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16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목적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군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만큼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과정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6. 기획감사실장 이석균

실장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균입니다. 존경하는 권주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요즘 날씨가 쌀쌀한 이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군정업무 추진, 예산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 감사업무, 소송업무, 혁신분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 상황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와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 개인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 현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사업 집행으로 용역사업 집행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04년도 자체업무 평가 4,840만원, 2005년도 자체업무 평가 2,820만원, 2005년도 혁신도시 유치제안서 460만원, 2005년도 지역사회 연구 5,280만원 등 총 4개 분야에 1억3,400만원의 자체업무 평가 용역비 등을 투자하여 보완시행, 도 심의중,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기금관리의 기금운용사항으로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영동군 장학기금은 2001년도 군 조례로 제정하여 2005년도 5억원을 조성하였고,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영동군 장학기금 출연금 5억원을 기금전입 출연하였습니다. 2004년도 기금결산은 영동군 장학기금 출연금 3억원을 전입 출연하였습니다. 1-3쪽, 사회단체 육성지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목변경, 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으로 2004년도 불용액 및 삭감현황은 삭감액 4건에 6,300만원의 예산액 중 1,309만5,000원을 지출해서 4,540만원을 삭감처리 하였고 불용액은 2건 120만원의 예산액 중 34만원을 지출해서 86만원의 불용액을 처리하였습니다. 1-4쪽,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신활력사업 25억3,900만원에 보조금 9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자주재정 기여부서 포상금 등 4건에 2,150만원의 포상금 중 2건에 13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주재정 기여부서 2,000만원의 포상금은 연말 종합평가 후 포상을 지급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과 2006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쪽, 각종 위원회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자료에는 운영실적에 8회로 되어 있는데 24회입니다. 오타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에 7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운영은 24회를 실시하였고, 예산운영은 예산액 742만원에 2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2005년도 영동군민장학회에서 대학생 25명, 고교생 10명 총 35명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쪽, 의회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각종 위원회 운영 등 총 14건 중 7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7건의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많으며 유사위원회는 통폐합 되어야 함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현재 운영 중인 45개의 위원회중 법령에 의해 설치된 것이 53% 24개이며, 조례에 의한 것이 33% 15개, 훈령이 14% 6개로 대부분의 위원회가 의무적인 설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운영보다 사안 발생시에만 개최하는 관계로 일부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입니다. 위원회의 활성화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현재 273명으로 전체인원 대비 52%이며 학계, 전문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주성과 기본계획, 시책, 법령 등의 기능에 자문 심의연구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장기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장기개발계획은 모든 행정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업내용의 부실함, 장기개발계획 내용이 임시방편적인 계획이 많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읍청사나 군청사 신축 등이 장기개발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임, 용역과제가 부실하니 철저한 분석을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국토기본법 제6조 2항 3호 시·군 종합계획에 의거 영동군 장기개발계획은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역 가치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의 양적 성장 일변도에서 주민의 삶의 질이 우선되는 지역성장과 관리측면과 도시계획법제의 개편에 따른 농촌 환경, 주민참여도 증가, 서비스공급 등을 위한 군의 장기발전의 비전제시와 부분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시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보완토록 하고 또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은 장기개발계획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연차별 읍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 대한 처리결과는 2단계 실천계획을 수립 중으로 읍면별 특성을 살려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도 위촉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리군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안별 중요시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심의는 민간인 및 공무원으로 위촉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선정 및 시행에 있어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이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함에 대한 처리결과는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1-8쪽,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영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하니 유치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전예상 대상기관 6회 15개 기관에 방문협조를 구하였으며, 이전확정 공공기관 3회 12개 기관을 방문 홍보를 실시하였고, 유치홍보물 100부를 발송, 홈페이지 팝업창 개설, e-mail을 발송하였습니다. 용산 미래형 혁신도시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바이오 농산업단지 논의 및 보완계획서 수립을 도에 제출하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용역 추진 중이며 현장설명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치의지를 군민들이 공감 할 수 있도록 보여 주어야 함에 대한 처리결과는 군민의 공감을 받기 위해 동양일보 등 언론에 8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의 처리결과는 2005년도 공공기관 유치 및 9개 기관을 중점대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전확정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혁신도시 유치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준에 대한 종합 유치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1-9쪽, 해당 없습니다. 그런데 심사분석 관련조례 정비 심사분석 처리결과에 오자가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2005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군정질문 및 5분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5만 인구 지키기의 일환으로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의 처리결과는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은 2005년도에 33명에 1억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지원사업은 2005년 1가구에 3,0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고사리, 참죽나무, 오가피 등 소득작목을 개발·보급하였고, 안정적인 유통대책을 위해 산지 집하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직거래 장터, TV광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처리결과는 소득작목 개발사업은 2004년에 33농가에 5,000만원, 2005년도에 44농가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대책을 위해 2004년도에 다목적마을공동시설을 32개소에 49동, 2005년도에 간이집하장 5동, 저온저장고 35동을 지원하였고 판로개척 및 홍보를 위해 롯데백화점 등 15회의 직거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방송 3사 TV광고 등 4종 매체에 포도 CF를 방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5,000만원을 투입 영동군 농협 등과 협력추진중입니다. 1-11쪽, 자녀양육비 경감을 위해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내 보육시설 15개소에 대해 인건비, 차량운행비, 교재교구비, 보육료,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의 처리결과는 자녀양육비 경감을 위해 2005년도에 연인원 1,373명에 1억2,465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12개소에 17억4,63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도 인구 5만 지키기 운동을 군정 핵심 시책으로 추진하여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영유아 양육비지원, 보육시설지원, 자녀교육 환경조성, 귀농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는 인구 5만 지키기 운동 추진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592명의 전입을 유도하였고, 자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동군민 장학금 5종 등 총 677명에게 4억3,13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우수 읍면 사업지원, 다출산 가정지원,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특별학과 운영을 추진하고 출산육아용품, 영유아양육비 등의 지원과 영동군민 장학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1-12쪽, 물품관리입니다. 장비보유 현황과 장비물품 등 대여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상급단체 업무관련 질의 및 회신내역과 관리시설물 화재예방 시설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자체업무평가 전문기관 용역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18개 실과소, 11개 면의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2005년 6월 21일부터 2006년 1월 22일까지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3쪽에 추진실적으로는 부서별 워크샵 개최 2회, 지표설정에 1회, 영동군 자체평가위원회 및 중간보고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영동군장기개발계획 2단계 세부실천계획입니다. 2단계 세부실천계획은 5개 분야 30개 사업에 대하여 12개 실과에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14쪽, 업무처리 한 달 앞당기기운동 추진입니다. 17개 부서 81건 중 완료 69건, 추진 중 11건이고 미착수 1건은 탄약재활용시설 관련 주변 환경성조사 용역 추진 중입니다. 공약사업 및 10대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은 총 30개 사업 중 완료 17개, 정상 12건, 부진 1건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소요예산 확보는 1,155억원 중 645억원 확보계획에 824억원을 확보하여 127%를 추진하였습니다. 부진 1건은 10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영동대학교에 국악과 개설은 불인정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10대사업 추진은 완료 4건, 정상 6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정발전 과제발굴 현황 및 행정에 도입한 실적입니다. 군민제안제도 운영은 상반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안응모 5건이 접수되었고 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 1-15쪽, 세부내역 및 행정도입 실적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 5건은 기이 시행 추진중에 있고 검토결과 반영되었습니다. 신규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관리 등 89건 중 74건은 채택하였으며 15건은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는 보건소 등 8개 실과사업소에서 21회를 운영하였고, 2005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는 자치행정과 등 8개 실과소에서 1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24쪽, 예산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으로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2005년도 경영수익사업 11억8,200만원의 투자기금에서 일상경비 600만원을 지출, 11억7,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현재는 정기예탁 11억7,300만원, 보통예금 300만원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 송호국민관광지 운영 등 8개 사업장에 1억6,900만원 수익계획에 1억7,200만원의 수익실적을 거행하여 102%를 추진하였습니다. 1-25쪽, 2005년도 제안모집 현황입니다. 제1차 제안응모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한 결과 3건이 접수되어 관련부서에서 검토결과 채택된 제안이 없었습니다. 1차 제안응모자 3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였고, 2차 제안응모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한 결과 2건이 접수되어 관련부서에 검토 중입니다. 1-26쪽, 읍면별·장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2005년도 읍면별·장별 예산편성 현황은 별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2006년도 읍면별·장별 예산안편성 현황은 별지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의존재원 추진기획단 운영실적입니다. 의존재원 국도비 확보 추진기획단 구성현황은 단장 부군수, 총괄지원반 등 6개반, 실과소장 담당 4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추진기획단 운영은 기획단 회의는 4월 4일 국도비 사업비 확보대책과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발굴 등에 대한 회의를 실시하였고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4회, 도 3회를 출장하여 협의·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기획단 운영결과 2006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비는 2005년도 대비 239억1,500만원을 증가 확보하였습니다. 1-29쪽, 재정운영상황 공개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및 영동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산현황에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예산, 1-30쪽 세출예산, 1-31쪽 2005년도 주요사업조서, 1-32쪽 2005년도 지방세 예산액 및 1인당 부담액, 1-33쪽 2005년도 채무관리계획, 1-34쪽 기금운용계획, 1-35쪽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 1-36쪽 2005년도 중요물품 취득·처분계획 등은 영동군보, 군 홈페이지 등 2회에 걸쳐 공개를 하였습니다. 1-37쪽, 10억 이상 투융자 현황입니다. 이 표에 2005년도 영동체육관건립이 130억원인데 103억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33억원입니다. 10억 이상 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영동읍청사신축 등 8건에 533억원의 사업비를 도·군 자체심사를 하였습니다. 1-38쪽, 감사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감사원 감사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10일간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충청북도 감사는 2월 4일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감사 사전자료 조사, 3월 4일 민원처리 실태점검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39쪽,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7일간 도 종합감사결과 조치사항은 본 처분으로 행정상 주의 5건, 시정 5건 등 10건을 조치하였고 신분상 14건은 징계 3명, 훈계 11명으로 14명을 조치하였습니다. 현지처분으로는 행정상 주의 38건, 시정 43건 총 81건을 조치하였고 재정상 22건에 4억3,564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8월 8일 상반기 민원처리 실태 검점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상 2건을 조치하였고 신분상 2건에 2명을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8월 22일 을지연습 및 공직기강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40쪽, 군 자체감사입니다. 군 종합감사 7개 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상 주의 59건, 시정 52건 총 111건을 조치하였고 재정상 15건에 500만원을 부과조치하였으며 신분상 25건 24명에 대해서 훈계·주의 2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군 공직기강 점검은 연말연시, 행락철, 추석 전후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권고 2건, 회수 3건, 주의 7건, 시정 17건 총 2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주민 편익증진 특별감사는 도로, 교통 등 6개 분야 감사결과 도로 및 교통 10건, 생활쓰레기 및 상하수도 3건, 관광지 및 체육시설 5건, 기타 2건으로 총 20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시정·정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1-41쪽, 건설공사장 점검현황입니다. 상하반기 2회 건설공사당 53개소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 40개소에 대해 시정·보완·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불만민원 감사현황입니다. 항의방문 민원파악 및 처리실적 접수처리는 없었습니다. 진정, 건의, 제보 등에 대한 감사실적은 접수처리 6건에 행정상 조치 1건은 문책주의를 하였고 5건은 특별사항이 없었습니다. 1-42쪽, 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2004년도 건설공사 관련 뇌물수수 등 공무원 문책 15명에 대하여 해임 6명, 파면 2명, 정직3월 2명, 정직2월 1명, 감봉3월 2명, 견책 1명, 훈계 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인·허가 지연처리 등 62명에 대하여 해임 1명, 견책 1명, 훈계 28명, 주의 30명, 기타 2명을 조치하였습니다. 1-46쪽, 소송수행 및 비용지출 현황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은 산회교량 가설공사 관련 수해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19건 중 완결 7건, 계류 12건입니다. 소송비용 지출은 구상금 청구 등 5건에 변호사 선임비로 1,2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7쪽, 행정심판 승소건수입니다. 승소 2건은 공장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으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 패소건수 및 원인입니다. 패소 1건은 건축허가 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으로 패소원인은 영동읍 계산리 산7-4외 1필지상에 설치예정인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변경신청 건은 청구인이 2004년 6월 1일 장례예식장 허가를 받은 후 현장 실정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써 신청지가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주민 주거지와는 떨어져 있어 주민피해 우려 지역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인근주민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건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어 패소하였다고 봅니다. 1-48쪽, 행정심판 보상건수 및 금액은 없습니다. 행정소송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수리처분취소의 건입니다. 매곡 탄약재처리설치 소송건으로 소장 당일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제출하였고 준비절차 기일이 10월 28일 청주 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진행결과는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및 각 호증에 대한 인부였고, 원고측이 폐탄약이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청의 유권해석 질의 및 현장검증 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 원고의 환경부 질의 건을 채택하고 현장검증은 쟁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실시하기로 했으며 변론기일은 추정하였습니다. 1-49쪽, 혁신분권입니다. 혁신사례 제안실적 및 적용 추진상황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혁신과제 발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혁신과제 발굴 54건 접수, 채택 17건을 했습니다. 3/4분기까지 분기별 3명씩 9명을 시상하였습니다. 1-50쪽, 혁신과제 접수현황입니다. 혁신과제 접수 54건 중 채택 17건, 완료 5건, 추진중 12건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분입니다. 1-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대책은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 13개 사업에 27억666만원 중 신활력사업이 9억4,300만원을 집행하여 17억6,366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설명드리면 사안부재로 영동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 2건에 126만원, 집행시기 미도래로 장기개발계획 실천계획 인쇄 등 6건에 2,640만원, 미신청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지원 1건에 1억원, 우수제안 과제채택이 없음이 3건에 3,400만원, 공기부족으로 신활력사업 1건에 15억9,200만원 등 총 13건에 17억6,366만원입니다. 대책은 장기개발계획 등 3건의 사업 1억2,300만원은 12월 중에 집행계획 중이고 신활력사업 1건 15억9,200만원은 사업을 이월 추진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 우수제안 아이디어 포상 등 3건 3,400만원의 사업비는 3회 추경에 삭감예정입니다. 1-2쪽, 장학금조성입니다. 2005년도 장학금 조성 현황 및 당초 의회 보고자료입니다. 운영개요를 설명드리면 50억원 목표에 조성방법은 군예산 출연금과 개별 후원금으로 조성하고 장학금 대상은 영동군민 자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이 되겠고 2005년도 11월 30일 현재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자산은 17억6,127만6,000원을 조성하여 4,781만1,000원을 지출해서 현재 자산액은 17억1,346만5,000원입니다. 그에 따른 자산운영은 정기예금에 17억900만원, 보통예금에 446만원 예치를 했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 장학금을 35명에게 3,000만원 지급하였고 장학회 자산조성 금액은 5억7,116만2,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영동군 출연금이 5억원, 후원금 모금액이 3,523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2005년도 이자가 3,593만2,000원인데 이자가 3,254만9,000원이고 법인세 환급금이 338만3,000원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2006년도에도 장학금 선발인원을 50명으로 해서 4,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각종 중장기계획 수립시 인접 시·군 자료활용 현황은 영동군 중기발전계획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상위계획을 검토한 것은 1차 국토계획부터 4차 국토계획을 하였고, 1, 2차 도 종합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 CHANGE 21과 3차 도 종합계획을 검토하였고 인접 시·군 계획 검토는 옥천, 보은, 무주, 김천, 상주를 검토하였습니다. 2020년 영동군 장기개발계획은 2003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상위계획 검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충북 CHANGE 21,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2020년 청주광역도시계획,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등을 검토했고 해외사례 검토로는 뉴욕의 A Region at Risk계획, 뉴욕의 전략정책보고, 런던의 공간개발전략, 동경구상 2000, 동경의 새로운 도시만들기, 일본 야마나시현 장기종합계획 등을 검토했고 국내계획 검토로는 청원군, 음성군, 괴산군 장기개발계획을 검토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실에서 낸 자료를 보면 오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수정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서류를 인지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 후에 검토해보니까 수치상으로 좀 늘어나고 또 오타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리 수정을 해서 인지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야지요. 더구나 감사자료인데 기본 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입니다.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에 관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행감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보충질의를 할 것인지 등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조현 위원님, 어제 협의가 되었는데 종전대로 감사진행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2005년도 채무관리계획에서 당해년도 발행계획에 영동읍청사 신축을 위해서 지방공채를 10억원 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이 내용은 알아보니까 당초는 차입을 할 계획이었으나 건축면적 기준초과로 차입을 못했습니다.

