.

암 검진비는 의료검사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40세 이상 직원들에게 암 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여직원, 남직원 해서 남직원은 위암, 대장암, 간암, 여직원은 발생률이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네 종류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의료보험에서 이것은 검사항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료보험에서 50%를 부담해 주고 자부담금 50%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잘 모르고 있나요. 검사는 할 수 있고 증상이 나왔을 때 자부담으로 제 2차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 해 줍니까?

예.

다음에 직원후생복리 콘도회원권 구입해서 800만원씩 20구좌, 1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콘도회원권도 편성하라고 나온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직원 후생복지 한국노동교육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콘도를 구입해서 직원들 사기도 높여주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직원 후생복리 차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저리장학금제도라든지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등 후생복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굳이 콘도회원권까지 구입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5일제근무를 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가활동 시간이 증가되고 해서 휴양시설 회원권을 구입해서 전 직원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입니까?

처음입니다.

다른 데에도 이렇게 회원권 구입해서 예산편성한 데가 있는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은 아닙니까?

예. 우리는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타 공무원들은 회원권을 많이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서 모빌렉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고 하나의 집기비품에 속하는 서랍형식의 것입니까? 건물시설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서랍장 같은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재 2층 문서고가 책꽂이 형식으로 해서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책꽂이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문서고를 모빌렉 형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부착된 시설이냐, 아니면 따로 떨어진 움직이는 시설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서고 2층 서고에서 책꽂이를 철거해 버리고 주민등록 보관함라든가 밀었다 뺐다 하면서 편리하게 이동식으로.

이동식 시설입니까?

예.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신축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부착물은 왜 편성을 굳이 이 때에 해야 되는가 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일반운영비 있고 뒤에 가서 국내여비 교육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에 관한 예산.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국내여비도 거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은 교육이라는 것은 받아서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여 교육기간을 설치하는 법인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상 메꾸어 주기 위해서 교육을 자주 한다는데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돼서 혹시 그런 측면은 없는가 싶어서.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새로운 법 개정이라든가 업무연찬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사실상 각종 분야의 교육을 받는데 직원들에게 교육여비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예산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공무원교육을 하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기관 운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주 거기에 응해 준다면 그것도 한번 고심해 보아야 할 문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받는 교육입니다.

교육내용이 정말 훌륭한 교육내용도 있는가 하면 교육 강사들이 별로 소득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런 교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기관을 운영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자꾸 우리가 응하면 예산이 소요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예상해서 필요한 교육은 반드시 받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성질의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인건비부터 보겠습니다. 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중에서 처우개선비는 우리가 기본급이 매년 1.5% 조정되고 내년 인상분 3%해서 4.5%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외근무는 처우개선비에 해당이 안 되죠?

총액인건비의 4.5%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급 영향을 받아요?

예, 기본급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인건비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상승 비율에 따라서 일정비율 받게 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예산운영과 관련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기본급 4.5% 인상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기본급 영향이 시간외근무수당 안 받아요. 시간외근무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직급별로 얼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봉급이 인상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해서 일반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상승된 만큼의 시간외수당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시간외근무가 무슨 기본급의 영향을 받아요? 예산계에서도 영향을 안받는다고 이야기하시더만요. 기획예산과도 잘못되었다고 영향 안 받는 것으로 됐다라고 하는데 왜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하려고 하는데 계속… 시간외근무가 기본급 영향을 받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서에 가이드라인이 나오잖아요.

수당이기 때문에 직급별로 주기 때문에 영향을 안받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여섯 분인가요?

본청에 3명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명이 늘어났어요?

원래 6명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 4명으로 올라왔던데요.

6명이 근무를 하다가 2명은 유적박물관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12월 1일자로 해서. 그래서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 예산 세워야 하나요? 그러면 유적박물관 쪽에 2명이 갔으면 예산은 총무과에서는 4명이 서야죠.

예산편성하기 전에 6명이 근무를 하다가 이번 12월 1일자로 2명을 증원을 않고 유적관리사무소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적관리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2명이 서고 총무과에서는 4명 하고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12월 1일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을 겁니다.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공중에 뜨는 거죠.

그것은 확인해 보면 알겠고요, 그리고 청원경찰이 야간근무수당에 1.045를 곱한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처우개선비 4.5%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도 있잖아요? 밑에 야간근무수당에 또 곱한 건가요?

예.

지금 청원경찰을 두고 있는 곳들이 전부 다 1.045를 곱했어요?

예.

어디어디 있는가요? 청원경찰이.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서 작년 대비 총무과 일용인부임이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 수에 변화가 있는데 당시에는 10년 이상이 2명, 5년에서 10년이 1명, 5년 미만이 3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명, 5년 미만이 2명, 기존에는 6명이었는데 현재는 3명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3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상수도과로 직원이 1명 발령 나서 갔습니다.

상수도과로 1명 가고요, 2명은 어디로 가셨어요?

퇴직자가 2명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명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때와 지금 3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인부임을 두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임의대로 숫자 주었다가 빠져나가면 줄였다가 그러는가요? 지금 50%나 줄었잖아요?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발간실, 옵셋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외주발주해서 유인물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발간실의 특수인부를 고용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체 발간을 해서 줄였는데 인원은 또 줄였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5페이지 올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뭐냐면 구내식당 영양사인부임과 총무와 업무보조 인부임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기본급 250일, 유급휴가일 52일 이런 식으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본급 230일, 유급휴가일 수당 48일 해서 278일로 줄였단 말예요.

주5일제근무를 하다보니까 줄은 겁니다.

그러면 왜 위의 인부임은 52일로 잡았어요? 상용은 52일이고…

재료비는 또 틀립니다.

이게 근거가 있어요?

상용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재료비는 필요에 따라서 근무할 때만 와서 사역할 수 있게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상용수준으로 운영하잖아요,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은. 그러면 왜 2005년도는 52일 유급수당을 주었어요? 17페이지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도, 시군 청원경찰체육대회 참가가 있고 전라북도 청원경찰 한마음 가족체육대회는 뭐예요? 청원경찰이 몇 명이에요?

청원경찰이 저희 시에 70명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청원경찰 한마음 가족체육대회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번에 익산시가 주체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전라북도 청원경찰 한마음 가족대회 개최라고 써야죠.

저희가 5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최죠?

예, 개최입니다.

개최하는데 400만원 들어가고 여기에 익산시가 참가하는데 700만원 들어가서 총 1,100만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최하는 경비로 해서 400만원예산이 소요되고.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라북도 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행사에 우리시 청원경찰이 참가하는 행사비로해서 참가해서.

그러면 전라북도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해 가지고 700만원 해야죠.

도,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기가 위아래가 좀 안 맞는데 그것을.

행사가 두 가지입니까?

하나입니다. 그 행사에 우리 청원경찰 70명이 참가하는 경비로 해서 700만원, 전라북도 청원경찰 한마음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해 주는 경비로 400만원 이렇게 구분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청원경찰 한마음 가족체육대회참가보조가 700만원이고 그리고 개최하는데 400만원 들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맞죠?

