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무식 의원 발언
호규
강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계속비사업 질의답변의 건.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의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 등단) 본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사업비 대상은 사업계획에 의거 2개의 회계년도 이상에 걸치는 사업을 이야기 하고 있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 인제 5년 이내에서 연장할 때는 다시 지방비 재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인제 계속비나 각종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검토한 결과는 몇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계속사업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일시적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의 성과도 동시에 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을 지금 의결을 하고 있는데 이번 거는 계속비사업의 결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업 보고가 동일한 시기에 이렇게 실시되었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런데 무풍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계속비사업 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서로 틀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 외 7개 사업이 계속비사업조서상 사업비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사업비가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이 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무풍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비사업 기간이 2005년에서 2006년도 2개년도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37억8,300원에 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에서 2007년 3년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98억700만원으로 사업비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고 뭐 이동마을 산촌종합개발, 반딧불자연휴양림조성, 설천하수종말처리장,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적상-부남간 군도 확·포장공사, 유평감동간 군도 확·포장공사,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조성사업, 군도 5호선 인도설치 확·포장 공사 이 건에 대해서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상이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이 사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인제 계속비사업 부서하고 저희가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 먼저 이렇게 저기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우리 재정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실장께서도 예산을 다년간 보셔서 연관되는 기관과 예산은 어떻게 통일이 되어야 되고 그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무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중기계획은, 중기계획과 계속비 이 부분은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지만 동료의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역대,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중기계획을 낼 수가 있나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게 들어 온지가 이미 전문위원실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한지가 꽤 된 걸로 아는데.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이.
원수
김원수의원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 백지만 낼 바에야.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상이 된.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지난 감사 때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무성의하게 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참 동료의원이, 사실은 버스가 늦어서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만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너무 무성의 해 너무. 이거 뭐 동료의원이 아무리 지적했다고 하지만 내가 지적안 할 수 없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냐. 이거 하고 중기가 안 맞는다면 예비비는 아니 계속비는 여러분들이 계속비 또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는데 이 부분에서 당연히 중기계획에 맞춰서 계속비도 과감하게 삭감조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정을 계속비를 냈지만 이 계속비 해 주다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부채행위를 하거든요 채무부담행위를.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인제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김무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내가 말한 것은 중기계획을 기준해서 채무부담 아니 중기계획에 의해서 계속비를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중기계획과 본래의 계속비 범위를 연부액을 벗어난 범위는 채무부담행위는 악용이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항에서 보면 이건 안 된다 이거지.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어요. 동료의원이 설명했기 때문에.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채무부담행위한 사업비는 오버가 안 됐습니다 계속비 저기도. 그것은 그 내에서.
원수
김원수의원
이미 중기계획에 벗어났어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채무부담행위액만 승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무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수
김원수의원
지적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네요 지금. 다 지적해 드릴까요 지금?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러나 그 부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심의위원회를 지금 금요일로 소집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맞게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계속비사업에 채용부담행위를 선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근본적인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사실은 그 기간 내에 해야 할 사업이 예산의 미확보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내년도에 말하자면 채무부담을, 사업비를.
원수
김원수의원
잘 말씀.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변제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께요. 곤충박물관이 총 사업비가 95억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비추진사업 수정안 말고 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채무부담액을 25억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내년에 2006년 계획에 32억8,700만원이라고 하는 계획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채무부담 해서는 안 되지. 연부액 범위내에서 써야지.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것은.
원수
김원수의원
왜 당겨서 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사장은 아니지만 사업을 이렇게 전부다 금년에 당길 필요가 없고 이미 계속비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수련관과 야영장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채행위를 하고 있잖습니까? 채무부담행위를.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곤충박물관은 2005년도에 준공계획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제때 확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해야 하니까 돈이 없고 그래서 채무부담행위사업을.
원수
김원수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 계속비 사업은 왜 합니까. 선시공에 의해서 계속비사업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이유는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계속비사업을 세워놨잖아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선시공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다든가 그렇죠? 이게 선시공을 할려면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선시공이란 얘기는 하지 않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원수
김원수의원
아 실장 감사장이 아니니까 지금 가능하면 톤이 높은 것은 조금 전에 막 달려왔어요. 터미널에 여기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 숨가뿐데 그 채무부담, 지금 계속비가, 계속비범위내에서 여러분들이 채무부담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채무부담,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느냐 계속비 사업의 경우 선시공을 하잖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감사를 통해서 선시공을 했고 곤충박물관 이런 부분. 했는데 선시공을 왜 합니까? 채무부담행위 해서 선시공을. 그런데 이미 채무부담행위 하기 전에 선시공을 했고 군수 결재를 받기 전에. 왜 합니까? 내가 한 두 세가지만 얘기할께요. 선시공을 하는 이유는 예산절감이 주 목적입니다 기왕이면. 그리고 적정시공 물량확보 그렇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네.