실장님, 차입을 할 계획을 세웠더라면 보고를 했어야 하고, 읍청사를 짓는데 10억원의 재정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얻어 와야 한다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상의 한마디 없이 독자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계획을 낸 자체도 잘못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청사관리 관계는 재무과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처 제가 그 관계를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당초에는 차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여기 건축면적 초과기준이 초과되어서 차입을 안 한 사항입니다. 지금 직원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차입을 할 계획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차입을 하겠다고 보고한 적이 없는데 무엇을 보고했습니까? 실장님이 기획감사실 감사를 받는 동안에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배석한 직원들은 감사 끝나기 전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1-1페이지, 미집행현황 내역을 보면 국도비보조금 내역에 신활력사업 예산을 25억원 세워놓고 미집행 예산이 16억원 정도가 된다면 과연 신활력사업을 했는지 의심스러운데, 왜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원래 신활력사업이 지난 9월부터 지침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하드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고 소프트사업을 하다보니까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상황 보고시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내용을 보면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을 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정한 자체가 과연 신활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난계국악사업이라든지 각 학교나 기타 지원해 주는 국악에 관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했다고 한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고 있는 사업을 기이 신활력사업이라고 선정을 해서 오히려 사업추진 실적도 저조하고 신활력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중앙에서도 늦게 9월부터 시행하다보니까 그렇고, 하나의 변명이라고 하겠지만 저희들도 야근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지만 하드사업은 집행이 어렵고 소프트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쓰고 있는 9억4,000만원도 신활력사업의 사업비로 쓰기보다는 운영비나 학습세미나비로 거의 충당이 되었고, 물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선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고 사업비 자체를 쓰지도 못하고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먹고 살기 위한 사업과 직결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성과가 없이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관광사업이나 생명문화체험 등 관광과 관련되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에는 사업비가 저조하고 국악과 관련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악군 유치가 왜 신활력사업에 들어가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신활력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 신활력사업이 영동 글로벌 문화만들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동 글로벌 문화만들기의 일환으로 난계국악을 테마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계획 사업이 많지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친환경 관광농업 관계나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등 나름대로 저희도 군민들의 소득에 관한 사업을 계획안에 넣었습니다.

실장님,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임시 효과적인 사업보다는 군민이 직접 느끼고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이 되는 사업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학무기 국책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매곡 건은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애당초 약속된 5,000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확보되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확보되고 어떻게 결정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당초 사업은 16개 사업에 3,581억원입니다. 예산확보가 2005년도 11월 현재 7개 사업에 117억원이 되겠고, 2004년도에는 6개 사업에 102억원, 2005년도에는 1개 사업에 10억원 거기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지방군도 선형개량 및 확포장,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은…….

실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왜 화학무기폐기시설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토종합개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해당 마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다.

주민이 요구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주민이 요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당초는 2006년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2010년도까지 계획이 변경되었으니까 그런 사업을 신청했으면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중앙에 사업비를 요구하고 하다보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것은 변경을 해야지요.

이것이 당초에는 국책사업추진위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화학무기폐기시설은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고폭탄시설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데 화학무기가 내년에 끝난다면 이미 확보되지 못한 예산이 쉽게 얘기하면 확보를 못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부분은 다목적마을공동시설 사업비 확보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요청한 54억원을 행자부에서는 2005년도 12월말에 27억원을 보조내시를 해준다고 했고 국방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27억원을 보조내시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국방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편리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하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시설을 주민의 요구보다는 사업비의 확보가 쉬운 쪽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비 책정을 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면도 다소 있다고 느껴지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화학무기와 관련된 예산이 약 350억원 정도 들었죠?

예.

10분의1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앞으로 3,50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부쪽에 있는 해당 지역이 많은 발전을 하겠죠?

예.

그런데 과연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발전되어서 목적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의 목적달성은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지요?

예.

그런데 이 한 가지 일례를 보더라도 균형적인 발전이 되었다고 판단되십니까? 안 되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이 혜택을 받는데는 충분히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고, 혜택을 못 받는 나머지 지역은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다만 100분의1이라도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남부는 그래도 북부나 서부보다도 차별화 되어서 발전이 되나 영동의 11개 면이 균형발전 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심층분석을 해서 강구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 년간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시기와 부러움이 아닙니다. 당연히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그러나 받지 못하는 나머지 군민들도 군에서 다른 예산으로라도 다만 10분의1에 해당되더라도 서서히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부쪽에 있는 주민들도 이것은 바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발전하고 나머지는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이런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위원님들이 말을 하면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다른 예산으로 사업을 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심지어 달래기 예산편성을 해가면서까지 해주면서 나머지 군민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년 2006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나머지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그런 면에서 똑같이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형평성 유지는 안 되더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실천을 하시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실현하도록 해주십시오. 해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데 잠깐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1-48쪽, 행정소송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관련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할 자료는 당초 인허가시에 이 폐기물관련 탄약재활용시설에 관한 것을 일반폐기물로 보고 허가를 낸 것인지 지정폐기물로 보고 낸 것인지 영동군의 그 당시의 관련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그 당시 지역주민들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한 사항이다 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모든 자료는 기획실에서 나왔어요. (자료 보여주며) 이 자료를 어디서 발행을 했는가 하면 영동군청에서 발행한 것이에요. 이 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영동군에 저하고 기획실에서 한 본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입수하고 있었어요. 영동군 마크도 있고 누가봐도 일반주민이 발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3,581억원이 영동군 예산과 별개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건의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자료는 2003년도 8월달에 화학무기반대대책위원회 해체할 때 주민들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우편날짜도 다 찍혀있어요. 매곡주민 전체에 다 보낸 것인데 내용을 보면 2001년 8월 24일 도지사, 군수, 대책위원 등이 국방부장관 면담시에 장관이 약속한 지역 이미지 보상 차원의 국책사업을 16개 사업 3,581억원 규모로 영동군의 예산과는 별개로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금을 통한 전액 국비지원을 약속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여기에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지금 영동군청에서는 그 당시에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발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면 다목적창고외에는 실질적으로 국비로 받아서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군비를 투입해서 했고 그리고 국방부장관 답변은

장종석 위원님, 질의내용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답변내용을 보면, 2003년도 협의시 2005년도 이후 사업은 국방부에서 손을 떼겠다고 분명히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영동군은 지금 그것을 주민들한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속이는가 하면 우선 고폭탄폐기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주민 무마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 화학무기폐기시설로 엄연히 3,581억원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자료 보여주며) 여기 있어요. 이게 국방부장관 직인을 찍어서 수신자가 영동군수 국책사업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2005년 이후 추가사업은 2003년 당시 반대대책위 협상안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들 추가사업 요구에 대해 주관부처가 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분명히 찍혀져 있어요. 왜 주민들을 기만해요? 실질적으로 화학무기폐기시설에 관해서 3,581억원이 당연히 영동군 예산과 별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미 다 공중으로 날라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주민을 기만하면서 거기에 관련 없는 고폭탄폐기시설은 인허가하고,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책사업추진사업 책정은 당초에 국책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이지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개선을 한 것인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책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개발계획이나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주민들이 국책사업추진위원회가 되고 이것은 앞으로 당연히 하니까 다른 주민소득사업으로 하든지 근본적인 생존권을 걸고 행정지도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은 영동군 기획실에서 엄청나게 잘못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국비가 101억7,000만원 지원이 돼서 영동체육관이 30억원, 상촌면민회관에 5억원, 농업인건강관리설치가 2억원, 매곡면 다목적마을공동시설사업이 1억7,000만원, 다목적공동시설로 42억원 등을 국비와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 전부다 국비고, 도비고, 군비고 거기에 대한 재원은 당시에 분명히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영동군 예산과 별개로

별개로 하고 있어요.

별개로 했어야 하는데 수립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부다 군비에요.

