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보호과장 최현입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4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8억7,100만원, 사업예산이 2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환경관리 분야에 4억9,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는 인건비 8,4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과 청정인제 지킴이 등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경상적경비가 2억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1억8,000만원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대비해서 총액으로 2%정도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여비 5,700만원 업무추진비 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3페이지에 일반보상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외에 자연환경 지도위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포상금으로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폐품수집경진대회 읍면시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1억4,000만원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내용은 강원환경감시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에 따르는 피복비와 장비구입비가 계상되어 있고 296페이지에 재료비가 200만원, 자치단체 이전 사업비가 1,000만원 이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는 국토환경성 지도제작에 따른 시군에 합동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5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야생조수 구조구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예비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매연단속 차량비에 따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농촌오수처리 분뇨에 12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이 보조사업으로 12억4,600만원 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이 내용은 자연형 하천사업하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억9,6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 7억4,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 청소관리 분야에 20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내용은 경상예산이 11억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는 인건비 10억2,000만원, 경상적경비 9,700만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내용을 보면 일반보상금이 9,700만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800만원, 기타보상금이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8억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내년도 읍면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사업인 국비보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자체사업비로 2억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재료비가 1,000만원, 연구개발비가 1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1억200만원은 침출수 처리등 운영비와 여기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연중 사용하는 이동식 화장실 지붕교체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열린화장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연경관형 화장실 구입과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농촌폐기물 처리분야에 8억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3억9,800만원인데 인건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폐기물처리장 주민감시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억8,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309페이지에 사업예산이 4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사업 마지막 년도인 내년도에 2억2,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장기계 및 진입도로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역약품비를 포함한 재료비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3,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3,300만원은 기린면 비위생매립지 보상금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시설비로 소각로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정비 등 소각로 운영 전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용 소형트럭 구입비 2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6년도 예산안 규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307페이지 하단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운영절차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현재는 폐형광등을 별도로 수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질 못합니다. 내년도에 재활용 선별장을 정식 가동하면서 폐형광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별로 수거함을 구입해서 배치시켜서 주민계도와 더불어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아직 시행을 하고 있는건 아닙니다.

제가 의문나는게 폐형광등을 어떤식으로 수집을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제가 충분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폐형광등이 상당히 유해물질로 분류돼서 사회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수거문제만은 철저히 계통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서 파손을 해서 수거를 하면 아주 위험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위험물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수거체계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마을별로 배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우선은 공동주택부터 해서 배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98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개인한테는 보조를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영세 자영업자 소위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영세업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보면 일일사역인부임에 강원환경감시대 활동비가 있는데 이 강원환경감시대라는게 뭘하는 겁니까?

저희들 지역내에 환경오염 행위도 지도단속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있지요?

자체적으로 감시대를 운영하는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섯명인가로 아는데 여기는 10명이네요?

10명 규모로 돼있고 현재 운영은 1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연중하는 거예요?

10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명 상시인원은 일년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은 집중시기 성수기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환경오염 행위를 계도 단속하는 겁니다.

29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비 이 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하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숙박이나 영업행위 하는 분들입니다. 기준은 일단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민박은 영업허가가 없잖아요.

민박만 하는 분들은 안되고 민박에 영업행위하고 같이 병행되는 기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평수 기준으로 해서 해주는 거예요 영업장 기준으로 해서 해주는 거예요?

보상은 어차피 영업장 면적에 기준해서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달라집니다.

100%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80%입니다.

몇가구가 보통 혜택을 받아요?

금년도에 41가구가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34세대정도 면적에 따라 조금 증감이 있을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동화장실 지붕교체 수리 이게 매년 20동씩 들어가야 돼요?

예. 지금은 저희들이 화장실을 60동 정도 운영하고 실제로 배치는 45동에서 50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파손되면 그 수리비입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보면 자연경관 화장실 구입 했는데 이게 지금 원통 갈골 다리건너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형태입니다.

3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부대용 벙커시설공사 주변지역정비사업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당초에 저희들 매립장 2차 공사를 시작할 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군대시설이 있습니다 이 벙커를 저희들 공사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걸 저희들이 별도 대체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는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우리 남덕우 위원님께서 2-3년에 걸쳐 오랫동안 주문해 오던 청소용 소형트럭 구입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에 이른 새벽에 소음이라든가 시동거는 미화원들에 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다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환경보호과에다 주문을 하나 드린게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 소형트럭 말고 청소용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분들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미화원들 운전면허소지자 현황을 제가 뽑아달라고 주문을 드린 것 같은데 여태까지 오질 않았습니다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두 대를 우선 내년에 하고 점차적으로 4개읍면에 마져 집행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면허소지자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큰 예산은 아닌데 들쑥날쑥 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환경단속 피복비해서 10만원으로 계상돼있고 296쪽에 보면 강원환경감시대 피복비해서 40만원이 계상돼있고 또 309쪽에 보면 매립장 피복비해서 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피복비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뭡니까?

기준을 똑같이 해야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 특히 강원환경감시대에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보급하는 부분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환경감시대 부분은 저희들이 두벌을 해주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도 좀 있고 저희들 매립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청소부들은 아래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사용하는데는 상의만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든 아니면 거기에 갖추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금액을 사유가 있는 보다는 용도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매립장 피복비에 20만원이라든가 그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피복비 환경감시원은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강원환경감시대 피복비는 40만원으로 이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두벌로 한다고 하셨는데 두벌로 한다고 해도 한 벌에 20만원씩인데 100% 차이가 나니까 너무 형평이 안맞지 않나 같은 환경감시를 하면서 공무원이든 일반 환경감시대든 이 피복비에 대해서 차등이 지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로 이해하고 입는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래도 같은 환경감시 하면서 어떤사람은 좋은 옷입고 어떤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었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 내지 그런게 없지않아 있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306쪽 민간자본이전에 열린화장실 지원사업이 내년도에는 1억으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9억2,400만원이 감돼있는데 왜 이렇게 된거죠?

금년도에는 사업비중에 매립장 주변지원사업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9억2,400만원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린화장실 지원사업이라고 나왔죠?

이건 민간자본보조 열린화장실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신축하고 보수하는 사업비로 보조를 해줍니다.

작년에는 항목에 뭘로 돼있었던거예요?

