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경제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성열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8억2,058만6천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액 31.1%이며, 2005년도 대비 22.2%인 88억8,2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258억8,786만8천원, 시비보조 170억8,896만9천원, 구 자체 세입 내역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수입 등 69억294만9천원, 재활용선별장 위탁 수입 1억5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5,900만원 등 총 78억4,3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3억5,287만5천원으로 2005년도 대비 18.3%인 113억2,7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2.5%인 152억2,968만7천원이 증가한 510억2,8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등 일반사회복지분야 6억281만3천원,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저소득 노인 지원 등 노인복지 분야 100억8,540만7천원, 보육사업 및 여성복지지원 사업에 153억6,847만3천원, 사회복지관 운영 및 장애인 복지 분야 42억389만2천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 주민보호에 208억6,746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시.구비 편성 내용으로는 국비가 49.1%인 250억7,284만원, 시비가 29.8%인 152억3,033만2천원, 구비가 21%인 107억2,4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195억4,241만4천원이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도로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일용인부임 75억5,952만7천원, 수도권 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11억2,005만원,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 5억1,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완 준설공사 3억8,300만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금 32억6,53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가 감소한 2억6,042만5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6,240만8천원, 환경오염방지 관련 사업비 1,869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3.3%가 감소한 21억8,057만5천원으로 주요 세출 내역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지불사업 등 1억9,258만4천원, 불가사리 구제 사업 및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 등 7,900만원,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 예산 8억21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 2억3,285만9천원, 시비보조 7,905만2천원, 과년도 잡수입 등 구 자체 세입은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관리 관리원 인건비 및 의료급여 대불금 등으로 3억4,141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2006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총괄예산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장관별 세입세출 예산 규모, 사회경제국 및 도시국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 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사회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1%인 105억9,393만원 증가한 504억7,917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1.7%인 130억3,837만원 증가한 730억1,146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27%인 2억3,703만원 증가한 3억4,141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0.3%인 123억5,170만7천원 증가한 408억315만1천원이며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99부터 100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총 24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액보다 40.7%인 72억5,432만9천원 증가한 250억7,284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경로연금 83억2,930만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13억5,379만원,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 78억4,594만원, 보육사업비 46억7,623만5천원, 재가모부자가정지원비 4억1,100만8천원, 장애인생활안정사업비 7억7,450만6천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43억3,134만4천원, 자활근로사업비 15억9,437만9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01쪽부터 108쪽 시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총 90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당초예산액보다 47.9%인 50억9,738만8천원 증가한 157억2,731만2천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경로연금 2억4,987만9천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비 3억465만3천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7억8,459만4천원, 보육사업비 23억3,811만8천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4억원, 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 3억1,865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비 17억9,141만8천원 등이 계상되었고, 시비보조사업비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 3억3,696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비 1억5천만원, 재가노인복지사업비 4억5,921만1천원,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운영비 9억7,748만3천원, 경로교통수당 8억5,558만7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억8,766만6천원, 종합사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1억4,200만원, 아동복지사업비 5억1,886만2천원, 결식아동 확대급식 지원비 3억1,215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1천만원, 셋째아 보육료 9,40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운영비 1억4,19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억8,684만9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억7,8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2,966만6천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1억2,54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8.5%인 152억2,968만7천원 증가한 510억2,805만원이며 편성예산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250억7,284만원, 시비보조금 152억3,033만2천원, 구비 107억2,48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611부터 612쪽 부서운영수용비 900만원, 종합복지관 만족도 조사비 35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1,764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호국보훈의 날 행사운영비 5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4,5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3쪽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보훈단체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비 1,846만8천원, 호국보훈의 달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 민간이전으로 호국안보현장순례 및 견학비 1,500만원, 6.25 참전전우회 호국안보대회지원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4부터 61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푸드뱅크사업 인건비 2,600만원, 푸드뱅크 장비지원 2,308만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1,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5천만원, 푸드뱅크 사업지원비 1,200만원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총 3억5,480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사업비는 총 100억8,540만9천원으로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616쪽 노인복지홍보물제작비등 일반수용비 140만원, 공유경로당 시설유지보수비 3,01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311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효행상수상자 문화탐방 150만원, 효행상 수상자 시상금 120만원 등 총 512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617쪽 민간경상보조로 경로의달 행사비 지원 2,500만원, 경로당 방학교실운영비 지원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인부임 6억49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8쪽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운영비 796만5천원,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비 8,445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61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11억8,990만원,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5,961만6천원, 경로수당 34억1,276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619부터 620쪽 민간이전비로 경로당 운영비지원 2억4,684만원,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1억7,440만원, 무료 및 실버노인 복지시설운영비 지원 9억7,748만3천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지원 5억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3억3,696만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 지원비 6,2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30억11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1쪽 시설비로 경로당 개, 보수사업비 4천만원, 경로당 생활집기 보강사업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22쪽 만수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5억6,918만8천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장비 구입비 1천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방학교실 운영 경로당 기능보강 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사업비는 총 139억2,590만5천원으로 주요계상 내용으로는 623쪽 결식아동 급식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일반수용비 498만원,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364만원 등 운영수당으로 483만원이 계상되었고, 624쪽 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는 2005년도 8,200만원보다 224% 증가한 2억6,66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원 내역은 공립, 민보육시설 연합회 행사지원비 3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장비 구입비 5,700만원, 보육시설 살균소독 지원 6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보육시설 연구활동지원비 1억9,76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장비구입비는 2005년도 예산에 7,600만원을 반영하여 민간보육시설 교육교재구입비로 190개소에 각 40만원씩 지원한 바 있어 2006년도 보육장비구입비는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업체 등 모범적인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0개 정도의 보육시설에 100만원씩 지원하여 총 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625쪽 일반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정지원 6,670만원, 아동복지사업비 6억4,242만원,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 4억7,745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12억4,2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26부터 627쪽 민간경상보조비로 보육사업 93억5,247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억2천만원, 보육시설 냉난방지원 1억5,900만원, 셋째아 보육료 1억8,80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운영비 2억1,600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110억7,7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8쪽 민간자본이전비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억9,319만원,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 설치비 11억96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3억1,2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사업비는 총 14억4,256만8천원으로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629쪽 여성문화사업비 750만원 등 행사운영비로 총 1,7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및 학부모성교육 강사비 200만원, 건전가요노래교실 강사료 960만원, 여성단체 협의회 워크샵 400만원 등 총 1,8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3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모부자 가정지원비 5억1,376만원, 저소득부자 가정학습비 지원 9,200만원, 저소득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지원 7,36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8억2,9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1쪽 민간경상보조비로 성폭력상담실 운영 5,618만9천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1,037만6천원, 성폭력예방교육비 2천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2억7,065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632부터 633쪽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원 3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6억8,766만6천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억2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 1억4,200만원 등 총 10억7,58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4쪽 장애인복지사업비는 총 30억2,807만6천원으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시책 및 리후렛 제작 200만원, 일반운영비로 668만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운영비 400만원, 장애인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원비 1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635, 63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9억7,709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7,718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억8,684만9천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신문보급비 2,359만2천원 등 총 9개 사업에 15억2,55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7부터 638쪽 민간경상보조비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억7,8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2,966만6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304만4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억2,540만원 등 9개 사업에 총 14억3,64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9부터 641쪽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5억7천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센양로자지원 3,711만6천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79억1,418만원, 자활장려금 2억8,194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4억3,717만9천원, 민간경상보조비로 자활훈련기관운영비 1억6,440만8천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장려수당 1,08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자사업비 14억2,297만3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642쪽 행여자 장제처리비 250만원, 행여자 진료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809부터 811쪽 세입예산액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2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300만원, 과년도 융자금회수 수입 500만원, 과년도 잡수입 회수수입 1,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업무관리비 1,733만9천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금 2억1,552만원 등 총 3억4,141만1천원이며, 812부터 814쪽 세출예산액은 의료보호관리 요원 인건비 1,987만4천원, 의료급여 업무보조인부임 1,070만5천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3,370만6천원 등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로 의료급여 관련서식유인비 120만원, 행정장비유지비 119만5천원, 국내여비로 42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 지원금 2억6,94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81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33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6.2%인 4억8,682만6천원 증가한 78억6,694만9천원으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109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금으로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 46억2,362만원 등 총 62억8,079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가수수료 6억2,215만2천원, 재활용선별장 위탁수입 1억5천만원 등 총 69억294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110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4천만원, 사업장폐기물관리과태료 3천만원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111쪽 국고보조금으로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 1억5,400만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보완증설공사 1억1,500만원 등 총 2억6,9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금으로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지원 1억원, 노면청소차량관리비 4천만원 등 총 4억2,6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6%인 3억1,041만4천원 증가한 195억4,241만4천원으로 편성예산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2억6,900만원, 시비보조금 4억2,600만원, 구비 188억4,741만4천원으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645쪽부터 646쪽 공중화장실 정화조청소 360만원, 개방화장실 소모품 구입 6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1,112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960만원,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1,200만원 등 공공요금으로 2,675만원,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35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7쪽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48부터 650쪽 청소행정관리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 체력단련비, 퇴직금 등으로 당초예산액보다 8억1,054만4천원 증액된 67억83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05년도 도로환경미화원 142명 대비 9명이 증가한 151명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651부터 652쪽 일반수용비로 종량제봉투 제작비 3억9,755만4천원,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 1,178만1천원, 쓰레기종량제 및 깨끗한 남동만들기 홍보물 400만원, 도로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5종 구입비 2,052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보험료 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2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237만원, 쓰레기물류전산화 운영장비유지 보수비 373만4천원, 차량선박비로 기동반차량 유지비 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3부터 655쪽 해안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수거인부임 2,160만원,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로 도로청소차량 유지비 8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기동처리반 운영 1,500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 7,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656쪽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처리대행수수료 38억6,438만8천원,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6억175만6천원, 대형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 3억7,343만5천원, 무단방치쓰레기 처리비 1억5,600만원 등 총 49억9,55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사용부담금 8억3,058만9천원, 도로변 토사처리부담금 1억469만3천원, 대형폐기물처리대행부담금 7억5,813만원, 도시관리공단위탁대행료 1억895만5천원 등 총 11억2,00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환경미화원 수차구입비 350만원 또한 계상되었습니다. 토사처리부담금은 200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으며 진공청소차 6대 운행 계획이었었으나 5대 운행에 따른 월 처리량이 300톤으로 예상되어 1억4,690만3천원보다 2,617만3천원 감액하여 7,852만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657부터 659쪽 재활용관리 재활용품수거원 21명에 대한 인건비, 각종수당, 체력단련비, 중간퇴직금 등 일용인부임 8억270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2005년도 재활용수거원 45명중 구월, 간석지역 민간위탁 전환에 따라 24명의 인력이 감소하여 전년 예산액 19억9,706만5천원 대비 8억9,436만원이 축소되어 계상되었습니다. 660부터 661쪽 재활용홍보물제작비 1천만원, 재활용품 수집전용봉투 제작 920만원 등 일반수용비 2,116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활용수거차량, 지게차 등 5종의 차량 자동차보험료 25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4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수거원 휴게실 난방비 228만8천원,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굴삭기 및 지게차 유지비 450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선박비로 재활용품수거 2,250만원, 압롤차량 42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2쪽 1회용품 사용신고보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활용품선별장 신축공사 시설비 4억9,995만원, 감리비 945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3쪽 폐건전지위탁처리비 2,921만원, 재활용품수거운반 대행수수료 4억9,987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4부터 665쪽 자원화관리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홍보물 제작 2,97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35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완증설공사 시설비 3억8,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산정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4억3,949만4천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운영위탁비 17억5,671만3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 위탁처리비 6,917만4천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총 32억6,538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음식물쓰레기수거를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수거 용기 구입비 2억5,258만8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인 1,150만원 증가한 5억7,440만원으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111부터 113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5,900만원, 배출부과금 90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5천만원, 대기수질 환경과태료 500만원, 식품위생과태료 1,500만원, 공중위생 과태료 1천만원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8천만원 지난 년도 과태료 수입 3,35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야생동물 치료비 1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5.8%인 1,503만원 감소한 2억6,042만5천원으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669쪽 위생관련 서식유인비 400만원 등 부서운영수용비 1,250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위생업소 야간단속급식비 27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2,304만원이 계상되었고 671쪽 식품위생법위반 사항 신고자 보상금 200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 사항 보상금 1천만원, 부정불량식품 수거 유상수거비 3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672, 67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 시설물,

