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서병길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부터 2005년도 12월 6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현장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사항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드리면은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경제과장 이원희.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럼 지난 11월 2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십시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얼마 전에 광역시 우리 행정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에서 혹시 그때 지적 당한 사항이라든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 그때 농지관련 해 가지고 지적이 한.
영권
전영권위원
예, 몇 가지 지적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농지 관련해 가지고 농지전용협의가 과다하다 이래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필지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해 가지고 지적받은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련 해 가지고 사용승인허가를 안 받고 않고 무단점용 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변상금을 갖다가 매겨야 될 그런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수로 토목공사 관련 해 가지고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조금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조치를 안 해 가지고 회수를 해야 될 부분이 한 200여만원이 회수해야 될 부분이 발생 했는 사항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처분하면서 행정처분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사항을 경고조치 했다 이래 가지고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 업무 담당자의 어떤 판단에 따라 가지고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고해도 되고 과태료 해도 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 해 가지고 하나 있었는데 검사대상 기계가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 시설이 검사를 제때 안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날렸습니다만.
영권
전영권위원
주유소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동방호텔입니다. 동방호텔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개 좀 주세요. (박민복 위원장, 전영권 간사와 사회교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중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라 이랬는데 올해 이것 좀 단속 나가봤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지금 축산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이것 가면 우리가 동촌에 가면 까르푸가 있고 뭐 재래시장도 많고 하는데 그러면 재래시장도 다니고 일반상가도 다니고 다 다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다니는데 그 지금 관련 직원이 한 사람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지역별로 정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래 지금 여기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했는데 2001년도에 250 뭐 단속을 했고 2002년도 했는데 올해는 어느 만큼 단속을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올해 저희들 점검업소를 63개소 점검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23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을 보시면 무허가 11개, 거래내역서 미기재 8개업소이고, 그 다음에 구분 판매 2개 업소, 기타 2개 업소 해 가지고 조치결과는 영업정지를 2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했고 과징금 9개 업소, 고발 11개 업소 기타 한 건 이것은 영업정지와 제품수거 폐기처분 한 그런 업소입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23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농축산물 이것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직원이 누구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남오우 씨라고 수의사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수의사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 분은 수의사 같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사 같으면 뭐 수의과를 나와 가 이런데 농산물도 이래 보면은 만약에 이것 보면은 이것 국산이다, 뭐 감별할 수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뭐 그것은 아무래도 축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니지, 그분은 전공을 우리 인제 공무원도 행정직이 있고, 임업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우리가 공산쪽에 동장님 그 하면 임업직하고 행정직하고 복합 동장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런 그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공산동 같은 데는 임업직을 해도 상당히 산이 많고 하니까 가능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수의하는 사람이 배추를 보면 모르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축산담당은 이것은 축산물만 관련입니다. 농산물은 아니고요, 축산물.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 축산물을 하도록.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맨 자기 전공분야이고 같은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 축산이 그러면 고기라든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농산물은 또 인제 농업직이 담당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위반조치 결과를 보면은 똑같은 영업정지 7일로 나왔는데 이것이 과징금 및 모든 조치결과가 여러 가지 상이한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과징금 처분할 때 그 업소의 지난 한해 동안의 거래신고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일판매액을 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업소에 따라 가지고 장사 잘되는 데는 금액이 커지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무조건 영업정지 7일이면 여기 영업정지 7일로 해서 그것까지 합산해서 9일이면 9일, 10일이면 10일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무조건 영업정지 7일 해놓고 과징금 뭐 175만원짜리도 있고, 49만원짜리도 있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 법을 집행하는 조치결과가 아주 이것이 불투명한데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축산물 가공처리법.
민복
박민복위원장
조치내용에 보면은 7일에서 만약에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여러번 위반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또 이것이 고기 양이 많고 만약에 식육점 같은데 거래내역 자체가 많으면 영업정지도 7일에서 15일 되고, 14일되고, 13일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이것이 다음에 과징금 및 모든 조치결과가 거기에 대해 따라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처리기준에 보니까 행정처분기준에 보면은 거래내역 미기록이나 구분 판매 표시위반이나, 등급허위 표시위반이나 같이 행정처분 기간 영업정지 7일입니다. 7일이고 그 과징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과징금 부과를 하는 기준이 매출액을 기준 해 가지고 등급이 33개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 33개 해 가지고 등급별로 하루 영업 1일당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5,000만원 미만 같으면은 1일당 6만원입니다. 그 다음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같으면 2등급으로서 영업정지 1일당 10만원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일수에 비해 가지고 과징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 매출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 업소에 매출금액은 세무서에 신고했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 신고된 금액으로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처분을 합니다. 등급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달라집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면 기준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들이 볼 적에는 무조건 이것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누적적으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합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 뭐 영업정지는 똑같이 7일인데다가 과징금이 뭐 180 몇 만원짜리도 있고, 21만원짜리도 있고 뭐 이래되니까 그 계산방법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것은 17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지금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180만원짜리도 있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185만원짜리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사 잘 되는 집은 영업 1일당 벌이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많이 매겨버리고 그러니까 좀 장사 안되는 집은 금액이 적고 그래 가지고 과징금 차이가 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니깐 육류 같은 것 팔고 사고하는데도 장사 잘 된다, 덜 된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 세무서에 매출신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세무서에 매출신고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 전년도의 것 1년치 소득신고 된 것을 받아.
