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춘식
박춘식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제15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오늘
오늘
군정질문은 최화삼 의원, 김동주 의원, 양대수 의원, 정진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화삼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최화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최화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태도시 건설과 대나무 신산업화, 문화 관광 진흥, 친환경 유기농업 정착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 증대에 여념이 없으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민선 3기 들어 대나무 신산업화를 비롯하여 많은 일을 추진하셨고 대부분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내어 몇 년 전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일부 사업은 군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4기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사항, 그리고 군정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담양 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이른바 개인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환경보호 측면까지 고려한 로하스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고 발 빠르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행정에 로하스 개념을 접목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담양군도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생태도시모델을 정립하고 담양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나무 숲 죽녹원을 개발하는 등 타 시군보다 더 빨리, 더 완벽하게 관광분야에 접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 빠른 움직임 덕분에 우리군 관광객은 기아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담양읍 진입도로는 오전에는 담양으로 들어오는 인파에, 저녁에는 나가는 인파에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담양의 관광이미지는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시가 문화촌, 담양 토탈랜드 건설 등이 완성되면 관광객은 계속하여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늘고 있음에도 담양지역 경제는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관내 음식업소 현황을 보면 매년 20개소 이상이 증가되어 2004년도 말에는 736개소에 달했으나 금년에는 19개소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이 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담양군민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본 의원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 위주의 관광정책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담양에서 머물면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지역경제 상승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먹거리음식촌을 조성하는 방안도 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담양만이 자랑하고 있는 댓잎국수, 대통밥, 죽순회등 대나무를 활용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이나 관방제림 주변에 먹거리음식촌을 조성한다면 관광객들의 지갑을 풀어 놓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담양읍 터미널 부근 도로에 있는 노점상 할머니들을 이 먹거리 촌으로 유입한다면 시골장터의 분위기를 살리고 터미널 부근 도로의 교통질서도 확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 건의입니다. 지난해 10월 롯데 에코랜드 건설 등을 위해 금성면 금성리를 비롯한 3개리 5,970필지 1,400㎥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롯데 에코랜드 건설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여부도 불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해제하려면 최소한 5년이 걸리므로 2010년에야 해제되리라고 전망됩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사업개발에 따른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업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과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이 최상의 선택이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할 수 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만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치 않았다면 토지매매가 활성화되어 취득세나 등록세 등 군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이해득실은 따져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의향대로 사업시기를 정하도록 계속하여 내버려 둘 것인지? 만약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 놓은 손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는지?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시기가 불투명한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 만약에 롯데에서 에코랜드사업을 포기하였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농로, 도로 확포장 설계시 현실여건 반영입니다. 