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12월 6일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동구 총무과장 조용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용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과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 인사)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이번에 통장들 뭐 협의회 구성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사항이 어떻게 돌아 갑니까? 뭐 어떤 징후는 어떤, 그것은 뭐 전국적으로 다한다고 하데.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전국 통장 협의회, 대구.
경은
안경은위원
전국적으로 다하면 우리도 동구지회 했잖아?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 어떤교, 징후가 어떠노?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맨 통장 본인들끼리 뭐 유대강화, 정보교환 그런 단체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을 조직을 해 놔놓고 저것이 물론 체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것이 뭔가 저것이 우리가 봐가 실력적으로 그런 징후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노, 지금 뭐 자기들은 계획을 잡아가 그럼 지회같으면 저것이 만들어 놓으면 사무실을 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직 사무실은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직 사무실은 없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협의회 회장 뽑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총무 있고 각 동별 총무, 회장 총무 그래 그 정도.
경은
안경은위원
사무실은 없고, 지금 이제 그러면앞으로 사무실 만들 것 아니가, 이것?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만들겠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 저 여물게 봐야 된다고 저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저것이 행정적으로 저것이 뭔가 저것 해 놔놓으면 이것 우리 공무원이 참 이것 하는 노출도 많이 되고 벌써 어떤 모 어떤 선거때는 불매운동 한다 하거든 지금 보니, 들리는데는 우리가 봐서 그러니 저것을 우리 행정에서 잘 보고 물론 우리가 통장들 저것을 하지 마라 소리는 못하고 전국적으로 다하지요, 지금?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구시에도 지금 각 구청에 아마 북구 그렇고 다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북구?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북구도 우리 전에 동구하고 난뒤에 했을 겁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저것도 맨 회비 받고 그러지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하는교? 뭐 나왔는 것이 있나, 자기들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것은 회비하고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받을 겁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좌우간에 그 신경 써가지고 좀 보이소. 그 왜그러냐 하면은 저것이 틀림없이 저것이 뭔가 심상치 않거든, 압력단체 됩니다. 저것은, 된다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관여를 해 가지고 그것 너거 하지 마라는 소리는 못하지마는 그러나 마나 또 통장들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야 압력단체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은 그것은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이 통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통장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동장이 임명하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동장이 임명하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교육을 시키고 동장이 뭐 통장을 관장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20개 동에서 그 동장들이 통장을 관장을 못할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못한다고 이래 보고 있고 통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년으로 되어가 있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2년으로 되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구청에 조례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임기에 대한 조례가 없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있습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에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2년으로 되어가 있고 그러면 몇 번 할 수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 지금 현재 우리 규정은 연임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뒀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제한은 없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총무과장으로서 그 연임에 대한 조례를 한번 제정할 의향은 없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통장이 지금 대를 이어가며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령이 60세 되어가지고 자기가 활동을 못하면은 명의는 자기 자식 명의로 해놓고 행동은 맨 자기 아버지가 통장 역할을 하는 동이 있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60세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한정되어가 있으니까 그래 임기가 만료되니까 명의는 이제 자식 명의로 한다든지, 부인 명의로 한다든지 이래가 통장 역할은 본인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래 놓으니 이것이 이제 그 동장이 총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통장들이 물론 그 법적으로 어데 뭐 선거나 이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암암리에 지금 선거에 개입을 할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장이 임명권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소식이 들어오면은 그래 해촉을 해야 되는데 동장이 해촉을 못한다, 말입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어느 동에든지 많을 거예요. 이래서 이 통장이 또 협의회에 구성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통장관리를 잘 못할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서 우리 조례로써 통장권한 축소를 위해 가지고 조례를 강화해서 하나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 행정에서 통장을 관장 안 하지 어느 동이든지 동장이 통장을 관장 못한다 하면은 자기가 임명해 놓고 관장을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업무가 마비될 확률이 많잖아요. 통장들이 거부해 버리면은 동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동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러니까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통장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겠나, 이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 과장님 우리 안심2동에 저것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 통장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있다 하니까 왜 저러냐, 지금 조금 전에 아들하고 촌에 가면 자연부락 단위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들 앞으로 해 놔놓고 활동을 하거든, 그러면 아들 안 한다니까, 그 어른이 하지 요사이 통장들 말이지 실제로 전부 직장 가버리고 밑에 부인 있는 사람은 부인이 전부 하고 하거든. 하는데 안심2동에 이것 뽑아보니까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가 뽑았다고, 무조건 무조건 뽑아라, 뽑는데 알거라, 여기, 담당계장 어디 있을 것인데 누군교. (관계공무원 석에서
뽑으니까 그 통에 아! 어떻게 못나오도록 내려앉혀 버리니까 한 사람 나오는데 딴 사람 니 나가라는 소리 못한다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 해 보니 전부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딴 사람 지원 안 하니까 지원 떡 내놔놓으니까 주저앉아 버리는거라.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연구를 해가 이것 뭐 어떻게 할려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전부 통장마다 전부 현수막 붙여놓고 하니 압력 줘가지고 현수막 붙여 놨다고 동장한테 와가지고 땡깡놓고 이러더라고, 그 통우회 회장하고 총무하고 와가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야,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 내가 가로막아가 본위원이 가로막아가 끝까지 했는데 아! 또 뭐같이 이래와가 자기가 이제 통장들 자기들 그것 안 있나. 그 사람들 내놨는데 딴 사람 지원해가 들어오니 뭐 어떻게 주저앉혀도 자꾸 주저앉혀 버린다 말이야. 그러니 이것 연구를 과장 그것 잘 생각해 보라고, 그 담당계장하고 의논을 해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은 안된다니까. 이것 뭐 말이지 공개경선을 할려고 해 놨더니 전부다 할 사람이라. 다 조정했더라고. 그러니 앞으로 통장 저것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앞으로 각 동에 동장님들 교육도 한번 시키고 통장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한번 하이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님 이것 지금 우리가 통장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물론 집행부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그 발족되는 사단법인으로 되었지요? 사단법인 통우회 그 협의회 발족되었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전국 통우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결국 그게 다 예산이 또 수반됩니다. 예산이, 저것이 하나에 직장으로 말하면 노조역할을 할 수 있다고, 또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 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임명은 동장이 합니다. 그러면은 동장이 그 동에 통장들처럼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은 근무해 봐야 2년 아니면 3년입니다. 바뀌어 버리면 동장이 통장을 예를 들어가지고 한두명이 잘못 한다고 만약에 교체할려고 하면은 통장들은 집단단체기 때문에 못바꿉니다, 이것. 그래 결국은 통장들이 동장을 바꾼다니까요. 동장이 통장 바꾸는 것이 아니고 통장이 동장 바꿉니다. 예, 지금도 현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이제 사단법인 구성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 단체가 점점 강화되면은 앞으로 동장들 꼼짝 못해요.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에는 보면은 지금 우리 구에는 보면은 지금 2년 후 연임 됐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연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 우리 통에 우리 조례에 보면은 임기는 2년이되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원래 2년하면은 사표를 받고 새로 해야 됩니다, 이것. 원래는 할려면 연임을 시키더라도.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재위촉 해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지금 그게 안되고 있다고 지금. 그냥 2년이 되어버리면 또 그냥 시켜 버립니다. 왜냐 아까 내 서두에 이야기 했지마는 동장이 통장을 못부려 먹는다니까요. 그것을 앞으로 우리 구에서 그러한 연임을 하더라도 2년후에 사표를 새로 받고 난후에 다시 연임시키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맨 그 사람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2회든지, 3회든지 하고 난후에 못하게 하면은 그것이 해당이 안되지마는 일단은 2년 임기 끝났다, 말입니다. 끝났으면은 받고 난후에 다른 사람 상대 있으면 새로 공정해가 하고 없으면은 그 사람 연임시키면 돼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2년이 임기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저절로 통장직이 종료되어 버리지 그 사표 받는일은 없고 다시 재위촉 위촉장을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것 그런 관계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재위촉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다니까, 지금 동장들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동에 동장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나고 나면 당연히 그대로 해 버리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마는 그 정년이 다 끝나야 끝납니다. 현 시점이 보면은. 그리고 현재 우리 대구 8개 구·군중에 지금 통장들 연임 제한했는 것, 몇 군데 연임 제한을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연임 제한했는 것이 수성구, 북구, 서구가 세군데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군데 정도가 한 8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3회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서구에 보면은 2회입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2회.
