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전종선 의원 발언
전종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171쪽 산불 복구계획입니다. 언제까지 산불 복구계획을 마칠 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산불 피해면적은 나포면 257㏊, 서수면 34㏊, 성산면 29㏊, 임피면 7㏊ 로 327㏊인데 현재까지 복구한 실적은 212㏊입니다. 면별로 보면 나포가 151㏊, 서수 34㏊, 성산 27㏊ 했는데 지금 잔여면적 115㏊가 남아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국고보조와 123㏊ 예산 확보를 해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23㏊의 예산이 확정되면 2006년도에 전부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2006년도에 계획이 끝납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조부철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조림을 하고 난 후 다음 년도부터는 풀베기를 하고 3년, 4년 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림하고 있는 면적도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지금 어린나무를 심다보니까 풀 때문에 죽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풀을 베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채석장 복구계획 사후관리입니다. 채석장을 복구할 때 기왕이면 지나가면서 석산 자리가 아니구나 할 정도로 미관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암반에 잡초가 나게끔 하려고 하면 사실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채석허가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이라는 것이 처음 에 시작할 때에는 복구에 관한 것을 신경 쓰지 않아서 70도, 80도로 해서 채석허가가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광이나 이런 데는 당초에 허가가 나서 각도가 절벽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 외에 저희들이 복구하는데 복구공법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사면이 있으면 소단을 만들어서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어떤 곳이냐 하면 지금 말이 많았던 삼화석산 같은 경우에 15ｍ 사면을 잡으면 최소한 10ｍ 정도의 소단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도록 복구하고 있습니다. 채석허가가 전에는 말이 많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 정립되어서 앞으로 복구하는데 완전 자연상태는 되지 않겠지만 자연에 근접하는 복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조 위원님 지적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수지구 산불 났던 자리에 본 위원과 같이 갔었죠?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노장식위원
그쪽으로는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공력을 들여서 심었는데 죽어서 반절 이상 다시 심어야 합니다. 언제 한번 직원을 파견 해서 둘러보고 거기는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리고 옥구 영병산 올라가다 보면 채석장 허가난 곳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채석장 허가를 해주고 끝난 다음에 어떻게 나무를 심을 것인가 질문을 했더니 칡넝쿨을 양쪽에 심어서 푸르게 가꾸어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칡넝쿨이 한 포기도 안 뻗었습니다. 한 포기도 없고 돌만 파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옛날 영병산 군부대 올라 가는 길에 있는 곳인데 그곳은 한국염전에서 채석허가를 해서 한 곳입니다. 그것도 옛날에 채석허가가 정립이 안될 때이어서 직벽으로 채석이 종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나무를 안 심은 것이 아니라 등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직벽으로 된 곳에 밑에 생흙이 나온 데에 나무를 심으니까 생장이 미약하게 됩니다. 빨리 크지 않고 작게 됩니다. 그때는 등나무를 심고 하는 것으로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비료라든가 등나무가 올라갈 수 있는 유인책으로 철망이나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수고 하시더라도 꼭 관심을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공원에 화장실 신축민원 발생입니다. 자료에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에 따른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민원수렴을 하셨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수세식 화장실이 7개가 있습니다. 3·1탑 있는 화장실은 동신교회 내려오는 곳에 있는데 겨울이 되면 바람이 불어서 동파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수과에서 하는데 신청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겨울에도 햇빛이 많이 드는 데로 화장실을 옮겨볼 계획으로 7월달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광이 드는 곳에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햇빛이 많은 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화장실 신축 추진과정에서 터파기를 해보니까 화장실을 저쪽 위에다 옮겨서 신축하면 관망이 없어진다는 여론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금번 11월달에 터파기 했던 것을 중지하고 다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곳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운동시설이라든가 3·1 기념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화장실은 떨어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기존에 있는 데에다 화장실을 개축하고 방한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58%가 되어서 그쪽으로 확정해서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론 조사한 것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180페이지 공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는 잘 내고 있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사용료는 잘 내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건물은 몇 년도에 신축하셨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지금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 건물이 20여년,
안광호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재 8건에 대해서,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밑에는 사진촬영 이동하는 것입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7건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과 사용료 징수 내역, 그리고 지금 매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계속 활용이 가능합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매점은 당초에 매점을 하는 분들이 건축을 해서 기부체납으로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원을 수시탑 그쪽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와서 매점이 활성화 되었는데 사실 지금은 별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단위로 해서 점용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견이 나온다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보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월명공원은 군산의 명산입니다. 명산 안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를 줄 뿐만 아니라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 됩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여하든지 아니면 개인 예산을 투여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환경하고 건물하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매점 자체에서도 문을 열지 않는 곳이 있죠?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안광호위원
365일 매일 닫아놓고 있습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한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환경이 화장실 보다 더 안 좋습니다. 과장님 보셨을 때 지금 3·1탑 옆에 있는 설계도면 화장실 부분과 매점하고 두개를 비교하여 보십시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174페이지입니다. 동아아파트 어린이 공원에 건강 지압장을 만들었죠?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장덕종위원
