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근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5년 12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설과장 최병렬.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아양교 조형물 관리철저라고 하는데 아양교는 장애인이 오르내리기가 불편하다고 인도를 1m 줄여서 한다는 그런것도 있고 아니면 강쪽으로 한다 이러는데 현재 계획은 엄청나게 이야기가 곧 할 듯이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건설과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조용한 편인데 계획이 앞으로 별도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중단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설계까지 다 되어서 공사발주를 하도록 다 해 놓은 상태이고 내부적인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절적으로 동절기라 좀 추워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에 생각으로는 내년 3월정도 되어서 했으면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럼 현재 계획은 어떤식으로.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 시피 현재 차도폭을 1m50정도 해 가지고 전용도로로 쓰고 나머지는 차선을 조정하면 됩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화초관리에 공사하고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것이 하자 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지금 화초가 조형물을 하고 나서 그해 바로 다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하자보수도 안하고 방치해서 2년 넘으면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 하자 보수를 한번 했는데 그것이 관리하는데도 애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전문직이 있는 도시과에 협조를 구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협조를 구해 놓았습니다.

아니 공사한데서 하자 보수를 받습니까?

2년 기간이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 연중에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한번 시켰습니다.

하자보수를 시켜도 또 죽었으니까 바로 시켜야 되는데 화초가 그늘에 잘 살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꽂아놓으니까 며칠 가지도 않고 다 죽는데 이것은 건설과장님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을 갖다 심어서 죽을 것을 심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만 낭비지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그늘에 잘 클수 있는 것을 키워야 되는데 갖다 심어 놓으면 뭐 합니까? 몇 달 가지도 않고 다 죽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살수 있는 것을 갖다 심으세요.

애시당초에 검토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좀 부탁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지금 이것 구정질문을 20일날 하기 위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구청에서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 2월이나, 3월에 분명히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실무진으로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왜냐하면 우리 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차선도 지워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는 예산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만 국한적으로 뛰어나갈수 있는 입장만 되면 쉽게 되는데.

그럼 지금현재 저번에 구정질문하고 추진해 온 사항들 있지요, 그것 나중에 자료 제출 하나 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청장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무진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최고 오너가 그것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난번 7월에 선거 때문에 해서 또 넘겨버리고 이런식으로 차일 피일하는데 어차피 지금 겨울에 눈이 오면 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됨에도 조금 껄끄럽고 주민들한테 대하기가 어렵다고 이런 저런 핑계로 해서 넘겨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말로 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하겠다면 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지금까지 끌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매끄럽지 못한점은 사과 드립니다.

그것이 최과장님이 잘못했는 사항 같으면 제가 여기서 질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워낙 나이많은 넝구렁이 같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으세요.

예, 장태근 위원님.

과장님 거기 육교 있는데 개인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가 없어요?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일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유지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 사유지 쪽으로는 사람이 다니지 마라, 통상 보통 생각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못 다니게 하는 이유가 애들 다니고 하면 시끄럽다, 차도 못 대겠다 그래서 안된다 이런 논리인데 우리 반대편에 도시계획선을 4m정도 그어서 보상을 주고 실제 처음부터 그렇게 할려고 마음 먹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 형편도 이래서 가능하면 이해를 안 해주시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당시에 구의원님이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 예산만 세워서 추진만 해 달라 이랬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지금하고는 거리감이 있고 이래서 힘이 좀 듭니다.

정한출 위원님.

보차도 점용결손 처분내용은 보차도는 땅 주인앞으로 합니까? 아니면 세든 사람앞으로 합니까? 거의 보면 주인앞으로 나가는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세를 들어와서 보차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땅 주인 앞으로 차압을 붙이든지 해야지 시효소멸 되었다고 무조건하고 결손처분해서 됩니까? 그리고 하천사용료도 보통 기간이 몇 년입니까?