예, 확실합니다.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도, 시군 청원경찰대회가 있고 청원경찰 한마음대회도 있고.

위아래 같이 부기를 맞추어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직원 어학원 수강료 보조는 매년 하고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써 처음 하는 겁니다.

직원 체력단련비 보조도 신규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직원들 체력단련비 안 받아요? 복리후생차원에서요.

저희가 국민생활관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체력 단련할 수 있도록.

우리 인건비에 체력단련비 있죠? 복리후생비에 있잖아요. 직원 암 검진도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지침이 있어요?

복지후생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따로 중앙에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콘도회원권도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청원경찰이 또 나오는데요, 아까 16페이지에서 전라북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로 해서 일반운영비 400만원 나가고 여기에 개최경비가 또 있어요. 14개 시·군 30만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전라북도 청원경찰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400만원은 개회식에 축포라든가 추첨경품 구입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각종 행사지원비로 해서 홍보 플래카드 및 천막.

그러면 14개 시·군에게 행사 준비하라고 30만원씩 지급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천막임차료라든가 행사도구 구입비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23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워크숍이 굉장히 많은데요, 공무원단체운영 타 시·군 비교견학 워크샵, 직장협의회 업무추진여비 워크샵 참가하는데 1,500만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워크샵 참가여비 2,000만원, 노사협력 함양 공공부문 노동위탁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길래 4,000만원씩 들여서 해요? 합숙합니까?

직원들 전체 교육을 합숙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법이 내년 1월28일에 발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동관련 업무에 연찬을 하기 위해서 합숙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교육비를 세웠습니다.

24페이지 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300만원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익산시정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여유가 있게 많이 가지고 활동범위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활동범위가 넓어지겠어요?

시책추진비가 없으면 활동하고 싶어도 활동범위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내년에 2분의 1은 발이 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활동 폭이 줄어드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위원님 말씀은 선거기간 중에 활동범위가 줄어든다는 말씀인데 다시 취임을 하게 되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모든 정치인들이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인데 업무추진비를 늘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사고죠. 그리고 기존과 동일하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존대로 예전과 똑같은 수준에서. 그런데 증액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많이 주어도 별로 성과도 없더만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의원이 시장업무추진비 공개하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를 않지만 실제 업무적 성과나 사용방법 이런 것은 전혀 공개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을수록 활동,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일 안 한 것 제가 읽어줄까요? 보석테마공원조성 업무추진에 뭐 한 것 있습니까? 쓰레기소각장 업무추진 뭐 한 것 있어요? 그리고 집단민원 해소에서 시장이 따로 업무 추진한 게 뭐 있어요?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서 뭐 한 것 있어요? 니트산업단지도 그대로 방치한 상태잖아요. 웅포관광단지조성 업무추진은 다 끝났잖아요. 올리더라도 새로운 사업개발을 해서 맞게 올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된 것은 줄이고 신규사업 개발은 늘리고 관례적으로 뽑지 마시고요. 27페이지 유관기관업체 혁신경진대회 시상금에서 유관기간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 직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 신규사업 혁신경진대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사례가 있으면 기관 간에 공유하게 끔 타 기관까지 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그러면 이것을 각 기관별로 우리가 일반기업이라면 상공회의소, 교육청, 경찰청 이런 데하고 협약서를 맺는 게 우선이죠. 익산에 소재하고 있는 각 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 혁신을 해 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혁신부분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라고 하는 계획서를 수립한 뒤에 이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라는 게 맞죠. 익산시가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평가해서 경진대회를 할 수 있어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저희가 혁신경진대회 한다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각 기관이라든가 사기업에 통보를 해서 몇 월경에 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하겠다 그런 통보를 한 후에 참가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산시가 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혁신대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유관기간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절차가 있어요. 해서 뭐하게요? 어떤 성과를 얻어서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을 공유해서 발전을 이룩하려고 합니까?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행정이라든가 혁신 이런 것들은 같이 좋은 사례가 있으면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이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벤트도 아니고 해서 뭔가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주고 끝날 것 아니에요?

시상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기업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좋은 제도를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업의 좋은 제도는 공공기관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을 하려면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혁신 클러스터부터 만들어 놓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틀렸다니까요.

내년 한번 개최해 보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초계획을 세우면서 협약을 체결하든지 공모방식을 채택하든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 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양몽 위원님.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일시사역인부임을 봅시다. 15쪽 일시사역인부에서 지금 보면 상용은 전부 다 임금인상이 됐죠? 전년도에 비해서.

예.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는 임금이 인상이 안 되었죠?

예.

특히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3만7,800만원 동일하단 말예요. 아래 같은 경우는 직장협의회 2만8,7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고 대체인력도 2만6,4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인상됐죠.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단 말예요.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인상을 하더라도 엿장사 자기 마음대로 엿 떼어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한단 말입니다. 정식 공무원들이나 상용들은 해가 가면 갈수록 인상폭대로 목이 없어서 그렇지 명분 만들어서 전부 자기 것은 챙겨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힘없는 일시사역인부들도 가정이 있고 부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힘이 없으니까 너는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내일부터 교체할 수도 있고 이런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들은 누르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명분 만들어서 가져가고 있단 말예요. 무슨 명분에서 어느 부서는 올려주고 누구는 안올려 주고 근거가 뭡니까?

일용인부임은 지침에 의해서.

어떤 지침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와서 회의합시다.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는 인상을 하고 인상하지 말고 얼마 올리고… 왜 기획예산과 같은 곳은 대폭 인상됐어요? 그래서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그분은 일을 하다가 어깨가 마비돼서 별 수 없이 안쓰러워서 올려주었다 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들어보니까 너무나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똑같이 정식 직원들과 맞추어 주다보면 나중에 퇴직금 문제도 있고 해서 3만 얼마부터는 동결시키고 3만원 아래는 인상시켜 주고 그렇게 인력계에서 이야기 되었다면서요.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셔요.

단가 변동율에 따라서 인상한 부분이 있고.

