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최상호위원장
지금부터제6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에대해순서대로한건씩위원여러분과협의한후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건이62건인가올라와서책자가되어있는데요,추가로들어온게한7건정도더됩니다. 이것하면서7건정도를더다룰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지적사항조치의견을삭제를하고그런것은아니고요,쭉검토를하셔서좀약하다싶으면이자리에서더강하게수정을해줄수도있고,오자탈자도좀확인을해주시고그렇게하겠습니다. 먼저1쪽부터하겠습니다. 총62건에서7건이더올라오면69건정도되겠네요. 기획감사실1쪽서부터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위촉에대해서쭉이렇게다읽지는않겠습니다.이것을보시고잘못된것이나,잘된것이나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이상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해당위원님들이밑에성명이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해당위원님들이중점적으로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없습니까?문필수위원님,박장수위원님? 2쪽으로넘기겠습니다. 기금의효율적인관리,우리박용규위원님이지적해주셨는데한번쭉한번,특히이숫자같은것은한번유심히보십시오. 혹시표시오기가있나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우리집행부자료를그냥오기된것아니냐고지적을하신분들이라우리것을확실히봐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위원님뭐지적사항없으십니까? 넘기겠습니다. 3쪽도박용규위원님이투융자심사제운영에대해서쭉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내것이아니더라도같이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없으세요? 4쪽도박용규위원님건입니다.주민권익보장을위한청문실시,5쪽으로넘기겠습니다. 안구희위원님안오셨네,생활폐기물민간위탁경영성과분석한번쭉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6쪽으로넘기겠습니다. 이건재위원님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소홀.
건재
이건재위원
맞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박장수위원님규제개혁위원회운영에대해서검토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그다음에중앙,도·군자체감사결과,박장수위원님한번천천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내용은맞는다해도혹시오자나탈자를중점적으로봐주시기바랍니다. 특히숫자같은경우는상당히영향이크거든요. 감사에서나온지적사항이기때문에우리가오자,탈자가있으면안됩니다. 이상없습니까? 없으시면9쪽도박장수위원님,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용역비회수철저,금액같은것이맞나이렇게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없으면10쪽이요. 박장수위원님,명시·사고이월사업집행및불용과다,액수에대해서한번잘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넘깁시다.
최상호위원장
다음에11쪽이요,민원통합발급기설치현황,이상없습니까? 12쪽이요,개발부담금징수,맞습니까? 13쪽이요,사회단체및시민단체보조금지원,이인영위원님,박용규위원님,문필수위원님,넘기겠습니다. 14쪽각종위원회현황...
용규
박용규위원
여기,13쪽에...
최상호위원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맨밑에“새마을회에서”라고그랬는데“새마을회에지급토록조치하기바람”이게맞겠는데,“회에서”가아니라.
최상호위원장
「지방재정법시행령」제4조에의거보조금을양평군새마을회에서를어떻게고친다고요?
용규
박용규위원
새마을지회.
최상호위원장
지회에,서자빼고...
정운상위원
지자를넣고서자를빼야지회에말이돼.“새마을지회에지급토록조치하기바람”이래야말이돼.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면단위로다하는건데...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새마을지회라고하면안돼요.
용규
박용규위원
안돼,새마을회라고그래야지.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읍·면으로다배정을하려고했던건데이게수렴을안해갖고있는...
최상호위원장
그럼“서”자만빼겠습니다,“서”자만. 14쪽이요,각종위원회현황좀보세요. 이상없습니까? 15쪽이요,전국대회및도단위대회유치,16쪽이요,은행나무축제,이인영위원님잘검토해보세요. 이상없으시지요? 17쪽보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관리,마찬가지로이인영위원님한번보세요. 없으시면18쪽보겠습니다. 고액체납액징수철저,박선배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잠깐만요! 16쪽에은행나무축제에감사때제가요구서냈는데그때보면우리상인들있잖아요,상인들. 외지상인들이들어와서3일인가며칠동안에몇억을벌어갖고갔다고요. 그런것을우리지역에있는...
최상호위원장
아,외지장사꾼?
현진
유현진위원
예,외지장사꾼들이들어와서장사를해갖고,오히려그사람들이다돈을싹갖고간거예요. 그런것은좀배제를시켰으면좋겠는데.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들리는얘기는군에얼마들여왔다고그러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얘기도들렸어요,그런얘기도들리고...
최상호위원장
그건집행부사정이고,그럼지적사항에다넣을까요?
정운상위원
아,그건안되지,양평시장번영회하고싸움이붙었는데형평에좀맞지않는것같으네. 뭐유현진위원말씀이맞는것같은데그럼우리양평사람들다른데나가서장사를하지말아야된다는얘기가나오거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은행나무축제때...
정운상위원
아,글쎄은행나무축제때낙지하나에2만원,3만원씩받고요전번에할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양평사람들이어디가서해요?
정운상위원
에이,왜안나가요,나가지.
최상호위원장
그건요,제가알기로는전국장애인협회라는단체에서조직적으로기업형태로하는거거든요,그게. 그사람들은대한민국축제는아주손바닥보듯이알고있기때문에그래서아마집행을하는양평군이면양평군에다소량의어떤청소비조로좀내놓고그리고자리를달라고그래서장사를하는거예요,그게. 그것을지적사항에넣어도좋고...
정운상위원
그런데이건내년에하는거니까내년으로넘기시지그래요.고치시든지뭐맘대로하시지.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어요.
최상호위원장
그냥놔두시겠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그럼17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관리한번봐주시고,18쪽에고액체납액징수그것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님뭐이상없어요?
박선배위원
잘됐습니다.
최상호위원장
19쪽에펜션재산세에대해서박용규위원님한번천천히..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20쪽체납액에대해서한번이렇게봐주시기바랍니다. 별사항없으세요? 21쪽으로가겠습니다. 세무과주택에대한도시계획세부과·징수를이렇게한번,이건재위원님이상없어요?
건재
이건재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23쪽이요,지방세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 24쪽결식아동이요,유현진위원님. 25쪽도좀봐주세요.사회복지기금.