종태
김종태위원장
4년이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6년이지요. 2회 같으면 6년입니다. 1회 처음하는 것 제외하고 1회 연임, 2회 연임이기 때문에 6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처음하고 합쳐서 2회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닙니다. 1회 연임할 수 있다 하면은 한번 하는 것은 빼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지, 2회 같으면은 한번, 두 번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니지요. 처음하는 것이지 1회 연임할 수 있다 하면은 한번 하는 것 놔놓고 그 다음에. (장내소란)
종태
김종태위원장
2회가 그러면 4년 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2회 같으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4년이지 2회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6년이지요, 6년요. 6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떻게 6년입니까? 2회가 4년이지, 2회 하는 것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조례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은 기존 한번 하는 것은 제외하고 1회 한번 연임 더 할 수 있다, 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이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처음에 실행시켜야 되지, 2회 하면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처음하면은 2회입니다. 두 번이나 두 번은 미만이지 2회하는 것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연임하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임 안 들어가면 임기를 뭐 2회 한 두 번 한다, 한 세 번 한다 하면 그런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2년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2회 되어 있다고 2회 하는 것이 4년이란 말입니다. 2회 두 번.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2회가 아니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지, 2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다 연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연임제한 아닙니까, 제한?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연임제한이다라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연임제한에 2회 연임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2년만하고 제한을 시킨다니까요. 2년을 제한시킨다고, 2회 제한.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북구에는 3회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수성구가 3회, 달서구가 3회거든요, 지금. 그러면 총계를 해 봐야 6년 아니면 4년입니다. 6년, 4년 지금 여기에 통장들 보면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각 구청에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들도 6년 아니면 8년입니다. 3회하면은 8년이고 3회 연임하면은 8년이고, 2회 연임하면은 6년이고 각 구청에도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처음하는 것을 빼고 그 뒤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연임하면은 그 연임 1회, 연임 2회는 뒤에 것만 연임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위촉자도 지금 현재 보면은 동장이 그래 하고 있잖아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금 다른데는 보니까 중구같은 것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말입니다, 예? 구청장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구청장이 임명하는데가 북구에 한군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요, 중구, 북구, 그 다음에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도 있어요, 서울에도 지금.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구청장이 임명하지마는 북구같은 데는 동장한테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맨 동장이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일단은 그래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우리 여기는 일반적으로 지금 동네에 넣어 놓고 치워 버리잖아요? 그러나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은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결국은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론 동장 정도야 그 통장 있는데는 동장이 알아서 하겠지마는 그래도 임명권자는 청장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현재, 우리도 이런걸 봤을 적에는 앞으로 이런 그 집단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도 지금 좀 조례를 정비할 그런 지금 시기가 필요하다고 지금 인정되거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래 그 잘 안 그래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뭐든지 좀더 자기들이 집단결속이 강해지기전에 뭔가는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손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통장하는 것은 행정보조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행정을 지휘할 수도 있다고, 그런 것을 우리 총무과장께서 잘 판단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의회와 상의해 가지고 그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 과장께서 한번 노력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99년도 설치 당시에 컴퓨터 교실이 9개 동입니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때 시작은 거창하게 아주 뭐 시설도 그렇게 신기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도 상당히 호감을 갖고 상당히 그 컴퓨터에 많은 애초에는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차차 아까 여러 가지 가정사정도 좋아지고 컴퓨터 보급률이 높아짐으로 해서 그렇게 인식이 좀 달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2005년도 1월달에 그 세 개동 하다가 지금 두 개동 한다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두 개동 하는데 이게 원인이 왜 그렇게 됐다고 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현재 컴퓨터가 보편화 되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거의 컴퓨터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99년 당시만 해도 컴퓨터 없는 집도 많고 해서 애들이나 호기심에 와서 많이 컴퓨터 교실이 운영됐는데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금 신청하는 주민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생각하고 본위원 생각은 달리합니다. 내 지금 컴퓨터가 지금 내구연수가 3년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3년이 되어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2개동, 3개동에 가면은 컴퓨터 기기가 6년, 7년전에 사용이 된겁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런 노후화도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노후화에 또 거기 강사님들이 사실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플러스 또 주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수강료 이렇게 하면은 그 강사진에 충족되는 부분이 아주 미흡합니다. 강사진 나쁘제, 또 그렇다고 컴퓨터 기계 여기 공무원 계시지만 7년전 지금 99년도 것이기 때문에 기종이 아직 교체도 안 됐습니다. 7년전에걸 이런 컴퓨터 기종 가지고 그런 강사 밑에 배우라고 하면은 이 배우겠습니까? 실제로 과장이 배우라고 해도 그런쪽에서 누가 조건이나 기기나 이렇게 나쁜데서 배울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시작할 때 그 당초에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뒷받침이 우리 행정에서는 아주 너무 무관심해요. 또 어떻게 컴퓨터교실 새로 여기에 팔공정보센터 여기 지역주민들 노인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거기에 또 옛날에 방통대 자리인데 거기까지 뭐를 또 타고 가가지고 어떻게 가서 컴퓨터를 배우냐 이거지, 주로 요즘 보면은 젊은층들은 사실 아까 열악한 그런 환경조건에서는 안 배우고 정말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 배우는 추세입니다. 지역주민마다 그냥 걸어가서 운동삼아 거기서 배우고 아주 용이하게 참 요즘 노후를 즐겁에 보낸다는 이런 주민들 찬사도 있어요. 이런 시점에 본다면은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전년도에도 보면은 처리결과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지금 완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지금 우리 행정이 주민옆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앞에 그렇게 해야 주민들도 거기에 걸맞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거지 이것 아까 같이 이것 세가지다 삼박자가 한 개도 안 맞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자꾸 멀리하고 그저 예산 안 들고 쉽게 갈 수 있는 것만 자꾸 한다면은 이러면 행정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자꾸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 생각으로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물론 우리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컴퓨터 이제 새 기종을 구입하면은 예산이 또 많이 듭니다. 한두대도 아니고 교실에 다 배치할려고 하면은 그리고 예산상에 또 어려움도 있고 신기종으로 교체 안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그 각 그 이제 9개동에서 2개동 남았다고 하는데 그 2개동 컴퓨터가 전부 몇 대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것은 저가 지금 25대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25대 기종 바뀐데가 몇 대입니까, 25대 중에? 아니 동구에서 그 정도 예산이 안 돌아간다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기종은 지금 현재 못 바꿨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이 계속 행정이 수박 겉핥기식 이런 식으로 따라 간다, 이 말입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동구 전체 주민센터 컴퓨터 정보화 교육 때문에 이렇게 했는 부분 같으면은 이것 컴퓨터 25대 그 교체를 못해가지고 그런 그 주민들 원성과 여러 가지 이런걸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것? 한번 우리 생각을 다시 해 봅시다, 이것. 이것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할 당시부터 하고자 했으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한번 하고자 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모든 여러 가지 기기내지 또 컴퓨터 강사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그래도 내실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놓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끌어나가야 되는거지 그냥 해가 뭐 이렇게 없다, 기기 나쁘고 한데 거기 누가 오라고 해도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전부 그런 실정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기기도 나쁘고 하니까 오지마라, 이런 뜻이라. 그래놓고 어떻게 그래 뭐 주민자치센터 자꾸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있는 거라도 어떻게 확실하게 내실을 기하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 또 이런 부분 어떻게 뭐 확실한 그것을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 교육장 지금 그 여건, 또 주민들 교육 받을 대상자 등을 파악해 가지고 그 활성화 될 그런 자치센터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두 개동에 있으니까 이 기기도 어느 정도는 교체가 됐을 거예요. 해 봐야 불과 몇 대 아닌 남은 그런 그건데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것 부터라도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뭔가 잘못 됐지요, 그지요?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5페이지에 이것이 자원봉사센터가 신천동에 있는 거기 이야기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효목2동에 거기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효목2동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팔공정보센테 그 안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부녀들이 지금 각 지역에 봉사 나가는 그 단체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 단체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내가 그 무료급식하는데 몇 군데 이래 가보면은 봉사 그 단체들이 나와요. 동구 봉사 여성봉사회원들이 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분들이 봉사를 하러 가는데 구청에 지원없이 자기들이 차비를 들여가면서 그 봉사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봉사센터에 5,400만원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하고 별개지요? 이 센터하고 별개지요? 저 김신옥 담당 그 답변하세요. 별개입니까?