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죠.

장석호 위원님으로부터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럼 김시태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와서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각자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입니다. 626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종사자 체육대회라고 운영비가 8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종사자는 보육시설하는 전체적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시설에 종사하는 인원 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했던 거예요?

네, 매년 했었습니다.

체육대회를 주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행사했죠?

체육대회는 시설 자체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 체육의날 행사를 연 2회에 걸쳐서 하듯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보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쎄 시비도 나오고 하니까 상황을 갖다 판단했을 때 종사자들한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여건속에서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체육대회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다른 쪽으로 운영비라든가 다른 시설보조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었던 사항이고 또 지금 이 사항은 아마 10개 구군이 공통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봐서도 840만원을 다른 명목으로 보조해 준다라고 그랬을 때도 사실은 미미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체육을 하는 과정속에서 한번 가보셨어요?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내 종사자들끼리 1년에 한번씩 야외에 나가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별도로 나가, 이 돈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사할 수도 없을 것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저 자기네들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가까운데 등산 갔다오고 체육대회 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을 확인은 못해봤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별도의 체육대회 하는걸 못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1인당 1만원씩 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 직장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교사들이 몇분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744명 정도가 있습니다.

744명이요?

네.

근데 744명인데 840만원은 무슨 근거로서 나왔죠?

그것은 보육시설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증가 추세분을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증가추세라고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증가 추세가 아니라 축소 추세로 들어가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자녀들을 교육비 또는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출산을 저출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유치원이 올해 줄은 거 아시나요?

유치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고요 보육시설만 어린이집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치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명수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결국은 유치원이 줄면 어린이집도 준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나요.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이 간석동에 재건축되는 지역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파트 지역 내에 1층일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재건축 되는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보육시설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627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2억1,6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지금 지역 아동센터가 현재 몇 군데가 있죠?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

네.

지난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16개라고 그랬는데 12개 지역이 있다고요. 앞으로도 이 지역 아동센터를 우리가 시설비 같은걸 다 지원해주셨죠?

일부 기능보강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일부 했습니까?