사용료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1년동안 안 주면 다른 사람한테 주든지 내쫓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하천 사용료를 보면 각동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하천을 사용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사용은 자기가 하면서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세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은 아주 잘못 되었어요, 하천 사용료는 지금 얼마 안되는데 주차장 같은데 사용료 주는데는 그 사람들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어요,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사용료를 안 내면 바로 다른 사람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절대 주면 안돼요. 앞으로 이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폭이 커서 수고는 많은데 방금 정한출 위원 질의하신 보도 점용료에 대한 과태료를 이렇게 결손처분하는 것 내용이 이렇게 제시해 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3년동안에 것이 약 3억에 가까운 돈이 결손처분 되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엄연히 사용주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건물을 가지고 허가 승인을 내 놓았는데 이런 것은 결손처분 되어야 될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고 돈 받기도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 되어 나가는지 이러면 지금 2000년도부터 해서도 제대로 보차도 점용에 대한 부과금을 제대로 안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돈 3억이라는 것이 세수로 볼 때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럼 총 발생이 얼마 되었는데 결손처분 3억 했다든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결손처분 %가 총 부과금액에 몇%를 차지하는지 이런 자료가지고는 조금 이해 하기가 어렵거든요, 3억이라는 돈은 적은 세수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왜 시효를 넘기면서 이렇게 결손처분하는지 왜 결손처분 대상이 되었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97년, 8년, 9년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서를 총 부과 내역서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주셔야 내용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2000년도부터 발생되는 부과금도 이런 방법으로 관리하면 또 결손처분 내용쪽으로만 흘러갈수 있는 그런 성질이 많지요? 그래서 총 내용을 몰라서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여기 15쪽, 16쪽에 보면 각종 소송결과 조치내역인데 어떻게 소송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로 사용료 지급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주로 청구하는 취지가 원고한테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희도 일단은 절차에 따라서 변론중에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구청에 승소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소를 각하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것이 그래서 다섯건에 변론중에 진행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로 보상입니까?

예.

그럼 보상이 현재 각 동에 보면 도로인데 개인소유 되어 있는 땅이 많지요, 그것하고 틀립니까?

김중경 위원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주시면 답변 하겠습니다.

보상나간 것이 원고하고 한 것이 현재 동네에 보면 포장해 달라고 하면 개인 땅이라서 포장 못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처럼 그런 위치에 해당 되는 보상을 내준 것입니까?

김중경 그런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보상은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달라는 그런 소송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좋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제기 할수 있는 것은 사용료를 내 놓아라고 이렇게 소송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땅위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은 통행을 했기 때문에 통행료, 사용료를 내 놓아라 이렇게 소송이 시작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화해하거나, 패소하게 되면 사용료를 민법에서 보장하는 채권소멸시효 과거 5년치를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능하면 화해를 해서 법원에서 그 절차를 하고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도로라고 해도 기 포장이 되어있는 도로라야 됩니다. 개인적인 동네 골목이나 이런 것은 보상이나 사용료 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료를 그럼 현재 원고에 대한 돈도 적지도 않고 3,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런데 이것이 완전히 땅 매입한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준것입니까?

김중경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엄청많은데 2003년도부터 뒷장까지 하면 몇억이 되는데 몇억을 매년 이만큼 세를 준다고 하면 즉 말하자면 길 다닌 세 아닙니까?

김중경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과거에는 이런일이 없었습니다. 기부채납 받거나 건축에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도로가 되고 최근에 사유재산권이 강화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거의보면 살아있는 그런 소송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지저동 774-3 이것은 5,700만원이 나가는데 몇평인데 몇 년 세금 나간 것이 5,700만원이 됩니다.

김중경 이 땅은 면적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자기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소송시점이 200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시점에서 과거 5년치 자기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5,70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 소송을 했더니 재판부에서 2005년 5월17일 화해권고를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2006년 3월30일까지 3,300만원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땅은 우리가 형편이 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화해조건으로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300만원을 내년 3월30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한 땅은 영구히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형편이 되면 사줘야 되겠지만 소유권 이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이제 알고보니 전부 땅세고 이런것인데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 그런데가 엄청 여러군데 있거든요, 만약에 소송을 하면 땅세를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지급을 해 줘야 되겠네요? 동구에 만약에 지금현재 이 사람들처럼 몰라서 신청을 안했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알고 신고를 하게 되면 1년에 동구예산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은데 우리 동네만 봐도 수백평, 수천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땅세를 그 사람들이 알았다 누구는 심판해서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신청하면 다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중경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못합니다. 일단 자기가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그 이익을 얻을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소송을 하면.

