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40만 구민을 위한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외 5건에 대한 조례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일부터 실시하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원가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 도입, 그리고 또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예정인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이에 따른 정원 보강을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한시적인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의회에 상정케 되었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의 정원은 718명에서 이번에 6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724명입니다, 의회 19명을 뺀 718명이 되겠습니다. 순증된 직급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순증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별 예산제도 수행에 따른 행정7급 하나, 전산8급 하나 해서 둘, 그리고 복식부기제도 수행에 따른 두 사람, 행정7급 하나, 전산8급 하나, 그리고 지방행정혁신기능업무 관련돼가지고 행정6급 하나하고 행정9급 한 명 해서 총 6명이 이번에 순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37명에서 총 정원이 743명으로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지자체의 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인 혁신분권팀을 신설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번 지역단위 자체혁신을 통해 자치 역량을 확보하고 21세기 지방화시대에 맞는 경쟁력 추진과 지방혁신의 가속화를 위해서 기존에 설치돼있는 혁신분권팀을 가칭 행정혁신팀과 균형발전팀으로 분리하여 지방혁신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신설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예산관리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예산구조를 개편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그동안 품목별 예산중심의 편성 및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그에 따른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예산팀의 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운영토록 하였으며 2007년 본격 시행예정인 원가 및 성과관리가 용이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라 전담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행정6급 하나, 행정7급 한 명, 전산8급 한 명 등으로 구성,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정원 승인된 바, 금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6급 한 명 포함 총 6명이 순증되는 것으로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순증된 인원이 한시적으로다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운영된 2006년 12월 31일하고 2007년 12월 31일이 되면 그 인원들은 어떻게되는 겁니까?

저희가 기존에 도시정비과 해가지고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를. 그 부분이 작년도에 여유기구로 올 초죠, 3월에 여유기구로 정식 승인 받은 것처럼 한시기구에 대해서 아마 별도로 저희 자체 정원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든가 해서 그건 또 별도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주어질 겁니다.

결국은 인원이 그냥 늘어나는 거죠?

네,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홍보실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남동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종합스포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합리적 조정은 물론 이용료의 적정한 책정 등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위치에서 국민체육센터의 사업과 위탁운영 및 운영취소,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수탁관리자의 의무, 회계, 감사 및 운영에 따라서 총 13조로 조례안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체육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와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인 05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11월 3일 141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조례안 내용과 예산안 규모에 대한 개략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의거 국가 및 지자체는 국민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종합스포츠시설인 남동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진정한 생활체육을 확대하고자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센터의 사업으로는 건전한 여가선용 및 구민 건강증진과 관련한 생활체육종목으로 하고 그 시설로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다목적 체육관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은 지역사회 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에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2년이고 필요시 2년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관리자에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성과 수익성에 균형을 두어 민간시설의 요금에 크게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렴한 수준으로 별첨과 같이 징수토록 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무의탁노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50% 감액토록 하고 징수된 사용료는 체육센터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망실했을 때는 수탁관리자가 배상토록 하였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 했습니다. 회계 및 운영에서는 수입과 지출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회계규정은 남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반기별로 수입과 지출사항을 보고토록 하였으며 체육센터에 관한 운영사항은 연 1회이상 정기 및 수시감사토록 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관리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체육지도자를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수탁자 관리자의 의무, 위탁운영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반영하였는 바,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기에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구민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중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2년 단위로 기간이 무한정 연장된다는 거죠?

네, 그걸 제약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2년의 기준을 두었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됐을 때는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사용료 징수에서 무의탁노인이나 수급자장애인분들의 50%를 감액한다라고 돼있는데 지금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되는 것을 가지고 그 주위, 4단지나 2단지 이런 분들이 저는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예를 들면 그게 건물이 높아져가지고 인근의 아파트 동에 계신 분들은 조망권, 이런 거 산길 다니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가장 우려를 하는 게 주차난, 지금도 힘든데 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 많이들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에 대한, 굳이 설명하자면 인근주변에 주민들을 위한 혜택사항은 우리가 좀 검토할 수 없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첫째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산책을 하시면서 파출소옆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시장가는 길이 동선이 이어졌었습니다.

네.

그게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동선이 변형되는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 공사가 완료되면 크게 등산로를 다시 정비하는 사항으로 해서 도시정비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산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차난에 대해서는 현재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출근을 한 이후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0시 이후, 그래서 주차난은 자체적으로 50여대를 안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차난은 어느만큼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될 거가 아니라고 보고, 단 한가지 어떤 조망권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서로 그 체육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이용의 편리함,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같이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거로 조금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조망권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은 조금 서로 지역발전을 위한 체육센터가 들어온다는 걸로 이해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장점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는 걸로다 하겠습니다.

따가운 햇볕이 있으면 그늘이 있기 마련이듯이 장점이 있으면 부분적인 단점이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단점, 지금 얘기했던 조망권, 주차난, 통행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더라도 끊임없이 같이 검토를 하고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구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 올림픽, 그거하고 부평구 조례, 여기 두 조례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체육관을 체육경기외에 기타가 지금 열거돼있는데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요?

발표회가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보다는 어떤 도장이랄까 태권도장이랄까, 아니면 또 어떤 학원이랄까 그런 데서 태권도 학원이랄까 이런 데서 발표회를 할 때 자체 학원은 협소하고 그랬을 때 체육관을 빌려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체육경기중에 관련된 게 아닌가요?

체육경기는 일반적인 게임이랄까 그런 거고 기타 부분은 주로 단체적으로 발표회에 중점을 두는 걸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타 시?구의 월 사용료 자료를 비교분석을 잠깐 해보니까 조금 타 시?구보다 조금 비싼 데가 있는가하면 조금 저렴한 데도 있고 그런데 사용료 책정을 그런 걸 다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자료를 냈겠죠?

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계양과 또 88올림픽, 또 서울의 동작구, 송파구, 부천시, 성남시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데를 종합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시설 자체가 인천시 올림픽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성인 1회가 3,400원이고 저희는 3,500원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올해 조례를 제정하면서 하는 기준이고, 그건 이미 가격이 형성된 가격으로서 그쪽은 또 변동될 요인이 있고 저희 시설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시설이고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이 사항이.

네, 통과를 한 책정 금액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조정을 요한다든지 뭐 그런 의견은 없었는지요?

네, 그때 의견은 일부 위원중에서 수익성부분에 있어서의 너무 공익을 치중한 게 아니냐 그러한 의견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물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거는 수익에 치중하지말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에다가 치중을 둬야될 공익시설물이다, 공공공시설물이다 이래서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으로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사용료 이 금액을 어느 수탁자가 운영했을 적에 이 금액을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수탁자가 운영에 이런 사용료를 받고도 수지타산이 손익계산이 맞을 수 있는지, 이게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직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수탁기관을 줘서 했을 적에 그 기관이 뭐 1년도 안돼가지고 우리 지금 구청내에 구내식당 운영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양면성인데 우리 구의 수입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공익성도 생각을 해야될 사항이고,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다 동시 만족을 하면서 그 적정선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 사용료 이 안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검토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올해같은 경우 준공이 내년도 봄에 준공이 됐었을 때, 아니면 개략적인 원년의 비용으로 한 12억 정도의 세입을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한 13억 정도 해서. 그러나 여기에서 이게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자체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승인된 공인기관인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가 전문가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 도시관리공단의 기존인력도 같이 활용하면서 했었을 때 가장 운영면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해서 도시관리공단으로다 수탁운영을 하는 거로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의회차원에서 좀 조정을 해도 무방하죠?

근데 사용료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장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일반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쭉 수렴하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현재까지는 88올림픽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민간 수영장같은 데를 다니시면서 거기 왔었을 때 여기는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해수시설까지 같이, 사우나시설까지 같이 겸합니다, 그러면 야 여기 오는 게 참 좋다, 그리고 위치도 공원인 4단지의 산 옆에 산 기슭에 돼있어서 그런 전원의 분위기도 느끼도 상당히 참 좋다, 주차하기도 편리하고. 이런 개념이 됐었을 때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금액은 전문가들과 의논한 기관의 금액인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높다 낮다라는 거는 운영해 가면서 검토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수영장을 운영하는 저기에 있어서 작은 버스같은 것도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버스를 두 대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

네.