이번 예산을 보면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합니다. 직원들 복지향상, 사기진작,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 이런 미명 아래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취하고 있는 거예요. 구한말시대에 조선이 망할 때 어떻게 하면 명목 만들어서 세금 만들어서 백성들 착취한 거예요. 지금 금년같이 기채를 발행하고 빚을 얻는 마당에 여러분들은 향상될 대로 향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계속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기진작 이 정도 됐으면, 지금 공무원 들어오기 위해서 몇 백대 일입니다. 사기진작 될 만큼 된 거예요. 지금 우상의 대상이공무원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사기진작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음 17쪽 국민생활관 체력단련비 보조, 이것도 현금으로만 받아갈 연구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국민생활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100명분 해가지고 2,88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 직원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직원들이 국민생활관을 이용할 때는 몇 % 할인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현금으로만 타가라, 국민생활관 이용한다는 발상보다는 국민생활관 100명에 지원하지 말고 1,400명 직원 이용하면 몇 % 할인해 준다 그러면 국민생활관도 활성화되고 이런 방안도 연구해야지 현금으로만 자꾸… 콘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콘도 1억6,000만원씩 하려고 하면 설악산이라든지 하나 지어요. 금강산 가지 해외가지 이 정도 누릴 만큼 누립니다. 스키여행도 보내주시던가. 지금 시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야 시정발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가 어떻게 해야 올라가요. 로또 복권 하나씩 전부 다 당첨되는 액수를 줘야 사기가 올라갑니까? 진급되면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지만 그때 처음뿐입디다. 두 달만 지나면 똑같아집디다.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시민을 위해서… 주인은 어떻게 되든 말든 옛날 머슴들이 그랬잖아요. 니네들 먹여 살리니까 니네는 우리에게 잘해야 한다, 주인이야 망하든 말든 우선 내배부터 채우겠다는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6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 악대초청참가비에서 1만원으로 하향조정 됐죠?

예.

전부 다 인상되었는데 여기는 왜 같은 인원이 참석하는데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가 됐어요?

청원체육대회라든가 공무원단체 한마당잔치, 청원경찰 체육대회.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데 악대초청 참가실비보상이 2005년도에는 2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1만원으로 인하가 됐느냐는 말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기도 공기업 같이 힘이 있다든지 강한전북 운동 같이 힘이 있는 곳 같으면 이것도 올라갑니다. 금년에 2만원이었으니까 내년에 3만원으로 인상되는데 힘이 없고 학생들이고 로비를 않기 때문에 1만원으로 다운된 거예요.

그런 뜻보다도 시민의 날 같이 큰 행사가 있을 때 초청했을 때 했었는데 소규모의 행사기 때문에.

어디어디 이번에 초청하려고 계획 잡습니까? 금년 2005년도에는 어느 행사를 초청했고 2006년도에는 어느 소규모 행사를 초청하려고 계획 잡았습니까?

2006년도에는 청원체육대회라든가 공무원단체 한마당잔치, 청원경찰 체육대회, 금강권 초청, 친선축구대회 이런 부분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과 2005년도에 초청된 곳은 자료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궁색한 변명하시지 말고… 그것은 넘어가고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27쪽 유관기관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진대회도 하고 다른 것도 해서 좋은 것은 발굴해서 우리 시 행정에 활용해서 좀 더 양질의 시민에게 서비스를 한다든지 익산시 시정을 좀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된다면 백번 행사를 해야죠. 그런데 44쪽도 보면 본 위원이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기타보상금에서 시민창안우수자 표창, 공무원제안우수자 시상, 이것은 좋은 이야기란 말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 시민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좋은 안을 내세워서 그것이 좋은 일 같으면 우리시정에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말이 좋은 말이다,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 그것만 해 놓고 사장시키면 이런 것 백날 해 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유관기관 혁신경진대회도 행사성으로만 끝내려면 이런 것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번에 어느 부서 누가 이것을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기 때문에 우리 시 행정에 접목을 시키니까 이런 발전이 왔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경진대회를 저희 시에서 처음 하면서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타 공공기관이라든가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시민들에게 더 다가서는 친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창안제도라든가 공무원제안제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참여해서 그것이 채택되면 실질생활에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만 이야기돼서 간부들 몇 분만 이런 제도가 들어 왔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직원들조차 모르는 그런 제도가 돼서는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그동안 심사해서 채택된 것들은 각 실과에 파급해서 좋은 제도는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행된 것이 별로 없잖아요. 다음에 37쪽 연금지급금에서 재해보상급여는 뭡니까? 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조의금으로 보수액의 10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든지 할 때 사망조의금으로 해서 보수액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 돈이나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년 수준을 세웠습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보상급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보여 주십시오. 재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 재해 아닌가요?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아버님이 돌아가셨든지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수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보수지급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진작을 하고 복지향상을 하는데도 … 재해보상급여라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직원들 직계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다?

예.

그 근거를 주십시오.

관련 법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47쪽을 보면 강한전북 운동 도비 내려오면 됐지 우리 시비에서 주어야 합니까? 강한전북 운동이 정부단체입니까, 우리 정부 행정기구에요? 어떻게 돼요?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정부 조직회에 나와 있는 기구의 공무원입니까?

정부조직법은 아니고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각 시·군이 공통으로 지역적인 참여를 통한 생활속에 실천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지킴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을 파급시켜 보자는 뜻에서 강한전북 일등도민 속에는 41개 단체 2만 여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건국운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나 도가 주민들을 좋은 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때그때.

제2건국운동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여기에 보니까 제2건국운동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 왔길래.

옛날에 그런 유사 조직이 활동했는데 없어지고 유명무실해지니까 지사입장에서 전라북도에서 좋은 덕목운동을 해 보자, 전도민이 실천운동을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시책사업으로 강한전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지역혁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지역혁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지역혁신위원회가 이루어낸 성과가 뭔가,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성과가 있으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예를 들면 각종 묶여있는 규제들을 풀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행정에 다가설 수 있도록 묶여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역할이 되겠고, 지역혁신위원회는 좋은 제도를 개발해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변화를 가져오자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습니까?

예, 성과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과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어떻든 익산시민들이 행정에 행위를 하는데 완화시켰다든지 강화시켰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규제를 풀어주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관련과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뭔가 하기 편하게, 또는 어디를 풀어준다든지 이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무엇을 풀어주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이고, 또 지역혁신위원회가 어떤 창조적 제도를 제시해서, 또 창조적인 제도를 그들이 발굴해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성과물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위탁금이 있어요. 민간이전에 44억8,568만1,000원, 끝에 천원까지 명기된 것으로 보면 정확한 부기가 있을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5억이다, 4억이다, 4억5,000만원이다 하면 모르겠는데 1,000원까지 붙었단 말이죠. 그러면 정확한 부기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자녀학비부담금 이자부담금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같은데.

이것도 다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자를 부담했으면 있어야 하는데 없는데요.

작년에는 출연금 예산에 있습니다.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왜 변경됐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사행정 조직진단 연구용역비와 표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확산 사업비 예산이 있는데 인사행정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는 익산시 전체의 인사문제나 기구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데 저희 시에서 행정체제 행정흐름에 맞게 조직을 전부 진단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조직이 생긴다면 신설되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추진하는 용역비입니다.

조직진단용역비는 그것이구만요. 요즘 말하는 팀제 이런 것에 맞게 전체조직을 바꾸어보겠다는 용역비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밑은 뭡니까?

표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이라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라든가 시·군 간에 인사행정 업무, 개인기록이나 이런 것이 시·군 간에 중앙 간에 호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자체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전·출입 때 이전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서류가 넘어가듯이 전국 시·군 간에 시스템이 개발돼서 우리 개별신상이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가능한 겁니까?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시·군에서 그게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전도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출연해 주는 겁니다.