지압장을 만들려면 무슨 돌이 들어가야 됩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운동을 심하게 하는 분은 날카롭고 작은 돌을 쓰고 노약자분이나 이런 분들은 지압의 자극을 작게 주기 위해서 큰 돌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압장을 할 경우에는 연장이 10ｍ나 20ｍ일 경우에 서로 상의해서 쓸 수 있도록 큰돌도 쓰고 작은 돌도 쓰는 방향으로 지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돌을 몇 가지 섞어서 하는 것이 정상이죠?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장덕종위원
그런데 지금 지압장이 한가지 돌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압장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납작한 아무 반응이 없는 돌로 똑같이 깔아졌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하죠?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의견을 한번 들어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한가지를 만들더라도 누가 보든 정확히 해서 남들에게 지압장을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해놓고 주민들의 민원을 듣게 된다면 이것은 안한 것보다 못한 결과 아닙니까? 현재 거기에 돌이 납작한 것으로 깔려 있고 페인트만 칠했는데 시정조치 해야 됩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마다 나무들이 제멋대로 자랐는데 그것을 단발하여 주고 가꾸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실시해서 공원답게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전종선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위에 있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합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청소년수련원 뒤 울타리 옆에 소각시설은 수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서로 업무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쪽에서 관리하더라도 공원의 미관차원에서 수련원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적극,
요섭
윤요섭위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우리가 월명공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들을 통해서 군산 행정의 일부분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 3년 된 것 같은데 서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시정을 촉구합니다. 두번째는 산림병해충에 있어서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문제 계획을 보았는데 여기에서 지도단속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껍질깍지벌레가 도서지역이라든가 군산시 지역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곳은 대응하는 것이 미비 해서 내년도에는 자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솔껍질깍지벌레를 하는 방법은 위생간벌하는 방법과 겨울에 수간조사하는 방법으로 두가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원래 항공방제를 했는데 효과가 미흡하고 피해도 심각해서 항공방제는 없어졌습니다. 저희 공원 같은 경우에 소나무가 밀생 되어서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6년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무를 적정밀도에 맞도록 제거하려고 했는데 공원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고 민원이 생겨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 3,000만원이 산림청에서 와 가지고 공공숲, 말하자면 시나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숲으로 가꾸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 6월부터 공원에 점방산 쪽으로 해 가지고 39명을 투입해서 매일 건강하지 않은 나무는 극소수로 조금씩 솎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예산이 3억원 정도 오면 공원은 공공숲 가꾸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도서지역은 360㏊를 위생간벌과 소나무 수간조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월명공원에 가장 큰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사랑이라는 낱말 하나로 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옥봉석산하고 대우자동차 앞에 있는 석산 개발한 후에 사후 관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옥봉석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12월 31로 되지만 대우석산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이나 과장님이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본 위원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우자동차 앞에 있는 석산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냈던 것인데 어떤 과에서 했던지 우리 공단 들어가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가까운 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고 옥봉석산은 시유석산으로써 지하로 20ｍ 이상 허가를 해서 원석을 매각해서 수입을 잡아서 했는데 2006년도 12월 말까지 허가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과라든가 여러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것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채석을 한 뒤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청소과에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았는데 제가 알아보았더니 군산시는 2015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되어서 그렇게 절박한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만 복구하고 활용방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고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계획을 세워서 시행부서와 사업허가 낸 사람과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자료요청 관계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월명공원 3·1탑 화장실 의견수렴 한 것을 보면 기존 화장실 대상으로 그간 이용시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고 동파방지 시설을 하여 개보수 추진하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노후된 기존 화장실 철거 후 신축, 그 다음에 기타 의견을 만드셨는데 여기 의견수렴 하신 것을 보면 어떤 분은 성함도 안 쓰고 사인만 했는데 의견수렴을 했다고 누가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견수렴은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있어야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안이 60명, 2안이 88명으로 계 148명이다, 이분들에게 다시 연락할 수는 없죠? 공원에 지나가는 분들 서명으로 받으셨죠?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체력단련이라든가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하는 분들 중 의견 제시자에 대한 주소와 연락처 표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대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길을 멈추고 잠깐 사인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설문하고 이름을 쓰고 사인 받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놓았을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의견수렴을 받을 때 내가 시에 의견을 제기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만 받으면 되는데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1안이 몇 명이고 2안이 몇 명이다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여 주시고 의견수렴 다시 하십시오. 정확하게 다시 해서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일반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한 기간이 71년도, 70년도, 69년인데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36년입니다.
