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기전에 2006년도 추진계획인 BTL사업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1쪽 2006년도에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서화종합복지타운과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BTL 사업계획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는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를 의회동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지금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확정을 위해서 인제군에서 제출해 놓고 기획 예산처에서 국회승인을 받는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기획예산처에 내년도에 BTL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확정될 때 비로서 그때 의회의 동의를 요해야 되나 지금 사업진행중에 있는 사업을 사전에 협의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BTL사업 투자계획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화종합복지타운과 남면 생활체육시설이 됩니다. 먼저 추진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기전에 BTL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BTL사업을 설명드리자면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을 자기네 돈으로 건설을 하고 건설된 이후에 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이전된 비용과 관리운영 비용을 BTL사업을 추진했던 건설회사에 임대료 형식으로 매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외상 공사를 먼저하고 그 외상공사한 금액을 약정에 따라서 10년 또는 20년 분할상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당초 투자됐던 시설비 프러스 이자 그리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시설개보수비를 포함해서 연부로 갚아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BTL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BTO라고 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는데 어떤거냐 하면 BTO방식은 주로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를 민간인이 해놓고 그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돈을 실제로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차주에게 받아서 건설비용으로 상환해 나갔습니다만 BTL사업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용하는 자에게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나 국가한테 상환비용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안정적으로 자기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BTO의 방식과 BTL방식은 그런 내용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투자한 비용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하면 좀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임대료 라고 하는 형식으로 시설에 투자되었던 원금 그리고 적정한 이율 그리고 그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시설개보수비를 정하게 됩니다. 그 정하는 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해서 협상을 통해서 10년 또는 20년 기간으로 정해서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한 내용은 12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일정 계획이 나와있는데 그 일정계획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처에 저희들이 BTL사업을 요구해놓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는 행정부 내부에서 인제군에 2개사업을 타당한 사업으로 확정지어 놓고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이 내용이 확정되면 바로 확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인제군은 인제군에서 요구하는 2개사업이 BTL사업으로서의 적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타당하느냐 하는 것들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를 받게됩니다. 바로 기획예산처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하는 용역기관인데 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 검토가 인정이 되면 인정된 근거를 가지고 BTL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군에서는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BTL사업 고시를 하게 됩니다. BTL사업 고시라고 하는 것은 인제군에서 이런 2개사업을 가지고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건설회사들은 참여를 해서 제안서를 받게되는 겁니다. 제안서를 받으면 그중에서 인제군의 조건과 요건이 가장 적합한자를 선정해서 바로 심사를 해서 해당 업체를 확정짓게 되면 해당업체와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시계획 승인요구를 업체로부터 받게되고 그 계획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승인해 주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1년이내에 착공하도록 돼있고 공사는 보통 2년정도 걸리게 되고 두 개의 공사를 한꺼번에 하게되면 내년도 연말에 인허가를 모두 완료하고 2007년도 1월쯤이면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TL사업계획을 마치고 2006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41쪽 사회개발 문화에술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각종 시설물 관리 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문화관광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7,300만원입니다. 관광인제 홍보달력 제작으로 3,000만원, 서울시내 LED광고 수수료로 1,200만원, 관광안내소 배포용 홍보물 제작비로 4,500만원, 기타 공공요금 및 재세 7,900만원, 급량비 900만원, 인제군축제추진위원회등 6개위원회 개최수당으로 2,030만원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실내체육관등 종합관광안내소에 소요되는 연간 연료비 980만원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문화관광과 총액관리 행사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문화관광과 총액관리 국내여비로 4,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맨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일간지 기자 및 여행사팸투어단 보상비로 450만원, 인제특집 강원수필발간활동 보상비 150만원, 대통령테마공원건립추진위원회 보상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대통령 자료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 좀전에 보고드렸던 제BTL사업에 대한 제안사업의 검토.평가 및 협약체결대행 의뢰비로 9,84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하늘내린예술제 행사지원으로 2,000만원, 박인환얼 선양사업 2,000만원,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비로 3,000만원,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3,000만원, 문화관광과 총액관리 도서구입비로 400만원, 강원수필집 인제특집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내년도에 인제의 관광지를 강원도수필협회로 하여금 인제관광지 전체를 둘러보게 하고 한 다음 강원도를 대상으로한 수필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간한 책의 일부를 인제군에서 구입을 해주고 이 구입된 자료는 관내 문인이라든지, 관광여행사에 보낼 계획으로 인제특집판을 유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촌민속박물관 도서구입비로 1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랑사업비로 1,100만원, 만해한용운 사상 선양사업비로 4억,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으로 1,800만원,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 기로연 행사로 3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사업비로 4,5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공예 공동작업장 