신옥
김신옥자원봉사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녀회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여기에 소속된 단체인지 아니면은.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에 소속되어가 있는 단체가 아니지요?
신옥
김신옥자원봉사팀장
아니 그래 어떤 단체인지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지 그걸 제가 잘 몰라서.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그 내가 여러번 물어 봤다고요.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보조가 전혀 없다 그럽디다. 없고, 개인 사비가지고 다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신옥 계장 거기 앉아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거기 앉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앉아가지고 마이크 당겨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이 봉사센터에는 5,400만원이라는 예산이라는 전액을 다 준다, 말입니다. 여기에 전액을 잔액 하나도 안 남기고 전액을 다 쓰는데 이 본위원도 그 봉사자들이 여기에 소속되어가 있는지, 안되어가 있는지 그것은 저도 저 개인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 분들이 동구 봉사자라 하면서 이래 나와가 하는데 여기에 5,400만원에 지원을 하지말고 거기도 일단 지원을 좀 해 가지고 차비라도 개인 부담없이 차비라도 좀 가지고 봉사를 하러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5,400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뭐 무료급식, 나비생태공원, 어르신 하는 것 이것 내 한번도 못 봤어요. 이 사람들 하는 것, 어디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신옥
김신옥자원봉사팀장
지금 어르신하고 가족봉사단은 올해 구성됐는거고 작년에 12월달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효목2동에 어르신 봉사단이 구성 됐고요. 그리고 올해 3월달에 19개동에 다같이 여기 어르신 봉사단이 구성 됐습니다. 그리고 나비생태 해설팀을 2004년도 8월달에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나비생태원에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조를 편성해 가지고 지금 나비 그 오시는 분들한테 나비생태에 대해 가지고 해설을 하고 있고요. 그래 지금 조금전에 무료급식하는 단체가 복지관 소속도 있고 지금 이 봉사가 여기서 우리 동구 자원봉사센터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관에서 가니까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봉사를 하는 이제 그 단체인데 일단 이 센터에 가입이 되면은 도우미라든가 기타 지원이 조금은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래 자기네들 하는 것 몇이 하는 것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부녀회도 있을거고 그래 제가 어떤 단체에 어디에서 무료급식을 하는지 그걸 좀 알면은 우리 센터에 가입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도우미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효목2동만 할게 아니라 첫째 이 봉사자 노인들이 지금 무료급식하는데라든지 말이야 그런데 가서 봉사하는 것이 참봉사입니다. 참봉산데 여기에 지금 내가 볼때는 5,400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활동내역에 그러면 금년도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내역을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으며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위원장 거기 자료 요구를 합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 제출해 놨는 것이 있습니다, 별첨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이것 자원봉사센터 활동서류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정산했는 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활동사항?
신옥
김신옥자원봉사팀장
정산했는 서류는 그것한데 이것이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원봉사자 그 활동사항이 있지요? 우리 했는 것.
신옥
김신옥자원봉사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내역을 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신옥
김신옥자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산집행내역하고.
신옥
김신옥자원봉사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보면은 활동하면은 뭐.
신옥
김신옥자원봉사팀장
2005년도 예산집행내역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9페이지 우리 민주평통 있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민주평통?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민주평통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원액 2,000만원이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올해 2,0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2,000만원에 집행액이 아직 230만원밖에 아직 안 썼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게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언제까지 했는 것인데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정산이 10월달인데 이번에 영호남 교류 행사에 이것이 거의 다 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230만원 나머지 이번에 영호남 거기 다 썼어요? 나머지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거기는 한 1,000만원 정도 거기 썼습니다. 쓰고 나머지는 지금 정산이 좀 덜 되어가 그렇습니다. 12월 중으로 정산을 했거든요.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뭐한데 이번에 영호남 하는데 1,000만원이나 썼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 분들 숙식비하고 그런데 많이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명 왔어요, 이번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39명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39명이 왔는데 돈 1,000만원 썼습니까, 그래?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뭐 그쪽에 선물도 준비하고 뭐 그런데 썼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 행사전에 그 내 본위원이 안 그래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물론 우리가 어느 단체든지 그 물론 행사일정에 잡혀가지고 행사를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본위원장이 건의를 한번 했는데 그때 행사가 추진이 결국은 됐는데 그것은 우리 동구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딴 것도 아니고 군산하고 우리 동구 평통협의회하고 자매결연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우리 그 폐기물 방치 그것 때문에 경북권에 상당히 이번에 경쟁이 좀 심했잖아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론 과장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매스컴도 그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군산측에서 특히 유감스럽게 우리 동구평통하고 맺었는 군산에서 그런 사항이 지역감정을 발휘해 가지고 현수막에 막 해가 매스컴도 나오고 행사 바로 이틀전인가 추적60분까지 그것이 나왔는 것 과장 알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사항에서 이것이 평통행사가 되니까 조금 자제를 해 주었으면 연기를 했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추진과정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뭐 간단하게 좀 하겠다, 이래가지고 추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거를 집행부에서 이번에 그 평통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과장님께서.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 추적60분 관계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최재흥 회장님하고 저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고 또 그 당시 또 행사중에 무주에 가있는 정흥표 의원님하고 또 이향숙 간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고 다 그래 했는데 이미 추진일정이 잡혔고 그때 하루이틀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 저 호텔예약 관계라든가 그쪽에서 또 오는 뭐 준비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조율해 봤습니다마는 군산에서도 또 연기가 좀 곤란하다 하고 그래 여기 평통회장님도 그래서 우리 청장님하고 다시 전화통화하고 해서 뭐 간소하게라도 일단 정했으니까 이대로 진행하는게 낫겠다 해서 그래서 진행된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 평통측에서 간소하게 하겠다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부하고 그 이야기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맨 처음 계획대로 처음 계획도 간소하게 할 그런 계획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 행사 이후에 그 들리는 소문에 그 아주 우리 여기 동구평통이 그 군산평통한테 상당히 신뢰를 했다는 소리 들리던데 그 내용을 과장 알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저도 그 현장에는 저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행사 끝나고 난뒤에 직원들이나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행 중에 또 만찬을 벌여가지고 술을 자시고 하니까 뭐 그런 좀 어떤 실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 군산에서 왔는 그 일행들이 가면서 우리 동구를 보고 뭐라고 하고 갔다 했습니까? 거기 우리 직원 누가 있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때 직원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없었고 자기들끼리 2차 여기 동방나이트인가 그쪽에 갔을 때 그래 술이 취해가 그래 놀았고 우리는 일찍.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물론 이것도 하나의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도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이것도.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우리가 일단 이제 공식행사는 다 끝내고 먼저 다 내려 왔습니다, 갓바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 우리가 초청인을 불러놓고 안 그래도 그런 시기도 별로 안 좋은 분위기에 이것이 만약에 경주든지 해당되는 그 구·군에 우리 도나 안 그러면 우리 경주시나 저런데에서 만약에 이 사항을 안다 하면은 우리 동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보도도 나가고 추적60분까지 나왔는 그 사항에 행사는 본위원장도 못하게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연기를 좀 해 달라고 했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기가 이러니까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획이 잡혔으니까 뭐 강행이 되었는데 그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집행부의 건의에 따라 그 평통협의회도 조금 그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행사를 하시면은 또 참 이런 불상사가 없을건데 물론 행사를 하다가 보면은 술 한잔 자시다가 보면은 그 기분에 따라 뭐 실수 아닌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통하는 것은 그래도 동구에 우리 이름을 걸고 또 군산하고 자매결연 그런 행사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우리 동구에 먹칠을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어느 단체든지 이러한 일은 없도록 우리 실무과장께서 잘 좀 행사에 좀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좀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또 고생하고 욕을 얻어먹고 우리 동구 이름 자체가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게 지금 남기고 갔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래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과장님 13페이지 우리 여기에 공무원들 사기앙양 추진실적에 우리 공무원들 800명 되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800명에 실지로 취미동아리가 10개 아닙니까? 10개 같으면은 한 개에 연간 100만원도 안 치이네요? 그렇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한 1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은 내 본위원장으로서 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보다는, 과거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하기가 상당히 참 좋았는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의 질타, 중앙 질타 그 다음에 시에 또 우리 의회 여러 가지로 지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이러한 취미동아리에 좀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총무과장이 기획실하고 해 가지고 좀 활성화를 좀 시켜 주이소. 이런데는 우리 의회도 뭐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이런데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줄 겁니다. 또 이런 또 취미동아리 이런데 또 스트레스 해소하고 서로 공무원들끼리 또 화합도 하는 그런 또 장의 분위기가 열기 때문에 자기 취미대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 주고 또 이것 아니라도 다른 또 뭐 동아리라도 있으면은 또 개발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근무외에 참 잠시라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여가를 좀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런데는 좀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이것.