현진
유현진위원
이상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이상없으면26쪽노인교통비도좀봐주시고요. 27쪽미신고복지시설도봐주세요. 28쪽장애인재활작업장이요. 29쪽재활용선별장관리,유현진위원님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없으세요?
현진
유현진위원
이상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30쪽에자연휴식지.
박선배위원
이건말이지요,여기보면1,722만5,800원인데이게명시가맞아요?이게4,500얼마라고나왔는데.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홍주표 그건저겁니다,그건면적입니다.앞에장에있는것은면적입니다.
박선배위원
면적이라고?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홍주표 예.
박선배위원
그럼군에서받아들인게1,700만원밖에안된다이런얘기야?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홍주표 예,군분이요.
박선배위원
그럼애당초에4,500이면그건...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홍주표 그건면적입니다.
박선배위원
면적이라고?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홍주표 예,자연휴식지면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지.
박선배위원
그게아닌데...
최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다시한번살펴보세요,자연휴식지에대해서.
용규
박용규위원
이건지적사항하고조치결과하고내용이맞지않네.
최상호위원장
맞아요?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예,맞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여기한게맞는거야?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예.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원을징수했다는것만나왔지징수에대해서어떻게조치의견이이해가안가.내용이맞지않는데.
최상호위원장
그럼이렇게하십시다. 지적사항을“입장료를연1,700만원이니까이것이좀작다.증액을시켜달라”고하나넣어주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요,그게아니지요.조치의견을보면그런뜻이아니고...
박선배위원
이게아니고,이걸다삭제를하고이게여기3개월이라고그러는데2개월만해도되거든,7월달부터그기간이니까단몇푼안드는거야. 그래서그걸로운영을하고깨끗한양평을만들자그런얘기야,이게.
최상호위원장
그러니까2개월정도를군에서인건비부담을해서깨끗하게하자?
박선배위원
그렇지요,청소도하고거기음식물저것도못버리게하고이렇게해서관리·운영을하면양평군의신선한양평의이미지를구축할수있다이런얘기지요. 그런데군에서는이걸지금자꾸만하려고그러는데이1,700만원이뭡니까,이게. 이걸하기위해서양평군이미지는아주굉장히떨어지는데.
이인영위원
그런반면에용문같은데는계속한다는거예요.
박선배위원
하면뭘해!
이인영위원
아,마을단위에서자기네들이하겠다는데어떻게해요?
박선배위원
글쎄,마을단위에서하는데그네들은전부도둑질하는것이다그말이야. 마을거기200만원내는데200만원냅니까?
이인영위원
자연발생유원지로지정이돼갖고자연발생유원지에서이걸받게끔되어있다이거야.됐으니까자기는하겠다는데...
박선배위원
그런데군에서전면폐지하면안되는거란말이야,그건.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은알아서하는것이지자연발생유원지에서자기네마을에서하겠다면하는것이고,안하면안해야지자기마을단위로하겠다는것을갖다가하지못하게할이유는없는것아니야?
창훈
정창훈위원
옥천은안받아.
이인영위원
용문도그래요,용문도연수리는안하고,중원리는또해요.
정운상위원
하는데양평사람만안받고외지에서들어온사람만받는것아니야?
박선배위원
그렇지.
정운상위원
규정이그렇게되어있잖아,그게.
필수
문필수위원
관리인을사서해당이되는얘기아니야!그럼이게잘못됐지.
박선배위원
왜?
필수
문필수위원
지적사항에서는완전히그걸폐지하자고하는것아니야,그런데그걸용문이나그런데처럼자체적으로운영을하겠다는데를강제로하지말라고할수도없고.자연발생유원지로전부지정을해놓고.
정운상위원
그리고자연발생유원지에서양평사람은안받고,외지에서들어온사람은받게규정이되어있잖아,그게.그게그렇게되어있다고,그게.
최상호위원장
이게요,우리가자연휴식지에관한것은조례로의회에서지금하고있는거거든요.
정철
박정철의장
그럼조례를바꿔야지,여기서우리가만들어놓은걸갖다가하지말아라...
정운상위원
그건안돼,그럼,그건안돼.
최상호위원장
조례를개정을먼저해야될것같은데,이게.
정철
박정철의장
조례개정을해야된다는...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이렇게해놓고조례개정을하지뭐.
정운상위원
아니지요,조례개정이우선이지요.
건재
이건재위원
조례개정이우선이지.
정운상위원
그럼,그건조례개정이우선이지이렇게해놓고한다는건말이안되지.
정철
박정철의장
의원님이한걸위원이지적하는...
정운상위원
그럼그건말이안돼.
정철
박정철의장
우리가조례를해놨기때문에집행을그렇게집행부에서하고있는데그걸잘못했다.조례대로안한다면모르지만조례대로하는것은어쩔수가없잖아요?조례대로안하는것을...
박장수위원
그런문제점을지적을해주면서조치의견에다조례개정해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그런내용으로가면돼요.
박선배위원
그래그렇게가면되지.
박장수위원
받지말아라그러면안되니까.
정운상위원
받지말라소리는안돼요.
박장수위원
이런문제점이발생하니까이런조례개정을통해서깨끗한양평이미지이런걸심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을...
이인영위원
자연발생유원지의견을듣고해야지,하겠다,안하겠다는두가지의견을갖다가무조건반은안한다,반은한다면무조건...
정운상위원
그런데그건그사람네의견은들을수가없는것이고,양평군전체를봐서양평군이발전할수있는좋은대안이나오면그대안에의해서조례를바꿀수도있는거니까한두사람몇사람을위해서그걸할수는없는거니까될수있으면그사람들한테도손해안가고서로가좋은방법으로이게대안이나올수있는거니까,그런데그게우리가조례개정할적에도당초에그게하여간어디냐?제일악착같이받는데가옥천면용천리...
창훈
정창훈위원
거기안받아요!
정운상위원
응.
창훈
정창훈위원
안받아요,이제.
정운상위원
아,글쎄안받는데얘기를들어봐요.단월면석산리,들어가는누구차도모르고그냥무턱대고6명타면6명다내놓으라고그래.