원수
김원수의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에 벗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비사업의 계획에도 2006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을 구태여 당겨서 또 연부액을 벗어나서 이렇게 계속비 사업을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연부액 벗어난 것은 계속비사업 변경에 따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변경부분은.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수
김원수의원
실장, 변경, 잘 들어보세요. 변경부분은. 잘보세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을 한 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이렇게 저기 해주도록 해야지 우리 김의원님 말씀 다 하시고 제가 설명 못 드리면.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기회 드릴께요. 얼마든지 드리께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내가 강의장님한테 부탁해서 드릴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여러분이 낸 자료에 보면 이것은 예산에 첨부자료입니다. 여기에 계속비추진 상황 해 가지고 딱 나와 있어요. 이 부분과 변경계속비사업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르냐 이거지. 그러면 이 기준은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계속비는 지출되어야 되고 이것은 내년 2006년 계속비사업 변경 부분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인제 말씀하시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곤충박물관에 대해서 연부액이 벗어났다고 인제 그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25억 채무부담행위 한 그 25억에서 연부액이 벗어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이 2000,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집행해야 할 부분들이 남은 부분까지 이렇게 그 쪽에 넘겨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총 사업비 그러니까 계속비로 승인해준 총 사업비의 한도를 넘어선 게 아니다. 그렇게.
원수
김원수의원
2006년까지 했습니다. 2006년까지 해야 할 사업을 왜 구태여 당겨서 하느냐.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니 당초계획은.
원수
김원수의원
채무부담행위까지 해서. 그 이유가 뭐냐.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당초계획은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아니 위에 보시면 알지만 당초에 저기 했던 것은 2005년도에 완료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제 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6년도 5월로 명시된 사항이거든요.
원수
김원수의원
아 실장님.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원수
김원수의원
실장.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우리가 수정안을 내서 승인을 의결해 준 것이 2006년이예요. 2006년까지 하게 돼 있어요 곤충박물관을.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하고 제가.
원수
김원수의원
그거 가지고 보시잖아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5년도 완료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뭔가.
원수
김원수의원
2006년도로 다 올라왔잖습니까. 변경계획까지도.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착오가 있.
원수
김원수의원
채무부담행위는 당연히 채무부담행위라면 다음 익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건 법적사항이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부액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계속비사업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고 총액에 승인해 준 그 예산액에서 하는 것인데 다만 집행년도가.
원수
김원수의원
연부액을 벗어났어요. 보세요. 자료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두 가지 다?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2000, 아니 95억이거든요 총액이. 총액을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원수
김원수의원
총액이고 연부액은 뭡니까 연부액이. 연간 사업계획이 연부액이예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집행해야 할 돈을.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계속비를 이렇게 채무부담행위 한 것 자체도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계속비 목적에 따라서 안정적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주잖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세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이것은.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실·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하여튼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이상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의원
안 가지고 계셔요 지금?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자료는 저희가 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어쨌든 이렇게 채무부담, 계속비사업을 연부액을 벗어난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또 그리고 본 의원이 핵심을 잡아주려한 것은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벗어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있다 계속비사업을.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계속비사업에 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왜 계속비로 이렇게 책정해서 연간 투자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계속비사업은 2년 이상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정곤
김정곤의원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이 되는거죠? 장기, 중장기 계획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예산투입은 예산을 당해연도 2005년도에는 얼마 투입하고 이렇게 쭉 해서 계속비사업이 이뤄지는 거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무주군 행정이 계속비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을 그대로 시행해왔습니까? 아니면 전혀 미반영 했습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인제 그러한 부분이 그 재원에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계획이 됐더라도 목표에 다달하지 못 해서 넘겨가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인제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면 실장, 우리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전혀 미반영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의의가 없잖습니까. 계속비가 뭣 땜에 계속비인데 매년 만약에 2006년도에 1억을 투자하겠다 하면 최소한 6,70%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재원이 어렵더라도 다른 재원 여기에 들어갈 투입되어야 할 재원들을 꼭 다른데다 투자를 하다보니까 계속비사업에 투자를 못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의가 퇴색되는 거 아네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우선은 재원에 허락이 되는대로 최우선적으로 그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자 실장님도 알다시피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투입 못한 계속비사업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급하니까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 투자될 금액이 얼만 줄 아십니까? 계속비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액수가 얼마인지. 계속 연차적으로 밀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습니까. 우리 실장께서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를 냈는데 2006년도 계속비사업 그대로 투입할 자신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자신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방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준대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앞으로 계속비사업 이월로 된 계속비사업에 한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맞습니다. 이 계속비사업은 당초 어떤 계획이 서 있으면 최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전혀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계속비사업은 만드나 마나예요 이런 거. 이것을 뭐랄까요 계획은 좋은데 계획대로 못 하는 실정은 우리 행정의 책임이 많습니다. 어떻게 금년도는 다만 얼마라도 계속비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은 또 그런 그 자원은 재원은 좀 만들어졌습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재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최대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자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신규사업 절제하고 또 무슨 뭐 최북이네 뭐 눌인이네 이런 것은 아직 할 시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별도로 실·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부분에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국가에서 약간의 보조금 40%, 50% 주는 보조 그 보조에 눈이 어둡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우리 군에 타당성이 있는가 또 우리 군민에게 보탬이 되는가 먼저 따져서 이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고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실장님 지금 계속비사업추진 상황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첨부서류 한번 계속비사업 추진상황을 한번 봐주시죠. 2006년 곤충박물관 다시 한번 확인 해주시죠. 하나만 좀 확인합시다. 2006년에 우리 채무부담 25억으로 다 마무리 하는 걸로 돼 있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까 조금 전에 연부액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확보가 된 것이거든요. 사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잘 못 된 자료죠?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이 자료를, 그러면 자료를 잘 못 냈으면 자료를 잘 못 냈다고 하던가.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게 그 실장은 자꾸 우기고 있으면 한 가지 예를 들어도.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자료에 대해서 잘 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원수