장위원님이 내용을 다시 파악하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50억원 집행계획이 있고 그리고

실장님, 여기에 3,581억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 자료는 여기 사업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실장님께서 확보하신 사업이 총 합해서 얼마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나머지 300억원 정도는 공중분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내년도면 사업이 끝나요.

장종석 위원님! 잠깐만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 문제는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하루종일 얘기해도 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방부에서 약속한 영동군 예산과 별개로 지원받은 3,581억원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지금 기 101억 얼마가 집행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곡에 50억원, 남부에 54억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지금 추진사항을 최종 점검을 해봐서 어떤 사업비를 요구를 할지 확실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보조내시를 한다고 하지만 금년 12월에도 27억원, 2006년도에 27억원이 보조내시를 한다고 하니까

실장님! 그것도 잘못 됐지요. 그것도 2005년도에도 54억원, 2006년도에도 54억원 그렇게 지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27억원이고 내년도에 27억원이에요? 올해는 행자부 내년에는 국방부, 차라리 국방부에서 먼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국방부나 행자부에서도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만날 때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쉬운 점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핵폐기장이나 지금 영동군 매곡면에 있는 화학무기폐기시설이나 앞으로 고폭탄폐기시설이나 국가적인 폐기시설입니다. 핵폐기장 같은 경우를 보세요.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은 일단은 3,000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매년 85억원의 수수료를 그 지역에 주고 그리고 2만명 내지 3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력원자로와 원자가속기를 주면서 매년 200억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화학무기폐기시설이나 고폭탄폐기시설은 당연히 대한민국 어디에는 해야 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민의사도 없고, 법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당연히 영동군에서는 그만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주민한테 도움이 된 부분이 하나도 없이, 또 한 번 설치하면 영구설치하는 고폭탄폐기시설도 허가하고, 영동군 이렇게 돼갖고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요? 3,581억원에 대해서 앞으로 영동군 예산과 별개로 어떻게 확보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 관계는 그동안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관계를 서면으로

서면이라뇨! 제가 12월 9일날 재판결과에 따라서 신분상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모든 사업이 작년에 끝나려고 그랬어요. 작년에 6월 5일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군부대에 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다보니까 국방부에서 겨우 주는 것 같고 영동군에서는 손놓고 있었어요. 영동군수가 나서서 확보하려고 맘만 먹었더라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에 3,581억원에 대해서 확보를 안 했다고 하는데 실제 101억원하고 백 몇 억원도 오고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도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야 빨리 하려고 하지만 이 모든 살림살이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빨리

실질적으로 군비가 수반되는 그런 사업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동군 예산과 별개로 3,581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영동군에서 힘을 써야지요.

그렇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렇게 소란하니까 순수 군비로 15억원을 투입했어요.

그거야 일부 15억원이지만 나머지는 지금 국비하고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머지 최소한 3,000억원은 돼요.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명확하게

지금 매곡건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50억원이 와가지고 국책사업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54억원 관계도

50억에 관한 건

과장님, 기 확보된 예산 말고 장종석 위원이 얘기한 것은 3,000여억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재원확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이시죠?

예.

국도비 사업은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서 매년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획 수립을 안 했다면 확보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듯이 금년 12월말에 27억원이 오고 내년도에 27억원이 보조내시가 된다는 것을 보고드렸잖아요.

실장님! 아니 27억원, 27억원, 그럼 내년이면 화학무기폐기시설 끝납니다. 모든 예산도 그 사업이 종결되기 전에 확보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만 벌려놓은 것이지!

저도 단시일내에 이것을 말끔히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살림살이 관계가 안 좋아서…….

중앙정부에서 3,000억원이 없어서 영동군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동군에서 확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어요. 다 잊어버린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관심을 안 두는 것도 아니고 그 관계는 그러면 그동안

지난번에 2005년도 국방부 답변시에 손을 떼겠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 한마디 했어요? 영동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손을 떼겠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라도 서둘러 갖고 이거 받아내야 된다, 그거 받고 고폭탄폐기시설을 허가를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 거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종석 위원님! 질의 핵심만 간단히 짚고 끝내도록 합시다.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 관계는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못 끝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예산계장님이 장종석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장종석 위원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시겠습니까?

확보할 의지는 있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5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고폭탄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화학무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50억원은 고폭탄탄약처리시설로 매곡에 설치된 탄약재활용시설에 따른 10% 보상사업이고, 54억원은 매곡을 제외한 남부 3면

54억원은 화학무기하고 관련돼서 발생한 것입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54억원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 외에는 국방부에서 증액교부금이나 직접 돈을 주는 지원은 없고 국도비 신청절차에 따라 중앙에 신청을 하면 국도비 사업은 반영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54억원 부분은 국방부에서 장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탄약재활용시설사업은 인허가 과정에 민원이 제기되고 또 주변 면에서는 기존에 약속한 다목적공동시설 사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 탄약재활용처리시설 인허가가 들어오니까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다목적공동시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폭탄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이 왜 틀리냐고요. 화학무기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아까 실장님하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모순되잖아요.

예산계장님, 화학무기 관련해서 장기적인 예산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저희들이 내년도 국방부 예산까지 54억원 국무조정실에서

54억원은 고폭탄시설에 관한 것이고 화학무기 건에 대해서 3,000억원의 잔여분

화학무기 국책사업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16개 사업에 3,581억원이 맞는데 처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협의과정에서는 국책사업추진위원회에서 했고 저희들이 나중에 문서로 구체화 되는 마무리 단계에서 넘겨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같이 6개에 950억원이라든지 국도비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80～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 지원절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비만큼은 최대한 전력투구를 해서 확보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영동군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원을 쉽게 포기하는건지,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갖고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투쟁하고 싸워주면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있는 것도 포기하고! 고폭탄폐기시설은 4,700만 국민을 대신해서 존재한 탄약시설입니다! 그러면 영동군이 고폭탄을 처리한다면 4,700만을 대신해서 부담하는 것을 최소 어떠한 대책이라도 세워놓고 했어야 되는데 50억원이라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위언 포기한거지 이게 뭐예요!

장종석 위원님, 됐습니다.

50억원에 대해서 사업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50억원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실에서 당연히 알 것 아닙니까? 제출해 달라고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서류는 담당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에 얘기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장종석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 애당초 계획도 잘못 됐지만 주민들이 노력한 바에 비해서 우리군에서 예산확보 노력에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0억원에 관해서 지금 제출해 주세요!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안으로 제출 못하면 절대 못 끝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배려해 주셔야죠.

예.

그럼 감사 전까지만 서류를 제출받기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종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보면 2005년도 채무관리계획에 당해년도 발행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사무과에서도 의회에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가져왔어요. 재원계획에 보면 지방채발행계획에 없어요. 그리고 지방채발행은 당연히 관련근거가 대단히 까다롭죠. 사실 채권발행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체 우리군 예산을 심도있게 분석한 다음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년 동안 군정조정심의한 회의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당초부터 없었던 거다 이겁니다. 의회에 보고도 한 사실도 없어요. 이런게 자료에 올라와서 잘못하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추가자료 1-1페이지, 미집행예산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을 규제개혁위원회 사안부재로 인해서 위원회를 미개최해서 예산을 집행 안 했다고 하셨죠?

예.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규제관련 사안이 생겼을 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본 군에 각종 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이 좀 완화해야 될 부분, 규제를 해제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는 제가 와서 못했고 전에 한 사항이 있었고, 저도 검토과정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왜 안 했느냐 물어봤더니 사안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관계는 앞으로 저도 챙겨서 규제개혁위원회도 조례라든가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군에서는 상위법에서 해제된다거나 아니면 개정이 돼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런거나 위원회를 개최하지 자체적인 생산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은 그런 것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규제를 완화시켜야죠. 2006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1억원 예산성립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12월말까지입니다.

예산성립 1억원이요. 몇 해에 예산성립된 거예요?

당초예산이랍니다.

사업이 얼마나 추진이 됐습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는 알 것 아닙니까? 몇 %나 추진됐냐 이겁니다.

기간이 2006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이 2006년도 8월까지에요?

예.

그럼 보조금교부 결정은 언제 할 겁니까? 이달에요?

예. 이달에 아마 어느 정도 진도에 따라서

제가 물은 것은 현재 이 사업이 얼마나 추진됐냐 이겁니다.

그 관계는 아직 중간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실장님, 1억원씩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벌써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이 1년이 됐어요.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얼마나 추진됐는지도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교부금 신청도 하지 않았다 이 얘기에요. 보조금교부 신청하는 것으로 봐서는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이 지금 사업추진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데

몇 % 추진되는지도 모르고

그 관계는 저도 오자마자 꾸지람을 줬습니다. 앞으로 그 보조금 관계 이런 것은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원씩이나 본예산에 성립해서 지원한 사업이 1년이 되도록 해당부서에서 얼마나 사업추진이 됐는가도 확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챙기시고요.

예.

보조금교부 신청도 사실 늦은 거예요. 벌써 1년이 됐는데 보조금교부 신청이 아직도 안 됐다는 거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 챙겨보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남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장에 부군수님을 출석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이 안 나오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말씀드릴테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간단하고 가벼운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이나 집행부 행정에 대해서 군민이 참여하는 유형이 있다면 대략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참여?

군민이 군정이나 행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형태가 있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것 말고 제도적으로 있는 것,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투표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위원회, 행정서비스리콜,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유형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위원회도 하나의 유형의 분야로 본다면 1-5페이지, Ⅰ-6-1 위원회 설치현황을 봐주세요. 위원회는 왜 설치합니까? 설치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중대한 시책관계 같은 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우리 장기발전에 제시한다든가 주로 그런 정책적 결정을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정을 효율적으로 수렴을 하고 또 정책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위원 수를 한번 보세요. 위원수가 총 72명으로 되어 있죠?

예.

공무원이 40명이고 민간인이 32명 이렇게 민간인 대 공무원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위원보다 공무원위원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의 소관만 나열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타 실과는 얘기할 것 없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10명인데

아니 왜 공무원이 총 72명 중에서 민간인위원보다도 공무원위원이 더 많느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실과로 보면 업무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하다보니까 관련과장이나 계장을

민간인도 해당 실과나 지방자치단체 성향에 가깝고 또 코드가 맞는 쪽으로 보편선임을 하죠? 물론 전문가를 선정할 테지만 그렇게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루 학계, 시민단체, 대표성 있는 각계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있는 분으로 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민간위원보다 공무원위원이 더 많아요?

많은 이유는 업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계획을 할 때 관련부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담당부서에

공무원들의 편의적 내지는 그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위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특히 군정조정위원이 17명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군정조정위원은 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민간인보다 많은데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정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위원보다도 민간인위원이 더 많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이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72명 중에 여성위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위원이 없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위원으로 선임돼서 들어온 여성위원이 몇 명이에요?

장학기금운영위원회 제가 오자마자 한 명을 한 것으로 했는데 정확한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관계는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군수님이 해가 바뀌면 시정연설을 하시잖아요. 시정연설을 왜 하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내년도 군정방향에 대해서 시정연설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군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 시정연설문을 검토해 보니까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모임을 활성화하고 여성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이렇게 시정연설이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12월 1일 시정연설 했죠?

예.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약속을 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이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름대로 여성단체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45개 위원회가 있는데 정확한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구현 차원에서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회를 보면 제약이 있어요. 위원회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위원회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감사공무원 출석 요구할 때 부군수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보고가 끝날 때까지 안 오시는 이유를 실장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오늘 재경부에서 10시에 영동포도와인특구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관련과장, 담당계장이 세종로 청사 19층에서 회의가 있어서 아직 못오셨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을 모시는 실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장학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은 아마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잘 모르실텐데 당초에 50억원 기금조성을 한다고 할 때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50억원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조성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기금조성을 할 때는 재원을 어떻게 하고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당초 의회에 보고 할 때 몇 년간에 걸쳐 조성한다고 했습니까?

조성방법은 군예산 출연금과 개별후원금으로 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50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까? 잘 모르세요?

예.

