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장진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진혁 위원을 제13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진혁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진혁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국가경제가 5% 정도의 실질성장이 예상되고 국세수입이 예년 수준에 유지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증가에 따라 제정규모를 소폭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복지수효를 감안 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지원 등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를 대비한 체육시설 확충에 투자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하였고, 또한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축 및 농업기반시설 강화와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내년도 예산의 편성은 신규 대규모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의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900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83억7,000만원보다 6.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1,756억5,700만원으로 8.1%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43억8,000만원으로 9.8%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전년대비 3.3% 감소한 92억6,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4.3% 감소한 98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7%를 감소한 883억2,9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5,300만원을 감액한 25억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40%가 증액된 495억4,200만원으로 도비 보조금은 73.9%가 증액된 161억3,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9.5%가 증가한 426억9,8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49억7,500만원, 경상적경비는 177억2,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의 68.0%인 1,241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채무 상환금으로 35억5,400만원, 예비비등에 5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가균형 특별회계 사업인 철원실내체육관 건립에 54억9,3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오지리 다목적생활체육공원 조성에 6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인 정주권개발사업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로 29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5세아 보육료 지원에 4억8,5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7억3,6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5억6,500만원, 저소득 아동보육료에 8억4,400만원을 2005년과 2006년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맑은물 보존을 위하여 쓰레기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사업에 45억3,200백만원, 3개 지역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 142억1,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접적지역 고품질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에 4억원, 문혜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11억4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9억1,100만원, 하갈4지구 경지정리사업에 39억2,6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67억6,600만원을 하이록 한우 클러스터 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으로 이어집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1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을 위하여 김화안보관광지개발사업 21억,800만원,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조성사업 5억원을 책정하였으며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동송초교 후문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원, 사문안천 주변도로정비 15억원, 이평 1, 10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6억500만원, 와수 6리 도시계획도로정비 13억2,600만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2억4,300만원, 군도 3호선 도로확포장 16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김화생창리 배수펌프장 설치 10억원, 초과천 하천정비사업에 10억원, 게스트하우스 건립에 5억2,700만원, 전자빔센타 조성 4억3,500만원, 국제공동연구소 건립에 5억2,200만원 다음장으로 이어집니다.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에 9억4,4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13억9,100만원 양지보건지소 신축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4회 동시지방선거 경비로 8억5,3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2억2,3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 3억2,200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증축공사로 38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급식시설 신축에 3억1,500만원, 마을회관 신축비 3억8,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2억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건립에 25억5,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생창리 특별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지원사업으로 못자리용 대형 비닐하우스 설치 2억6,000만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 8억8,000천만원, 우렁이농법 1억9,000만원, 유기질 비료공급에 1억8,700백만원을 꽃길 및 화단조성사업에 1억3,500만원, 철원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에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7억4,4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4억600만원, 군도4호선 도로확포장 5억원, 군도5호선 도로확포장 5억9,900만원, 갈말301호선 도로확포장 3억원, 근남101호선 도로확포장 7억원, 와수5, 6리 도로확포장 2억5천만원, 문혜5리 진입도로 등 4개 사업에 5억2,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동식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세부경위와 제안이유, 세입세출총괄현황, 예산규모, 기금운용계획안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도록하고 제11조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56억5,73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1%인 132억3,460만5,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6년도 우리경제가 5%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고 국세수입이 예년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한 반면 국도비보조금 재원은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0.9%로로 전년도 13%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92억662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3.3%가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주민세 15.5%, 주행세가 17.4%로 증가되었고 재산세 17.1%, 담배소비세가 17%가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지방세의 감소는 인구감소, 농촌경제 침체 등 전반적인 군세유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체납액 일소,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 관리 및 감리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다양한 지방세수증대시책 추진으로 극복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적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원으로서 예산심사시 주요고려사항은 세입별 주요증감원인, 감액된 세입에 대한 대책, 세입추계의 적정성, 체납액 규모 및 징수대책, 누락재원이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98억8,852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4.4%인 16억4,989만6,000원이 감소하였는바 감소한 주원인으로는 입장료수입, 사용료수입, 증지수입, 기타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전반적으로 세입별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순세계잉영금이 전년대비 40%인 20억원이 감소하여 주요한 감소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접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수입영역으로서 자치단체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내재된 잠재적인 수요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 심사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단위세입별 세입추계의 적정성, 계상의 세부내용 및 주요 증감원인, 전년도 대비수입이 갑자기 많이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된 경우, 세외수입의 체납규모 및 징수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세입의 50.3%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7%인 63억1,255만5,000원이 감소된 883억2,96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원인으로는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지방교부세 추계액을 과다하게 계상된 결과로 파악되었으며 2005년도 1회 추경에 확정된 교부세액보다 0.7%가 늘어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47.1% 증가된 656억7,494만1,000원으로 다소 큰폭으로 증가하였는 바, 군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나 군비부담가중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도 예상됨으로 보조비율의 상향요구, 도비추가지원요구 등 군비부담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새로이 신설되어 172억5,857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토록하여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총괄을 보면 2006년도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이 24/3%인 426억9,823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9.5%인 37억96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231억924만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4%인 136억6,262만7,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전체적인 비율에 있어서는 전년도 편성비율인 경상예산 24%, 사업예산 68%와 비슷한 24.3% 및 70.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54%인 207억3,604만3,000원인 감액된 176억9,63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예산액을 보면 전년예산액 37억4,754만8,000원에서 5.2%인 1억9,311만8,000원이 감소한 35억5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예산분류 및 편성을 보면 예산은 세입세출의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으로 제정정책 담당자가 제정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물론, 의회의 예산심의를 돋고 군민의 군정활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잇도록 적정하게 분류편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능별 배분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대비 6.8%가 감소된 356억5,830만2,000원으로 비율이 23.6%에서 20.3%로 26억1,986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가 전년대비 23.8%가 증가된 834억6,432만7,000원으로 구성비는 전년대비 41.5%에서 47.5%로 증가하였고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철원실내체육관건림, 공설운동장 본부석 증축공사, 근남보건지소 및 양지보건진료소 신축, 사회보장비의 증가, 정주권개발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김화·갈말·동송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6%로 증액된 474억535만3,000원으로 구성비는 전년대비 28.5%에서 27%로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11.3%가 증액된 34억1,793만8,000원으로 구성비는 전년대비 1%에서 1.9%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기존 경제개발비에 포함된 재난관리, 하천정비사업이 민방위비에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액은 5.2%가 감소된 35억5,443만원으로서 구성비는 전년대비 2.3%에서 2%로 감소되었습니다. 셋째. 내년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철원실내체육관 건립 등 6건에 113억2,179만2,000원, 민원봉사과 소관 정주권개발사업 등 2건에 29억8,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철원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9건에 62억8,460만4,000원, 환경수도과 소관 김화·갈말·동송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12건에268,1.7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쌀소득 직접지불제 등 9건에 146억6,251만5,000원, 축산산림과 소관 하이록 한우 클러스터 등 3건에 18억2,143만2,000원, 관광경제과 소관 김화안보관광지 개발 등 3건에 30억8백만원, 건설과 소관 동송초교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16건에 112억5,38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김화생창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등 2건에 20억원, 자치발전기획단 STH관 게스트하우스 건립 등 4건에 16억1,097만4,000원, 농업기술센타 소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2건에 23억3,550만원, 보건소 소관 근남보건지소 신축사업 등 2건에 5억7,298만6,000원 등 총 70건으로 사업비가 846억7,36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심사시 주요 고려사항은 첫째 재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 도모 여부, 둘째, 이전년도 EOL 예산의 주요 증감요인, 셋째, 자체사업의 경우 년도별 예산규모 변동 추이, 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 전년도 결산액과 현년도 예산액의 비교 넷쩨, 지방채등 발행규모, 상환실적, 향후 상환계획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도 다섯째, 지방비가 수반되는 보조사업 등과 인건비 등 의무적 부담경비를 제외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적정한 배분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진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분야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8억8,523만1,000원으로 각 분야별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은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의도한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 운영시 동일한 용도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되어있는 경비와 중복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143억8,020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9.8%인 15억6,798만9,000원이 감소하였는바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4억7,442만4,000원으로 86.7%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34억5,752만6,000원으로 공기업자본전출금 12억1,960만원, 공기업경상전출금 14억1,182만3,000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8억2,610만3,000원으로서 특별회계 세입의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26억3,142만3,000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상환액입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전년대비 25%인 24억2,700만원이 감소된 7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시에 막대한 지방채 발행은 상환기간 도래시 열악한 군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상환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기금 적립 등 상환기간 도래시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물론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다순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당해 특정사업의 운영상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단가대비 공급비용조정, 강력한 연체자금 회수대책 추진 등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예측이고 세입세출의 견적표로서 1년간 우리 군이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계획서라 할 수 있으므로 예산은 군민에게 우리 군의 1년간의 활동내용과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며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가급적 최대한 치밀하고 확정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편성, 심의, 의결하는 각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합리적 자원배분을 위해 신중히 예산을 성립 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지역할당식 배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역민원해소와 지역적 배려에 의한 선심성 예산편성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군정주요시책 구현, 주민숙원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도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연도별 치밀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사업 우선순위 선정으로 기회비용을 최소화 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기능이 점차 활성화되고 상시운영체제로 변화 발전되어감에 따라 군정질의,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 각종 의회지적요구사항과 의원발의 조례집행을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미흡한 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운영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32억원이 증액된 1,756억557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는 10.9%로서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군세가 총세입예산 규모에 5.3%인 92억6,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세외수입은 총세입 규모 5.6%에 상당하는 98억8,800만원 되겠습니다.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제정보전금, 보조금은 총세입예산 대비 89.1%로서 1,565억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대비 3억1,700만원이 감소된 9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민세가 16억3,800만원, 재산세가 금년대비해서 2억2,0400만원이 감액된 10억8,5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1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금년대비해서 4,800만원이 증액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억4,400만원이 금년대비 감액이 됐습니다. 2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10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입니다. 도시계획세가 3억4,400만원, 사업소세가 4,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대비 890만원 증액된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금년대비 8억800만원이 감액된 4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유재산임대료수입이 1억9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서 도로사용료가 1,600만원, 입장료수입이 2억1,300만원, 기타사용료로서 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기타수수료해서 금년대비 1억5,800만원이 감액된 1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금년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0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금년대비 5억6,100만원이 감액된 3억으로 계상을 했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해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대비 8억4,000만원이 감액된 57억5,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을 합쳐서 1억6,1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30억이 됐습니다. 이월금은 4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1쪽입니다. 전입금은 농공지구특별회계전입금, 주택특별회계전입금해서 1억7,4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잡수입은 변상금과 과태료수입해서 13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7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63억1,200만원이 감액된 883억2,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보전분교부세, 종부세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5억이 증가된 25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대비 210억이 증액된 656억7,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9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사업은 12개실과 150개 사업에 322억8,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감실 사업이 2건, 자치행정과 사업이 11건, 46쪽 세무과가 1건, 사회복지과가 37개 사업이 되겠고 48쪽 환경수도과 사업이 15개 사업이 되겠고 49쪽 농업정책과 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과 사업이 36건에 16억1,900만원이 되겠고 51쪽 관광경제과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52쪽 건설과가 1건에 1억8,4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가 5건에12,900만원, 농업기술센타가 10건에 9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 보건소 사업이 20개 사업에 2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사업은 총 66억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자율편성사업이 25개 사업에 66억6,800만원, 신활력지역지원사업이 28건에 20억,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이 2건에 24억4,800만원, 접경지역지원사업이 7건에 53억4,200만원, 기타사업 2건에 8억을 편성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6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시도비보조사업은 총 16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8개 실과에 100건에 89억2,200만원, 균특개발사업은 자율편성사업외 3개 분야에 29억2,200만원이 되겠고 도비보조사업은 12개실과 164건에 41억4,300만원, 도 분권사업은 4개 실과소 7개 사업에 1억4,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세외수입 전에 총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인은 어디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까?