김원수의원
이 지금 연부액이, 연부액도 잘 못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잘 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원수
김원수의원
각 실·과를 의지할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는 당연히 또 보고는 누가하고 또 답변을 누가 합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이 사업이 미확보라는 것은 미확보 사업비 25억이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2006년도로.
원수
김원수의원
연부액은 지금 얼맙니까. 32억 아닙니까. 그런데 채무부담 25억을 해서 다 금년 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25억이면 끝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끝나지 않아요. 여기는 2006년에 32억으로 돼 있잖습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잘 못 한 것 같은데.
원수
김원수의원
실장이 자료를 안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목적도 방향도.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아니 내가 했으니까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를.
원수
김원수의원
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실장이 참 때로는 뭐 능력은 인정하지만 변명이나 논리를 비약하는 우리 김세웅군수와 같은 똑 같은 그런 것을 범하면 안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기업 사고를 가지고. 알았습니까?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서면이 아니라 다시 내야죠. 수정안을.
갑상
맹갑상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 하단) 3.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장 등단)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 동안에 이 조례 없이 우리 기획단을 운영해 오셨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지난 9월 5일자 인사로 인해서 국책사업추진단이 운영되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 이전에 태권도기획단이 운영되고 국책사업추진단이 운영되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례로 당연히 제정되어야 되고 잘 못 되었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바로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잘 못 된 것 시인하시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전 예로 봐서는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 시는 사전에 도에 관계부서로부터 사전 조율이나 승인을 받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회로 의결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책사업추진단으로 명칭을 개정하기 전에 도와 행자부에까지 저희 정원승인요청을 한 바도 있고 질의를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이것은 정당하게 의회에 개정요구된 것으로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간에 지침이나 이런 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시·군의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시에는 인제 도에 뭐 승인이나 이런 사항이 생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 8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8월 16일 자 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모든 조례안을 군의회에 의결요구할 때는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 각종 지침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자료를 첨부하도록 저희들이 수차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조례안만 들어오다보니까 상당히 연구검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기구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은 자료를 꼭 첨부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만약 의회의결이 난다면 이와 연관된 것이 인제 규칙이 있겠고 또 이와 연관된 규정이 있죠? 이것 전부 같이 개정할겁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해야 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무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장 하단)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무주천문과학관 건립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무주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등단)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천문과학관 건립 사업비로 총 28억이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의결 받았나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투융자심사.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이게, 예 받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받았어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럼 자료를 여기 좀 같이 첨부를 시켜줘야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또 우리가 부남에도 운영하고 있는 천문대가 있잖습니까? 그거하고는 뭐 틀리겠지만 부남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반딧불테마공원 내에 설치할려고 하는 거 하고는 뭐 아주 적은 것이지만 부남에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이용 내지는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군수께서 상당히 부남을 천문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장비를 너무 싸구려를 구입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 안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더란 말입니다. 물론 시설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입도 좋겠지만 굳이 이게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반딧불테마공원 내에는 곤충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규모를 좀 축소해 가지고 천문과학관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텐데 꼭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이것이 2004년도에 인제 과학기술부에서 협약을 받아 가지고 2004년도에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국비가 9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9월 달에 부지가 환경테마공원으로 확정 되어 가지고 지금 변경승인을 10월 14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천문과학관은 부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을 보면 4층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실이 있고 또 전시영상실이라든가 모든 천문대는 관광레저용 천문대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을 직접 유도하는 시설로서 부남하고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물론 부남하고는 차이가 있죠. 부남하고는 아까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던, 하여간 소규모 그런 것이고 이건 아주 대규모로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런 시설이 전국에 한 10군데는 있거든요. 제일 가까운 데가 대전시민 천문과학관이 있고 상당히 대전시도 가보면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많은 학생,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천체과학 연구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대전은 내가 본 의원이 안 가봤지만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플랑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천문대 이용안내에 대해서. 하여간에 본 의원은 걱정돼서 그럽니다. 지금 각종 우리 무주군에 즐비하게 들어서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관리가 문제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 투융자심사 의결 받은 것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그 내시가 된 것은 2004년도 6월 23일자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1년이 넘게, 1년이 넘게 계속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가 인제 결국은 오늘사 이게 이번 정례회 때 이게 인제 뭐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는데 지금 처음에는 무주 적상산 천문과학관으로 이렇게 사업명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적상산에다가 설치하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런데 인제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하는데 지금 변경확정통보가 언제 되었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변경승인이 10월 14일 날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금년도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금년도 11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10월 14일.