창훈
정창훈위원
옥천용천리도말썽이많은데야,그것.
정운상위원
용천리에서어떻게된지알아요.용천리부녀회에서33명이한사람앞에금5돈씩해서부녀회원들이가졌어요. 그래서말썽이났어.내가한시간씩오토바이를타고가서모자를눌러쓰고이용복이안경을쓰고서봤어.우리애가들어갔는데5만몇천원을냈어,입장료. 그러니까한차에5명이들어가면5명값을다받아,거기서.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자연휴식지하는것을보면명달리가금년도에1,050만원인가냈어요,1,050만원인가.그래도거기는제대로했다고봐요. 정배리같은데는차가하루에150대,200대씩왔는데200만원밖에징수안했어요,200만원밖에. 그런데200만원을내는데도정배리한사람은서울사람이와서200만원을내고동네100만원인가들여놓고그사람이개인사업을해먹는거다이말이야,전부가. 서종면의전체가그런형태로지금사업이되고있다이런얘기지. 그리고거기서뭘양평사람이고할것없이그냥가면들고치고돈이나달라고하고욕지거리나하고싸움박질에일관한다이런얘기야. 그러니까우리가그런것을할이유는없다이런얘기야. 지금다른데도다보면알지마는다른데다200만원,250만원이것볼모로만내는것이지진짜표를팔아가지고거기에수익금을내는것은아니라고본다이말이야. 이걸해서양평군의이미지에손상을끼쳐서는난안된다고생각한다이말이야.
이인영위원
그런데연수리같은데도계속했었는데거기서뭐냐면이게돈을받을려면매일와서2시간,3시간근무를해야돼.그러니까교대로해가면서근무서는거야.그게귀찮다는거야.그래서거기는안하는거거든.
박선배위원
맞아.다그래.
이인영위원
그러니까는이것이그런반면에또중원리는계속하겠다는거야,거기는. 그런거니까이건뭔가조례를개정해서해당자연발생유원지주민들의견을들어서좋은방법을선택해서할일이지,
정운상위원
아니그사람네의견을,
이인영위원
무조건안된다고할수는없어요,이것은.찬반의견이있는거니까,이것은.
최상호위원장
이렇게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이렇게그러면이렇게하시죠.금액같은것빼고자연휴식지관리를철저히하라든가그런식으로만그냥저거하죠.
정운상위원
그것도괜찮아,금액빼고.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되잖아요.관리를철저히하라고그러면되잖아요.
최상호위원장
이렇게하겠습니다. “관리철저로하고운영방법을개선을해서그래도지켜지지않으면조례개정을검토를해라.”그렇게하는수밖에없잖아요.
정운상위원
그건우리가조례를제정해놓고검토를하라는것은말이안되지.우리의원들이조례를제정해서해놓고. 그것도먼젓번에올라온걸우리가하도말썽이많으니까이걸입장료를깎아준건데,양평사람은전부깎고외지에서들어온사람만하라고그런건데.
창훈
정창훈위원
동네사람이가도받는걸,뭐.귀찮아죽겠어,들어가면돈달라고하니까.
정운상위원
옥천은금반지5돈씩했어.
창훈
정창훈위원
옥천에서는서장한테돈달랬다가면장이아주엄청당했어.
정철
박정철의장
지금말씀하신대로“조례개정을하라.”이것만빼시면될것같은데.
정운상위원
그래.조례개정은안돼요.
정철
박정철의장
의원이조례를발의해서개정했으니까.
정운상위원
의원들이발의해서한건데,그게.
최상호위원장
이게의원발의로조례만든겁니까?
정철
박정철의장
아니의원발의가아니라도.
정운상위원
아니라도그래요.우리가통과를해줬는데그것을조례승인을해줬는데안되지.
안구희위원
그런데그게타당성이있는가를더검토를해보고해야지.
최상호위원장
그럼이렇게할게요.“운영방법을개선을해서더이상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해라.”
정운상위원
그것도괜찮고.
정철
박정철의장
“운영관리를철저히해라.”이러면되지.
필수
문필수위원
운영의문제점을얘기하는게아니라박선배위원님은지금금액을지금,
건재
이건재위원
“돈받는것일제받지말라.”그런얘기아니에요.
정운상위원
받는것은받는다해도용문이있다니까받는데는받는데있고,
최상호위원장
박선배위원님말씀대로하면은조례를개정해야된다니까그래요,자꾸.
정운상위원
아니조례를개정안해도안받으면그만인거니까는그까짓것은상관없는데받는데는규정,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박선배위원님은지금그사람들을부정하는것아니야,부정하는것.한마디로.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정운상위원
전부도둑놈이라는,서종에서는도둑놈은키운거야,그러면.
필수
문필수위원
만약에300원을벌었으면200원을가지고200원을군에다냈어야되는데지금그게안들어왔다이런얘기시잖아요,지금?결론은.
박선배위원
그렇지.전부가다그렇지.
정운상위원
어디든지다마찬가지야.
안구희위원
자체운영비로쓰겠지.그사람개인착복하는건아니잖아요.
박선배위원
개인이착복하는거지자체운영비를어디다써?
필수
문필수위원
개인착복을하는데어떻게단속을해.
박선배위원
그럼!
최상호위원장
이렇게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을철저히해서민원이없도록그렇게해라.”라고조치의견에넣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렇게하세요.
최상호위원장
그다음에박선배위원님이지적하신것은좀더지켜봤다가도저히안되겠다면그때다시손을대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하세요.그래요.
용규
박용규위원
“자연휴식지원활한운영을위하여관리에철저를기할것.”그렇게하면되겠네.
최상호위원장
지금우리가계속속기가되고있기때문에한사람씩만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중간에빠지는건빠지겠지,뭐.
최상호위원장
다음에31쪽에안구희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쓰레기장재활용에대해서천천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님이상없으세요?
안구희위원
이상없어요.
최상호위원장
잘됐습니까? 너무문구가약하거나이런것아니에요?