작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월학 1리 마을에 지원됐던 2,400만원 보상금이 같이 돼있어서 10억이 잡혀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일반운영비 편성현황 유인물에 수수료가 농촌폐기물에서 보니까 당초예산할 때 요구액하고 조정액 차이가 많이 차이나지는 않지만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아닌가요?

그 내용은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 당위성을 다 알고 계시는데 당초 예산편성 문제로 바로 1회추경때 수수료 문제는 시기도래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수수료 같은 경우는 조정액이 필요가 없는걸로 물어보는 건데요. 차이는 별차이 없지만 예를들면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원정도 이게 터무니없이 요구한건 아닐거 아니예요.

정기우 : 점차적으로 일반운영비는 경상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수준 대비로 일정액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기법상 일단 경상예산이 많으면 전국 평균이...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예를들면 소각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당초에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조정은 4,200만원을 올렸는데 소각로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이건 꼭 환경오염하고 결부되는건데 1억5,000만원이 꼭 필요하다면 이 예산은 증액을 해서라도 돼야된다고 보는데 이것까지 깎아가면서 예산을 써야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런데 환경쪽에 예산이 이런것까지 깎여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1억5,000만원을 당초에 요구할때는 근거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그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두가지 측면에서 세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문제점이 예견되는 당장 보수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과 또 하나 장기적으로 투자가 필요성이 있다해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과장님 말씀하는 취지하고 틀리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소각로 시설장비 유지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2,300만원 가지고 유지가 됐는데 유지를 해보니까 1억5,000만원이 들어야 대기오염이 안될 정도로 혐오시설을 유지하겠다 싶어서 요구했을거 아닙니까 예산편성기법에 의해서 한건지 그냥 무조건 깎은건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기우 :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291쪽에 보면 청정인제 지킴이 일시사역 인부임이 전년대비해서 26,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네요?

그건 제가 찾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정인제 지킴이 일시사역 하시는 분들은 파란조끼 입고 하시는 분들이죠?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들 얘기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계도과정에서 발생되는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지역주민들간에 다툼까지 일어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가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96쪽에 보면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해서 장비구입비가 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것도 그렇고 그전년도 것도 그렇고 해마다 구입을 합니까 이 장비가 뭡니까?

여기에는 장비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어떤 특별한 장비는 없고 환경감시대 운영비에서 감시대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과 같이 청결활동을 같이하는데 필요한 수용비 마대구입이라든가 집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용비로 서있는 부분을 장비구입비로 명시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김진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연경관화장실을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00만원짜리를 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건 1,000만원짜리 6동을 구입하는걸로 돼있는데 어떤 사실입니까?

이건 부기상으로만 1,000만원짜리 6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실제 활용하는 결과로 봐서는 2,000만원이상 규모로 만들어야 편리성이라든가 내구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2개에서 3개정도.

해마다 2,000만원짜리 3개 구입해서 6,000만원씩 올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현재는 위치한 지역별로 일부 한두군데 문제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사업장 현지확인까지도 갔었습니다만 남면에 공중화장실 문제로 인해서 임시로라도 갖다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자연경관형 화장실 이 문제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10쪽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건 재활용 선별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쓰레기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각종 재활용품을 그전에는 손으로 수거하고 손으로 분류하던 것들을 지금 기계설비를 들여와서 수송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해서 파는 것 까지 시스템을 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금년도 내년도 3년차 사업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진입도로 공사도 좀 있구요, 포장기계등이 있습니다.

아까 291쪽에 공공요금 재세가 왜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는데요.

