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국옥환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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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업진흥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관리과 200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전창권축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안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축산관리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진흥담당 정광수. 축산방역담당 배숙정. ( 제 안 설 명 )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이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시 10분

영수

이영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봉열

박봉열위원

과장님 517페이지 봐주세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총체보리 재배사업,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있잖습니까?

창권

전창권축산관리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지원을 차라리 말든지, 프로테이지를 높여주든지 하세요. 100분의 20%지원해줘야 뭐합니까? 또 40%도 그렇고, 30%도 그렇고. 다만 50%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는 맞춰줘야지, 20%의 지원이라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권

전창권축산관리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의 농업의 보조나 지원사업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50%는 되거든요. 50%에서 센터 같은 데는 80%까지 접근해가면서 지원체제가 되거든요. 20%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다음부터 예산이 편성할 적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50%정도는 지원체제를 한 번 갖춰보세요.

창권

전창권축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같이 맞춰서 50% 접근은 해주라는 거에요.

창권

전창권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리고 왕궁특수지역 톱밥지원사업이 2억이 도비, 시비 해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2006년도 계속 톱밥지원이 나가는줄 알거든요. 다른 농가들의 불만의 소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을 예산편성을 실태조사 해가지고 고루고루 예산분배를 한 번 선정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거기에 어려운 한센환자들의 어려운 고통을 나눠가면서 축사 관리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하지만 그런 데가 상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양돈도 있고, 한우도 있고, 또 낙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산관리과장님은 그 기본통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각 축종별.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그쪽에 한 70%를 주면 한우도 한 20% 주고, 양돈도 다른데 비교해서 다만 10% 정도로 서로 골고루 선정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50%를 자를 망정 50% 가지면 다른 데를 고루고루 배정해서 올해 예산이 충족치 않았으면 내년에 그것을 이어가지고 더 지원 안 해 준데를 보충해서 그것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축산관리과에서도 어떤 운영의 묘가 있을 거예요. 또 축산농가들의 불만의 해소도 시켜 주는 것이고. 예산을 그런 방법으로 편성 좀 해주세요.

창권

전창권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저는 축산인으로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에서 대부분 국·도비를 빼놓고 하면 축산과의 예산이 몇 푼 되질 않아요. 안타까워서 총액 35억인데 경상예산, 인건비, 빼놓고 하면 사업예산이 불과 국·도비 빼버리면 몇 푼 되지 않거든요. 여기 시설비나 여러 가지 보고 하면 자체사업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나 어떤 사업자체가 없어요.

창권

전창권축산관리과장

맞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중장기사업이 됐든 어떤 양축농가들의 미래적인 그런 것을 가격폭락과 또 여러 가지 예측 못 하는 질병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브루셀라나 구제역 같은 것. 그런 것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한 번 통계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그런 부분에 꼭 잡으세요.

창권

전창권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너무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하면 탄력적인 사업예산이 없으니까요. 전부 국도비 내시하는 것 가지고 땜방질하는 식으로 하니까 답답해요.

창권

전창권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부탁합시다.

창권

전창권축산관리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황종화 위원님.

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