기획실에서는 5년간에 걸쳐서 5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기획실에서 2006년도까지 조성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다양한 후원단체나 대상을 설득시키고 우리 출연금하고 해서 2006년도까지 5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은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이런 자료를 내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 장학기금 목표액 달성까지 예산의 증액필요라고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말씀하실 때에는 향후 추진계획은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하겠다, 우리가 2006년도까지 조성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발생해서 2008년이면 2008년, 2010년이면 2010년까지 조성하겠다는 이러한 확실한 추진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년도에 말씀하신 것과 2006년 추진계획이 전혀 맞지 않고 확실성이 없는 향후 일정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장학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해주십시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공무원 문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무원노조 파업문제로 인해서 우리군에도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상황은 아직 판결 결정이 안 되었고 선고가 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상당 시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군이나 공무원 여러분이나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예. 가급적이면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마시고 우리 군정에 같이 참여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십시오.

예.

실장님도 오늘 그렇게 답변하셨고 꼭 그렇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권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실장님은 각 실과로 답변을 미루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이것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치 아닙니까? 이런 수치를 감사자료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몇 가지는 계속 의회에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검토해 달라고 해당 실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예로 군유림 소득사업 중에 호두나무 단지 같은 경우는 경상 600억원 인건비만 해도 적자잖아요? 그런데 계속 붙들고 안 놓는다는 것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도 엄격히 따지면 벌써 민간위탁 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야 하는 사업인지 관련 근거를 찾아보세요. 송호관광지도 벌써 민간위탁 했어야 하는 사업이고, 민주지산 자연휴양림도 민간위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곳의 자연휴양림에서는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이 왜 경영사업 추진실적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관련근거를 보면 반 정도는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총괄부서가 기획실인 만큼 기획실에서 일제 검점을 하고 분석해서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의 입장을 간담회때 설명을 하시거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인구증대 대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주출산연령층의 여성인구가 감소되어 아이보다 자신의 발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규모도 실제 턱없이 부족하고 출산촉진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 성장과장에 소요되는 육아교육비가 과도한데다가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소득원 창출을 위한 일자리 부족 등 능력이 되지 않으면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현재의 주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출산 이후에 자녀 성장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과 일자리 창출, 보육시스템 개선, 출산육아 교육비용 전담 등 복지·경제 등을 연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대책은 혁신도시나 큰 기업체의 유치가 되어서 유입인구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인구 5만 지키기 운동을 추진은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산 출산가정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또한 우수인재 양성이나 외국어 특별학과 운영 등을 새롭게 추진해서 100%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 저출산이 되는데 다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시책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 유치나 큰 기업체가 유치되어야 하는데 이 혁신도시 유치나 기업체 유치를 위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업체 유치나 혁신도시 관계는 앞의 신활력사업에서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은 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의회에도 보고 했고 신문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들도 어느 큰 기업이나 혁신도시를 유치하도록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언엽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이나 혁신도시가 유치되면 더할나위가 없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의 인구증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업유치 관계 때문에 우리군에서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와서는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 관계를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후보지까지도 얘기되어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늘머니과일랜드가 완공되면 그에 따른 골프장이라거나 과학관 등에서 다소 미래창출이 되지 않나 싶고, 군에서도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 용산면 한곡리 일대에 군유림이 40여만평이나 있고 그쪽으로 도로가 나고 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기에 조건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런 기업유치가 되어야 합니다. 큰 기업유치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지역 내에서 출산장려금 뭐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큰 공기업의 유치 등이 되어서 우리군 인구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유치나 혁신도시개발 이런 부분들이 매년 감사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때나 감사때 김동윤 부군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께서도 그 동안 답변한 내용의 속기록을 다 보고오셨겠지만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동안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한 가지도 실천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해 보시고 답변하실 적에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답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면하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답변을 하셨으면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었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든지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말만 하고 아무런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어려운 시책인 줄은 알지만 그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추진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민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의존재원 추진기획단을 운영한다고 하셔서 올해 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군으로 의존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존재원 추진기획단을 운영해 본 결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결과 2006년도에 국도비보조 사업비를 2005년도 대비 239억1,500만원 증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충북에서 내년도 예산평가액이 제일 높다는 것이지요?

전에 중부매일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증가된 주요인이 개발촉진지구인데 기존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목표치가 있었죠?

국도비 관계는 나름대로 사업관계도 있고 교부세는 일정한 면적, 인구, 학교 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기획단을 운영하고 해서 239억1,500만원이 증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올해 비로소 바로 잡아진 것이지 과거에 보은군이나 영동군, 옥천군을 비교평가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영동군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비로소 바로 잡아진 부분이고 같이 비교평가 했을 때 통계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 국도비 군단위 비교표를 보면 저희들이 인근 군보다는 확실하게 확보를 더 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지 사실상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비교평가 했을 때 영동군 예산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하실 부분이고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는 영동군 의지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금강수계라든지 군부대 탄약고, 백두대간 등이 상당 부분 발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받은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금강수계 관계는 수자원에서 해당 면에 하수종말처리를 한다거나 인근 마을에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상 우리가 제한받는 것에 대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아야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라면 예산상 우리 영동군은 지금까지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을 제한해서 얼마를 했다는 것은…….

우리 영동군이 자체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영동군 생존권이 위협될 정도로 상당 부분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반대급부로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생존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또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금강수계 관계는 지금 해당 면인 심천, 양강, 양산 등 5개 면에 수자원공사에서 하수종말처리나 숙원사업들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요?

다른 곳은 지금 백두대간 관계는 난개발 등으로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원되는 예산도 상당부분 일반예산과 혼돈이 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제한 받는 지역에 대해서 간접 보상이라도 행정권 차원에서 지원되었어야 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행정 편의주의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기획할 때 다른 부분으로 행정지도를 하셔서 행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올해 과일특구지정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영동군에 특구지정이 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해 우리 영동군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부분 제한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영동군이 청정녹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과일특구지정 하나 받지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오늘 부군수님께서 영동포도와인특구를 하기 위해서 회의에 갔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에서 곶감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동군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제한받고 있는 상태를 지렛대로 삼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 곶감·포도특구를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지방으로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도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놓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영동군에서 실질적으로 영동군민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그 제안서가 이미 제출되어 도 입지선정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 중앙에도 방문을 하는 등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제가 다른 이웃 시·군에 단체여행을 간다거나 했을 때 좀 부러운 것이 그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주민들의 응집력을 끌어내야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실제 그렇게 끌어내고 있습니다. 가령 무주 같은 경우에 태권도 했을 때 온 군민들이 노력을 했고, 김천도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고, 상주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영동 같은 경우는 현재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용역을 주자해서……. 지난번에 업무실적 보고를 받을 때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일특구도 물건너 갔고 농민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도 그렇고, 솔직히 늘머니과일랜드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군세는 자꾸 줄어가는데 주민등록증 옮겨오기 백날 아무리 해본들 1년에 1,000명을 더 옮겨 오겠습니까? 어떠한 창출 효과가 없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민등록을 옮겨오라면, 만약 올해 다 옮겼다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입니까?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특구나 곶감특구는 전망이 있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이 회의를 갔고 곶감특구 관계도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셔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존재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존재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전년 대비 10.7% 증액되어서 영동군이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한번 분석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산은 사실 대다수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개별목록 118억7,000만원도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 창의적인 예산은 몇 가지 없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 창의적인 신규사업은 몇 가지 되지도 않고 예산도 몇 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해봤더니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물론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참 피동적이지 않았느냐? 능동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의존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검토하는데 좀 인색하지 않았나, 그리고 중앙예산에 대한 인식이 우리군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예산부서에 들어가서 다양한 검색을 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요구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은 예산부서에서 잡아서 추진을 했지만 실무쪽에서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전체를 분석해보니까 좀 미흡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자료수집도 해서 좀 창의적인 그런 사업시책이 발굴이 되고 그래서 2007년도에는 실질적인 의존재원 확보가 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군민제안제도 공모제를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군민제안제도는 군정의 장기적인 발전제안이나 시책이나 제도개선, 신규시책, 주민의 편익관계, 도로기반시설관계, 사업관계 등등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켜서 어떤 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실적이 몇 건입니까?

5건 응모를 했습니다.

5건인데 제도자체의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도 하고 회의 때도 공문을 내도 이것이 잘 응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직원들에게도 이런 제안제도와 포상제도를 주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적으로 봐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군민행정에 관심이 없고 참여가 부족하고 저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하지 못한 홍보부족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고을 영동소식지나 신문보도에 여러 차례 홍보를 해도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금 보면 많은 군민들이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참여코자 하는 의식도 고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자체를 한 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활성화 하든지 아니면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이 제도를 폐기처분을 하든지 뭔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조현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 군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포상제도를 올린다거나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던데 활성화를 시키거나 자신이 없다면 이 제도 자체를 폐지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6쪽입니다. 신규시책에 도시의 구의 동과 우리군 읍면과 자매결연 추진시책이 있는데 구하고 읍면과 실제 자매결연 맺은 실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서대문구, 용산구, 오산시...

그것은 군과 한 것이고 여기에 보면 자매결연 구의 동과 읍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간 결연관계 부분은 예를 들면 제가 양산에 있었는데 양산과 은평구가 일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은평구의 금강아트 주식회사가 양산과 결연을 해서 노력봉사도 하고 또 마을에 벤치도 기여하고 농특산물 교류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이나 면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서대문구와 했지만 거기에 따른 동과 나름대로 부녀지도자는 부녀지도자끼리 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같은 경우를 보면 면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우리군에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농정과에서 1사1촌 운동의 일환로 그렇게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군과 시와 구청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각종 농특산물 출하를 하는 모체가 면이 되다보니까 면단위와 많이 해야만 우리 농산물판매 직거래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여기보니까 그런 신규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많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 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 구축입니다. 영동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이빌이 처음에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럴 듯 합니다만, 지금 영동군에 많은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나름대로 작목반별, 지역별로 상당하게 구축을 해서 브랜드를 인지하고 활용하고 있는 작목반이나 지역단체가 있습니다. 영동군에서 메이빌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각 작목반별, 지역별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브랜드화나 작목별 관계 파악은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농정과 감사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체류결과에 대해서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보면 읍면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작년 행감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답변내용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처리결과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무엇이 있었는지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2단계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실천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들이 1단계에서는 30개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개 읍면입니까?

면별로는 지금 여기에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실장님,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동문서답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처리결과를 동문서답을 해놓았습니다. 읍면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2단계 실천계획에 읍면 실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이 이것을 직접 답변하지 않으셨고 행감을 받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당시 담당자들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요구한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읍면별로 자체 개발계획을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은 연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군수님이 초도순시때 면민과 다 한 자리에서 자기면의 1년 개발계획 수립한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면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빠르고 우리 면의 어떠한 비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읍면별로 그런 것이 없으니까 면단위에서는 전혀 그런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읍면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행감때 요구한 것인데 동문서답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이해를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읍면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읍면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읍면에서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부터 마련해야 예산도 뒷받침 되고 행정도 뒷받침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한 것인데 동문서답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지요?

예.

당초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서 읍면별로 자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을 추진해보라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실제로 호응을 많이 얻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방향으로 2006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7쪽 밑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보면 위촉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놓았죠? 군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도 위촉하기 바람이라고 작년 행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사안별 중요시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심의는 민간인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 꼭 민간인을 위촉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이지,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렇지요? 답변내용을 보면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사업분야나 실과에서, 해당 위원회에서, 민간인이 위촉되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되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굳이 민간인을 위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인데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조례에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2년간 회의록을 보니까 민간인 위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촉해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가지 다 안 했어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안 했고, 사유로 보면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 위촉 조례를 관계공무원과 실과장으로 할 수 있게 개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내용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조례에는 그대로 두고 답변내용에서는 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은 위법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잘못 되었죠? 어느 쪽으로든지 시정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시정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행감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각종 용역사업 선정 및 시행에 있어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이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효율적이겠다 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행감때 했는데 우리는 입법추진을 1년 뒤에 이제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작년에 행감한 것을 보니까 한다고 답변했는데 안 했으니까 부랴부랴 이제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능동적으로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어렵게 어렵게 행감때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도 능동적인 행정을 해서 추진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피동적인 행감자료가 올라와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들이 알아서 추진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종석 위원님, 고폭탄처리시설에 관한 사업비 계획서를 사실은 기획실에서 계획서를 내기에 난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 때는 장종석 위원님이 참석하실지 불참하실지 몰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부군수님께서 내일 참석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 듣겠습니다. 이것은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다 동향보고가 올라가 있는 것인데 모른다고 하면, 주민은 알권리가 있는데 완전히 주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시작 전에 행정소송 폐기물처리에 관해서 당초 인·허가 할 때 탄약을 일반폐기물로 보고 허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정폐기물로 보고 한 것인지 그 자료를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준비 됐습니까?