정기우 : 이 관계는 전체 부기로 풀다가 2005년부터 총액경비라 해서 묶어서 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로 큰 건들만 3건에서 4건만 풀다보니까 2005년도 풀 때 중요한 부분만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중에서 제일 큰 금액 하나만 적다보니까 2005년도 예산서에는 300만원정도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금년 1년동안 운영하다보니까 해당 실과소에서 그 금액만 있는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것에는 자세하게 전체 금액들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빠진 금액은 일반운영비안에 사실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묶을 때 중요한거 한두개만 묶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용현입니다. 06년도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규모를 설명하겠습니다. 460페이지 06년도 예산은 산림자원개발에 101억6,7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05년도 68억2,900만원보다 33억3,700만원이 증가되어 당초보다 49%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산림관리예산은 26억2,600만원이며 그중에 인건비가 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억4,235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8,064만9,000원입니다. 이는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산불방지 대형현수막, 합강리에 설치하는 1,000만원과 산불조심에 대한 사각 및 차량 깃발제작등 부서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 이러한 곳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23억8,400만원인데 보조사업에 23억6,979만3,000원입니다. 인건비에 1,030만5,000원으로 이건 일시사역 인부임 예찰조사원 한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66페이지 자치단체등에 경상보조금으로 산림조합 육성금이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및 소나무 재선충 이건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겁니다. 일반병해충, 그리고 영림계획서는 남면에 있는 제병훈련장을 영림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5,000헥타를 추가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에 남정골 휴양림 거기에 10억2,800만원 이것도 시설비로 새로 생긴 겁니다. 보호수정비, 군부대 철쭉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우선 산림생산 기반조성에 9억8,500만원인데 여기에는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8개리에 8억1,332만원인데 05년도에 2억2,000만원에서 증가가 많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표고시설, 임산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등에 사업비이며 임산물 유통지원 시설에 1,700만원, 산림농업육성에 1,500만원 등이고 그 다음장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는 06년도에 14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동력천공기, 약제주입장비 그다음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입은 신규로 요구를 해서 산림과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게 GIS구입비가 2,100만원, 시스템 구입이 2,9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삼림욕장 및 휴양림쉼터 관리 이건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 가지고 있는 산림욕장과 산림쉼터를 보수관리하는 사업비로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이전에서는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금을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산불방지 예산은 8억5,5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3억9,965만원으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를 05년도에 20명에서 35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게 1억9,740만원, 예방진화대 조장수당이라고 해서 신설된 것인데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 취약지구 관리해서 인화물 제거 인건비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1억9,44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초소감시원이나 마을산불 감시원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49일에 예산밖에는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정예산요구를 1억7,700만원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는 산불방지대책 경상비로 등짐펌프, 개인장비, 개인진화장비, 산불감시 근무복으로 5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응삼 위원이 말씀하신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한 근무복을 이 돈을 이용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민간이전비로 이.반장 산불예방 활동지원비로 연간 40만원으로 이장님들 84명에 대해서 3,36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으로 18개 단체에 7,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산불예방 헬기임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6억입니다 6억중에서 3개시군 춘천시와 화천군 우리군 이렇게 하는데 우리군이 산림면적 41%라서 2억4,7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이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간이기지국이 남면에 하나 설치되는데 06년도에 한 개를 1,000만원에 다시 설치하며 방화수림대 조성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로 사업이 된 겁니다. 산불이 났을적에 상수리나무나 활점나무를 식재해서 산불에서 억제할 수 있는 수림대 조성을 하는 것인데 28헥타가 책정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무선차량국에 300만원, 산불예방 자동음성 방송기기인데 이건 자동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등산로 주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1,200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육림관리 사업으로 24억2,193만2,000원중에 인건비가 4억4,143만9,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일시사역 인부임에 장비활용 인건비로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한 나무를 파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연간 606명을 소요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다운숲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신규사업인데 도로변이나 계곡에 있는 낙엽송을 수고하는 작업으로 해서 공공인력 인원으로 32명을 연중 고용할 수 있는 돈으로 4억1,643만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육림숲가꾸기사업에 이것은 900헥타로 도로변이나 산주가 없는 부재산주를 우리가 꼭 필요로 할적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설비로 사용코자 하기 위한 돈으로 5억9,900만원을 책정했으며, 육림숲가꾸기 사업을 일부 면적 250헥타 정도를 감리를 두기 위한 감리비로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480페이지 숲가꾸기에 산주가 직접하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법인에서 할 수 있는걸 2,000헥타에 면적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3억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산림건설사업비로 67억8,96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62억1,000만원은 임도사업에 신설임도가 남전 정자리에 1.6킬로, 구조개량도 7킬로미터, 개보수사업은 북리에 10킬로로 책정을 한 사업비로 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482페이지 군부대주변 산사태 위험지 정비로 12사단이나 2사단에 있는 4개소에 2,000만원씩 책정해서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8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건 사방사업에 부담금입니다. 5,796만원인데 총 사업의 9%에 해당되는 돈으로 이것은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인제군에 실제로 국비사업비는 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9%를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5,7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산촌종합개발 15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서비 및 부대비로 산촌종합개발사업에 광치령마을 산촌개발사업에 8억4,000만원, 점봉마을 산촌개발사업에 7억입니다. 광치령 마을은 2000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된 사업비입니다. 점봉마을은 처음 시작하는 14억중에 7억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군유림관리에 2억3,300만원에 군유림 숲가꾸기 사업은 06년도에 300헥타를 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1,8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군유림도 감리를 두기 위해서 감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86페이지 조림관리 11억3,281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8,700만원입니다. 여기에 조림사업에서는 경제수조림이 251만5,000원인데 저희가 05년도에는 벌채지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30헥타를 조림하겠으며 리기다소나무 갱신조림 리기다소나무 벌채를 10헥타해서 다른 나무로 조림을 하는 갱신조림으로 10헥타 1,600만원 계상했으며 큰나무 조림으로 6헥타에 6,756만5,000원을 했습니다. 487페이지에 지역특화숲 조성 90억중에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2차년도 사업으로 10억원으로 06년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건 기룡산과 정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경제수조림 중에 민간인 산주가 심겠다는 것을 30헥타 책정해서 4,520만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도로경관 조성으로 이건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군화이식 및 양묘장 관리사업비로 3,500만원, 소공원 11개소 569만6,000원, 도로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가로수등이나 이러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자체사업에 6억1,500만원중에 재료비로 대형화단 꽃묘생산 500만원, 양묘장에 있는 하우스 2동 관리하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내설악 단풍 100리길 조성에 5,000만원, 내린천 50리길 향기도로 3,000만원, 금강산 관광로 4,000만원, 꽃속의 전원마을조성 2억원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06년도에 마무리 되고 또한 지금까지 식재한 나무를 보호하는 식재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린면에 있는 백암샘터 소공원 조성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9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8,8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화단조성용을 위한 꽃묘생산으로 새마을지회라든가, 일반 개인이 꽃묘생산 하는 것을 읍면화단에다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467쪽에 영림계획서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부분은 과장님께서 군제병훈련장내에 하시는 거죠?

남면 제병훈련장을 한번 가봤는데 그 안에는 사실 우리 임야 7,000헥타 정도가 인제군에서 편입이 돼있는 임지인데 94년도에 제병훈련장으로 토지가 넘어가면서부터 산림을 가꾸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식재된 면적을 보니까 700헥타의 조림을 한 지역인데 숲가꾸기나 어린나무가꾸기 등에 간벌사업이나 이런게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영림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숲에 대해서 5,000헥타 정도에 영림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니까 그사업비를 우리한테 그만큼에 양을 달라고 부탁을 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왜 영림계획을 하면 영림계획의 일환으로 숲가꾸기 사업이나 간벌이나 어린나무가꾸기 이러한 사업비는 계상은 안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걸 한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연간 500헥타 정도에 숲가꾸기 사업이나 제일 급한건 어린나무 가꾸기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우선 조림했던 나무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업비를 들여서 올해 3,200헥타 물량중에서 500헥타를 제병훈련장으로 어린나무가꾸기로 돌려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사업비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500헥타 정도에 사업비 헥타당 76만원으로 나온 돈으로 해서 내년부터 제병훈련장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군부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10%의 자부담금을 내야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줄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10%는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 10%의 금액을 제한 나머지는 군부대를 주더라도 그게 국방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와야만 사실 제병훈련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찾아서 하시는 모습들이 보기 좋습니다. 군부대 도화지원사업 이건 어떤 사업비입니까?

이건 매년하는 사업비인데 군부대 주변에 철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60쪽에 임산물 유통지원 시설은....

이 내용은 내년도 사업인데 올초 05년 1월달에 농림부에 지원을 해서 그 다음해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저장시설인데 이건 최경환씨라는 분이 올초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 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산림농업육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인데 1,500만원은 무슨 사업인가요?