무식
김무식의원
10월 14일. 그러면 인제 변경된 것이 무주 적상산 천문대에서 무주 반딧불천문과학관으로 그 다음에 사업위치가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적상산에서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로 이렇게 변경을 무주군에서 변경해 달라 해 가지고 변경을 받아온 거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지금 금년 말로 되어 있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사업기간이 당초는 11월 30일 이었었는데 저희들이..
무식
김무식의원
아 11월 30일로 되어 있네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11월 30일로 되어 있고.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이미 사업기가 지나가 버렸네요 그렇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7억에 대한 것은 11월 30일까지 계약을 하면 된다고 그래 가지고 했고요.
무식
김무식의원
처음에 내시된 7억?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래서 인제 11월 9일 날 2차 또 인제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과학기술부 가가지고 다시 또 신청을,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11월 30일까지 기간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2004년 6월 23일 날 협약사업비가 7억 내려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나 이런 것을 하면 되고 또 추가되는 것은 다음연도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이 사업이 그렇게 막 분리되고 그럽니까? 이게 총 사업비를 가지고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7억 짜리 따로 있고 또 나머지 따고 있고 무주군 행정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과학기술부에서 2억은 지금 12월 달에 교부해주면서 작업을 11월 9일 날 합동작업을 해서 내년도 11월 30일까지 기간연장을 해주겠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2005년도 11월 30일까지인데 7억이 원인행위가 됐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28일 자로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원인행위 된 내용은 뭘 집행하자는 걸로 원인행위가 됐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건축물로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장소도 결정이 안 되고 이번 정례회의 때 장소결정 하는 공유재산변경계획이 들어왔는데 벌써 발주를 합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니까 무주군 행정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장소를 해 달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건축물에 대해서.
무식
김무식의원
아 건물만 들어왔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부지는 이미 확정이 됐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더 그러네요. 건물을 인제 말하자면 이렇게 짓겠다,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하는데 이미 원인행위가 됐다면 받을 필요가 없죠. 다 원인행위 했는데 뭐하러 뒤 늦게 이걸 받습니까? 말이 안 되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잘 못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잘 못 됐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원칙과 기본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천문대가 처음부터 의회에 논란이 많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 딱 하나만 보더라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국비 반납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다지만 그 동안에 기간이 많았었잖아요. 1년이 지금 훨씬 넘게 기간이 있었는데 인제사 이렇게 지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밝혀지네요. 참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무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동료의원들이 많은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은 딱 1건만 지적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이 무주군 전체를 안성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들어왔습니다. 무주군 전체를 웰빙화 해서 전군 관광화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이 위치를 자주 변경을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일괄성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물론 과장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행정 무주군 전체적인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괄성이 없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인정하시고 우리 관광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 뭐 감사장은 아닙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라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타당성 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위치변경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예. 전군 관광자원화 시킬려면 한 곳에 집중화 이런 현상이 되면 전군이 관광화 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요소요소마다 이렇게 위치를 배정해서 해야 만이 우리 관광객이 와서 한 군데만 딱 보고 그냥 가면 우리한테 아무런 소득 없잖습니까? 설천도 갖다 무풍도 갔다 안성도 갔다 부남도 좀 오고 적상도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군을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관광과장이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원래 이 사업은 전번에 설명해 줘서 다 알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향로봉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도 생략하고요 문제는 원래 본래 사업이 국비가, 군비부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과학기술부에서 9억만 지원하다고해서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원래는 국비를 확보할 당시 5억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하는 걸로 최초에 당시에 그렇게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중기계획이 지금 조금 전에 몇 년도에 이 사업을 금년에 착공,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를 해서 계획은 언제 이 사업을 완료 할려고 하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내년도 11월 30일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 5월 9일 날 올라가가지고 2007년도까지 연장신청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원수
김원수의원