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내가 그 공무원들한테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이것은 절실하게 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좀더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 더 돋구어주라고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님 14쪽에 이것 지금 우리 퇴직 예정공무원은 일인당 원래 70만원 밖에 못써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 예산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원래 금액 한도는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한도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실질적으로 공직에 한평생을 바친 사람들인데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어차피 해 주는 것 다른데 좀 아끼고 뭐 이런 것은 누가 여기 위원들 할 사람 없습니다. 뭐 너무 과다집행을 하면 안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잡아 주세요. 그러면 부부동반하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전부 자부담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부담하네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자부담이 뭐 거의 150만원 거의 자부담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자부담을 안 시키고 갈 수는 없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 돈에 맞추어 갈려고 하면은 뭐 제주도나 간단한데 갔다와야 되고 또 혼자 가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예산에서는 부부 가는 것 아무 관계 없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사람만 퇴직자만 해당되는 것 아니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부부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을 그 뭐 1년에 몇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뭐 1년 해봐야 한 2, 3명 이래 되는데 이것 우리 14명, 7명이네요. 이런 것은 좀 우리 아무리 동구가 좀 살림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그 주민을 위해서 한평생을 받쳤는 이 공무원들은 좀 이것이라도 우리가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에 앞으로 우리 이것도 우리 기획실에 이야기 해 가지고 앞으로 좀더 예산을 좀더 책정해 가지고 또 우리가 좀 아껴쓰고 어차피 그 분들 배려하는 입장에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내가 다시 한번 이것도 부탁을 드릴께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에 대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목소리를 오늘 이 감사장에 내 과장한테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표로. 딴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했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발표회를 우리 여기 문화예술회관에 했다,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날 그런 우리 발표회할 적에 보니까 상당히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내 끝까지 있었는데 앞으로 이 발표를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이 프로그램에 좀더 운영의 실적을 잘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해가지고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운영실적.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데 또 한가지는 문제는 뭐냐 이러면은 저희 동네 도평동 같은 입장에서는 뭐, 뭐를 하나 하고 싶어도 할 자리가 없습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사무실 공간이 없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소가 없어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적에 상당히 동장이 좀 닦이고 저도 많이 닦였는데 그 닦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물론 주민들이 그런 하소연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다른데 전부다 무슨 무슨 나오는데 도평동에는 뭐 하고 싶어도 장소가 있어야 하지요.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만 규제는 우리가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바로 옆에 우리 공항에 군사법에 묶여 있지요. 그린벨트 또 거기에다가 포항간 고속도로 나가 동사무소 앞에 산더미 같이 도로가 올라가 있지요. 그래 지금 여건이 자꾸 악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또 발표하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 못하는 그 마음이 그날도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 내년에 동사무소 신축은 어떻게 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 예산은 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구해 놔도 지금 앞에 시에서도 저만큼 배려주고 부지까지 해가 해 줬는데 그 지금 앞에 지금 고속도로 이제 그 공사가 지금 그 진입로는 지금 현재 화훼단지에서 여기까지는 거의 이제 다되어가는 입장인데 거기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엉망인데, 물론 그것이야 또 어떻게 해소한다고 하지마는 이 공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 도평동에 몇 평이고, 뭐 서예교실 해 가지고 2층 24평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 이것은 원래 동사무소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안에 있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껏 다해봐야 24평 다입니다. 우리는 이것, 여기 더 이상 하고 싶은 장소도 없어요. 이게 다라, 24평이 다라, 대한민국 동사무소 여기 24평짜리 여기는 도평동 밖에 없습니다, 이것. 그 인정합니까, 과장?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지금 사무실 협소 또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 할 그 공간이 없어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은 물론 다른 동에도 급한 동에도 많겠습니다는 이것 우리 과장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우리 주민들에 해소를 좀 풀어주기를 내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이나 올라와야 되지 뭐 올라오지도 안한 예산을 뭐가지고 반영 됩니까? 과장이 해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지금 도평동, 효목2동, 지저동 다 올랐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상 추경에 계획하든지 그런 계획으로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효목2동 지금 부지가 매입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예산이 얼마 되었어요, 올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효목2동에 9억5,000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9억5,000, 그것 작년에 얼마 됐었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작년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7억인가, 예, 맞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작년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이월되어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월이 안됐습니다. 삭감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예산 또 잡았지요? 올해 또 아직까지 부지매입 못했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예산을 자꾸 잡아 놓으면 뭐하노, 추진을 못하는 예산. 좀 바쁜데 빨리빨리 활용 좀 하도록 해 주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토지소유자들하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협의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 물론 거기도 바쁘고 다 바쁩니다. 어느 동이든지 다 바쁘니까 그 집행부에서 예산 올렸다 하는데 하여튼 그 좀 잘 전체적으로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좀 바쁜데는 빨리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 다 바쁘겠지마는 좀 우리 빠른 시일내에 우리 주민들에 좀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도 좀 여가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과장 알겠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56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치기 있지요? 이것이 지금 사업추진이 우리 원래 지원액이 얼마 쓰기로 했습니까, 우리 이것 동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원래 우리 예산액이 1,12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120만원 가지고 각 동을 갈라 주었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이 각 동에 갈라주는 것이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각 동에 행사할 때, 그 계장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신옥
김신옥자원봉사팀장
예, 예산이 구비, 시비 50% 해 가지고 1,120만원인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것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이제 들어온 동으로 해 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동에서 신청금액에 해 가지고 보통 이래 도배하는 것은 한 가구당 30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신암3동 같은 경우에는 두가구에 30만원씩 해 가지고 60만원 줬는데 조금 이래 모자라는 돈은 이제 자부담 했는 동도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지금 현재 집고치기 사업에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신옥
김신옥자원봉사팀장
지금 도평동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원이 자부담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60만원 자부담하고 인건비를 포함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인건비도 이 기술자들이 봉사했는 사람들이 많아요. 봉사를 이런 사람들 하루 나가면은 최하 2, 30만원짜리 기술자가 그 안 나가고 그 더운 날씨에 이것 집고치기 했다고, 물론 다른 동에도 물론 그런 것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은 우리 구에 좀 전체 사랑의 집 고치기 해 가지고 했는 사람들 특별히 그 동에 좀 봉사 많이 했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그 단체에 봉사도 있겠지마는 개별적인 기술자들 봉사하는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동에도 물론 그 기술자도 포함하고 봉사는 했겠지마는 우리 동에 특별히 그 기술자 한명 그 사람은 참 기술이 좋은 사람이에요. 보일러 설비인데 그 더운 날씨에 자기 공사를 앞두고 이 봉사를 할때마다 나왔었어요. 할때마다, 이런 사람들 구청에서 어떤 우리 감사의 표창이라도 하나 수여해 주어야 안되겠나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런걸 좀 잘 살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데 봉사해 주는 겁니다, 이것. 이런 사람 숨은데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그래 이런 것을 좀 배려해 주시고, 또 다른 동에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가지고 집행했는 것도 있지마는 그 동에 자발적으로 그 단체도 아니고 단체는 단체별로 활동하겠지마는 단체도 아니고 활동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데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구청에서 그래도 청장이 감사패라도 하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제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경은
안경은위원
선거하고 관계가 있잖아!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사패 주는 것은 선거하고 관계 없잖아요, 예? 관계 없잖아요?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라, 그걸 못주게 하잖아.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감사패 지금 180일.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계 없습니다. 돈만 안 나가면 관계 없습니다. 감사패는 관계 없어요. 이런 것 연말에 우리가 표창할 때 있잖아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고 선거법하고 다 검토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진짜 참 고맙다니까요.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그 하나 물어 봅시다. 자! 이것 다됐는 것이고 저 안심2동 저뭐고 위에 판넬 가지고 건물 조그맣게 해 준다더니 왜 아직 안 해요. 돈 예산 언제 했는데, 언제 해 줍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동사무소 말입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동사무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증축?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은
안경은위원
벌써 12월달인데 이것 왜 안 해 줍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하기는 뭐 하기는 뭘해. 이것 돈 언제 챙겨났다고 아직 안 주나.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안심2동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지금 5,000만원 예산으로, 예.
