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하시고 산하 실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날인하여 총무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총무국장 이종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국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총괄입니다. 최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저희 총무국에서는 민선3기 구정혁신과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민본위의 열린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사업부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장르의 구민참여 문화축제 개최 및 개편된 재산세의 안정적 부과와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상담코너 운영 등 민원인 친절도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한 해(年)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주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행정환경 다변화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훼손된 문화유산복원과 구민 친화적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처음 과세하는 통합 재산세의 완벽한 구축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에 구정의 역량을 결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창출에 중점 목표를 두었으며, 기록물 정리·등록 등에도 한치 흐트러짐 없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저희 총무국에서는 구민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내년 한해 최대의 화두로 등장할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하여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또한 문화부문에도 동춘당 400주년 사업 등 전국 규모의 유교문화 축제 개최 및 체계적 세수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41쪽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추진 추진현황입니다. 총무과에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7건, 문화공보과에 문화유산 복원과 문화 인프라 구축 등 7건, 세무과에 자주재원 확충 등 4건, 민원봉사실에 전문상담방 운영 등 4건 총 22가지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먼저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른 공직자 의식개선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5개의 취미클럽운영, 부서별 M·T 지원 및 직원화합 등반대회 개최, 공무원휴양시설 제공과 더불어 대전광역시 최초로 직원 397명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직원사기 진작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주40시간 근무제의 시행 기틀을 마련하고자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등으로 구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선진국형 행정 혁신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대덕구민 아카데미를 운영, 상하반기 총 16강 5,600여명에게 유명 강좌를 개설 주민자치 기틀을 견고히 하였으며, 테마별 현장행정 추진으로는, 생활쓰레기 처리현장 등 8개 분야 체험적 현장행정을 펼쳐, 문제점을 발굴·개선함으로써 민원과 행정의 상호 환류기능을 높여 왔습니다. 다음은 43쪽 우수 공직자의 능력배양입니다. 21세기 경쟁력 있는 공직자 육성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203명의 직원에게 각종 직무 전문교육 실시하고, 원어민 외국어 교육 및 우수공무원 표창, 해외견학 등을 통하여 구정목표 설정과 공직자 능력배양의 최적 환경을 조성하여 왔으며, 합리적 회계행정 구현을 위해, 엄정한 예산 집행, 투명한 회계처리,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으로 신뢰 회계행정을 구현코자,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용역·물품계약 239건 95억에 대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시행하여 왔으며, 발주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시공업체 평가 및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 시험 운영하여 자산·부채 전수조사 후 확인·실사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부패의 개연성을 사전차단, 우리구 회계행정에 관한한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문화유산복원과 문화인프라 확충입니다. 옥류각, 회덕향교 대성전 등을 2억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원래대로 복원·정비하였고, 전통민속과 세시풍속 재현사업을 문화원을 통해 연간 꾸준히 전개하였으며, 대덕구사 편찬사업을 통한 대덕사를 재조명 하는 등 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덕상징「3대 문화축제」의 성공 개최입니다. 을유년 계족산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제16회 신탄진봄꽃제, 제10회 동춘당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덕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 및 구민 일체감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년 동춘당 탄신400주년 기념사업 준비 기틀도 마련했습니다. 45쪽 다음은 건강생활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4회 계족산마라톤대회와 제7회 대청호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대덕의 위상을 전국에 알린 바 있고, 대덕화합 큰잔치를 개최하여 대덕인의 기상을 과시하였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교실과 구청장기 대회, 가족단위 체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구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덕암공원, 신탄진공원 등 7개소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비래동 가양공원내 고급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웰빙시대에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체육 인프라 조성사업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5월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왔으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캠페인도 전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47쪽 구민에게 사랑받는 열린 홍보입니다. 구정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대언론 보도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구정홍보 기능을 강화를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 및 게첨 등 시대 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열린 홍보에 역점을 두어 왔었습니다. 48쪽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이용자의 욕구에 맞춘 자료를 수집 제공하고 어린이 독서교실 및 방학특강,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등 구민평생학습을 위한 독서교육을 추진하고, 독서의 달 행사, 작가 초청 강연회, 주부교양강좌 등 동호인별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열린 도서관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1,022억 3,100만원으로 책정하고 사치성 재산 및 비과세·감면재산 일제조사와 공시지가 적용율 및 신축건물 기준가액 등 과세표준액을 점진적 현실화하여 10월말 현재 월간목표액 대비 101.1%인 87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와 누수없는 세원 포착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열린세정 운영은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및 납세고지서의 성명에 존칭 뒤에「님」자를 사용, 친근한 지방세 이미지를 부각,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격려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거소지 고지서 송달 서비스를 시행 장기 출타시 송달 불능으로 인한 가산금 문제 등을 해소하여 납세자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노력 강화입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서면조사, 관외법인의 시·구 합동조사를 통한 업체 부담 경감 및 조사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여 91개의 법인에서 2억 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세무조사 담당자 연찬회 개최를 통한 세무조사 기법 개발 및 활용으로 탈루세원 차단능력을 한 단계 높여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체납액 정리입니다. 