중기계획은 2009년도까지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중기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중기계획입니다. 200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실·과 다 모두 해당이 됩니다. 특히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금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매년 그렇게 문화예술 부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군비부담을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개발과 직접관련 되는 이런 농업상공계 부분에는 군비부담도 지금 미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비부담을 못 하는데 반면에 이렇게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계획보다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은 연구하지 않고 군비가 30% 이상씩 50%까지 때는 100%에 육박하는 그런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되고 또 기준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계속비 사업에도 그런 부분이 모두가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인제 사업을 처음의 계획보다도 더 잘 하기 위해서 해 가지고 예산증액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타당성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설계변경이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는 그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부분이고 지금 장소를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사유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제가 부임해 가지고 와서는 장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장소선정을 위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부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실무과장하고 실무자하고 기술자하고 세분이 무주에 와 가지고 산성, 태권도공원 전망대, 반딧불테마공원 세 군데 현지를 확인 했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과학기술부에서도 적상산성도 장소는 좋다, 좋은데 태권도공원 전망대는 사업비가 과다하고 또 태권도공원의 컨셉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있고 반딧불테마공원은 인제 사업비도 절감될 것이며.
해연
이해연의원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용역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전체기본설계를 용역 할 때는 적상산, 태권도공원 전체 뭐 5군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 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에도 거기 우수하다고 나왔지 확정적인 것은.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죠? 용역결과에는 적상산 지금 안국사 부지 주차장, 버스 주차창이 최고 적지라고 이렇게 그거 아시죠? 그거 보셨나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최고 적지라고, 우수하다는 것은 인제 반딧불테마공원으로.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최고적지라고 이렇게.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설명했듯이 제2전망대 같은 경우는 진입로를 새로 내야 되고 또 산림이나 자연훼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비교분석을 했을 때 적상산성 안국사 부지가 최고 적지라고 이렇게 본 의원도 용역결과를 봤는데 확인했는데 최고 적지라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비 얼마 들여서 용역한 줄로 압니까 그게? 아무튼 뭐 인제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과장께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어떤 지금 장소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과학기술부 현장 실무자가 와 가지고 국립공원 공간에 있어서 그것도 해당되지만 반딧불테마공원보다는.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그러면, 그러면 과장 우리가 정말로 무주에 적상산성 향적봉이나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인데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부분을 제척을 시켜놓고 용역을 했어야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세울 때 이거는 처음부터 너무 얽혀 가지고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군수의 일방적인 지시행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일이 사업이 뒤틀리는 겁니다 지금.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이번 장소확정은 군수 일방이 아니고 저희가 세 군데를 본 결과 결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그런 법적인 검토를 잘 한 후에 하는 것이 좋은데 그걸 것이 좀.
해연
이해연의원
무주군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반딧불소식지에 적상산성에다가 천문대 건립한다고 한 두 번 홍보했습니까. 아무튼 뭐 본 의원 우리 저 과장께서는 이거 적상산성 안국사 원래 계획했던 대로 용역결과해서 최적지라고 이렇게 판단결과 나온 대로 그 어떻게 거기다 새로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어렵습니다. 이게 과학기술부에 벌써 승인이 났고 지금 상태에서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더.(문화관광과장 하단)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전통공예공방조성 부지매입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전통공예공방조성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경제과장 등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의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산업경제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무주군이 폐교, 폐교부지를 매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저 교육청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무조건 폐교 나오면 군청에서 행정에서 사겠다 연간계획 세우십시오 차라리.
법용
엄법용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지금 잘 모르지만 우리 무주군에서 폐교나온 것 안 산 것 있습니까?
법용
엄법용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폐교가 지금 8개교가 무주군 관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각승인이 난 폐교는 6개교로.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니까 거의 다 산 것 아닙니까.
법용
엄법용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6개교 중에서 현재 매각이 안 된 것이 6개교고요 기왕에 우리가 산 괴목하고 가옥초등학교 그건 샀지만 그 외에도.
정곤
김정곤의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부남 대유리에 폐교 있는 것 아시죠?
법용
엄법용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행정자산인것도 알고 있죠?
법용
엄법용산업경제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왜 그거는 몇 년째 지금 그냥 행정예산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법용
엄법용산업경제과장
그 문제는 지역주민들께서 자기들이 폐교를 설립할 때부터 지역주민 십시일반 모금 내지는.