경은
안경은위원
왜 안 지어 주는데?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보강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준공 날 겁니다. 서강종합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 언제까지 하는데?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언제까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마 올 연말 안으로 준공 될겁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판넬 조금 하는 것 그것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우리 전부 여기 다 계약하고 발주 다 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언제까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지금 보강공사 하고 있습니다. 방촌동, 불로, 봉무, 안심2동.
경은
안경은위원
아는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알기는 뭐 아노?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닙니다. 서강종합건설에서 지금 이야기 해 가지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그 현장 가보고 빨리빨리 하십시오. 여물게 하십시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연말 안으로.
경은
안경은위원
돈은 쥐어 줬는데 아직 사업을 안 시키고 거기 바라코 앉아 가지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11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지금.
경은
안경은위원
판넬 조금 올리는 그것 가지고 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빨리 하도록 독촉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빨리 하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그것 해야 된다. 연말에 종무식 해야 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57쪽에 자율방범대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인데 지금 이것 자율방범대 예산이 지금 그 방범대마다 일률적으로 지금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컨대 이 사실 방범대가 어떻게 보면은 잘되는데는 상당히 잘된다고 이렇게 보고 또 상당히 미약하고 형식적인 그런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어떻게 좀 그 검토를 해 가지고 잘하는데는 뭐 차라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좀 못한데는 어떻게 그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지금 사실 가보면은 잘되는데는 잘되고, 못되는데는 그 어차피 예산 이것 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계추 형식으로 한다든지 근무실적이 좀 저조하면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결국은 우리 예산낭비가 상당히 그 낭비요소가 많다. 또 주민들 여러 가지 동네 종합해 보건대 그렇게 초소를 해놓고 사실 근무는 저조하고 저런데 예산을 또 이렇게 투입하느냐 하는 이런 그 의견도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점검해서 실제로 뭐 지금 물론 잘하고 하는데는 많습니다. 하나 그 중에서도 아마 몇 군데는 아마 그럴거예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과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런 부분들이 다소같이 있습니다. 잘하는데 반해서 몇 군데 못하는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흐려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다 점검은 못해 보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이고 지금 우리 예산 지침에도 예산 각 동에 얹혀 가지고 우리 총무과 얹히는 것 아닙니다. 각 동별 예산에 얹혀가지고 동별 이래가 집행되는건데 우리가 동에서 한번 동장님들에게 한번 확인을 해 봐도 이것은 파출소 경찰서 그런 관할이라 가지고 지금 파악이 안됩니다. 자기들끼리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 타 그 단체하고 타 그 사회단체하고 좀 비교가 되는게 사실 여기가 자율방범대가 그냥 뭐 식대, 차량유지비로 우리가 존속이 되기 때문에 타 사회단체에서 보는 시각은 자기 단체에서는 식대 같은 이런 것이 허용이 안되고 또 자율방범대는 식대를 위주로 해서 한다. 이제 이런 쪽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있고 또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걸맞게 그만큼 봉사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미미한 데가 있는 반면에 자율방범대에도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 어차피 전체 그 대장도 두고 회장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참 우리 구에 예산이 혈세 아닙니까? 지금 어렵고 이렇게 경기침체가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쓸때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램이고 사실 저희 동구도 이제 희망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제약을 많이 받는 만큼 이제 희망적인 요소가 여러군데서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나는 희망적일 때 우리가 예산 중요성을 좀 인식해서 이런 예산 배정이 적절하게 잘되고 구민들의 그 원성에 대상이 안되도록 좀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께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안심3, 4동 동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심3, 4동 동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의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동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안심3, 4동을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동 감사는 우리 동 감사 순서대로 우리가 감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안심3, 4동에 이쪽 방향으로 을쪽에 3, 4동을 이번에 방문했는 것은 동장님 잘알고 우리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유치 이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안심지역에 상당히 지금 발전되어가 또 일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보다는 또 직원들에 격려도 또 주로 하고 또 우리 안심3, 4동이 앞으로 신개발 도시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안심3, 4동을 방문하였으니 혹시라도 이 동네 많고 많은 동네에 왜 하필 우리 3, 4동이 또 선정이 됐나 의아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물어볼 때 동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에 자료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심3, 4동에 정신장애인이라든지 없습니까? 정신장애?
아니 동에 재활원에 안 들어가고 동에 왜 정신질환자들 있잖아요? 동에 자체에?
수용소에 안 들어가고 자체 장애자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라도 다 있지. 그 몇 명 됩니까?
수용은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말고 진단을 끊어 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말고 동에 지금 현재 자기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동에나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예?, 205명이 다 수용소에 들어 갔습니까?
그래 안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고요?
어허! 동장이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용, 정신장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사고를 유발할지도 모르고 과거에도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정신에 장애자들이 순간적인 돌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동에서 그런 것은 통장님한테 파악을 하면 다 나오잖아요. 통·반장을 통하면은 그것도 병에 따라 심하고 안 심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몰라가지고 수용소에 못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동에서도 파악을 해 가지고 수용소에 가야 될 사람은 빨리 수용소 거기 보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사고원인이 발생을 합니다, 동에. 그런 것 많이 나고 있잖아요? 매스컴도 여러 가지.
동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됐어요? 몇 년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마는 주민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초수급자들만 관리할 것이 제일 문제는 정신장애자들입니다. 정신장애자들, 그런 사람들도 집에서도 자살할 가능성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 사고유발, 사회적으로도 사고유발 그런 사람들 항상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에서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더 지금 그 몇 명 파악 바로 안되지요?
지금 동에 몇 명되는가 통별로 나와요? 우리 감사 끝날때까지 다 나옵니까?
그럼 빨리 끝날때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 지금 현재 찬, 반이 있다고 들리는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동장님 아는데까지 왜 반대를 하는지 반대하는 이유가 뭐고 거기에 우리 행정기관에 대처할 사항 이런 것 파악이 나와 있지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보상은 아직 책정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물론 사람의 욕심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뭐 평당에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매매가격이 과다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30만원까지는 우리 여기에 수용단가가 만약에 40만원, 50만원 해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 욕심은 한정이 없어요. 한정이 없는데 그 외에 문제점이 또 돌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뭐 다른 큰 그 거기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 물론 우리 구청에서 우리 청장님 이하 전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여기에 대해가지고 많이 신경은 쓰겠습니다마는 또 더군다나 의회에서도 또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것은 이번에 전국적인 사항으로 관심이 있었고 또 특히 동구에 우리 여야가 다 힘을 합해가지고 동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에 차후에 우리 추진되는 이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관할 동장님이 주민에 동태를 잘 살펴가지고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도발하는 이런 것은 수시로 보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대응해 가지고 서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방금 지금 반대와 찬성이 양분으로 되어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애초부터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신서택지에 처음에는 택지지구로 되어가 있다가 공공기관 유치 입지 선정이 됐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장님하고 견해가 좀 틀리는데 내곡하고 사림은 사복입니까?