경상적경비가 예산 표면상으로는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난해보다 2005년보다 감액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예산과목 해소해서 행자부에서 준 예산지침상에 사업비로 편성해야 될 부분을 2005년도에 경상경비에 편성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치행정과에 체육진흥계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9억1,0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민간경상경비로 경로당노인지원비 5억2,200만원, 농업정책과에 쌀 홍보비로 일반운영비 2억1,700만원, TV등에 홍보용 비용이 4억7,000만원, 관광경제과에 관광홍보물 제작비등 5,800만원, 각종 축제예산 4억5,000만원 등 총 22억 정도가 2006년도에는 경상적경비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상경비가 줄었는데 사업예산으로 예산이 경상경비로 편성되는 바람에 표면상으로는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실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지침상에 예산 매뉴얼상에 과목이 변동한 요인에 기인된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에서 행사성이라든가 홍보성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성으로 보지 못할 제대로 기입해야 될 기재해야 될 부분들에서 변동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가한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젠 적절한 예산의 효율성을 갖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구요. 일반 운영비라든가 각 실과소의 경상적경비는 대폭 줄이면서 경상적경비가 17.6%가 늘었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판단을 다시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대한건 아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정착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늘 실무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에 대한 것은 지휘부와 지속적인 보고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대책이 수립되는대로 보고해 주시구요.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들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재정자립도 보조 우리가 보조예산에 대한 부분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아진 원인도 있겠지만 지금 강원도 타시군에 비교해서 우리 철원군에 군세에 대비한 세외수입이 너무 적지 않냐. 세외수입에서 다른 시군하고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군세에 대비한 차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조금 시급하게 수립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서 의회에 간담회 시라도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비, 국도비중에서 도비에 대한 보조율이 타시군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라든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지방재정상황,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할 수 있겠 끔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우리 지방재정적 자립도가 약한 시군이 어느 정도 융통서을 갖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끔 그렇게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도비보조금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지난 28일날 지사님이 저희 철원군 방문했을 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가 도도 너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 지사님 입장에서도 이것은 개선하기 상당히 어렵다 하시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건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 군수 회의에서라도 논의될 수 있겠끔 해주시구요. 국도비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이 어느 정도 돼죠.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상에 계상되어있는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군비부담액을 미부담한 내역, 액수가 어느 정도 돼죠.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약 80억정도 되는데...

미부담액이요.

미부담액이 지금 한 80억정도 됩니다.

몇가지 사업만 해도 한 76억이 넘어가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겠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수정예산이라든가 올해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수정예산을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이 법정시한을 넘겼고 지금 알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교부세 정부지원금이 현재 우리가 금년대비 5%를 상향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전망으로는 더 증액이 힘들지 않나 하는 예측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76억 한 8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융통성, 여유를 주지 않고 그대로 정해졌을 때 5% 이상에 증액이 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됐을 때 지금 예비비가 우리가 가용재산이 17억5,700만원이죠. 지금 겨우 1%를 잡아났는데 지금 사업을 거의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결산상에서도 문제가 되고.

지금 결산하는데는 그렇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 결산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예산체계로 해서.

국도비를 부담 못한다는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으로 굳혀진다 했을 때 결산상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입을 더 추가로 과하게 잡은 부분이 없으니까 결산상에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국도비사업이 딜레이 될 수는 있어도 예산결산상에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 세출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2005년도에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을 못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을 잡은 것이 약 100억 됩니다. 금년에 벌써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에서 국도비에 부담 못한 것이 약 80억 아마 이런 예산의 압박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재산세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세제 개편이 금년도 1월에 재산세 지방세법이 개정됐고 또 그와 관련해서 종토세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를 만드는 취지가 지방세는 세율을 낮추고 그래서 토지와 개별주책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국가차원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지방세가 줄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균형재정 지원차원에서 그걸 보전해 주고 또 그걸 보전해 주고 종부세를 많이 걷어서 남은 잔여액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적운영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는 저희들이 추계하건데 한 4억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지같은 경우에 세율도 1000분의1에서 1000분의0.7로 세율이 줄고 또 주택같은 경우에도 세율이 1000분의3 정도가 줄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율이 지방세가 다 줄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율은 지방세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제를 만들어서 종전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부과했을 때하고 또 금년도 재산세제가 개편됨으로서 부과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우리가 8억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재산세 세제개편돼서 5억 밖에 못 받았다. 우리는 3억을 손해봤다.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에서 3억을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지방교부세법이 바뀌어서. 그래도 돈이 남을 때는 지방재정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게 종부세의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됐던 재산세제의 부과기준도 지방과 도시 간에 다 상당한 괴리가 있었어요. 건물이 많으면 크면은 가격은 같더라도 세금이 크게는 10배까지 났단 얘기죠. 그게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세제개편이 됐고 세율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8.31대책은 부동산에 대한 거래에 표면화 그것을 통해서 표면화 됨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거기에서 낼 것인데 그것하고 재산세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거리가 있다. 그건 유통에 관련된 것이고 이건 보유에 관련된 것이 재산세이고.

국세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크게는.

어떻게 보면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는 종합부동산세제가 신설됨으로서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제 입장으로는.

50 몇 쪽까지 입니까?

의회사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739만7,000원이 감소한 4억2,628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 의사운영비는 4,359만7,000원이 감소된 1억1,487만7,000원이 요구됐습니다. 요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의회사무과 사무보조인건비 1,210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2,187만4,000원, 차량유지비 1,300만4,000원,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 420만원 등 총 3,907만8,000원을 요구했고 행사운영비로는 한마음 대제전 현수막 제작비 24만원, 감사패 제작비 64만원, 의원세미나 참석 차량 임차료 150만원 등 23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1,645만원과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280만원 등 전년도보다 825만원이 삭감된 1,9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는 1,0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396만원을 요구했고 일반보상금은 의회 개원기념행사비로 350만원, 증인보상비로 50만원, 토론회 등 개최참석자 보상비로 450만원 등 총 850만원을 요구했고 성과상여금은 1,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회의록 작성용 전자구술기 320만원, 망원렌즈 200만원, 노후 방송기기 교체비 70만원, 문서 세단기 70만원, 코팅기 70만원 등 총 7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도보다 2,620만원이 증액된 31,140만5,000원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중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는 수집 및 연구비로 7,560만원, 보조활동비로 1,680만원 등 9,240만원을 요구했고 월정수당은 5,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로 기준에 의해서 4,227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7쪽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역시 기준에 의해서 1,31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정용 공통업무추진비로 3,960만원을 요구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해서 400만원을 요구했고 의원상해부담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 의회사무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보니까 우리 의사운영비를 봤을 때 작년도에 비해서 4,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현재 과장님 4,300만원이 삭감된 과정에서 우리 재정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혹시 운영하는데 방침이 있어요? 삭감된 내용가지고서.

금년도보다는 4,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군 전체예산이 어려워서 일반 경상비나 여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어렵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큰 차질이 없다고 하면은 별거 아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장님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4,300만원 정도 작년보다 감액되다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감액되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39억5,409만9,000원입니다. 2005년보다 17억9,744만2,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는 3억7,362만8,000원으로서 1억2,332만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1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2,3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가 총액이 2,237만1,000원이고 관보 및 법령집 구입비가 1,831만2,000원, 자치법규집 추록분 발간이 1,120만원, 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2,800만원, 군정보고서 및 군정백서 제작에 1,400만원, 철원군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80만원이 삭감된 3,13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488만6,000원이고 소송 및 자료수집비가 525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법정경비로서 기관운영 기획실장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배상금으로서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집중관리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외교류 여비가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3,100만원으로 역시 1,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으로서 인건비로 일시사역인건비가 4,1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추진이 1,210만9,000원이고 일시사역인부 연장근로수당 집중관리예산이 2,180만3,000원, 상용인부 연장근로수당 집중관리예산해서 79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9,63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1,1452천원, 위원회 수당 122만5,000원, 예산서 인쇄가 1.372만원, 일반운영비 집중관리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1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209만6,000원이고 집중관리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국외여비 해외연수 집중관리로서 7억7,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인 실비보상금 7,000만원, 행사실보상금으로 민간인 실비보상 집중관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이 4,191만원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해서 국비와, 군비해서 4,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국제생활관 출연금 이건 강원대학교에 생활관 10명분으로 출연금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중관리해서 4억2,8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등 7억1,83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지방재정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 14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집중관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에서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144만2,000원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여비가 1,20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통신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4억1,34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1,403만6,000원이고 통신시설 유지보수비가 8,824만원, 공공요금 및 회선사용료가 3억1,118만4,000원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85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2억5,900만원입니다. 분산처리 스위치 이중화 구축이 3,000만원, 가설 암호화장비 교체설치 6,000만원, 전원공급 스위치 설치가 1억2,000만원, 무선랜 암호화장비 설치가 4,000만원, 무인 영상대화시스템 PC구입이 900만원입니다. 다음 정보화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관리가 1,0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전산실 운영 및 일반운영비로 1,790만6,000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료 9,657만7,000원, 초고속정보통신망 회선이용료 1,58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704만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6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포럼,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석, 정보화마을 주민 PC경진대회, 정보화마을 정보화지도자대회 참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8,64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교육이 국도비해서 2,5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해서 6,14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전산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800만원, 백신 프로그램 구입 및 업그레이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3억5,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결재/문서유통시스템 서버 1억5,000만원,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1억9,720만원을 세웠고 한림성심대학산업체위탁교육장 집기구입 300만원, 항온항습기 교체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에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정사진프로그램 인건비가 1,2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이 8,097만8,000원이 되고 군정홍보비가 1억752만원, 태봉소식지 제작 4,144만6,000원, 군보제작이 84만원, 리반장사기진작용 신문구독지원이 8,540만원, 출향인사 향토지 구독지원이 924만원, 철원홍보용달력 제작이 3,150만원, 홍보용달력 배부 우편요금이 392만원, 철원군정뉴스제작 방송이 6,609만원, 태봉소식지 배포 후납 우편료 4,800만원해서 총 4억7,53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334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으로 퀴즈 정답자 상품권이 12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차입금이자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이자해서 ‘99년 수해복구사업이 1억5,895만원, 임진강수계 하수도정비사업 2억2,400만원해서 3억8,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자 이차보전금 5,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해서 ‘99년도 수해복구가 15억8,000만원, 임진강수계 하수도정비사업에 1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 1억7,400만원이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에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에 예비비로 17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읍면예산은 총액 13억3,299만6,000원이 돼서 2005년도 대비 6,711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경상예산이 4억8,637만원입니다. 인건비로서 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일반운영비로서 1,7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화읍이 1,068만6,000원 이건 김화읍 주민 자치센타가 되겠습니다. 서면에 자등, 서면복지회관해서 1,7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4억5,637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 7,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반장활동보상금으로 3억8,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2억1,8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3,69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로 1억6,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억8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비로 1억5,84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송읍에 민원실 개보수비로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 6개 읍면에 1억2,84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인건비로서 서면에 문화의집 관리 인건비로서 1,21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일반운영비로서 1,176만6,000원 서면 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행사운영비로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서 5,936만5,000원을 6개 읍면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로서 2,336만원입니다. 456쪽 맨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여자 구호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면복지회관 개보수 2,OOO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심의는 각 실과별로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요.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게 제가 볼 때 편의상 나을 것 같은데요.