정리목표액은 현년도 90%, 과년도의 30% 정리를 목표로 체납징수팀을 구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 3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확행하여 51억 2,000만원을 정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전문상담방 운영입니다. 구청을 찾는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매주 화요일 법률, 고충민원, 건강, 건축상담을 54회 513건 실시하였고, 사법연수생이 한 달간 법률상담봉사를 하여 구민들의 고충을 상담한 바도 있습니다. 기록물관리의 투명화는 기록물시스템 구축 및 기록물정보등록제 시행으로 기록물전산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기록물의 목록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기록물의 투명화를 이룬 바도 있습니다. 호적민원의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은 호적신고 민원의 정확성을 위하여 호적신고 처리결과 667건을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며, 기존의 종이제적부를 전산화하여 전국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력화는 가족단위 봉사활동을 위한 제3기 한가족봉사단을 모집하여 총 8개 분야 187명이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수요자 위주의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200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총무과 활력 있는 좋은 직장 만들기 등 5건, 문화공보과 기호유학 문화자원의 보존 및 개발 등 6건, 세무과 지방세입 목표달성 등 5건, 민원봉사실 민원발급 서비스제공 등 4건 총 2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200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끊임없는 변혁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민선3기 마지막 년도의 알찬 매듭과 행정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활권 단위로는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세정환경 또한 급변하여 세수의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방향을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 추진과 행정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구민의 윤택한 문화생활 함양을 위해 기회 제공을 확대할 것이며, 다양한 납세서비스의 전개로 자주재원 확충과 격조높은 민원서비스를 창출 주민감동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두고 이의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쪽 활력 있는 좋은 직장 만들기입니다.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는 직원 개개인의 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단점을 내포하여 다수의 욕구 충족에 미흡한 면을 개선·보완하는 선진국형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 직원 개개인에게 배정복지점수를 부여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범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사용토록 하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 자녀의 건전육성을 위해 0세부터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한편, 토요휴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직원휴식의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여 직원 휴양시설을 확충 운영하고, 화합하는 공무원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공무원 노조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등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 일하기 좋은 풍토조성과 좋은 직장만들기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주민참여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본 제도는 구민과 행정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확보, 원활한 의사소통을 꾀하고, 구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반영하여 민·관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동반자적 상생행정 구현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현행 화상반상회를 더욱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제4기를 맞이하는 대덕구민 아카데미를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개선 운영코자 합니다. 그 구체적 실천 방향으로, 제3기의 운영성과를 심층 분석 피드백(Feed Back)화하여 제4기 아카데미 운영 항목에 이를 반영,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충 개선하여 더욱 새롭고 알찬 강좌로 탈바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일선 동행정 활성화입니다. 일선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실있는 시책을 운영, 정례적이고 의례화된 동행정 평가제도를 개선·보완하여 분기별 평가 또는 상시적 시책평가로 전환코자 하며, 또한 동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시책 발굴자 및 모범직원을 발탁하여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포상을 실시하고, 우리구 주민의 약 60%를 차지하는 아파트 거주 구민의 의사를 신속히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APT 입주자대표 행정참여기회를 시스템화시켜 그들의 건의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해결함으로써 주민만족 행정 구현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타 정착화를 꾀하여 그 역할 정립과 간담회 개최, 지속적 교육실시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초빙강사의 특강, 우수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자치기반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58쪽 조직의 활력증진을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공무원 육성으로 구정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기존 인사운영제도를 일부 개선 다면평가비율을 하향조정 시행하고, 주요담당 및 과장 직위 공모제를 실시, 열린 인사운영을 시행하겠으며, 디지털시대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코자 공무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중점 실시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공직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성취동기 부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및 소양고사 또는 제안제도 우수자에 대한 과감한 발탁인사와 함께, 전국 유일의 공무원 휴식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3년 이내 해외유학 등을 실시 구정의 선도적 공무원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9쪽 맑고 투명한 회계행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코자 계약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 의무화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 감독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불법·부당성을 원천 봉쇄하겠으며, 또한 입찰대상 발주계획을 년2회 공개, 1,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용역과 물품계약 건에 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엄격히 준수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회계관련 민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각종 공사·용역 또는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입금을 기다리는 민원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핸드폰 알림문자 전송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속한 대금입금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60쪽 기호유학 문화자원의 보존 및 개발입니다. 