정곤
김정곤의원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각할 계획이 있었고 매각을 못 하는 이유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우리 행정에서 그 쪽 활용방안을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왜 그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폐교를 구입해 놓고 대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신규 이런 사업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 토지, 공유재산 이거를 활용할 방안을 찾으셔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께서는 글쎄 이것도 어떤 지시에 의해서 우리 과장이, 우리 군이 매입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폐교부지 같은 것 최대한 활용할 그런 안을 만들어 가야지 맨 뭐 전통공예 뭐 짚풀공예, 목공예 뭔 공예, 도자기 아주 머리가 쥐가 납니다 솔직히.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낭비를 합니까. 폐교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안으로 갑시다. 과장 의견 어때요?
법용
엄법용산업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티분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과거에도 지역에서 직접 폐교를 활용을 해서 지역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군에 와서 지역유지들이 와서 건의도 한 사항이기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지금 활용 안 하고 있는 폐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상품 교육장이랄지 지역주민소득과 연결시키는 사업,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지금 무주군에 놀고 있는 땅들, 활용 못 하고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능하면 그런 토지들을 활용하십시오.
법용
엄법용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렇게 하시겠죠?
법용
엄법용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저희가 기업도시도 유치가 되어 있고 태권도공원도 유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무주군에서는 그런 공유지가 활용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그런 좋은 위치에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앞으로 잘 활용하면 지역소득, 주민소득향상도 기여할 수 있고 지역발전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또 하나 우리 무주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시·군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정말 돈도 안 되는, 소득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식의 행정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해도 정말 우리 군민에게 소득이 뭐냐. 정말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택하십시오.
법용
엄법용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용
엄법용산업경제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게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경제과장 하단)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보건의료복지타운 조성 부지매입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보건의료복지타운 조성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사업과장 등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보건의료복지타운 조성이라는 사업을 어느 분이 착안을 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장례식장 뒷부분을 좀 확장을 해서 시설개선 및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그 분야까지만 구상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그 뒷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보건의료복지타운을 조성해서 각종 공원화라든지 또 아니면 공중보건의들 숙소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장례식장 문제라든지 장례식장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차장.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목적, 아니 그 이유는 여기 다 있는데 제가 그렇게 질의 드린 게 아니죠. 누가 착안했냐 그것만 간단히 답변하시라니까. 누가 착안했어요?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종합적인 복지타운까지 조성하자고 한 것은 업무보고 때 나왔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업무보고 했는데 어느 분이 지시를 했냐니까. 과장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지를 뭐 주차장 활용해서 땅 이렇게 사자고 하니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군수나 군수가 지시했는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복지타운 조성까지 확대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더 확대까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죠? 과에서는 꼭 필요한 일부 사 가지고 장례예식장이나 보건의료원 주차장 시설 정도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갑자기 또 그걸 갖고 들어가니까 보건의료복지타운을 조성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좀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생각을 못 한 거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온 것은 토지분만 들어왔죠? 그러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그래서 여기 계획된 면적을 전체 거시기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라니까요. 토지분만 들어온 거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이 사업명에 보면 보건의료복지타운조성이면 건물도 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타운이라면 그렇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금년도 지금 이 계획한데 대해서는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건물도 짓는 거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건물도 지금 이 계획대로하면 건물도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계획에 의하면 건물도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위주 아닙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거기다 건물 짓고 나머지 주차장 쓰는 거 아네요? 그러면 이게 종합적인 개략적인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정확한 마스터플랜은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없죠?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지금 땅값만 해도 8억인데 8억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한다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뒷면에다가 대충 기본적인 예산소요판단, 건물규모, 타운규모 아 이래서 종합적으로 뭐가 돼야지 그건 싹 빼고 토지만 매입해 가지고 의결해주면 거기다가 뭐 군수 컨셉에 맞는 엄청난 건물 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이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뚜렷한 재원대책까지는 마련 못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참 뭐라고 질의를 드려야 될지. 제가 봐서는 어마어마한 계획이예요 이게. 땅값만 8억에다가 건물은 또 수십억 들어갈 판인데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도 없다 또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대책도 없다 이거 뭐 질의 하나마나네요.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보건의료복지타운 조성이 중기계획에 보니까 복지타운 조성으로 사랑이 담긴 복지행정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계획이 언제 섯나요? 금년도 세웠나요? 금년도는 아닌 것 같은데.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차원에서, 업무보고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말 경에 11월 중순 경에.