네.

얼마정도 해 주셨어요, 한 소마다.

취사장비하고 학습교구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학습교구비는 5개소에 400만원씩을 지원을 해줬고요, 취사장비는 개소당 6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12개 지역에 대해서 그럼 매월 3, 400만원 정도 지원금이 나가나요?

운영비는 월 200만원씩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비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9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12개 지역이라면서요.

12개 지역인데요 지금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개소 수를 9개소로 한정해 가지고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3개소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안 올라오면 추경에서 되는 확률도 좀 부족하잖아요.

지금 중앙에서도 지역 아동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감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아동센터 운영하는 과정을 살펴보셨나요?

네, 한번 다 다녀봤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사실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자체적으로 아동센터별로 같은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정부나 또 구에서 이런 모든 시설을 준비하라고 해놓고 추후에 운영비라든지 지원이 중단이 되면 그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고통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충분히 하셔서 시나 또 정부에 지역에 따른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도 지속적으로 운영체계가 잘 맞춰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바램에서 과장님께 여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628쪽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2개소라고 해서 11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죠?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유치원 원장님들과 대화를 해봤을때 상당히 어려워서 경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맡기기가 어려워가지고 아마 그 시설도 운영해 나가는 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공립이 또 늘어나면 그 분들한테 또 어려움을 더 뒷받침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앙에서 의도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관계는 앞으로 국공립화 하는 취지로 행정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부 전체에서 2009년까지 2,000개소 국공립보육시설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어디 여성부에서요?

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는 9개소가 2009년까지 추가설치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가 돼 있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를 하기 때문에 전에는 규정이 없었던 조리사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 했고 또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3년마다 한번씩 거쳐서 통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원을 현재 인원이 너무 과밀하다 해가지고 정원을 축소하는 추세로 있고 그리고 보육료 수납을 한도액을 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시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는 이렇게 하는 의도가 앞으로는 보육시설을 국공립화 하는 취지로 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현재 사립에 있는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추가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중앙에서의 방침은 가급적 현재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을 기존 보육시설을 매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서 어떤 어린이는 국공립보육시설에 가서 작은 비용가지고 혜택을 누리고 있고 어떤 어린이는 사립에 가가지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서도 제대로 처우개선이 안되는 현저한 모습을 봤을 때 본 위원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픈 마음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면에서 보육시설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이 한 개소 두 개소씩 늘리는 비용을 현재 있는 어린이집에 또는 유치원에 보조를 해서 운영 체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됩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에 어떤 괴리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중앙에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한 방법으로의 어떤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께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100년전에는 쌍놈과 양반 또 미국 같은 데는 노예제도가 있듯이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사람 살아가는데 차등화를 둔다는 그런 차원밖에 안되거든요. 똑같이 해야 된다라면 어떻든 사립학교를 간 어린이도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줘야 원칙이고 국공립가는 만큼의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공립에 들어가는 어린이가 예를 들어서 약 10만원이라면 사립에는 15만원이다 그럼 그 나머지 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만 타당성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에는 늘 어려움이 있고 보육시설 하는 과정 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에 걸림돌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가지로 여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메모해서 시, 중앙에 꼭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보육시설 이거를 승인을 안해주신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납하게 되면 무슨 여건이 나올까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논현동 12블록하고 14블록 내에 건립되는 거기에 보육시설을 무상임대를 해주겠다 하고 주택공사에서 지금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임대주택 아파트입니까?

네, 임대주택아파트내에 우리구에 무상임대를 해주겠다, 장기임대를. 그러면 저희들은 시설비하고 기능보강비만 투입하면 좀더 적은 금액으로 2개소를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참 좋은 의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꼭 상기하셔서 사람은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한 대가를 받겠죠. 하지만 어린이는 노력한 대가가 아니고 부모나 정부에서 보호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린이까지 차등해서 준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4쪽에 보육시설 연구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건가 아니면 그거 설명좀 해주시고 타 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상당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설별로 5개 영역 또는 7개 영역으로 나눠서 60개 항목에서 80개 항목까지 인증신청을 하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또 현장 관찰해서 인증 결정을 하는데 자그마치 40여명이 투입이 되고 또 4개월간의 준비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타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는 현재 남구하고 연수구가 교통비 내지는 연구활동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긴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3만원씩 1인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구하고 연수구는 언제서부터 지원이 시작됐나요?

금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달부터 했나요?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지자체가 다음 내년 5월달이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구청장께서 한거 아닌가의 의심도 받고요, 그리고 남동구에서는 장애인이나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영세가정들이 지원은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지원 기준에 의한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아니 여유가 많이 있냐구요. 빠듯하죠?

그건 지원대상이나 사업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기까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는 위원님께서도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인식이 되는 것도 인식이 되겠지만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더 어렵고 가족이 소외되고 뭐 굉장히 많죠, 밖에 가면. 현재 보육시설 연구 지원비도 해 주는 게 좋죠. 또 해줘야 되고. 그게 문제는 그래도 다른 쪽에 더 지원할 데가 많은데 꼭 지원해야 될 성이 굳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위원님 실질적으로 보육사업에 투입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늘어나는 돈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설에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게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봤더니 우리 남동구에서는 180여개 시설에 대해서 9,19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남구 같은 경우가 1억7천만원 금년도 예산기준입니다. 연수구가 4억5,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실 미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남구하고 연수구가 올해서부터 했다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우리구가 인천에서 여덟 개 구죠?

네.

여덟 개 구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가 세 번째가 되네요.

부평구는 전체적으로 다른 데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가 연간 한 1억1,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네 번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꼭 해줘야 됩니까?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초등학교 교육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애들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물론 그래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꽃이고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들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날 교사 연찬회를 갔을 때 거기 예산이 300만원 들었죠?

그날 예산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행사비가, 지난번에 세워줘서 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에서 한 거고요.

그럼 공립보육시설 연합회 행사 지원비가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뭔가요?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우리 구청앞에서 전에는 했었고 또 대공원 거기서 했었고요. 전체가 모여가지고 애들끼리 모여서 하는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7쪽에 보시면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 지원 있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내용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경로당 방학교실은 총 1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충, 효, 예의 전통예절 교육 및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3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대 시설비 보시면 622쪽 있죠. 시설비에 있어서 방학교실 운영 경로당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방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을 다녀봤었는데 어떤 데는 방석만 있고 책상도 없고 또 형광등도 상당히 어두침침하고 또 벽지 부분도 너무 환경이 조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고 또 노인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종전에도 이 사업을 실시 했었었죠?

방학교실 운영비만 지원을 해줬었고요, 기능 보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방학교실이 지난번에 성과가 어땠습니까?

지금 성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작게는 20명 많게는 3, 4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요.

1개소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되고 있는 예절 교육이라든지 한자교육 부분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강사진이나 이 사람들은 보수를 어떻게 줍니까?

강사진 보수는 저희들이 30만원 지원해주는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로?

네.

좋은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비 있어가지고 최대한으로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쳐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임대도 있고 또 자가도 있습니까?

몇 페이지,

624쪽.

624쪽이요.

