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수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경제과 조금 전에 우리 전영권 간사께서 지적한데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실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었는 것은 뭐 경제과에서 잘못되었는 것은 맞잖아요, 그지요?

이 부분들이 부정유류 판매에 대해서 우리 저희 지역경제 작은 인원으로 해서 이것 단속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단속 이 방법자체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니까 요. 지금 주유소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다 머리 써 가지고 단속 피해 갈 방법을 전부다 연구해가 놓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가서 단속해 가지고 하매 미연에 방지를 다해 놓고 있는 거기에 가서 채취해 가지고 와 가지고 검사해보니까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것이 낭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주유소에는 채취 휘발유하고 판매 휘발유가 따로따로 나온다는 그런 낭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가 가지고 채취하면 은 단속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또 세금을 내면서 정상적으로 유류를 판매하는 데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아까 우리 전영권 간사님 지적했듯이 세녹스 같은 것 신나 이것 파는데 60군데가 아닙니다. 지금은 확산이 되어 가지고 어디로 확산이 되나 하면은요. 각 주차장마다 다 있습니다. 아, 지금 가 보세요. 각 주차장, 주차장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주유 이것이 그것까지도 설치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넣는가 하면은 주유기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다가 갑바인가 뭐 하나 딱 깔아 놔놓고 차 넘버만 해 가지고 그대로 줘 넣습니다. 그래 이것을 사건이 터지고 나서 뒤에 방지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정말 심각해요. 이것 거짓말이 아니고 그 기름 넣는데 그 옆에요. 이 생계, 생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중간 중간에 주차장마다 심지어 우리 본 위원이 기거하고 있는 그런 동네도 은행 옆 주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차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단속 안 했다면 지역경제과에서 방관하고 놔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지 어쩔 수 없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 경찰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제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합법화를 시켜 가지고 정상적인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그지요?

안되면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요. 어디가 불하나 한 두번 터졌는 것이 아니거든. 지금도 우리 동구도요, 지금 하루가 겁납니다, 하루가. 그래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지금 형사고발했는 27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가 알고 계십니까? 그래 아까 말씀대로 벌금 200만원, 300만원 그렇게 끝냈지요, 그지요?

그래 벌금 물고도 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안되는 방법을 어디 빨리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형사고발 27건 했는 근거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쨌든 뭐 손이 적고, 또 힘이 없고, 또 그만한 충분한 장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뭐 감시감독 이것이 뭐 그것은 등한시 했는 것은 사실은 맞잖아, 그지요? 맞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부탁할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뭐 큰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고쳐나가야 됩니다.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부탁만 해서 될 것 같으면 감사를 뭐한데 합니까? 감사하지 말지.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는 것 인정하지요, 그지요?

예, 그것 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일괄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일괄 그것만 개인적으로 그것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가지고 넘어가세요.

아니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됐습니다. 과장님 현장 몰랐는 것 과장님 잘못 되었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지요?

뒷말하지 말고 인정하시죠, 잘못 되었는 것은?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맞습니다. 우리 박민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가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만 듣기는 소문에 우리가 지금 보상단가가 평당 돈 만원 되지요, 그지요?

돈 만원 안되는 땅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상받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것 자꾸 듣다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산꼭대기에 갖다가 몇 개 심어 놔놓고 그 땅이 평당 5,000원짜리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만원씩 받았는 사례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듣고 있거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래 의정활동을 하다 보시면 오만 소리도 다 듣지만 듣는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싶어서 지금은 감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차후에는 언젠가는 이런 것은 한번 감사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히 하시고 지역파악이나 이런 것 못했는 것은 과장님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다른 것 보고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고압가스 이것 허가 검사내역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런 데에서도 이런 것 고압가스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천3동 자료까지 딱 올라왔네요. 올라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가스 대덕가스가 2005년도 11월 31일날 연장을 해 가지고 기한이 끝났습니다, 그지요?

끝났는 이후에 검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2005년도 11월 30일까지 연장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관리를 민원인들이 옛날부터 민원이 대두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은 내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한번 이래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사실 뭐 우리가 동대구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런 부분이 뭐 어디라도 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지요?

그러나 옛날에 허가를 내어서 들어올 때의 그 당시의 현황사항과 조건이 미비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또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내용증명까지도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사항들을 만약에 그랬으면 그런 것도 세밀히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도 해보고 또 연장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아봤어야 되지요. 지금 재계약은 안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관심 있게 그래 좀 보시고요. 다시 또 지적을 안 당하게끔 그래 해 주시고 또한 바로 본 위원이 했는 것 다 할께요. 지금 일반 가스판매소 있지요?

지금 가스판매소가 지금 보상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로 이사갔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이사갈 예정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되었는데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들이 지금 허가가 취소되든지 어디로 옮겨야 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지요?

지금 인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이런 위험물 같은 것은 협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협의 안 들어옵니까? 협의 들어오지요? 그러면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래 그런 것을 잘 모른다고 합니까? 협의가 분명히 들어올 것인데.