민복
박민복위원장
매출신고가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정확하게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런 감은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고가 옳게 안되면 조금 객관성이 조금 결여될 수 있지만 일단 저희들은 객관성을 확보해 가지고 그 기준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징금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요즘 길에서 파는 세녹스라고 하는 것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것이 그때 부정이라고 판결이 안 났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길가에 가면 세녹스를 판매하는 업소가 많은데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마다 한 세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동네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역내에 지금 한 70개소 정도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지금 뭐 경찰 그 다음에 석유 주유소 협회 그 다음에 저희들 구청, 시청 해 가지고 합동단속도 지금 뭐 몇 차례 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27건했고, 행정지도를 7개 업소에 대해서 34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고발을 하게 되면은 벌금을 한 200여만원 정도 받습니다. 받으면 벌금을 내고 또 영업을 하고 또 저희들이 단속 나가면 또 벌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이런 지금 악순환의 고리로서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래 안 그래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나름대로는 노력하였습니다만 근절이 지금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 해 가지고 그만큼 해 가지고 지적을 당해 가지고 고발조치도 매기고 이것 벌금이 나오면 또 영업을 하고 200만원 그것도 하고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서 해줄 수는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인제 제일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일시구속을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어떤 재조치를 하면은 조금 근절이 되는데 그 다음에 물건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전부 다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조금 더 줄어줄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 뭐 실정이 생활 그런 어떤 그런 업이고 이러니까 아마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이것을 말이지 그 정도로 강력하게는 안 하고 먹고살려고 하는 짓이다 이래 인정해 가지고 이것 벌금형으로 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그 이상 단속.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이것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한 동네에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대강 그래 있습니다. 있는데 교통에 장애가 많이 옵니다. 왜 오느냐 하면은요. 학교 주위 같은 데는 아침에 학부모들이 애들을 학교로 태워가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학생들이 왔다갔다하는데 그 앞에 가면은요. 본 위원이 오늘 사진을 안 찍어 왔는데 사진을 한 두 군데 찍어 올려다가 안 찍어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통 같은 것 이래 놔두고 그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통을 밖에 내놓고 이러니까 그 왔다갔다하는 학생들이 불편하고 학부형들이 차를 태워주고 하는데 불편하고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현장을 가봤는데 꼭 그 이야기가 맞아요. 학교 앞에 그것 좀 그것을 좀 이래 치워주고 하면 되는데 통을 너저부리하게 해서 수십개 재어놓으니까 그 뭐 아침에 또 학교 가는데 막 이것이 넣고 하니까 학부형들이 뒤에서 이것 좀 비켜주세요 하니깐 비켜주지도 안하고 그 사람은 그 양심도 없습니다. 한쪽에 대놓고 하면 또 괜찮은데 막 대놓고 뒤에서 차가 가는데 삥삥 하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것은 뭐 그런 인정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을 근절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불량이라고 판명났는 이런 세녹스 제품을 근절할 수 있도록 꼭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상부기관에도 공문을 보내든가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것 좀 없애야 됩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우리 경제과 조금 전에 우리 전영권 간사께서 지적한데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실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었는 것은 뭐 경제과에서 잘못되었는 것은 맞잖아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뭐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 부분들이 부정유류 판매에 대해서 우리 저희 지역경제 작은 인원으로 해서 이것 단속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단속 이 방법자체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니까 요. 지금 주유소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다 머리 써 가지고 단속 피해 갈 방법을 전부다 연구해가 놓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가서 단속해 가지고 하매 미연에 방지를 다해 놓고 있는 거기에 가서 채취해 가지고 와 가지고 검사해보니까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것이 낭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주유소에는 채취 휘발유하고 판매 휘발유가 따로따로 나온다는 그런 낭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가 가지고 채취하면 은 단속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또 세금을 내면서 정상적으로 유류를 판매하는 데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아까 우리 전영권 간사님 지적했듯이 세녹스 같은 것 신나 이것 파는데 60군데가 아닙니다. 지금은 확산이 되어 가지고 어디로 확산이 되나 하면은요. 각 주차장마다 다 있습니다. 아, 지금 가 보세요. 각 주차장, 주차장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주유 이것이 그것까지도 설치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넣는가 하면은 주유기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다가 갑바인가 뭐 하나 딱 깔아 놔놓고 차 넘버만 해 가지고 그대로 줘 넣습니다. 그래 이것을 사건이 터지고 나서 뒤에 방지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정말 심각해요. 이것 거짓말이 아니고 그 기름 넣는데 그 옆에요. 이 생계, 생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중간 중간에 주차장마다 심지어 우리 본 위원이 기거하고 있는 그런 동네도 은행 옆 주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차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단속 안 했다면 지역경제과에서 방관하고 놔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지 어쩔 수 없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 경찰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제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합법화를 시켜 가지고 정상적인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안되면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요. 어디가 불하나 한 두번 터졌는 것이 아니거든. 지금도 우리 동구도요, 지금 하루가 겁납니다, 하루가. 그래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지금 형사고발했는 27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가 알고 계십니까? 그래 아까 말씀대로 벌금 200만원, 300만원 그렇게 끝냈지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벌금 물고도 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안되는 방법을 어디 빨리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형사고발 27건 했는 근거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쨌든 뭐 손이 적고, 또 힘이 없고, 또 그만한 충분한 장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뭐 감시감독 이것이 뭐 그것은 등한시 했는 것은 사실은 맞잖아, 그지요? 맞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기수