민간보육시설 거기에 대해서 임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자기 건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보육시설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임대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되요?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게 왜냐면 기준이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학생들을 받아서 회비를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회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보면 사업이거든요, 사업.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기 건물이 있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거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임대하는 사람들 임대비 내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구에다 요구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맞는 얘깁니다. 힘든 거 안하면 자기 사업인데 안하면 되죠, 간단한 거거든요. 어차피 그걸 갖다 아동들을 갖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 무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이 회원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거라면 참 좋은데 운영자를 위주로 하는 게 50% 이상이 될 겁니다, 이게.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자기 건물 또 임대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되는 부분에서 지원해주면서 한편으로는 보육시설이 충분히 우리구에서 중앙에서 유도하고 있는 시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게 정부 차원에서 보면 어린이들 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부모들이 일 다니니까 어려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립 이렇게 해서 지원 건물 지어가지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걔네들도 회비 받습니까? 걔들 안 받죠?

회비를 안 받는게 아니고요 걔네들은 저소득층 자녀 말씀하시는 거죠? 수급자 자녀라든지 그런 경우는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민간은?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시설을 이용하든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든 4계층으로 나눠가지고,

그럼 그걸 갖다가 운영자가 보고 해줬을 때 파악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동에서 얘가 수급자의 자녀다, 아니면 3층의 자녀다 4층의 자녀다,

수급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도,

그래서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4층까지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1층으로 보거든요. 수급자 자녀 말고 2, 3, 4층에 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 과장도 파악을 딱 하고 있고 지침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운영자들도 그걸 다 알고 있고.

네.

그러면 그게 대충 시설 몇 퍼센트 정도 회비를 갖다 면제 받고 이런 게 있습니까?

회비 면제는,

어쨌든 그 거는 우리 예산을 다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회비에 대해서.

네.

그거는 운영자하고는 큰 저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육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2세미만은 29만9천원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고 1인당, 2세는 24만7천원, 3세이상은 15만3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법정 보호자녀는 100% 지원해주고 차상위 자녀는 80%, 차차상위 자녀는 60%, 그리고 차차차상위 자녀는 30%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을 왜냐면 그런 예는 없겠죠. 옛날 같으면 몰라도 허위로다 해가지고 회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기준을 갖다가 잘 해서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일이 지적은 안하지만 과장께서 이걸 잘 지도감독을 잘해서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14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 지원이 있는데 차량이 몇 대나 있죠?

614쪽이요. 푸드뱅크 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원봉사센터 차량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에 냉동탑차가 한 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이 냉동탑차입니까, 뭐예요. 이게?

그거는 지금 봉고차를 한대 구입할 겁니다.

봉고차?

네.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 다섯명입니다.

다섯명이죠. 그러면 지금 푸드뱅크 탑차는 누가 운전하죠?

요거 봉고 말씀,

아니,

탑차는 운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섯명 외에 있어요?

다섯명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소장 포함해서 다섯명에서 하나죠?

네.

그러면 봉고차를 하게 되면 누가 운전할 겁니까?

지금 사실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들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것이 시에 건의가 받아들여져가지고 시비가 보조되면서,

시비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필요한 직원들 자가용이란 얘기겠네.

아니죠. 지금,

쉽게 말해서 나는 차량 구입이라고 그래서 탑차 이거 개념으로 알아서 차가 있는데 또 구입한다니까 봉고차면 업무를 보기 위해서인데 운전은 누가 하냐 이거지.

직원이 하겠습니다.

봉고차 하게 되면 우리가 가끔 봉고차 하듯이 기사가 별도로,

별도로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내에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천상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

먼저도 저희들도 이번에 각 단체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청이 오면 10명이면 10명 해서 요청이 오면 그 인원을 보내주도록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각자 자기 차량을 봉사자들도 이용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연결하는 것은 전화로다 해서 그 인력이 자원봉사센터에 있는게 아니라 새마을이라면 지원요청을 해서 어디 행사니까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역할로 할 수 있는거지 차까지 그 사람들이 가가호호 다 찾아다니면서 방문한다는 것은,

아니죠. 구청에 오게 되면 일괄적으로 인솔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행사가 예를 들어서 만수동인데 구청까지 와서 또 갈 일은 없지. 이중적인 소요를 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보고하시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그건 맞질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봉고차량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센터 운영비가 2억5천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1년 예산이.

작년에 2억5천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비는요.

인건비 이거 다 뺀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한 8, 90%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지금 차량 구입한다 냉장고다 녹화기, 캐비넷, 책상 이런 거 구입한다는데,

뒤에 있는 내용은 다른 사항입니다. 그건 우리 사회복지과가 팀이 늘어나면서 사무실 하나 더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더 쓰게 되는 데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2억5천이 지원해주는 건데 인건비 빼고 아닙니까?

요거는 인건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포함해서 해요?

네, 우리구에서 지원해주는 구비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2억5천이고요 또 시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총 3억5,200만원,

네, 그렇습니다. 3억5,280만원입니다.

3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때 한 1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푸드뱅크하고 시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시비를 받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추세가. 지금 왜냐면 이것도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지금 직영 아닙니까? 지금 10개 구군중에서 직영하는 데가 두 군덴가 그것뿐이 없을 걸요. 인원도 우리 남동구가 제일 많을 걸요.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연수구가 네명이고 계양구가 세명, 서구자원봉사센터, 부평구, 중구 각각 세명이고요 동구도 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명에서 다섯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푸드뱅크까지 같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으로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33페이지 민간경비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복지관과 관련해서 지금 복지관이 네 군데가 있죠?

네.

종합적으로 복지관 운영비 프로그램 특화사업 포함해서 1년에 얼마정도 복지관별로 그 지원이 나가는 거죠?

지금 만수종합사회복지관하고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은 2억3천에서 3억 정도가 나가고요.

성산이 얼마 나가요?

성산이 3억8,500만원정도 나갑니다.

3억8,500.

그리고 만수하고 만월은 2억6,600입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3억8,500이 지금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운영되는 거죠?

운영프로그램이요. 만수가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만수하고 만월하고 프로그램 운영수는 같습니다, 45개가 되고 있고요.

아니 지금 성산이 3억8,500이 지원되는 중에서 프로그램이 몇 개를 지금 운영할 계획이냐구요.

내년도에 40여개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개요?

네.

중점 프로그램 대상이 그 중에서 내세울만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 프로그램이요.

네.

가족기능 강화사업으로 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하고 저소득가정 아동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성산효 배움터 아동 계절학교를 운영하고요, 언어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등 장애인을 위한 치료사업이 있고요. 방과후 교실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라든지 학술 세미나 그리고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문화사업으로는 컴퓨터, 그리고 파워포인트 정복반이라든지 분야별로 3개 사업을 하고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지원 액수가 한 프로그램당 전체적인 액수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라든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강사수당하고 한 프로그램에 대개 보면 20명 한 30명 정도 배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수강료를 받죠?

수강료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고 각기 다릅니다.

그럼 그것도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복지관 지원은 복지관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수당 이렇게 해서 세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각 복지관이 가형, 나형, 다형으로 있어가지고 가형은 얼마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성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1년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정도 되요?

일단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는 3억8,500만원정도 되고요. 또 자체적으로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또는 후원금은 별도로 들어오는 금액 부분만큼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년 사업계획서를 낼 적에 얼마정도 후원금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지원액수 포함해서 사업한다고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확인을 해주셔야지.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12월중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 확정은 20일전까지 작성이 돼서 저희구로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한 10일정도 전후로 해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며칠까지요?