그 관계도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상을 당해서…….

그러면 이것은 군수님을 상대로 질의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에 얘기하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라고 한 것으로 봐서 당초에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이 내일 출석을 하시든지 부군수님이 출석을 하시든지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내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부군수님이 출석을 하실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장종석 위원님에게 질의할 시간을 주도록 배려를 할테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고 오늘 회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시고 시정 보완하셔서 군정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6 자치행정과장 이태열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열입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건이 접수가 됐는데 1건은 군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입력란에 핸드폰 010 선택버튼이 없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접수 당일날 010 핸드폰 번호를 등록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범화리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청북와도 KT가 전 마을에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고, KT에서는 현재 2007년도를 목표로 전 마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을 해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 지역에 희망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55개 마을에서 희망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자료를 KT와 도에 제출을 해서 다각도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먼저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부는 총 9개 단체에 1억862만1,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분은 7개 단체에 1억4551만4,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50%이상 삭감·이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내용은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약 2,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약 4,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범죄없는 마을은 검찰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한 개 마을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한 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은 자료관 기록물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0만원과 자료관기록물 관리시스템 설치사업비 3억원을 각각 편성을 했는데 자료관 공간을 확보를 못해서 이월을 해가지고 금년 말이면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관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전산실과 행정자료실을 나누어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관 공간이 별도로 확보되면 통합을 해서 이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으로 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로 1억3,750만원 도비를 각각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Ⅰ-5-3번,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 1억3,75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02만5,000원 도민정보화교육 사업비 930만원, 군～도간 전용회선 사용료 2,874만2,000원이 각각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 1억3,750만원은 지금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이고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895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학비감면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 감면자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사업비와 군～도간 전용회선 사용료는 12월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집행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한 포상금은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포상금과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2건이 있습니다. 정보화능력경진대회는 100만원을 편성해서 72만원을 집행했고,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금은 8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고·명시이월 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자료관 기록물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시스템 설치사업비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조성 사업비 1억8,1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비도 1,8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됐고 잔액이 1억6,273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금년 12월 중에 전액 장학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 2,75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02만5,000원을 각각 지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7페이지, 위원회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는 총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8개 위원회에서 총 97회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번, 장학금지급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장학금은 지방공무원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건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장학금은 야간대학원 위탁교육에 따른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총 7명에 1,352만4,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8명에 899만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회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대부분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추진 중이거나 처리하지 못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패 수여와 관련해서 가수 남상규씨에 대한 명예군민패 수여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해 본 결과 현행 조례상 수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서 명예군민패를 수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명예군민증이나 군민패를 수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자치센터 설치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군 홈페이지를 금년에 한 번 개편을 한 바가 있고 농촌마을 홈페이지도 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교육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지적사항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인사제도와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국제화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군정질문때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직렬별 정·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복잡하지만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군 총 정원은 628명입니다. 그 중에 현재 현원은 6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285명, 직속기관 사업소가 143명, 읍면이 18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7급 이하 공무원 전·출입현황 및 근속현황입니다. 먼저 전·출입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말일까지 전출현황은 7급이 15명, 8급이 29명, 9급 2명해서 46명이 전출되고 우리군으로 전입된 현황은 8급 1명이 있습니다. 8급 1명은 정보통신부 우체국에 근무하던 직원이 우리군으로 전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속현황입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7급이 76명, 8급이 12명, 9급이 1명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공로연수 인원입니다. 2003년에 4명, 2004년에 5명, 2005년에 5명이 공로연수를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현재 5명이 연수 중에 있습니다. 공로연수 중 보수지급 현황은 총 14명에 3억3,289만5,000원 지급된 바 있습니다.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과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수당 이것만 제외하고는 현직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액 지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행정협의회 구성현황을 보고드리면 남부군 행정협의회로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이 해당이 됩니다. 구성위원은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경제과장, 건설과장 등 해서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회의개최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19일날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관광안내도를 공동으로 제작해서 활용하자는 내용과 2005년도 역사문학탐방을 공동주체하자는 내용 그리고 국내외 유명관광전에 공동참여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건 유형분석은 기타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후생복리 및 사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업무추진 실적보고때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시책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민간위탁교육 554명, 직원화합족구대회, 군산하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해외배낭연수, 다음 페이지 휴양시설구입지원, 친목화합행사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동호회지원, 직원생일축하지급 등이 있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총 공개청구된 건수는 128건이 청구가 됐는데 그 중에 101건을 공개를 하고 비공개 대상인 12건은 공개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5건은 본인들이 치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대학교 위탁교육 이수자 현황입니다. 먼저 2004년도에는 17명이 위탁교육을 받아서 2,752만4,000원을 학비로 지원한 바가 있고, 다음 페이지 2005년도에는 현재 7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비지원은 1,352만4,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범마을 시설현황입니다. 우리관내 총 정보화시범마을은 5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1억6,600만원 지원해서 53개 마을에 정보화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53명에 대해서 관리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서 운영을 하고 주민정보화 교육을 총 485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 홈페이지 정비내역입니다. 사업비 2,300만원 투자해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군청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3대 축제에 대한 사이트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콘텐츠별로 담당자에 의해 내용을 수정토록 하고 신규자료를 수시로 등록하고 실시간 자료를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과 관련해서 추가로 설치된 내용은 축제홈페이지를 제작을 했고 군민노래듣기, 멀티미디어기능, 전화번호검색, 병·의원, 약국정보 등을 추가로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마을별 홈페이지 개설 운영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방문자수는 16만9,77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공지사항 등 총 1,645건을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벽 종류와 성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자체 서버보안을 위한 방화벽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에서 일괄 설치해서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체설치는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공무원 제안모집으로 금년도 5건이 접수가 돼서 관련실과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농가컴닥터 운영, 축제전담부서 설치, 홈페이지 동영상 게시, 상수도 유량계설치, 원격교육제도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관리입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읍면별로 활동내용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불우이웃돕기, 자연정화활동, 하천변 풀깎기, 일손돕기, 휴경농지 경작 등이 있습니다. 읍면별 활동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도서대출현황인데 2004년도에는 총 2,281건을 대출한 바가 있고, 다음 페이지 2005년도는 2,211건을 대출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일반주민들도 다소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직원복무관리로써 공무원 포상자 특별휴가실시현황입니다. 총 포상자는 15명인데 그 중에 7명이 특별휴가를 받아서 휴가를 간 바 있고 8명은 휴가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현황을 보고드리면 영동군과 자매결연 되어 있는 외국기관단체로는 미국 북아리조나 한인회가 2004년 10월에 자매결연되어 있고, 중국 방성항시는 자매결연은 아직 체결이 안되어 있고 자매도시관계의향서를 지난 4월 12일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방성항시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외국도시와 교류현황은 2003년도 일본 가츠누마정과 교류를 한 바가 있고 2004년도에는 일본 가츠누마정, 미국 북아리조나 한인회와 각각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에는 일본 가츠누마정, 미국 북아리조나 한인회, 중국 방성한시 또 중국 길림성 등과 교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읍면 기능전환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은 지금 설치된 지역은 황간, 양산, 용산, 심천 등 4개면에 자치센터가 설치가 돼서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주요운영내용은 스포츠댄스교실, 서예교실, 요가교실, 체력단련실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연간운영 이용인원은 25,5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내역은 용산 등 4개 면에 총 1억1,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800만원 강사료 3,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4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2,400만원 인부임 1,274만4,000원 총 1억1,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군에서 일괄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읍면별로 요구를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된 예산액임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주민요구 설치사항 및 반영실적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년도까지 추진할 5개 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라든지 해당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요구사항입니다. 2005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2005년도 예산미집행 예산은 주민투표심사위원수당 1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하지 않았습니다.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7억5,000만원이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패제작 5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지난 8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선거 1년 전부터는 공로패나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없도록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3회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관 기록물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0만원 중 5,984만원을 집행을 하고 자료관 기록물 관리시스템 설치사업비 3억원 중 2억4,696만원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조성 사업비 1억8,100만원 중 1억8,000만원이 12월말까지는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16페이지, 7급 이하 전·출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7급 이하 공무원 전·출입 중에서 3년간 전출내역을 보면 46명이고, 전입자는 단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군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자로 임용되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적어도 4년 내지 5년이란 시간이 흘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숙련된 공직자는 타지로 전출해 가고 신규직원만 붙들고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출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해 근속현황에 보면 올해 신규임용된 직원이 74명으로 전체공무원의 약 12%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영동군 공직자의 자질향상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도내로 따지면 최남단 위치에 있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6명 전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도청에 결원이 생겼을 때 도에서 전입시험을 보는데 전입시험을 봐서 간 직원들이 일부 있고 또 자기 연고지나 대도시를 찾아서 전출을 간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원 신규채용을 하다보면 대도시를 제외하고 저희들 군도 그렇고 타 군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공개경쟁임용방법으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우리지역에 연고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합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객지에서 또 대도시에서 우리지역으로 응시를 해가지고 합격한 공무원들이 대부분 전출을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영동은 지역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개채용을 할 때 지역제한을 해주십사하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관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특별채용으로 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해서 특별채용을 전체적으로 확대도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도하고 1차 절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제한을 하는 방안으로 긍정적인 답변은 구두로는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개채용임용계획 수립할 때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공무원이 많아서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부터 신규임용자들에 대해서는 도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외에 자체적으로 기간은 짧지만 기본 소양교육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군 본청에서 실무수습을 한 후에 읍면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꼭 추진을 해서 원만히 앞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읍면별 정원현황을 보면 읍은 제외하더라도 면간에 정원이 서로 다른데 정원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정원책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인구라든지 행정리 수라든지 각종 산업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직 같은 경우는 추풍령에는 정원이 2명, 심천면은 있고 화공직은 매곡면, 임업직은 상촌면, 축산직은 양강면, 지적직은 학산면에 있는데 이렇게 특정직이 그 면에 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직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읍면에 전부 세무직 정원이 있었는데 그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하면서 사람까지 전부 이관이 된 곳은 세무직 정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정·농업직으로 전환을 했고 그 지역에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정원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매곡같은 경우는 화공직이 근무지하고 연관이 돼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매곡에 환경·화공 정원이 있는 것은 화학무기폐기시설때 부터 환경이나 화공이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정원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직은 실질적으로 정원을 각 면단위마다 거의 대부분 정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정원은 두되 사람은 배치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직렬을 확대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장위원님 말씀은 각 면에 화공이나 환경 그런 직렬을 전 읍면에 정원을 책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정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또 그 부서의 기능에 맞도록 책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풍령 세무직 2명은 무슨 세금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순직으로 있던 것도 복수직으로 해가지고 세무직이 필요 없는 곳은 사람이 전보가 되면 정원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은 종전에 세무직이 읍면에 전부 배치되어 있을 때 책정된 정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데 정원을 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차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 이거죠?

예.