안구희위원
지적해줘가지고개선하라는지적감사니까,뭐크게...
최상호위원장
32쪽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님공중화장실우수방류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보시죠.
이인영위원
예,됐습니다.
최상호위원장
33쪽이요.에코닥터스타운,
건재
이건재위원
잠깐만요. 이게우수방류가아니라오수방류아니에요?
이인영위원
오수예요,오수.
최상호위원장
오수.좋은지적하셨습니다.오수. 그냥넘어갈뻔했네.
정운상위원
지적하는건이건재위원님이잘해.
정운상위원
없대요.
최상호위원장
35쪽오수·분뇨한번봐주시고요. 36쪽이요,양평브랜드쌀에대해서정운상위원님한번쭉보세요.잘못쓴것있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운상위원
참이것하기는했지마는이게참문제가참많은거예요,브랜드쌀이. 이상없습니다.넘기십시오.
최상호위원장
환경농업-21에대해서우리문필수위원님.
필수
문필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친환경농업에대해서박선배위원님,안구희위원님지역특화사업이요. 지적하신것에대해서더누락이됐거나삽입하실수있는것한번보세요.
정운상위원
없으면없다고말씀하세요.
최상호위원장
없어요?
박선배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39쪽이요.수도작중경제초기에대해서안구희위원님한번쭉보시고. 40쪽이요,친환경농업농법우렁이,안구희위원님우렁이종패에대해서한번보세요. 45%,5,800원,80%.맞습니까?
안구희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41쪽이요.친환경농업선도농가요.박장수위원님한번봐주시고요.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42쪽도봐주세요,육계농가.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43쪽이요.군유지확보요.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이상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44쪽이요.기업체지원대책.
안구희의원
43쪽,
최상호위원장
몇쪽이요?
안구희위원
43쪽조치의견에서지방채.
최상호위원장
지방채들어갔네요. 44쪽에기업체지원대책이요.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그다음에45쪽각종사업설계변경이요.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이숫자맞습니까?잘보세요.영하나더들어가고안들어가면큰일납니다. 46쪽이요.팔당공원이요.박선배위원님.
박선배위원
이것은조치의견에너무간략한것같아.“조속한시일내에처리하기바람.”
최상호위원장
좀더구체적으로말씀하세요.
박선배위원
1년에해도그만2년에해도그만이것무의미하잖아요,이것.
정운상위원
이것강하게넣어봤댔자무슨소용이있어요?
박선배위원
그래도강하게넣어야이게뭐가되는거지.
정운상위원
이게회기마다지적되는게팔당공원묘지가이게군유지가.
최상호위원장
잠깐만요.대담하지마세요.속기되고있어요. 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박선배위원님.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조속한시일내에처리하고처리한결과를의회에보고바람.”이런문구를달아줘야되지않나요?
최상호위원장
의회보고.
안구희위원
감사에뭐보고는,
용규
박용규위원
감사지적사항은결과보고하는거니까.
안구희위원
결과를처리하고보고를하고있는거지.
박선배위원
글쎄그러니까처리해도보고해야될것아니야?
건재
이건재위원
처리결과보고하잖아.
안구희위원
1일보고하는식으로다할수는없잖아요.
최상호위원장
박선배위원님어떻게했으면좋겠어요?
정운상위원
당초에그렇게쓰지왜이렇게간단하게썼어?
안구희위원
지적사항을세밀하게내용을강하게문구를넣었어야되는데자체를아주간단하게지적을하셨어,너무.
정운상위원
자기가지적한건데,뭐.
박선배위원
그런데이팔당공원이라는게참이게상당히문제점이있는건데이게벌써20년,30년을가고,
정운상위원
백날가야또마찬가지야.
박선배위원
이게결과적으로는이게공무원들의안일한대책에서이게나오는시항이란말이야,이게.
정운상위원
이게내누구보다도내가잘아는데내가양서면사무소에근무할적에그때내가지금현직공무원누가있었어요.내가그위까지올라가봤더니그위에를왜올라가봤느냐,그전에군청에서경리계할때군유재산관리때문에능선을알았어요.그래서내가그사람한테다전화를걸어서“이게군유지를침범을했으니이것을못쓰게해라.”그랬어도아니라고박박우겨서이게500몇기인가몇기를지금썼는데이게현직공무원에있어요,현직에있어,현직에.지적하고그당시는담당계장이지만지금은5급이되어서있지마는이게그것을팔으려고보니까는싸고거기는싸게팔아,공시지가에의해서맨날조금올려받는걸로우리가팔게하고많이주면좋은데그사람네도그렇게안사고“옮겨라,옮겨라이장을해라,이장을해라.”했는데이장하지않고지금미적미적이게내려온거예요. 사실엄격히따진다고그러면공무원이잘못한거야,이것은. 그런데이것을갖다강한조치를한다면우리는강한조치를한다그러면그사람네한테팔아야되고우리는지방자치단체에서는비싸게받으려고그러고그사람들은싸게살려고그러는데팔당공원묘지보다는그쪽이우리군유지쓴데가자리가좁거든.
안구희위원
더늘어나고있는사항은아니잖아요?
정운상위원
아니늘어나지는않았어요.
박선배위원
늘어나지는않았죠.
안구희위원
그러면제가보기에는그래요.묘지쓰는것은개인이했든어떤영리를목적으로해서했든간에이미쓴것은어떻게할방법이없다고,이게. 그러기때문에측량을해서정확히경계표시를해서막아놓고더사용하지못하는쪽으로다가앞으로유도를하는방법밖에없을것같아요. 이것지적사항에서처리하라고그러면처리할수있을것같아요? 국유지에지금주민들이사용한묘지말이죠,지금강제로이전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이것은제가봤을때우리가먼저서부터지적했던거니까더늘어나지않았다면은앞으로그런데불법으로군유지를침범하지못하도록아주거기에대한대책을강구해서강력히시행하라는쪽으로유도하는수밖에없지,이것이렇게“조속한시일내에처리하기바람.”난공무원능력으로서이것지금처리하지못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것을,
박선배위원
먼젓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것을부군수까지해서대책위원회를만들어가지고대책위를구성을했어요. 대책위를구성을했는데거기지금쓴게462기입니다,산소쓴게.그다음에땅이8,600평이에요,군유림이. 그런데462기를한꺼번에쓴게아니라하루에1기,2기쓴것이이게몇년에8년이니까10년에걸쳐서462기를썼다이말이에요. 그러니까엄격히따지면공무원들의직무유기다이런얘기지. 462기를몇년동안,
안구희위원
아글쎄그건그런데앞으로더이걸짚어줌으로서거기에더늘어나지않도록단속강화에철저를기하라고주의사항을이렇게주는게좋을것같아요.