2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네.

그리고 지금 만수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은 2억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월.

만월도 똑같습니다.

2억6천,

600만원.

프로그램도 한 40개.

네.

그 사람들이 자체적인 충당금은 얼마에요?

충당금은 후원금 및 법인 전입금 현황을 보면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가 2억9,400만원 정도가 후원금 전입금 이용료까지 합쳐서 됐고요. 만월같은 경우가 2억1,6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2억4천,

2억1,600만원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그램이 40개 정도 되는데 특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2억6천 정도 지원금이 나갔다는 얘기죠?

특화프로그램은 별도로 지원해 줬습니다. 복지관별로 1천만원씩.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체적인 지원 액수를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복지관별로 1천만원씩이 더 계상을 더 플러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2억7천 정도?

네.

근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 운영에 쭉 하다보니까 사실 시정 주의 시정 주의 쭉 이렇게만 사실 했지 실질적으로 반납조치한 거는 한 건 뿐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형평성에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데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그거는 반납조치하는 거는 반납조치하는 사유에 해당이 돼야만 반납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관 시설이 이게 결과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지금 그거에 걸맞지 않는건 반납조치를 완벽하게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누구말마따나 운영상 미비했던 점, 잘못했던 점을 시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또 이런 조치가 계속 발생한단 말이죠.

앞으로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세밀하게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들어오는 언제까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10일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받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한가지만 더,

612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참석수당 해갖고 지금 42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게 신설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동구 전체 위원회를 쭉 봐도 42명까지 가는 위원회는 사실 없어요. 위원회를 42명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한 교실이 넘는 위원회에요. 이 위원회 소집을 해도 회의가 안될 정도의위원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인력을 갖고서 과연 회의를 할 수 있는가? 이거 뭐 하는데 활용할라고 많이 이걸 위촉을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부분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달 체계 사항이 어떤 개선 방안이 모색돼야될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민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가정을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협의체가 20명, 그리고 실무협의체가 20명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관련 규정에 의하면 앞으로도 실무분과를 구성을 해야 되고 또 통합서비스 지원 분과도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 4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회의를 매월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참여가 100%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매월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2월에 한번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심의위원회가 남동구에 제가 알기로는 열 한 대여섯개가 있지만 참석을 안하는 전제로 해서 위원회를 뽑는 위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을 안하는 전제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위원회가 한 개 위원회가 아니고 대표위원회가 20명, 또 실무협의체가 20명 그래서 각기 위원회가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를 심의해서 임시회때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하나의 위원회가 40명이 아니고 두 개의 위원회가 20명씩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한 동에 세명 내지 두명으로다가 차출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그거는 복지위원이라고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그 위원회는 또 여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또 다릅니다.

이거하고 또 틀려요?

네, 네.

근데 보니까 42명에 대해서 현재 구성을 완료한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40명으로 구성이 완료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42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0명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 두명에서 세명 구성돼 있는 실무협력위원이라고 있습니다. 3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인원을 매월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자체적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42명으로 예산편성상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숫자도 정확히 해줘야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숫자도 정확히 안되고 이게 42명에 대한 이 사람들 보니까 1년에 6회로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두달에 한번꼴로 심의를 하는 기구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심의를 하는 도대체 목적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종전에 구성된 심의위원회하고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의 기능이 다소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고 또 모색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심의보다도 확대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42명을 구성해서 6회 정도 되면 그래도 그 목적이 정확히 나와야지.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의 기능은 사회복지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관련 중요사항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대표협의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대상 인구를 집단별로 사업별로 사례회의를 통해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제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을 담당하게 되겠고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24쪽이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보육시설 보육장비 구입비 지원은 시설보육장비 구입은 뭡니까? 이게 내용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30만원씩 주는 거죠?

시설을 전부,

배당금으로 주는 거 아냐.

금년도에는 시설당 40만원씩을 지원을 해줬고요, 내년도에는 30만원으로 줄여서 지원해 준 겁니다.

구입을 하든 안하든 그냥 잡혔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입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들어온 데는 안 주는 데 있습니까? 없죠?

네, 다 줬습니다.

다 줬죠?

네.

그게 문제가 되고, 보육시설 연구활동 지원은 뭡니까, 이건?

보육시설 연구활동비 지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사업과 관련해서 보육시설에서 업무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시설종사자라면 이게 대표자입니까?

교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시설장은 뭡니까? 시설장은 시설 책임자입니까?

시설은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대표자가 있고 시설장.

시설장은 그 시설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목을 달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보육시설 개념을 갖다가 유치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유치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유치원이 해당 안됩니까?

네, 지금 보육시설이,

그러면 이게 190여 업체가 다 보육시설 어린애들 저기다 이거죠?

네.

지금 남동구 직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직장. 우리 구청도 직장으로 들어가죠?

네, 직장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 보니까 신월초등학교도 있네요.

직장보육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자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거예요. 신월초등학교는?

거기는 초등학교 자체적으로,

그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장이라는데 신월초등학교는 교사분들 자녀입니까, 아니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애들 그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이.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그 직장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러면 신월초등학교라면 초등학교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남동구에서 유일하게 하나네, 그렇게 봐야죠.

네, 이거는 다른 학교 교사들이 원할 경우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인데 지금 이게 학교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 자체가 교실을 사용합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네, 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은 안해 보셨잖아. 현장 파악은 안해 보셨잖아. 즉흥적으로 하니까 저긴데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유아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지금 유치원이라면 어차피 영유아 애들 학원 아닙니까, 학원. 개념이 유치원은 학원에 가서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그림 배우고 이런 학원 아닙니까, 돈 내면서 배우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런 학원에서 영유아로 해가지고 명단을 올려서 활용해서 하는 데가 과반수 이상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유치원에서요?

네.

저희들은 보육시설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육시설이 남동구에 190개 이상이 보육시설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왜냐면 학원을 유치원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서 영유아 이런 법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두루두루 해가지고 다 신청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육시설로서 설치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승인된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신청만 해서 하게 되면 예산 지원 받는데 누가 안합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신청만 하면 예산 지원 받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보면 자녀들 있으면 따라도 오고 온단 얘기야. 그러면 한두 명 두세 명 있다 보니까 이걸 신청하다 보니까 받아. 그러면 유치원수가 예를 들어서 영유아수가 정원을 보면 큰 데는 100명 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100명 넘는 숫자라면 이 대로로다 해서 초과는 안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도 20명만 있어도 되는 거 아냐.

20명은 어느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라는게 정원을 초과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정원은 초과가 안됩니다.

초과가 안되는데 100명이야 정원이. 근데 애들이 없어가지고 20명뿐이 운영을 못해. 그래도 100명 하든 20명 하든 예산 지원은 똑같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요?

예산 지원은 어떤 예산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지원해주는 게 보육료도 있고 또 시설에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아니 연구활동 지원비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교사,

교사가 예를 들어서 교사가,

100명이 있는 데는 교사가 여러명 있을 수 있고요. 또 학생수가 적은 데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여러명 있으면 돈이 많이 나갑니까, 여러개 많이 나가.

보육교사 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육원에 대해서 교사가 많으면 거기는 100만원 나갈 수도 있고 없는 데 신청할 때는 10만원 나갈수도 있다는 얘기야. 고루고루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인원수대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팀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자 맞는 거예요, 과장 보고가.