안광호위원
36년동안 우리 공원 내 매점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점사용료를 받고 워낙 보기가 흉할 때에는 페인트 도색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과장님 매일 공원에 다니시니까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아실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환경적인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자하고 시민들이 공원에 가서 운동하고 그러는데 매점을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해신동 밑에 건물들과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휴식을 제대로 하겠으며 거기 앉아서 운동하고 커피 한 잔 제대로 마시겠습니까? 그러한 방법을 매점 측과 또 우리 행정과 잘 협의해서 방법을 모색해서 새로 신축한다든가 변화가 있는 모습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신풍동 매점 하나 불 났었는데 아십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그 건축물은 97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홍순표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건축하셨습니까? 저희 시에서 했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공원 건축물은 전부 본인들이 해 가지고 기부체납한 것입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관장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서, 타 시도의 공원 매점을 가보셨습니까?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것이 노후 되고 공원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월명공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해안에서 제일 좋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좋은 공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아서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 충분히 의견수렴, 전문가의 자문, 현지 견학을 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신중하게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안광호위원
다른 곳에서도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월명공원을 견학할 수 있고 시민이 원하는 공원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월명공원에 측우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원에 올라가 보니까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관내에 있는 매점 보다 전망이라든가 건물이 더 좋은데 철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지금 기존 측우소가 성산으로 이사 가면서 저희들이 재산을 교환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관망도 좋고 외지의 관광객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노후 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월명공원에 군산 시민이 관망할 수 있는 시설이 와서 전통차를 한 잔 먹는다거나 향토특산물을 파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점과 병행해서 무슨 시설을 할 것인가, 또 시에서 할 것인가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할 것인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측우소 건물과 성산에 있는 건물과 교환 하셨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안광호위원
토지만 했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토지와 토지를 교환 했습니다.
안광호위원
이쪽은 몇 평이고 그쪽은 몇 평입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정확한 평수는 모르는데 국유재산 교환으로 시가가 거의 같아서 교환 했습니다.
안광호위원
시가는 같은데 우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철거비를 들여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인수를 하셨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에 대응이 조금 미흡합니다.
안광호위원
앞으로 교환을 한다든가 매입을 할 때에는 꼼꼼히 타당성 검토를 해야지 내 것 아니니까, 기분 좋으니까 기부 받고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교환할 때 건물의 안전성 검사라든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안광호위원
모든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그 건물이 반듯하니까 그동안 관리를 해서 안전하겠다, 지금에 와서 그것을 철거하면 철거비 들어가고 폐기물 비용 들어가고 다시 건물을 신축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모로 우리시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어떤 판단 하나가 군산시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하여 주시고 또 측우소 추후 대책으로 측우소 자리에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센터와 연계해서 동선을 이루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공원도 구경하고 음식도 드시고 선물도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곳에 서서 보니까 금강부터 시작해서 장항까지 전부 보입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관망이 좋은 장소입니다.