산림농업육성은 도에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아직은 이건 사실 예산만 확보했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 대상이 감사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일정 면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산림복합경영이나 농림부에 올리는건 융자 20 자부담 40 보조가 40 이러한데 그건 단위가 5헥타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산림농업육성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73쪽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는 05년도에는 초소인건비, 마을에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책정된 인건비는 도비로 내려온 사실 인건비입니다. 그걸로 군비를 확보하다보니까 1억9,44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초소는 24명을 쓰고 있고 마을에 9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7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고용한 인건비를 05년도 예산으로 따지면 3억7,5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억7,500만원인데 여기에 서있는건 1억9,400만원이 돼있는데 이건 사실 도비보조에 맞추는 군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수정예산 요구를 해서 나머지 올해 05년도 예산에 맞추는 금액으로 해서 17억7,654만원을 더 수정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75쪽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18개 단체로 산불예방을 위해서 노인회라든가 해병전우회 또 여러 가지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제군은 18개 단체입니다 거기에 보조해주는 겁니다.

477쪽에 산불예방 자동음성 방송기기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내린천변에 방송기기가 있는데, 인제군에서 이건 처음 설치하는 것이고, 도에서 처음 설치해 보는건데 제 생각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산불예방 홍보를 하기 위한건데 컴퓨터를 놓아서 자동으로 지금 시간에 해야 되겠다 하면 자동으로 음성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네시간에 한번이든 두시간에 한번이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인제읍에 기룡산 등산로변에다가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470페이지에 보면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민간보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840만원 가지면 몇사람한테 보조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14명을 주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40만원, 보조가 60만원이 됩니다.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선 저희가 읍면에다 신청자를 받습니다, 첫째가 영세민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고 나무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 예전에 나무보일러를 가지고 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할 사람 이런걸 읍면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받으면 저희 직원을 현장을 나가서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을 한번 해본 사업입니까?

예 올해도 10개 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오는게 대개 몇 명정도나 들어옵니까?

연간 들어오는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18명인가 들어왔는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에 놓은걸 올해 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신청을 했다가 너무 보조금이 적다든가 북면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신청을 하려다보니까 나무를 해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나무를 갖다줘도 패지도 못할 정도가 돼서 안되고 본인이 나무보일러로 해서 쓸수만 있다면 저희가 선정을 읍면별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걸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류대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연탄 내지는 나무보일러로 가는 경향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시기적절하게 보급이 돼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14개면 조금 담당부서 입장에서 볼때는 적지 않습니까?

작년에 10개인데 좀 많이 달라고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신청한 사람이 안하겠다고 해서 포기자가 나왔는데 이번 겨울 12월, 1월달에 다시한번 신청을 하는데 사실은 대상자가 많은걸로도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여간 이게 잘 활용되면 좀더 많은 것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요구는 40개를 했는데 14개로 책정이 된겁니다. 호응이 좋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남덕우 위원님 주신 말씀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 이게 영세한 사람들한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무이기 때문에 연탄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 영세한 분들이나 생활수급자들이 대개 노인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건 설치를 해줘도 자부담없이 전액으로 설치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난방으로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산림과이다 보니까 산림자원화 차원에서 나무보일러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영세한 가정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려면 연탄보일러를 교체해 준다든가 그래야지 나무보일러 그림에 떡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가 60만원을 보조하지만 보일러를 실제로 놓는다고 하면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90만원이 모자랍니다 사실 그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도 일부 있고 그 나무보일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나무를 해와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로하신 분들이 사실 나무 해오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무보일러가 남위원님 말씀처럼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들어가보면 사실 어렵습니다.

이건 산림녹지과에서 나무보일러를 연탄보일러 바꿀수는 없나요?

나무보일러는 산림청이나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겁니다.

사실 이게 연탄보일러라면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무도 어려운 분이 할 수도 있겠지만 150만원중에 60만원만 보조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90만원의 자력을 낸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481페이지 보면 임도사업에 구조개량이 나오는데 구조개량이라면 대개 어떤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조개량이라고 하면 임도시설을 사실 옛날에는 킬로수에 맞춘 단비로 해서 1킬로에 7,000만원 그러면 3킬로 2억1,000만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1,000만원 가지고 3킬로를 무조건 닦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설계에 맞춰서 미터로 나가지만 예전에는 단비에 의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사가 유출되고 붕괴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구조개량으로 해서 옹벽이라든가 산돌쌓기라든가 여러 가지 더 사태가 안나게 임도 구조를 개량하는 겁니다.

491페이지 보면 꽃묘생산지가 8,800만원 나오는데 이건 평소 제 생각이 옳다고 볼수는 없지만 매년 꽃묘를 생산해서 도로변에 화단조성용으로 생산하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느껴보면 거기는 꽃보다도 전부 잔디를 조성하더라구요 꽃이라는건 안심고 그래서 이게 매년 우리 인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꽃길조성을 하고 있는데 꽃이라는게 피어있을때는 참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데 그게 피고난 다음에 지고나면 그것처럼 추한게 없는게 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조성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할 수 있는데는 잔디를 조성해서 그래서 잔디하고 꽃길을 병행해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꽃으로 덮힌 강원도 이러한 것으로 꽃을 많이 심는 큰 꽃이 아니고 조그마한 꽃들인데 실제로 예산이 된다고 한다면 여름꽃이 틀리고 가을꽃이 틀리게 좀 바꿔줘야 하는데 예산관계상으로 한번하고 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잔디가 낫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가 도로변에 이런 꽃묘를 심는 것보다 잔디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요즘 5도2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자연하고 산림을 관광화 자원화 시켜야 되고 지역주민에 소득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 아까 보고주셨듯이 남정골에 자연휴양림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광치령이라든가 점봉산 마을 같은데 지금 산촌개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고 미산같은데는 해놨고 지금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기 돼있는데 하고 앞으로 계획돼있는데 하고 앞으로 계획에 없는데가 어디어딘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선은 산촌개발이 된건 미산하고 방동이 돼있고, 또 지금 하는게 가아리가 내년에 마무리 되고 귀둔리가 내년도에 시작을 하고 07년도에 마무리 되고, 그렇게 4개소가 돼있는데 사실은 산촌마을 면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우리군 같은 경우에 전면적으로 아마 해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두 개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촌종합개발 같은 것은 기회가 되는대로 더 많은 신청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산림을 이용한 모든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추세로 가야 됩니다 관광화 시켜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원화 시켜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획에 없는데가 서화하고 북면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헌입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향을 보면 반대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어떤 현상을 가져오고 있느냐 하면 오히려 반대로 그 법률에 의해서 허용을 해줘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허용을 안해 주겠느냐 하는 논리로 가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사실 그런데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장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부분은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이 풀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491쪽에 화단조성용 꽃묘생산해서 22만본 8,800만원 서 있는데 아까 설명을 주실 때 보니까 새마을지회라든가 화훼농가한테 고루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꽃묘생산할 수 있는 화훼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사람밖에 모르는데 부평에 최승호씨, 가아리에 김선래씨, 천도리 김광용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새마을지회요.