그러게 수영장은 그런 게 있어야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시내버스는 거기 몇 번 몇 번 다니죠? 8번?

시내버스 노선은 주변으로 42번, 30번, 그런, 16번,

30번도 거기로 가요?

종점 시장쪽으로,

시장쪽에서 걸어가야 된다.

네.

아니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거,

8번 있습니다.

8번. 그러면 구월동쪽이나 간석동 쪽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홍보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현재로서 만수동에 있으니까 만수동 분들은 2동, 3동, 5동, 1동, 뭐 다 걸어오실 수가 있는데 특히 4동 단지내에서는 뭐 많은 이용이 예상됩니다만, 구월동, 간석동은 셔틀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수동에 있는 여기 농협에 있는 수영장은 어때요?

농협수영장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수수료를 얼마 받아요?

농협수영장 같은 경우는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달에?

1회에.

1회에 4천원.

농협보다는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3.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행정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기간별 연가일수를 관련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은 지난번 제140회 임시회에서 복무조례로 개정을 한 바 있으나 시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이 일부 누락됨에 따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가일수의 조정사항으로 안제18조에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내지 2일씩 축소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장수서창동 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제2조, 별표중 장수서창동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65-1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3BL-2LT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임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위?해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제5조 제2항에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통?반장의 재위촉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안제5조 제2항 제3호에 통장연임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며 안제5조 제3항에 해촉기준 개정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동안 제5호에 2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 회의 또는 각종 행사에 불참하는 경우, 6호에 각종 시책추진에 역행하는 경우, 7호에 집단행위를 선동, 또는 동참하거나 불건헌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제8호에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중 제출의견 등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첫 번째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돼서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관련 법령에 의거 3개월이상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정되었는 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장수서창동사무소가 이전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이 선거활동을 위해서 사퇴하는 사퇴하는 경우 재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이는 선거때마다 통장직을 내놓고 선거운동 실시후 재차 통장에 위촉하여 주민봉사자로서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통장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될시도 해촉시키는 등 위?해촉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통장 연임횟수 제한규정 삭제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통장이 장기적으로 연임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수인이 동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제도적인 순환기능의 순기능적인 면과 또 연임제한이 있을시 2007년 2월 25일 임기만료되는 통장의 수가 전체 31%를 차지하여 신규통장모집에 행정력을 소비하는 등, 행정공백이 우려될 수 있는 역기능적인 면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1996년 1월 13일 조례가 공포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동의 통?반장 조정시 동일인의 통장 재위촉 연임규정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대두되었으나 1999년 2월 26일 남동구 통?반 구역조정으로 인한 통?폐합사유로 재위촉시점인 99년 2월 26일부터 임기가 산정되어 최장 8년인 2007년 2월 25일이 되어야 동 조례의 첫 임기만료 적용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반장 각호의 해촉사항에서 제3항 제4호에서 “통?반장이 사회적 물의를”을 “통?반장에 대한 진정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로 개정하였고 제3항 제5호에서 3개월 이상 불참을 2개월 이상 불참으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 제3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각종 시책추진 역행 및 집단행위 선동 또는 불건전한 여론조성 등을 신설하는 등 통?반장 해촉사항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장 위?해촉 기준 강화, 연임횟수 제한규정 삭제 등 통?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사숙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5조2항 단,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경우,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한다로 수정동의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여를 현행대로 한다로 이렇게 수정동의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홍 간사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홍 간사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표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원안과 김기홍 간사의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6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6.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문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개정된 정보공개법에 의거 행정정보의 사전공포제도도입,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위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제정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입니다. 이 내용은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은 구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로 공표내용은 정보공개법 제7조에 의거 정례적공개 6개 항목과 수시공개 11개 항목으로 정보공개 공표목록을 참고로 처리 부서별 검토를 거쳐 제정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환경보전과 관련과 측정결과, 구정주요 통계조사 결과 등은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하고 중장기종합계획, 3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 지방세이의신청 심의결과, 공청회 결과 등은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6조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입니다.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합니다. 또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 송부, 매체저장하여 저장화하며, 공개청구된 양이 과다할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제8조,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기능사항입니다.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회의 개의시 3일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으로서는 행정환경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정보공개제도를 종전보다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에 대한 명시조항으로서 법제7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였으며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을 명시하는 조항은 법제6조에 의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의 심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조항은 법제12조에 의거 지자체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토록 돼있는 바 구성인원은 위원장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중 외부전문가는 2분의 1이상 위촉토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으며 그 기능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는 바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고 공개 조례안은 남동구의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참여를 통해 구정운영의 투명성확보와 개인의 사생활보호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심의해 심의를 통해 축소하는 등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서 심사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자 김량원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65억440만원보다 18억4,488만5천원이 증액된 383억4,9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으로 소송비용 회수금 240만원과 재원조정교부금 금년보다 18억원이 증액 내시돼가지고 38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6년도 사업별 예산제도 시험운영을 위한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비 1,680만원, 그리고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해서 3,008만5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마치구요, 171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59억1,870만6천원보다 7억3,427만8천원이 감소한 51억8,442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000만원과 구정백서 주요업무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및 자료유인비로 3,600만원, 그리고 172쪽입니다, 혁신테마포스터 사용료 600만원, 그리고 외부전문기관 평가수수료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과 정책자문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 469만원 및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1,116만원 등 총 7,58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밖에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해서 3,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저희가 조직관리 및 혁신분권업무추진비로 해서 400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제잡비 4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회의 실비보상금 240만원과 제안제도우수공무원 시상금 등 포상금 400만원, 그리고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해서 남동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4,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구요, 또 계상을 해서 내년도 기획관리예산은 총 2억5,2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각 실, 과, 소, 동 관보 및 자치법규집, 법령추록집과 관련해서 구독료, 발간비 등으로 해서 4,998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의회와 관련한 의안자료 및 법률교육교재 제작비에 6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각종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고문노무사, 변호사비로 해서 600만원, 소송업무대행수수료 3,000만원과 소송수행공과금 500만원 등 총 9,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법무업무수행에 따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80만원과 소송업무 수행자 포상금 200만원을 작년 수준에 맞게 계상했구요. 손해배상금은 저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패소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비용 4억6,600만원을 예비적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7,045만원으로 대부분 기관공통운영경비와 예산편성관련 서식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 과, 소, 동 및 의회에 배부할 2006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비, 그리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투융자 심사 수당 등 운영수당 44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주요투자사업지원관리와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서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지급하는 예산성과상여금 500만원의 포상금과 보조사업으로 2006년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사업별 예산제도 시험운영에 따른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비 대행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예산으로는 총 1억5,50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호협력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의회제출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비 1,900만원과, 180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우호협력도시 성양구 교환근무자 일반관리비 120만원, 급량비 547만5천원 등 총 2,567만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출장을 위한 공통경비로 국외여비 1억8천만원과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업무추진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및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청소년 우호협력도시 가정체험을 위한 기타보상금 1,600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 1,120만원, 그리고 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을 포함한 우호협력관리에 대한 내년도 예산액으로 총 2억6,48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2억9,1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뒤쪽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유인비 600만원과 전산교육장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교재구입비, 칼라프린터 토너구입비와 DIS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2,188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사용료 2,724만원, 전산교육장 외래강사료 1,080만원과 또 행정업무용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시군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장비유지보수비로 해서 2억3,01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구축을 위한 시스템 장비임차료로 7,521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는 1억4,540만원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540만원과 행정업무용 S/W 구입비 3천만원, 그리고 IP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4,500만원과 웹사이트 기능보강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및 자산취득비에서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운영비 1,680만원과 지방재정연감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노후컴퓨터 130대 교체비용으로 2억50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감사관리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업무추진비와 더불어 동종합감사 우수기관 시상금 등 1,5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7쪽의 지역개발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4억원을 반영을 했구요, 그리고 188쪽에 지방채상환 관련한 구,동청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상환 원금 및 이자로 9,33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밖에 제지출금 세항에 있어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해서 5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등 총 10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구요,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로 17억27만3천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106억9,165만1천원보다 9,150만1천원이 증가한 107억8,3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예산은 공무원 관련한 경비, 또한 기관운영 필수경비,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이밖에 통반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경비와 더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등 필수경비를 그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에서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경비로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63억6,832만2천원보다 512만5천원이 감소한 63억6,319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부서운영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또한 동청사 운영경비를 반영을 해서 2005년도 대비해서 한 8,484만5천원이 증가한 7억1,722만4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집무수행경비 등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구요, 금년대비 1,578만원이 증가한 7억3,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상금으로는 저소득주민보호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지원경비와 통반장 활동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으로 해서 21억7,470만1천원을 편성을 했구요.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지원비는 주민자치센터의 수요증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위하여 강사 실비보상 등을 증액 반영함으로써 금년도보다 1,828만원 증가한 4억3,204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밖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주로 동사무소 보수와 또한 직원들을 위한 필수 사무기기 등에 관한 구입비로 해가지고 3억6,4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략히 2006년도 동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 당초 예산액 365억440만원보다 18억4,488만5천원이 증가한 383억4,92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증가요인으로는 재원조정교부금이 2005년보다 18억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4,600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액 59억1,870만6천원보다 7억3,427만8천원이 감소한 51억8,442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소규모편익사업비 3억, 예비비 3억 등이 감소되었음. 그 요인으로는 소규모편익사업비 3억, 예비비 3억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71쪽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7,5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공직자 혁신마인드 함양고취를 위한 혁신테마포스터 임대료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3쪽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제안제도 우수공무원과 혁신경진대회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민간경상보조로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금으로 2005년도보다 3천만원 증가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남동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인천미래발전계획과 연계된 연동계획 수립 등으로 용역비 4,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운영비는 9,73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손해배상금은 2005년 2억6,500만원보다 2억100만원이 증가한 4억6,600만원으로 현재 4건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보다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중 예산관련 유인비가 증가하였습니다. 178쪽 포상금중 예산성과금은 2005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179쪽 신규사업예산으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우호협력관리 일반운영비는 2005년과 동일한 2,56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여비중 국외여비 1억8천만원이 공통경비로 2005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181쪽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우호협력 도시가정체험 홈스테이 사업추진을 위해 2005년과 동일하게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인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120만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전산운영 일반운영비는 2005년 2억4,844만원보다 4,330만7천원이 증가한 2억9,174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인 자료관시스템운영은 각종 자료들을 내부전산망을 활용, DB화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800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산소모품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시군구정보화 기본계획 5년 단위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으로 연구용역비 5,54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이에 따른 시스템 장비 임차료 국비 3,008만5천원 포함, 7,52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신규사업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IP네트워크의 자원?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IP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로 4,500만원, 또한 웹사이트 기능보강을 위해 1,5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컴퓨터교체에 따라 2억507만8천원 편성하였고 185쪽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는 844만원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사회개발비중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2005년보다 3억원이 감액된 4억원으로 편성 계상하였고 188쪽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334만2천원은 구?동 청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이자분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 9천만원을 편성하습니다.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 중 국고보조금 5억,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중 일반회계 예비비를 지침에 따라 1%선인 17억27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총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액 106억 9,165만1천원보다 9,150만1천원 증가한 107억8,315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63억6,319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보다 5,974만7천원 증가한 12억7,879만5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지원경비는 204만3천원이 증가한 4억3,2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구월3동 체력단련장 설치공사 2,500만원, 간석3동 주민자치 센터 환경공사비 7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는 2005 당초예산액 1,531만5천원보다 1억1,655만원이 증가한 1억3,187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구월2동 청사 신축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 3,800만원 구월3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장 장비구입으로 3,500만원과 운영에 따른 냉?난방기 250만원, 간석1동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 1,112만원, 간석4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구입으로 1,202만원 등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따른 장비 및 집기 구입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시설비로 전년도 2억7,634만원보다 8,844만원이 감소한 1억8,79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전기절약을 위해 절전기 설치공사비로 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구월2동 청사신축에 따른 동사무소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비로 1,300만원 등 이외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년도 1억2,214만원보다 7,059만원이 감소한 5,15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구월2동 청사신축에 따른 장비 및 물품 구입으로 2,791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외에 청소기, 컬러 프린터기 등 동행정 추진에 필요한 물품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보호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1억6,929만4천원보다 3,549만8천원 증가한 2억479만2천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쓰레기 봉투비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기획감사실이 예산 총괄하는 부서로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각 과에서 수입예산도 어느정도 저기를 해가지고 올라오죠?