즉 어느 부분은 폭이 4m, 또 어느 부분은 5m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설계하는 것을 보면 전체의 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4m로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서 1m정도의 자투리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에는 동네 분들이 밭곡식을 심어 재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견이 무너지기도 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잡풀 등만이 무성하고 쓰레기장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일정한 폭으로만 농로 등을 확포장 할 것이 아니라 자투리땅도 같이 포장하거나 소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공원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같이한다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여러 관계 규정의 제약이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의 시행여부는 군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사에 대해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 전에 반회보나 읍면을 통해 이장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 발에 불등이 떨어지지 않아서 미온적이나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설계 전에 실무자들이 현장답사와 함께 마을 이장이나 유지분, 그리고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예고제와 함께 이해 관계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면 합니다.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도비사업 신청시 의회와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군정질문시 동료의원인 최용기 의원께서 질의하였던 사항으로 그때 군수께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 부담능력을 감안,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규모가 있는 신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와 공감대속에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예산 1,789억원중 보조사업은 94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약 72%인 679억원이 국도비보조금으로 271억여원이 자체 부담으로 군 가용재원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난 10월중에 실시한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현지 조사와 관계서류를 조사하였던 바 당초 기대보다는 미흡한 효과가 발생한 사업이 상당수가 있었으며, 일부 사업은 지원이 필요 없다는 생각도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 전체가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던 민간인에게 교부하여 사업을 시행하던 열악한 군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2006년도 예산에 신규 반영된 사업중 의회에 사전에 협의한 사업과 의회와 사전 협의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항상 같이 걱정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4기 의회가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어 모범적인 의회, 연구하는 의회가 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신 최형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최화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동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동주
김동주의원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일등담양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최형식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 새해를 보다 더 보람차고 뜻있는 해로 만들기 위해 그 동안 의정활동과 각종 주민여론 등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의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추진현황과 나아갈 방향입니다. 전남은 예로부터 농도로 불리울 만큼 타시도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특히 많았습니다. 더욱이 담양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 공장이 거의 전무한 관계로 전체군민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혁신도시를 담양에 유치하여 낙후된 담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와 군민들이 전력투구를 하였으나 기대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금년부터 쌀농사 정부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어 쌀값하락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더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쌀 협상 국회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뭔가 살아나가야 할 농업의 판로를 찾지 못하면 우리 담양은 붕괴되어버리고 말 것은 자명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담양군 농업 살리기 정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기 참고자료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면적은 654ha에 택배비 지원액은 1억1,270만원에 이르러 전남도가 인증면적을 집계한 결과 나주시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많은 인증실적을 올리는 등 담양군에서는 유기농업 메카 선포식 및 자치농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인증시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인증면적 신청시 100개 마을 1,000ha라는 목표치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목표대비 인증율은 65.4%에 이르렀으나 34.6%의 농가에서는 농약살포로 인하여 인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데 대하여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사전 충분한 농업교육 등을 통하여 지도감독 등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나 EM당밀농법, 쌀겨농법 등 수많은 농법만 홍보해왔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왔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쌀값의 등락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상기 표와 같이 일반벼의 경우 작년 농협수매가 대비 25% 친환경쌀은 27%의 쌀값 하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기전환기쌀은 대덕농협이나 경기도 용인 원산농협과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쌀 협상 국회비준안이 이미 통과되어 10년내 우리 담양군의 농업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먼저 쌀농사를 친환경ㆍ전환기쌀을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시켜 나아갈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특히 인증신청을 하였다가 도중하차한 농가가 왜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그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일반미나 