이와 연관돼서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 승진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사무관에 승진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직렬, 우선 영동같은 경우는 행정직이나 농업직 같은 경우는 사무관으로 진급하는데 있어서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직으로 소수직렬을 갖고 있는 환경직 같은 경우나 다른 직렬의 경우는 사무관으로 진급하는데 있어서 자리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영동 본청에 있는 실과소에는 업무분장이 확연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아니면 재무과, 건설과 이런 경우는 뚜렷하게 업무가 차이가 있어서 직렬별로 배치를 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곡면이나 황간면이나 심천면이나 직렬을 구별할 필요가 굳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모든 직렬을 개방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래서 행정직이든 농업직이든 환경직이든 임업직이든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면장은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으니까 면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무슨 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원을 책정하는 기준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원을 책정할 때 직렬을 선정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 농업, 토목, 환경, 화공, 축산, 수의 이렇게 직렬을 4복수, 5복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책정할 때 그 기능에 맞게 책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론 소수직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환경, 화공직도 있고 축산도 있고 건축도 있습니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런 직렬의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또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력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돼서 필요하다라면 그 기능에 맞는 예를 들어, 건축같은 경우는 면에 건축수요가 주로 많은 면이라든지 읍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정원을 수시로 조정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복수 이상 직렬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어느 규정을 두고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등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렬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군청 실과소 같은 경우는 재무과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라든지 어떠한 특정 직렬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 면단위 같은 경우는 굳이 직렬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든 직렬에 대해서 개방을 해줘야 그때 능력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 영동읍장 자리를 5복수, 6복수 직렬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을 5복수, 6복수 할 것도 없고 모든 직렬로 본청 실과소만 그렇게

장위원님,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세요.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 모든 직렬을 배치한다, 이러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정원책정은 전 직렬 이렇게 책정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7급 이하, 6급 이하 고용했을 때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으로 진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장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정원직렬 책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수직렬도 앞으로 소외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직만 독점하지 않도록 모든 직렬을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입수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 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거철이 되고 하다보니까 밑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 올라오더라도 당장 연내에, 4년 안에 효과가 나는 것은 채택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5년 후, 아니면 10년 장기적으로 걸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채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안내용이 좋으면 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심의를 해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담당한테 올라오고 담당이 과장한테 결재를 맡고 하는데 이것은 당장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효과가 나는 것을 가져가야 위에서 점수를 따고 칭찬을 받는데 그런 것이 작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것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 그런 제안이 소외되고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인터넷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기자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지 인터넷 개통이 안 된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손근방 기자가 썼더군요. 인터넷 구축을 위해서 올 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애를 쓴 줄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우리 영동군의 전체 마을이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되어서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2,300만원이 되었다고 하셨죠?

예.

2,300만원이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적정한 사업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00만원은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한 것이 아니고 정비한 예산입니다.

보니까 무보수로 1년간 정비를 해준다고 하는데 무보수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지보수입니다. 일단은 재구축을 했기 때문에 재구축한 부분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보완해 주는 유지보수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을 다시 조성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서 거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실적을 어느 정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보화 마을을 다시 조성하는 것은 금년에…….

다시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기 조성된 마을에도 제대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대한 만큼의 활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활용이 아니라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기대한 만큼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그냥 문제만 쌓여있는 그런 컴퓨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종전 같이 컴퓨터 몇 대씩 지원해 주는 정보화마을 사업은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군에 다시 학산 황산리의 정보화마을 같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장까지 설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히 성공적으로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첫째적인 요인이 주민자치센터에 인터넷 카페가 거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마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마을에서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하는 사람들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작목반장으로 임명해서 그 마을의 인터넷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마을 이장, 생활지도자, 작목반장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마을을 위해서 인터넷을 끌고 나가겠다는 분에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정보화마을을 소규모로 한 것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개통식을 한 학산 황산리 마을도 그 마을에서 몇 년 전부터 희망을 해서 겨우 이제 우리군에 한 개 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희망하는 지역에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지역도 지역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신청해서 마을을 위해서 이 사업에 애를 쓰겠다는 분들에게 마을에 있는 컴퓨터를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 저소득층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기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장비요?

예. 조사하셔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장비를 회수하시면 그 마을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적극 활용하는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놔둔 상태이니까 전체가 방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확인해 보시고 전혀 활용이 없다면 회수하세요!

조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이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있는 개인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주도적으로 마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홈페이지 구축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곶감축제가 17일부터 열리지요?

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영동에 곶감이 유명하다고 해서 영동 곶감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영동군청에 들어가면 곶감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직접 구입신청을 하는 방안은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처 전화번호까지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작년에 해놓아서 한 두 사람이 상당한 이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곶감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동에 곶감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영동군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곶감을 구입할 곳이 없어서 못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올해 군정질문에서 질문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구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군 홈페이지에 작목반을 구성하고 장터를 만들어서 작목반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지요.

예. 외지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것 외에도 각 품목마다 작목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을 받는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어서 어느 지자체보다 훌륭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농축산물 내지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좀 새로 힘을 쓰셔야 되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실과나 읍면에 들어가 보면 1년 전에 구축한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림이 사계절마다 다 바뀌어야 하고 자기 고향이 어떻게 지내는지 영동읍 출신이면 영동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울에서 본다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자주 왔다갔다 하고 거래도 하고 또 누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고 한다면 군청 홈페이지가 진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군청 홈페이지는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까지는 예산사정상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하셔서 활성화 되어서 들어가고 싶은 인터넷이 되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국내외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해 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다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요구했는데 잊고 있다가 이제 2005년도 감사시기가 도래되니까 이제야 한다고 자료를 내놓았다 이 겁니다. 왜 1년 동안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작년도 사무감사를 받고 검토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능동적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화추진협의회 개최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추진협의회도 며칠 전에 한 번 했지요?

예. 금년도 사업실적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국제화사업 방안에 대한 심위를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 번 하고는 완결여부에 완결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관련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련 조례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조례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어떤 협의회를 소집해서 해야 될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조례대로 운영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조례의 미비점도 보완을 해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도 정비를 하고, 꼭 조례에 분기별로 한 번씩 정규회를 하게 규정되어 있어서라기 보다 필요하면 수시로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 주 질의이기 때문에 국내외 교류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밖에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이나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2005년도에도 사업시책이 많습니다. 가츠누마정 위원단이 본 군에 왔고 우리가 방문도 했고 중국과도 그렇고 국내교류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국제화교류추진협의회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국제화교류추진협의회가 민간인들로 구성된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업무 자체나 어떤 실적이 주로 경제 친선분야이기 때문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지침이 내려왔던 것이고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필요성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 도시나 지자치단체간에 교류를 하기 전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자치단체와의 교류방향이라든지 어떤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해서 하면 물론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건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직 자매결연까지도 안 되는 상황이다보니까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류는 어떠한 행정적인 업무보다는 우선 일순위가 경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호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나 우호친선 문제는 공무원보다는 민간인 전문가들이 자문해야 하고 뒷받침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이고 기대 밖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 단체도 실질적으로 오산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우리군에 몇 분이 방문을 했지만 몇 년 동안 오산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인데 몇 년 동안 교류 한 번 안 하다가 금년에 했습니다. 또 서대문구청과 용산구청도 서대문구청은 2002년도, 2003년도에는 농산물 교류나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과도 언제부턴가는 그런 실적이 없고 사업도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서대문구청도 그렇고, 오산시청도 그렇고 용산구청과도 어느 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참 북적북적 하더니 역시 용산구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우리군의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됩니다마는 서대문과 용산과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용산구청이나 서대문구청 홈피에 들어가서 보면 타 지자체와 자매결연 맺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 같은 곳과의 자매결연은 특산물 거래 실적이 대단합니다. 똑같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서귀포와 구청과는 되는데 영동군은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자매결연에 대한 업무추진이나 사업계획이 형식적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서대문 구청에서 다른 곳과는 많은 농특산물 거래를 쌓고 있는데 우리 영동군과는 왜 안 되는지, 그것은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영동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북아리조나 한인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북아리조나 한인회의 지위라고 할까 단체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한인회는 말 그대로 우리 한국인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단체지요?

예. 민간단체입니다.

한인회는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격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물론 외국에도 자치단체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격에 맞다 안 맞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영동군이 북아리조나 한인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유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아리조나 한인회와 영동군과의 각종 협약을 체결할 일도 생길 것이고 어떤 많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제들을 서로 협의하고 체결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한인회의 모든 재정은 개인모금이나 후원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동군은 국가 자치단체로 국가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의 성격도 다르고 단체 성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인과 국가공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서로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법적인 효력의 문제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되고 분쟁이…….

과장님, 자매결연이 문제가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 다음에 많은 교류를 하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경제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텐데 그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사안이 발생해서 협약을 체결했을 때 과연 지방자치단체와 개인단체와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북아리조나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 배경은 미국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한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리조나 한인회를 발판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 확산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할 수 있는 물고를 터보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이지 실질적인 공무를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츠누마정과 북아리조나 한인회와 중국 광서장족 방성항시와 길림성 용정시와 처음 교류를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오기전에 이미 시작된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국 방성항시는 중국이 상당히 비전이 있고 중국과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방성항시를 도에서 추천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성항시는 교류동기가 처음에 도에서 추천을 해줬는데 북아리조나 한인회나 가츠누마정은 어떤 배경에서 처음 교류동기가 되었습니까?

출발시점은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국내교류나 국제교류나 실질적인 경제원리에 의해서 해주시고 능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동안의 모든 일정을 보면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때 그때마다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조례를 왜 고칩니까? 조례에는 분기별로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조례를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그 조례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정기회를 분기별로 못을 박아 놓다보면 실제 안건이 없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 144회 임시회때 국제교류 업무와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국제교류 추진사업을 하면서 합의서나 의향서만 체결을 하고 실질적으로 교류내용을 보면 단순한 방문교류 등 실익이 없는 쪽으로 그렇게 교류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한 단순 방문이나 외래성은 자제를 하고 경제교류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경제교류가 좋은 목적입니다. 최종 목표인데 아직은 국제교류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인적교류 물고를 터놓은 뒤에 경제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종 목표는 저희들도 경제교류를 활성화해서 양 지역간에 공동발전을 기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미국에 우리 경제교류단을 파견해서 그쪽에 우리 공산품이라든지 농특산물이라든지 교류가 될 수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가서 진단을 해보고 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제교류가 첫발을 내딛는 단계여서 큰 성과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제교류가 중점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병행해서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고 전문기관에 협조도 구하고 또 국제통상 내지는 기업유치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통상부나 해외 한국공관과도 협조하여 정보를 받아서 진짜 실익이 있고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는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해주십시오.

작년에 행감때 본 위원이 공로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로연수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낭비성이 아니냐? 그리고 떠나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사기에 침체를 가져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을 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느냐고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 연수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로연수는 우선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응훈련 기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인사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 관계공무원이 사회에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함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연수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연수기간 중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연수를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어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학원수강을 한다든지, 또 30년 이상 공직에 몸담고 있다보니까 사회 물정을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하면서 사회 물정을 파악하는 그런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이나 퇴직 후에 사회진출을 했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하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불만이 좀 많습니다. 연수기간 중에 보면 낚시를 다니고 등산만 다니고 하루 하루 소일거리가 없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직 공무원들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연수신청을 받는 것 같은데, 5급 정도는 적체된 인사의 해소를 위해서 반강제적이나 아니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옆구리 찔러서 절받는 식으로 밀어내는 것 아닙니까?

강제로 하는 공로연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조직내 분위기로 봐서는 관행적으로 연수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1년도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연수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면 정원이 있는데 보수직원이 있어서 이중으로 예산낭비성 측면이 좀 있지요?