네.

근데 그걸 보면 지금 경기가 안좋아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각 과단위에서 그래도 조금씩은 인상된 부분도 있는데 어느 과는 아주 현저하게 전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세입추계를 그렇게 한 데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37쪽에 그런 데 보시면 공원녹지점용료 같은 경우에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이 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3억6천만원,

해수,

해수사용료,

아, 해수사용료가 그렇고, 공원녹지점용도 2005년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100만원. 이렇게도 예산수입 추계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 공원녹지 사용료 이거는 경상적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거의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 공원녹지업무가 출장소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녹지부분이 좀 나눠졌습니다. 출장소 부분에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아 출장소로 나눠져 있다,

네, 공원 녹지업무를 출장소로 업무를 먼저 이관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바꿨는데,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얘기하는 해수사용료는 어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해수사용료는 소래포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해수 그거라구요?

네.

그런데 그러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오히려 사용 업소수는 증가하는 거 아닌가?

아마 이 부분이 해수사용료가 당초에 저희가 2005년도에는 처음 하다보니까 여유있게 5억을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순수하게 들어오는 수입 관련해가지고 감안해서 잡은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업소수가 몇 개,

업소수가 아마 물량장이 한 324개 이렇게 되죠.

사용하는 업소수가. 그럼 2005년도에 이걸 많이 잡았었다.

네, 2005년도에 처음하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물량을 어느 정도 추계치해서 잡았는데 실지 사용하는 업소에서 그정도 쓰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3억6천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42쪽에 가로수수목피해변상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가로수를 많이 훼손시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 가로수 관련 돼가지고 재해 이런 쪽이 아니고 간석주공 재건축하면서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도로상에서 차량이 충돌 뭐 이래가지고 가로수를 해치거나 이런,

그러면 간석주공이나 구월주공같은 데는 이미 그러면 이게 다 계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2006년도에 들어가요? 2005년도에 보면 3,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00만원 두 배 가까이 이게 늘어났어요. 수목피해변상금이라는 게 저거로 들어가는 거 아냐, 가로수피해, 가로수수목피해변상금 그러면 그냥 수목변상금은 뭐야. 두 가지는 그렇게 엄청 한 두 배 정도 늘어나서 이 예산을 정말 조금 저거한 거 아닌가, 추계를 잘 못 한 거 아닌가....

이거는 저희가 부서별로 분석자료를 받아가지고 다 세입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보다 너무 동떨어지게 돼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종 보조금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자체예산보다는 자체재원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이게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이 자체재원이 부족하고 그런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다보니까는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그 부분이 걱정이 좀 됐던 부분입니다. 해가지고 작년보다도 한 5,60억의 구비부담이 되다 보니까 다른 쪽의 예산을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보면 사회복지 이런 쪽의 많은 국시비보조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국고나 시비를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어쩔 수 없이 구비를 또 투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보조금 많이 받아온다고 좋은 것도 아닌 거 같애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아온만큼 구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외부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안받을 수는 없구요, 그거는 필연적으로 받아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서는 184쪽에요, 지역정보화 기본연구용역비 이게 있고 또 우리 하나는 중장기개발계획용역비가 서있죠?

네.