친환경미나 상기 참고자료와 같이 2005년도 농협수매가와 별 차이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고생하지 않고 수확량 많은 일반 농법을 하겠다는 여론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작년대비 27% 쌀값 하락률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하면 2005년도 정부비축미 수매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담양군 관내 RPC가 수북과 금성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바 담양군의 지리적 여건상 창평ㆍ대덕ㆍ고서ㆍ남면 농민들이 추곡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므로 담양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남4개면 지역에 건조시설공장을 유치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둘째, 소하천 미등록 정비관련입니다. 담양군 관내 등록된 소하천 총연장은 237㎞로 2005년도까지 47㎞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비를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상상태를 보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예상치 않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폭우가 쏟아져 소하천에 등록도 되지 않은 하천이 범람하여 그 일대를 초토와 해버리는 예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금년 여름 후반에 남면 일원, 대덕 용대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응급복구만 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까지 항구적인 복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나 군에서는 매년 응급복구비를 투입하여 복구를 하고 있으나 다음해에 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재차 복구비를 쏟아 붓는 연례행사가 되고 있는바 이런 취약지구를 대비하여 일회성 응급복구에 그치지 말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속적인 재해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훼손후 미복구 문제입니다. 우리 담양군 관내 많은 지역에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산림훼손 허가 신청을 하면 생태도시 담양이라는 군정 구현 목표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복구비를 예치시키고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예로 대덕면 문학리 사설납골당, 운산리 공동주택, 기타 담양군관내 여러 곳에서 군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오다 부도, 허가 기간내 미완료 등으로 산림만 훼손시켜놓고 방치하여 자연경관을 해치고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특히, 면적대비 복구비를 너무 적게 책정하여 예치금을 받아 차후 행정집행시 그 예치금으로 일부만 복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바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복구예치비를 복구에 충분하게끔 사전 검토하여 예치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간이급수시설 확충의 건입니다. 담양군의 급수계획을 보면 광역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 두 가지로 군민의 음용수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은 지역적인 여건상 고지대와 저지대로 구분하여 나누어질 것인바 남면, 대덕면은 고지대에 위치한 관계로 간이급수시설로만 음용수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식수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중차대한 사항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이면서 간이급수시설 개발이 낙후된 남면과 대덕면 지역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로 답변하시겠지요. 그러면 간이급수시설 하는 곳은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과 비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에서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005년도에 펙카그라우팅 방식으로 관정 20개소를 총사업비 2억35,05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균 1개소당 12백만원이 지출된 셈입니다. 일반 그라우팅방식으로 관정을 개발하면 펙카그라우팅 방식의 35%밖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일반 그라우팅방식으로 2005년도 관정개발을 했더라면 더 많은 관정을 개발하여 군민의 음용수 문제를 빠른 시일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펙카그라우팅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수질보호차원이라 설명하시겠죠. 펙카와 일반 그라우팅공사의 차이점을 관련부서에서는 확인 하셨는지요. 인접 장성ㆍ곡성군에서도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아직 펙카방식을 수용치 않고 있으며 장성에서는 펙카방식 2개공이 실패까지 하였습니다. 더욱이 지역사업인데도 타지인 2명에게 교차방식으로 20개소를 개발케 한 것도 문제점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나, 우리지역 업자가 시행하여야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으로 타 지역으로 경제력이 유출될 경우 지역경제력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과연 어떤 방식의 관정개발이 우리 담양군의 실정에 가장 알맞은 방식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거듭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대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양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대수
양대수의원