그렇게 보면 한 사람 인건비는 더 추가로 되는데 한 사람 인건비가 100%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안들을 시정 보완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6. 문화공보과장 강봉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은 감사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강봉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통사항 중 민원처리 상황에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Ⅰ-2 용역사업 집행, 용역사업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에 건명으로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사업이며 내용은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 및 학술조사로 용역 금액이 1억1,16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2005년 6월 28일 계약을 해서 완료일은 2006년도 7월 3일날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 3-2 기금관리, 기금운용 현황에서 기금설치 및 운용 현황에 기금명은 청소년 자립지원금이고 설치년도 및 근거는 1986년이고, 설치년도 및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 조성금액은 3억379만7,000원이고 수입은 출연금, 성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및 2004년도 기금결산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청소년 자립지원금으로 수입내역은 3억379만7,000원, 지출내역은 현재 운영관계로 청소년 자립지원금 1,000만원, 잔액이 2억9,379만7,000원이고 2004년도 기금결산서는 청소년 자립지원금 수입이 2억9,866만원, 수납액이 2억9,866만원입니다. 3-3페이지, 사회단체 육성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은 2004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명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부외 13개 단체 26건에 지원액이 4억1,417만9,000원입니다. 3-4페이지, 2005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단체명은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부외 12개 단체에 사업내용은 26건에 지원액은 4,166만8,000원 지원근거는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3-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삭감, 목변경, 불용액 해당 없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에 국악기체험전수관 건립이 올해 12월말일까지 공기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국악기건립을 완수해서 집행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에 1억2,000만원 내년도 7월까지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성위제가옥 보수공사 6,000만원 완료됐습니다. 영국사 대웅전 해체보수공사 완료됐습니다. 김선조가옥 해체보수공사 2006년도 3월까지 공기가 더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됐습니다. 성위제가옥 보수공사 4,300만원 완료됐습니다. 영국사 망탑봉삼층석탑 실측조사도 2,000만원 완료됐습니다. 다음 3-6페이지,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입니다. 2004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외 53건에 신청액이 13억6,111만8,000원, 확보액이 13억6111만8,000원으로 다 부과됐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입니다. 옥계폭포관광자원개발사업외 38건에 18억4,506만7,000원이 신청돼서 18억4,206만7,000원이 확보됐습니다. 3-9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전통사찰 보수사업외 34건에 16억1,380만6,000원 집행액이 10억9,468만8,000원 집행이 되고 현재 잔액은 5억1,911만8,000이 남아있습니다. 3-11페이지, 포상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로는 천태산관광자원 개발사업 예산액이 4억원, 2005년도 5월 17일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11건으로 천태산 주차장 화장실 신축사업외 10건으로 34억1,664만2,000원에 대해서 지출이 20억7,673만6,000원이고 현재 잔액 13억3,990만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2006년도 국도비 신청 내역 사업명으로 전통사찰 보존사업외 19건 7억3,960만1,000원 신청이 됐고 6억360만1,000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송재휘가옥 보수는 당해 문화재 보수가 아니고 관리 해체보수이기 때문에 내시가 안 되어서 1억3,600만원이 빠졌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명으로는 영동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로 위원수가 6명, 영동군난계국악단운영위원회로 위원수가 7명, 영동군지명위원회로 위원수가 7명, 영동군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수가 11명으로 현황이 나오고 예산운영실적은 영동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140만원, 영동난계국악단운영위원회가 56만원, 영동군지명위원회가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지원 현황,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지원단체는 영동문화원으로 지원금액 700만원, 행사내용은 기원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제38회 난계국악축제 지원단체는 난계기념사업회로 지원금액은 5억2,000만원 행사내용은 국악관련 행사, 이벤트 행사, 체험 행사, 세계전통악기, 전시체험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단체는 영동문화원으로 지원금액 4,000만원, 행사내용은 기념식 및 군민위안공연이 있습니다. 추풍령가요제 지원단체는 영동문화원, 지원금액은 1억원, 가요제행사 및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제2회 영동포도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지원단체는 영동군체육회로 지원금액 4,200만원이고 제6회 청풍명월한마음축제 지원단체는 영동예총, 지원금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 수혜인원 19명으로 지급액은 2,280만원입니다. 지급근거는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제23조로 특별적립금입니다. 다음 3-16페이지, 의회지적사항처리 등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아래 내역의 처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8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아래 내역의 처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 21, 22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물품관리 장비보유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명으로 레이져 칼라 프린터기외 24종은 구입년도, 금액, 구입방법, 구입목적, 상태,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물품 등 대여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4페이지, 기타에 상급단체 업무관련 질의 및 회신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리시설물 화재예방 시설현황으로 관리시설물 2개소가 있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와 국악단연습실로 송호국민관광지에는 화재예방시설로 소화기구와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국악단연습실은 비상벨설비와 소화기구 아울러 소화기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식품, 위생, 환경, 교통 등의 단속수사 송치에 따른 시설장비현황, 송치업무건수, 사법경찰관리로 지정받은 인력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군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군정홍보 내역서에 보면 자료제공으로 매일 3건 이상 스트레이트 기사, 박스기사, 단신 등 보도자료를 매일 3건 이상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건수는 300회에 900건, 자료제공 월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및 기타 홍보용으로 지방지는 6개사로 동양일보, 중부매일, 한빛일보, 충북일보, 충청투데이, 새충청일보이고 향토지 3개사는 영동신문, 목요신문, 삼군신문이고 지방주간지 3개사로는 충북경제신문, 충북뉴스, 충청리뷰이고 기타로는 연합뉴스, 뉴시스, 대전일보, 도청주재 중앙지 기자 등 입니다. 방송사는 TV 3개사로 KBS, MBC, CJB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TV방영 홍보내역은 43회 홍보를 했습니다. 방송사명, 프로명, 방송내용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7페이지, 인터넷과 감고을 소식지로 인터넷 홈페이지 새소식에 새로운 군정시책 홍보와 유익한 생활정보 게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으로는 군민생활과 관련된 공지사항, 각종 행사 및 교육안내, 새로운 법규 및 입법예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감고을 영동소식도 격월제로 군정 및 읍면소식을 홍보하고 유관기관을 홍보해 참여합니다. 군내 TV난시청 지역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 지역현황은 총 세대수 1만9,977세대에 난시청지역 세대수가 1만242세대이고 수신료 면제가 9,538세대이며 수신료 납부가 704세대입니다. 2005년도 해소실적을 보면 현재 중계탑 세워 놓은 곳은 큰 어려움이 없으며 현재 개인적으로 무궁화위성방송 안테나를 영세민 우선순위로 세워줌으로써 최소한 난시청 지역이 2, 3년 안으로 해소될 전망이 있다고 KBS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94세대가 위성수신기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난시청을 해소하는데 최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단 운영현황에서 단원현황은 창단일이 1991년 5월 18일로 단장은 영동 부군수가 됩니다. 현재 단원현황은 상근 20명, 비상근 15명으로 총 35명입니다. 상임지휘자는 전북대학교 교수인 김원선씨이며 악장은 김종찬, 부수석 단원 7명, 일반단원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주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공연횟수는 38회로 국내공연을 말합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4억8,916만4,000원이 예산집행 됐습니다. 국악단 무료국악강습은 4월부터 11월까지 413명에게 강습을 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국악 무료강습, 영동군민 국악강습 및 아동센터 무료강습, 해울소리·해요락·감골소리 민간국악관현악단 강습 등 413명이 강습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및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재보수에는 성위제가옥 보수, 영국사대웅전 해체보수, 김선조가옥 해체보수, 고당리서당 해체보수, 홍학당 보수로 해서 8억6,300만원이 사업비가 나간겁니다. 다음 전통사찰 및 향토유지 사업 집행내역 및 2006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사업 집행내역은 황간면 신흥리 영천사로 사업내용은 대웅전단청공사에 사업비가 9,000만원 소요됐습니다. 향토유적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토유적사업 집행내역에는 보수대상 4개소에 1억2,500만원 집행됐습니다. 전통사찰 및 향토유적 2006년도 사업계획은 3건에 2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전통사찰 현황 및 사찰별 지원근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현황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별 지원근거 내역에 대해서는 3개소에 2억3,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국악기체험·전수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신축공사로 위치는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453-1번지, 사업규모는 부지 1,983㎡ 연면적1,490.9㎡ 지상 3층, 지하1층으로 총 사업비는 32억2,000만원이고 12월달에 국악기체험전수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0% 공정으로 건축이 95%, 전시가 85%, 향후계획은 건축마무리, 전시 및 조경분야, 조례제정 등이 남아있습니다. 국악기 제작촌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기 판매실적으로 가야금외 13종 및 장구외 10종에 대해서 4억6,718만원으로 판매실적은 현악기공방이 2억148만원, 타악기공방이 2억6,570만원의 판매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세입현황은 2,276만2,000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에 청소년 육성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5회에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2개소에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는 400만원 소요됐고, BBS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3회에 500만원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청소년 표창은 관내 고등학생 34명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3-33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홍보실적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에는 유흥주점 23개소, 단란주점 13개소, 노래연습장 37개소, 무도학원 2개소, 기타 포장마차·슈퍼마켓 89개소 해서 총 164개소의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홍보 실적은 2004년도와 2005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2005년도 난계국악축제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6페이지, 국악경연대회 참가자 및 심사위원 인적사항입니다. 국악경연대회 참가자 현황은 217개팀에 39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었고 심사위원 인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관광지 관리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투자 및 수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송호국민관광지 투자액은 1억3,823만9,000원이고 수입액은 6,120만9,000원입니다. 투자내역은 일반운영비 6,855만1,000원이고 시설비가 6,968만8,000입니다. 시설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교단체 2005년 하계수련대회 참여단체 및 인원수,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은 국제청소년연합IYF이고 인원수는 1,300여명이며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영동군체육회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은 5건에 1억4,64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1페이지, 생활체육관련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그라운드골프외 14개 종목에 1억7,1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주요단체명과 주요집행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영동초등학교외 23개교에 육성종목은 37개, 선수는 348명, 보조금 교부액은 2,960만원입니다. 아래 내역에 종목과 보조금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경기부 예산집행 및 임원 선수 변동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2004년도 배드민턴과 육상 예산액이 5억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5년도는 배드민턴 2억7,000만원, 육상에 3억1,000만원 해서 5억8,000만원이 예산지원 되고 4억2,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선수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배드민턴부 총 6명에 퇴직이 2명이며 퇴직일자는 2003년도 12월 31일이고 퇴직사유는 결혼이 1명, 부산외대진학 1명이 되겠습니다. 육상부 총 9명에 퇴직인원 2명으로 퇴직일자는 2003년도 12월 31일이고 1명은 국군체육부대로 또 1명은 인천 중구청 생활체육지도자로 갔습니다. 2005년도 배드민턴부 총 7명에 퇴직인원 2명입니다. 1명은 경남 창녕군 생활체육지도자로, 1명은 광주 동광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육상부는 총 10명 중 3명이 퇴직했습니다. 1명은 부산동아대 진학, 1명은 경남시청으로, 1명은 대구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정구장시설 보호대 설치하는데 32만원 들었고 앞으로 향후 집행계획은 심천 게이트볼장 경계석 설치와 영동군민정구장 창고설치에 집행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현황으로 영동읍 부용리 388-1, 개관은 1994년 5월 6일, 근무직원 2명이고 청소년지도사 시설현황은 11개실로 인터넷실, A/V감상실, 노래연습실, 포켓볼장, 다목적실, 공연연습실, 창작공방, 독서실, 동아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몇 번 촉구를 해도 계속 설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별 이용실적은 17,300명,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 4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난계국악단 상근단원 정기평가 결과로 2005년에는 상근단원에 대해서 정기평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근단원 최종임용일 및 재임용 현황으로 난계국악단 상근 20명, 비상근 15명해서 총 35명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비상근단원 최초임용일 15명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근단원 재임용 현황은 6명입니다. 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통사항에 예산집행현황. 2005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으로 부기명은 송호관광지 토지매입비와 백화산 행·패러글라이더 활공장 개발사업입니다. 미집행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비 분기별 추진현황은 국악기 체험전수관 건립,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성위제가옥 보수공사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난계국악단 운영에 난계국악단 2004년도 오디션관련 현황입니다. 2004년도 난계국악단 정기평정에 대해서 2004년도 12월 17일 9시에 위원은 3명, 장소는 난계국악단연습실로 곡목은 전공·정악·산조·초견으로 방법은 총점 100점이고 실기면제는 부지휘자, 행정실장, 악장, 경고자는 5명입니다. 관련법령은 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 제7조 2항에 의해서 정기평정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추가자료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을 봐주세요. 송호관광지 토지매입비 4,811만2,000원 예산성립이 언제 됐습니까?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예산 성립된 거 맞아요?

본예산에 성립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미집행사유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매입비 과다요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산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 사유때문에 못 산겁니까?

예.

가격이 쌌으면 샀어요?

가격이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했으면 샀죠.

군에서 요구하는 가격이었으면 샀느냐 이겁니다.

사질 못 했습니다.

무슨 얘깁니까? 토지 소유자가 비싸게 달라고 해서 못샀다고 여기 미집행사유로 써놨잖아요.

예.

싸게 달라고 했으면 샀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못산 이유가 비싸서 못샀다면서요?

토지가격이 작다고 못산겁니다.

그러니까요. 토지 소유자가 적게 달라고 하면 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입목적이 뭐였습니까?

관광유원지 내에 축구장이 있었는데 축구장이 현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정구장을 하려고 했다가 축구장을 하려고 했다가

축구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축구장 면적이요?

매입하려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400여평 조금 넘습니다.

당초 이 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확인 했습니까?

당시에는 확인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대책에 보니까 송호제 금강상류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관리청에서 이 땅이 하천정비기본계획 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들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대책입니까?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죠?

예.

도대체 이런 자료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대책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보과에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서 심의 받을 적에 국토이용계획을 확인 안 했다 이겁니다. 이미 이 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이 땅을 국토관리청에서 매입을 해서 하천하려고 하던 곳이에요. 우리군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하천을 산다고 예산요구 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예.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하천을 사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미집행사유나 대책이나 당초예산 요구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엉터리 자료를 의회에다 감사자료라고 내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밑에 이월사업비 분기별 추진현황에도 보면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에 1억2,000만원 예산이 있었죠?