근데 중장기개발용역비는 5년마다 한 번씩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 관련돼가지고 2000년부터 2011년도까지 10개년간에 걸쳐서 21세기 남동발전방향 해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가 환경, 택지개발, 재개발 등등 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스스로 계획을 한 번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기관에다가 그런 학술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그게 5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이번에 다시 용역을 준다,

네, 그래서 권역별, 지역별 좀 이렇게 세분화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정보화, 중기계획 관련돼서 그거는 법적으로 2000년도에서 2005년도 올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날이 갈수록 달라지는 게 있다면 정보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대단위 택지개발지구하고 주변 여건 이런 부분하고 다 매치를 해가지고 정보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새롭게 계획을 마련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을 다룰때마다 이 용역비 때문에 글쎄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거 때문에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올해도 이게 용역비가 만만치않게 올라와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구요. 하나는 또 저기 좀 여쭤볼게요, 전산시설장비유지비는 그게 시설장비유지비 할 때는 그 적용하는 요율이 있죠? 장비마다 다 따로따로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드웨어는 한 8%,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에서 15%까지 적용하게끔 단가가 있습니다, 그게.

그럼 그게 단가가 있는데 그러면 1년마다 1년이 지날때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거의 2억 가까이 했었는데 올해 조금 한 3천만원 돈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작년도에 저희가 자료관시스템이라든가 또한 지적과의 토지종합 지적정보 DB구축 하는 부분 해가지고 작년도에 한 4억원 가량, 재작년이죠, 2004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상기간이 완료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유지보수. 계속 장비를 저희가 구축을 해나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새로 신규구입한 그런 부분에 대한 A/S기간 지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새로 구입한, A/S기간이 지난 거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뭐 한두 개 정도는 기존에 계속 해오던 건데 유지보수비가 막 한 40%정도 그렇게 인상이 돼서 올라오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서버중에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부분이 금액에 단가, 단가에 대한 요율적용을 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그러면,

네, 그렇죠, 전체 전산기가 있으면 같은 서버에 다른 기종을 업을 시켜가지고 거기 프로그램을 깐다든가 하게 되면 같이 믹스되는 부분에 대한 단가를 다시 전체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시설장비유지비로 한다구요?

그렇죠, 다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개개인의 다 유지관리비를 다 저희가 산정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신규로 잡힌 거죠? 이번에.

몇쪽이죠, 위원님?

54쪽이요.

네, 이거는 별도로 생긴 겁니다.

이번에 처음 생긴 거죠?

네.

이 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구요.

네.

그다음에 세출부분에서 올해 예산이 당초 예산대비 16.2% 증액을 해서 1,632억5천9백여만원을 잠정적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죠?

저희 기획실 소관이요?

아니 전체, 다.

네, 전체. 저희는 줄었죠, 한 7억원 이상 줄었구요.

아까 주정분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 지방세수입이 2.3%가 증가를 했고 지방세수입은 뭐 미미하게 증감을 했는데 시도비보조금이 28.6%가 증액이 돼서 세출예산이 규모가 크게 크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쭉 보면 총론적으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얘기했던 것처럼 16.2% 증가되고 실제 지방세수입이 2.3%가 증가가 안됐는데 세출예산 항목을 보면 신규로 잡힌 것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전년도예산보다 30%, 40% 증액돼서 잡힌 세출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총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예산을 잡게 됐는지 총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2005년도에는 59억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51억해서 한 8억 가까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되고 그다음에 좀 새로운 사업부분에 있어가지고 혁신 관련한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책자, 제작하는 부분, 전산부분에서 IP시스템 구축하는 부분 등등 해가지고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늘었구요,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됐다구요?

네.

171페이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보고회 자료유인, 어떻게 보면 내년도 불과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잡힐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공약사항, 지시사항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지시사항이라든가 또 이밖에 보고회 관련돼가지고 작년수준에 맞춰가지고 한 2회 정도로 하는 걸로 해서 한 4백만원 유인물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일반 지시사항이라든가 주민들 건의사항,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방향에 대해서보고자료를 만드는 그런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부 정도 만들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100부는 해가지고 2회 50부 50부 해가지고 동장들하고 간부공무원들 이렇게 배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고해서 평가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배포대상이 동장님들하고 간부공무원님들,

그다음에 보니깐 혁신과 관련된 예산들이 일정하게 책정이 된 거 같은데요, 혁신테마포스터임대료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먼저 위원님한테도 저희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PBT라 그래서 Poster Based Training이라 해가지고 혁신테마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혁신마인드 직원들 형성하는 차원에서 현관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이런 데다가 혁신적인 그런 포스터입니다. 그런 거를 일주일마다 교체해 가면서 여러 가지 시각적인, 정신적인 그런 마인드 형성차원에서 이게 한 6백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액자입니다, 액자.

액자요?

네, 혁신적인 그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게시를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본인들 체험, 주입식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만, 또 시각적인 효과차원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게시물 이런 차원에서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러면 포상금에서 제안제도우수공무원 시상금하고 혁신경진대회 시상금이 각각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신규로 잡힌 거인 거 같아요?

네.

제안제도우수공무원 시상금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제안제도우수공무원 시상금이라 해서 저희 제안제도 이거 규칙에도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넘어온 사항이고 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창의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비합리적, 비능률한 그러한 부분을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또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경우에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당 얼마 정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제도상에 보면 특별상에는 300만원, 우수상에는 200만원, 장려상에는 100만원 이렇게 규정에는 돼있습니다만, 예산은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가감을 해서 이거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규정에는 특별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네, 저희가 그거에 사안에 따라가지고 조금 그당시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특별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그걸 좀 낮춰가지고 그렇게 지급될 수도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전익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남동의제21협의회 3천만원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총 올해 8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거나 자료가 있으시죠?

네, 이거는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은 어떤,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이건?

이건 아까 주정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좀 전문적이고 여러 가지 시 미래 중장기계획 연동화계획하고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그동안에 그런 생활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거는 용역을 의뢰해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용역비를 원가계산을 뽑아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중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용역의뢰를 내년도 한 6월이후나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이요. 그다음에 176페이지요, 배상금항목에서 손해배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배로 증액을 해서 올리신 거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상하기에 내년도 각종 소송에서 많이 패소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속에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저희가 2005년도에도 한 2억6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다 지금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1심 계류중이고 해가지고 저쪽 풍림아파트 주안주공 재개발 관련돼가지고 일조권 소원관련 돼가지고 지금 한 5억9천만원이 지금 한 118명이 지금 소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 화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진행중이구요. 저희도 변호사를 위임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있구요. 그다음에 전부 한 다섯 건이 있습니다. 다섯 건이 한 9억 한 3천만원 되는데 이중에서 한 50% 정도는 저희가 계상을 해야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한 4억6,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말고도 지금 부동산 압류관련 돼가지고 후순위 압류권자들이 저희한테 배당이의를 청구한 그런 사레도 있구요. 그다음에 또 재활용선별장에서 사회봉사명령받고 아주 1급장애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관리자와 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1억 한 2천만원 정도 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아주 조금 민감함 사항인데 어떻게 될지 지금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될지 아니면 저희가 승소를 할지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9억 한 3천3백인데 한 반 정도 해서 4억6천6백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패소를 하면 9억정도가 되는데,

네, 전부 다 패소를 하게 되면 9억정도인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다 패소할 거 같지는 않구요, 조금 조정이 될 걸로 보고 그 정도 잡았습니다.

50%정도 잡았다라고 보면 맞겠네요.