안광호위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신축하십시오. 방법은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든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든 빠른 시일 안에 구상하셔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작년에 연도 간벌사업을 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178쪽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조사를 2004년도, 2005년도에 선유도 일원과 선유도, 야미도를 하셨는데 해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솔껍질깍지벌레 주사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11월, 12월에 방제하고 있습니다. 수간조사는 약을 하면 나무에 솔껍질깍지벌레 충이 죽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2004년도에 했고 2005년도에는 아직 안 하셨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12월에 도서에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어제 야미도, 선유도 이장님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선유도에 1,2,3구가 있어서 3구 이장님들한테 확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2004년도에 하고 벌목을 좀 해놓았습니다. 벌목을 해서 방치한 것이 섬사람들 힘으로는 치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이장님들 전화번호를 알아서 연도라든가 선유도 3구까지 했습니다. 벌목 후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있는데 10개 해야 될 것을 2,3개밖에 안 하는 것 같다는 불만과 벌목 후의 방치 의견들을 주셨기 는데 그러한 것들이 적절히 시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와서 늦게 들어왔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산지전용하고 채석허가에 따른 복구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채석허가 복구비는 산림청 단비하고 또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합니다. 대개 현금이라든지 보증보험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증보험 증권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보증보험 증권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현금은 없고 거의 보증보험입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액수가 클 때 채석허가는 대개 증권으로 하고 산지전용은 작은 액수일 때에는 증권으로 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의 경우에 복구 준공이 되면 전부 반납하고 채석허가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할 경우에는 복구 준공을 한 뒤에 환불을 하고,
강태창위원
좋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복구비 예치해놓고 실행을 안 합니다. 실행을 안 하면 우리 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행정대집행을 한 것은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100%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채석허가가 계속 되다가 지금 종료되어서 170페이지 보면 복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당사자들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당사자들이 보증보험을 찾아서,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보증보험은 저희들이 예치하고 준공한 뒤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적으로는 차별된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산림이라는 것은 한번 훼손되면 자연은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예가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서 경관이 좋은 그쪽에 인공폭포까지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행이 안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하겠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는데 안타깝고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조경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한 조경공사의 건수가 135건입니다. 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 40%인 54건이 특정업체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업체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정업체가 54건으로 4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이 좋아서 입니까? 아니면 힘이 있어서 입니까? 아니면 어떤 재주가 있어서 40%를 독식하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경쟁 입찰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할 뿐이지 누구와 계약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습니다. 올 초복 때로 기억됩니다. 경제건설위원들과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까지 나와서 간담회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금강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자료 후면에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 7억 7,0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강공원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회를 하셨죠?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때 너무 급하게 몰아부치는 감이 있어서 그 당시 첫날은 설명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결렬 되었습니다. 차후에 경제건설위원님들을 불러서 다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하는 첫 사업인데 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지금 얘기되고 있는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급자를 보면 또 그 업체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입찰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40%나 되는 것을 한쪽 업체가 독식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조성 공사도 7억 7,000만원 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특정업체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까요?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께서 전례에 비추어서 판단 하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것은 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의 자료를 다시 받아서 검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특정업체는 절대 없습니다. 자신 합니다.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회계법을 말씀하시니까 회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업체가 두 개 이상의 단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법은 한 업체의 독식을 막기 위한 것인데 특정업체가 위장회사 지분회사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종합 하나에 단종 2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단종 1개는 9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9월달 이후에 2건을 계약했습니다. 9월달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 회사의 지분투자라든가 중복회사에 입찰은 입찰방해죄에 의해서 면허가 정지 되고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 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 정도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강 위원님! 그 문제는 조심스럽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 시행부서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의뢰해서 공고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종합면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증은 있는데 확증이 없고 혹시나 하는 일이 역시나로 돌아가고 이러한 것들의 의구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역시나입니다. 공사의 40%를 특정업체가 입찰하고 발주를 하고,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강 위원님! 그 문제는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회계부서의 입찰서류를 한번 검토해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법의 적용성, 적법성, 합법성을 저희들이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어서 지적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공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태창위원
아니죠.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입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분야는 우리가 직접 다루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다 아니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면허 자체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강태창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공원녹지과가 녹지지역에 주차장 한두개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면허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지금 은파에 관광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관광호텔 건축허가는 도에서 한번 나왔다가 관광지법에 의해서 도에서 한 것을 저희가 추인하는 정도로,
강태창위원
추인할 때 무슨 의견 같은 것은 덧붙이지 않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이것의 허가가 도에서 났었습니다.
강태창위원
도에서 나는데,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2003년도인가 몇 년도에 허가가 났었습니다.
강태창위원
2003년도가 아니라 2000년도에 났습니다. 2000년도에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건축허가 난 것을 지금 2005년도에 적용해서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추인만 했을 뿐이고 도에서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지역경제과의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다른 과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가 반복되는데 분야는 틀립니다마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라든가 새만금사업이라든가 자동차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산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고 우리는 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관여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허가가 났지만 우리 시민들의 땅에 관광호텔이 지어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산림이 훼손되어서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관여를 못하고 상관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 과장님 그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현장은 안 가보았지만 지나는 갔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외람된 말씀인데 거기가 관광지로 지정되어서 호텔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호텔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허가까지 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는 지나만 가보고 가보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현장 옆에 울타리 친 곳까지는 가보았습니다.