박성호 위원입니다. 95쪽에 민간해외연수 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세미나, 공청회, 체육행사, 문화행사에서 이게 전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2,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올해 행사가 더 늘어나는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송원시하고 교류계획을 청소년들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세워 놓은 것이지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실장님 자료 하나만 2005년도 우리 5,000만원에 대해서 실비 행사지출내역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출내역.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91쪽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250일에서 230일로 줄어들면서 임금보조를 거기다 맞춰서 준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에서 보면은 군정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0만원씩 11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예산이 설명서에 계상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가 최종평가 우리 업무보고 때 한번 하는 것으로 중간평가는 자체평가로 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는 최종평가를 그 다음에 익년도 1월에 하는 것으로 해서 나왔는데 여긴 2회로 계상되어있는데다 우리 위원회 수당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평가위원들 중에서 공무원이 몇 분이죠? 전체 몇 명중에서 전체 11명 중에서 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셨겠지만 설명서에 기재할 때는 제대로 기재를 해주면서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겠끔 해주셔야지 그냥 10만원 곱하기 11명해서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희 의회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달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인쇄부분에서도 작년에 5,000원씩 계상됐는데 올해는 만원씩 계산해서 왔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산출 부기를 정확하게 표시 못한 것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기초할 때 특수한 요인은 별도로 계상했지만 거의가 부서의 특성하고 인원에 대해서 총액제로 산출을 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비 총액에 대한 부분을 갖고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서에 기재할 때는 어느 기준을 갖고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길용 주요업무 시행계획서는 금년에 당초하고 해서 두 번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님이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2회는 금년에도 중간평가하고 또 2월 달에 최종평가하고 해서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중간평가는 자체 부서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업무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길용 부서별로 해서...

거기 위원회 수당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김길용 중간평가는...

다 위원들이 하는건데.

김길용 부서평가를 해당부서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연찬회를 해서해도 되고 아니면은 기타 의회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해도 되는데 금년에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실시했습니다.

우리 내년도 업무보고 상에 중간평가에 대한 부분, 최종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부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기재한 부분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이구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재 상에 저희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겠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용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보고서 부분인데 군정보고서 발행 시기는 어제 하실 겁니까?

지금 군정보고서는 당장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군정보고서를 제작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배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여간 우리가 자체 1월 달에 군정보고서는 제작을 해야 됩니다.

해놓고서 배포가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외부로 배포는 못할망정 우리 자체적으로 보고서는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1,000부거든요. 1,000부에 대한 예산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96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중관리해서 본청에 대한 예산 7억1,839만8,000원이 계상됐는데 내년에는 읍면 포괄사업 즉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안하는 겁니까?

안한다기보다는 현재까지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직접 실시하는 소규모주민사업에 대해서 예산계상이 안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죠.

읍면 숙원사업비를 계상 안하고는 저희가 군정운영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수정예산이나 1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산정시 여러 가지 실장님 감안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편정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4대 긴급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의 요망도, 경제적 합리성 여러 가지로 봐서 산정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읍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판단해서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410에서 702 기금전출금인데 지방채상환기금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20% 이상을 계상하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4억원 밖에 계상이 안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20%를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아직 결산시점에 맞춰서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게 우리 특별회계 설치 즉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보상에 관한 특별회계는 결산상에 순세계잉여금에 20%이지만 지방채상환기금은 매년 일반회계상에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 30억이 섰다면은 입법과목으로서 6억원이 소요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결산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지역내 토지보상에 관한 보상금은 결산상인데 이거는 회계상이란 말이예요, 매년.

목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2억을 당초예산에 계상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올지 확실치 않은 상태이고 왜냐하면 금년도에 2005년에 예산을 결산에 대비한 세입과 세출을 조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편성부분에서 삭감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30억을 잡았습니다만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시구요. 하여간 법정사무니까 우리가 잉여금에 대한 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산상에 앞으로 쭉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입법과목인 부분에서 세워야 될 예산을 못 세우면서도 입법과목이 아닌 즉 조례심의가 아직 안된 부분 사회복지과 부분에만 해도 두개부분에서 예산이 서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무엇을 먼저 세워야 할지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92쪽에 예산설명서에 보면은 대본발행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이라고 해서 1,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록분입니까, 대본발행입니까?

추록대입니다. 추록대하고 대본발간이 두가지 있는데요. 대본발간은...

200부라고 나와 있으면 대본 아닙니까? 2004년도에 대본발행 했죠.

예, 예. 이게 추록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설명서에 보면은...

가로치고 대본이라고 했는데...

대본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00부라고 했는데.

200부니까 추록분이죠. 대본은 한지 얼마 안되니까 추록분입니다.

우리가 대본을 발행하게 되면 총 몇 부를 발행해야 돼죠.

각 실과소, 기관단체 그 다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배부하니까 상당히 많이 해야죠.

200부정도 되어야 하죠.

200부이상 해야 돼죠.

지금 예산설명서에 보면 대본발행으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예산계장님 그렇죠.

추록분입니다. 대본이 아닙니다. 1,120만원 가지고 대본발행을 못합니다. 추록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입니다. 실장님 한가지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보니까 뒤에 유보액이 1억2,600만원이 남았잖아요.

예.

현재 4억2,800에서 이게 남은 거죠.

예.

지금 22개 단체에서 20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신청한 내역서 좀 한부씩 주실 수 있습니까? 복사할 필요 없이 신청내역서를 묶어 놓은게 있을거 아니예요.

예.

잠깐 예산 심의할 때 참고자료 좀 하려고 하니까 그때 자료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99쪽에 101-10에서 일시사역인부에서 날짜 상으로 5일 차이가 나는데 임금보존분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도. 임금보존분을 해주는데 어느 날짜분이 일시에 적용되는 겁니까? 230일하고 225일 5일 상간에 임금보존분이 빠졌거든요.

임병순 예산담당 임병순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편성과정에서 상근직하고 옛날로 얘기하면 300일짜리하고 280일짜리를 판단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연중사용인부임으로 안받기 때문에 225일이지만 그때그때 사용하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임금보존분으로 안해줬습니다.

그때그때 상근하지 않는단 말이예요.

임병순 정보화이용센타관리 인부임은 상근하는 인력으로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직 차원에서의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임금보존분이 빠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어떤 틀을 갖고서 날짜 계산을 해서 만약에 이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형평성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검토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5일 상간으로 20일치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보존분을 해주고 안해 주고가 아니라 일시사역인부 몇 일 이상에 대해서는 보존분을 해주고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해야지 그냥 자의적인 판단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임병순 그건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예산액대비 3억12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하게 된 본격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을 크게 보면은 리반장 사기진작용 신문구독비 8,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군정홍보비 케이블TV 채널 5번에서 하는 군정홍보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달력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다가 추경에 했기 때문에 홍보용 달력비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운영비, 홍보비랑 이런 부분이 늘어날 때는 우리 군내적인 즉 철원군 내적인 홍보비 부분보다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행위를 하면서 대외적인 부분에서의 홍보비가 같이 겸했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예산상, 재정운영상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구지 이렇게까지 홍보비를 늘려야 될 사유가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이게 철원군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늘렸다면은 저희 위원입장에서도 꼭 필수불가결하다. 철원군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 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되겠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군정의 홍보를 전국적인 방향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홍보비가 많이 증액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를 우리가 일을 한 것만큼 대외적인 홍보를 해서 군의 이미지를 높여야하는데 늘 저희가 느끼는 것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실의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 군정홍보예산 사용내역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안타깝게도 진짜 전국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도 지역적인 부분에 한정을 뒀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왕에 제 얘기는 홍보비 예산을 증액할 때는 이젠 철원군 적이고 강원도적인 부분에서 탈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파생되는 부분의 예산 이런 것들이 증액으로 편성돼서 올라 왔다면은 제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철원 홍보용 달력제작 이 부분에서 선거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셨어요.

이성근 공보계장입니다. 선거법에 대한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배포는 어떻게 하는 것인데 문제가 없죠?

이성근 배포는 리반장까지만 배포를 하고 관내는 그 다음에 군부대하고 기관하고 그 다음에 외부 출향인사한테 배포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15,000부 달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갑니까? 올해도 홍보용 달력 제작했죠.

이성근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고 내년분에 대한 달력제작이죠.

이성근 예.

리반장까지는 선거법 접촉을 안받는 것으로 검토를 받으신 겁니까?

이성근 예.

그 다음에 외부...

이성근 외부인사하고 관내 군부대하고 기관하고 그 다음에 전국지자체.

다시 한번 오늘 검토를 받으시길 부탁 드리는게 선거 180일전 180일 전서부터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행위제한을 받는.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빨리 검토를 받으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제가 달력시한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0일전서부터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제작을 의뢰한지가 며칠 안됐는데요. 선관위하고 며칠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어요.

이성근 12월 3일날 가서 받고 왔습니다, 검토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달력제작은 내년에서 후년에 해당하는 달력이죠.

이성근 2007년도.

2007년도죠. 그 다음 홍보용 달력 배부 우편요금에서 이것이 올해 301-11에서 과목이 201-01로 변경 된 거죠, 예산지침상에.