김중경 소송은 사법부의 판결이 나서 지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이것이 다 같은 도로여건에 평수대로 물론 보상받은 이 사람들이 평수가 많은 것은 5,700만원 나갔을것이고, 적은 것은 3,000만원 나가는데 우리 동네만 해도 엄청난 필지가 많은데 소송을 다 하게 되면 소송비용 동구청 예산으로 무는 것 아닙니까?

김중경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몰라서 안 합니까? 알고 안 하는 것입니까?

김중경 둘 다 약간은 몰려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확산되면 여기 1년 예산 나가는 것이 엄청 많지 싶은데.

김중경 2005년도 우리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이것 만약 소송을 해서 2억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중경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2억을 했지만 했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화해한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판결을 가지고 도로에 포장을 하든지 공사를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김중경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승소 했다는 기각이라는 것은 원고 이유없다는 것입니다. 원고 이유없다는 것은 이 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 되더라도 자기가 이 땅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살때는 우리가 그땅을 소유권을 취득할때는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되고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럼 포장을 하고 이런 것은.

김중경 우리가 포장을 안하게 되면 이런 소송대상이. 처음부터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 제도에 우리가 뭐냐하면 공용에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나 이렇게 해야만 소송이 제기 됩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질수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럼 옛날에 아스콘 포장 해놓은 것.

김중경 그것이 뭐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배타적인 권한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재판부에서 판결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예산인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김중경 별도로 위원님이 오시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뽑아놓은 것도 있고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고발해 놓은 건이 몇건입니까?

김중경 고발은 이것이 전부 다고, 보상을 할려고 잡아보니까 공시지가로 63억 가량 됩니다.

얼마 안되네.

김중경 63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일찍 예산을 약간씩 잡아서 줬더라면 큰 문제가 없을것인데 지금 보니까 공시지가가 과거10년보다 10배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예산을 아낀다고 하다가 보면 재정에 압박을 가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오르는대로 비싼가격으로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는데 예산 땅세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18쪽에 보면 보성아파트 금호강변 제방둑에 풀베기인데 풀베기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닙니다만 그것이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내라서 이것저것 안 가리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따라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하고 또 도시과에서 하라고 하면 도시과 현재 도시과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 인력은 하는 부서가 있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안 그렇습니다. 청내에 있으면서 너무 자기과 내과 따지다보면 서로 정도 없고 그런데 저희들 그냥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동촌 제방에 풀을 1년에 두 번 세 번정도 베었는데 올해는 봄에 한번 베고 지금까지 안 베서 풀이 엄청나게 많이 자랐는데 그런데 올해는 풀을 안 벤 것은 겨울내 놓아둘 작정인지, 좀 있다가 벨 작정인지.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비단 거기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고 지금 공공근로 인력이 일은 한데가 많고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공공근로 인력은 다른과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매번 인력을 많이 받고 싶어서 이래저래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또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설명을 하고 합니다만 전체에 예산이 적어서 인력이 적기 때문에 배당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때에 하고 싶을 때 못하는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아침에 가보면 날씨가 따뜻하고 할때는 엄청나게 운동하러 많이 나오고 한데 해마다 풀을 벴는데 금년에는 풀을 안 벴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내년까지 풀을 안 베고 그냥 놔 둘 계획입니까?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말씀해 주시랍니까?

지금 어디냐 하면 아양교 시작해서 제2아양교까지 그 사이에 풀을 안 벴거든요?