강태창위원
가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개발을 하면 산림이 훼손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권한 밖의 일도 많이 있습니다. 도의 허가에 의해서 군산의 산림이 상당 부분 훼손되고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잣대에 5년전에 해놓은 것도 무리가 갑니다. 본 위원도 도에 무리라는 불만을 표시하는데 공원녹지를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으로써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줄 수 있는 의견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파유원지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고 관광지로 지정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블록을 관광지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도시계획과 감사 때 국장께 말씀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녹지과는 모든 나무나 숲을 가꾸는 것이니까 저희가 관할하는 공원지역이 아니고 숲이 아니더라도 의견제시를 해야 한다, 말하자면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견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알아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2005년도에 관광지로 지정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은파를 관광유원지로 하면서 사업계획을 저희시에서 내가지고 그때 이미 거기를 호텔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정할 때 의견제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건설교통국장님이 강 위원님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제가 간부회의 때 들었는데 나무를 없애지 말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어제부터 본 위원이 계속 거듭되는 말씀인데 우리 간부공무원과 군산시청의 공무원들께서 주인의식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권한 밖이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엔아이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엔아이티가 환경부지정 폐기물 소각업소입니다.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 피해는 어디에서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주인의식을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관광호텔이 과장님의 권한도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서로 협의를 하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저희 간부회의 때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 국장님 할 때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협조해가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축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의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예치금 조차도 도시계획과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시계획과하고 과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 간의 협조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체 말씀 한번 없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말씀을 안 하시지만 도시계획과와 서로 권한 밖이기 때문에 청내에서도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조성 이런 문제는 서로 상의하고 블록 설정할 때에도 사실상 염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어느 블록 어느 블록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무엇하지만 지난번에 경포단지 만들 때에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박 국장님한테 말씀하시면 강 위원님과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차지하는 비중, 군산 면적이 거의 녹지지역입니다. 과장님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전종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간벌구역 지정 현황 및 실적입니다. 옥도면 연도리 산 1-2 외 294필지 간벌을 하는데 사업비를 시에서 줍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당 간벌 단비가 나옵니다. 산림청에서 매년 단비가 나오면 그것으로 설계해서 공사 입찰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간벌을 해주는 것입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산주한테 동의를 받고 부재 산주일 경우에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채목 산 속에 적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림청에서 간벌사업을 하면 매년 기준이 내려오는데 세목에 보면 간벌목에 대해서 이송하는 비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단비가 산의 각도라든가 작업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되지 않고 예산도 적습니다. 나무를 베면 소나무좀 같은 것이 생기는데 우리 산림을 가꾸는 부서에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자연을 한다고 해서 벌채를, 병해충목의 벌채는 아니지만 육림간벌이라고 나무를 ㏊당 적정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벌할 경우에 저희들이 산불이라든가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전부 산으로 내렸으면 하는데 산림청에서는 산에서 나는 산은 환원되어서 다시 숲으로 가야 된다고 예산반영을 안 하여 주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긴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1억 7,080만원이라는 돈을 주었는데 전부다 우리시에서 간벌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고 간벌허가만 내주면 이렇게 다 해줍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솔껍질깍지벌레가 많이 난 데는 위생간벌로 병해충 있는 곳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태경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19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이 있는데 현재 모두 몇 건이나 단속 했습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지금 공인중개사가 140명, 중개인이 38명인데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16명에 대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는 곳은 행정조치를 했고 2/4분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3/4분기는 검찰과 시, 세무서에서 경찰과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예의주시하고 검찰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시에서 협조해주고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누출이 안되게끔 보안을 엄밀하게 해서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덕종위원
모두 178건 중 6월 20일날 11개 업소를 단속했고 6월 23일날 6개 업소를 했고 6월 24일날 40개 업소를 했는데 57개 업소 단속 중에 17군데 업소는 출타 중인데 출타한 17개 업소를 그 후에 다시 만나보았습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지금 살기가 힘들고 부동산이 침체되기 때문에 업소를 그 사람들이 개소해놓고 있으면서도 잠깐 왔다가고 왔다가고 하기 때문에 가면 못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서 그 사람들의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있는 것을 엄밀히 감시하고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아직도 못 만났습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못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할 때에는 조치해야 맞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장덕종위원