이성근 예산이 전용된 것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편요금에 대해서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침상 예산 메뉴얼상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분에도 해당되나 해서요. 올해 추경에도 예산과목을 이렇게 변경시켜야 되나 해서.

임병순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올해 추경에 태봉소식지 배포비용중 일부발송요금은 추경에서 변경되어야 하지 않아요.

이성근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태봉소식지 배포예산 중에서 보상금으로 서 있다가 일부가 일반운영비로다 변경이 됐는데 그것은 갈말, 김화, 서면, 근남은 우체국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변경이 됐고 내년도에는 동송, 철원까지도 전부 우체국을 이용해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변경을 안해도 됩니다.

올해 돈이 추경에서 우편으로 발송이 된 부분은 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벌써 다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이성근 추경에 변경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걸 추경예산서에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됐어요?

이성근 1회 추경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에 신고개발기금융자 상환이자에서 설명서에 나와 있는 설명서 39쪽에 나와 있는 ‘99년 수해복구 부분에서 이자율 8.2%로 적용한 부분하고 2005년도에는 5.5%를 적용했는데 그 부분하고 기 상환원금이 59억7,000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순 예산담당 임병순입니다. 이자산출내역이 8.2%로 된 것은 작년도에는 5.5%로였었는데 그건 변동이자입니다. 변동율 이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착수하면서 변동이자가 이렇게 많이 올랐나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8.2%로 그러니까 변동율 이자기 때문에 이 정도를 계상 안하면은 이자를 상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8.2%로로 계상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기 상환원금 59억7,000 관계는 작년에 47억4,000만원의 원금을 상환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상환기금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된 상환금하고 전부 합쳐서 59억7,000만원이 나온 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원금이 2005년도 지방채상환내역 설명서에 원금이 31억6,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15억8,000만원을 상환하고 나서 47억4,000만원이 되어야하는데 우리가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상환한 금액을 합쳐도 이 금액이 안나오거든요.

임병순 작년에 31억6,000만원에다가 올해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에 기 상환한 원금이 설명서에는 31억6,000만원이었거든요. 거기다가 15억8,000만원을 상환했고 그러면은 47억4,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47억4,000만원에다가 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상환한 돈이 있거든요.

임병순 예, 7억200입니다.

7억인데 7억이 다 ‘99년 수해복구에 한게 아니고 ‘99년 수해복구 사업원금 및 이자에 3억6,925만원을 상환했거든요.

임병순 예.

그래도 안맞는단 말이예요, 금액이. 금액이 안맞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방채상환조서를 봐도 이해가 안가고.

임병순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에 대한 자료기 때문에 지금 31억6,000하고 59억7,000하고의 차액이 왜 나는지를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좀 추후 보고해 주시구요. 지금 실장님 200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차입금현황 및 상환계획조서에 보면은 상환완료 예정년도 기간이 완료하는 금액들이 수해복구 그 다음에 2007년도에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이고 2008년도에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인 데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 ’93년도분이 있고 부닥치는 부분이 우리 예산상에 많이 부닥치는 부분들이 2008년도에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 ‘99년도 수해복구사업 등이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입법과목으로서 예산을 충실히 세워달라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 내년 예산상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년, 후년까지 이런 것들이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조금 해소가 되어야만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인데 7년도, 8년도 부분에 완료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요. 지금 상환계획조서로만 봐도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 부분에서 금후 상환계획, 원금 이렇게 해서 상환완료일이 2008년도인데 27억2,000이란 말이예요. 거기에 또 우리가 원금상환 해야 되는 것까지 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보조금도 우리가 부담을 못하는 재정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이 변동이자율을 적용받는 부분에서는 현재 8.2%라는게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재정운영에 부담이 안되겠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443쪽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101-10해서 계상된게 있는데 이런 것도 일부분이 아니라 읍면에 해당하는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느 부분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이 관리하고 어느 시설에 대해서는 과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순의비 같은데는 사회복지과가 관리하고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이런 공원관리라든가 망향탑관리, 현충탑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특히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각 해당실과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을 안들이고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공익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 예산절약도 하고 정책적인 시책추진사업으로서의 적용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화읍 같은데는 저격능선부분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읍면에 안나와 있구요. 순의비는 사회복지과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충탑부분도 사회복지과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라도 정책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9페이지에 3,000만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116쪽에 포상금 303에서 우수부서 선정시상 부분에서 읍면도 포함된 부분입니까?

구성에 대한 법이 개정되고 즉 예를 들면 조만간에 조례개정에 대한 (청취불능)

모든 기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겠끔 제정하게 되어있는 기금 이외에 기금은 다 여기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구요. 앞으로 기금운용이 어떤 기금운용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용하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효율성 갖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지금서부터라도 세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시책적으로 해서 군민1구좌갖기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120쪽에 201-01 운영비에서 우수기관 업체 위탁비에 대해 계상이 되어있는데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7,400만원이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배정된게 2006년도에 배정된게 1억9,100만원입니다.

사업분야 시책추진이 아닌 경상적 부분에서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죠. 1억9,100만원이.

1억9,100만원입니다.

그럼 1억9,100만원을 실질적으로 분배해서 계산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2005년도까지는 여러 부서에다 배분을 해놨었는데 별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은 지휘부 것은 전부 자치행정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서무관리 세항 1, 2, 3, 4에다 세워놓다 보니까 조금 혹시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122쪽에 303 포상금에서 공무원 포상에 따른 시상품이 1,050만원이 계상됐는데...

박성호 위원입니다. 129쪽에 업무추진비에 대해 궁금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올해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설명서에서 빠졌어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128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인구늘리기추진 부서운영비에서 읍면은 면 소재지 내에 군부대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이렇게 해났는데 이게 군부대수에 직할대가 포함됐습니까?

양계환 분기마다 90만원씩 매달.

90만원씩이요. 혹시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양계환 운영경비 이런거 뭐...

거기에 대해서 최종 3년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산을...

또 136쪽에 307-02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해서 배치계획에 대해서 혹시 계획 세워놓은 것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입니다. 130쪽에 민간이전에 미수복김화군민회 망향제에 300만원, 미수복철원군민회 망향제에 130만원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흥재 위원입니다. 126쪽에 301-08 남제주군 친선 축구교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민준기입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2억6,003만원이 가액된 9억7,05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입니다. 민원봉사행정 민원관리 인건비에서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으로 1,501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이 3,762만8,000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위탁지역 도면제작에 1,050만원, 민원근무복 제작에 2,100만원, 군협의 업무추진 운영비 700만원, 여비로 825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원행정업무추진해서 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대민행정이동종합서비스 교육참석자 급식비 270만원, 민·군·관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135만원, 포상금으로 6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입에 1,540만원, 민원실 일반팩스 구입에 70만원, 민원인용 자동혈압측정기 구입에 300만원, 민통선출입통제소 전산화장비교체에 2,388만8,000원, 제1·2 민원실 편의시설 물품구입에 610만원을 계상했으며, 생활민원 경상예산 인건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임으로 1억4,875만8,000원, 저소득가구 주택보수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21만8,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에 1,785만8,000원, 가로등, 신호등 전기료에 3억300만원, 기동처리반원 급식비에 1,500만원, 여비로 756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에 1억원, 저소득가구 주택보수사업에 5,000만원, 보안등 설치에 3,000만원, 자동 점멸기 구입에 3,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작업공구 구입에 360만원, 기동처리반 사무실 집기구입에 90만원을 계상했으며 복합민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966만원, 여비로 896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농지전용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입니다. 건축민원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건축물대장 도면전산화사업 인부임으로 1,210만9,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에 833만원,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117만6,000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78만4,000원 여비로 593만6,000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용 프린터에 80만원, 건축물대장 도면전산화 스캐너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에 1,049만2,000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에 871만2,000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756만원, 여비로 334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150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 주택및건축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에 494만9,000원, 주택융자금 강제체납 수수료 1,050만원, 여비로 544만9,0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정주권개발사업에 6억8,04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20억9,310만원, 감리비에 1,6400만원, 시설부대비에 1,21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억8,300만원,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 부담금으로 1억3,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경비 이자수입 미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1,224만6,000원, 임시적수입 지난년도 수입에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으로 5,04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44쪽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 주택및건축사업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융자금회수금 일반회계 전출에 6,26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45쪽에 저소득가구 주택보수사업 이 부분과 사회과에서 하는 것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144쪽에 보면 저소득주택가구사업 직원을 고용해서 주택을 저희 기동처리반하고 같이 보수하면서 그것도 같이 해주고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사회단체에다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저소득가구 주택보수사업이 최초에 저희가 먼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도에서 그걸 따라하면서 그쪽에서 전 시군에다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사실 유도하다보니까 저기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사회단체에다 해주는 겁니까?

지금 민간사회안전망인가 거기에서 지금 자원봉사형식을 빌려서 해주는 겁니다. 거기는 하는 사업이 도배 간단한 것이고 저희는 지붕보수, 보일러 수리, 화장실 보수 전반적인 집기가 많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45쪽에 지금 안승열 부의장님하고 같은 차원의 질문인데 자체사업 부분에 저소득하고 주택보수사업이 사회복지과 사업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중복이 되는데 급식비랑 주택보수일시사약인부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은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한 과에서 맡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다 뭐가 붙느냐 하면은 국민주택 생활수급자들 수급자 비용에서 주택보수비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원대상에서 국민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그 위에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 안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군 자체 예산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다 보면은 그쪽에는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어울려서 해야되는데 그걸 2명이서 하는 업무는 너무 많고 지금 그게 5,000만원 가지고 지붕수리를 몇 동 해주다 보면은 그것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만 해도 국민기초생활보급수급자에 대한 예산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좀 어느 한 과에서 저소득이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든 어느 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수급대상자 이외에 저소득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다른 업무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집수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회단체 NGO나 이런데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하나의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행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사업의 연계성 꼭 집수리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할 때 연계성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에 152쪽 중에서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닌데 2005년도에 와수문화마을 시설보수공사로해서 기반공사에서 5,236만8,000원이 군비로 들어와서 지금 사업이 기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산상에 그것이 불용처리 되면서 예산의 부족분 때문에 불용처리되면서 다시 계상이 안됐거든요, 2006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시기적이라든가 또 예산액 부분에서 다음연도에 다시 계상하기로 하고 사업이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기반공사에서 예산을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 불용처리 된 부분이거든요.