박선배위원
그런데,
안구희위원
이것여기서짚어주지않으면또그냥이런것을짚어주지않고그냥넘어가면이것크게신경안쓰는가부다그러고다른사람들이또와서또쓸수도있다는얘기죠. 그러니까이렇게짚어줌으로서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예방하는것이좋지않냐난그렇게생각하네요.
정운상위원
그렇지않다고그러면은지적사항자체를빼버려.
박선배위원
그렇게이해를하고넘어가면그런데그러면군행정이전부가유사하게그렇게넘어가면이것은군행정은안된다이런얘기지. 이게지금현재월아니1년에490만원을세금을받는데우리산림과에서.490만원을받으면462기니까10만원꼴인가?
안구희위원
지금돈을받는단말이죠?
박선배위원
예.
안구희위원
그럼돈을받으면은이것조치못해요.
정운상위원
그건세금이아니에요,임대료지.
안구희위원
임대료돈을받았기때문에이미그건인정한결과밖에안돼요.이것그렇게되면안돼요,이것.할수가없어요. 그건인정하고임대료를받았기때문에그건지금이것조치못해요.
정운상위원
이것아주지적사항을아주빼버리든지,이걸빼버려.
안구희위원
돈을받았다는것은승인한거나마찬가지야.
건재
이건재위원
임대를해준건데어떻게얘기를해?안되지.
박장수위원
정식절차를밟은거야,이게
박선배위원
임대를한게아니라벌과금으로지금계속물리는거지임대료해서고지서를내보내는게아니다이말이야.
정운상위원
이봐요!벌금은한번밖에못무는거지매년물을수는없는거야,벌금이라는게.
박선배위원
아니그러니까현재거기서얘기는“땅을8,600평을팔아가지고너희가그걸사고,”산림과장은여기“백운테마파크거기다사라.”“그것하고가격이틀리다.”이런얘기지.엄청난가격의차이가난다이런얘기지. 그런데여기서는지금이땅을어느정도의인근의악산이나이런걸로사면이걸사고그걸로대체를하겠다이런얘기란말이야,지금팔당공원에서는. 그런데여기서는백운테마파크그자리를사야되지다른데는안된다,8,600평을.그러니까지금협상이안되는거다이말이야,더.
정운상위원
그런데이게지금양서면목왕리들어가면요,목왕리에서지금산소쓸만한자리살데가없어요.전부돌사닥다리산이고기술센터에있던이주웅네산이거기서는제일나은건데그만한위치의토지를살데가없어요.
박장수위원
감정가로도그게협상이안되는건가,그러면?타협이.
정운상위원
감정가격으로우리한다면감정가격으로그사람이얼른사려는거지.
박장수위원
감정가격은공시지가하고틀리잖아.
정운상위원
글쎄공시지가에의해서감정을하는거지.
안구희위원
아니에요,현지가로따져서...
정운상위원
아니그건내가더잘알지.나도...
안구희위원
아니죠,지금,
정운상위원
현시가가공시지가보다별로많지않다이런얘기야.
안구희위원
아니그건아니야. 보상도지금현재감정을해가지고지급을하지.
정운상위원
글쎄감정을해가지고내정가격예정가격만들어서파는거야.
박장수위원
이공유재산관리도공시지가로올라왔다가감정가에의해서다거래하고그러는거지뭐.
정운상위원
공시지가가있는데감정을해서감정가에의해서예정가격산정해서많이돈을낸사람한테파는것아니야?
김덕수사무과장
제가위원님들한테이해를돕기위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게한참오래됐는데요,현행법률로는접근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정운상위원
없어,없어.
김덕수사무과장
실정법에는「환경정책기본법」이1권역에서는우리군유지를관리하는조례나법에의해서양도·양수한다고그래도상위법인「환경정책기본법」에서1권역내에서는묘지를못하게되어있거든요.
정운상위원
거기가1권역이아니지.
김덕수사무과장
공원묘지를못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근본적으로안되고관리조례형벌을받는다그래도나머지는우리가행정대집행을해야되는데이게관행상도저히돌파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지금수면아래가라앉아있는상태로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어떻게땅을판다고그래서산다고그래도양성화나추인이되어야되는데그게상위법에서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팔당공원묘지를연500만원씩받고있대요,임대료를.
정운상위원
그래.임대료야,임대료.
안구희위원
받고있네.
정운상위원
벌금이라는건있을수가,벌금을물리게끔고발을해야되고그걸로사법처리에대한판결을받아야되기때문에벌금이라는얘기는하면안돼. 임대료를받기때문에임대료받고500만원받아도싼건아니네. 그러니까이것은저거한다고그러면이것을아주없앱시다. 이게우리3대의원서부터계속물고늘어진거야,여태까지. 물고늘어져가지고현재까지조치결과는아무것도없어,이게.4대까지넘어오면서.
최상호위원장
됐습니다,정운상위원님. 박선배위원님!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
박선배위원
아이대로둬.두면거기서무슨조치가나오든지하겠지.뭘그래?
최상호위원장
그냥원안대로놔둘까요?
박선배위원
그럼.
최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원안대로그냥넘어가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이것지적하더라도말이죠,조치한다는것은지금임대료받고있는데지적한것도타당성있는걸지적해줘야지지적한것잘못되고의회망신시킬지적은하면안되죠. 임대료를받고있다면문제가다른거죠,지금.조치의견이원상복구하라는건데.