앞으로 현황을 잘 조사해서 부동산 단속이 잘 이루어지도록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선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부정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들이 완공되고 공부정리 요청을 하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요청된 것의 근거에 의해서 표기를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도로와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공된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이 어디냐 하면 동아아파트 입구에 있는 삼거리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공부정리 요청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 마무리 되고 준공이 끝나서 들어온 것은 정리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지금 마무리가 안 되었다든지 그러는데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준공이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미 준공 되어서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난 상태입니다. 보상이 지연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도를 보니까 전혀 그런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공부정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과에서는 그 근거로 표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저희가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로가 산업도로나 큰 대학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완공이 되어 있는 때에도 여러 번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은 저희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아아파트 삼거리에서 국군묘지까지 가는 도로 선형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실무 계장님을 통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파악하고 해당 관청이 어딘지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지적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적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상식선에서 항상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고 공부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 하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게 생각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1차에서 3차까지 끝나고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연 계획을 보면 1단계가 82.7%로 12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맞습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차후에 들어가야 할 것이 260㎞인데 앞으로 12억 8,600만원 외에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 자료 보시면 184쪽 어떠한 계약서가 있고 준공검사 조서가 붙어있습니다. 다른 것은 넘어가겠습니다마는 19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회사 신세계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변경을 시행했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8일날 계약을 체결 해서 이것이 8월 17일날 낸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남짓한 기간입니다. 문제는 공사개요가 건물번호판 4,091개 제작설치입니다. 변경사유는 사업범위 내 건물번호판 설치수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은 무엇이냐 건물철거 111개소, 도면 불일치에 따른 건물 미존재가 780개입니다. 그리고 증은 뭐냐 신축이 272개입니다. 당초에 4,700개에서 4,091개로 무려 609개의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이러한 행정이 가능한 것인가 말씀하여 보십시오. 7월 8일날 발주했다가 8월 17일날 변경요청이 왔는데 1개, 2개 같으면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무려 600개가 넘는 건물입니다. 600개가 넘는 건물이 없어지고 생긴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발주하기 직전에 설계 낼 때 잘못된 것이 그 이후에 발견되어서 다시 수정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강태창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당초 2002년도에 설계한 것하고 중복되어서 그 부분을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것이 지금 하나가 아니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강태창위원
194쪽에 보면 설계변경 요청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 시행되었던 것은 차질 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철거건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되었던 것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재검토 해서 문제를 바로 잡은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보십시오! 여기 설계변경 들어온 2개는 소룡동 일부, 옥구, 대야, 임피에 국한된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9억 2,200만원을 들여서 82.7㎞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85쪽을 보면 2차, 3차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쉬운 것이 있는데 196쪽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십시오. 유지보수공사 시행을 했는데 2005년도 11월달입니다. 이것 시공을 언제 했는가 보십시오. 10월 5일날 끝났습니다. 10월 5일날 공사가 끝나고 11월달에 유지보수를 들어갑니다. 10월 5일날 준공된 것이 11월초에 유지보수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600개가 넘는 건물 수가 틀립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2002년도에 한 것을 용역을 주고, 과장님! 본 위원의 말씀만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가 3억 6,400만원이나 들여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전부 자료화 했습니다. 지금 시민의 혈세로 큰 돈 들여서 데이터베이스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란 얘기입니다. 계약서상에 유지보수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데이터베이스나 지금까지 구축하여 놓은 것들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할 때 차질이 있는 부분은 재설계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역할도 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서면이 아니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이 뭡니까? 변화가 있으면 바로바로 변화에 대처해서 해야지 그냥 놓아두면 그것이 무슨 전산자료입니까? 불과 10월 5일날 준공된 것을 11월달에 다시 보수하는데 무엇으로 해명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사업을 해서 완료 했더라도 보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강태창위원
거기에 들어간 것은 본 위원이 제외했습니다. 지중화 때문에 들어간 것 여기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일부러 제외 했습니다. 지중화 때문에 유지보수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해망로 및 대학로 해서 214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유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196쪽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을 바로 유지보수 들어갔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2002년도부터 시행한 것 유지보수를 하다보니까 한 블록에 간판이 하나 있던 것이 2개 더 증가되고 도로명판 이것이 설치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여 주는 유지보수로 해서 도로명판 79개소입니다. 건물번호판은 없어지고 또 안 붙였던 것 2002년도부터 했던 것을 한 것이지 금년도 사업한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강태창위원