그러면 신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스판매소를 신고를 합니다, 그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지역에 사무실을 하나 있어 가지고 사무실에다가 가스판매소를 신설을 하는데 사무실로만 쓰는데 창고는 없다는 말이지요. 전번에 여기에 보니까 단속 실적 되었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가스사무실은 있고 별도로 보관시설이 여기에 없는데 차에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을 때 그 고발조치하면은 벌금이라든가 형사사건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기보관실 이외의 장소에서 충전용 보관했을 때 여기 대덕가스에 현장고발이 되었네, 그지요?

이 고발되어 가지고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자료를 이렇게 올릴 때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자료를 요구할 때는 뭘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대충 이것 몇 장 안됩니다, 과장님. 이것 몇 장 안되는 것 고발조치 했으면 고발조치가 어찌 되었나 그런 것은 조금 알고 올라오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는 것 인정하지요?

그리고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가스위험물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한 업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재건축에 엄청난 지장을 주면서 지금 매도가 끝난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르게 재건축하는 그 옆에다가 사무실을 얻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것 확실히 들어갈 때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이 안되게끔 법적인 이런 정확한 허가를 내주시라는 그런 내가 그것을 할께요.

과장님 그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지역에 다니면서 그 문제되는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든지 안 그러면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는 해보는 것이 사실 맞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그지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요구사항에 이래 보면은 탈북자에 대한 지원 대책강구 이러면 딱 해 가지고 단지 밑에 뭐라고 해 놓았냐 하면 조치불가 이래가 딱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그지요? 어쨌든 의회에서 위원들이 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조금 뭔가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으면 없으면 어떤 다른 요구로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 보든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조치불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대구시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번 해 봤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이것은요. 그러면 뭐 합니까? 이것은 안 맞아요. 그러면 대구시에다가 이런 이런 문제 탈북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건의를 해 봤다, 이것이 바로 위원들이 지적하면 지적한데 대한 뭐 이 성사가 되든, 안되든 그지요? 이것은 내가 전번에 한번 봤을 때 정말로 조치불가 뭐가 조치불가란 말이야. 탈북자에 대한 지원대책 이것을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할려고 하다가 내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말고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를 할려고 이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조치불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것 시정해 주세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

과장님 항상 우리 위생과는 동구 전체 우리 구민들 위생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단속을 강화하고 이래 항상 해도 뭐 부족한 점이 많지요, 그지요?

그런데 왜 또 가뜩이나 단속하기도 힘들고 이런데 인원은 왜 그래 줄었습니까? 인원 줄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작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처리지적사항이 부정불량식품 단속 그것을 좀 미비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이 뭐냐 하면은 감시원들이 거기에 공무원들이 4명이고 명예감시원이 한 9명 있는데 단속요원이 적어서 안 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이 시정이 되었잖아, 그지요?

시정이 되어 가지고 총인원이 한 20명 조직으로 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를 해 왔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는 지금 결원이 2명이 결원이 난다면 그만한 이것이 단속이라든가 행정의 착오가 났었을 것인데 내년에 한 명만 추가가 되어도 됩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 담당 같으면 민원처리는 일괄되어 버리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과장님 오락실 있지요? 오락실.

오락실은 우리 위생과의 단속대상은 아니지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 오락실은 지금 앞으로 이것이 참 문제가 될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것 근거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그런 그것은 안되지 싶어 가지고 일단 감사기간이라도 한 말씀을 내 드리고자 하거든요. 이 오락실이 지금 돌아서면 오락실입니다. 지금 성인오락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는 남자의 오락실이 아니고 부녀자들 여자들 오락실을 만드는 그런 실태가 왔거든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동구에서라도 이것 뭐 어떻게 약간이라도 제지하는 방법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동구는 그래도 뭐 서민층이 살아서 그런지 다른데 서구나 이런데 보다는 내가 파악을 좀 해 보니까 좀 적은 것 같던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이 걱정이던데.

그래 인제 단속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뭐냐 하면은 뻔히 드려다 보이는 단속인데도 피해가면서 상품권을 거기에서 상품권을 받아서 밖에 와서 현금으로 바꾸어 가고 이런 것도 다 안다는 말입니다. 아는데도 저것을 근절을 못하는 것이 참 가슴이 답답하고 그것이 장려해야 될 그런 그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옛날에는 남성분들이 많이 그것을 했는데 지금은 남성분들은 다 아니까 여성분들을 위주로 해서 주부들이 가정주부들이 낮에 지금 한번 다녀보세요. 몇 군데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한번 해 봤거든요. 가정주부들이 다단계식으로 이래 모아 가지고 이래 인제 가는 그런 형태가 도출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인제 그런 것을 미연에 우리 동구라도 한번 언질이라도 좀 줘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좀 해주세요. 이것이 뭐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만 또 뭡니까? 업무보고식 같은 그런 그것인데 하도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정확한 감사자료는 내가 파악은 하지 못했고 몇 군데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못했고 그러니까 미연에 다음에 감사대상이 안되게끔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것 부탁을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