양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군의 CEO로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형식 군수님!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담양군의 전 공직자가 합심 단결하여 알찬 한해를 보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혁신도시 유치라는 결실은 이루지 못했지만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3기 들어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흡했거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내륙형 문화ㆍ레저관광의 메카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가시적인 담양호 수상레저 관광 개발입니다. 우리군은 추월산, 금성산성, 가마골,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담양호, 가사문화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선3기 들어서는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담양 토탈랜드 조성을 중장기 현안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분야가 주5일근무제와 대도시와 연접한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한 레저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와 가시적인 성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나 안타깝게도 우리군의 레저산업육성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민선3기 취임이후 매년 연초 군정보고시 우리 군을 문화레저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계시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담양호 레저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농업기반공사에 종합레저타운 사용을 승인하여 800여만 평의 담양호에 수상스키와 번지점프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시설을 민자로 유치할 계획이었고 연차적으로 담양호 주변에 구름다리와 음악분수, 위락단지등 수상레저타운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상가, 관리동,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농업기반공사가 맡고 수상레저시설 등은 민자를 유치하는 민ㆍ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8월 8일 민간투자자 선정 후 두 차례 공고를 하여 2개 업체가 공모를 했으나 적격자가 없어서 미지정 상태로 일부에서는 민자유치 무산으로 담양호 레저산업이 중단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군에서는 2005년 12월중 민간투자가 재선정 공고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자유치 공고에 민간투자자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여 적격자격이 미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투자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특허 및 상표등 지적재산권 관리 및 침해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도 지방자치단체란 거대기업으로써 군 정책이 바로 기업경영으로써 득과 실을 명백하게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하여 바로 잡아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4년부터 우리군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대나무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3억8천여만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학술연구를 실시한 결과 특허 26건, 의장 4건, 상표 78건 등 총 108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고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에는 1억원, 금년도에는 1억 5천여만원, 향후 2010년까지는 14억여원의 로열티 수입으로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등 지적재산권은 산업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브랜드인 삼성의 가치는 126억불로써 국가 경제와 이미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듯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도 지역경제와 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담양군이란 대기업에서는 국가로부터 재산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여 자원화 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도용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조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사회가 된지 오래되었고 우리군도 농업위주의 1차 산업이 55%로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기본인구 5만명 붕괴가 우려되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활용하지 못할 경우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은 물론 우리사회 기본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로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들의 실업은 청년실업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7,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적극 참여의지 표명자가 10명중 9명이상으로 현세대 노인들에게 경제, 사회적 참여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료기관 방문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의 경감에도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 주관하에 실시하고 있으면 자치단체 180개소, 노인복지회관 106개소, 대한노인회 248개소, 기타 80개소 등 전국적으로 총620개소에 425억원을 투입하여 35,0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선3기 군정목표인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한다는 비전하에 노인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취업지원센타 운영과 인구주택조사 등 공공사업에 노인구직을 확대하였고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1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1억42백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환경지킴이, 노인안부살피기, 재활용품 수거등 단순 참여형의 직종이고 기간도 최장 6개월 이내로 짧으면 금년도 사업희망 인원은 190명이었으나 참여자는 130명으로 다양한 분야에 능력을 겸비한 노인들의 증가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구직한 13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직종과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노인일자리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단순참여형이 아닌 수요자의 고용에 부합되고 참여자에게는 평생직장 개념의 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역의 여건과 시대적은 변화에 맞게 참여 희망자를 고려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지역특성에 맞은 영상문화 산업 유치ㆍ개발입니다. 