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발언

최채민 위원입니다. 특별위원장이 말씀 하신대로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할 당시에 의회사무과장께서 나와서 청내 방송을 통해서 집행부가 하는 사항이나 군 의회에서 하는 사항을 민원이나 전체 직원이 방송을 듣고 할 수 있도록 설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동료의원 가운데 한 분이 이 사항은 의회에서 본회의를 하든지 특별위원회를 하던 간에 듣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방청석에 와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회만큼은 방송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는 데 어제 오후까지 본회의를 계속 했는데 그 사항이 전체적으로 나갔다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 출근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미루어 볼 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위원 전체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이 되었다는 사항은 책임 있는 사람의 해명을 듣고 난 연후에 꼭 필요하고 이해가 된다면 이 이후에도 방송을 한다든지 이유를 먼저 들어보고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승낙을 하셨는지 부의장님과 타협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 단독으로 마음대로 방영을 해서 위원들간의 어려움을 겪도록 한다 이런 사항이 되었다든지 알고 난 연후에 결말을 지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청내 방송 문제는 특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 위원회 조례 및 예산 문제점을 다룰 때 어느 하나 군민을 위하지 않는 법안이나 예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군민의 의사를 100%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의회입니다. 집행부의 균형, 견제 이런 의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특위실의 상황은 방송이 되지 않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논의되는 사항이 현재 방송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오셔서 방송이 되는 가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되는 가 안 되는 가를 위원들은 모르겠고 동료 위원께서 앞으로 특별위원회 사항을 공개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데 이 사항은 어제 일어났던 여론에 의해서 왈가 왈부하는 사항입니다. 오전에 담당으로부터 개회식의 시정연설 이런 사항이 집행부의 책임자가 하는 것입니다. 시정연설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회식의 시정연설을 듣기위해서 전체적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위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 서럽습니다. 아까 부군수님이 의장실에 출석 하셔서 이야기 하는 데 여러 가지사항을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명에 불구하고 지휘관이오시면 의회에 출석 하셔서 해명을 듣도록 하겠다는 이런사항들이 의장님 책임하에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님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사항이 어제 공개 되어서 어느 의원들은 말도 없이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고 어느 의원은 그야말로 사사건건 거론을 하면서 의원들 상호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졌고 위원장께서 말씀 하다시피 10시부터 개회식을 시작해서 하루 종일 본회의를 열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의원은 어떻고 어느 의원은 어떻다는 평가를 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되어 있고 직원들 전체가 어떤 의원은 어떻게 하고 군수가 시정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군수, 부군수, 실과장들이 답변이 어떻다는 사항을 평가를 하는 결과가 의회를 마치고 난 연후에 공무원들 간에 이야기가 나서 의원들 간에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런 사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군수께서 돌아오시게 되면 의회에 출석하셔서 밝히고 어떻게 해서 의장 승인없이 의회에 이런 것을 연결을 해서 방송이 되었는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상에 있어서 정회를 해서 속개를 했으면 진행에 대해서 조례안 심사를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의장실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의장님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결재권자가 올 때 까지 진행을 안 하도록 했으면 정회를 해서 오늘 특별위원회는 무슨 사유로서 산회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나서 다시 거론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꺼 버리자는 것이지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이 사항은 앞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도 있고 공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심사특위는 어제와 같이 공개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설 자체를 의장에게 허가를 얻지 않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군수가 와서 정식으로 하기전 까지는 공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 입니다.

위원님들이 의장님의 결심을 들어 주어야지

저는 잘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예, 조례심사 관계를 의안을 내놓으신 실과 과장님 계장님이 들어오셔서 토론 하는 사항과 심의하는 사항을 듣겠습니다마는 그 외 직원들은 어떤 사항들을 심의 하고 논의 되었는지 실무자로 부터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이 어제 본회의에서 방송을 한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사항도 전체 청내 직원이 어떤 식으로 조례심사를 하는 가를 경청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위가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 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입니다. 재난안전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이조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설명하는 중에 특별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성원이 되어서 개회가 되었는데 이 사항이 현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사람의 위원만 앉아서 설명을 들으시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 이 사항을 공개를 해 주십시오. 세분이 앉아 있는 데 이 사항을 공개를 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여섯 사람의 정족수에서 전부 다 나가 버리고 특별위원장 하고 위원 두 사람이 앉아서 군수가 설명 하는 것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지요.

본 위원은 이 설명을 못듣겠습니다.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과 최채민 위원과 위원장님만 들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 하겠느냐 군민들이 남해군 자율방재단 조례안을 설명하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두사람의 위원만 듣고서 어떻게 조례가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이야기 하겠느냐 이런 사항은 굉장히 중요 한 것입니다.

공감을 하시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회의를 속개할 때 정족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가신다고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고 어느 위원은 어떤 사유로 회의장을 이탈했다는 사항을 공개를 했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인데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방해를 할 것입니다. 방해를 할거에요.

설명을 하면 방해를 할거에요. 어디 갔다는 사항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양기홍 위원, 김석천 위원, 김한기 위원, 배이용 위원 이 사람들이 자리에 없는데 어떤 이유로서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난 연후에 이 사람들은 이런 사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