성기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부탁할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뭐 큰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고쳐나가야 됩니다.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부탁만 해서 될 것 같으면 감사를 뭐한데 합니까? 감사하지 말지.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는 것 인정하지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산재해 있는 상태이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것 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좀 이래 그것 하신 다면 몇 개 안 남고 우리 오전에 또 다른 업무도 해야 되니까 앞에 몇 가지만 설명을 하고 그래가 일괄질문을 받도록 합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일괄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일괄 그것만 개인적으로 그것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아웃트라인만 딱 해 가지고 몇 개만 설명해 주고 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계속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시장 등록된 시장이 이 숫자가 점포 신청된 점포 숫자가 이것 정확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등록할 때 시장 점포수이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조금은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조금이 아니라 이것 많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합병되고 이래 된 것은 지금 차이가 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많이 차이 나는데요? 동구시장 같은 것 우리 효목시장보다 이것 수치상 등록 점포가 그래 2배, 3배도 넘는데 유인물에 보니까 이것 파악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 지금 저희들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는 제일 처음에 했던 동구시장 A동 30개 점포, 그리고 전체는 130개정도 됩니다, 지금. B, C, D동까지 합치면은요.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뭐가 잘못되었지 이것 뭡니까? 우리 효목시장 44개이고, 동구시장은 30개 A동, B동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A, B, C, D동 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병길
서병길위원
똑같은 동구시장인데 이 구분해서 그렇게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 인제 옛날에 시장 재래시장법인가 거기 해 가지고 등록을 받을 때는 이것은 하매 동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A동만 해 가지고 그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동구시장은.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그렇고 과장님 작년도에 동구시장 리모델링하고 할 때 그 지원 했는 것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A동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A동 거기만 했습니까? 동구시장 전체를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과장과 직원대화) 작년에는 저희들 8,8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A동만 그 위에.
병길
서병길위원
덮는 것.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정비사업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8,800가지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아직 등록 안된 시장이 여러 개 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거기에 제일 눈에 가는 것이 불로시장 같은 것은 5일장 저기 시골시장 아닙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하고 그 우리 특히나 도농 구에서 이것이 도농 아닙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불로시장 같은 것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것은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할 수는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무등록 3개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인회도 구성하고 인정시장으로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공항시장건의 경우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불로시장은 지금 오늘 오후에 창립 총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상인회도 구성하고 그래 시장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상인회 구성을 위한 총회로 임시총회로 해 가지고 임원선출도 하고 뭐 정관도 만들고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아! 내일 2시에 창립총회를 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고 그 다음 에 상인회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다른 시장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따로 수립해 가지고.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 바로 구청 옆에 동서시장도 이것이 시장이 참하고 그대로 되는데 이런 것도 동서시장, 송라시장, 송라시장도 우리가 가보면 은 뭐 그렇게 적지는 않습디다. 거기 보니까 목련시장은 모르겠고, 공항시장 이런 것을 우리가 과장님 경제과에서 좀 활성 될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이 팀장들하고 같이 좀 권장을 해서 재래시장 우리 좀 활성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입니다. 재래시장별 활성화를 위한 추진내역입니다. 그 반야월 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은 저희들 사업비 12억4,4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여기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가지고 넘어가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계속 설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것이 지금 과원폐원사업에 현장조사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자면 복숭아 몇 포기 또 그런 면적이 얼마라고 하는 이런 취지는 정확하지 않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지금 오늘도 지금.