그러니까 보육시설 연구활동 지원은 교사 1인당 월 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가 많은 데는 많이 지원해주고 없는 데는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몇 명이라는 것도 다 파악이 되고 있겠네요.

네, 다 돼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유치원에서도 민간보육시설로다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육을 받고 있거든. 현재 받고 있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100% 보육시설만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지금 왜냐면 과장은 지금 여기 신청 들어온 게 다 보육시설로다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계신 겁니까?

물론 유치원도 같이 운영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보육시설로서 운영된 시설입니다.

그럼 법에 보육시설로다만 해야 되는데 유치원을 같이 운영하면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어. 그 법은 몰라요. 신고만 하면 받아줬잖아 지금 다 보육시설로.

시설기준이 있고 모든게 다 맞아야 다 받아준다라고 하시는 그런 표현보다는요,

유치원 유아원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하게 되면 받아주지 않습니까?

네.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보육시설로 해서 하는 데가 제가 확인은 안해봤지만 몇군데 딱딱 보니까 나오는데. 그게 과반수 이상일 거라는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냐 이거지. 순수하게 보육시설만 하는 데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남동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 직장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로만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건 100% 보육시설로 지원해줘야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건물에 준 재벌도 있어요, 지금 여기. 내 건물에 이거 운영하면서 보육시설로 해가지고 하면 똑같이 혜택을 받어. 이런 구청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면 받아줘야지. 그러니까 시설 면보다도 내 건물에서 내가 하는데 시설할 게 뭐 있어요. 그것도 시설해주는 것도 문제이고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이런거 구입하는 거 지원해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거 파악을 잘 해서 해야지 이거 세금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니까 190개가 돼가지고 지금 다 받고 있는 상태라고. 이거 관리감독을 못하는거야 지금. 어쩔 수 없다고 이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보니까 큰 데는 아 이거 뭐 해서 안받는 데도 있어. 큰 데 같은 데는 이름 거명 안하겠지만 보니까 없어. 그런 데는 이거 뭐 귀찮게 받어 뭐 이런 데도 있어요 큰 데는. 하지만 조금만 데는 서로서로 이거 받으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늘어가지고 이게 협의회가 돼가지고 협의회 행사지원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이게 부풀어가지고 어떻게 규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만약에 이렇다면 이걸 병행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제재를 해가지고 탈락을 시킨다든가 뭔가를 해야되요 이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해서 뭔가 이걸 예산 지원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방법은 그 방법뿐이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점검을 통해서 정상적인 지원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종류가 가정이 있거든요. 가정은 뭡니까, 이게. 직장, 민간, 가정이 있는데 가정은 가정에서 한다는 겁니까, 뭐예요 이게?

가정 보육시설은 소규모로다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인데 가정에서 이거 보면 아까도 성산재단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산은 법인인데 구월3동 구월3동 똑같아요. 1377 1, 2, 3층 해가지고 135명 정원이야. 보육교사 교육원 부설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산베데스타 해가지고 민간으로 해가지고 최성규 최성규 해가지고 39명 해가지고 이것도 지원을 받아. 따로따로 받죠, 이거?

네.

이런건 이해가 안가. 건물 크고 하는데도 보육시설에서 시설로다 시설기금을 줄 이유가 새로 건물인데 뭘 줘요. 이거 나간 거 아닙니까?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나갑니까, 이거. 한 건물에 두개 신청했어. 그러면 다 나간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되지. 같은 건물 아닙니까, 이거?

성산,

성산하고 성산 베데스타가 최성규 최성규 거든요, 주소가 같아요. 구월3동 같은 데 아닙니까, 이거?

하나는 성산베데스타에서 하는 것은 장애아를 전담으로 해서 하는 시설이고 보육교사 교육원 부설은 일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네, 장애아 한군데는 장애아를 전담합니다.

장애아는 어딥니까, 이게?

성산베데스타가 장애아를 전문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정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정원은 면적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올 때 1인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산정해서 정원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확인을 해보세요. 궁금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31쪽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민간 저깁니까, 아니면 우리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거는 상담소를 지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폭력 상담소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남동구에서 관할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한대로 대한 거기서 해서 지원을 요청한 겁니까?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되지만 우리 남동구 자체에서 운영하는건지 아니면 대한 거기서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건지. 예산 지원하는 거죠?

처음에 예산 지원 당시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또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국비도 나가죠.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관리 운영감독 같은 거는 이게 그러면 시 전체 하는 겁니까, 우리 남동구만 이게 하는 겁니까?

대상은 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이라서요.

시 전체면 각 구마다 구비가 다 나가겠네?

구비는 이건 안나가고요.

남동구만 나갑니까? 이거 구비 안나가요. 시비만 나가나.

국비하고 시비만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사업 같은 데서 하는 거죠?

네.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상담소 이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은 이것도 같은 거예요?

가정폭력상담소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네, 우리 남동구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은 우리 남동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성폭력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 그래서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구비가 지원이 되네요. 시비, 구비.

네,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우리 구비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도 어디 대행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인천 여성가정성폭력 상담소하고 YMCA다가 또 하고 있고요, 행복가정 폭력상담소라고 해서 3개소에다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보다도 거기서 하는걸 갖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니까 힘을 실어주고 그런 상태네요. 그럼 업무보고 서면 같은거 자료도 받고 그렇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결산 자료 다 받고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데는 상담하는 사람들이 우리구에서도 누가 어느 분이 활동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세군데라는데 몇 명이 대충 전화같은 거 상담하죠?

네, 전화상담하고 방문상담하고 그렇습니다.

기록 장부 같은 것도 있습니까? 대화해서 하는 내용 실적 같은 거.

네, 그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 몇 퍼센트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지금 2004년도 상담실적으로 보면 성폭력상담소는 1,950건 정도가 됐고요. 가정폭력상담은 2,200건 정도가 됐습니다.

상담을 하면 해결하는 것도 있겠네요.

상담을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법으로다가 법적인 조언을 해줄 필요도 있고 또 아니면 심리치료, 상담치료 또는 의료 치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본인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안내해주고 그런 치료사업에 직접 본인이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아주 심각한 가정폭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그걸 인지해가지고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건이나 있습니까?

듣고 있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자세히 얘기해서 야, 이건 너무 심각하다 하는 게,

일단 여기에 접수돼 있는 사항들은 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네.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상담소에 저희가 먼저 방문을 하면서 상담원들한테 들은 얘깁니다. 부자가정인 경우에 또는 부녀가정인 경우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성폭력 문제도 있고 또 가정 학대 문제도 있고.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 상담소 하게 되면 소장이 계실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산지원해주는 과장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결재는 소장한테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한테 보고하죠. 그러면 소장은 과장하고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결하고 이게 궁금해서 묻는 그래서 몇 개는 해결해서 가정으로 원만히 돌아갈 수 있나 인제 법원까지 가고 해야될 문제겠지만 그 상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해결한 게 몇 건이나 있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해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2,200여건에 어느정도 해결된 부분도 있고요 또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데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수는 사실 그런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만 지원해주는데 그 해결하는 것도 지원비로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게끔 잘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세입세출 예산서 요구서인데 이 자료는 어디서 뽑은 겁니까? 복지과에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뽑아온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드린 겁니다.

그대로 똑같이.

네.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소장 포함해서 다섯명입니까?