네, 50% 딱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아마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비하고 시군구정보화기반시스템 장비임차비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돼서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예산 관련돼가지고 지금 국비와 구비가 공동으로 반영돼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표준지방정보시스템확산사업하고 시군구정보화기반시스템 장비사업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네, 이거 국시비로 해가지고 이거 시군구정보화는 기존에 안돼있는 인사라든가 건축, 행정, 총 해서 다섯 분야가 공통으로 이렇게 좀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연계 운영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거는 국비 3천만원, 구비 4,500만원 이렇게 반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웹사이트 기능보강비를 또 신규로 잡으셨는데 이거 구청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구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만, 웹사이트 기능보강이라 해가지고 한 1,500만원 해서 대량 메일을 보내는 그런 기능과 또한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를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번에 추가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메일을 대량으로 누가 보냅니까?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입한 부분, 또 아니면 비가입자 해가지고 세정에 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세무고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거를 우리가 대량으로 쭉 관련된 사람들한테 부서별로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런 우리 구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우리 구홈페이지하고 연결을 해서 직접 우리 구정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라든가 그런 운영사항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정도까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그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구정에 관련된 것을 구청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메일을 대량으로 발송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정도까지,

앞으로 뭐냐면 모든 게 우편도 우편입니다만, 주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진짜 금방 와닿을 수 있는 신속하게,

차후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IP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이것도 새로 증설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개인 PC별로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부정사용이라든가 도용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장애발생, 또한 네트워크의 그런 실시간 접속하는데 있어 가지고 침입방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 보다는 전산부분에서 많이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왜냐면 금년도에 너무 예산이 타이트 해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 그러면 전산관련업무인데 IP통합부분하고 웹사이트, 노후 컴퓨터 구입하는 이 부분만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저거하고 다른 부분은 금번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통합관리시스템이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4,500만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기능별로,

소프트웨어, 기능별로 해서 저희가 조달가로 단가를 산정해서 반영한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관련 된 거. 그거를 주전산기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각종 무슨 장애발생시에 컴퓨터 이런 부분을 한 눈에 감지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처리시스템, 그다음에 저희가 컴퓨터별로 다 사용하는 부분을 해독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법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시하고 이런 차원에서 자동시스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구비가 안돼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없구요, 무슨 침입방지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거는 바이러스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이거 자기 IP, 자기 컴퓨터별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정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하는 그런 제어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주기능이 부정사용을 방지,

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실시간 접속,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예방차원 여러 가지, 남이 사용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이번에 금년도에는 과년도에 과오지출 회수금은 왜 잡지를 않았어요?

과년도 과오회수는 저희가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금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직접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재정과로 해서 그걸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외의 현금으로 해가지고 경영재정과로 해서 그건 잡았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이 잡아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잡았는지는 알 수는 없죠?

이게,

우리가 봐야 되나?

매번 한 200만원 범위내에서 쭉 해왔습니다.

조정교부금도 전년도 비해서 다소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너무 적지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정이 불가피한가요?

재원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시로부터 등록세, 취득세 받는 분의 50% 거기에 뭐 한 100분의 90정도 해가지고 내려주는 부분인데 작년에 365억보다는 그래도 좀 늘었,

네, 조금 늘었어요.

네, 그래서 한 383억 정도 시로부터 내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구 거의 공히 똑같이 배정비율에 따라서 내려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말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해가지고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는 예산 이런쪽으로 해서 계속 트라이도 하구요, 시하고 위원님들 이렇게 저희가 부탁을 한다 그럴까 이렇게 해서 조금 재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87쪽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전년도에는 7억이었었는데 이번에는 4억으로 축소해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하시면서 타부서까지 합치면 얼마 편성을 한 거예요?

저희가 작년 7억에서 올해 한 4억으로 했거든요. 4억으로 하고 내년도에 건설과에 도로정비비 관리로 해가지고...... ( 직원하고 얘기함 ) 위원님, 1억1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세운 편이네요.

네, 거의 도로라든가 하수도, 맨홀 관련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건축과쪽에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005년은 얼마 편성을 했어요?

2005년도 올해 7억, 2004년도 9억 편성했습니다.

그거 했죠?

네.

그리고 포상금 있죠? 포상금. 포상금이 전년도에는 1,0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는 5백만원인가? 예산성과상여금,

금년에 5백만원 세우고 작년도에 1,000만원 세웠습니다.

1,000만원 세웠죠?

네.

근데 이거 실지 실적 있습니까?

네, 위원님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작년도에 1,000만원 세워가지고 한 532만원을 저희가 직원들한테 실지 줬습니다. 지적과 부분에서 새로 만든 새주소안내책자, 도로명 관련돼가지고 그 지도를 본인이 조기웅 직원인데 신지식인 상 받은 직원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인쇄비라든가 용역비 이런 거를 줄이고 본인이 직접 DB화 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주 쭉 노력을 해가지고 진짜 창의적인 그런 개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하고 용역비 줄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직원한테 432만원, 총 아낀 거는 한 2천 한 8백만원, 3천만원 돈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500만원 50%를 주게끔 돼있는데 저희가 한 30% 해가지고 432만원 줬습니다.

인센티브를 줬군요?

네, 그건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했는데 하여튼간 그거는 본인의 노력, 과업 그런 거를 저희가 인정을 해가지고 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요,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료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임차료 하면 장비를 빌려와 가지고 이거 매년 내는 겁니까, 한 번 빌려왔을 때 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임차료로 해가지고 5년간 쓰게 되면 저희한테 승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거를 개발을 국가에서 해가지고 인사행정, 건축행정, 세정 해가지고 총 5개 시스템을 공통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구축을 하게 되면 5년 있다가 저희한테 승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만 7,500만원 내고 해서,

네, 이거 한 번입니다.

해서 하면 5년만 지나면 우리가 승계를 받는다, 장비 자체를.

네.