민복
박민복위원장
신고한 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장조사 100% 다 합니다. 지금도 담당 직원이 현장에 지금 여기 지금 현장면적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신고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러니까 면적 전체가 다 등 기부등록 된 면적대로 다 하는데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 면적대로 다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측량도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면적대로 지금 저희들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폐원 이 복숭아면 복숭아, 사과면 사과에 대한 숫자가 정확하지 않더라 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면적대로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면적은 토지대장에 나오면 정확하게 면적이 만약 경계측량을 과장께서는 경계측량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숫자가 소위 말하자면 부풀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나무 그루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으로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면적이 그러면 1미터에 한 포기 심어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5미터에 한 포기 심어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지원하는 기준은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면적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더 의아스러운 것은 이것이 그 밀집이 되어가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아주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심어놓은 것도 있을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 숫자를 책정하느냐 이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 하고 그대로 앉아 가지고 중간에 쭉 나가다가 몇 포기씩 죽어도 그 숫자가 다 들어간다는 이런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맞겠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이 사업지침이 저희들이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면적당 저희들 기준에 여기 있습니다만 30, 뭐 예를 들어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10a당 그러니까 300평이지요. 300평당 뭐 330만원 그러니까 뭐 평당 한 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의해 가지고 산정 하도록 되어 있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 중에 면적에 그러면 한 포기 심어도 그게 전부다 그것이 몇 포기라는 그런 숫자도 없이 그대로 면적을 가지고 황폐해진 그 과수원도 다 폐농원 같이 그것을 돈 보상금으로 해줍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폐농은 생육이 지금 과수 과실이 수확할 수 있고 이래야 되지요.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수확할 수 있는지 작년에 사과가 두 개 달렸는지 세 개 달렸는지 그것도 확인도 못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300평당 뭐 과수 나무가 5개 심었는지 3개 심었는지도 모르고 면적만 보고 해준다 말입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니요, 면적.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것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00평에 한 포기 심겨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과수원으로 인정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그런 것은 그것은 안되지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본 위원의 말하는 것을 당최 계산을 못하는 모양인데 이 숫자가 신고할 적에는 이래 가지고 얼마 했다, 만약 300평에 100만 붙습니까, 손실당? 확인해 봅니까? 안 해 보지요? 면적만 보고 말씀하신다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니, 현장확인을 다 합니다, 지금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면적 공부상 면적은 1,000평인데 실제 나무 그루 수는 뭐 예를 들어서 10본이 심겼다든지 이런 것은 과수원으로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은 저희들 제외시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제외시키고 상식적으로 통용 되는 범위 내에서만 집행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본 위원이 듣고 보는 것에 대하여는 그것이 정확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자면 이것이 요즘 과수원도 농사 잘 지어 가지고 한 나무에 열짝 따는 나무도 있을 것이고 반짝도 못 따는 나무도 있는데 폐원하는 이것은 똑같은 기준으로 돈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은 300평당에 15나무가 심겼고 여기는 5나무가 심겨도 똑같이 나간다는 이런 취지로 불합리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취지가 FTA로 인해 가지고 농가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반대급부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돈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돈을 주는 것은 공정성이 있도록 줘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대체작목, 대체작목으로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 100% 다 합니다. 100% 다 해 가지고 전혀 이것은 과수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 제외를 시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이 듣고 보고 한 취지로써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그것이 과수원으로 인정 못할 그런 과원이 지금 상태에 농사 안 짓고 그대로 폐농 비슷하게 이래가 하고 있다가 요즘 신청해 가지고 그 쪽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사람들이 내 눈으로 본 예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데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은 확실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잘되고 하는 것도 이것이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 하는 것은 좀 더 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것 아니면 이것은 가만히 앉아도 농사 안 지을 것도 돈을 받아먹는다는 이런 취지로 하면 이것이 형평상 적합지 못하다 이런 취지로 생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여튼 뭐 현장확인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구에 키위농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 한 농가가 있는데요. (과장과 직원대화) 하여튼 위치 농가는.