그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로 보시니까 그런데 대구선 철도에서부터 해서 아양교 지나서 다시 올라가면 수변무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호강 둔치조성이 되어 있는 구간에는 관리를 시 산하에 있는 시설안전관리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좀 구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서면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풀은 서리가 오기전에 가을에 다 베었고 작년 설에 개나리 나무 밑에 풀베서 넣어놓은 그것까지 포대기에 전부 다 넣어서 동사무소에서 그것은 안해도 되는데 그것까지 작년에는 했거든 올해는 풀을 안 베니까 영원히 놔 둘는지, 아니면 불을 놓을는지 만약에 불을 놓는다하면 소방차가 와서 대기하고 불은 놓겠지만 연기하고 여간 아니지싶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시설사업소하고 관할동 하고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하천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내용인데 하천사용료는 어떤 종류입니까?

하천부지에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금액을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쉽게말하자면 자기 집에서 물을 빼내는데 하천부지 시부지에 지나갔다 이것입니까?

그런 단순내역보다는 자기 어떤 토지는 아니지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할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천하수도 사용료라고 해서 어떤것인지 묻는 것 아닙니까? 하천부지 사용료 같으면 땅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농사를 짓든지 하니까 사용료 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천 하수도 사용료라고 하니까.

하천하고 하수도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계란에 보면 하천이 따로있고, 밑에 하수도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물 사용료입니다.

물 사용료를 어디서 어떤물을 썼느냐 이것입니다.

설명을 좀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앙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을 사용한다고 하면 하수도세가 자동으로 따라간다 이것입니까?

하천부지하고의 개념만 이야기 해 주세요.

하수도 사용료가 나왔으니까 뭔지 묻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수돗물을 쓰게 되면 그 물이 흘러가서 물을 버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잠시 5분내지,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35쪽에 하수도 사용료가 체납액이 10억인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이것이 해마다 누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계장님하고 신경을 써가지고 전부 구청 예산도 없고 한데 체납액을 좀 많이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허가를 내주고 굴착하고 나서 검사하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갑니까?

그것이 협약된 내용자체가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자체 자기들이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동뿐아니고 다른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율하동을 가보니까 하루에 몇건씩 도시가스 굴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허가 난 것을 한번씩 보고하는데 노면이 참 고르지 않거든요, 물론 동네에 소로길이지만 너무 집집마다 파니까 노면이 안 고른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봐서 지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굴착을 하면 벽쪽에 하수구가 있잖아요, 그 안에 흙이 안들어가요, 결국은 거기 나중에 내려앉게 되어 있어요, 그것 참 문제가 되더라고 앞으로 그런 것을 물론 공무원들이 손이 딸리겠지만 한번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굴착할 때 한번보고 지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굴착작업이 정말 문제라요, 도시가스만 굴착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도 신호등하기 위해서도 하고 또 하수도 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이것 정말 그때 당시에는 했을때는 특히 차가 많이 다니는데는 좀 더 심하거든요, 왜 더 심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다져서 한다고 해도 기계 작은 것 가지고 하니까 큰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2년만에 다시 재정비를 했는데 그 사람들 도대체 말을 안 들으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컨테이너 같은 것 큰차 지나갈때는 도로변에 엄청 소리가 커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담당계장님께서 먼저 할때는 계장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나는 계장한테 이야기 하니까 계장은 또 시에가서 이야기 하니까 또 시는 당장 안 듣더만 시에 담당자 전화 바꿔주는 때문에 현장 사장하고 연결을 시켜주더만요, 사장도 시에서 공사 딴 사람이라서 그런지 보통 배짱이 아니더만요, 엄청난 세월이 흘러서 2년만에 했는 일도 있는데 여러번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정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굴착작업 했는 것은 다음에 하자 없도록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한출 위원님, 강용운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해마다 이때쯤 되면 논란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저가 이 부분은 두분이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 담당자를 모아서 상하반기에 교육을 따로 시키고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시키면서 서면으로도 협조를 구하고 이래서 절대적으로 복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 또 위원님이나 누가 물었을 때 친절하게 공손하게 대하도록 그런것도 저희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사도에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시멘트 포장이 되어서 오래 되어서 포장이 파손되어서 정말 차 다니기가 곤란하고 덧씌우기 해 달라고 하니까 개인땅이라 못하고 이런데 덧씌우기 해서 현재 구청에서 어떤 문책을 받은 건이 있습니까?