임병순 예산담당 임병순입니다. 그 문제는 당초 위원님 말씀처럼 불용화 시키고 2006년도 자체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올해 자체예산 검토가 안되는 바람에 불용으로 처리가 된 것인데 근데 그 돈을 이월을 시킬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업부서쪽에서 그 돈 갖고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그래서 아예 저희도 재정사정이 안좋아서 삭감을 시키는 과정으로 2회 추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1년 동안을 사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용역도 주고 사업을 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1년이 지나간 사항에서 5,000만원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시 명시이월 시키기가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지만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그 돈은 기반공사에서 지금 사업비를 정산해서 준 돈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사업비 목으로 세울 수가 있는 예산이니까 그건 여기서 얘기하시기가 올해 같은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자꾸 저쪽에서 명시이월을 저쪽에서 요구하지만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니까 그걸 절충하는 안으로 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해야 될 사업이 있어야 될 사업이 일부분이라도 편성이 안되고 없어졌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다시 예산을 살리셔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 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세입이 5,044만1,000원이 계상되어있고 융자금 회수가 일반회계 전출이 6,268만7,000원이 계상됐는데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수입을 증액시키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됐는데 지금 철원군 재성상황으로도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여기에 계상한 6,268만7,000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경매의뢰를 한 4동하고 타 금융기관에서 경매에 들어간 9동에 대해서 거의 확정이 되면은 요건 돈을 받아올 돈입니다.

그 이외에...

그 이외에 현재 고질체납자가 12명이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같이 경매를 넣으려고 하고 지금 등기를 안낸게 지금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12동 되는데 이것은 등기를 안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등기 안낸 건물은 저희가 경매요청도 안되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세 들어 사는게 문제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 빼고 저것 빼면 나면 경매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현재 그건 어쩔 수 없이 끌고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고질체납자 12명은 내년도에 다시 경매를 더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수해야 될 융자금 총액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채납액이 3억4,700만원입니다, 46세대에.

회수가능한 부분은요.

이중에서 회수가능한게...

12동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지금 12동 경매물 그거나 회수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 미등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저희가 경매를 넣을 수도 없고 대상자가 지금 다른데로 나가 있거나 지금 저게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등기가 안난 건물은 경매를 안받아 주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12동에대한 액수는요?

12동에 대해서 금액은 별도로 뽑은게 없고 지금 와수 우성연립이 2,600만원에 이자까지 해서 4,900만원 되고 ‘83년도 동송연립에 2동이 약 한 1,000만원되고 그건 그렇게 금액을 안했는데 개인별로는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계속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12동만 경매에 넣으면 나머지 분들은 자동적으로 성실납부 할 사람은 납부하고 납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좀 더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 11동, 12동이 미등기 건물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은 국민주택도 다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민간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회수가능한 부분의 융자금하고 회수불가능한 부분의 융자금에 대해서 액수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면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사유를 다루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보완등하고 자동점멸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요?

145페이지 시설비해서 보안등설치하고 자동점멸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완등 설치를 35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올해요.

보완등 설치를 35개소 설치한다고 하신 것 아니예요?

예, 3,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거꾸로 역산을 하니까 35동 밖에 달 수 없는 형편입니다.

35개 이게 현재 신청을 받은 물량입니까?

아닙니다. 내년 연초에 받을 겁니다.

예치분에 대해서 35개를 한 겁니까?

저희도 많이 세우려고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6,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형편상 없어서 3,000만원만 확보를 했는데 보완등 한개 설치하는데 8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35개소 정도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겁니다.

예상해서 35개소로 한거죠.

그렇죠. 사업비에다 거꾸로 맞춘 겁니다. 물론 입찰 잔액이 얼마나 남을지 몰라서 남으면은 한, 두동 더 할 수도 있겠죠. 현재는 요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35개 보안등 설치를 하는데 앞으로는 자동점멸기로 구입해서 다는 겁니까?

예. 요즘 설치하는 것은 자동점멸기로 바꾸고요.

지금 철원군에 자동점멸기도 되어있지 않고 현재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게 몇 개 됩니까?

수동된 게 전부 전산데이타베이스로 해보니까 수동이 650등 그 다음에 햇빛으로 보는 것 있죠. 햇빛 들면 옛날에 중간치 광전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850등 정도 됩니다. 그래도 한 1,500등 정도가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구요. 그래서 교체하려다보니까 약 600등 밖에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650등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80개소는 못하는 것이네요.

그것 80등하고 광전식도 지금 계속 날씨가 햇빛이 안나면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여간 보안등이나 가로등 교체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이 타시군보다 가로등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로등, 신호등 전기료 1년 나가는게 3억300만원 이게 맞는 겁니까?

예.

1년에 3억300만원.

예.

더 안들어 가나요?

금년도에 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현재 작년보다 2,000만원 늘렸거든요. 작년도 일부 도시계획사업하면서 가로등 신설한게 있으니까 그것 포함해서 늘린 겁니다. 작년에 2억8,000만원 세웠던 것을 3억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가로등을 설치만 다 해놓고 다 일괄적으로 하지 마고 지금 우리 철원군의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군비가 절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맨 뒤에 과장님 농어촌빈집정비 그걸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된 전년도 우리 예산이 5,300만원인데 15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5,300만원이죠.

예. 이게 작년도의 5,300만원은 빈집정비 이건 4동 200만원이었구요.

네.

빈집정비사업은 200만원이었었고 4동 나머지는 다른 사업비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업비입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는데 여기 목이 시설비라는게 빈집정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포함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볼 때는 전년도 예산이 5,300만원이었다가...

여기 있는 5,300만원은 기반공사에서 문화복지마을로 해서 5,300만원 정산해서 받은 돈입니다.

어린이놀이터정비사업이 이 과목에 있었습니다.

그걸 하려다가 그게 이 과목에 서있던 겁니다.

전년도 5,300만원은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이거 하나도 집행을 안해서 2회 추경에 삭감조치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자니 1년 동안 놀던 것을 명시이월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저거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그때 예산에 세워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화지연립에 3세대, ‘80년도 7월달 동주연립이 13세대에 하나 빠지니까 12에 둘 빠지니까는 8에서 총 11세대입니다. 11세대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이 등기를 내려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경매를 바로 넣잖아요. 경매도 안하고 벌써 몇 사람에 거쳐서 팔고 도망갔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연락이 안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네는 틀림없이 넘겨주고 갔다.

예. 그때 당시에 다 등기를 냈는데 왜 11세대만 등기가 안났는지...

그건 ‘82년도 서류에 지금 등기가 안되어 나왔습니다. 이게 딱한 입장입니다. 이것만 정리되면은 주택특별회계도 국민주택도 정산이 되는데 본인들 보고 등기하라고 그래도 이제는 몇 사람 거쳐서 나오고 전세든 사람도 있어서 전세든 사람들은 주소지 저거하면은 저거하고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2,000만원 주고 나면은 지금 이 사람들 채권최고액이 730만원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금년도 같은 경우도 채권최고액이 더된 사람도 더 채납된 사람도 저희가 경매에 넣어서 받아야 ‘84년도 한사람 1,600만원 되는데 저희가 경매를 하면 730 밖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채권최고액이 730만원이기 때문에. 730만원 받자고 그 사람들 전세자금 빼주고 나면은 저희가 직접 등기를 해놓는다고 그래도 손해가 너무 많다보니까는 그걸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송희정 주택담당 송희정입니다. 11세대가 등기를 못낸 이유는 ‘82년도 당시에 건축을 할 때 사업체 업체가 부도가 나서 준공을 못한 상태에서 미준공 상태에서 업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못 내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현재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구요. 이게 단독건물같으면 개별적으로 내면 되는데 집합건축이기 때문에 11세대가 같이 움직여 주어여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송희정 예,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매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 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등기 절차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미등기된 건물 11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말씀드릴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민원과장을 하면서도 저 문제를 검토했는데요. 저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결손처분 하는게 났고 우리가 결손처분 한다고 저 개개인이 자기가 재산권 행사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등기를 낼 수가 없어요. 수 없이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 전부 정리하다 보면은...

지금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금년말로 납기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삭감조치를 하고 신청기한이 도래가 됐어요, 금년말로. 그래서 밀린 사람 지금 내년도 집어넣을 그 사람들하고 성실히 납부한 20여명만 정리되면은 그 이후에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거는 친구가 이름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도 몇단계 넘겨졌는데 이걸 등기를 내려고하니까 거기에 전세든 사람들 전세자금 주고 나면은 철원군에서 채권최고액 700만원인데 그것 730만원 받아서 전세자금 2,000만원 제하고 나면은 더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다 끝난 다음에 전부 끝나고 이 11동이 남았을 때 대책보고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형남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18억8,996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220억7,375만3,000원보다 1억8,378만8,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총 199억1,429만8,000원으로서 기본급 117억3,624만4,000원, 본봉 87억534만4,000원 다음장 156쪽에 상여금 27억5,669만3,000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2억7,420만7,000원과 수당 29억3,413만2,000원, 초과근무수당 157쪽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 157쪽에 잔여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다음 159쪽에 모범근무수당, 위험관리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의사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과 160쪽에 전기위험업무 및 도시가스안전관리수당,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장려수당, 기술업무수당, 자격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61쪽입니다. 정액급식비로 8억3,340만원, 교통보조비로 8억688만원, 명절휴가비에 10억8,816만8,000원과 162쪽 가계지원비 18억1,361만4,000원, 연가보상비 3억226만9,000원 및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 인건비 3억8,074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장 163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제2민원실 안내도우미 인건비 1,501만원과 16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복식부기 제도운영에 따른 자산실사 자료입력 인건비 4,0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총12억5,695만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3,217만5,000원, 일반운영비 총액 2,161만9,000원, 세입세출결산서 작성과 위원수당으로 770만원과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1,6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5쪽에 재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원을 직무수행경비는 12억354만원으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5,796만원과 166쪽에 직급보조비 8억6,682만원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억7,876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67쪽입니다. 사업예산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약관리용 프린터기 등 지출업무용 칼라프린터기 구입예산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3 관재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총 2,880만6,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275만8,000원은 일반운영비 총액 875만8,000원과 168쪽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원을 업무추진여비로 604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4 청사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총 4억3,964만7,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4억2,528만3,000원은 일반운영비 총액 8,298만4,000원과 청사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420만원, 청사 청소용역비 7,800만원, 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1,068만2,000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 1,374만원, 청사전기료 1억291만9,000원, 연료비 3,916만원, 차량유지비 9,359만8,000원과 16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 6,048만8,000원 및 기사 관외출장여비 831만6,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 재료비로 청사환경개선 꽃 구입대금 등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6 지적민원관리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적업무보조 인건비로서 1,210만9,000원을 170쪽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총액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등 일반운영비 1,441만2,000원과 업무추진여비 622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247 부동산관리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인건비로 6,054만5,000원을 17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과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177만3,000원과 업무추진여비 51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8 토지정보입니다. 172쪽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토지종합전산망구축 인건비로 2,421만8,000원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 1,280만7,000원 및 업무추진여비 674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17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역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비 4,5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차량부분을 청사관리계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1회 추경때 공보계 차량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요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됐거든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또 의회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차량교체승인조치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관계 압박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차량대체구입비가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상에 부닥치는 부분이 있다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승용차가 몇 대죠?