국비지원은 없잖아요. 예산에 강한전북만 도비가 지원되고 십원도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공통프로그램을 하는데 3,400만원을 저희 시에서 부담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3,400만원을 행자부에 우리가 전도시켜 주는 겁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데 행자부에서 3,4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시가 시·군별로 해서 1,500만원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3,400만원이 국비라는 말씀이신데 없지 않습니까?

37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중앙에서 3,400만원 주고 우리가 시비 천 얼마 보태서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국고지원액이 1,500만원 우리에게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 내시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국고지원 받고 우리가 3,400만원 합쳐서 우리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전국적인 시스템인데 모양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말씀이에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담해 주는 금액입니다.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3,400만원을.

프로그램 설치할 때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사업비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부담한다는 것은 전출금으로 만들어 낸다든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본예산안 180쪽 포상금 인상율이 얼마나 돼요? 계산해 보셨어요?

성과상여금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5,000만원이 올라갔는데 몇 %나 되느냐고요.

봉급 인상분만큼 인상되겠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세요.

45%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총 예산 5,800만원 세우면서 빚 얼마나 얻어오는지 혹시 아세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65억 정도 지방채 발행해서 빚 얻어오는 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지도 모르지. 어떻게 해서 빚 얻어서 쓰는데 45%씩 인상시킬 수 있는 겁니까? 법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법에 합당하게 인상을 했다손 치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받아갈 것 다 받아간다는 전제하에 책정하셨겠지만 빚 얻어다 살림하면서 시민들 눈치 좀 볼 수 없어요?

위원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자꾸 직원들의 사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부터 사기하시더만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사기가 없어요? 의욕이 없어서 일 못하실 분들만 여기 계십니까? 45%씩 인상 안하면 도저히 일 못하고 다 그만 두고 나갈 사람들만 있어요?

개별적으로 보면 총액예산에서 전체적으로 45% 증액되었는지 개별적으로 직급별로 보면 10%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었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 상한선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이게 이해하고 말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 다음 182쪽 상단에 보면 공무원 상해자 요양비 부담 이것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갑자기 공무 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상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것은 2004년이나 2005년이나 2006년이나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 것 올려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공무로 상해를 당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없는데 왜 올렸어요?

근무를 1년 동안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에 넣어버려야지 왜 여기에 넣어요?

예비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4명이 올라왔는데 상해자가 없어요?

공무상 부상을 당했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이 필요한 공무원이 지금 4명으로 여기에 올라온 것은 추측상, 예측상 올라온 거예요?

가상해서 세운 겁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전기직공무원이 전봇대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4명이 없네요? 작년에도 없고.

예, 없었습니다. 공무상 상해를 당한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금년 2006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할랍니다. 성과상여금 하는데 무슨 성과를 얼마나 올려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시민의 눈치를 봐가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사기진작도 좋지만 아까도 동료 위원 그런 말씀 하시더만요. 우리 익산시의 공무원 되겠다고 지난번에 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100대 1이었습니다.

그러면 사기진작 된 거죠. 그 정도면 사기진작된 것 아닙니까?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야 시정발전도 있고 지역발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00대 1씩이나 그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고 싶을 정도라면 사기진작 많이 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사기진작 아직도 멀었습니까?

공무원들의 선호가 직업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공무원 공채 때 그 사람들이 공무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도 가고 이리저리 가는 비율이지 보도를 통해서 보면 공무원 선호가 좋다 이런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에 9급 때 입문해서 20년, 30년 근무하다 보면 나름대로 침체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위원님께서 널리 헤아려주시고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올리려면 8급이나 9급, 10급짜리 올리는 것은 말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게 올라가고 적게 받는 사람은 조금 올라가고 이게 뭐예요.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러니까 그 지침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제가 아까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확산사업비를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시·군 간에 호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비입니다.

전국 출연금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주체는 아니잖아요. 사업을 직접 하지 않잖아요. 출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저희에게 1,500만원 보조해 주고.

그러니까 그 돈하고 3,400만원하고 그게 자체개발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1,500만원이 지원되고 부담하는 금액은 3,400만원인데 사업자는 행자부에서 앞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익산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3,400만원을 거기에 부담을 하면 저희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출연금으로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사업에 대한 출연금 명목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이것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용하니까 출연금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것으로 익산시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2003년도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러면 현재 이 사업비 책정문제도 사업경과로 볼 때는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됐어야 옳았던 것 같고, 쉽게 간단히 이야기해서 익산시가 시범도시로 해서 한번 해 본다는 것 아닙니까? 익산시가 시범도시로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21억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출연하고 전국에도 출연한 것이 아마 자치단체마다 동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체사업비로 우리 익산시가 직접 이 사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 보니까 그런 말도 나와있구만. 쌍용정보통신 해가지고 컨소시엄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출연금 아니냐고요.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주체는 아니잖아요. 예산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연금이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개발비를 그쪽에 부담해 주니까 과목이 출연금으로 성격이 맞다는 말씀인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뜻에서 지침에 부기가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개발비를 행자비에 부담하는 것이니까

해야 할 사업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아까 이야기하실 때 이자부담 하셨는데 그 문제도 궁금해요.

이것은 2006년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자부담금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이자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해 놓고.

과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작년 과목 출연금 난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출연금으로 올라왔고 이번에는 민간이전으로 올라왔습니까?

예.

이게 민간이전으로 봐야 맞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동안 출연금으로 하다보니까 민간이전비가 맞다고 해서 편성지침이 바뀐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본예산서 172쪽 시장님 기관업무추진비가 7,200만원이고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쭉 나와 있는 것 보니까 2억5,400만원 그렇게 됐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웅포관광단지 조성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마무리 단계니까 축소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추진비가 많아야 업무추진을 왕성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농·축산업육성 업무추진비, 농촌특산단지육성 업무추진비는 작년이나 내년이나 금년이나 500만원씩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왕성하게 업무추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죠.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나열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의욕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이 업무가 융통성 있게 위원님 말씀대로 꼭 이 한도 내에서 보다도 다른 부기를 이용해서 농촌업무를 이보다 더 많이 투자해서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빼고 이 두가지만 업무추진비 사용하신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양해 해 주시면 좋으시고 꼭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500만원, 농촌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시장님께서 농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500만원 가지고 무슨 농촌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구만. 예산이 있어야 왕성하게 할 것 아닙니까?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는 무엇 때문에 2,000만원인가 모르겠어요. 1,000만원만 밑에 내려도 되잖아요. 시정 홍보는 왕성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2,000만원 세웠고 농촌에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500만원 가지고 적당히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산업진흥국에 근무하다 이쪽에 발령 나서 왔습니다마는 시장께서 농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은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가 왜 500만원만 이쪽으로 조금 되어 있느냐는 말씀은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다 보면 이 500만원만 쓰고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국장들이 중앙부처의 예산투쟁이나 한방특구 같은 것, 보석 산업 할 때도 시장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모자라서 가져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500만원만 쓰는 것은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안을 고려해 주시고 부기 변경을 하라면 부기변경해서 농촌대책에 1,000만원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이 예산을 부기를 이렇게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조잡된 자료가 간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농촌산업육성 업무추진비 500만원 더 썼는지 모르죠, 또 덜 썼는지 모르고. 이게 풀로 지출되고 있는 거란 말예요.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않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500만원 맞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들이대야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풀 예산은 부기를 달다보니까 어디는 더 달고 어디는 덜 달고 나열형식이니까 풀 형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나중에 잘못된 자료 갖다가 만들어서 드릴텐데 그러면 오 위원님 안 되잖아요,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래야지 괜히 500만원 맞추다 보면 이것저것 다 넣어야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풀 예산으로 쓰시는 겁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특산단지육성 업무추진비 자료를 쓴 내력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문용식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한 담당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최양옥 시세담당 김용만 도세담당 김경희 재산세담당 신정호 세무조사담당 한학수 징수1담당 배요병 징수2담당 김주홍 징수3담당 남승희 징수4담당 윤명기 담당은 사정에 의해서 배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보고 드린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는 세입 확보에 저희 세무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이겠으며 세출의 경우는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예산 부서를 설득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급이 3만7,000원 × 230일도 있고 3만4,000원 곱하기도 있거든요. 그것이 왜 틀린가요? 근무연한도 차츰 올라가서 편성하는가요?