그래갖고 나중에 그냥 운영을 한다, 네. 이게 매번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문화홍보실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중에서 세외수입은 기타사업수입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 수입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과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를 4,000만원과 기타잡수입은 남동마당광고수입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 과징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억5,943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생활체육분야외 3개 분야, 그다음에 청소년분야 1개 분야 해서 5,991만4천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억9,952만1천원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체육분야 3개 분야와 문화원사업비 지원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장도포대지 복원공사 2억2,500만원과 노인체육교실운영, 군.구직장경기부운영 등에 총 3억9,952만1천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홍보실 총 세입은 구 전체 일반회계 1,632억5,939만4천원의 1.5%인 17억1,94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는 총 3억6,867만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언론방송사에 대한 발간화보 및 연감구입 등으로 1,080만원과 남동마당 발간에 1억5천만원, 구보발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고장소식 남동은지금은 2,320만원과 구정 및 시책홍보는 지방지와 방송사를 포함해서 3,740만원과 600만원을 언론매체를 통한 참여행정을 추진코자 행정예고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정홍보화보발간으로 대외홍보용 화보제작비용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정 기록보존 및 홍보용품으로는 필름구입과 기타 소모품비용으로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케이블TV수신료와 시계동영상 전광판 전기료가 계상되었습니다, 6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문화홍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구정홍보 및 사진, 비디오 출장때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600만원은 구정홍보에 필요한 연감계산비용이 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남동마당 취재기자 및 편집위원 워크샵을 2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도 남동마당에 원고료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로 고화질의 사진제공을 위해서 전문가용 디지털카메라를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에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문화예술회 문화예술진흥으로 2억4,94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6,560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비는 연례적으로 편성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동문예와 구민서예백일장, 황해문화책자, 또 일반적으로 문화활동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6,560만원을 포함시켰고, 소래염전, 생태공원 화보집제작에 있어서 우리 소래염전에 생태공원의 변천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래포구의 변천사를 기록에 남기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도 지금까지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기본적인 악보를 편성하기 위해서 신규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구민서예백일장과 구민글짓기대회,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직원음악회 행사는 연례행사로 1,250만원의 일반수용비를 편성하였으며 임차료 부분도 정기연주회를 위해서 120만원을 대관료를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1명의 직원에 대한 일상적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도 정액기준으로 해서 직원 30인 이하에 대한 정액부서운영에 필요한 4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남동문예심사수당과 구민서예백일장 심사위원 보상, 구민글짓기대회 위원보상, 자매결연 공연팀 보상, 또 여성합창단 특별연주자 보상은 일반적인 구 문화예술분야의 행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의 여름방학에 간단한 발표를 위해서 출연자보상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합창단 대회참가보상과 여성합창단 대회 참가실비보상,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에 대해서는 남동구 여성합창단의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비보상사업으로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성양구와 연계해서 문화예술작품전을 교류를 가져볼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동문화원사업으로 남동구의 어제와 오늘 테마기획전시회를 개최키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동구민을 위한 거리공연을 위해서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구민문화학교는 연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여섯 개 과목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경상보조에 있어서 남동문화원 지원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경상보조사업으로 3,82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화예술활동의 기본적 경비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술작품 구입을 위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운영수당은 문화재 영향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과 장도포대지 복원공사를 위해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논현동 111번지에 장도포대지에서 현장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도포대지의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문화재 시설정비 및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장도포대지외 기타사업에 대한 6개 포대지에 대해서 관리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 2,804만2,000원은 일반수용비에 642만원과 공공요금은 구월정과 남호정 등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기본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2,804만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0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5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유소년축구단 운영사업은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우리가 구예산에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정례적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1,905만원을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11개 종목에 대해서 250만원씩 2,750만원과 제4회 남동건강마라톤대회를 1,500만원으로 해서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기타보상금으로 1억1,144만6,000원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와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생활체육교실운영, 건강체육교실운영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으로 1억2,144만6,000원을 했으며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부분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 녹지관리용역 4,000만원과 공공체육시설 청소관리용역 2,500만원, 공공체육시설 화장실관리용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체육광장과 시설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으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남동종합문화체육 1호광장 체육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해서 5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도시관리공단위탁료로 별지를 배포해드린 사항별내용과 같이 13억695만7,000원으로 인건비가 7억3,829만7,000원, 일반경비적 성격이 5억6,866만원으로 오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남동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13억695만7,000원이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로 계상되었습니다. 직장경기부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서는 총 4,685만5,000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숙소관리비와 자동차세, 기타 일반적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는 육상경기부 숙소 임차료를 3,000만원을 임차비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에 있어서 육상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본급에 감독과 코치와 선수에 대한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4억557만3,000원을 기준경비를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10쪽 시합출전 여비까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수선수유치를 위해서 1,500만원과 동하계 전지훈련비라든가 육상선수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남동구청 육상부 운영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육상부 차량구입을 위해서 한 2,500만원해서 한 12인승 정도의 차량을 구입해서 육상선수들을 지원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12쪽 청소년보호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예산은 총 1억8,0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청소년 관련한 일반수용비 성격이고 그다음에 운영수당과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과 급량비에서는 야간단속때 직원들 급식비로서 일상적인 일반운영비로 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청소년보호육성행사로 150만원으로 해서 일반소모품 비용으로 플랑카드라든가 전단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그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야간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실비보상과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100만원, 모범청소년시상품 200만원 등 일반보상금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남동청소년 새샘터운영비는 현재 만수2동 아주상가 4층에 있는 사업으로 다른 사항은 전년도와 같고 프로그램운영비에 있어서 자체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2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남동청소년의집 운영에 있어서도 구월4동 청소년의 집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수당을 한 명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지역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방과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한 명 증원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에서는 청소년의달 기념행사를 1,642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행사 특히, 청소년길거리농구행사는 48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체험캠프는 천문대캠프라든가 레포츠체험행사, 그다음에 청소년워크샵 개최 등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4,266만3,000원으로 저소득자중에서 차상위계층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어울마당으로 1,000만원을 국비와 구비 50%씩 계상하였으며, 216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청솔의 집이 되겠습니다, 청솔의집과 간석1동 아이샘공부방에 대해서 1,120만원씩 2,240만원의 운영비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에 있어서는 남동청소년의집에 방범창이 안전을 위해서 72만원을 도난위험과 추락예방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사항에 있어서 관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사업의 총예산은 2억3,864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남동구에 대한 관광안내팜플렛 홍보제작으로 500만원과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우리 남동구에 대한 관광설명회를 갔었을 때 홍보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약 7,000원 상당으로 해서 504만원에 대해서 우리 구의 특산품인 젓갈을 홍보해 보고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아줌마 홍보비라든가 홍보사절단 활동복제작, 소래포구축제 준비사항은 소래포구축제 준비를 위해서 기본활동에 필요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는 소래포구아줌마 실비보상비 9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소래포구축제보조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의 민간이전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서 소래포구 축제지원을 위해서는 시비 3,0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래포구축제 꽃길조성사업으로 2,9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추경사업에 계상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꽃길조성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홍보실은 우리 구 일반회계 1,632억5,939만4,000원의 2.18%인 35억6,059만원을 문화홍보실 2006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저희가 문화홍보실 내년 사업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를 동의합니다.

윤창렬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소래포구축제 시비보조가 전년도에 5,000만원이 금년에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축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저희는 한 개 축제지만 다른 데는 또 다른 축제가 또 있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증액지원에 대한 방침이 아니고 현년도 수준내지는 그래서 저희 추경에 좀 얼마라도 더 지원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비보조에 대한 노력을 좀 덜했든가 아니면 축제에 대한 이해를 시쪽에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든지 그런 원인이 있는 건 아닌가, 또 축제기간중에 안상수 인천시장의 말씀은 상당히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행사장에 계신 모든 분들앞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삭감조치하는 것은 이중성이 아닌가, 그 원인이 우리 구가 시와의 어떤 업무상 그런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글쎄 그런 우려의 말씀, 또 아니면 더 노력하라는 분발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구요. 그거보다는 다른 데도 3,000만원씩 그렇게 일률적으로 했구요, 다른 구도요. 동구, 중구, 그리고 부평 풍물축제만 5,000만원 하고 나머지 구는 다 3,000만원씩 통일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지금 구세로 봤을 적에, 중구, 동구가 3,000만원이면 남동구는 당연히 5,000만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게끔 결과가 됐어야 되는데 업무상 어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구요. 지금 시 자체에서도 축제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축제가 중요하고 그런 거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괄적인 보조형태의 균등보조에 기준을 뒀구요. 또 시 관광부서하고 저희하고는 시에서 어떤 관광축제에 홍보있을 때 우리 소래포구의 홍보사절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저희 소래포구 축제와 연계된 어떤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또 저희가 문광부에 대한 지정축제를 위한 그런 자료같은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거를 채택을 해서 중앙으로 진달하기 위한 그런 업무협의도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결정으로 관심도라든가 저희가 업무를 소홀한 부분은 아니고 아마 전체적인 시예산에 규모에 있어서의 균등배분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실장님 말씀대로 추경이라도 추가로 적극 시비보조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전년비해서 5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액 1,500만원에 대한 거는 세입실적이 어느 정도나 돼있는지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어림해서라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79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부과한 실적이,

네. 그래서 당초에 했던 거에 대한 거가 내년도에 이만큼이 되지않을 거라는 전망을 했구요. 그리고 특히,

그러면 금년도 세입예산 1,500만원이 예산수치 측정할 적에 좀 너무 과다하게 하셨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원인이 지금까지 수퍼같은 데서 담배를 팔았을 때의 그런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던 게 저희 과에서 했었는데 담배가 경제과로다 그 업무가 넘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세입을 조정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날자 경인일보 신문 보셨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남동구 내년예산 낭비성 많다.

네, 봤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홍보실 건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194페이지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고장소식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구정 및 시책행정예고 지방지 이게 광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고게재?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 신문사당 두 번씩 내줬나요?

네, 평균 그렇습니다.

보통 창간기념일때만 한 번 정도 하지않나요?

창간기념도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소래포구축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남동구 전체 동이 다 화합 참여하는 어떤 뭐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기념한다든가 그랬을 때에도 같이 특집형태로 광고를 게재하고 합니다.

17개 지방신문 전부 다.

네.

광고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광고효과가 어떤 숫자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김기홍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고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만 주민들에게 매체의 그런 뜻이 전달될 거로 보고 저희가 신문사를 통한 광고도 하고 방송사를 통한 광고도 하고 기타 행정광고지를 통해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이런 선에서 신문사 광고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7개 신문도 다 봐야 되구요.

네, 그렇습니다.

다 봐야되고. 구정홍보화보발간은 이번에 신규사업인 거 같아요.

네.

이것은 6천만원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있겠죠?

네, 계획서가 있습니다.

네,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 구정홍보관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자들과의 계속 오찬 이런 거,

네.

전익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전문가용 디지털카메라가 대체 어떤 거길래 1,200만원씩이고 이게 남동구 내년예산에 대표적인 낭비성예산으로 꼽혀서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어떤 겁니까?