정운상위원
아원상복구하라는것우리가지적한두번했어?
안구희위원
아니이것임대료를받고있기때문에,
박선배위원
작년에는안받았나,그러께는안받았나?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지금얘기하는게연500만원받고있다니까임대료를그러니까집행부에서이걸인정한거란말이야.그런데뭘조치를해?
필수
문필수위원
임대료를언제부터받기시작했어?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12년동안한걸미리받고요,다받았고,12년동안한걸4,500만원을받았대요.그리고그걸소급해서받았겠죠.그리고연500만원씩받고있대요.
건재
이건재위원
과징금으로해서소급해서받는다고.
정운상위원
과징금도몇년걸거야.이게전체는다아닐거야.
건재
이건재위원
5년동안받았으면,
최상호위원장
저기요!잠깐만요.안구희위원님지적도일리가있거든요.여기지적사항을보면“조치를하지않고”로되어있는데500만원씩받고있으면그건조치를한거거든.
이인영위원
조치한거죠.
박장수위원
합법화가된거야.
최상호위원장
그래서이것그냥박선배위원님이것없애버릴까요?지적안하신걸로?
박선배위원
좋아요.
최상호위원장
이팔당공원관리건에대해서는삭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렇게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 우리가해놓고우리가망신살뻗칠필요는없어요.
최상호위원장
다음47쪽넘어가겠습니다. 가로수관리에대해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
가로수관리를잘한다는데뭐,잘하는얘기는좋은얘기지.
박선배위원
가로수관리도지금현재군에서식재를했다말이야,지금.그렇지요?
최상호위원장
예.
박선배위원
군에서식재를했는데그게1/3이든지몇그루가죽으면그것은그업체가다시보상을해서심도록조치를취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군에서나가는것은1년동안그렇게되어있을걸요?
정운상위원
하자보수기간이있기때문에,고사된것에대해서는.
안구희위원
아니,그런데보수를군에서하지그업체한테하는것같지는않더라고.
정운상위원
강상것우리가지적하지않았어요?
안구희위원
아니,아니우리양동도단석리도로변쪽에다살구나무를심었는데내가보수업체식재를하라고시켰더니군에서전부보식을하더라고요. 그래서이게좀문제가있더라고요.
박선배위원
글쎄,어디서하든지보수는해야된다고.
정운상위원
아니,그런데강상면무궁화나무식재해서산림조합에서해서산림조합에서보식을했거든요,그것은.강상면병산리쪽에내려가는데. 그산림조합에서분명히했습니다,다른데는몰라요,내가.그런데강상면은했어.
안구희위원
그런데여기에우리가확실히알아야될것은여기2,459본이군에서마을하고계약을체결해서심은거냐?아니면업자하고계약체결해서심은거냐?이걸분명히가려가지고지적을해야지...
정운상위원
맞아,맞아.
안구희위원
이것이렇게하게되면좀그러네요,내가보기에는.
정운상위원
그런데지금이게계약분이지금안위원말씀대로군계약분이있고,면에다자금을줘서면에서부락하고했든지어느업자를줬든지두가지로됐을거야,내가알기로는.
최상호위원장
그런데조치의견에보면어디서시행을했건간에전면재조사를해서관리철저히하고죽은것은재정비하기바람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큰하자는없을것같습니다.
정운상위원
아니지요,그건그렇게생각하면안돼요.
정철
박정철의장
아니,이내용은맞는거야.
정운상위원
내용은맞는데나무를사면예산회계법에하자기간이있는데무턱대고5년이고,10년이고된것을무턱대고하라고합니까?그건안돼요. 그럼처음에심어서하자...
정철
박정철의장
이건금년도에심은거니까1년도안됐으니까...
안구희위원
이것금년도에심은거니까...
정운상위원
이게1년도안된게그렇게죽는것도많은데이게2년,3년돼서죽은것은또나오고그러니까...
정철
박정철의장
아,2005년도라고여기내용에...
정운상위원
글쎄요,2005년도라고여기봤어요,2005년도라고그러는데이건저거할거면두분이저거한건데이것좋은거예요,보수는해야돼요.보수는당연히보수는해야돼요.
박장수위원
군에서했던,면에서했던...
정운상위원
보수는해야돼,어디로했든지보수는무조건하는게좋은거야.
최상호위원장
그러니까본위원장이볼때지금조치의견이잘된것같아요.
정운상위원
넘어가요,넘어가,넘어가,넘어가세요.
최상호위원장
넘기겠습니다. 48쪽으로넘기겠습니다. 1억그루나무심기에대해서안구희위원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내가한것은별것은없는데...
정운상위원
이것도넘어가,자기가한것자기가지적하면안되지.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니까보시고...
최상호위원장
아니,그러니까오자,탈자뭐이런것들보시고...
정운상위원
넘어가요.
용규
박용규위원
가만있어,여기47쪽이요.
정운상위원
왜,도로47쪽이나와,이제다넘어갔는데.
용규
박용규위원
조치의견에보면“그때그때관리하고보식,예산편성하여보식을실시하기바람”이라고했는데“관리하고보식”이라는것을삭제해야겠는데.
최상호위원장
다시.
용규
박용규위원
맨밑에줄보면“체계적으로관리하고보식예산편성하여보식을실시하기바람”이게맞지않으니까“관리하고보식은빼고예산편성하여보식을실시하기바람”
최상호위원장
말이두번들어갔다이거지요?
용규
박용규위원
예,보식이라는말을빼야되겠어.
최상호위원장
보식이라는말하나빼자고요,두번들어가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
48페이지위에지적사항에흉고라고만했는데흉고직경이라는말을하나더넣어줘야지되겠는데.
최상호위원장
흉고직경을하나더넣자고요?
안구희위원
예,밑에는들어갔는데위에는안들어갔네.
최상호위원장
됐습니까?
정철
박정철의장
예.
최상호위원장
49쪽넘기겠습니다. 표고톱밥재배에대해서안구희위원님천천히지적을해주시기바랍니다. 50쪽이요,산불감시원이인영위원님건입니다.