위치가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그 내역은 별도로 보완하여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옥구, 임피, 대야면 소재지 및 동 지역 82.7㎞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 로는 동 지역 82.7㎞는, 이것이 주가 되면 이것이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에 들어가고 이것은 덧붙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82.7㎞ 동 지역이 아니고 옥구, 임피, 대야면이 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이해 갑니다. 그래서 설치한 장소 위치를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궁금해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계속 추진 됩니다. 2006년도에도 계속 추진 되고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물론 의원들의 관리 잘못도 있을 수 있고 허술한 면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과는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잘못 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새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가동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가동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어서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면 안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그때그때 변화되는 대로 입력되어서 변화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잘못된 부분 인정하십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 하도록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용역하는 것도 좋지만 용역을 했어도 그렇게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비용이 몇 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사람이 백지 가지고 다니면서 번호 부여하고 1차 해놓고 그것이 맞으면 그것 보고 인쇄해서 명패를 만들어서 그대로 붙여준다든지 해야지 모든 것 조금만 하려고 하면 용역을 하는데 이번 같이 틀린다고 하면 다 새로 해야 됩니다. 돈만 이쪽으로 들고 저쪽으로 들고 돈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차질 있는 것은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한 10명 정도 빠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 당장에 다 할 것입니다. 시골에는 용역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하면 금방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267쪽 1차년도 사업비가 11억 4,800만원인데 조정안이 13억 4,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GIS 조정안 2억원의 차이는 뭡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니까 조정안이 나오고 조달수수료를 보니까 999만원입니다. 조달수수료까지 포함한 가격은 앞에 서류에서 검토 했습니다마는 당초 제안내용이 11억 4,800만원인데 조정안에서 13억 4,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안을 본 위원이 아무리 보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 변경에 대한 조정안이 나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2억원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당초에 우리 돈이 엑스포 하는 데로 갔다가 나중에 결산추경으로 인하여 국비 50%, 50%한 것은 배정이 된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서류상에는 당초 제안이 11억 4,800만원에서 13억 4,800만원으로 조정안이라고 써있는데 조정안 속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의구시 됩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잘 보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273페이지입니다. 산업전시관 보수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장덕종위원
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큰 문제 없겠습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엑스포 행사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세부적으로 아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전시관은 아시다시피 소장님이 맡기 전 다른 분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산업단지 전시관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설계누락분에 대한 5억원을 세워주셔서 C.G.S공법으로 보강공사는 100% 끝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부에 경량골조로서 사무실과 화장실, 기계실을 준비하고 있고 외부계단 돌붙임이 일부 덜 끝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이번에 5억원 들여서 안전하게 전체를 고칠 수 있습니까? 추후에 어떠한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도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행사 도중에 문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잘 진행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산업전시관을 아침 8시 30분에 갔습니다. 공사중인데 직원들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가서 대화를 해본 현재 상태는 소장님은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과 옆에 사무실을 다 뜯어놓고 밑에는 평탄작업으로 레미콘을 타설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왜 늦게 출근을 하십니까?” 하니까 외지에서 출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주업체들인데 군산에서 사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벗겨진 곳을 보니까 바닥입구는 돌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밑을 보강하고 잡아 놓은 것이 틀어져서 표시가 나는 부분은 과거에 페인트를 칠했었던 것은 수평을 맞추어서 칠했기 때문에 업자한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페인트만 칠하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그렇지 않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 떼어내고 벽면을 뜯어냈는데 기가 막힌 것을 보았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 23쪽 보면 산업전시관 냉난방 공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가서 우연히 확인한 것인데 냉난방기 6대가 일제입니다. 3억 7,700만원을 주고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1회도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했을 때에는 임대해서 썼습니다.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계 발주가 늦게 되어서 행사 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설치만 해놓은 것인데 이번에 보강작업으로 인해서 다 뜯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레미콘이 묻고 1회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중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느라고 뜯어서 에어컨 선하고 관계없이 한쪽 구석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번에 레미콘 작업시 옮겨놓은 상태 그대로 레미콘을 타설한 것입니다. 레미콘 뜯어서 원위치를 또 시켜야 되는데 이런 식의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왔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뜯어서 옮겼단 말입니다. 임시자리에 놓고 레미콘을 타설 했습니다.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다시 원위치로 가야 됩니다.
강태창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본 위원이 소장님께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냉난방기에 비닐이라도 씌워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번도 안 쓴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이러한 것들을 보관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위에만 비닐을 잠깐 씌어 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레미콘은 밑에서 치는 것입니다. 보니까 밑에 이물질이 다 묻었습니다. .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말하자면 놓은대로 그냥 작업을 한 것입니까?