민복
박민복위원장
여기에 우리 자료요구사항에 키위농장이 어디 있다는 것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키위농장이 면적까지 다 있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면적은 등기부등본을 신청하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니, 등기부 그게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해야지요. 면적이 지금 같은 경우에서 이것 얼마이고 10헥타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니요, 10헥타르가 아니고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 방금 먼저 과장님한테 물었는 것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청한 것만 계산되었지 확인해보지도 않았고 아무런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전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말씀이.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키위 담당하는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한효봉 씨라고 지금 현장에 나아가 있습니다, 지금이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계장님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계장님이 지금 어제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아마 그.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심재병 씨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전입 온지 얼마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한달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자료를 내면은 키위 농장이 어디에 소재가 신무동에 있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자료만 내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예,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자료를 이만큼 올렸는데 여기에서 그래 키위농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답변을 못 하시면 그것은 좀 곤란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면적이 600평쯤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래 600평이 되든 뭐 200평이 되든 자료에 올라 있는 공부상의 이야기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 자료 자체에서 한 농가에 돈 지원해 주는 금액이 820만9,000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취지는 이 담당하시는 분이 아주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잘못을 인정 하셔야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심재병 면적은 한 600평정도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현장 몰랐는 것 과장님 잘못 되었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현장방문.
기수
성기수위원
뒷말하지 말고 인정하시죠, 잘못 되었는 것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맞습니다. 우리 박민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가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만 듣기는 소문에 우리가 지금 보상단가가 평당 돈 만원 되지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만원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돈 만원 안되는 땅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상받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것 자꾸 듣다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산꼭대기에 갖다가 몇 개 심어 놔놓고 그 땅이 평당 5,000원짜리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만원씩 받았는 사례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듣고 있거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래 의정활동을 하다 보시면 오만 소리도 다 듣지만 듣는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싶어서 지금은 감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차후에는 언젠가는 이런 것은 한번 감사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히 하시고 지역파악이나 이런 것 못했는 것은 과장님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다른 것 보고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고압가스 이것 허가 검사내역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런 데에서도 이런 것 고압가스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천3동 자료까지 딱 올라왔네요. 올라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가스 대덕가스가 2005년도 11월 31일날 연장을 해 가지고 기한이 끝났습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끝났는 이후에 검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2005년도 11월 30일까지 연장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그 이후는...... (과장과 직원대화) 재계약이 지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관리를 민원인들이 옛날부터 민원이 대두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은 내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한번 이래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사실 뭐 우리가 동대구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런 부분이 뭐 어디라도 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나 옛날에 허가를 내어서 들어올 때의 그 당시의 현황사항과 조건이 미비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또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내용증명까지도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사항들을 만약에 그랬으면 그런 것도 세밀히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도 해보고 또 연장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아봤어야 되지요. 지금 재계약은 안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진행 중에 있지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좀 이래 가지고 민원소지가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좀 이래 그것을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여튼 이것 한번 더 재계약 여부 등에 하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관심 있게 그래 좀 보시고요. 다시 또 지적을 안 당하게끔 그래 해 주시고 또한 바로 본 위원이 했는 것 다 할께요. 지금 일반 가스판매소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가스판매소가 지금 보상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로 이사갔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이사갈 예정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되었는데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들이 지금 허가가 취소되든지 어디로 옮겨야 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파악이 안 되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인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이런 위험물 같은 것은 협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협의 안 들어옵니까? 협의 들어오지요? 그러면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변경 허가는 안 되고 장소 이전한다 이래 되면은 전의 것은 폐업시키고 새로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상이 대상을 아직까지 확인.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래 그런 것을 잘 모른다고 합니까? 협의가 분명히 들어올 것인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중에 저희들한테 신고 서류를 신청을.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신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스판매소를 신고를 합니다, 그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지역에 사무실을 하나 있어 가지고 사무실에다가 가스판매소를 신설을 하는데 사무실로만 쓰는데 창고는 없다는 말이지요. 