및 유통전시관 부대공사 이 내용은 경제도시과의 예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05년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2005년도 계상했어야 되는데 계상하지 못하고 2006년도에 부담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잔디구장 및 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1,14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인제문화원 위탁경비로 2,95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여초서예관 건립비로 3억, 박인환문화관 건립사업비로 1억9,400만원, 서화문화복지타운 건립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361페이지를 보시면 서화1리 종합회관 건립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2억7,000이 계상돼서 서화문화복지타운건립사업에 총 내년도 투자되는 돈은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서화문화복지타운 BTL사업자 선정 의뢰비로 1억2,000만원, 하단에 박물관 잔디깎기 구입비로 2대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합강문화제 행사추진에 3억 제례행사와 읍면 이벤트행사를 포함해서 2억8,000만원, 행사준비 및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 및 보존경비로 1억3,000만원, 하단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8,500만원, 253페이지 산촌민속박물관 관리 인부임으로 300만원, 하단에 산촌민속박물관 총액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에 기린정 단청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체육진흥 총액관리 일반운영비로 3,600만원 그중에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물품 구입비와 각종 체육대회 출전 보험료, 군청검도부 장비구입, 인제군청 검도부 협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체육지도자 대회 및 회의참석 여비로 180만원, 256페이지 도지가 태권도대회등 총 18개대회 출전비용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군청 검도부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 훈련수당을 포함해서 1억8,85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2억원, 합강문화제 군민체육대회 지원경비로 5,000만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3,000만원,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으로 1억6,2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1,200만원, 인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3,540만원, 전국 마라톤대회 유치경비로 5,000만원, 사회체육지원 군수기대회등 포함해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축구대회등 6개 종목 군수기 대회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하단에 도단위대회 이상 각종 대회유치 지원경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 1,944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87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5,832만원,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2,879만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하늘내린인제센터가 되겠습니다. 공립문화시설 건립과 인제군민 체육센터 건립 각각 보조사업의 지원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기됩니다. 모두다 하늘내린 인제센터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 인제다목적구장 조성사업비로 5억원, 인제종합운동장 시설 조성사업으로 1,000만원, 남면체육공원 용지매입 10억원, 인제체육관 시설보수 경비로 3,00만원, 원통체육공원 조성사업 2차 정비로 24억7,000만원, 기린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2차분으로 8억7,900만원, 상남체육공원 조성사업 2차분으로 2억7,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상남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오지종합개발사업비에서 4억2,600만원을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도 총 예산액은 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체육시설 시설비에 따른 법정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61쪽 상남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차분 설명드리면서 함께 설명드렸던 오지종합개발사업 4억2,500만원이 계상됐고, 453쪽 관광진흥에 관광관리 인건비입니다. 관광통역안내원 인부임으로 4,396만5,000원을 계상했고, 45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통역 안내원 교육참가 여비로 120만원,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지원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 인제군에 외지관광객을 모집해서 인제에 와서 1박이상을 하거나 외국인 10명이상을 모집해서 인제군에 와서 1박을 했을 경우에 관광여행사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인제군에 유치를 해서 홍보효과도 거행하고 기타 인제군 관내에 숙박업소 내지 민박업소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책을 구상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메바위 인공폭포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으로 30억인데 이것은 평화생명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동약수터 1개소 정비사업 3억 이것은 금년도에 방동약수터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면서 기계시설비를 예산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3억을 기계설비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006년도 관광인제 사전공모전 3,000만원, 둔치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원, 내설악청소년 수련시설 제방공사로 1억5,000만원, 용대 오수처리장 위탁관리 용역비로 8,000만원, 알피스타운 조성사업 용역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알피스타운 조성사업 용역사업은 북면 한계리 일대에 산악인을 위한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기본사업계획 용역을 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이미 작년도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인제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안했던 내용을 좀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57페이지 관광축제 예산으로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빙어축제 3억6,000만원, 레포츠축제 1억6,000만원, 군인추억페스티벌 8,500만원, 황태축제 4,500만원, 고로쇠축제 2,000만원, 4륜자동차 랠리대회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2006년도 빙어축제 평가용역비로 1,2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빙어축제 기반시설과 레포츠 축제 기반시설비로 3억, 1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59쪽 내린천 모험관광지 개발사업으로 14억입니다. 모험레포츠 교육 연수시설 부지매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보고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원 육성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기금운영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현재액은 3억3,583억8,000원입니다. 2006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1,006만3,000원, 2006년도말 수정되는 계획은 3억4,551만1,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기금목표를 당초 3억으로 적립을 하게되면 그 이자발생 분을 가지고 사용계획을 내부적 행정규칙을 만들어서 집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만 이자가 3%이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기금을 적립을 더해서 이자발생이 연간 2,000만원정도 이상이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적립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