일반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예산계에서 저희들에게 각 과의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알아요. 지침에 의해서 상용인부임은 5년이상 10년미만, 5년미만, 10년이상 그것은 알고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상용처럼 쓰는 부서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몇 개월도 쓰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도 사실 5년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것도 기본급을 올려주느냐 그 말예요. 어디는 기본급이 3만4,000원 × 230일이고 어디는 3만7,000원이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시사역인부도 오래 근무하면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주로 일당이 결정된.

그러니까 딱 정해진 틀은 없고 성질에 따라서 올려준다, 근무를 오래 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물론 여기에 보시면 5년이상 10년미만 이런 사항도 있지만 그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수로원 같은 경우 공사장 일용인부임 일당은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일당을 적용하는 수도 있고 그때그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대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10년 근무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약간씩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겠죠. 틀려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연수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이지만 이제 1년 된 사람과 5년 된 사람의 차등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없지만 과마다 약간씩 틀리다는 이야기가 되는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자산취득비에서 물어볼께요. 작년에 레이저프린터기 13대를 사셨죠?

직원들용 말씀이시구만요.

그것은 직원들용이에요?

예.

대형프린터 구입비가 4,000만원짜리인데 이게 구입한지가 얼마나 돼요? 전에 쓰던 것은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쓰는 게 2대가 있는데요, 그 2대로는 저희가 예년보다는 속도는 많이 향상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재산세가 주택분과 일반건물분이 쪼개지고, 또 토지분이 있고 해서 고지서 매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대형프린터기가 필요해서 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재산세나 12월 중 현재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의 경우 출력하는데 보통 5일 정도를 주야로 저희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조를 짜서. 그런데 대형프린터기 1대를 더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면 약 3일 정도면 전체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꼭 필요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수입증지발매인증기도 사용하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수입증지발매인증기는 저희 세무과 자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읍·면·동, 다음에 각종 세무 민원실을 비롯해서 차량등록 민원실에서 활용할 인증기가 되겠습니다. 수입증지를 사서 첩부하는 대신 저희가 기계적으로 발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계에 앞으로도 총체적으로 40대 정도가 있어야 저희가 수입증지를 제작하지 않고 증지판매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에 따라서 금년에는 우선 29대만 구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이정국 지적담당 배우기 지적정보담당 정성호 토지관리담당 이국근 호적담당 윤자숙 새주소관리는 김영민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저희 종합민원과 2006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등기소 무인발급기 인증기 구입, 또 그 밑에 등기소 무인발급기 프린터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인발급기와 관련된 인증기구입이라는 것입니까?

예. 등기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정보통신부 시범사업으로 최초로 구입을 우리시에 설치를 했는데 이 인증기가 오래 되고 부품이 오래 돼서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부품으로 현재 교체해서 실외로 설치를.

무인발급기 안에 있는 기계 일부분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예.

말이 이해가 안가서… 발급기 인증기해서 따로따로 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뒤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164페이지 등기소 무인발급기 통신장비 설치 이것도 역시 무인발급기에 관련된 통신장비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부기를 알아듣기 쉽게 관련 이런 말을 하면 빨리 이해를 하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규 위원님.

160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측량수수료 있잖아요. 이 사항이 현재 사업량이 112필지에 3만4,466㎡인데 이게 익산시에 있는 전체 면적인가요?

전체면적이 아니고 여기에 불부합지는 이게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우리 익산시를 한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지를 이야기합니다.

집단지라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가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린 것이 황등면 율촌리 후생2마을이 측량을 하면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서 112필지 집단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금마소재지 지역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그 부분도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적이 불부합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진입로 부분 이런 등등 건설과에서 도로 관계 확·포장을 하려고 해도 맞지 않아서 여러 번 우리 과장님과 건설과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지적불부합 돼서 거의 3, 4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방 말씀드린 율촌리 근방의 집단지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에 저해가 되는 부분에 대한 정리사업 측량계획은 어떤 계획이… 집단지를 먼저 한다면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마지역은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서 국비 지원해서 1,679만7,000원의 수수료는 순수한 측량수수료입니다. 거기에서 토지보상을 해 준다거나 그런 예산이 아니고 측량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여기에서도 정리절차가 거기에 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소유자 간에 면적이 증감이 있을 때는 합의를 해서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불부합지를 정리하지 어떤 국가나 시에서 내 토지가 감소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토지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불부합지 정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물론 시골지역에 지가가 별로 많지 않은 지역 측량을 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적이 불부합한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플러스를 주민들 합의하에 현실화하겠다는 사업이구만요.

예.

그렇다면 이런 사업에 곁들여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문제해결의 어떤 방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여러 번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해결방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요하는 문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노력을 어느 정도 어떻게 수행해 왔는가요?

불부합지 정리사업이 저희시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장단점, 또 불부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기법 이러한 해결책을 제가 황등 율촌리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병행해서 금마지역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 땅값을 보상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모든 법적으로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지적불부합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라면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제기가 돼서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 전혀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방안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현재 불부합지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행자부나 중앙기관에서도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현재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목적은 금마는 금마면이 아니고 마한백제문화의 고도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언젠가는 시가지 정비가 고도다운 도시로 정비되고 개발되어야 될 텐데 그런 사업 등등이 국가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적 불부합으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못받는다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0년이면 충남권에 있는 백제권과 전라북도에 있는 마백권이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전에 행정적인 개발의 요건을 충분히 조사해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때 탄력을 받을 텐데 지금같이 어떤 방안도 없고 예측하는 방법도 없다면 그런 사업이 왔을 때 결론적으로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더군다나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익산시 충청도에서는 공주 부여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개발지역 특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이런 조치 사항이 특정지역이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루어져서 일괄적인 문제보다는 지역적인 특이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이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의 특단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종합민원실 운영비가 20억 이상이 올라갔어요. 갑자기 이렇게 20억씩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20억이 올라가게 된 것은 저희가 국비 GIS사업이 금년에 내시가 빨리 왔기 때문에 그것이 12억이 내시돼서 그것도 포함되고 새주소사업 예산도 국비 도비가 내시돼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도 인상이 많이 된 편이죠, 그것을 빼고라도.