예.

이게 언제 성립됐습니까?

올해

2004년 이월사업비에요. 어떤 예산에 성립됐던 거예요?

2004년 1회 추경에 성립된 겁니다.

2004년도 1회 추경이면 작년 봄에 성립된 예산이다 이겁니다. 이월사유가 뭐 였었어요?

…….

이월사유를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 질의할게요. 이월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사업비는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꼭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억2,000만원 중 3,300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그것도 3/4분기에 선급금으로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현재 추진실적이 아주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현재 몇 % 추진됐습니까?

지금 문화재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하고 책 제작하는 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몇 %정도 추진이 됐느냐 이겁니다.

40%정도 추진됐습니다.

금년에도 완공 못하죠?

예.

이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도 완료를 못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다음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백화산 행글라이더 활공장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왜 못하신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제가 의욕적으로 백화산 행·패러글라이더 활공장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문경에 가보니까 한쪽에 도로를 개설해야 해서 25억원 내지 30억원 사업비를 들여 올해 포장을 했는데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도로를 개설해야

길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런 현상 때문에 매년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애초 5억원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5억원을 해도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죠? 사업비가 모자라죠?

예.

절대로 부족합니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사전검토하고 소요사업비에 대한 검토도 없고 과장님 말씀따라 사업의 의욕만 앞서 가지고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영동군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러한 돈을 사장시켜 가지고 예산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한다, 안한다 해서 행정신뢰도도 군민들한테 잃고 이것을 어떻게 만회 할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엄청난 사업을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무작정 계획을 해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포기를 한다면 군민들이 뭐하러 행정을 따르겠냐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예.

사업비 1억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3회 추경 때 삭감

대책에는 향후 사업타당성을 정밀히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한다고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전에 간담회시 과장님 재산이라도 팔아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만 충분한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군민들한테 행정신뢰도를 잃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체육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전에 보면 각 읍면별로 약간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읍면별로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읍면지원 말씀이십니까?

예.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여기 나온대로 종목별로 지원해 주고 있죠.

전에도 종목별로 했고 각 면단위로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목별로 지원을 해 준 예는 있어도 읍면단위로 직접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읍면단위로 안 했습니까?

예.

각 읍면단위로

읍면단위로는 난계국악축제때 일부 종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 300만원씩 지급해준 것 그 외에서는 읍면에 종목별로 지원해줬지 읍면단위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80여만원 정도 읍면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생활체육지도자 4명이 배치되어 있죠?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되어 있습니까?

유도하고 볼링하고 에어로빅

볼링이요?

예. 그리고 지도자 한 명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 군정질문때 보면 유도, 헬스, 배드민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배드민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번에 퇴직을 하고 배드민턴은 경기부가 있기 때문에 경기부로 활용을 했고, 노인들 건강에 에어로빅이 좋다 해가지고 에어로빅으로 전향했습니다.

실업팀 선수들이 생활체육지도까지 하는 겁니까?

예. 배드민턴은 많이 보급이 돼서 클럽별로 해가지고 영신중학교나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배드민턴 지도자가 2번이나 바뀌었거든요. 이유를 알고 있으십니까?

생활체육지도자요?

예.

본인이 다른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퇴직한 것으로 본인들한테 얘기도 듣고 했는데요.

좋은대로 가기 위해서요?

예.

잘 확인해보시고, 생활체육지도자 내년에는 2명이 더 추가되죠?

예. 2명이 더 추가됩니다.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군에서 관광을 위해서 투자한 실적이 전체 얼마라고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2005년도에 관광으로 투자한 것은…….

없죠?

관광지라고 한다면 천태산

그러니까 투자한게 없잖아요?

물한계곡

투자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도로 내놓고 관광지 투자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인건비가 전체적인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라고 군수님이 누차 말씀하시고 자리만 피면 관광지라고 하시면서 관광지를 위해서 영동군에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투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웰빙을 많이 주장을 하시던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웰빙에 맞는 관광지 조성을 해야만이 우리군이 가고 싶은 영동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없죠?

예.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영동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관광지가 한기가 들 정도로 싸늘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됐는지 참 걱정스러운데 대책이 있습니까?

옥계폭포관광지에 올해 개발된 부분이 있습니다.

옥계폭포는 그나마 명소화한다고 시작을 했으니 다행입니다만 나머지는 계획이 어떠세요?

현재까지 투자계획은

물한계곡도 없고 한천팔경도 계획 없고 양산도 천태산이나 송호관광지 같은데 아무런 계획이 없죠? 그냥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관광지나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예로 늘머니에 깔렸어요. 영동군에는 늘머니 외에는 없어요. 영동에 늘머니만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늘머니는 늘머니대로 장기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고 각 부서에 맞는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안 하십니까? 왜 손을 놓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관광지 명소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오히려 산림축산과에서는 민주지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있는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진짜 필요한 군에서 주장하는 웰빙시대에 맞는 관광지가 되도록 개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계획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옥계폭포하고 천태산 주차장 변경한다는 것, 천태산 주차장 장기계획 변경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도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영동이 관광명소로 유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송호관광유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송호유원지 운영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분이 7대3이죠?

예.

7대3도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관리계획을 맡겨가지고 군에서 3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이 7을 가져가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송호관광지 자체가 7, 8월에 수입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직원이 입장료를 받겠다고 가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름에 제가 며칠간 있어 봤는데 한 달반 정도 관광철로 유지가 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입장료 받는 것으로 해서 사람이 있어야죠.

그 기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놀이장도 그래요. 물놀이장도 얼마에 임대를 해줬어요?

물놀이장이 2,200만원인데

올해 보수공사 한 것만 해도 그 이상이 되죠?

예.

이래서는 안 되죠. 물론 관광지내 수입을 복식부기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손님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손님이 안 오면 안 오는 만큼 대책을 세워서 7, 8월달만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그냥 무료로 들어 갈 수 있게 하면 더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비만 들어가지 인건비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내지 모든 적자분이 생긴다면 시설비 투자를 우리군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운영자체를 맡겨서 그들이 운영하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이걸 굳이 붙들고 죽은 관광지로 만들고, 애당초부터 잘못 됐어요. 국민관광지로 만들어서 민간기업이 투자를 못할 정도로 길을 막아놨으면 군에서 투자를 해야죠. 왜 투자를 안 하고 쳐박아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떼든지! 이거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는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7분29분 감사중지)

향토인력사업 집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내에 향토유적 보수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 많은 국도비 및 군비를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향리 상여전시관은 건물만 지어 놓고 금지행위나 경고판 등 주변정비가 되지 않아서 향토유적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조경이나 주변 울타리 등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차량, 승용차는 물론 화물차, 포크레인 심지어는 위생차까지 주차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재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우리 영동군 향토유적 조례를 보면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의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다음에 의거 향토유적을 점검해서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군에서는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읍면에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향토유적이 아니고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민속자료 제10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곳에 올해도 두 번 정도 다녀왔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주변경관이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데 정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정비를 하십시오! 지나가다 보면 정말 무색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심지어는 위생차까지 주차해 놓고 있는데 조치가 되어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다음 해에는 꼭 정비가 잘 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남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이 참 부담스럽고 곤욕스럽죠? 청소년 복지지원법 내용을 좀 아십니까?

예.

그러면 비학생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아서 소지를 하고 다녀야 하지요?

예.

청소년증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서요?

찾고 있는 중입니다.

거주지 읍면에 신청하지요?

예. 읍면에 신청합니다.

청소년증을 몇 매를 발급해 주었습니까?

군과 읍면에 총체적으로 5,800매입니다.

많이 해주셨네요. 그러면 청소년증을 가진 청소년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전혀 답변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내버스라든지 영화관, 공연장, 공공시설물 이용, 도국립공원 이용시에 할인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예.

학생들은 할인혜택을 받는데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은 지금까지는 할인혜택을 못 받아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기관이나 해당되는 업계와 협의해서 할인요금에 대한 확정을 지었습니까? 할인요금 확정을 지었다면 비학생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가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서류를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을 많이 발급을 해주었는데 그 청소년증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이용하는 시설물 기관이나 업체에, 쉽게 말해서 동일버스 같은 곳에 시내버스 할인요금 제도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관내 시설물이나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비학생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남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국악기체험·전수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억원이나 투자되는 대단위 공사인데 실무적인 것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받았죠?

예.

이 위치가 개발행위 허가는 필요치 않은 곳이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토가 몇 미터가 되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관계 없었습니까? 틀림 없죠?

예.

당초 조감도 응모심사를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외부의 조경이 당초 조감도와는 많이 바뀌었죠?

예.

일부가 바뀐 것이 아니고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처음에 조감도가 있을 때는 2층에 계단도 있었고…….

조감도가 그렇게 전면으로 바뀐 이유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감도에 있는 상황하고는 약간 좀 상이할 것입니다.

약간이 아니고 조경부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처럼 외부 조경이 전면 바뀌었다면 그 당시에 응모작 4편 가운데 이 작품이 선정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바뀌는 것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조경이 이렇게 뒤바뀌었다면 이 작품이 과연 선정이 되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본 건물만 보고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외부 조경도 다 보고 응모작을 심사해서 선정한 것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 부분이 이렇게 조경이 전면 바뀌는데도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예.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전수관 국토이용계획 그 위치를 확인 했습니까?

예. 확인 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었습니까?

예.

현재 이 체험전수관이 건립된 자리가 금강상류 하천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

국토이용계획을 확인 하셨다면서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떤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까? 하천기본계획도를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누가 확인 했습니까?

하천기본계획에 봐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같이 확인했습니다.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건설과에 협조를 받았습니까?

예.

건설과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하천기본계획에 봐서 안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협조 의견이 왔습니까?

예.

건설과장님은 하천기본계획에 편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과 한달 전에 국토관리 하천기본계획도를 놓고 기본계획선을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강변식당 일부 그리고 현재 우리 국악체험·전수관이 들어가는 그 위치가 딱 기본계획선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기본계획선에 들어갔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들어가 있다면 안 됩니다.

건물은 다 되었는데 안 됩니까?

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지금 그것이 안 들어가 있다고 확답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어떤 대안 강구를 하도록 하세요. 기본계획선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2004년도 9월달 확정된 계획선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들어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다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기금관리운용에 체육회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입·세출외 체육회기금 갖고 있는 것 아십니까?

청소년자립기금 말고…….

체육담당 누구입니까? 세입·세출외 현금 체육회에서 3,300만원 정립해서 갖고 있지요?

답변자료를 과장님께 드려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기금을 몇 년간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갖고 있는 예산인데 그래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답변하신 대로 시정 개선해 주세요!

예.

그리고 청소년 자립지원금이 있는데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법 9조, 12조에 의해 설치가 됐는데 현재 2억9,300만원이 있지요?

예.

예산이 사업집행을 못하고 사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금액을 2억6,000만원으로 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로 청소년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장학금이나 학자금으로…….

과장님, 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목표액이 넘어섰죠?

예.

그러면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자립기금에 대한 관련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지요?

예.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은 어떤 별개의 기금으로 별개 사업을 하려면 별도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운용계획도 수립하고 할 것 아닙니까?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게 하면 예산 집행을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별도 근거를 마련하세요.

예.

24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물 화재예방 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나 국악단 연습실 및 각종 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요?

예.

어떤 근거로 어떻게 소화기를 비치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예.

소방법에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그와 맞게끔 개선을 하세요!

예.

그리고 29페이지를 보면 향토유적과 전통사찰에 대해서 작년 행감때 이것을 원형대로 오래 보존하고 기록하기 위해서는 CD제작이나 사진 촬영을 해서 총람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는 못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다면 1년 늦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송호리 수익사업에 대해서 수치가 기획실에서 앞 시간에 한 것과 다릅니다. 앞으로 이런 엉터리 수치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기획실에서 행감 받은 자료와 공보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제가 국악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예민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비공개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민정호 위원님께서 앞으로 질의할 내용이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해달라는 진행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정호 위원님의 질의를 비공개 진행으로 하는데 있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법 제11조에 의해서 앞으로 감사는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과 문화공보과장님과 국악담당계장님과 속기사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