알겠습니다. 어느 농가가 빠지지 않도록 객관성있고 투명성 있게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자산취득비 해서 산불방지대책 300만원 나왔는데 이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방재차량이라든가 트럭에 보면 무전기가 있습니다 현장하고 연결되는 무전기가 있는데 그 무전기가 있는게 인제읍에 방재차량하고 군청에 두 대하고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무선차량은 뭐예요?

같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71쪽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해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는 7,000만원 있었다가 올해는 500만원으로 됐네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7,000만원 있었는데 그걸 빼놓고 고로쇠만 하니까 500이 되고 6,500만원이 감됐다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산림조합 육성 있잖아요 이 돈이 산림조합에 가서 사용하는 용도도 저희가 관여를 합니까?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이 산림조합육성은 매년 주는 것인데 사실 작년에 600만원인가 줬는데 올해는 줄었습니다. 사실 인건비 보조입니다.

알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연휴양림 남정골 휴양림 있잖아요. 이 예산 10억정도가 하추리 남정골 사업하고 별개의 예산이죠?

그것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빠진게 10억2,800만원인데 우리 군비로 7억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교량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과장님하고 실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수운 위원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매번 지역에 축제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민주도 축제에 관이 도와주는 축제하고 관주도 축제에 민이 끌려가는 축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인제군에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로쇠축제나 황태축제는 민관이 주도하고 군에서 거들어주는 쪽이고 빙어축제 같은 경우는 관이 주도하고 민은 들러리서면서 예산은 일년에 20-30%씩 증액이 된다이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민이 주도하는 축제에 예산을 안올려 주려면 관이 주도하는 축제도 그 형편이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민이 주도하는 축제는 계속 연도가 지날수록 예산은 그 예산 가지고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관이 주도하는 축제는 갈수록 돈만 없애는 축제가 되버리더라구요.