사유지에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보수를 해서 문책을 당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동 같은데 보면 아주 심하다고 하는 것이 형편없는데 형편없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계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사유지라서 못한다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사유지가 개인이 이의를 달고 했을 때 공무원들께서 입장이 곤란하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현재보면 사유지에 많이 덧씌우기 하고 있고 심지어 땅 임자 겁이나서 안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덧씌우기 해서 공무원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이나 고발조치를 당한 것이 없으면 개인 사유지라도 시멘트 포장이 험악한데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법적인 문책은 안 당하고 그냥 땅주인한테 공무원들 왜 이렇게 했느냐 약간 꾸중을 한번 듣더라도 그런데 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힘써 주실수 없습니까?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해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문책을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민들 여론인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다른 반론이 없고 하면 예산 되고 합당한 입장이 되면 해 주면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 사유지에 왜 공사를 했느냐 공사 했는데 아스팔트 포장 걷어내라 이런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노출이 안되어서 그렇지 실제 많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저가 이 기회에 한마디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각 동장님들 저는 확대간부회의를 우리 구에 매달 한번씩 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합니다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항상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전부 건설과에 미룰것이 아니고 기술직은 여건이 되면 조사 측량해서 설계해서 감독하는 그것만 해도 손이 모자라서 죽을 지경인데 이것을 초기단계에서부터 각 동장님들이 이런 것이 있으면 챙겨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오바레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은 필지조사를 해서 동의를 받아달라 그것 하는 것은 좀 해 주면 우리가 하겠는데 통째로 안하고 자꾸 그냥 그어서 이렇게 해 달라고 보내면 우리는 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민원이고, 내 사유지에 내 필지에 왜 보상 안해주고 공사하느냐 공사했는 것 뜯어내라 불과 사람은 4-5명이지만 그 사람들도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민원수로 따질것이 아니고 민원이 없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건이 있으면 우리 동네 유지분들께서 앞장서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이것봐라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이것 좀 동의해서 나중에 보상은 뒤에 주더라도 우선 동의를 해야 안되겠나 비가오면 차 다니고 하면 물이 튀고 이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서서 좀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저는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보상해 줄수 없는 즉 말하자면 큰 땅을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 놓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래도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구청에서 사 들일수 없는 그런 땅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서도 개인땅이라고 하던데 그런 것은 보상 집짓기 위해서 길을 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해 줄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그 땅은 강제적으로 포장을 했다 법적 소송을 해서 자기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길을 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방향이 없습니까?

그것은 동구에만 국한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시내 뿐만아니고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행법상에는 예를들면 내땅인데 내 땅위에 공사하지 말라 했을 때 그것 무슨 소리냐 할수 있는 여건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정도 보상해주고 안되나 하니까 과장님도 반절 같으면 생각해 볼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나중에 조사해 본 결과 이땅은 10원도 보상해 줄 물건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것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건이 아니지만 마음대로는 못한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다쳐가면서 신상에 곤란할 정도는 부탁을 안 합니다만 혹시 보수계장님 양계장님 오늘 어디 갔습니까?