3대 있습니다.

3대요. 3대가 어디어디 쓰이는 겁니까?

강문길 승합차 2대하고 그 다음에 1362 지프차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업무용 차량중에서 기정업무용차가 아닌 차죠.

강문길 1362 한대 있습니다.

한대예요. 그건 어느 때 쓰입니까?

3대가 1호차, 2호차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차이구요. 한대 1362 요건 꼭 지정되어있지는 않은데 풀로 사용을 합니다만 차가 다니기 불편한대라든지 이런 지역에 투입되고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공보계 기사들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개인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상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개인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없죠. 회계상에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투명성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또 운행중에 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차량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기름값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없이 그냥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개인 공무원한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제가 1회 추경때 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에서 융통성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에 재무부서에서 차량을 공보를 포함해서 4대를 요구했습니다만 한대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도출을 못하고 있는 것만큼 제가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의 대책도 못세워 주는 입장을 위원님 한번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사용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부분이 아니고 직원의 업무상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면서까지 그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니까 우리 실장님 또 과장님 고민하셔서 제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겠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고민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용역은 입찰보고 있습니까?

청사관계요. 저희가 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찰을 볼 수 있는데 협회가 있습니다.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다가는 단체에다 수의계약으로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있어서 현재는 조합에다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조합이요. 군에도 있습니까?

도단위로 있죠. 도협회 이렇게 해서.

도단위 협회를 통해서 주고 있다구요.

입찰을 안보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법적으로 그러한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또 입찰을 보게되면 너무 단가가 내려가서 청소가 원활히 안될 것 같고 법으로도 왠만한건 단체 수의계약으로 해서 조합으로 주겠끔 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조합에다 주어서 조합에서 하고 있는 거죠.

회계법에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을 고용하고.

그래서 협회에서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여기 실지 청소하는 사람은 철원에 거주하는 주민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지도감독을 하구요. 저희 지역주민이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청사관리 보면은 예산이 올해 대폭으로 삭감됐는데 올해 삭감돼서 청사관리 하는데 문제나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겠어요?

청사관리 부분은 지금 168쪽에 1244 청사관리 총괄을 보시면 9억2,000만원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여기 액수가 조금 많은 것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원휴게소 증축이라든지 청사 자료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던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총액 나타난 것은 한 9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구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안하고 감액을 시켜서.

감액조치를 안했다구요.

금년도 예산에 자료실 건축사업비 9억원이 서있었는데 그걸 삭감시키고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금년도 청사관리 각종 유류대, 고용료 등등해서 지출한 금액 기준해서 그 액수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 운영에 이상 없도록 했습니다.

청사관리는 이상이 없는 거죠. 올해 이 예산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우리 제1민원실도 그렇고 제2민원실도 그런데 안내도우미 역할이 어느 선인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1민원실이 됐든 2민원실이 됐든 소관이 재무과 직원으로서 당연히 제2민원실의 부서장으로서 찾아오시는 주민들한테 100%의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소속 전직원들이 친절봉사에 임하겠구요. 배치를 한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오신 분들 잘 모르거나 그러면 안내해 주도록 해서 안내원을 배치한 것인데 하여간 미흡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저희가 누차 교육이라든지 대화도 갖고 해서 하여튼 친절봉사에 부응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일반행정비인데 작년대비 9,000만원이 추가계상된 3억9,561만9,000원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해서 1,051만3,000원이 감액된 5,095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083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세 부서운영추진비해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으로서 지방세정보시스템 확산사업비로서 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전산코드 표준화 개발비와 관련해서 연구개발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세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세관리 일반운영비는 99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73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입니다.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세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당초예산대비해서 158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입니다. 여비는 8,00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납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0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여비는 1,164만2,000원, 포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터기, 채납자 위치추적기, 레이져 자동봉합기해서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표관리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950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경상예산이 5,1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0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4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45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03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80쪽에 인건비 건축물주택일제조사 이게 우리군 것 전체를 다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산세제 개편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군을 다 합니까?

이정도면 됩니다. 기존있는 자료하고 또 부과해서 전수는 아니구요. 변화된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된 것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은 재조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182쪽에 채납자 위치 추적기 구입은 어떻게 위치추적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네비게이션과 비슷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채납자 서울 중구 다동 110번지의 홍길동이네 집에 가서 채납액을 받아야 되겠는데 전화연락을 하고 갔다 하더라도 110번지 찾기는 상당히 어렵죠. 네비게이션에다 이것을 서울 중구 다동 110번지를 입력해 놓으면은 달고 차에 가면은 그집 앞에까지 위성으로 해서 중계가 돼서 바로 가는 주소추적이 되는 그러 시스템 기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질채납액 부분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10월 말까지로 봤을 때 한 35억정도 되고 작년도에 이월된게 24억정도해서 금년도 한 5억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채납액을.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99억7,652만8,000원으로 작년도보다 14억8,93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사업에서 인건비가 현충시설관리 인건비 639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해서 사회복지업무 일반운영비 2,480만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해서 현충일행사 3,992천원, 업무추진기본여비가 756만원, 사회복지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7,701만원으로 이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6,231만원으로 차상위계층 특별위로금 지원이 2,708만원, 차상위계층 장제급여비가 450만원, 행여사망자 장제비 1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일선물비 2,925만원, 행여자구호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270만원, 안보현장견학 및 호국용사묘지참배에 따른 600만원, 전사적지 순례 및 현충원 참배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고엽제전우회 복리증진을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자유수호안보결의대회에 500만원, 제55회 6·25기념행사에 800만원, 제2회 호국영령 천도제에 13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4억2,771만7,000원으로 보조사업이 3억8,3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가구에 대해서 760만원, 위기가정긴급생계비지원 3,200만원, 난방중단가구지원 1,7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4,000만원, 목욕차량운영에 2,000만원, 강원도사회복지신문보급에 432만원, 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비에 29만원, 개인운영신고시설지원에 따른 1,176만7,000원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에 5,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위스타트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총 4,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원, 긴급구호 양곡구입에 따른 34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문서세단기 구입에 따른 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 관련사업으로서 총 6억1,20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302만7,000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317만5,000원, 강원장애인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 참가 317만5,000원, 전국 및 강원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에 따른 70만6,000원,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에 따른 211만7,000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참가에 따른 158만7,000원, 전국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에 따른 105만9,000원, 청각도우미견 양성소견학에 따른 211만7,000원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에 따른 450만원, 지체장애인 더부어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550만8,000원, 제19회 강원농아인 민속놀이대회 참가 158만8,000원, 강원도농아인가정 하계캠프 참가에 따른 313만2,000원, 농아인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317만5,000원, 강원도수화경연대회 참가 105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중증장애인 세상엿보기사업에 157만원을 장애인정보화교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에 1,000만원, 제2회 철원군지부 볼링대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5억5,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구독료에 672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수당 2억7,0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252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324만8,000원을 장애인 추가지원에 따른 2,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교육비로서 338만3,000원을 장애인, 비장애인 곰두리한마음축제 참가에 따른 경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설치 모범업소에 대한 포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장애인 등록진단비 26만6,000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1,77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건강검진비 240만원, 장애인의료지원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따른 예산 2,72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5,76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5,150만원,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에 1,800만원, 장애인 문화, 체육동아리 활동지원에 3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에 780만원, 시각장애인 재활센타운영에 2,000만원, 시각장애인 보이스아이시스템지원에 7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로서 69억3,33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18억4,70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따른 9,910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2억2,28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추진기본여비가 382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66억149만4,000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급여사업에 1억875만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2,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59억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2억5,37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7,7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복구지원에 1억6,250만원, 근로사업공제에 1,80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저소득주민 구료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억2,61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2억7,2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보다 5억9,430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업무추진에 따른 381만5,000원, 범죄없는마을 간판제작에 따른 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가 60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6,184만 6,000원으로서 전액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장장 사용에 따른 부담금 1,600만원, 교육기관 보조금으로서 학교 급식소 신축에 따른 3억1,50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주변 어린이 놀이터시설 개보수에 따른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용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7,684만6,000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6억8,815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5,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에서 경로당액화가스 시설점검에 따른 276만원과 일반운영비 47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제34회 어버이날 및 제10회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16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업무추진을 위해서 60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장수노인수당 5,832만원, 어버이날 독거노인 위문 2,880만원, 장수어르신 위문 1,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노인기예대회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441만원, 노인회원 교육 및 행사참가자 보상에 555만7,000원, 제10회 노인의날 기념 및 도 경축행사 참석에 따른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서 제34회 어버이날 및 제10회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따른 유공자 시상, 체육대회 시상, 모범경로당 시상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충효교실 운영에 따른 400만원, 노인취업센타 운영에 따른 200만원, 평생교육 노인복지대학 지원에 따른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이용노인 간식비로 1억8,360만원, 식사배달사업 주방개선 지원을 위해서 180만원, 식사배달사업 물품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제3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500만원, 제10회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1,000만원, 군수기노인게이트볼대회에 500만원, 연합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에 200만원, 대통령배 노인게이트볼대회에 200만원, 도민의날 기념 노인게이트볼대회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총 35억5,4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29억7,205만3,000원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에 806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에 6억9,247만7,000원을 노인건강진단에 25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8억3,802만6,000원을 장수노인생신하례에 3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회 및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연수에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로서 경로당운영비지원에 따른 8,280만원, 경로당난방비지원비 2억70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1억95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에 2,200만원, 노인쉼터조성사업에 3,200만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에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전문요양시설에 7억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정보화 경로당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8,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송노인복지회관 위탁비에 24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2억원, 마을회관 신축 2개소에 3억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469만7,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8억2,70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보호아동 및 부모 건강검진에 882만원,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에 84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행사참석에 따른 3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어린이날 행사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7억7,641만7,000원으로서 이중 보조사업이 27억6,7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보호아동 종합보험가입에 770만원, 소년소녀가정지원에 432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에 따른 9,720만원, 아동급식에 따른 1억4,000만원 209쪽이 되겠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에 따른 1억314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지원에 따른65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200만원, 국내입양가정 입양수수료지원에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해외문화탐방에 따른 여비 100만원과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에 따른 1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를 위해 8억4,449만4,000원을 두자녀이상 보육료에 3,328만원, 입양아 무상보육료에 209만원, 만5세아 보육료지원에 4억8,593만6,000원을 장애아 보육료에 3,613만2,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5억2,575만8,000원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1,700만원, 지역아동센타 운영비 2,400만원, 아동급식지원에 4,380만원, 저소득층아동 간식비지원에 9,520만7,000원,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에 722만원, 보육교사출산휴가 대체인력비 197만6,000원, 민간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에 36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구입에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지원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1억9,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보수비, 장비비, 증개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보호아동 피복비 구입지원에 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 분야에는 총 1,672만7,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운영비가 646만7,000원,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여비에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업무용 디지털카메라구입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억6,375만1,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2억5,00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선 경상비에서 인건비로는 자원봉사센터 관리 인건비가 1,21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일반운영비가 4,501만3,000원, 여성회관 유류비 945만원, 여성회관 청소용역비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487만원, 자원봉사우수사례 발표회에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업무추진 기본여비가 6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에 따른 비용으로서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 사업에 1,500만원, 제4회 평화통일기원합수제에 따른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 여비로서 평화통일기원 합수제 자매결연기관 초청에 따른 비용 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43회 전국여성대회참가에 따른 423만4,000원, 제13회 강원도자원봉사자 대회 참가에 따른 265만원, 제32회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 참가 423만4,000원, 제11회 강원도여성대회 참가에 따른 238만1,000원, 여성단체회원 도중앙교육에 따른 317만5,000원, 여성지도자 여성수련원 교육에 따른 635만1,000원, 동거부부합동결혼식 급식비에 270만원, 자원봉사자 도중앙교육에 따른 317만5,000원, 자원봉사자 연수회, 세미나 참석에 따른 317만5,000원, 여성회관 교육강사 실비보상 700만원, 한부모가정 수련회에 882만원,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수당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 우수사례발표에 따른 시상금 45만원, 제11회 여성주간행사 여성발전유공자 시상에 따른 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읍면순회 부녀자 의식교육을 위해서 270만원, 학교 및 가정폭력 근절교육에 180만원, 1일 엄마·자식되어드리기에 180만원, 유아 및 부모 성교육에 180만원, 외국인주부 워크샵에 180만원, 청소년 성교육에 180만원, 학교예절교육에 90만원, 푸드뱅크 운영에 1,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3회 여성한마음체육대회에 1,000만원, 제10회 평화통일다례제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9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9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 3,164만1,000원,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생활안정지원에 1,449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에 24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건강검진에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가정폭력 여성순회교육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300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1,260만원으로서 재료비로 540만원, 모부자가정 구료비에 630만원, 요보호여성구료비로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7억2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지도사 대치에 따른 인건비 1,392만원, 청소년회관 관리근무를 위해서 1,21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은 2,255만원으로 부서운영비가 되겠으며 여기에는 당직비, 난방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해외탐방에 따른 2,000만원 다음에 청소년수련활동 참가 705만6,000원, 남제주군 청소년교류사업 추진에 651만9,000원을 남제주군 청소년지도위원 교류사업에 4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자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지원에 180만원, 합창단지원에 900만원, 청소년단체 행사지원에 540만원, 명예경찰 소년단지원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청소년의달 늘푸른축제에 1,500만원, 청소년 영어캠프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총 35억6,7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29억6,657만원으로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1,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500만원, 청소년지원센타 운영에 8,000만원, 반가후 아카데미운영에 1억원, 청소년공부방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청소년댄스뮤직페스티벌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건립에 15억6,900만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진입로 포장공사에 2억9,000만원을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조성을 위해서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자사취득비로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시설부품구입에 7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6억81만6,000원으로서 연말연시 불우청소년지원해서 180만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운영비 5억4,600만원 다음은 청소년회관집기 구입으로 301만6,000원으로 구입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법인설립에 따른 출자금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새마을조직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4,6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참가에 따른 423만4,000원, 새마을지도자 강원도대회 참가에 따른 211만7,000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에 따른 423만4,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특별지원에 따른 423만4,000원, 새마을자원봉사자 산업시찰에 따른 3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우수새마을지도자 시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의식함양 및 조직활성화 교육을 위해서 568만원을 제4회 무의탁노인 1일 자식되어드리기운동에 243만원, 업무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캠프에 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에 445만원, 군민독서경진대회에 50만원, 제9회 독거노인 칠순잔치 및 위안잔치에 3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4억2,160만3,000원으로서 이자수입 1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603만3,000원, 기타잡수입 200만원과 국고보조금 4,190만5,000원으로서 이중에 국고보조가 2,980만5,000원, 도비보조가 1,210만원으로 총 4억7,1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549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의료급여 업무보조원 인건비에 1,210만9,000원, 의료급여관리요 원 인건비에 1,49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사업추진을 위한 의료급여증 인쇄를 위해서 315만원, 상해요인조사 및 부당이득금회수를 위한 380만원과 의료급여관리요원 여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의료구호비중 대불금 400만원, 본인부담환급금 2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0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단체간 의료급여부담금을 4억1,01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6억3,789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892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27만원, 민간융자금 자체이자수입이 27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6억2,890만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3,392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융자금 회수에 따른 원금 4억3,083만5,000원, 연체이자 6,4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6억3,789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5억1,031만2,000원, 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서 1억1,757만8,000원을 계상해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96쪽에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장애인주택개도사업하고 그 다음에 198쪽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이 부분은 다 사회단체한테 줘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이건 자원봉사자한테 줘서 재료비만 지원해 주고 봉사자들이 나와서 노력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단체에다 준 것 있어요.