문화가 21세기 지역개발의 핵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문화가 없는 지역개발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개념들을 마케팅이나 문화 클러스터 등 관련 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미디어의 발달로 영상문화사업의 유치는 지역경제와 지역이미지 제고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친구, 웰컴투동막골 등의 흥행성공과 모래시계, 겨울연가, 태조 왕건, 해신, 불멸의 이순신 등 드라마의 인기 방영으로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가 관광 상품과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영화와 드라마 세트장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와 드라마의 세트장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주변경관, 접근성, 관광지 문화적 특징이 고려되어야하고 흥행에 성공한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장소만이 유명관광지가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영상테마파크 조성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종영이후에도 생명력 있는 관광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동진의 모래시계 이미지에 해돋이라는 관광테마와 부천의 야인시대 세트장을 영상문화단지와 연계한 사례처럼 새로운 관광테마들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미국 헐리우드 등 세계 4개국에서 영상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처럼 영화의 제작, 관광객유치, 관광상품 판매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능을 지녀야 합니다. 군수께서는 연초 군정보고시 문화수도와 연계한 문화산업을 군정 주요역점시책으로 표명한 바 있으며 평소에도 문화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군 용면 쌍태리 일원에 20만평 규모로 500억원을 투입하여 드라마세트장과 영상체험관, 독립박물관 등의 시설을 구비한 대규모 드라마 테마파크를 유치하여 이 지역을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게 되는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최근 담양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사업체 사무실이 개소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상테마파크 조성은 그다지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북 문경, 경남 합천, 경기도 부천, 전북 부안, 전남 완도, 보성 등의 타 자치단체 사례에서 보듯이 부지, 기반시설 및 관련법규 정비를 위해 소요될 재원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두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영화나 드라마관광의 성공조건은 종영이후 지역의 이미지와 기존 관광자원의 연계성이 중요하므로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가마골, 추월산, 금성산성, 가사문화권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방안이 있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양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정진
정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식 군수님과 우리군 공직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아 야심차게 한 해를 시작한 듯한데 벌써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2차 정례회를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로서 저희 담양군의회도 나름대로의 성과와 함께 미흡했던 부분을 되돌아 보아야 하는 시기이다고 합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숨 가쁘게 달려온 여정을 5만 군민과 더불어 우리 의회 또한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나무신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죽세공예인후계자 지정 육성 프로그램 시행이나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 장애인 한마음 재활증진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로 적극 지원하여 성황리에 마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삶에 대한 자신감과 재활의지를 심어 준 것은 우리사회가 어느 계층이나 다함께 일등담양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성숙단계에 와있다는 사회적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군정지표처럼 일등담양 실현과 더 나은 우리고장을 위하여 좀더 고민하고자 우리군의 행정책임자이신 군수께 몇 가지 묻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외국어타운 조성과 폐교활용 계획에 대하여 묻습니다. 탈 농촌과 인구의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 취학아동 감소로 인한 학생부족으로 우리담양도 100명이하의 소규모학교로 전락하거나 통폐합 등으로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내년 3월이면 또 한곳의 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 관내에는 모두 6개교가 폐교하게 됩니다. 그중 만덕초등학교 용산분교가 학생의 집으로, 고서초등학교 주산분교가 전통문화학교로, 수북 남초등학교가 생태농업지원센터로 활용되고 있으나 월산동초등학교와 한재초등학교 중옥분교가 매각만이 예정되어 있을 뿐 향후 폐교활용계획이 불투명한 상태로서 자칫 잘못 매각되어 지역정서나 환경에 적합지 않은 시설로 운영되거나 장기간 폐교로 방치된다면 자칫 우범지대화 할 수도 있어 지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 줄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도 올해 시정연설에서 우리군의 가장 큰 위기는 교육문제에 있다고 하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인구감소는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저출산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근본적 원인은 교육문제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로써 2세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농촌지역 특성상 열악할 수밖에 없는 교육여건속에서 세계화를 지향하는 내실있는 외국어 교육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국자치단체들이 외국어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앞 다투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비슷한 여건인 영광, 목포, 해남, 광양 등에서도 원어민강사 등을 활용한 영어마을을 기 조성하여 지역학생들에게 외국어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과감한 결단과 투자로 서울과 광주등 대도시 수준에 버금가는 인적자원과 