민원이 있어서 잠깐 좀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지나간 보수계장은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위원들은 해 달라고 하니까 할려고 하니까 개인 사유지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이 피해가 안 갈정도로 하도록 잘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용운 위원님께서 지역에 사업하나 도로 포장을 할려니까 늘 누구든지 어느 위원이든지 같을거에요, 사도라서 못해준다 사도라서 안된다 이런데 실제로는 사도가 4m정도 되는 골목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내 놓은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사도는 사도지만 도로로 인정해 놓은 도로인데 명칭만 사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적 기준에 공사를 그사람들이 이의를 걸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이랬을 때 법적근거를 찾아서 늘 사도 때문에 확인서 받아 오너라 이래서 골목에 작업하나 할려고 수십번을 찾아다니고 도장 받으러 다니고 어려움이 많은데 법적 기준이 골목안에 보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사도는 맞더라도 골목이 만들어진 형태는 주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로 인정하고 허가를 해 줬는데 그러면 엄연한 도로인데 사도다 도로에 많은 사람이 다 다니고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새로 인트로킹 깔고 포장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동의서를 받고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관계를 검토해서 굳이 그렇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면 너무 어렵게 그렇게 말해서 소유자 수십년전에 어디 팔고 갔는데까지 전화해야 되고 찾아다녀서 도장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서 앞으로는 굳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몰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덜 부닥치도록 검토를 해 봐주는 것이 어떠냐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현재 연말에 예산이나 시기적으로 공기 때문에 우리는 인트로킹 공사라든가 그런 것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타당성 의견이 와서 지금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연중 기획실에서 각동에 건의사업장이 올라왔을 때 조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의견에 방금 말씀드린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저희들 동의를 하고 그래서 다시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설계 집행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중 회수가 정해진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 사정을 봐서 조정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올해 예산을 쓰야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빨리 시행하겠다 싶어서 연말에 밀린 공사가 다른 부분은 놔두더라도 인도공사에 대한 것이 지금현재 넘어온 것이 있으면 또 앞으로 할 예정인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 이후에는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12월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한테 기획실에서 왔기 때문에 거의 소규모입니다. 아주 양이 적은데 신문기사화 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해명을 하기를 연말이라서 예산쓰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 해서는 곤란하고 연중사업이라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갑자기 소량으로 인도블록이 꺼지고 하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확대해서 하니까 안타깝고 이런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그런 인상은 안 풍기도록 하고 미리미리 계획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야기 하는것이고 지금현재 지난번에도 아양교쪽이나 보면 거기 한번 올라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추워서 그런데 거미줄 이런 것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시나 이야기 드린적이 있어요, 그 주변 환경청소문제가 여름에 주민들이 가면서 상당히 거미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차후라도 그런 것 점검해 주시고 지금 강변축구장에 있는 쇠붙이 있는 것 알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를 안 합니까?

그것은 사실상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삭도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래서 미관상 보기가 안좋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바로 현재 보행하는 통로옆에 있고 또 하상쪽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보기 싫고 이래서 며칠전에 제방쪽으로 이동은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일단 삭도 주인을 찾아서 곧 치우도록 소관은 교통과에서 해야 됩니다만 누가 하든지 빨리 하도록 해서 교통과에서 이야기는 내년 2006년 2월에서 3월정도까지는 완전히 드러내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네에 보면 인도위에 오락기 있지요, 뭐 뽑는 것 기계 있지요? 그것을 지금 동구에 인도위에 어마어마하게 기계 장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가 보니까 그것이 인도가 위에가 보도를 박아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뽑다가 안되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인트로킹 이것이 다 놀아서 엉망인데 그런 것은 단속 할수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아마 특히 시내동 쪽에도 많고 큰 도로변쪽에 있는 인도상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것이 인도가 넓은데는 괜찮은데 좁은데 그것은 놔두니까 실제로 사람 다니는데도 아주 걸리적거리고 도로에도 보면 많이 해 놓았는데 그것이 장사꾼도 있고 이러니까 장사꾼은 앞에 나오니까 그것이 참 문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좀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조사를 해서 동네마다 한두개 아니고 엄청 지금 많습니다. 인도도 파손되고 도로도 파손이 되니까 장애물이 많이 되더라고요, 확인을 한번 해서 조치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 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선서자 교통과장 김용규.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안심 공영주차장에 한번씩 담당자가 가 봅니까?

예.

거기 요새 저녁에 대형차를 주차를 많이 시켜놓았던데 대형차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동부화물터미널 거기가 화물차 차고지인데 지금 화물터미널 조성 때문에 거기에 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약간 편리를 봐주고 있는겁니다.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에 현재 시설 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 월별로 운영일지 내용을 11월까지 끊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요, 그것 자료 요구해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설공단에서 맡아서 사실 흑자를 내는지 상황을 살피고자 하니까 자료요청을 해서 내 주기 부탁합니다.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낮에도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운영관계가 궁금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2번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현황이라고 해 놓았는데 밑에 자료 내용에 얼른 이해가 안갑니다. 현년도, 과년도 이래서 집계를 건수에 있어서는 15만5,926건 부과금액은 62억3,700 이정도로 나와 있는데 현년도 건수는 위에 3만9,084건이고, 과년도 11만6,864건에 대해서는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기준으로부터 발생된 것입니까?