대림하고 사복은 그 보상단가를 많이 받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병권 씨하고 그 조직해가 하는 것은 차후에 그 보상단가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고 내곡 사복은 그 본위원이 그 동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산쪽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는 주택만 있고 농토는 전부 도로 건너가지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택지지구로 책정됐을 때 택지지구에 제외를 시켜 달라 하는 것을 내곡하고 사복 주민들이 그 건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장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 공공기관 입지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내곡하고 사복은 그 산밑에 동네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신서택지에 들어오더라도 거기까지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걸로 이래 보고 있어요. 있으니까 현장도 가보니까 그 신서택지에서 야산이 하나 가로 놓여 있더라고요. 이런 것 같으면은 우리 동장님이 그 내곡하고, 대림하고 사복하고 인구가 어느 정도 사는가는 본위원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동장이 그 주민들 건의를 좀 받아내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이 입지선정에 제외시켜 달라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주장일 겁니다. 그 동네, 양동네 사람들 주장일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장님이 그 주민들한테, 개인한테 그 가면은 단체모임이, 동네 주민들이 모일거 아닙니까? 모이거든, 그런 건의사항을 좀 이래 상세히 써가지고 구청으로 건의하면 구청에서도 건교부로 건의하는 쪽으로 이래해 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 그 예를 들어서 그 동네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의 농사짓은 전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네도 가보고 신서택지도 가봤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제외시켜도 이 입지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기안을 해 가지고 한번 건의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직원현황에 보면은 정원이 7급짜리가 4명인데 왜 현원은 5명인데 왜 한 명이 추가 됐습니까?
9급이 한 사람이 적는데 정원보다 한 사람이 적는데 어떻게 7급이 행정기능상 7급이 업무에 적합해서 7급을 한 사람을 더 충원을 시켰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동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에 보면은 뭐 여자직원하고 남자직원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있으면은 구청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동에 현황에 7급이 4명이 근무하라 하는 것을 지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시에 따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변칙으로 해 가지고 여자들은 뭐 동 농촌지역에 근무 못한다 해가지고 남자직원을 이래 보충시켰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구청 총무과에서 여기 내려온 그대로 인원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사회담당 지금 직원 있어요?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이래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구분되어가 있지요?
구분되어가 있는데 실지로 본위원 동네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이 있다 말입니다.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봉양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못하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 혼자 자기가 어디에 뭐 가가지고 노동을 한다든지 뭐이래 가지고 근근히 밥은 이래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제 기초생활보호대상으로 신청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식이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지금 이 안심3, 4동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 들어오는 신청 들어오는 차상위계층으로 다 지정을 해 줍니까?
그런데 이 여기 왜 이제 내가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사회담당이 2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3명이지요? 3명인데 아까 위원장 물었을 때 그 수치를 모른다 하면은 이 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딴 동네에는 사회과 직원이 한 사람이나 두사람 있는데 여기 3명이 있다고 하면은 사회과 직원이 동민 전체에 어떤 생활수급자라든지 모든 그 어려움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모른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앞으로 담당하시는 분은 이것은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하시고, 그리고 참 이것 보면은 본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회과 직원이 그 자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자식도 안 돌봐주고 본인이 스스로 생활하기는 거북하고 동에 가니까 뭐 기초생활보호수급자도 안되고, 차상위도 안되고 이래가지고 직원하고 다투고 이래하는거를 본위원이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여기는 3명이 계시니까 되도록 그런 분들을 국가에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사시게끔 조금 이 서류상이나 모든 것은 조금 미약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차상위계층으로 좀 그것 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회과 직원이 좀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동장님 한 가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 자료를 복지자료를 여기 우리 사무장도 의회에서 좀 유능한 분이고, 동장님도 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좀 유능한 분인데 이 자료가 지금 보면은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은 그래도 이 기초수급자 현황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 하셨다시피 현재 우리가 그런 독거노인들 있지요? 독거노인들인데 자식들 때문에 현재 기초생활자 수급을 못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 현재 몇 명 파악 안되지요, 지금? 됩니까? (대답하는 직원 없음) 그 다음에 모자세대는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부자세대는요?
소년소녀가장은요?
소년소녀가장 하나도 없어요? 이 큰동네에?
없어요?
그래 이런 것을 자료에 이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 이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신장애자에 대해서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관리 같으면 몇 명 하고, 지금 현재 병원에 몇 명 가고 이런 것을 자료를 어느 정도 줘야 우리 위원들이 아! 이 안심3, 4동에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 되고, 거기에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몇 명이 되고, 모자세대는 몇 명이다, 이것이 통계가 나와줘야 돼요. 우리 동장님한테 일일이 물으면은 동장님 답변 못하면은 괜히 그것 직원들 앞에 또 그것 하잖아요. 그래 그런 것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묻는거예요, 지금. 동에 우리 크게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거의 업무가 전부다 구청에서 하는데 뭐 크게 있겠습니까? 과거보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복지계통인데 업무가 복지가 가장 또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복지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도 자료가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 부자세대나 모자세대는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을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지요?
수급자로 들어가요?
그것이 몇 명, 몇 명 됩니까? 아까 그 모자가 몇 명이고, 부자가 몇 명요, 몇 세대?
어느 것이요?
모자세대가?
20?
25세대 62명?
부자세대는 12세대에 32명?
31명, 그런데 모자세대 25세대에 62명 이것은 지금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우리가 전부다 수급자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세대에?
안 들어가고 25세대입니까?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몇 명입니까? 다 어렵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모자세대라도.
여기 지금 25세대 62명이 다 어려워요?
아니 그래 모자세대, 부자세대가 다 어렵냐고요? 지금 현재 25세대하고 12세대가 다 어렵게 삽니까?
100%가 아니라면 그래 어느 정도 어렵고,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몇 %가 어렵고, 몇 %가 들어 갑니까, 그래?
아니 수급자는 수급자 대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에.
대석
최대석위원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 (장내 소란)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있는 모자세대는 생활 기초생활보호 대상이 됐는 모자세대고, 일반 그냥 형편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모자세대는 법에 혜택을 안 받는 사람은 포함이 안 됐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안 되더라도 여기에 수급자가 안된 어려운 사람도 있다고, 보면은, 동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신고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통장한테 물으면 다 나옵니다, 그것. 어느 동이든지,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묻냐 그러면 생활수급자는 지원을 해 주지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동네에서 불우이웃 도울 때 돌아가면서 해 주지요? 어려운 사람들 연말에 안 도와 줍니까? 그럴 때 도와 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 모자세대라도 이 수급자에 포함 안되고 어려운 사람이 몇 세대가 있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자세대나, 모자세대나 그 부자세대나, 모자세대나 수급자에 해당을 할려고 해도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연령이 있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어려워도, 있지요? (대답하는 직원 없음) 그래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동에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든지 그 다음에 우리 사회안전망에서 그런데도 해 주어야 된다고, 골고루. 그것 우리 동장님께서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은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래 하고 있으면 왜 그래 어려운 세대 모릅니까? 몇 세대인지를.
그러니까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생활수급자가 안되고 지금 모자나 부자나 어려운 세대 이런 데를 통장님 통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법에 그 사람을 시켜줄려고 해도 해당이 안된다고, 법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 주어야 된다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자료 왔는데 지금 정신지체가 총계 206명에 지금 뇌병변이 129명, 그 다음에 발달이 10명에, 정신이 41명인데 지금 이 41명이 동네에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거주하고 있습니까?
거주자입니까? 지금 이 거주자들이라요?
그러면 1급 장애가 4명인데 1급 장애는 어느 정도 지금 그렇습니까? 1급 장애가?