다 각각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기전에 2006년도 추진계획인 BTL사업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1쪽 2006년도에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서화종합복지타운과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BTL 사업계획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는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를 의회동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지금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확정을 위해서 인제군에서 제출해 놓고 기획 예산처에서 국회승인을 받는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기획예산처에 내년도에 BTL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확정될 때 비로서 그때 의회의 동의를 요해야 되나 지금 사업진행중에 있는 사업을 사전에 협의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BTL사업 투자계획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화종합복지타운과 남면 생활체육시설이 됩니다. 먼저 추진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기전에 BTL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BTL사업을 설명드리자면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을 자기네 돈으로 건설을 하고 건설된 이후에 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이전된 비용과 관리운영 비용을 BTL사업을 추진했던 건설회사에 임대료 형식으로 매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외상 공사를 먼저하고 그 외상공사한 금액을 약정에 따라서 10년 또는 20년 분할상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당초 투자됐던 시설비 프러스 이자 그리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시설개보수비를 포함해서 연부로 갚아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BTL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BTO라고 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는데 어떤거냐 하면 BTO방식은 주로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를 민간인이 해놓고 그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돈을 실제로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차주에게 받아서 건설비용으로 상환해 나갔습니다만 BTL사업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용하는 자에게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나 국가한테 상환비용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안정적으로 자기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BTO의 방식과 BTL방식은 그런 내용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투자한 비용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하면 좀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임대료 라고 하는 형식으로 시설에 투자되었던 원금 그리고 적정한 이율 그리고 그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시설개보수비를 정하게 됩니다. 그 정하는 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해서 협상을 통해서 10년 또는 20년 기간으로 정해서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한 내용은 12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일정 계획이 나와있는데 그 일정계획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처에 저희들이 BTL사업을 요구해놓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는 행정부 내부에서 인제군에 2개사업을 타당한 사업으로 확정지어 놓고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이 내용이 확정되면 바로 확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인제군은 인제군에서 요구하는 2개사업이 BTL사업으로서의 적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타당하느냐 하는 것들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를 받게됩니다. 바로 기획예산처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하는 용역기관인데 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 검토가 인정이 되면 인정된 근거를 가지고 BTL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군에서는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BTL사업 고시를 하게 됩니다. BTL사업 고시라고 하는 것은 인제군에서 이런 2개사업을 가지고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건설회사들은 참여를 해서 제안서를 받게되는 겁니다. 제안서를 받으면 그중에서 인제군의 조건과 요건이 가장 적합한자를 선정해서 바로 심사를 해서 해당 업체를 확정짓게 되면 해당업체와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시계획 승인요구를 업체로부터 받게되고 그 계획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승인해 주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1년이내에 착공하도록 돼있고 공사는 보통 2년정도 걸리게 되고 두 개의 공사를 한꺼번에 하게되면 내년도 연말에 인허가를 모두 완료하고 2007년도 1월쯤이면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TL사업계획을 마치고 2006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41쪽 사회개발 문화에술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각종 시설물 관리 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문화관광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7,300만원입니다. 관광인제 홍보달력 제작으로 3,000만원, 서울시내 LED광고 수수료로 1,200만원, 관광안내소 배포용 홍보물 제작비로 4,500만원, 기타 공공요금 및 재세 7,900만원, 급량비 900만원, 인제군축제추진위원회등 6개위원회 개최수당으로 2,030만원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실내체육관등 종합관광안내소에 소요되는 연간 연료비 980만원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문화관광과 총액관리 행사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문화관광과 총액관리 국내여비로 4,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맨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일간지 기자 및 여행사팸투어단 보상비로 450만원, 인제특집 강원수필발간활동 보상비 150만원, 대통령테마공원건립추진위원회 보상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대통령 자료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 좀전에 보고드렸던 제BTL사업에 대한 제안사업의 검토.평가 및 협약체결대행 의뢰비로 9,84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하늘내린예술제 행사지원으로 2,000만원, 박인환얼 선양사업 2,000만원,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비로 3,000만원,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3,000만원, 문화관광과 총액관리 도서구입비로 400만원, 강원수필집 인제특집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내년도에 인제의 관광지를 강원도수필협회로 하여금 인제관광지 전체를 둘러보게 하고 한 다음 강원도를 대상으로한 수필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간한 책의 일부를 인제군에서 구입을 해주고 이 구입된 자료는 관내 문인이라든지, 관광여행사에 보낼 계획으로 인제특집판을 유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촌민속박물관 도서구입비로 1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랑사업비로 1,100만원, 만해한용운 사상 선양사업비로 4억,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으로 1,800만원,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 기로연 행사로 3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사업비로 4,5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공예 공동작업장 및 유통전시관 부대공사 이 내용은 경제도시과의 예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05년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2005년도 계상했어야 되는데 계상하지 못하고 2006년도에 부담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잔디구장 및 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1,14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인제문화원 위탁경비로 2,95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여초서예관 건립비로 3억, 박인환문화관 건립사업비로 1억9,400만원, 서화문화복지타운 건립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361페이지를 보시면 서화1리 종합회관 건립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2억7,000이 계상돼서 서화문화복지타운건립사업에 총 내년도 투자되는 돈은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서화문화복지타운 BTL사업자 선정 의뢰비로 1억2,000만원, 하단에 박물관 잔디깎기 구입비로 2대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합강문화제 행사추진에 3억 제례행사와 읍면 이벤트행사를 포함해서 2억8,000만원, 행사준비 및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 및 보존경비로 1억3,000만원, 하단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8,500만원, 253페이지 산촌민속박물관 관리 인부임으로 300만원, 하단에 산촌민속박물관 총액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에 기린정 단청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체육진흥 총액관리 일반운영비로 3,600만원 그중에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물품 구입비와 각종 체육대회 출전 보험료, 군청검도부 장비구입, 인제군청 검도부 협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체육지도자 대회 및 회의참석 여비로 180만원, 256페이지 도지가 태권도대회등 총 18개대회 출전비용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군청 검도부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 훈련수당을 포함해서 1억8,85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2억원, 합강문화제 군민체육대회 지원경비로 5,000만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3,000만원,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으로 1억6,2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1,200만원, 인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3,540만원, 전국 마라톤대회 유치경비로 5,000만원, 사회체육지원 군수기대회등 포함해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축구대회등 6개 종목 군수기 대회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하단에 도단위대회 이상 각종 대회유치 지원경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 1,944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87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5,832만원,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2,879만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하늘내린인제센터가 되겠습니다. 공립문화시설 건립과 인제군민 체육센터 건립 각각 보조사업의 지원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기됩니다. 모두다 하늘내린 인제센터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 인제다목적구장 조성사업비로 5억원, 인제종합운동장 시설 조성사업으로 1,000만원, 남면체육공원 용지매입 10억원, 인제체육관 시설보수 경비로 3,00만원, 원통체육공원 조성사업 2차 정비로 24억7,000만원, 기린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2차분으로 8억7,900만원, 상남체육공원 조성사업 2차분으로 2억7,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상남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오지종합개발사업비에서 4억2,600만원을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도 총 예산액은 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체육시설 시설비에 따른 법정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61쪽 상남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차분 설명드리면서 함께 설명드렸던 오지종합개발사업 4억2,500만원이 계상됐고, 453쪽 관광진흥에 관광관리 인건비입니다. 관광통역안내원 인부임으로 4,396만5,000원을 계상했고, 45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통역 안내원 교육참가 여비로 120만원,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지원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 인제군에 외지관광객을 모집해서 인제에 와서 1박이상을 하거나 외국인 10명이상을 모집해서 인제군에 와서 1박을 했을 경우에 관광여행사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인제군에 유치를 해서 홍보효과도 거행하고 기타 인제군 관내에 숙박업소 내지 민박업소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책을 구상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메바위 인공폭포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으로 30억인데 이것은 평화생명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동약수터 1개소 정비사업 3억 이것은 금년도에 방동약수터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면서 기계시설비를 예산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3억을 기계설비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006년도 관광인제 사전공모전 3,000만원, 둔치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원, 내설악청소년 수련시설 제방공사로 1억5,000만원, 용대 오수처리장 위탁관리 용역비로 8,000만원, 알피스타운 조성사업 용역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알피스타운 조성사업 용역사업은 북면 한계리 일대에 산악인을 위한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기본사업계획 용역을 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이미 작년도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인제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안했던 내용을 좀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57페이지 관광축제 예산으로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빙어축제 3억6,000만원, 레포츠축제 1억6,000만원, 군인추억페스티벌 8,500만원, 황태축제 4,500만원, 고로쇠축제 2,000만원, 4륜자동차 랠리대회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2006년도 빙어축제 평가용역비로 1,2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빙어축제 기반시설과 레포츠 축제 기반시설비로 3억, 1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59쪽 내린천 모험관광지 개발사업으로 14억입니다. 모험레포츠 교육 연수시설 부지매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보고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원 육성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기금운영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현재액은 3억3,583억8,000원입니다. 2006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1,006만3,000원, 2006년도말 수정되는 계획은 3억4,551만1,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기금목표를 당초 3억으로 적립을 하게되면 그 이자발생 분을 가지고 사용계획을 내부적 행정규칙을 만들어서 집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만 이자가 3%이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기금을 적립을 더해서 이자발생이 연간 2,000만원정도 이상이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적립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261쪽에 인제다목적구장은 어디에 하시려는 겁니까?

인제실내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우측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려고 합니다.

남면체육공원 용지매입이 10억이 소요되는데 이거가지고....

금년도에 1억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월시키고 11억인데 공시지가에 2배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지만큼 충분히 검토된 금액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전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합강문화제 행사추진에 있어서 중간에 이벤트행사 읍면포함해서 포괄적으로 2억8,000을 계상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읍면장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3,000만원씩 하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긴하게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구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씩 배당을 해서 1억8,000만원이면 1억8,000만원을 읍면에 배당하겠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당 3,000만원씩 계상한거고 예산서 발간할 때 읍면 3,000만원 곱하기 6 1억8,000만원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258쪽에 보면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전년도보다 줄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하고는 똑같고 추경에 금년도에 5,000만원을 더 계상해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은 2억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좀 적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원이 좀 부족해서 경상경비를 모두 손질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재원이 판단되면 더 요구해서 금년도 추경에서 더 계상됐던 5,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이미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건데 수영하고 에어로빅으로 3년전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252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 명년도에는 백련정사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백련정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일간지 기자 및 여행사 팸투어단 보상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빙어축제나 레포츠축제때 서울시 중앙의 기자단을 인제로 초청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1박2일 동안 인제관광지를 보여주고 레포츠축제 전반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면 이분들이 그걸가지고 자기네 기사를 쓰게 되는데 그 효과가 광고하는 효과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제안사업 검토 평가 및 협약체결 대행의뢰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BTL사업을 확정지으려면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있고 그 타당성 검토결과에 의해 고시를 해서 민간제안서를 받게 되는데 그 민간제안 업체가 제출한 각종 설계도서나 이런것들을 어느것이 더 좋으냐 이걸 평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하고 협약체결을 하려면 인제군에 능력으로 부족하니까 전문팀에게 의뢰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종 문화행사 야외공연장등 지원하는건 뭐죠?