시스템도입, 개발 등으로 차제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체험교육이 가능한 가칭 외국어 타운 등을 조성하여 우리군의 희망인 어린학생들이 대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교육담양을 만든다면 크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외국어타운 조성을 위해 주변경관이 좋고 잘 가꾸어진 지역 내의 폐교를 활용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백년지계(백년지계)는 막여수인(막여수인)이라고 하신 군수의 계획과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갑향, 오룡묘원 장사업무 일원화 및 전담상주인력 배치로 민원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광주의 위성도시로서 도시인들이 가족묘지등 선산으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던 담양군은 그야말로 묘지강산이 되어가던 차에 우리군의 앞서가는 장묘정책 실행으로 2004년도에 대전면 갑향묘원이 납골 2,276기, 매장 200기 시설규모로 개장하여 벌써 650여기가 분양되어 고질적폐혜인 무분별한 매장풍습에서 바람직한 화장ㆍ납골문화로의 인식전환과 함께 선진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장묘시설로 인식되어 벌써 1/4이 분양되었고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측되는 등 매우 획기적인 혁신적 정책의 산물이며 우리 군정방향에도 가장 잘 어울리는 시책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업무 전담인력 미배치와 시스템 미비로 납골안치 절차과정에서 주민과 민원인들에게 혐오감 및 불쾌감 조성은 물론 슬픔에 젖은 유가족들도 복잡한 업무처리에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즉 장사당일 영구차와 상복 입은 유가족이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 장사시설허가신청서 작성과 제출, 사용료 납부, 허가증발급, 세외수입 처리업무등 민원처리 후 갑향묘원으로 향하는 납골 안치하는 과정이 일요일 등 공휴일까지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 반복됨으로써 주민과 유가족 모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가는 정책에 좋은 시설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으나 미정비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그대로 방치한다면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절름발이 행정의 전형이라고 여겨집니다. 갑향묘원의 성공적 정착과 더불어 무정면 오룡묘원도 2004년말 착공하여 올 연말이면 준공예정입니다. 오룡묘원 납골시설 5,400기, 매장묘역 344기로 갑향묘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갑향묘원처럼 체계적인 준비 없이 업무를 개시한다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장사업무의 난맥상은 불을 보듯 하며 민원인들로부터 후진적인 민원처리의 본보기로 원성을 사기에 알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룡묘원이 개장하면 업무개시와 함께 갑향묘원과 업무를 일원화하고 장사관련 행정업무 시스템개발과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원스톱 업무처리를 해줌으로써 쾌적한 시설에 불편 없는 모범적 행정이라는 앞서가는 면모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연기념물 366호 관방제림과 관방제 유지보수 관리에 대하여 입니다. 우리담양은 정말 복 받은 곳입니다. 추월산과 담양호를 비롯한 천혜의 자연자원을 비롯하여 가히 예향이라 주저 없이 말할 수 있는 가사문학의 산실로서의 자부심과 정자문화의 운치와 함께 기름진 청정들녘에서 나는 친환경 먹거리 등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3년도 개발되어 대나무고장 담양의 상징이 되다시피 하여 외지관광객들로 상시 붐비는 죽녹원이 있으며 지금 한참 공사 중인 시가문화촌이 완공되어 개장한다면 역사와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최형식 군수께서 한국의 세느강이라고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곳으로 담양인의 쉼터요, 자랑인 관방제림이 있어 더더욱 아름다움의 깊이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자연자원이기는 하지만 군락을 이룬 177그루 전체가 천연기념물로서 소중한 유산인 관방제림과 관방제의 유지보수관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인조26년 부사 성이성에 의해 수해 방지목적으로 축조되고 팽나무, 귀목, 이팝나무 등을 식재 조성된 관방제림은 357년 동안 비교적 잘 관리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근래 들어 관리가 다소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여겨져 걱정스럽습니다. 부분적으로 썩은 나무 외과수술과 철사 줄에서 천연소재인 노끈으로 명찰을 새로이 바꾸어 다는 등 관리한 흔적은 있지만 버젓이 천연기념물 명패를 붙이고 있음에도 썩어 부스러져가는 몸통이 그대로 방치된 나무가 7그루이며 아직 젊은 나무라서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껍질이 벗겨지고 좀먹은 자국이 선명히 드러나는 좀먹은 젊은 나무가 2그루 관찰되는데 젊은 나무가 좀먹어 죽어간다면 관방제림의 전체적인 방제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방제림은 쉼터로서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 부사 성이성의 목적대로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자연재해시 담양읍을 홍수로부터 보호해주는 수해방지 기능도 큰 것일 것입니다. 큰둑 붕괴와 같은 대재앙은 작은 쥐구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일 것입니다. 매일같이 수백 명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숲의 정취에 젖지만 정작 둑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줄은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둑이 조금씩이라도 유실되어 흘러내려 보기 흉하게 깎인 곳이 무려 38곳 이상이며 어디라 할 것 없이 전 구간 상층부 노면 흙 유실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전반적인 복토 등으로 유지보수관리를 상시 철저히 하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언제 있을지 모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찬과 자부심에충만한 자랑도 좋지만 그보다는 먼저 적절한 유지보수 관리가 우선일 것으로써 군수께서는 살펴보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동교아래 보조경기장 및 도시근교 수변공원조성과 백진강변 산책로 조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양군은 살기 좋은 고장만큼이나 밝은 기질의 주민심성으로 기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관련 동호인 단체와 동호인 또한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근래 들어 건강관리와 웰빙붐을 타고 체력을 관리하시는 주민이 늘어나 가히 생활체육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과후등 