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금년도 중기계획에 내년이라든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들어 있나요?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이 사업이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김무식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종합계획은 처음부터 애초 당초에 잘 못 됐습니다. 거기가 진정으로 복지타운이 될려면 처음부터 각종 우리 노인 시설 있잖습니까. 그 시설과 의료원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섯어야 됩니다. 그건 처음부터 잘 못됐고 그런데 내년, 금년이나 내년에 이렇게 중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이 서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내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모두 완료시킬 계획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단년 보다는 중기, 앞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직 안 되어 있나요?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조금 전에 말 한 것처럼 미리 사전에 그런 종합개발계획이 서 주었어야 되고 연계적으로 그것 뭐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나마 이 사업이 복지타운 조성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그런 차원에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중기계획에는 2006년에 가서 5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년도에도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안 서 있는 게 아니거. 이것 자료는 어디서 냈습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부지매입비로 지금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웠더라면 토지매입을 일찍 했을 것이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이런 현실적으로 아직 우리 피부에 닺지 않는 문제로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 있죠? 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섯더라면 만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었으면 또 사실 그렇게 하기로 했던 부분이예요 그 부분이. 복지타운 거기다 실현하겠다라고. 그런데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지금 이렇게 다시 토지매입을 하느냐. 그런데 원래 목적은 그 범위 내에서만 하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당시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은 공원화 또 이게 그 뭐 간호원 숙소를 건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우리 의료원 5층 건물 활용이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4층 일부를 간호원 대기소 및 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4층을 노인들의 요양병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간호사들이 대기도 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숙소가 필요하다 이래서 뒤에 말하자면 그 계획도 첨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 요양병원은 노인 요양원이 옆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노인 요양원을 거기다 짓게 된 이유는 현재 기존의 병동도 많기 때문에 요양원을 사실은 그 요양원을 활용하면 우리 병실이 우리 환자 유치하는데도 문제가 있겠다 행정에서 그 동안에 그렇게 생각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요양원이 있는데 구태여 또 거기다 요양원 형태로 활용할 필요가 있나요?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요양원은 인제 쉬는 경우도 있지만 요양병동을 저희들이 설치하겠다 이겁니다 4층에.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요양병동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환자가 구태여 지금 많은 노인들이 거기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병실이 부족합니까? 의미가 없는 부분예요. 노인 요양병동은 뭐고 또 그리고 그냥 노인들이 와서 입원하는 병동은 뭡니까. 의미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노인 요양병동.
원수
김원수의원
시설만 좀 변화가 있겠고 또 간병인이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간병을 하겠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요양병동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의 환자들보다도 가능하면 외지에 좀 돈 있는 분들이 쉬어갈 그런 편히 쉴 수 있는 병동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의료원의 경영을 좀 개선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잘 생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일찍이 특실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지금 특실 몇 개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2층 아니 3층에 지금.
원수
김원수의원
바로 그런 차원에서 특실을 당시에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런 형태로 활용이 됐는지 시범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그것 좀 말 해보시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그런 특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과장이 안 맡으셔서 잘 모르시는가본데 당시에 요양을 우리 의료원에다 특실을 둘 때는 그런 목적하에 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몇 개만. 그랬는데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돈 있는 분들이 와서 지금 거기에 요양을 하고 계십니까?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그런 분들의 요양병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아직은 구축이 못 됐습니다. 왜냐면 대형 큰 병원 의사라든지 순회진료 차원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갖춰야만 그런 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 운영될 것으로 보고 아직은 그런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특실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특실을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활용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 자료도 없죠?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미흡해서 못 하면 미흡하면 일찍이 그것에 대해서 시범 그 병실이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그런 의료체계가 갖춰있지 않았으면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활용도 안 해보고 이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만여 평10,359평이 나오는데 이렇게 투입하겠다는 것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중기계획이라든가 또 우리 군수 지시를 했다는 이런 것을 본다면 정말 그 동안에 수 없이 지적해 온 것 이런 중기계획은 하나의 백지화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무주군에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즉흥적이고 또 무계획적으로 또 무엇에 쫒기 듯이 장례예식장도 위법행위를 해가면서 개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이런 쫓기는 행정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그 종합적으로 검토를 종합플랜이 없이 이렇게 말하자면 우선 땅부터 사 놓고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인 또 이것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보다도 더 유익한 사업이 있는가 이런 검토사항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한테 즉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서 총사업비가 얼맙니까? 토지매입비까지.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전체적인 사업구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직 금액은 미정입니다 아직은.