카메라 부분이 보통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회용 카메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타 우리 구라든가 시에 대한 장비에 비해서 시본청같은 경우도 우리와 지금 사고자 하는 장비와 비슷한 그런 장비를 또 다 가지고 있구요, 또 연수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최신기종으로서 상당히 가볍고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그러한 제품이구요, 그다음에 어떤 센서 자체가 전문가용으로 돼있어 가지고 촬영이라든가 보존이 용이하고 화소가 한 820만 화소정도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빛을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드가 돼있어 가지고 어떤 순간포착이 상당히 가능토록 돼있어서, 또한 고속촬영이 가능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어떤 구민들께서 기록보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남동구의 어떤 화보에 촬영을 할 때 상당히 유익한 장비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 잘 이해가 안가는데, 1,200만원 디지털 카메라..... 보통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라고 그래서 70만원, 50만원 이렇게 하고 그걸로도 다 찍고 이러는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길래 1,2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되는지,

그리고 별도의 렌즈가 부착이 돼있고 그다음에 전체 세팅, 플래쉬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돼있으면서 즉석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기록보존이나 행사시 사진촬영에서 이런 게 많이 차질이 있나요?

저희가 앞으로 현재까지는 인화를 해서 앨범 같은 데 이렇게 많이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촬영을 해서 우리가 바로 PC에 저장해서 영구보존과 또 데이터관리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현재의 비용으로 봐서는 단위사업으로는 비싸지만 별도의 그런 남동구의 영상적 가치로서 이걸 보존의 가치가 분명히 필요하다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라도 현재의 2006년도, 2007년도의 모습들을 얼만큼 잘 보존했느냐에 따라서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에 있어서는 1,200만원의 값어치 이상의 어떤 기록보존에 충분한 역할을 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글쎄 뭐, 잘 이해가 안되고..... 지금 보면 남동마당, 구보, 구정홍보 화보, 그다음에 또 소래염전 생태공원 화보, 남동구관내 관광안내도 이렇게 용도는 틀리지만 인쇄물이 5,6종으로 해서 발간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여러 용도로 남동구를 알리는 것을 발간을 해야 되나요? 어떠신가요?

일단은 남동마당은 우리 남동구의 건강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떤 각 단체의 활동사항,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사항과 어떤 문화적측면이 복합적으로 돼있는 홍보지가 되겠구요. 그다음에 구보 자체는 일체의 그런 사항이 배제된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조례안에 대한 공포, 그다음에 규칙에 대한 공포 해서 그런 법적 공고사항에 대한 내용들, 공고사항 이런 거만 구보는 발간됩니다. 그래서 구보와 남동마당은 확연히 다르구요. 그다음에 또 관광부분에 있어서,

죄송한데요, 용도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용도별로 꼭 발간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돼야된다.

네, 기능에 맞게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 운영은 원래 이거는 예산의 어떤 계획속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이 결성이 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잡히면 앞으로 계속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 같은데?

초등학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소년소녀합창단과 오케스트라단이. 그런데 당초의 취지자체도 각각의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플루우트를 한다든가 바이올린은 하면서 같이 협연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가 그런 기회를 만들고 해서 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쭉 추진해오다가 많은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악보 정도는 공동이 보고 협연하고 연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악보 정도는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홍보물 정도, 그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한 240만원 정도를 계산을 했는데 이 비용은 어린애들한테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조금 좀 승인을 해주셨으면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200페이지에 남동구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 남동구의 어제와 오늘 테마기획 전시회, 남동구민을 위한 거리공연, 구민문화학교, 이게 전부 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거죠?

네, 문화학교는 금년도에 하던 사업입니다.

아, 했었나요?

네.

이 사업들에 대한 계획서도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구요,

네.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홍보물제작, 공공체육시설소모품,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공공체육시설 이것도 모두 신규로 지금 잡으신 거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전에 다 있었나요?

그거 전에도 계속 하던 사업들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 신규 아닌가? 여기 없는데?

일반적으로 체육시설물 홍보라든가 체육시설에 있던 소모품 부분은 시설비에, 2,3호 광장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소모품성격으로다 연계돼서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근데 소모품이나 청소용품은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물 한 번 홍보물 시작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쯤은 남동마당이나 이런 데 하면 되지않나요? 이건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2,3호 광장, 구월정, 남호정,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구월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이것을 홍보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구월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올해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좀 들어가면서 제대로 안내라든가 이런 거를 내년도에 좀 다듬어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월게이트볼장이 어디에 있죠? 위치가?

88,

아, 올림픽생활체육관 옆에 있는 거. 그다음에 204페이지 유소년축구단이 작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됐었나요?

네,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었습니다.

보조금에서 지원이 됐었죠?

네.

강사가 누구십니까, 이거?

강사는 감독 한 분하고 코치 한 분 있습니다. 감독은 장영복 감독이구요, 코치 성함은..... 제가 이따 메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소년축구, 이게 이렇게 유소년축구단을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 좋은 건가요, 아니면 기히 있는 남동구의 뭐 남동초등학교, 만수북초등학교 뭐 이런 축구부가 있는 학교들 동부초등학교 이런 데에 예산지원을 통해서 더 엘리트 축구선수를 양성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유소년축구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설명으로서 정확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한 것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주변시설이라든가 또 대회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합니다만, 사실 초등학생들이 축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네 학교에 축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 축구게임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자체는 기존의 학교에 축구부가 교육청으로부터 지정돼있는 학교가 아닌 학교에 있는 애들이 축구를 하고 싶은데 중고등학교만 해도 자기 전문축구학교로 전학을 가지만 초등학교는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전학을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선수들의 취미를 키워주고 재능을 썩히지 않도록 발굴시켜 주기 위해서 유소년추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집단적인 이런 체계적인 훈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유소년축구단 그 나름대로의 유소년들한테 꿈나무로서의 재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좋은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강사수당 120일 기준이 어떤 거죠? 뭐 365일도 아니고 120일,

120일은 1주일에 3일 정도씩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합한 게 120일입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남동건강마라톤대회에 이거는 내년도 4월달 정도 되잖아요? 4월인데 한 번 제가 중구에 월미건강마라톤대회를 올해 출전을 했었는데 거기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고 남동건강마라톤대회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전익수 위원님도 질문 하셨는데 1호광장이 그럼 여기 담방 족구장 옆에 있는 농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로 요 앞에 있는,

아, 요기.

네.

공공체육시설 보수 보강은 이건 발생되는 어떤 체육시설의, 지금 공공체육시설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수시정비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운동장 지원이 필요하다면 거기,

네, 우리 공공체육시설범위내에서 뭐 철봉대가 녹이 슬어서 부러질 염려가 있다면 즉시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응급복구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이것도 어떤 계획서가 있죠?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죠?

네, 그 사항은 보통 사회과에서는 수급권자를 사회과에서는 운영을 하고 저희는 수급권자에서 제척이 되고 있는 순수한 학자금만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대상자를,

각 동에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전체 조사를 해서 수급권자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엄정하게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신문을 이용을 했는데 올해도 소래포구축제 꽃길조성비2,900여만원, 이게 지금 1,200만원의 디지털카메라와 소래포구축제 꽃길거리조성비 2,900여만원이 대표적인 낭비성예산이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네.

신문까지 보도가 됐는데 이거를 뭐 만약에 다 승인이 된다면, 승인이 다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않나요? 어떠신가요?

글쎄 그거는 언론사 기자분의 주관적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래포구축제는 이제는 소래만의 축제가 아니라 남동구 전체의 축제로서 자리매김 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또 외부손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보통 시청앞에, 그 앞에 있는 꽃길을 관리하는 데만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런 우리 남동구의 대표적인 축제를 위해서 주변의 우리가 외부에서 가정에 손님이 와도 화분을 갖다 놓듯이 축제를 위해서 이 정도 꽃길을 조성하는 거는 저희가 당연히 같이 준비해야될 필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익수 위원, 김기홍 위원께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세밀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제외하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것도 같은데. 우선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 운영비를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은 몇 명이고 오케스트라단은 몇 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소년소녀합창단은 현재 38명이구요, 오케스트라단은 23명입니다.