강태창위원
예. 이동해 놓은 상태에다 레미콘을 타설 했습니다.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다시 원위치 해놓고 그 자리에 타설해야 되는데 그냥 놓은 그 상태로 타설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태창위원
예. 설비는 다 뜯어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잘 되었으리라고 믿고 소장님과 산단 직원들을 믿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도로 제설 현황도 한번 볼겸 해서 보았는데 실망한 부분이 많습니다.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사실상 바닥 침하 상태가 완전히 복구되는 것을 신경 쓰다보니까, 제가 비닐을 씌워라 해서 완전히 덮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 보니까 위에만 덮어지고 밑에는 안 덮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관계는 완전히 세척을 잘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3억 7,700만원이나 들여서 일본에서 직수입한 냉난방기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볼 때 중고 내지는 그냥 방치되어서 신경도 안 쓰는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잘못된 것을 소장님 인정 하십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적으로 제대로 해 놓겠습니다. 공사 마무리 지으면서 원위치 해 놓고 설치자를 다시 오라고 해서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소장님! 강력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대상 이전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입니다. 대상이 폐수처리장을 해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대상이 원래 이쪽 공장 하나만 있다가 서울지구, 부산지구 전체가 이사 옵니다. 그래서 국가공단에 새로 지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되어서 내년 1월부터 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어차피 폐수처리장으로 가야 합니다. 현재 1공장에서 생산되는 약 6,000㎥ 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어차피 폐수종말처리장을 저희들이 2007년 1월부터 인수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노장식위원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을 우리시에서 운영해야 합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공사는 완공이 되었지만 토지공사에서 각종 시험을 하면서 우선 그쪽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공장이 지어지면 폐수는 전부 폐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또 이것의 운영을 안 합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군산시내에서 나가는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지금 폐수처리장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대상 옆에 다 이것을 만듭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국가공단에 들어올 기업을 위해서 별도로 폐수처리장을 토지공사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신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노장식위원
그렇다면 필요 없는 폐수처리장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공단 모든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새로 만든 폐수처리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생활 하수라든가 지방산단에서 나가는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톤 수로 보아서 처리하는 것이 충분한데 그쪽으로 왜 안 넣고 이것을 또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에 있는 공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군산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블럭이 있습니다. 지금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본사가 새로 와서 군장국가산업단지에 482만평을 짓습니다. 거기는 그 블럭에 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지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지금 현재 대상에서 나오는 것은 군산산업단지 폐수처리 시설로 가고 군장지구는 군장지구 별도로 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대상 이사 가서 폐수처리장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서울 본사 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다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문제는 폐수처리시설이 군장산업단지가 내년도 12월 31일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동안 공장이 새로 와서 대상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1년 동안 비용을 부담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법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 하고 있는 것이 1일 몇톤 정화되는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20만톤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장식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고 있는데 앞으로 저쪽까지 합쳐지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군산시내에서 나가는 생활하수라든가,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몇 톤을 처리하는데 포화상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규격이 몇 톤입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20만톤인데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7만톤이나 16만톤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노장식위원
군산시에서 하루 나오는 것이 20만톤이 넘습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안 넘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너무 일찍 폐수처리장을 했지 않습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 새로운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4~5,000㎥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갈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만들어서 2006년도부터 가동되는 그 폐수처리장으로 빼는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지금 너무 길게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가니까 정회시간에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37페이지 1사 1구역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 1구역 가꾸기 사업은 깨끗하고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어느 분의 아이디어 입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공통적인 아이디어인데 시설계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성일위원
시설계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엄석근 계장입니다.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산업단지 청소도 해보고 시설보수나 가지치기 등 여러 가지를 해 보니까 인근에 있는 회사들이 자기 마당 앞에 것도 처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기회가 있으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쓰레기라도 줍도록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성일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산업단지 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갖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일위원
어떤 시간과 요일을 정한 것이 아니고 휴식시간이 있으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회사여건에 따라서 잠깐 휴식을 한다든지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관심을 갖고 주변 가꾸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성일위원
유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어떤 전시적인 행정으로만 끝날 수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이런 것이 자발적인 참여가 되고 있는지 꼭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성일위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1사 1구역 가꾸기 사업은 산단에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시작하면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단에 있는 시설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회사와 지속적으로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4 명)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