빼고는 그다지… GIS사업이 시비까지 해서 1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새주소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는 느낌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예산투자를 하는 것 보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2006년도 예산에 보면 새주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들여지는 돈이 8,000만원 정도 되더만요. 이게 언제까지 매년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까?

시가지 지역은 금년까지 완료가 되었고 읍·면지역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간 계획으로 새주소사업을 추진하도록,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 농촌지역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 내후년 2개년으로 계획을 해서 새주소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주소사업은 모든 시민들이 잘 활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까지 주소와 등기권리가 이원화되다보니까 이것이 아직 시민들의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행자부에서 주민등록 주소까지도 새주소로 하려고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활용도는 높아지겠죠. 본예산서 198쪽에 보면 민간위탁 새주소 사무실 무인경비 13만원,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 용역비 해서 10만원씩 6대가 나가고 있죠. 지금 시청 앞에 있는 2대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전체 무인민원발급기가 6대입니다. 6대를 외부에 설치하면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회사에 저희들이 밤에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는 한 집에 들어 있잖아요.

시청 앞에 1대 있습니다.

그리고 함열보건소 앞에 1대 있고 등기소 앞에 1대 있는데 보건소에도 무인경비 용역비가 나가죠. 그런데 그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10만원씩 주나요?

예. 그것은 보건소와 별개로 보건소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

그리고 199쪽에 보면 주민등록증 제작비해서 1장에 3,000원씩 나가는구만요. 그것은 주민등록증이 32만명이면 신규발급자가 32만명에 3.1% 정도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민등록증 하나 만드는데 제작비가 3,000원씩 나가요?

이것은 민간업자가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직접 저희들이 주문제작을 해 옵니다.

이 단가조정은 우리 맘대로 못하겠네요?

예.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 등기소 이설 해 가지고 3,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작년 2005년도에는 2,000만원 부스설치비가 나간 것 같은데요.

2,000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2,000만원이던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작년에 부스 설치했을 때 얼마 경비가 들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등기소 부스설치가 2,800만원은 순수한 부스만 설치하는 것이고 1,000만원 정도는 그 안에 외부에서 통신을 끌어들이는 장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쪽에 보면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통신장비 그것은 따로 있어요?

이것은 한전을 통해서 끌어오기 때문에 그것과는 장비가 별개로 구입하게 됩니다. 실내에 있는 것과 실외에 있는 것이 장비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부스 이설하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 플러스되고 뒤에 또 있고 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그런데 작년에 동산동 할 때 예산을 보니까 발급기가 3,500만원, 부스가 2,800만원이거든요. 따로 통신가설비가 있었어요?

예, 통신은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예산은 어디 것을 쓰셨어요?

작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 않고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동산동 설치한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등기소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잖아요. 있는데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밖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 설치된 통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등기소 전화로 해서 쓰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회선을 별도로 따야 돼요?

예, 이것은 별도로 따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소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인증기 프린터가 없어요?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가 돼서 자주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몇 년 됐어요?

2000년도에.

그리고 통신장비 설치하는 것은 뭐예요? 700만원.

거기에는 외부에 하다 보니까 그 안에 CCTV 등 보완장비나.

이것은 통신장비라고 할 수 없겠구만요. 보완장비라고 이야기해야지.

그것이 통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CCTV가 통신으로 분류됩니다.

아니요. 그것이 카메라가 달려서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저장을 어디에서 해요?

별도로 컴퓨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24시간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부스에도 다 설치되어 있어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CCTV가요?

예.

그러면 보완용역은 외부에 대한 도난시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파괴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괴행위와 밤에 퇴근시간 후부터 다음 출근시간까지 여기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완회사로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출동해서 응급조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통신장비가 CCTV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자체 내장형이라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컴퓨터에서 자료를 입력시켜요?

예, 컴퓨터가 별도로.

이게 700만원이나 가요? 모니터도 없겠구만요.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어디에 놓는 거예요?

뒤에 모니터가 다 있어가지고.

그런데 모니터가 필요 없잖아요.

모니터가 있어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모니터로 확인을.

그러니까 이것을 데이터만 입력돼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데이터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항시 감시체계를 구축했을 때 모니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장되어 있는 자료를 모니터로 확인하고 검색하는 기능을 하죠.

그러면 동산동 2,8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여기에 케이블 매설이나 별도 회선을 따오는 것까지 전부 다 그 비용으로 하지 못하고 일반운영비로 충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내역별로 세우셔야 하잖아요. 거기에 통신부분도 우리가 자산으로 봐야죠.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소모품으로 봐야 돼요? 무인민원발급기 하나 설치하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풀로.

대략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산동 6,300만원 들어갔죠?

이것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금액보다 다운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온 예산을 보면 현재 본 시설에서도 인증기가 다 붙어 있죠, 무인민원발급기인증기가.

예.

그러면 1,660만원에다가 발급기 설치가 3,800만원, 기계 빼고 들어가는 비용이 5,4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동산동 예산을 잡았을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놓았을 때 3,500만원이 들어간단 말예요. 그러면 현 예산 수준으로 8,96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부품이나 단가는 제가 여기에서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산동 설치하는데 들어간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산동과 비슷하게 되었을 것 아니에요? 시설내용이나 예산 산출기초가.

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읍·면지역이 약 8억5,000만원.

아니요. 익산시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새주소사업이 총 사업이 얼마냐고요, 전체 풀로.

풀로 하면 인건비까지 해서 금년까지 약 1억원.

아니요, 1억 얼마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도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작년도 한 것은 금년까지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비가 아니고 동지역은 1차적으로 완전히 완료되고.

그러니까 익산시 총 사업비가 얼마냐는 것이죠.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25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읍·면지역까지 완료가 끝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총 사업비가 25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에 국비가 몇 %에요? 국비, 도비, 시비 중기지방계획에 나와 있던 비율을 알려주시죠.