이인영위원
그지적사항에“1인1일2만9,500원”이라고했는데그뒤에다“2만9,500원을”자를...
최상호위원장
“원등”?
이인영위원
“을,을”“2만9,500원을지급하고”
최상호위원장
“을”자를삽입하겠습니다. 51쪽으로넘기겠습니다. 등산로정비요,이것도이인영위원님한번,박장수위원님천천히...
박장수위원
조치의견맨하단에“등산로정비를”거기를앞에다“파사산”이라고좀넣었으면좋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다시요?
박장수위원
“파사산”,등산로앞에다가.
최상호위원장
무슨산이요?
박장수위원
파사산.
최상호위원장
파사산?
박장수위원
예,어디인지모르니까.
최상호위원장
파사산?
필수
문필수위원
아,이밑에는백운봉이쪽도나와있는데?
박장수위원
아니,그러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파사산이백운봉하고...
이인영위원
이게백운봉하고파사산상자포두군데...
박장수위원
두군데이기때문에지명을안넣었다이거지,지명을맨밑에다.
최상호위원장
백운봉하고,파사산두군데등산로코스정비를했으면좋겠다?
박장수위원
아니,아니...
이인영위원
그조치의견에“파사산”만넣으면돼,파사산.
박장수위원
파사산만넣으시면돼,맨아랫부분에.
최상호위원장
파사산을삽입을하겠습니다. 52쪽이요,수리계수리시설이인영위원님한번보세요.
필수
문필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53쪽이요,상자포리마을하수도,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54쪽이요,도시계획도로요?
박장수위원
없어요.
최상호위원장
55쪽재난재해에대해서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없어요.
최상호위원장
56쪽이요,청소년문화의집이요,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됐습니다.
최상호위원장
57쪽4-H경진대회,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예,됐어요.
최상호위원장
58쪽도봐주세요,농업인의날?
박장수위원
됐습니다.
최상호위원장
59쪽,읍·면상담소,60쪽농촌여성일이요?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61쪽농산물가공교육장,62쪽이요,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박장수위원님? 이건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치의견에협약서를보면“몇회연장할수있다.”라는말이없어요. 그래서횟수를표시했으면좋겠고,제가원본을봤습니다만공증이된게없어요,우리조례는공증하게되어있는데.우리이건재위원님이2년전에도지적을해주신건데. 그래서100%공증을좀했으면좋겠고,서류와서류,협약서나계약서서류와서류사이에간인이없습니다. 그래서간인이꼭필요한데없어서그것도“간인을했으면좋겠다.”는세가지를넣었습니다. 뭐더우려되는것있으십니까?
박장수위원
그횟수를표기하는것이것은타당성이있는거예요?
최상호위원장
타당성이있지요.별하자가없을때는뭐“1회에한해서,2회에한해서”그렇지요. 그것이없으면3년계약기간이끝나면다시공개경쟁을해야지요.
박장수위원
공개경쟁을할수있는데횟수를집어넣으면그것도못하는거야,되는거야그럼?
최상호위원장
“1회에한해서연장할수있다.”그러면1회만해주면...
박장수위원
그럼다시공개입찰을해야...
최상호위원장
그럼요,그것이없으면기준이모호하기때문에안업체가100년동안할수있어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한회사가100년동안해도하자가없으면이상이없는것이지거기에뭘엉뚱한생각을가지고하는거야,왜횟수는왜집어넣어?
최상호위원장
이건민간인들전세방을얻어도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에이,자격조건을갖추고있으면100년이고10년이고쓰는것이지그걸왜여기서우리가의회에서횟수를정해줘서한번이상은안된다고하는것은말이안되는거지.
최상호위원장
자격조건을갖춘업체가양평에한10군데가되거든요,양평에만.
정운상위원
또이게자격조건을갖추어지지않으면응찰할수가없어.
최상호위원장
그러니까그응찰을할수있는기회를줘야되거든요,이게지금. 그런데응찰할수있는기회를지금막아놨어요. 막아놓고“현재운영하고있는업체가별하자가없으면연장해줄수있다.”이렇게되어있다말이에요.
건재
이건재위원
가만있어,조례에그규정은없나?
박장수위원
횟수규정은좀...
건재
이건재위원
조례에“특별한사유가없는한연장할수있다.”라고되어있다고그럼조례부터개정을해야된다고.
최상호위원장
조례부터개정하자고요?그렇게되어있어요?그냥“연장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특별한사유가,답변을들으셨잖아요,그러니까그운영기간중에특별한사유가발생하지않고연장사유가됐을때재연장을할수있게조례상에규정되어있습니다.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입니다.
박장수위원
횟수조정하는것은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
최상호위원장
그럼횟수표시하는것은조례부터개정을해야되네,그렇지요? 우리가그런조례를두루뭉실해줬기때문에우리가조례개정부터들어가야되네,그건은.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재연장에대한사항인데그사항에대해서는여기서지적을하려면재연장사유를합목적적으로타당성있게정하는것이좋다고해야지,이렇게횟수를제한하게되면...
건재
이건재위원
횟수제한을빼자고.
박장수위원
횟수제한을빼요.
정운상위원
그럼그걸빼요,빼시자고.
최상호위원장
그럼이렇게합시다. 조례에그렇게되어있으면연장횟수는삭제를합시다,이걸. 조례에그렇게되어있어집행부에서그렇게하겠다는데할말이없잖아.
정운상위원
집행부에서그렇게한다고우리의회가할말이없는건아니라의회에서승인을받아서조례제정이된것이기때문에집행부얘기만할게아니지,이것은.
최상호위원장
이것은나중에조례를개정하는것이좋을것같네요. 이건삭제를하겠습니다.또...
현진
유현진위원
59쪽에보면읍·면농민상담소,그것지금다철거했잖아요,이것,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야,있어.
현진
유현진위원
어디?
건재
이건재위원
지제도있고몇군데있어.
박장수위원
안된데몇군데있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지제는지금사무실로쓰는것아니에요?
건재
이건재위원
쓰고있어.
현진
유현진위원
사무실로쓰는것아니에요?