원수
김원수의원
잘 모르시죠? 25억8,900만원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사업과장 하단) 7. 무주군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심의 및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기택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792호로 제출된 무주군청소년활동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료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여 청소년활동시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수정하려는 것이며 수정 주요골자 내용은 조례안 제10조제1항 “활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활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이용료“로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무주군청소년활동시설설치 및 운영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운영조례 그 사이에 운영관리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이 청소년조례가 전체적으로 문맥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어느 조례를 기준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나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타 지역에서 기왕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조례를 참고를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지역.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쳤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제7조 위탁운영에서도 제4항에 보면 매끄럽지 못하다는 예를 하나만 들어줄께요.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여기는 생략하고 그 하단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 1년에 한하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정되었을 경우는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아니면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를 들면 문맥이 좀 매끄럽게 되어야 될 것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해 주시고 제10조를 보시면 지금 이용료가, 지금 수정안을 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전문위원이 정보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제10조 이용료 중에서 제1항의 “활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시설이용개시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를 갖다 이렇게 별표1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항에 보면 수탁자가 시설이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시설을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2항은 필요가 없다 삭제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미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딱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군수 승인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제12조에 가서 인제 좀 매끄럽지 못 한 부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한다면 구태여 금액을 반환해야 된다는 것을 끝에 꼭 붙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좀 간단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16조에 가서 감독을 보시면 제1항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에 이건 뭐 인쇄과정에서 그런 것 같은데 사용내용을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가 아니라 익월 5일이 아니죠? 이게 좀 잘 못 된 것 같애요. 익월 5일이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김원수의원
아 이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제10조제2항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이런 내용은 지금 청소년활동시설이 청소년수련관하고 또 설천에 있는 야영장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야영장은 이 별표 기준에 없나요 사용료에 대한? 수련관은 되어 있고 야영장도 다 되어 있네? 여기 되어 있구만 별표로 나와 있구만. 그렇다면 구태여 이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구태여 군수승인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무주군청소년활동시설설치 운영에 대해서 얼마 전에 모집 운영자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한 일이 있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아이 어떻게 해서 군수나 실·과장이나 직원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앞서가는지 지금 조례가 여기에 질의답변을 오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운영자를 모집공고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시에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제5조 운영에 보면요 무주군수는 활동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이건 인제 직영운영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단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본 의원들이 수정안을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 그럼 인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만 남겨 놓고 이 위탁운영은 불합리하다 해서 본 의원들이 수정안을 냈을 경우 어떻게 할려고 미리 모집공고를 냅니까? 완전히 의회 조례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군수가 내라고 해서 냈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게 이런 참, 이번에 오늘 여러 가지 질의 과정에서 몇 건이 이런 문제가 생겨. 의회 의결권 뭐 무슨 권을 전부 무시를 하고 군수가 하고 싶으면 다 해버리고 뒤에 이렇게 조례도 들어오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들어오고 이거 지금 3년 이상 계속 본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수정 그 요구도 하고 했는데 계속 마지막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잘 못 됐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에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죠, 당연히.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무식
김무식의원
아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있잖아요. 의회에 와 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낼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께서 어느 안이 좋겠느냐 또 이렇게 같이 내도 좋겠느냐 하는 설명한번 없이 그냥 군수가 임의로 모집공고를 냅니까? 저는 만약에 수정안을 낸다면 제5조 운영 “무주군수는 활동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본 의원이 그렇게 수정안을 내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세요? 또 제6조 직접관리 운영에 보면 2항에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거 삭제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실·과장이나 실무자들은 맘만 앞서가지 말고 의회에서 완전히 조례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면 공포한 후부터 거기에 관련되는 것을 추진을 해야지 조례도 안 되고 이게 이번에 의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집공고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 하단) 8.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지역자율방재단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의원입니다. 조례를 작성했는데 어차피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가 작성됐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두 군데가 좀 잘 못된 것 같애요. 제5조제4항에 보면 “대표는 읍·면·리” “리”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읍·면 지역의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하면 되는데 딴데는 다 “읍·면”으로 해 놓고 거기는 “리”자를 유별나게 넣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표준안을 인용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표준조례안은 전부다 읍·면·동 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읍·면으로 해 놓고 여기 유독 이 사항만 읍·면·리 지역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것 좀 잘 못 되지 않았느냐.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단원 숫자가 리 별로 해서.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까지 다 들어가야죠. 앞의 단위로 읍·면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읍·면·리 지역”을 이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읍·면 지역” 이렇게 나가야지 리까지 가야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제9조 이거는 활자가 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맨 끝에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데 “경”자하고 “우”자하고 띄어쓰기가 잘 못 됐어요. 붙여 써야죠? 안 보입니까? 제9조 두 번째 줄.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똑같은 것을 안 가지고 있어서요 그건 제가 검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래요? 여기 활자가 좀 잘못 된 것 같애요. 경우에는 이거 붙여 써야 되는데 경자하고 우자하고 띄어 썻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조례니까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조례제정을 요청하면서 이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써 주셔야지.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보건의료원,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본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