국비가 현재2억4,500만원이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맡을 때 총사업비25억5,000만원에 대해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 투·융자 받을 때 국·도비, 시비를 몇 % 나눴을 것 아닙니까? 사업 예산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지금 내년도 예산은 국비를 2억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내년, 올해 예산이 아니고 저는 사업개요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억5,000만원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필요한데 새주소부여사업의 성과를 완료하려면 25억5,000만원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냐는 것이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국비가 5,000만원이 왔단 말예요. 용역비 2억원은 우리 자체사업비고.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가 5,000만원이고 도비가 3,500만원, 시비가 8,100만원, 합치면 1억1,600만원이 도비, 시비고 국비가 나머지 5,000만원인데 시비가 50%고 국비와 도비가 50%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의 원래 투·융자 받을 때 몇 % 씩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새주소사업은 GIS사업과는 국비 내시가 좀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GIS는 국비 몇%, 시비 몇% 지정되어 있는데 새주소사업은 그런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이 얼마가 올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2억으로 현재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아마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시에서 10억 단위 이상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세울 때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투자계획이 나올 때 보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를 세웠을 것이고 자체 투·융자심사를 했을 거란 말이죠,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해서. 이 비율을 지키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문제도 따져보아야 할 문제지만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는 줄어들고 시비만 충당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석해 보아야 하잖아요.

투·융자심사에 따른 국도비나 시비 반영액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IS구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당초에 100억원 잡았는데요.

우리가 중앙 정부에 심사 요청할 때 100억 올렸어요?

예.

국비가 몇 %입니까?

50%입니다.

도비는요.

도비는 없습니다.

시비는 50%요?

예.

그러면 언제 이 사업이 완료됩니까?

2007년까지 완료계획입니다.

현재 국비는 몇 % 투자됐어요? 2006년까지 계산하면.

지금 현재까지 25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시비는요.

시비는 이것의 50%.

25억5,000만원 투자됐어요? 2006년까지.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은 왜 5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작년에 시비가 더 들어갔어요?

50%를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 시 재정상 일단 당초에 5억하고 다음 추경에.

그러면 시비가 25억5,000만원 투자가 안되었구만요.

시비는 아직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2006년도까지 예산 올라간 것이 현재 몇 %씩 올라왔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짐작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에 올라온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현재 5대 5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국비는 25억5,000만원이 2006년도까지 확보되었고 시비는 50%가 확보가 안되었구만요.

예.

따로 주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예산이 1년마다 회계년도를 짜다보니까 그런 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사업이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해 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부터 시설비까지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얼마, 투자년도 몇 개년, 그래서 연차적으로 투자내용 얼마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짜리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투자계획 대로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와 있는지 시비가 투자되고 있는지 판단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국비가 전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시비만 투자하는 꼴이 될 수 있고 국비가 확보되고 시비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국비는 계획대로 못 받고 사업이 완료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보석박물관입니다.

그래서 GIS사업 예산을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까지 26억5,000만원이 되고 2006년까지는 38억5,000만원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2006년도 내년 사업까지는. 그런데 시비는 내년도 사업까지 31억5,0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2006년도까지 31억5,000만원이 안 되죠? 확보됐어요? 올해 5억 붙이면 딱 맞아요? 올해 5억 올라왔잖아요.

내년 2006년도사업이죠.

내년 2006년도 본예산이 5억이잖아요. 합치면 31억5,000만원이에요?

예, 3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비와 시비 비율이 맞아요?

아니요, 안 맞습니다. 7억이 부족하죠.

그러면 시비가 7억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비율 안 맞으면 국가에서 뭐라고 않습니까?

저희가 건교부에 나중에 이것을 예산서까지 전부 확보한 것을 해서 보고를.

확보가 돼야 원래 예산을 배정해 주죠?

예, 배정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프린터기가 물품취득비에 나오는 프린터기는 100만원인데 무인민원발급기에 필요한 프린터는 21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일반프린터와 무인민원발급기 프린터는 성능과 구조가 틀립니다.

그래도 100만원 차이가 넘게 나니까 이상해서…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 제품은 어디 거예요?

이것은 타피라고 무인민원발급기 회사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기종을 만들어서 엉뚱한 가격을 받는 거예요?

그 구조가 저희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박음쇠까지 눌러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측량결과도 입력장치 칼라스캐너 구입이 있죠. 현재는 종합민원실에 칼라스캐너가 없어요? 대체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구입입니까?

이것은 신규구입입니다.

원래 없어요?

저희 칼라스캐너는 개별공시지가 도면 출력용은 있는데 이것은 지적도 도면사이즈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입력용이에요?

이것은 측량결과도 입력용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도면출력용이고요.

개별공시지가 도면입력용 칼라스캐너는 있어요?

예.

측량결과도 입력은 몇 건이나 합니까? 1년에.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도면이 1910년대부터 측량을 해 가지고 4,000매를 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칼라스캐너로 전부 입력을 해서 별도로.

그러면 기존에 측량된 도면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예.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열민원과장 김정근입니다. 저희 보고 페이지는 16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유복근 지적담당 서현석 건축관리담당 유재영 계장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토리관리담당 은정수 이 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부 인건비 내지는 경상비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되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입니다. 2006년도 주민자치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장석기 실업대책담당 차강환 생활민원담당 노일환 자원봉사담당 박귀자 77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주민자치과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

조금 전에 박재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요, 저소득층자녀 외국어 학습프로그램 기자재구입해서 26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6개소만 합니까? 영등2동이라든가 어양동, 망성 같은 데는 왜 제외시켰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개관한 곳이 26개소고.

낼모레 개관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 아닙니까? 앞으로 개관되면 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 드려야죠.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한번에 다 세우시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양동 주민자치센터물품구입비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기왕에 내년도에 개관되기 때문에 망성이나 영등2동은 금년도에 개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예산이 섰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예산에 섰습니까?

예, 예산이 서서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사고이월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금년에 못쓰면 사고이월 되겠네요? 그러니까 영등동이나 망성면은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완공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영등2동은 됐습니다. 영등2동은 건물 준공이 됐고 금년 12월중에 개관을 하니까.

우리 망성도 거의 다 됐어요. 곧 준공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있어서 이런 물품이 전부 구입되어 있습니까?

기왕 예산이 다 서서 다 구입됐고.

그러면 예산은 아직 쓰여지지는 않았겠네요? 면 예산으로 서 있습니까?

예, 면 예산에 서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예.

틀림없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현재 면에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라고 하는 게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120번에 요구했을 때 그때그때 긴급히 나가서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면 예산 같고 보면 어떻게 보면 건설과 사업 같고 그렇단 말예요. 그런데 이 사업장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직접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을 시켜서, 말하자면 그 마을에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돈으로 건네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함열, 웅포, 성당, 용안, 왕궁, 마동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이 사업을 이런 마을에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정과정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셨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왕에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빠져있는 망성, 어양, 영등2동에 관계되는 것은 추경에 해 주시겠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주민자치센터가 완공될 텐데 왜 세 군데를 빼 놓고 하느냐고요, 똑같이 올려서 한번에 하지. 금년에 준공 다 할 텐데 왜 제외시켜 버렸냐고요. 새로운 건물 지었으니까 거기도 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지 3개 읍·면·동만 제외시키고 이것은 추경에 하겠다 하시니까 납득이 안갑니다. 준공이 2006년도 가을쯤에 준공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2005년도 하반기에 건물 다 지어서 준공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2006년 예산 반영해서 요즘 말로 깔끔하게 해 줄 수 있는데 왜 뺐어요.