네.

그러면 5급하고 6급하고 8급 포함해서죠?

네.

그러면 예산서 6년도 보면 봉고차 구입한다고 1,800만원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냉동탑차를 또 구입한다는데 이거 뭡니까?

그거는 푸드뱅크사업을 하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시비가, 냉동탑차가 현재는 있는데요 한 대가. 너무 작아가지고 한 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예산서에는 봉고차도 구입하고 이 자료가 없었으면 몰랐네. 그럼 냉동창고는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냉동고는,

아니 냉동창고.

냉동창고는 지금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다가 설치를,

어느 지하에다가요.

우리 구청 지하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여유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설치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냉동창고가 왜 필요하죠?

물품을 받으면 상할 수 있는 부분 물품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냉동창고가 있어도 이거를 없애야 돼. 왜냐면 그때 바로바로 이걸 해야 되는데 바라바로. 이걸 냉동창고에다 집어넣을 시간이 없어. 푸드뱅크는 운영하다 음식이 이런게 여유가 있으면 바로 실어가지고 바로 날라야지 냉동창고에다 집어 넣으면 상해버린다고. 창고에 들어갈 여유가 없는데 창고를 갖다 예산 들여가지고 장소도 없는 데다 이걸 한다는 얘기에요?

여름 같은 경우는 하루가 오후에,

냉동탑차가 냉동이 되는 탑차이기 때문에 푸드뱅크라면 어디 음식이 있으면 바로 가서 실어서 바로 해줘야지 시간 저기해서 이걸 갖다 가면 냉동차에다 실어올 거 아닙니까? 냉동창고에다 또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빼고 할 여유가 없어.

그거는 아마 시범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범적으로 해도 좋은데 구에서 판단해서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거. 그 다음에 냉동탑차를 구입한다는데 하나가 작아서 또 구입하는 건데 과장도 알고 계셨네, 이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는 그게 예산 저기에는 없었어.

예산은 바로 위에 푸드뱅크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네?

푸드뱅크 장비지원이 있죠, 그 위에요.

어디에요.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 지원 그 위에위에 부분 보시면.

푸드뱅크 장비지원이 이거라고요?

네.

아니 푸드뱅크 장비지원 냉동탑차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냉동탑차도 구입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냉동창고는 인천시 전체 물품을 임시 보관도 한다라고 해서 시범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거지 왜 우리구 지하에다 그걸 설치할려고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구 뿐만 아니고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시범운영은 시범은 안돼. 우리 구는 안되요, 그거. 될 수가 없어. 음식은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 행사를 치뤘지 않았습니까, 대회행사 엊그저께.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회장님이 굉장히 사비를 털어서 상장도 주고 엄청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제가 부담됐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다 올라왔네. 먼저 행사한 거 다 이 예산가지고 쓴 겁니까? 내년도 예산을 올린 겁니까, 금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장주고 했잖아요. 기념품 주고. 이거는 뭐로 준 겁니까? 예산으로 쓴 겁니까?

표창장 제작이나 시상품은 예산으로서 했습니다.

기념품 제작 같은 거는요. 예산으로 다 쓴거예요?

네.

2005년도. 2005년도 예산 있었어요?

기념품은 자비로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원봉사자 기념품 제작하고 이거 2006년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 거 봉사대회 한 거는 초청장이고 상장이고 이건 무슨 비용으로 쓴 거예요? 금년도 예산 있었어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 승인할 당시에는 올해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운영비 목으로 나가는 것이지 세부사항까지는 확인은 안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에 제출한 편성 내역표입니다.

아니 이거를,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세부사항 아니에요, 이거는. 예산을 갖다가 과장은 그걸 파악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아니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니까 잘 모르시는 거 아냐. 이게 뭐냐면 푸드뱅크 장비 지원이라는 것은 얘기가 돼 있지만 냉동탑차를 구입하는 건데 노후가 된 게 아니라 그게 부족해서 하나 증차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 보니까 냉동창고도 하고. 이런 예산은 되지가 않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파악을 다 해보셨어요, 이거. 예산서 요구서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온 거 예산서 파악을 해보신 거예요, 이거.

네, 봤습니다.

지금 본 거죠?

미리 봤습니다.

제가 물어보잖아요. 금년도 얼마전에 봉사대상 한 거 비용은 뭘 썼냐는 얘기를 하는건데. 예산 500만원이면 예산 500만원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그렇지 않으면 회장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몇 프로 했는지 그거 파악은, 그건 과장께서 잘 모르시겠지 뭐.

기념품 수건인가 한 것은 자비로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이게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했지 않았나 하고. 과장께서 확실히 모르시는 거 아냐. 본 위원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기념품을 주면 받는다 이거야. 그러면 예산가지고 받았는지 아니면 회장이 사비를 털어서 하는거로다 알고 있는데 이걸 딱 보니까 2006년도 예산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절감해야지 그거 봉사하는 차원에서 기념품도 제작하고 시상도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말이야. 이건 예산 낭비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자원봉사센터를 갖다 없애니 마니 해가지고 인건비성이니 뭐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점점 해서 어마어마하게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봉사자 대회해가지고 말야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대회를 갖다 무슨 비용으로 썼는지 그거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그것좀 답변해 보세요. 잘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저긴데 지금 예산에서 세부사항인데 이런 예산은 해줘야 됩니까, 안해줘야 됩니까? 과장 판단에.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죠?

장석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발의 됐습니다.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654쪽에 차량선박비인데 도로 청소차량 유지비 다 여덟대입니까, 우리가?

진공청소차량 다섯 대하고 살수차량 세대가 있습니다.

여덟대?

네.

차량유지비라면 부속이고 뭐 이런 걸 갖다,

그렇습니다. 수리비라든지 거기에 유류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유류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충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시비를 받네?

시에서 50%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은 노후,

현재 차량은 노후됐다라기보다는 그게 계속적으로 운행이 되고 또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연식 차량으로다 해가지고 유지비가 들고 덜 들고 할 거 아니에요. 새 차는 덜 들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해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차량마다.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거고 차량관리팀장이 따로 있죠, 관리하는.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네.

기사들이 전부 하나씩 있습니다.

담당기사가 있습니까, 로테이션으로 돕니까?

담당기사가 있습니다.

구청 기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식 공무원입니까?

진공청소차 세 대는 우리 운전원이 하고 있고요, 정식 기사가. 그 다음에 두 대는 공단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미화원이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둘 하고 있다고요?

네.

미화원이 있게 되면 금년은 어떻게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미화원 급여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청소를 빗자락질을 하는 게 아니고 차량으로 진공청소차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 미숙도에 따라서 차량 관리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것도 잘 관리해서 능숙하게 어느 차량은 유지비가 덜 드는 곳도 있고 아니면 엉뚱하게 많이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체크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우입니다. 662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신축 공사해가지고 4억9,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재활용선별장을 다시 또 짓는 겁니까?

현지 확인도 위원님들께서 하고 그러셨는데 시설이 한 8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막형식으로 만들어져서 겨울철이나 또는 비가 오나 여름철 같은 때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악조건 속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시설물이 상당히 현재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한 재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총 10억이 넘게 10억2,300만원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한 5억1,300만원 내후년도에 5억1천만원 요렇게 들여서 선별라인이라든지 감융기라든지 페이퍼압축기 요런 거를 내년도에 바꿔서 새로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고요. 내후년에는 최대한 2층 구조물을 세워서 제대로 선별을 해야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별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시설물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연 얼마씩 해서 얼마 해가지고 위탁한 겁니까?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이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3,700 정도가 됐고요. 금년에는 한 2억4,500정도 이렇게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2억4,500이요?