체육관에 가시다보면 왼쪽으로 야외무대를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그걸 건립해 놓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쓰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6회 정도라도 해서 공연장도 활성화하고 야외 놀이를 통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문화예술적인 부분을 심어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했는데 체육지도자가 6명씩이나 됩니까 청내에?

청내지도자가 아니고 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 도민체전 등위입상도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금년도에 뽑았습니다. 펜싱, 유도, 그리고 육상, 수영 이렇게 뽑아서 학교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인데 어르신이라는 대상이 어디까지 입니까?

65세이상 노인을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노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문광부쪽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분들만을 위한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출해서 이분들에 대한 체육활동이나 레크레이션 활동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시책으로 내놨습니다.

어떤 체육이예요?

게이트볼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노인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중앙으로부터 직접 뽑아서 시군단위로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원통체육공원 조성사엄 2차분 이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물론 수반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제,원통에 있는 체육공원을 활성화를 시켜서 최소한도 굳이 내가 기린, 신남, 상남, 서화에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행사를 치를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이 돼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도 활용하고 외부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왕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때 보조경기장 하나 더 만든다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 계획 자체도 없죠?

읍면에 만들고 있는건 순수하게 동네분들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이고, 도민체전을 치르려면 공설운동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제하고 원통하고 거리가 5분거리입니다. 그러면 인제종합체육공원하고 원통에 체육공원하고 두 개를 합치면 종합체육공원시설이 될 수가 있는데 프러스 알파만 되면 1프러스 1이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는데 실장님 한말씀 하시겠어요?

지금 생활체육공원이 끝나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그렇게 가야됩니다. 그건 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라는게 쓸데 써야지 200원을 들여서 300원어치의 부가가치가 나오는 것 하고 150원을 들여서 150원의 부가가치만 나와서는 안되다는 거예요 애초에 할때 투자할때는 투자를 하자는 거죠.

기능 자체가 달리할 수 있어서 그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세요. 그리고 454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게 확대가 되고 홍보효과가 많이날수록 인제군 지역경기에는 도움이 되니까 잘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관광회사 하고는 이루어진 상태예요?

저번주에 관광공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한 여행사를 보내서 이미 이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구요. 그 다음에 다음주에 관광공사에 가서 국내여행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계획을 설명회 하려고 합니다. 빙어축제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것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렇게 홍보가 되면 여행사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이런 내용들을 압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투자한 효율성이 있길 바라고, 455페이지 2006년도 관광인제 사진공모전인데 이게 어떤식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이건 한국사진협회 춘천지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줘서 신문홍보에서부터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 운영비, 그 다음에 당선작, 수상작이 끝나게 되면 도록을 발간하게 되는데 도록비, 전시비용을 포함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민간인 행사보조 위탁해서 빙어축제, 레포츠축제, 군인추억 페스티벌, 황태축제, 고로쇠축제, 4륜자동차 릴레이등 각종 인제군 행사가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덜 들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얘기인데 제가 산천어 축제한 예산을 3년치를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3억을 들여서 했더라구요.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할때가 빙어축제가 2002년도에는 1억4,7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2억8,1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3억3,5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4억4,300만원인데 2006년도 계획은 얼마예요?

3억6,000만원입니다.

3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은 화천에 물어보니까 3억이 전부랍니다 기반시설도 없고, 그런데 빙어축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7억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빙어축제 자체를 행사가 두가지가 있는데 민간인이 위탁해서 빙어축제를 주최하고 관이 도와주는 이런 민간위탁 축제가 돼야되겠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른 시군 예를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축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행사는 짜임새 있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빙어축제가 한정된 그릇안에 물을 부면 밖으로 다 샌다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적은 예산 가지고 그냥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매년 예산만 많이 들이고 행사 자체는 전년도나 그 이듬해나 공무원들이 고생만 했지 크게 달라진게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민간주도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조직으로 넘기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개정도 위원장을 군수를 당연직에서 바꾸고 상설조직화 해서 상설조직을 상근조직으로 전환하려고 장기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축제비용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축제비용의 예산은 문광부에 유망축제나 예비축제정도로 들게되면 거의 3억에서 4억정도에 비용이 대부분 들어가는데 축제비용을 외부에 공포하는 것보다 사실은 감추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화천의 경우 예를들면 고기를 양식해서 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아마 축제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빙어축제고 각종 축제가 민간조직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12월달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조례개정도 하고 넘기려고 하는 기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관공서에서 주관했을 때 군민전체의 동참보다는 오히려 민간주도해서 했을 때 동참분위기가 더 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협찬을 받기가 쉬운 겁니다. 협찬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한 저렴한 효과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민간조직에서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확정을 그런계획으로 지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이 문제를 한번쯤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덕우 위원께서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는 거론했다가 군의원이 면의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사실 군의원으로서 말씀을 하신건데 이걸 관에서 주민들간에 싸움을 시키는꼴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했고 하다보면 동료의원이 같이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견의 차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견해만 말씀드렸는데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민간주도로 했으면 이러저런 싸움이 생길 이유도 없고 이야기를 해도 개선되는 부분은 있지만 잘못되는 부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내년이라도 민간주도로 넘기세요.