전번에 여기에 보니까 단속 실적 되었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가스사무실은 있고 별도로 보관시설이 여기에 없는데 차에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을 때 그 고발조치하면은 벌금이라든가 형사사건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것은 무허가 판매행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용기보관실 이외의 장소에서 충전용 보관했을 때 여기 대덕가스에 현장고발이 되었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 고발되어 가지고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과장과 직원대화)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자료를 이렇게 올릴 때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자료를 요구할 때는 뭘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대충 이것 몇 장 안됩니다, 과장님. 이것 몇 장 안되는 것 고발조치 했으면 고발조치가 어찌 되었나 그런 것은 조금 알고 올라오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는 것 인정하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가스위험물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한 업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재건축에 엄청난 지장을 주면서 지금 매도가 끝난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르게 재건축하는 그 옆에다가 사무실을 얻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것 확실히 들어갈 때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이 안되게끔 법적인 이런 정확한 허가를 내주시라는 그런 내가 그것을 할께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뭐 가스판매업소까지 다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전체적으로 경제과 전반에 혹시 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개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동구 거주 탈북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분명히 행정사무처리요구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동구의 탈북자가 오늘 지금 확인한 결과 36명인데 그것 이것 우리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뭐 고용촉진 문제 이래 나와 있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 탈북자에 대해서 특별한 저희들이 뭐 파악이나 조치를 한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탈북자 중 일반인과 컴퓨터교육 등에도 적응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 동구 거주탈북자 60명에 대하여 고용촉진 훈련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뭐 탈북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것은 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또 대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2004년도 지적을 해 가지고 탈북자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고용촉진을 했다든가, 탈북자를 모아 가지고 구청에 한 번 나오라고 해 가지고 어디 뭐 직장을 취직을 시켜 준다든가, 안 그러면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때 본 위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본 위원이 있는 신암2동에도 세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사가고 두 명 이사가고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학원에 가니까 하루만에 왔습니다. 왜 왔느냐면 말이 안 통하더라고, 그래 그런 이야기까지 해 가지고 컴퓨터교육에 적응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저희들 뭐 신분상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까지는 고용대책 이런 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래도 작년에 지적되었는 사항인데 탈북자들 그것 해 가지고 직장취직이라든가 거기 경제과에서 소관을 하니까 어디 뭐 몇 사람 정도 뭐 취직을 시킨다든가 지금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을 좀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그 경제과에 분명히 했는데 올해 시행되지 않았는 모양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 뭐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은 없는 형편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그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지역에 다니면서 그 문제되는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든지 안 그러면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는 해보는 것이 사실 맞잖아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맞지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요구사항에 이래 보면은 탈북자에 대한 지원 대책강구 이러면 딱 해 가지고 단지 밑에 뭐라고 해 놓았냐 하면 조치불가 이래가 딱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그지요? 어쨌든 의회에서 위원들이 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조금 뭔가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으면 없으면 어떤 다른 요구로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 보든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조치불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대구시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번 해 봤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이것은요. 그러면 뭐 합니까? 이것은 안 맞아요. 그러면 대구시에다가 이런 이런 문제 탈북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건의를 해 봤다, 이것이 바로 위원들이 지적하면 지적한데 대한 뭐 이 성사가 되든, 안되든 그지요? 이것은 내가 전번에 한번 봤을 때 정말로 조치불가 뭐가 조치불가란 말이야. 탈북자에 대한 지원대책 이것을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할려고 하다가 내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말고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를 할려고 이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조치불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것 시정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권 간사, 박민복 위원장 사회교대)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민복
박민복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은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 위생과 이한식.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럼 지난 11월 25일까지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기준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박민복 위원장, 전영권 간사 사회교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광역시 행정감사를 받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 위생과에서 지적당한 사항이 한 몇 가지 됩니까?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은 지적내려 온 사항은 없고 지금 2004년도에. (과장과 직원대화) 위생관리 용역업체가 교육을 미필해서 교육 미필사항에 대한 3개 업소에 대한 행정, 교육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안 해서 지적된 것이 넘어왔고 또 우리 수질검사, 우리가 본청에서 우리가 확인서를 써 줬는 것 뭐 세 건 그것은 수질검사 팔공산지역에.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몇 가지 됩니까? 몇 가지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3건이.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자료를 한 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 이번에 행정감사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저녁에 보면은 밤새도록 이발소를 하는 곳이 동구에 한 15군데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은 영업시간을 위반하는 것은 뭐 자율시간 제한 허가 영업시간은 뭐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지 않고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는 퇴변태업소로 보고 경찰과 저희들이 파악해서 합동으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래 합동을 하시더라도 지금 신암동에 한 두 군데가 있고, 오거리쪽에 한 세 군데가 있고, 공항 앞에 한 몇 군데가 있고, 반야월쪽에도 있고 이것이 우후죽순 벗어나고, 지금 방촌동쪽에도 몇 군데가 있고 있는데 이것을 왜 근절을 못합니까? 