2005년말고 2004년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2004년 한해 것입니까? 2004년까지 그 전에것.

예.

누계로 해서 부과되어 있는 건수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2004년도까지인데 그전에는 몇 년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단속이 91년도부터.

91년도부터 지금까지인데.

중간에 결손처분한 것을 제외하고 결손처분이 안되는 것을 포함해 놓은 숫자입니다.

그럼 결손처분 그 전에 했는 것은 시효소멸이 5년기간으로.

꼭 그렇게 했지는 안 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 물건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간이 5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럼 이 엄청난 건수가 발생되어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밑에 보면 작년 동기에 해서 2억정도 했는데 징수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과태료가 아주 소액입니다. 4만원입니다. 4만원 같으면 2억이면 5,000건을 거뒀습니다. 월 그러면 500건, 그리고 11월말 현재 보니까 3억을 더 받았는데 7,000건 더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액 같으면 한건에 400만원, 4,000만원도 있지만 이것이 다 4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과태료 체납계장님이 올해 3억정도 특별회계가 생겨서 올해 5억정도 더 잡았는데 가능하면 목표 달성을 하지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 2005년도까지 부과된 금액이 62억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건수는 숫자가 많아서 그러나 세수로 볼때는 62억이 상당히 큰 것인데 작년에 실적이 좀 올렸다고 하니까 계속 노력해서 금액을 줄이도록 하고요, 그럼 5년 시효소멸로 기간이 없이 계속 이 건수는 가지고 가면서.

그 사이에 결손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결손 될 수 있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결손 처리 대상이 됩니까?

방치되어서 폐차되는 것도 있고, 차량 수명이 9년, 10년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폐차되는 경우 거의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 외에는 물건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폐차할 때 이런 것이 부과된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없어졌습니까?

과태료라는 법령이 맹점이 있는데 자동차 관련 세금은 번호판 영치도 가능하지만 이것이 행정질서법이기 때문에 강제할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없어요, 그냥 앉아서 주면 받는 그정도 뿐입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도 법을 제정한다고 하니까 연말까지 그렇게 되면 내년되면 좀 안 좋아지겠습니까?

새로 여기에 대응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다.

법제처에서 현재 연말까지 언론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좀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우리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그래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 효과적으로 대응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하는데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12월달인데 이것이 어떻게 내년도에 해결됩니까? 체납액이 징수했는 것은 얼마안되고, 체납액이 52억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지요?

올해도 총 예산을 특별회계를 하는 때문에 5억정도를 더 잡아 놓았습니다. 이 과태료라고 하는 제도가 행정질서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아주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쉽게 말하면.

그럼 이것이 52억이라고 하면 2000년도부터 차에 차압붙여 놓은 것 까지 다 입니까?

다 포함입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내역서인데 이것 지금 주차장 갖기 이것 철거하고 나서 자기집에 주차하는 것 확인 합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지요.

집에 차 대는 것 봤어요?

공사하고 나서 준공검사 받으면 돈 주는 것입니다.

천막 거기는 차 안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원이 100만원짜리도 있고, 120만원, 1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주차대수가 늘어날수록 돈이 큰데 대문철거가 돈이 많네요?

이것은 기준이 있어요.

한 집에 차가 두 대가 맞아요?

그것을 내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데 담장 철거할 경우에는 최고 한면 할때 100만원까지, 그리고 2면할때는 한 대 초과당 최고 50만원까지 더 줘가지고 150만원까지 해 주고 담장 철거후에 평형주차할 때는 주차당 한면을 할때는 100만원, 나중에 한번 복사해 드릴테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