특별한 단체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봉사 등록된 단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두가지 단체밖에 없습니까?

안전망에 드리고 새마을하고 읍면 적십자 쪽에도 하고.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예, 예. 일원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몇 가구정도 합니까? 이정도 금액가지구요.

장애인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는 가구당 150만원 범위내에서 해가지고 64가구 해줬고 저소득가구는 21곳 해서 85가구를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많이 못하죠.

그래도 예산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상한금액만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다보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봉사하는 분들이 노력봉사를 한다든가 조금 부족한 것은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87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현충시설관리가 있는데 이게 기획관리실 읍면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201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설명서에 보면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현충시설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에 있는 망향탑정비 그 다음에 여기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순의비정비라든가 전적관관리사무소에 전적관 공원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책사업으로서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돼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현충시설같은 경우는 현충탑은 연3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지역이 경사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노인네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충시설은 상당히 많은 인력이 들어서 예초기를 갖고 하거든요. 그 기계를 다루고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노인네들은 좀 이것은 과격한 노동이기 때문에 좀 회피한다고 할까...

노인일자리사업은 몇 시간이나 합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연간 6개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세 이상이예요?

65세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65세 이상이면은 아직 청춘이거든요. 우리나라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기일이 노인일자리사업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계로 해야 될 일 또 손으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능한 부분에만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하고 연결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 길가에 도로변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것도 내가 봤는데 그것 또한 도로에서 교통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다면 그것 또한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사업 분야에 대해서 같이 연계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이런 공원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더라구요. 좀 힘드시겠지만 타과에 있는 사업까지 해서 우리 총괄부서인 실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협의하시면은 조금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의 일관성 갖고 사업이 접목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에 행여자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에서 행여자구호가 있는데 이건 읍면예산에 있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행여구호는 읍면에 왔을 경우에는 읍면에서 지급해주고 군에 직접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급해 줍니다.

군에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9쪽에 307 민간경상보조에서 구호주택전우회 복리증진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고엽제 전우가 호국단체로 되어있어서 전우회 자기 나름대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걸 해서...

사무실 운영비요. 사무실이 있습니까?

인제 그걸 지원해 주면 사무실을 하나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없는데 자기네들도 호국단체인데 왜 지원을 안해 주냐. 또 저희가 타시군도 알아보니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고엽제 전우에 대한 지원법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고엽제 회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는데 이게 막연히 고엽제 전우회 복리증진사업해서 어떤 사업의 뚜렷한 목적이 없이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좀 이해가 안돼서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지원을 해주면 고엽제 전우회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자기네도 뭐 해병전우회가 교통정리를 하듯이 그런 어떤 사업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단체결속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계상을 할 때는 예산편성단계에 계상할 때는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사업의 취지라든가 목적을 갖고 계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냥 막연히 고엽제 전우회에다 지원한다는 명목만 갖고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 다음에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자유수호안보결의대회 행사주최 단체는 어디입니까?

6·25참전 전우회가 되겠습니다.

제55회 6·25기념행사 행사주최는요?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합니다.

행사주최와 내용상에서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6·25참전유공자에서는 자유수호안보결의대회를 하고 재향군인회에서는 6·25기념행사를 하고 이게 단체에서 추구하는 목적하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바꾸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여기 설명서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단체가 긍극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행사가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실과에서는 그것이 행사가 맞다 하면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단체의 성격에 맞겠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맞다면은 조금 조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좀 빠져서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4가지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렇게 4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서부터 기금이 기금조례에 대해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중앙부처서부터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행령까지 개정이 됐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서 2,000만원 지출예산에 해놓고 5개 단체 400만원 해났는데 400만원 5개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현재 장애인에 등록된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5개 단체라고 되어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민간이전이거든요, 307.

그러니까 거기서 행사하는 사업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저도 그렇게 한다면은 그냥 사업예산에다가 해서 사업을 기재하면은 이해하겠는데 이건 민간이전 307에다 하면은 5개 단체 4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장애인단체는 딱 한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단체로 해서 4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도 같이 기재를 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노인복지기금에서 읍면순회 게이트볼대회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행사를 기금으로 매년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 적립목표액이 12억이거든요.

예,

12억인데 지금현재 이월금만 갖고 예산액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출연금이나 차입금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고 이자부분만 갖고 현재 운영을 해야 될 형편인데 적립목표액을 12억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12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군재정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금년에도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일단은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면서 앞으로 군재정이 허락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상에 적립목표액을 확실하게 정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서 민간이전 2,000만원 해났는데 307에다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구요. 저희 여성발전에 대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단체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부분이니까 미리 사전에 기금에 지출예산을 세울때는 미리 사전에 어떤 사업계획을 공모하든 담당부서에서 사업내용을 짜든해서 미리 사업내용이 정해진 상태에서 기금운용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사전에 공모를 해서...

적립목표액이 3억이기 때문에 목표액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목표액은 3억인데 2,000만원씩 예산을 기금운용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있구요.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기한을 정하겠끔 되어있기 때문에 조정하고난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운용연한을 정하게 되어있거든요, 올해서부터는 2006년도서부터는. 그런 것하고 같이 검토해서 사업운용계획을 짜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은 예산편성 넘기기 전에 사전에 공모를 해서 공모한 사업을 같이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189쪽에 고엽제 전우회 지금 철원에 고엽제 전우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회원이 약 80명 있습니다.

80명. 요거는 주로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요거는 민간경상보조로서 고엽제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죠.

올해 처음입니다.

300만원은 많지 않은데 효율성 있게 한번 운영을 잘 하시구요.

예, 알았습니다.

고엽제 이분들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 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 어떤 지원사업들이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잘 운용해 보시구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이양수 위원이 물었는지 모르지만 191쪽에 용역비,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연구비 어떤걸...