동춘당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하고 전국규모의 특화된 유교문화축제로 발돋움시켜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2006년 동춘당 탄신 400주년 기념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으며, 관내 문화재 유지 및 복원 추진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한편,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문화 유산지킴이”를 확대 운영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이해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전통 생활문화의 계승과 세시풍속 재현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전통과 현대문화의 조화 속에 대덕의 정체성 확립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웃다리농악 전수학교를 1개교에서 2개교로 확대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참여생활문화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대덕을 상징하는 3대 문화축제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구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 다양한 장르별·참여형 문화축제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원 문화강좌 및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문화적 감성계발 및 지식기반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문고운영 및 도서특성화를 통한 공립문고 기능강화로 문고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다음은 체육진흥과 서비스 향상입니다. 체육진흥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고급형 생활체육시설과 간이 운동시설을 확충하고 기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겠으며 주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장 운동경기부와 관내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가족단위 참여 레저활동 등 각종 행사를 적극 추진하면서, 계족산, 대청호마라톤대회 등을 전국최고의 대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청소년의 푸른성장 기반조성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수련활동을 위해 시설별 특성화와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청소년의 달 행사와 자원봉사, 캠페인 등을 통한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교육 보완과 적성개발을 위하여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교육선도사업을 추진하고 그들의 고민해소를 위해 상담활동과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계도 및 지도에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생동감 있는 구정 홍보입니다. 구정에 대한 시의 적절한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와 유대강화 및 홍보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능동적인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입체그림지도 제작, 구정에 대한 다양한 소식지 및 판넬 제작 홍보 등 구정홍보의 극대화를 위한 홍보전략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 환경조성 입니다. 문화향유와 평생학습 공간의 활용으로 삶의 질 향상시키고 주민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지식정보자료 적기 확충, 희망독서운동, 수요자 중심의 평생독서교육 NET-WORK 구축, 즐거운 도서관 문화 참여광장 조성으로 주민 참여의 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996억 6,600만원으로 정하고, 비과세·감면재산 및 사치성재산 일제조사와 토지과표 현실화 지속추진, 이자수입 증대 및 세외수입원 관리 등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 및 과점주주 조사 등 숨은 세원 발굴노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지방세입 목표액을 달성, 원활한 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납세자 편익을 위한 열린 세정입니다. 지방세 추징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납세자 과실로 인한 추징사례방지 및 구제기회 부여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금자동지급기를 활용한 편리한 전자납부제도를 홍보, 납세편의 증대 및 전자납부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며, SMS 문자전송서비스로 자진 신고납부 안내 등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개편된 재산세제를 지속 홍보하여 이해부족에서 오는 세정 불만 요인을 해소하고,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객관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에 주력하여 정확한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세무조사의 사전 및 결과통지, 과세전 적부심사 안내 등 납세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69쪽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원인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징수기동팀을 활용 현장중심의 방문독려로 신속히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체납독려 방문 알림 스티커를 제작 활용하여 납부를 간접 강제할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징수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수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징수한 체납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징수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징수의욕을 고취 세수증대 및 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1쪽 민원발급서비스제공입니다.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어디서나 민원발급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무인민원발급기 16대를 운영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종의 민원서류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집에서 서류발급 가능한 21종과 열람23종, 민원안내 4,700여종이 인터넷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 구비서류 감축을 위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 공무원창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2쪽 기록물 정보공개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공개방을 운영하여 정보목록과 주요업무계획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시 공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공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존기록물의 전산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2005년 4월부터 추진중인 기록물 정보등록제를 지속 관리하여 보존기록물의 투명한 관리에도 도모하겠습니다. 