네.

지금 선별장을 이렇게 구에서 계속 수리를 하면서 민간위탁하는 과정이 무슨 이유가 있죠?

민간위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설물 전체를 민간위탁자한테 내준 거는 아니고요 민간위탁이란 자체는 운영 부분만 민간위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구에서 고쳐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간위탁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투자도 안하고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면 민간위탁을 꼭 굳이 안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비교를 해드리면 2004년도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2004년도에 비교를 하면 구 직영으로 했을 때에 23억8,446만8천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잠깐만요, 얼마? 다시요.

23억8,400,

연?

네, 연 그렇습니다.

23억 이상씩이나 투입이 됐었다고 그동안? 그렇게 됐었나.

죄송합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구에서 직영할 때에 예산이 3억9,800만7천원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됐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2004년도에는 구에서 지출한 예산이 5,877만3천원입니다. 또 금년도에는 8,430만5천원 이렇게 해서 2004년도를 보면 한 3억3,900정도가 예산 절감 효과를 봤고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억1,300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지금 용역하는 과정속에서 전에 입찰할적에 시설을 하고도 한다는 업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민간 용역을 주면 1년에 2억3,700만원이라는 것을 구에서 위탁 비용을 받고 나머지는 위탁업체가 수리도 하고 보강도 하고 시설도 하고 그런 줄로만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비에 대한,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민간위탁시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 조건이 뭐냐는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또 입찰을 할 때 입찰 조건이 되겠죠, 중요한데 입찰 조건이나 계약 조건속에 민간위탁자가 소모품 정도 이런 부분만 지출을 하는걸로 이렇게 계약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모품만 계약하는 걸로 했다. 소모품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소모품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기계 부품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저도 선별장을 가봤지만 구에서 직영할 때 했던 그 시설을 가지고 그대로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 되면 조금이라도 처우개선도 나아지고 시설하는 방법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2억3천이라는 돈을 구에 위탁금을 내놓고도 또 운영을 한다는 거보면 그것도 감지하긴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편성을 안하고 계속 민간위탁자가 다 시설을 하고 하는 그런 걸로 받아 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민간위탁을 줬다라고 보면 시설도 고장나는 거라든지 또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부족한 시설을 보충해가면서 하는 거로 생각이 되실텐데 사실상 선별장을 운영하면서 1년에 2억3천, 2억4천 이만큼 우리구에 내주고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5천만원짜리, 7천만원짜리 기계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민간업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입찰을 한다든지 할 때에 그런 조건하에 한다라고 보면 사실상 시설물이 더 좋은 시설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될 리는 없다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물 쪽에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요. 또 지금 현재처럼 부속품이라든지 소모품 정도는 민간위탁업자가 하는 것이 입찰할 때에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계약이나 입찰할 때 했던 내용을 잘 한번 확인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말고 추후라도 한번 내용을 본 위원한테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쪽에 음식물폐기류 중간수거용기 구입비에서 2억5,200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21,700개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구입하는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숫자는 25ℓ가 17,384개 정도가 필요할 걸로 보고 40ℓ가 4,352개 요렇게 해서 전부 21,546개 정도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집앞 치우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하나씩 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석1동하고 현재 만수3동 지역에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4.5세대당 하나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개인 단독주택에 하나가 있으면 한 집에 살든 두 집에 살던지 거기는 하나를 놔주고 또 빌라라든지 요런 데는 두개도 놔주고 세 개도 놔주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말씀 드릴 건 아니지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꾸준히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실 겁니까?

지금은 음식물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간석1동 시범을 한 결과를 보면 시행초기에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100만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30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내집앞에다 놓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좋은 방법인데 지금 중간수거용기 세척 처리비 있죠? 애당초에는 이 예산이 없었던 걸 다시 만들어가지고 세척하는 차량까지 임대해가지고 지금 임대입니까, 용역을 준 겁니까?

용역을 준겁니다.

용역을 준 거죠?

네.

본 위원이 늘 아마 청소과장님이 오실적마다 지적한 사항이고 말씀드렸던건데 사실 그 청소차량이 세척 차량이 움직이면서 세척하는 것이 위생상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하고 나쁜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뭐죠?

작년도에 민원에 비해서 금년 현재는 민원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금년 초기에 5월달, 6월달 정도에 세척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척하는 데도 쫓아도 다니고 이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가 두차례, 세차례 이렇게 경고도 보냈고요. 또 계약까지 해지하겠다라는 그런 문서도 위탁업체에 시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상당히 월등히 민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민원은 민원을 한 번 두 번 해도 그대로 하니까 더 이상 할 필요성이 없어서 만성적이어서 안하는 거지 민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하는거지 그 사람들이 그게 보기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 세척기를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설치를 한다면 이만한 비용도 안들뿐더러 또 주위에서 세척하는 보기좋지 않은 모습도 안 보여준단 얘기죠. 그걸 누차 본 위원이 과장님들만 오시면 지적하고 설명하고 했는데 그거 용역비까지 한 7천여만원 용역비까지 들이면서 굳이 고집해야 된다는 이유는 뭔지 이해가 안가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수거하는 업체가 그런 세척 장비를 갖추고서,

과장님 그거는 처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할때부터 그렇게 들어가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수거하는 업체가 됐든 자원화시설 내가 됐던 세척 장소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세척을 한다면 주위에서 쏟아오는 모습도 안 보여줄 것이고 그냥 통을 싣고 탑차가 아닌 가고차로다가 싣고 들어와서 그대로 내려놓고 또 용기 비운 용기를 다시 세척해서 그대로 실어다가 놓고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가스 들은 용기를 가지고 가서 빈 용기를 가져오듯이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주변에서 세척하는 모습도 안 보일거고 경비도 저는 절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량도 비싼 차량을 구입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차량 특수차량 해가지고 가격도 비싼 것 같고 굳이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쏟는 과정도 냄새 같은게 풍기고 또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반드시 세척을 그 안에다 세척장소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별도로 사람을 한 두명 더 투입해서 세척을 하더라도 경비도 절약이 될 것 같고 또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보기 싫게 보이지 않는다 해서 늘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내년도 하반기에는 그럴 일이 없어집니다. 전체 인제 개인별 용기제를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에는 세척하는 게 단독지역에는 다 없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세척을 안하고,

개인용기로 쓰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기 때문에 그걸 세척을 본인들이 하게 되고요.

아, 가정집에서.

네, 지금처럼 밖으로 나와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만 남습니다. 아파트단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더더욱 그쪽을 자꾸 연구를 해서 같은 경비를 들이더라도 똑같은 경비를 들이더라도 매번 세척되니까 아파트 밀집 단지에도 매번 세척이 되니까 깨끗한 통을 놓고 또 세척비용도 절감하고 주민들 보는데 보기싫지도 않고 그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잘해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 다른 데 가시면 또 재차 설명을 저 아닌 다른 위원님이라도 꼭 해야 되는데 또 소용없어요. 그게 몇 번째 지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후 오는 분한테라도 그렇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