1급 같으면 정신장애인 1급 같으면 좀 심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 그래 동네에 4명이나 있는데, 그 다음에 2급도 실질적으로 이것도 상당히 불안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신장애 2급 해도. 이것 19명, 이것 4명 23명, 3급도 이것도 또 실질적으로 언제 어느새 사람이 모르는데 뭐 4급 이 정도까지는 또 문제가 달라요. 3급, 2급, 1급은 좀 심각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 이것만 해도 27명에 31명이나 되는데 이걸 동장님이 이걸 지금 모른다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동장님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데서 동장님 사고 난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데 한방 터져버리고 나면은 결국은, 만약 이런 사람 자살했다든지 결국은 불로동처럼 그런 사항이 일어날 적에는 또 전국적으로 이것 동구가 또 됩니다, 이것. 그래서 복지가 항상 불안하다 하는 것이 이런데서 나온다고. 쉬우면서 어려운 것이 복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예를 들어 동장님께서 앞으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것 수시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통장님한테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수시로 통장회의 달달이 하지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무조건 차상위 이런 사람도 중요하겠지마는 제일 문제가 정신분열 이런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것 팔 부러지고, 발 부러지고 이런 것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정신 문제는 언제든지 사고에 시한폭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동에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 예, 좀 부탁 합시다. 예, 다른 것 설명하세요. (계속 설명)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여기 안심3, 4동에 보면은 경산군하고 경계 있지요?
지금 저쪽으로는 청천이고, 청천동이지요?
저쪽으로는 압량이고.
그러면 경계지점에 이게 우리 동구하고 행정구역인데 그런데는 저쪽에 경산쪽하고 우리쪽하고 행정의 수혜라든지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경산쪽에는 잘되어가 있는데.
방치 시켜놨지, 동장 거기 방치시켜 놨어요, 거기?
차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방치시켜 놨다니까, 거기 한번 가봐요.
여러 번 가보니 그 어디 동네든교, 거기 어디. 우리 행정구역이 아니라요, 거기는 자! 우리 주민들 봐서는 그쪽 쪽에 주민들 이야기 들으면 “여기 어디 대구 우리 동구고” 이러는데 거기 한번 가 보이소. 이제 지금 사무장 여기 왔지만 사무장하고 대화를 해가 지금 추진을 하는데 거기 지금 어느 단계까지 들어갔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데는 내 차 몰고 다니고 교회 차 몰고 다녀보면은 거기 차 발통 빠질까봐 겁나고 거기 어디 뭐하는교. 거기 가보면은 동장님 알거라.
그쪽 경산하고 우리 여기하고 어떻게 방치시켜 놓은 것이지 어떻게 그게 우리 행정구역이라고 봅니까?
아니지,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 공공근로를 데리고 오든지 탱주나무라도 좀 쳐주고 밑에 말이지 차 어지간히 빠지는데 있으면 여기 뭡니까? 준설하는 모래를 깔든지, 자갈을 깔든지, 타이탄을 깔든지, 그것 뭐 돈 들어요, 그것? 좀 깔아주고 우리 주민들 관심을 경산시는 그래 전신에 포장을 다해가지고 팽팽 나는데 우리 것은 여기 가가 꼬라지가 그래놔놓고 방치시켜 놓고 저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우리 경계 이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청천하고 사이 쭉 올라가면서 경계 있잖아요? 거기는 어때요?
저쪽보다는?
아니 그것은 이쪽쪽이고 저쪽에 경계? 저쪽에 경계하고는 어떻게 되어가 있어요?
차이 없습니까?
좌우간에 그걸 우리가 잡을려고 대화를 내가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 안 가 봤어요, 안 가 봤는데.
아니 농로같은 것은 지역경제과를 통해가지고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뭐 그것 꼭 안되더라도 농로는 지역경제과를 농로 그것 하는 것 그것 언제부터, 언제라요? 거기 손 안 대고 그래 놔놓고 기다리고 앉아놓고 안 그래요?
그것하고 또 조그만 이런 것이라도 그것 정 돈 없으면 말이야 울타리도 쳐주고 그게 전부 하천땅이지 금호강 땅이 아닙니다. 거기 좀 관심을 가져가 동장님, 동장님 가보면 알거라.
꼬라지가 그게 뭐라, 창피스럽게, 거기 하여튼 울타리 치고 뭐 공공근로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도시과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장님이 그것 좀 앞장 딱서가 확실하게 하이소.
그리고 어떻게든지 거기 자주 갑니다, 내가, 차를 몰고. 거기 발통 빠질까봐 겁나더라니까.
이번에 사무장한테 내가 본위원이 사무장한테 이야기 해가 사무장이 거기 보고가 들어가고 있다 하는 내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 여물게 하이소.
확실하게 챙겨가 거기서 주민들이 뭐라 하면 불만이 많아요, 거기.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행정에 잘못 부분 때문에 지금 3동, 4동이 두 개 동으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심3, 4동이 통폐합이 되어서 지금 인구가 상당히 4만1,000명 정도라는 엄청난 인구가 지금 밀집되어가 있는 곳인데 그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아파트 단지와 또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가 있다가 또 지금 공공기관 신도시로 또 자리 매김했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 동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장이나 사무직원들이 정말 대구에 중심축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들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구로부터 시작해서 대구가 또 상당히 발전될 그럴 전망이고 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회문제, 복지문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그 혁신도시가 지정되면은 동장님이 동민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파트 대단지를 비롯해서 공공기관 시설하는데 원추적인 뿌리를 동 주민 불편사항이나 그 관계되는 통장님들이나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잘 건의를 해서 그 애로사항이나 또 어차피 대단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불편사항이 엄청 많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동장께서도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 혁신도시 아마 그 설명회도 있을 그럴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요청을 건의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안심 3, 4동 인구는 인구가 이 행정이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치 앞을 못내다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안심3, 4동은 3동, 4동은 그 인구가 분동을 해도 인구 비례에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우리 행정이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들이 따라 주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임을 감안하고 인구가 많은 것으로 해서 공무원 숫자 증원 몇 명 이렇게 해서 증원을 해서 그래서 치안이나 행정이나 적정한 인원수가 주민수에 걸맞게 공무원도 숫자도 현실성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여기 분포를 보니까 정원이 14명이면 사실 적은 동네나 인구가 4만1,000명이나 되는 동네나 별 공무원 차이가 많지를 않다. 이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소관은 계시는지.
그런 측면에 본다면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유치된다면은 또 인구가 더 확산될 그런 조짐도 있고 행정이라는 것은 아까 같이 주민들한테 그만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되어야 되고 면적부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같이 2개동 내지 3개 동이 있는데 공무원 숫자를 3명, 4명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그 혁신도시가 동구에 안심3, 4동 신서동에 저기 신서택지에 자리를 했을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분동내지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력으로 벌써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장들 오너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장들은 지역분권화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방분권에 제일 기초적인 원초적인 그런 계획을 시스템을 작성을 하고 또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애로사항 내지 이런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동구 기획실이라든지 다방면에 그런 점에서 착안점을 갖도록 기초적인 발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물론 혁신도시가 되면은 거기에 또 추진되는 뭐 어떤 파트가 또 개발파트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 추측으로 볼때는 상당히 그 안심3, 4동 동장이나 직원들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통장들 하고 교육할 때도 뭐 그냥 건성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쪽에 개발 후에 사람이 많은 의견을 우리 공청회, 설명회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은 더 화끈하고 더 개발된 그런 그림을 그려갈 때 상당히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통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뭐 시행하고 나면은 항상 뒤에 후유증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데모하고 하는 이유가 그 사전에 의견수렴 뭐 계획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그렇게 데모를 하는 것이지, 사전에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면 상당히 어차피 동구발전도 대구발전인데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동장님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아까 그 통장들 43명입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통장 숫자인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까 그 주민자치 회의나 어떤 이런 때 회의 때 우리 동구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동장님 물론 동에 참 지역적으로 넓고 인구 많은데 동장으로서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우리 동네에 그 보면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되어가 있는데 도시에만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동장님이 아까 구청에 뭐 안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가 안되니 이것은 하나의 핑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핑계로 보고 있느냐 하면은 본 동네도 이 보면은 예산 뭐 계속해가 안되면은 동에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의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은 지금 구청에서 저 도로 인도블럭 교체을 안 하는교, 있지요?