근데 당초 문화홍보실장께서 우리 남동구의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겠다고 업무보고시간에 일체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은 없는 그런 자생적인 그런 운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된 어떤 이유라든지 동기가 있을 거 같은데?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자가 노래에도 취미가 있고 또 악기를 다루는데 재능이 있고 한 어린이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각각의 개인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과연 내가 여럿이 합쳐가지고 화합할 수 있고 협연을 통해서 또다른 음악세계의 멋을 풍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주는 게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특수함이 살고 있는 게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만 구성돼있는 게 아니고 남동구의 여러 동에서,

아니 그런 실정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당초에 어떤 예산지원도 없이 순수하게 운영을 하겠노라 하고 분명한 방침을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상이하게 예산을 요청하게 된,

네, 실질적으로 1년 동안을 그래서 일체의 예산이 없이 저희가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또 본인들의 의견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서 그래도 최소한도 1년씩 연습을 했으면 우리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만들거나 이런 것도 한 번 하는 게 어린이들한테 사기진작도 해줄 수 있는 거를 구가 더 관심을 조금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같이 여럿이 공부하려면 악보가 별도로 유인돼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보하는 거 하고 또 악보를 보기 위해서는 보면대라고 해서 악보를 받치는 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다른 건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다 유니폼을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필수적인 경비만큼은 구에서 관심을 보여줄 때 어린이들이 더 용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연습도 하고 음악을 할 수 있지않냐 그런 판단하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한 번 정도 여름방학때 한 번 발표회를 준비해보는데 현판 붙일 수 있는 플랑카드비도 없이 작품발표회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떤 문화예술분야의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거 그런 데 할애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 뒷받침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당초에 기획했던 거와 상반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같고 또 처음서부터 지원을 하면서 육성을 했으면 뭐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도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구에 합창단이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도 맨 처음 창설했을 때 순수한 그런 이미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여러해 흐르다 보니까 뭐 아주 제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여성합창단이 전국대회 규모에서 상당한 실적거양을 하고 수상기록을 세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소년소녀합창단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남동구가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집행 비율을 점점점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작년도에도 예산심의할 적에 분명히 거부가 됐던 사항인데 소래염전 생태공원 화보집 있잖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청구했다가 전액 삭감됐죠?

네.

그런데 올해 또 3,000만원 계상을 하셨거든요?

작년, 네.

이거 한 번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의회에는 상정이 안됐었구요, 우리 예산실무 과정에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공원이 사업계획이 마무리가 돼있는 상태가 아니잖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해야죠?

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년 1월부터 시로다 사업이 이관되면 시에서 구체적인 플랜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동부사업소에서 주관이 돼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그 업무자체가 시로 이관되면서 우리 구가 굳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떤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화보를 만든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90%이상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이 화보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산 실무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된 바가 있었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편성이 돼서 의회까지 상정을 하게 된 그런 사유는 앞으로 점점 더 논현지역이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옛날 우리 정취가 지금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해양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옛날 소래의 모습을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옛날 철길에 있었던 그런 사진, 그다음에 옛날 염전에 있었던 사진, 생태에서의 그런 생물들의 활동, 어시장에서의 풍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숨겨져있는 그런 사진들을 더 이런 게 훼손되기 전에 발굴을 해내서 이걸 우리 구의 그런 생태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랑거리고 기록보존을 남기고자 하는 거지 생태공원의 현 모습을 담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소래지역에 있었던 잊혀져가는 풍물들을 화보로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홍보실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과 우리 예산서 사항별설명서에 그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유 기술된 내용과는 좀 상이한 착오가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항별 설명서는 함축,

함축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소래, 논현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형이 가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시장이라든지 철교라든지 뭐 장도포대지라든지 그런 문화재는 그래도 보존 유지가 되고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예산을 요구한 사유를 보면 소래염전 내지 생태공원에 관련된 기록물 그런 과정이거든.

네.

이것은 굳이 서둘러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또 지금 이걸 만든다고 그러면 어디다 배부할 생각입니까?

남동구를 알리는 관광축제라든가 이런 데 홍보물로도 배포할 거구요, 그다음에 앞으로 소래지역에 사진홍보 전시관이 있습니다. 사진홍보 전시관을 찾는 데도 홍보를 할 거고 또 저희 구에 비치해서 기록보존용으로도 남겨놓을 거고 다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굳이 화보집을 별도로 안만들어도 현재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욕구충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작품사진들이 한두 컷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화보집은 대구민, 아니면 대외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런 우리 자랑거리를 한 번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지는데 아직 이 사업이 지금 여기에 요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게 완전히 완성된 단계가 아닌, 아직도 진행중인 과정속에서 홍보는 너무 일찍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해서 더군다나 이 업무 자체가 시로 이관이 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90% 이상 완성단계에 있을 적에 좀 그런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 예산은 편성을 안해도 승인을 안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어떤 민화라든가 유적적 가치가 있는 것이 보존이 가능할 때 보존을 해야 그런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듯이 현재 생태공원에 있는 그 자체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래의 고증적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모아서 그게 훼손되고 유실되고 없어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우리 고향의 그런 소래고향이라는 남동의 그런 생태공원 주변지역에 있는 옛날의 모습을 잘 기록보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럼 또 얘기를 다시 거듭해서 다시 짚어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예산을 편성요청할 때 그 예산을 편성해야될 사유와 지금 문화홍보실장이 지금 설명하신 사유와는 전혀 일치하지가 않는단 말씀이야.

그거는 표현자체가 생태공원이라는 단어로 함축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이해의 그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소래지역의 생태공원이 옛날에, 현재는 생태공원이지만, 옛날에 그 지역이 염전지역이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주변 일대의 전반적인 살아있었던 자연의 모습을 현재는 생태공원이라고 지정돼있는 도시공원구역내에 있는 명칭을 쓰다보니까 생태공원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논현, 소래포구, 만수천 지천, 또 염전 이런 데를 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기록보전 화보집이 기능입니다.

기록보전이라 하면 그럼 지금 우리 남동구의 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중인 도림이라든지 서창, 장수, 이런 지역에 옛모습도 그런 어떤 보존의 가치로 옛모습을 기록물로 남기고 그런 거 했어요? 그런 거 없었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전혀 없었죠?

네.

지금 현재 소래포구 그 지역에도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 그런 내용들이 도시개발이 되면서 그 원형이 변형된다든지 뭐 소멸된다든지 어떤 그런 변화가 와진다고 하면 시급히 그런 보존,어떤 가치성을 봐서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고 인정을 하는데, 어떤 그 지역개발로 인해서 지금 설명하신 그런 사항들이 그대로 보존을 한단 말이에요, 없어지지를 않아. 시급히 이걸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전혀 이해가 안간다 이 말씀이야. 지금 설명을 의도하시는 바의 설명을 제대로 못하셔서 내가 이해를 못한 건지, 내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다 숙지를 못하는지 그 갭을 도저히 줄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 번 저희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세부적인 계획서를 한 번 봐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불법오락기 수거 및 폐기처리비가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오락실도 단속을 하게 되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많이 생기죠? 오락실들.

네.

거기는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락실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보통 합동으로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

그 오락기 자체는 어떤 퍼센트가 있죠?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승률조작은 저희가 실무자가 경찰의 전문하고 같이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남동구에 혹시 단속실적 있습니까?

네, 오락실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100대가 돼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나 저기가 됐습니까?

올해는 약 다섯 대 정도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100대를 해놓으셨죠?

이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비적 성격의 개념으로 그 정도 기준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2006년도에는 단속을 많이 하실 계획이세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키판만 처리를 폐기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 정도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대에 대한 사항을요.

어린이들 또 하는 것도 있죠? 어린이들 오락기, 학교앞 같은 데.

네, 청소년,

그런 것도 어떤 대상이 됩니까?

수퍼앞에요?

네, 그런 것도 대상이 되나요?

수퍼앞에는 두 대 까지는 임의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오락실에서의 단속의 어려움은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요, 대부분 업주들도 그런 사항은 잘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주들 자체도요.

어떤 업소에서 제가 들은 얘긴데 경찰에서 단속을 나왔나봐요. 단속이 나와가지고 승률 조작한 게 그게 걸린 거 같애. 그래가지고 오락기를 그냥 실어가 버렸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혹시 우리 남동구에도 그런 게 있지않나 하는 그런 걸 아까 여쭤본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거 사행심 조장하는 건데 이게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드나들수록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기계를 상대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상당히 우리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단속을 해주고 하면 그래도 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41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이규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유지상 총무과장 정철환 민원지적과장 김문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