요거는 근거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4년간의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통해서 복지부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30일까지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비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그럼, 상위 어떤 저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상위법에 의해서 철원군의 앞으로 2006년부터 4년간에 사회복지분야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예산도 편성해 나가고 사업도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211쪽에 지역아동센타 운영비에 2,400만원 나가는게 있는데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운영비라면 그 안에서 일부 인건비, 거기에 오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 간식비 다 포함된 겁니다. 저희 관내에는 5동에 금년 4월 달인가 개설이 됐습니다. 현재 20명이 아이들을 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1년 동안에 운영한 실적을 보고 1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원하도록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됐죠?

일부 인건비는 포함이 됐습니다. 월 200만원인데 200만원 안에 일부 인건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 쪽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거는 자원봉사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보육시설 이런데 나가는 그런 아동급식 이런 부분에 기준해서 주는 겁니까?

지역아동센타는 여성가족들 해서 별도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보육관계는 별도 지침에 의해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00쪽에 308-06 자치단체등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매년 우리가 출연하던 노후급식시설 기부예산에 대해서 예산계상에서 빠졌는데 차후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내년도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까지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려워지 올해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연내에 재정이 허락된다면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한 사업이 보조금 부분만 8,900정도 되네요.

네.

내년에 사업 요청한 금액이 2006년도 노후급식시설 부분에서 신청한 예산부분이 우리 50%로 보조했을 때 한 8억9,000만원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기관 부담이 없는 거예요. 50대50이 아닙니까?

저희가 신·개축에 대해서는 50%로 50%로 했는데 시설교체하는 그런 것은 2005년도에는 전액 군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액 군비고 3,000만원 부분은 시설부분이니까 빠지고 8,961만4,000원이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내년도에.

내년도에 3,000만원 빼고 나면 한 2억8,000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 안된다고 하면은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봐서라도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지원할 수 있다면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해서 마을주변어린이놀이터개보수사업 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놀이터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개보수도 중요하지만은 철원군 놀이터시설에 대한 시설부분이라든가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는데 읍면별 현황을 봐도 지금 아파트, 군인관사라든가 공동주택을 빼고 난 다음 나머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원하기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군사관사부분은 우리가 군부대주변사업으로 해서 일부 시설을 해주거나 개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진정으로 주민들 공동주택이라든가 군관사를 뺀 마을자체 놀이터시설이 태부족인 현상이 있거든요. 철원읍에는 하나도 없어요, 마을자체에는. 김화읍에 개소수가 4개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리단위와 법정리 마을단위로 봐도 거의 없는 지역이 많고 갈말읍 이게 몇 개 법정리인데도 2개, 동송읍 4개, 서면에 하나인데 이것도 문화마을주택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기반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이것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근남면 5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거의 전문화 됐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놀이터시설에 대한 사업보다는 철원군 전체에 대한 어린이놀이터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체 조사도 필요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고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신설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를 사실 구할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시내 같은 곳은 안됩니다. 농촌지역도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거의 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을에서 원거리에 설치를 하면은 이용을 안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관계가 제일 우선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단을 하셨겠지만 저도 그 지역에 대해서 판단한 자료를 좀 갖고 있는 것도 있구요. 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 부분에다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 군유지라든가 국공유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있더라구요. 여러 가지 상항을 판단하셔서 가능한 부분서부터 꼭 필요한 지역에는 매입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는 혜택을 줄 수 있겠끔 사업계획을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1쪽에 101-10 일시사역인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어르신위문 이렇게 해났는데 202쪽에요.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이것도 선거법하고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선관위에다 질의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사용설명서하고 좀 다르길래. 거기 한가도 있고 어버이날 독거노인위문에 관한 한가만 있는게 아니라...

어버이날도 있고 장수어르신들은 설하고 추석때 명절 때 위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과, 은수저세트.

예를 들어서 정통한과나...

이게 선거법에 접촉이 된다면은 예산 상할 때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금액 계상하는데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맞추어 놓고 금액 계상을 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거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5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ㅐ다.

선거법에 접촉을 안받기 위해서 어떤 물품전달 같은데서 접촉이 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은 겁니다.

받아서 한 것인데 이런 것들 은수저세트나 물품전달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 내용으로 해서.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301-12 기타보상금에서 어버이날 제134회 위에는 33회고 밑에는 34회인데 이거는 5월 8일날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여기 내용에 시상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장구입은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시상내용이 유공자시상, 개인, 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상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선거법에. 이건 직접 지자체에서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네, 과목상에.

되어있는데 요거는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고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면은 그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행사보조위탁금으로 500만원 있잖아요. 보조금으로 307-04에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그거는 행사에 따른 비용입니다.

비용이니까 또 보조금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부상을 할 수 없는 행위에다가 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면은 안되는 거니까. 이게 선거 지난이후에 선거법에 접촉이 안되는 기일이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실장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거론되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기왕에 나타난 문제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선관위하고 해서 짚어 보시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서 대부분이 다 이건비네요.

거의 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2006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세부적으로 1인당이라든가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1인당이라고 하면은 개인별 내역이 되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건강기구 지원부분이 빠졌는데 지원이 다 완료돼서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상 안된 원인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재정이 조금 어렵다보니까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되면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효과의 미흡성이나 연속성에 문제가 있어서 계상을 안한 것은 아니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307-04 어린이날 행사에서 주관단체는 어디 입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전교조쪽에다 지원해서 했는데 이거는 저희관내 청소년위원회쪽 철원군청지도자협의회쪽으로 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위원회에 이것을 주관할 수 있는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해 있어야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이왕 지원해 주시는 것.

지원을 해주면서 사실상은 저희가 주관을 해야죠.

만약에 교직원노조에서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속성도 그렇다면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구지 거기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또 따로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관을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같이 흡수가 돼서 하든지 행사주관은 이쪽에 주고 협의를 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원화되지 않겠끔 해주시구요.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203쪽에 경로당이용노인 간식비지원 이렇게 보니까 1억8,360만원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요게 어떤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들에 대해서 간식비입니다. 한사람에 월 2,500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지원할 때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이 우리가 애들도 아닌데 하루에 계산해보면 80원 꼴이다. 그것 갖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 하셔서 이거 괜히 주고서 인심 잃는 격이 되시지 마시고 줄 때 한달에 한번 하다못해 조금 더 올려서 한끼 식사를 대접하게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대로 사용하다가는 인심만 잃는 그런 격이 되겠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회 어버이날행사 이게 신철원종고 체육회관에서 한게 이행사입니까?

그거는 노인의날 행사였습니다.

제14회 어버이날, 제10회 어버이날 기념.

예, 예.

그날도 우리 위원들이 갔었는데 기껏 애써서 대접하고 식사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자꾸 듣고 그래요. 알아보니까 가격은 제대로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미숙한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 할 때 특별히 신경 써서 대접을 저기 인터넷에 뜬거 보니까 장수노인도 너무하다고 불평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서 유래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효율적으로 신경을 써서 잘 운영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8쪽에 푸드뱅크 운영해서 1,080만원 계상되어있는데요. 푸드뱅크 운영되는 음식은 어디로 주로 들어갑니까?

그거는 요양원이나 노인의집 그 다음에 저소득가구나 일부 노인정에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까지 보니까 1,700만원 상당을 푸드뱅크에서 지원을 받아서 30일에 600여명정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7월달까지요.

10월이요.

10월달까지요. 차량유지비 다 포함해서 1,080만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지금은 새사랑교회라고 동명철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224쪽에 시설비에서 청소년여가문화시설조성 균특 이게 어디다 하는 겁니까, 풋살경기장에.

이거를 당초에는 청소년문화복지센타 내에다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현지 부지가 안나 와서 장소를 결정하기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만간에 장소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복지회관 그 부분에서 운동장 확보방안이 상당히 시급한데 올해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그래서 일단 부지매입이라도 해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은 군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철원읍에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테니스시설부터 일절 하나 없이 만들어났으니 한번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다른 시설을 고사하고 복지센타 운동장만이라도 해서 제대로된 구장 하나만 나오면 우리 철원읍 주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더 어디다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부지가 매입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지매입이라도 해나야 어떻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 도로도 나가있고 그래서 시일이 상당히 걸려야 되는 부분인데 완전히 철원읍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운동장은 어떻게 사용할 부분입니까? 현재 일부운동장 나와 있는거.

거기는 성토만 해서 잔디는 안하고 일반운동장으로 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 운동장 면적도 안나오는데 풋살장을 거기다 하려고했다는 부분이면은...

풋살장을 하려고 했던 것은 당초에 부지가 확보되는 것을 전재로 해서 일단은 사업을 요청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부지가 확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하여튼 요거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당초에 했던대로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매입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밑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되려고 하면 변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일이 좀 걸린다 그랬는데 무슨 부지매입이 돼야 변경도 하고 그러는 부분 아닙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16쪽에 301-07 민간인국외여비에서 현재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에서 외국인 주부가 현재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관내에는 91명이 있습니다.

91명이요. 지금 갔다온...

갔다 온 가구는 17가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58명이 갔다 왔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주부만 따질 때 91명이죠.

예.

그러면 17명인데.

주부만 따지면17명이 갔다 온 거죠.

아직도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한 거네요.

예.

사업하실 때 이왕이면 몇 년 계획이라는걸 만드셔서 예산에서 적용이 되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몇 년차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파악을 할 수 있겠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17쪽에 301-10에서 여성회관 교육운영강사수당 부분에 2005년도 현재가지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5쪽에 307-05 민간위탁금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운영부분하고 502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법인설립 부분에 대한 법 근거 조항은 있으세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저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에 또 지난번에 선진시군을 갔다 오려고 했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만 그게 됐으면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이번 정례회 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이거는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주셔야 내년도에 어느 평균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갔다오셔가지고 이 부분이 결정되면은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조례안까지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준공이 문화복지센타 준공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내년 4월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4월말 건물에 대한 준공이죠.

예, 예. 건물하고 전체 다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제가 볼 때 올해 여러 가지 예산상에 부딪히는 부분 때문에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우리 의회에 심의라든가 의결해야 될 그 기관으로서 여건을 감안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에 계상해 놓고 활용해 줄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예산 때.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저희가 조례를 심의해야할지 이게 법인으로 가야 되는지 판단을 아직 못한 상태에서 직영을 해야 될지, 법인으로 가야 될지, 진짜 순수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지를 판단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에 올라온다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좁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가 추경에 작업을 해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융통성을 가져주신다면 저희가 법을 조례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부득이하게 예산도 세워났는데 조례를 다른 방향으로 갖고 갈 수 없고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보다는 좀 더 조례부분에 예산부분에 마침 이것이 조례가 요번에 먼저 이루어졌다 하면은 덜하겠는데 12일까지 계수조정이 끝나야할 형편인데 저희가 볼 때 좀 의회 기능상에도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게 예산편성 할 때 고민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