유념하겠습니다.

3개면 지금까지 아직도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돼 가지고 아무런 혜택을 지금까지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 면사무소 짓는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깨끗한 건물 지었으니까 깔끔하게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그 지역 어린이들, 어려운 아이들 나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예산과목 잘못 설정한 것 아니에요?

잘못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민간인 자본보조로 넘어가야 한다고.

그것을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를 2006년 6월에 개관한다는데 장소를 옮겨가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갔습니다.

갈산동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예. 뒷장에 넘어갈 것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외국어학습 프로그램 기자재구입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일정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원광대학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가 아니라 기자재입니다.

학습기자재요?

예. 학습기자재로 되어 있어서 책자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몇 명이 학습 받고 있어요?

현재 함열읍은 20명이 하고 있고 삼성동은.

그러면 2005년도는 어떤 예산에서 한 거예요?

저희가 예산 없어서 저희 운영비에서 기기를 임대를 했습니다.

20조라면 한 곳에 20명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삼성동에서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학습효과가 있어요? 학생들은 어디에 집합시켜요?

삼성동은 현재 모아서 동에서 오리엔티이션중이랍니다. 그리고 함열은 함열초등학교에 모여서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누가 하는가요?

강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원대학생.

원어민이 와서 해요?

원어민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 강사를 써서 하는데 말 자체가 원어민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자기가 집에서 공부를 하고 한번씩 집합적으로 나와서 강사와 같이.

개인들에게 이 기기를 줘요?

예, 대여를 해 줘요.

그리고 나와서 집합교육을 하고요?

예, 그런 것입니다.

원어민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저희가 원어민은 구할 수 없죠. 이런 기기를 개발한 사람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개발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9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학교를 YMCA에 위탁을 해서 60명을 시킨다고 했는데 YMCA가 주민자치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요? 거기가 청소년단체잖아요.

예.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열린시민연합, YMCA, 참여연대 이런 데가 같이 해서 지역공동체프로그램도 개발하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YMCA나 이런 데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주민자치센터 월례회를 할 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MCA가 자기 사업영역을 뛰어넘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 YMCA가 사업 쪽에 개입한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신동 소공원 조성하는데 거기에서… 그런데 이것은 YMCA 등 이런 곳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지 사실은 YMCA에 꼭 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적절하게 위탁교육을 시킬 곳에 시키겠습니다.

여기에 실무위탁교육 열린사회 시민연합은 주민자치박람회를 주관하는 단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적 풀이나 지식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YMCA는 주민자치에 대한 고민을 해 본적이 없어요. 지방의제에서 소공원 가꾸기 운동을 해봤지만 주민자치부분에 대해서 YMCA에서 논문을 발표한 적도 없고 입장 발표한 적도 없잖아요. 각 읍·면·동에 들어가서 자원봉사 한 적도 없고…

지난번에 저희가 박람회 유치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위원 중에 한분인 YMCA에서 광주 YMCA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와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관여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YMCA라고 써봤지만 꼭 여기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줄려면 그 협의회에 주세요. 왜냐하면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백화점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영역을 분명히 해야죠. 청소년전문단체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를 보면 인건비가 이상하게 계상이 됐단 말예요. 3만169원×25일×16개월, 3, 6, 9, 12월은 보너스 이런 예산 산출은 없습니다.

이것은 12월로 기본급을 나누고 보너스를 별로도로 4개월분을 써주어야 되는데.

이게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앞에 자원봉사센터들도 똑같이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해요. 상여금 400% 다 줘야죠. 그러잖아요?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상여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전부터 인건비 지원내력에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전국단위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 도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예산이 선 사항입니다.

이게 12개월로 나누면 도저히 계산이 안 되나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도와 이야기해서 이것을 규정을 맞추라고 해요. 기본급 곱하기 얼마 해서 12개월로 하든지. 인건비라고 해 놓고 25일×16개월 해 가지고 3, 6, 9, 12월은 보너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은 보너스제도가 없고… 정확히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앞에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뭔가 규정을 지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에 여성자원활동센터를 보면 필름부터 해서 몽땅 올라왔던데 이런 게 다 빠졌어요?

그것을 저희가 어차피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시 예산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주어서 거기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예산을 올려주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착각하고 그냥…

그러면 앞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도비부담에 대한 시비만 충당하고 운영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아니, 저희가 다음 예산에 세워야죠.

이 도비부분도 어떤 근거에서 주는 건가요? 우리가 시비가 70%죠? 도비가 30%.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도에서 보조내시가 와서 세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애매모호하단 말예요. 인건비, 활동비, 운영비, 행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나 시설부분은 시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원래 맞추려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를 한다는 못을 박든지 뭔가 규정이 필요하잖아요. 또 사업비는 시비로 올라와 있어요. 소외계층 밑반찬 지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이것도 시비로 올라와 있어요. 자원봉사종합센턴터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적립금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6,480만원이 앞에 12개월로 곱한 기본급에 대한 총액이고 곱하기 10분의 1을 했는데 퇴직금을 10분의 1로 해요? 12분의 1 아니에요?

일할로 10%로 계산한 겁니다.

원래 퇴직금은 1년 되면 한 달 것 주잖아요. 그러면 12분의 1일이죠.

제가 별도로 따져 보아야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보통 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한달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이고 이것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적립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분의 1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학생들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 자원봉사 체험학교가 학생들 행사인가요?

예.

방학 때 1회씩 하는 거예요?

예. 특히 내년에 대학생도 참석시켜서 대학생 자원봉사단도.

그러면 자원봉사 체험학교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죠?

초·중·고.

2005년도는 이 사업을 안 했죠?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숫자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업영역을 확대시키면서 각 분야별로 필요한 요원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각 분야의 영역별로의 전문가를 키워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기업 쪽을 관리하는 전문봉사요원들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들이나 이런 쪽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어야 되고 각 단체나 이런 데를 조직해 낼 수 있는 요원들이 있어야 되고 전산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요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에 대한 소요파악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제시돼서 인원부분도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익산시가 명실상부하게 2005년도를 나눔과 자원봉사 도시로 선포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상응하게 조직부터 사업내용까지 따라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면 이런 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초 저희가 그런 것을 따져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돼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마 예산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각 읍·면·동 별로 사업을 개발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그것은 사업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나씩 선택을 해서 줘요?

아까 박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조건 1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사실은 지역공동체사업을 유도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조금씩 실비라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않는 곳은 줄 것 없고 하는 곳은 조그마한 재료비라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정위원들 선정방식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주시려고 해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2개 사업, 이것도 여러 군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은 전체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특히 내년 박람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무조건 읍·면·동 별로 한곳씩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검증과정을 통해서 선정해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 4,000만원 주는 곳도 있어요. 돈 액수를 분배하는 것도 좋지만 전략적으로 키울 수 있는 곳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만 회계과장이 검찰청에서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업무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김남희 계약관리담당 김명호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청사관리담당 최봉구 담당은 업무상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김철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