밤에 이것 장사를 하면 전부다 이것 불법, 퇴폐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 몇 번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제 밤에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강 이래 가면서 보니까 저녁에 뭐 한 늦게 10시, 11시에 형광등인가 경광등이 돌아가는 이발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동네가 더 많습니다. 이 동구가 다른데 보다는 근절시킬 수 있는 뭐 대책을 강구를 좀 하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커텐설치나 뭐 이런데 대해서는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런 우려 업소에 대해서 퇴,변태행위를 뭐 단속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그 우려업소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감안해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우리가 유해업소 단속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이것이 보니까 이쪽에는 단속을 안 나가니까 그래 얼마 전에 우리 지구대의 지구대장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동네에 이런 것이 부쩍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뭐 구청에서 미루는 것 같고 구청에서 이야기하니까 또 구청에서는 또 경찰서에 미루는 것 같고 이것이 어느 담당하는 한계가 어디인가를 모르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법에 보면 퇴폐변태행위 단속은 경찰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단속권한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으면 우리 구청에 있는 우리 34만 구민들이 이것 좀 이런 것을 보면 좋지 않고 하니까 경찰하고 가서 합동단속은 가능하겠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합동단속은 저희들이 위반업소를 리스트를 파악해서 경찰과 뭐 합동으로 단속하는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어제 환경청소 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는 지금 파파라치가 생겨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하면 파파라치 사무실을 내 가지고 뭐 사진을 찍어 오고 이런 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뭐 이런데 파파라치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은 식파라치라고 전문신고꾼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 사람들은 주로 뭐 전에는 자동판매기 무허가 자동판매기나 또는 과대광고 등 인터넷상의 과대광고 등에 대한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식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파라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그러면 그 분들이 사무실을 내서 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전문신고꾼들은 뭐 각 서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부산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각 지방을 다니면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환경청소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사무실을 내고 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는 사무실을 내는 경우는 없고, 식파라치에 대한 뭐 교육을 시키는 학원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뭐.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우리 동구에도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신고하는 분들이.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사람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와서 신고하는 전문적으로 신고꾼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위원님들 혹시 뭐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서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지나간 것입니다만 이 불용액이 보니까 위생관리하고 위생관리 두 개가 불용이 많이 되었네요. 이것은 왜 과장님 예산이 많아서 이렇습니까? 업무 하는데 뭐 좀 소홀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과장님 이렇게 불용액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일반운영비는 뭐 예산절감을 하고 집행잔액이 한 300만원 남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절감을 하시더라도 예산이라고 해도 통틀어 위생과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1,400가지고 불용이 1,100만원씩 이래 10% 예산이 불용으로 가면은 이것 뭐 잘못 된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은 직원 2명이 지금 결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줄었습니다. 2명이 줄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수당이나 이런 것이 뭐 포함이 되어서 좀 절감 이렇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 과마다 제일 예산이 위생과가 적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불용이 물론 직원이 두 사람이 부족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두 사람이 줄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더 불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줄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산이 줄었다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직원 2명 감원되었습니다. 감원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감원되었으면 보충을 해서 위생업무를 활성화하고 능률 있게 할려고 하면은 보충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감원되어서 내년부터는 1명이 더 증원되었습니다. 보건직 8급이 증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병길
서병길위원
거의 1,100 불용액 위생관리에서 거의 불용 다 되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요, 무허가 보니까 이것 고발하면 이것 과징금, 벌금 안 나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영업기간이나 뭐 매상에 따라서 고발을 하면 벌금이 나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도농동 시골에 많은데 이것은 그냥 고발해서 뭐 구약식 위생과에서 하고 치워버립니까? 뭐 어떤 고발조치 다른 데로 뭐 경찰이나 다른데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고발해서 이제 처분되어서 우리 통보 온 것이 뭐 구약식으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경찰에서 통보가 온 사항을 적어놨고 밑에 세 군데 조사중은 고발해서 지금 아직 통보가 안 올라온 업소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뭐 과징금 같은 것 뭐 부과했는 것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과징금은 자기들이 내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릅니다. 저희들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것 업소가 물론 뭐 소규모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보니까 이것 능성동 같은데 이런 데에는 계절영업인데 이런 것 좀 크게 해놓고도 허가 안내고 뭐 편하거든요. 뭐 보건증 보자, 뭐 위생시설 점검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것이 무허가가 1년에 한 두번 와 가지고 여기 서면과 같이 고발 아니면 구약식으로 처리해버리면은 이것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이것이 늘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무허가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 인제 규모에 따라 어떤 구분을 하고는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뭐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도하고.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명단 나와 있는 고발했는 서면 하나 제출해 주시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 이 전체업소에 대해서요?