인도블럭 교체하는 이것 전부다 버립니다. 이 버리는 것을 가지고 구청에 건설과에 이야기 해 놓으면 그 인도블럭을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이래가 공공근로를 구청에 건의해 가지고 공공근로까지는 안되지는 안 할 겁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은 내년에 이런 공공근로는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인도블럭 가지고 와가지고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도로 거기 농로포장을 해 주면은 인도블럭을 놔버리면 임시적으로 주민들한테 호응은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 반영되면은 새로 이제 도로를 하더라도 일단은 동에서 그런 의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농촌지역에 있는 소외 안되게끔 동장님이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통장 위·해촉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통장이 지금 60세이상 되는 분들은 없지요?
지금 몇 세입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 70세입니까?
그런데 그 한분 넘는 분은 어떻게 조례상에 그것 해 가지고 안 하고 왜 지금 두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선출해가 임기가 아직까지 남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동에 통장은 말입니다. 이것이 한번은 뜯어 고쳐야 될 겁니다. 지금 이래 보면은 뭐 3월달에 위촉하고, 5월달에 위촉하고 이래 되어가 그런데 한번은 이것을 고쳐가지고 임기 같으면 12월 말이다. 말이면 일괄 사퇴를 해 가지고 재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그것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동이고 보면은 이것이 일찍 임명했고 늦게 임명해 가지고 이것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동장님이 한번 착안을 해 가지고 안심 3, 4동에라도 통장들 만나서 이야기 하면 되니까 임기가 2년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임기 끝나는 분 있잖아요?
그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일괄 사퇴를 해 가지고 일괄 재위촉을 하는 쪽으로 그래하면 체계가 안 잡히겠습니까? 이래 들쭉날쭉 이래 안되고 그러면은 동장님도 예를 들어서 위촉을 한다든지, 해촉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아주 편리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 대곡, 사복입니까?
저것을 분명히 주민 그 건의사항에 그것 해 가지고 잘 기안을 해 가지고 구청에 한번 올려 주이소.
그 분들은 그 땅을 보상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그걸 우리 동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동장님 통장이 지금 우리 동구 제일 많지요?
지금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통장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총무과 감사 시에도 거론이 됐습니다. 직접 일선에 통장을 관리하는 동장 입장에서 한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모임이 지금 사단법인으로 통장협의회가 구성 됐지요?
전국으로 발족이 되어가지고 우리 동구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되면은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 여기 온지 10개월 되었다고 했지요?
10개월 되었을 때에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통장을 상대할적에 상당히 서먹서먹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일반 주민은 하나 대하기는 쉬워도 통장 여러명을 대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것. 아무리 동장이 위해주고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하나에 통장도 여럿이 모이면 하나의 단체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단체에 들어가잖아요? 사단법인으로, 그러니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가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 총무과 감사장에서 우리가 그 일단 어떤 안을 나오도록 한번 대화를 했는데 일단 총무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현재 관리하는 동장 입장에서 통장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대해 주면 가장 좋겠습니까? 어떤 또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방침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허심탄회하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10명이요, 10명?
10명이나 오르게 돼요?
10명이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임기가 다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두명은 연령이 다되어 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한명은 전출이 되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7명은?
아니 3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총 10명이라면서?
그러면 8명은?
임기 2년 됐으면 이 사람들도 이번에 공고모집을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2년에 임기 일단 임기 만료시에 이제 재임명을 하는데.
재임명을 하는데 공개를 해 가지고 재임명을 하겠다?
아! 그것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통장들이 반발 없습니까, 지금?
그래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북구나, 수성구나, 달서구 몇 군데 보면은 이 임기 2년에 2회 그 다음에 수성구는 임기 2년에 3회, 달서구도 임기 2년에 3회, 그 다음에 서울 서초구도 임기 2년에 3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임기에 2년 같으면 임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 6년입니다. 3회 같으면 8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 같으면 6년이지요?
6년이지요?
그것이 9년이 되더라고 이 이야기 해 버리면 오늘 총무과장이 그래 설명을 하더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구는 임기는 2년이되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현재 43개 통이지요?
10개통 해 놔놓고 나머지는 다 이 통장님들 벌써 몇 십년 된 사람도 있지요? 십 몇 년 된 사람도 있고.
그래 이때까지 임기가 2년되면은 자동으로 승계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임기가 이래 되어가 연령도 안 됐는데 공개모집 하느냐? 그런 반발이 없습니까? 우려가 없어요?
아니 그것은 그건데 그 새로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임기가 다 되었다든지 뭐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할 적에는 공개모집이 되는데 기존 하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반발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사고일 적에는 공개를 했지 어느 동이든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임기가 2년일때 거의다 재위촉을 했잖아요? 이때까지 전례가, 그럴 적에 이 8명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오다가 왜 갑자기 하느냐 반발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이번에 잘해가 나가면은 이 통장 이 조례는 쉽게 됩니다. 이것이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이때까지 각 동에 보면은 통우회 통장은 공개모집을 안 하다가 바로 이제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통우회에 아닌 사람들이 임기가 만일 그 연령이 쉽게 말해서 연령 아닙니까? 본인이 안 한다면은 치웠지 그 외에는 거의가 재위촉 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만약에 우리 안심3, 4동에서 그것을 새로운 위촉이 된다면은 하나의 그것이 상당히 우리 동구로 보고 또 통장에 전체적으로 또 동장 입장에서 상당히 입지도가 좋습니다, 그것. 언제 합니까, 그것?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관심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그 공고를 한다고 해 놨습니까?
아직까지 통장들 그 통장들 알아요? 임기 다된 통장들이?
연령초과 말고 현재 재위촉 되는 사람들?
그래요?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해안동에 공개모집을 통장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현수막을 붙여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통장 그 동네마다 협의회 있잖아요?
거기서 반발이 생기더라고요. 반발이 생기는데 이제 동장님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동장님은 지금 앞으로는 통장을 재위촉할라 하면은 하는 사람들이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동장님 이것을 진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그 통에 공개모집을 하는데 채점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우리 해안동은 동장님이 조금 잘못해 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채점을 사전에 공개를 해 버려 가지고 실패를 봤는데 앞으로 그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것은 동장 의지만 있으면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통장이 10년을 했다, 그러면 임기가 만료 안됩니까, 그지요? 그때 이제 그 통에 공고를 딱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여러 사람이 되면은 채점으로 인해가지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굉장히 권한이 좋아질 거란 말이예요. 그래 우리 해안동에 그렇게 했는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 우리가 우리 구에서도 공개모집 하는 이것도 실지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에 없거든요. 공개모집을 한다 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이것. 채점방향도 조례에 없어요. 그래 이것이 선호도가 많기 때문에 이런걸 우리가 지금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과거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차피 조례는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왜냐 조례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하라는 조례가 없습니다. 없어요, 보면은 그러면 이것을 이미 다 동마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년 끝나면은 그 사람의 임기는 실질적으로 2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거기다가 재위촉을 해 버린다고 동장님들이 안 시끄럽기 위해서 이때까지 그래 이번에도 안심에서도 참 3, 4동에서도 재위촉을 하되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재위촉 한다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그 없는 조례에 없는 것이 또하나 유발되거든요. 이것도, 그러면은 이것이 아무 일 없이 된다면은 우리 조례 정비가 상당히 그 조례정비 필요한데 힘을 얻는 겁니다, 지금. 그러자면 앞으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통장에 대해가지고 크게 신경 쓸게 없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파장이 어떻게 몰고 갈지 모릅니다, 이것이. 재단단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동장님 근무해 봐야 여기 직원들 아무리 근무해 봐야 2년 아니면 3년 아닙니까? 다음에 올 적에 앞으로 사단법인 하면은 지금도 그런데 사단법인에 전체적으로 묶여 놓으면은 동장이 만약 통장 하나 만약 농땡이 하나 쳤다, 제거 하나 해 달라, 그 단체에 딱 뭉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동장이 하나 실수해 버리면은 동장은 날라가기 아주 쉽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동장님께서 그 계획 잡았는 그것 흔들리지 말고 어차피 마음을 먹고 추진을 할려면은 그것을 잘해 가지고 추진 한번 해 보세요.
무리없이 우리 여기 사무장도 상당히 지능이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연구해 가지고 한번 일어나 보이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과 사무장님 이하 동직원들께서는 지역 우리 해당되는 지역에 의원님과 함께 잘 협의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심3, 4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요구 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에 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산불예방과 산적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