건재
이건재위원
응.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우리가상담소기술센터에서나와있는데강상,지제,단월4군데아니에요,4군데?
건재
이건재위원
4군데인가,5군데같은데.
현진
유현진위원
나머지는다철거되고,강하같은데는복지회관에있었잖아요?복지회관에있었나? 아니,지금쓰고있는걸판매장같은것으로...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여기그것은농민사랑방이정도만문구를달아주면되겠어,조치의견에.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농민상담소가흉물로방치되어있다.”는이건빼야,이건잘못된것같은데. 지금방치되고있는건없다말이야.
현진
유현진위원
회의를해도하거든요,지도자회의라든가그런걸다거기서하거든요.
박장수위원
개군같은경우는지금전혀문잠그고...
정철
박정철의장
그럼개군만달어.
현진
유현진위원
개군은지금지제하고같은데아니에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지.
안구희위원
개군만지금제대로활용이안되고있구만,양동것은잘되고있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다른데는다일반인들철거를했어요.
정철
박정철의장
읍·면이라고하지말고개군농촌사무실이라고하면되잖아.
현진
유현진위원
읍사무소같은경우는읍사무소2층사무실을썼다말이야,같이. 그러니까지제가있으니까개군이활용을안해서그런거지다른데는활용을해요.
건재
이건재위원
순회하면서쓰고있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직원이출근하더라고,사무실에.
박장수위원
주재지역은출근하는데나머지지역은...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나머지는거의다철거가됐어요,지금개군만있는거지. 지금아마쓰지않고있는데가개군일거예요. 그렇지않으면거의다,다른면에있으세요,양동?
안구희위원
공부방으로잘써.
최상호위원장
59쪽에대해서수정할수있는부분이있어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그러니까개군에...
박장수위원
그럼지역별을빼고...
최상호위원장
잠깐만요,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여기보면지적사항에지역별농민상담소흉물로...
최상호위원장
문필수위원님발언권얻어서말씀하세요.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흉물로방치되어있다니까좀그렇잖아요,문구가.
최상호위원장
그러니까흉물이라는...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조치의견에농민의사랑방이런것은되는데농산물가공공장그런것은좀그런데요.
최상호위원장
그러니까어떻게고쳤으면좋겠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흉물을빼고...
최상호위원장
흉물은빼고...
안구희위원
조치의견은그대로놔둬도돼요.
박장수위원
아,“활용되지않는상담소는”이렇게하지뭐. 조치의견에다“활용되지않는상담소는”그것만집어넣으면되잖아.
최상호위원장
“활용되지않는농민상담소”그렇게할까요?
박장수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그럼이렇게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흉물이라는말은빼고조치의견에서“활용되지않는상담소는”삽입을하겠습니다.됐습니까? 알겠습니다.넘어가겠습니다. 맨마지막에어린이보호구역이인영위원님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됐습니다.
최상호위원장
그럼됐고요,나중에추가로가지고온7건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조치의견을유기질비료는지적을해주셨는데조치의견은해주시지왜안해주셨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다못했어요,아직.
최상호위원장
이건개인적으로조치의견을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이건다해야돼요.
최상호위원장
유현진위원님,산지유통센터도조치의견이없고,개군다목적회관,농업기술연구,종자공급,노후관정비,자동차등록.
현진
유현진위원
지역경제과개군다목적하고이건뺄게요.
최상호위원장
잠깐만요.
이인영위원
위원장님!63쪽있잖아요,63쪽거기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서지적사항에“훼손”을“파손”으로고쳐주세요,“파손”.
최상호위원장
아,“훼손”을“파손”으로정정하겠습니다. 그것만고치면되겠습니까?
이인영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됐고요,추가로들어온것중에서유현진위원님지역경제과소관개군다목적복지회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이건은삭제를...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왜그러냐하면다른데서지적이설계변경이나그런것다들어갔기때문에이건뺄게요.
최상호위원장
이건은삭제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유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예.
건재
이건재위원
자동차등록관계,지금은등록지가아무데나가서등록을하도록되어있거든. 그러니까이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건설기계거든요,건설기계.
건재
이건재위원
건설기계야?
현진
유현진위원
예.
안구희위원
건설기계도지금등록이안된게어디있어.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이걸...
현진
유현진위원
많아요.
안구희위원
등록안된차량이있다고?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건설기계로고치지요,자동차로하지말고.
현진
유현진위원
이건제가파악해갖고지적하는거예요.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그러니까이건자동차를건설기계로고치자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래서저걸해놨는데우리군에있으면서건설기계에대하여등록,홍보가아니고,위원장님!
최상호위원장
예,말씀하세요.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문구를좀고치려고요.
최상호위원장
그러시지요,몇쪽이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군에있으면서등록하지않은건설기계에대해서...
최상호위원장
건설기계,차량...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차량은빼는거야,차량은빼는거야.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차량은아니고건설기계.
최상호위원장
등록하지않은건설기계에대해서...
안구희위원
중장비라고하지뭐기계라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야,건설기계로놔둬요.
안구희위원
기계라그래야돼?
현진
유현진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건설기계에대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등록되지않은차량에대해서등록에철저를기할것이렇게하면되지요.홍보부족그런것다빼고.
최상호위원장
건설기계...
현진
유현진위원
건설기계에대해서등록되지않은건설기계에대하여등록에철저를기할것.
최상호위원장
등록철저,등록되지않은건설기계,차량?
건재
이건재위원
기계,그냥건설기계.
최상호위원장
건설기계에대해서등록철저를해줄것?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안된게엄청많아요.
최상호위원장
더이상뭐지나간것에대해서지적할사항안계시지요?
안구희위원
여기더추가로집어넣으면안되는겁니까?
최상호위원장
여기서혹시누락되고더넣으실게있으시면주세요. 위원님들이너무없으신것같아요,추가로주십시오. 그럼협의하신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의내역과같이총67건에대해서수정은수정안대로원안은원안대로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위원여러분께서협의하신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방금의결된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해서는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유현진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연일계속되는감사기간동안열과성의를다해서감사에임하시느라고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