병길
서병길위원
예, 위생과의 2005년도에 단속해서 고발했는 건수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더라도 그냥 그 과징금 벌금 물었는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지 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벌금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수
성기수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지.
병길
서병길위원
여기는 구약식이지 과징금 벌금물었는 것은 안 나왔잖아요. (과장과 직원대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검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구약식으로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통보 온 내용이 구약식으로.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조치내역이 금년도 위생과에 벌금형 벌금 받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뭐 합동단속이라든지 그 조치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무허가요?
병길
서병길위원
예, 그것 2005년도 것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자료제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 위생과는 동구 전체 우리 구민들 위생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단속을 강화하고 이래 항상 해도 뭐 부족한 점이 많지요,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왜 또 가뜩이나 단속하기도 힘들고 이런데 인원은 왜 그래 줄었습니까? 인원 줄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작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처리지적사항이 부정불량식품 단속 그것을 좀 미비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이 뭐냐 하면은 감시원들이 거기에 공무원들이 4명이고 명예감시원이 한 9명 있는데 단속요원이 적어서 안 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이 시정이 되었잖아,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시정이 되어 가지고 총인원이 한 20명 조직으로 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를 해 왔습니다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는 지금 결원이 2명이 결원이 난다면 그만한 이것이 단속이라든가 행정의 착오가 났었을 것인데 내년에 한 명만 추가가 되어도 됩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이 인제 저희들이 뭐 5개 담당이 있었습니다만 1개 담당이 그때 기획실에 뭐 계가 생기면서 한 계가 없어졌습니다. 민원담당, 민원담당에는 창구에 2명이 있고 또 계장이 있었고 직원이 한 명이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민원 담당 같으면 민원처리는 일괄되어 버리니까 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래서 민원담당 6급이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명이 줄었고 1명은 별정 7급이었었는데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일시 없앴다가 내년에 일반직 8급으로 새로 티오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과장님 오락실 있지요? 오락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오락실은 우리 위생과의 단속대상은 아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맞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맞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맞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 오락실은 지금 앞으로 이것이 참 문제가 될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것 근거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그런 그것은 안되지 싶어 가지고 일단 감사기간이라도 한 말씀을 내 드리고자 하거든요. 이 오락실이 지금 돌아서면 오락실입니다. 지금 성인오락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는 남자의 오락실이 아니고 부녀자들 여자들 오락실을 만드는 그런 실태가 왔거든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동구에서라도 이것 뭐 어떻게 약간이라도 제지하는 방법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동구는 그래도 뭐 서민층이 살아서 그런지 다른데 서구나 이런데 보다는 내가 파악을 좀 해 보니까 좀 적은 것 같던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 걱정이던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도 오락실 성인 오락실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뭐 우리 암행으로 우리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가짜 뭐 상품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또 경찰에서 지금 단속하고 저희들 있고 저희들도 뭐.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인제 단속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뭐냐 하면은 뻔히 드려다 보이는 단속인데도 피해가면서 상품권을 거기에서 상품권을 받아서 밖에 와서 현금으로 바꾸어 가고 이런 것도 다 안다는 말입니다. 아는데도 저것을 근절을 못하는 것이 참 가슴이 답답하고 그것이 장려해야 될 그런 그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옛날에는 남성분들이 많이 그것을 했는데 지금은 남성분들은 다 아니까 여성분들을 위주로 해서 주부들이 가정주부들이 낮에 지금 한번 다녀보세요. 몇 군데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한번 해 봤거든요. 가정주부들이 다단계식으로 이래 모아 가지고 이래 인제 가는 그런 형태가 도출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인제 그런 것을 미연에 우리 동구라도 한번 언질이라도 좀 줘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좀 해주세요. 이것이 뭐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만 또 뭡니까? 업무보고식 같은 그런 그것인데 하도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정확한 감사자료는 내가 파악은 하지 못했고 몇 군데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못했고 그러니까 미연에 다음에 감사대상이 안되게끔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것 부탁을 드릴께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성인오락실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가 많은데 학교의 위생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학교급식시설 말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급식시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학교급식시설은 지금 교육청과 식약청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뭐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애들이 먹는 음식을 하는 곳이니까 거기도 보면 인제 국산품 여러번 뭐 수입품 해 가지고 어머님들 아침에 검수를 하는 것을 제가 현장을 목격도 해봤고 했는데 앞으로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가지고 어린이들 먹는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은 안되고 좀 이래 지도점검을 나가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영양사분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다른 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