민간으로 넘기려면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고 구성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일년에 빙어축제장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예요 우리가 성공한 축제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기껏 해봐야 15일입니다. 그리고 일년에 투자비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10억정도 투자를 하는걸로 봐야되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예상되는 것이 43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빙어축제때만 되면 북면하고 인제사람들은 짜증스러워 합니다 장사는 장사대로 안되고 길은 길대로 막히고 사람은 사람대로 구실 못한다고 합니다. 이걸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그런 차원으로 받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건 화천 산천어 축제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아요. 화천 산천어축제는 어쨌든간에 지역에 식당이나 여관이나 모든 지역 상경기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만 우리 빙어축제는 지역에 몇사람들만 먹고사는 것이고 지역경기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더라구요. 민간주도로 넘기세요 넘기면 됩니다. 관에서 자꾸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넘기세요.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축제들 합강문화제, 레포츠축제, 빙어축제 이 세 개 축제가 인제군에서 가장 큰 축제 아닙니까. 축제위원장님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관에서 추진하는 빙어축제와 레포츠축제는 당연직으로 군수가 돼있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강문화제는요?

합강문화제는 위원장이 따로 문화원장님이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작년엔가 그것도 군수님이 위원장을 하는걸로 조례에...

조례가 아니고 내부지침으로 합강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군수님이 했었는데 금년도에 민간으로 바꾼겁니다.

아니 그 이전에 누가 했으냐 이거죠. 그 이전에는 문화원장이 했었죠?

북면에 계시는 모분이 합강제례행사때 제사를 못지낸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합강문화제 행사에 총 소요되는 경비가 251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3억 나와있고 또 258쪽에 보면 합강문화제 군민체육대회 지원해서 5,000만원 나와있거든요 이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25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비는 3억 예산중에서 읍면에 1억8,000이 나가는 행사입니다. 그 나머지는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례행사 경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전야제 행사인 이벤트행사들 공연이나 이런 행사들, 그 다음에 각종 문예전시단체에 전시활동하는 비용, 그 다음에 사생대회라든지 이런 경비 이런것들이 거기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 5,000만원은 순수하게 군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데 군민체육대회 시상금 2,000만원정도 나가고 거기에 따르는 각 종목별로 공을 사준다든지 하는 비용, 입장식 비용 폭주를 쏟다든가 하는 비용입니다.

폭주는 이벤트행사가 아니고 이건 따로다?

공연비만 여기에서 나가고 개막식 경비는 거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 사실 서화면민들은 어떻게 됐든 군수님이나 문화관광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 전직원들한테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화가 지역경제가 최고 낙후된 지역이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지역에 축제라든가 행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은 했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제1회 대회를 주도 해줘서 치르고 2005년도에는 민관주도로 인제군인추억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첫행사 치고는 8,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산이 적다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정도면 첫 행사치고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제 강원도민을 보니까 굉장히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끝냈다 하는 기사가 나왔고 그 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했다는 기사도 나왔고 또 군에서 앞으로 전국 축제로 육성하겠다고 담당공무원이 인터뷰한 내용도 실려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보면 이번 서화면에 군인축제 추억페스티발이 민관군이 이루어낸 합작품으로 정말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군부대하고 같이 하는 축제가 우리 인제군에 군인축제 페스티발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에 군수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이 축제를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다 더 축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고 나가셨는데 2회 축제치고는 최고의 축제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축제였다고 서화면민들도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좀더 발전되고 더 큰 축제로 발전을 시키려면 예산이 좀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수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 주시겠다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도 하고 가셨던 사항이고 해서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증액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축제경비가 주로 경연에 투자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군추억페스티벌에 축제는 오히려 공연을 지양하고 군인과 민이 어떻게 함께 어울려서 옛 군대생활을 회상할 수 있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첫해이다 보니까 공연을 통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는 연초부터 외부협찬도 받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체험위주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그야말로 군부대도 일정부분 부담을 시키고 행정도 부담을 하는 그런 경비로 진행을 해보고 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증액의 필요성이 있지만 공연위주의 행사는 반드시 지양을 해야된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축제라고 하는 것이 군부대에 절대적인 동의와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군부대의 지휘관에 의해서 또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얼만든지 있는 것이 군인축제입니다. 지휘관의 성격에 따라서 호응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험무대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착이 됐거나 몇 십년정도 정착이 돼서 부대의 전통이 돼서 어느 부대 지휘관이 오더라도 10월에 첫째주 어느날은 서화면과 군인이 함께하는 축제라고 연중행사계획에 못이 박혀서 그것이 고정되지 않는한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축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과도기에 있고 시행중에 있는건데 공연을 지양하고, 외부에 DMZ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서 끌어들여서도 보고 그래놓고 나서 그야말로 정확한 예산액이 어느정도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 정립되지 않은 축제이기 때문에 내년한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그런 비용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다면 증액을 해서 정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민관군이 주도하면서 민.군이 같이 해야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민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 군에 지휘관 성력이라든가 역량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이번 12사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셨기 때문에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다음에 어떤 분이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휘관에 스타일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건 맞습니다. 맞는데 근본적으로 어느 지휘관이 오든 축제를 하는데 대해서는 민이 이 축제를 서화면 청년회한테 이 축제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민이 주도하는대로 민에 의해서 군인들도 호응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축제라든가 모든 행사는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체험위주로 해야지 공연위주로 해서 안된다는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군과 민이 호흡할 수 있는건 음악이라든가 춤이라든가 군인들이 전부다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축제에 끌어들이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합강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체육대회로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전야제 폭죽도 터트리고 노래자랑도 하고 가수들도 초청하고 하니까 인제군민들이 전부다 모여서 한마음 화합의 장이 되는 것이고 이런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무대공연이 얼마만큼 좋으냐에 따라서 축제 성공여부도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꼭 체험위주로 하지말고 축제자체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무대공연을 활성화 시키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주신건 저하고 반대로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황당스럽네요.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으니까 내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협의해 오면 어차피 10월달이나 9월달에 행사가 진행되니까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각 읍면별로 체육공원, 체육공원 하고 있는데 지금 서화에 체육공원은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 중학교 옆에 조그만하게 해준걸 서화면에 체육공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운동장을 별도 계획에 의해서 만든거고 체육공원에 서화면은 운동장만 빠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정고개 하던 것이 부지가 적고 또 시설계획과 맞지않는다고 해서 병영체험장과 별도로 계획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운동장에 대한 것은 별도의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을 제외한 서화중학교 옆에 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총 얼마 소요됐습니까?

9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운동장 설치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예상이죠?

30억정도 됩니다.

제가 잘못 생각을 했는데 평화생명공원 조성하는데 체육공원이 들어선다 그래서 거기에 일괄 운동장이고 다른 부대시설이고 다시 또 들어서는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계상은 했던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