여가시간엔 어떤 방법으로든 너도나도 운동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체육시설은 부족하고 열악하며 타 지역에 비하면 부끄럽다할 만큼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정규경기를 치룰만한 잔디구장하나 없는 것이 현실로 그나마 한곳에서 동시에 큰 행사를 개최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관방제림을 배경으로 훌륭한 환경의 추성경기장이 있는데도 부실한 조성과 관리로 메인경기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디구장은 특성상 꼭 필요한 정규 메인행사 외에는 사용을 지극히 억제하여야만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특히 추성경기장은 백진강과 관방제림을 끼고 있는 관계로 평소에도 담양주민은 물론 광주 등 외지인들까지 크고 작은 행사는 물론 동호인 체육행사를 갖는 경우가 많아서 잔디구장 유지관리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전면적 개보수를 하여 인조잔디로 재단장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메인구장인 추성경기장에 1개의 경기장뿐인 관계로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가 될 수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근처에 보조경기장등 분산과 해소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단의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여러 주민들과 생활체육동호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의논한 내용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군단위 이상의 체육행사를 치루거나 큰 대회를 유치할 경우 근처에 보조경기장이 없고 단일경기장만 있는 관계로 남도대학이나 좀더 멀리 떨어진 담양 중ㆍ고교의 운동장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회나 경기진행의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일 것이며 그런 연유로 경기진행이나 대회유치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성경기장 위로 테니스코트장을 지나 학동교로가면 학동교 위아래로 약 5,000여 평의 고수부지가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그 고수부지를 개발하여 보조경기장으로 조성하고 테니스코트장위로 동정리 강신양수장 근처로부터 비용이 적게 드는 배고픈 다리를 설치 연결한다면 단일행사 경기나 보조대회 등을 소화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반경 내에 있어 활용가치가 높음은 물론 평소 소규모 행사나 동호인체육행사등은 보조경기장을 활용함으로써 메인경기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동다리 밑은 여름철 멀리 피서가기가 어려운 주민들께서 즐겨 찾는 피서지로서 한여름이면 항상 붐비는 담양 도시근교 유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돌 등 정리되지 않은 노면과 제방시설 공사시 설치된 철사줄 등이 얽혀서 취기가 있기 마련인 여름철 피서지 행락객들의 특성상 물가에서 크고 작은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이용하고 찾는 곳에 행정서비스는 따라야하는 것이 열린 행정의 기본개념이라면 그곳을 도시근교 수변공원으로 개발 조성하여 보조경기장과 함께 주민들께서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곳이 보조경기장과 수변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전국적인 명소로 부상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찾아온 외지관광객에게도 좋은 머물 거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성경기장은 매일저녁이면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로 수백 명씩 붐비는 야간산책과 달리기운동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전거 타는 사람,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붐벼서 운동장 잔디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달리기운동이나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의 말씀이 갇힌 운동장에서 똑같은 장소를 쳇바퀴 돌 듯한 운동은 지루하고 쉽게 싫증이 나므로 천변을 이용한 산책로를 개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학동다리아래 보조경기장과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그곳에서부터 추성경기장주변과 관방제림과 향교다리, 죽물시장과 만성리다리, 양각리다리를 지나 백진공원 운동장까지 연결하는 백진강변 산책로를 개발 조성하여 야간에도 안심하고 산책과 달리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왕복 약 8㎞의 천변을 이용한 멋진 조깅코스가 담양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어 우리고장 주민들의 건강생활과 삶의 질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져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과 군수님, 관계공무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보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펼쳐보이며) 제가 지금 가리키는 이곳과 이곳은 기조성된 추성경기장과 백진공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리키는 곳이 학동교 아래인데 이곳을 보조경기장으로 개발하고 그 옆의 천변을 근린공원으로 다소 정비하고 개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발 했을 때 추성경기장에서 테니스코트장위 관방제림 쪽으로 가면 강신양수장이 있는데 그 위로 배고픈다리등을 설치하여 길을 연다면 통행에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진공원과 학동교 아래 보조경기장까지의 천변에 산책로를 개발한다면 아주 환상적인 조깅코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동교아래 수변공원과 보조경기장은 개발되면 여기에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과 연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등의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고 보조경기장활용으로 메인잔디구장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할 수 있으며 수변공원조성으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죽녹원, 관방제림과 어우러지며 백진공원까지 연결되면서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나 기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실현가능한 안으로 생각되는데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긴 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님들
님들의원
,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