73쪽 민원인 중심의 호적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의 작은 권리라도 안내하여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사망신고의 정리절차를 알려주는 안내문 발송제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사망자 유족의 청구에 의한 각종 연금, 건강보험금, 장제비, 사망자 명의로 된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 등 각종 자료 수집후 안내문을 제작하여 호적신고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적업무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하여 구, 동 호적담담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기회를 마련하여 다양한 신고나 문의사항에 적극 상담하여 주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소양함양과 전문봉사자를 위한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요자와 봉사자를 직접 연결하여 주고 봉사실적을 입력하여 마일리지를 관리토록 하며, 전국자원봉사 대축제 기간중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우수프로그램 확산으로 자원봉사 실천기회 제공과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추진 등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제4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2006년도의 최대 이슈는 제4대 전국지방동시선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업무의 주무담당국으로서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더불어 차질없는 법정 선거일정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거인 명부관리와 각종 홍보물 발송관리, 투표소 관리, 선거인력 대책 등 특단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복식부기 회계처리 정착의 해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정성 확보와 우리구 재정의 예측기능을 강화코자 도입 운영하고 있는 현행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2006년에는 전면 확대 시험운영 함으로써 질 높은 지방재정 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구체적 추진계획으로, 1/4분기 내에 우리구 자산·부채 자료를 검증 입력하고, 2/4분기에는 세입분야와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연계 구축 운영할 것이며, 3/4분기에는 시험용 재무재표를 작성, 4/4분기 이후에 2007년 본격시행에 대비 최종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송촌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이용인구 급증에 따른 지역간 문화혜택 균형과 주민의 문화발전·평생교육을 위한 송촌도서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도서관건립 적정 부지확보라는 기본적인 문제로 검토중인 주차장 대상부지도 市유지로 市의 사용승인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변경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부지 확보를 위해 市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부지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도서관 건립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대덕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대덕생활체육공원 조성은 2002~2007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67억 7,000만원을 투입, 송촌동77-13외 98필지에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그동안 市 투융자 조건부 승인과 금년도 8월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기본계획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소요예산 확보 어려움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토지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대덕종합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대덕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은 2004~2007년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62억 6,000만원을 투입, 목상동 875 번지내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市 투융자 조건부 승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여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생활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등 제반행정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15명의 총무국 전 직원은 열린대덕 살고싶은 대덕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총무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업무를 포함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집행부에 착석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에 하여 주시고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무를 포함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의 계약현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감사 자료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를 보면 특정 몇 개 업체가 공사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대상인데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아까 총무국장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는 예측할 수 없는 도로파손이라든지 하수도 파손 이런 것을 신속하게 대처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업체를 한 9개정도를 해 가지고 연중운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특수공법이라 든지 용역발주 같은 것이 다행히 우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소지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관내업체가 좀 소외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복된 것은 대개보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중복된 업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민들이 생각하기에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대덕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수의 계약같은 경우는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어려운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주를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요. 그런 조건이 아까말씀드린대로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공사수주를 따로 따로 한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부부가 공사주를 남편에게도 하고 부인에게도 했어요. 이자료를 보면, 내가 성명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아세요?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서류상으로는 확인된게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게 있다면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데 참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이 자료에 있어요. 이 자료에 성명을 말씀드릴까요?

성명을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엄호섭, 황혜숙 두양반은 부부같이 보여 지는데 상호도 똑같고 동도 똑같고 부부가 함께 교대로 수주를 했어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암건설 엄호섭, 황혜숙 인정하세요. 자료를 보세요. 똑같은 상호와 똑같은 동에 남자 하나 여자 부부같이 보여 지는데 수주를 따로 따로 계속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교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파손이라든지 하수도 파손 같은 것이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지정한 업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과장님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거든요. 지금 수의계약 발주현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발주현황에 보면,

말씀드리잖아요. 신암건설에 똑같은 오정동에 엄호섭, 황혜숙 교대로 수주를 했는데 부부고 뭐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발주내용을 보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에요. 대덕구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과장님 말씀하고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지금 황혜숙씨가 신암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것도 발주한게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보수공사라든가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수도 보수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저희들이 보수업체에 9개 업체를 저희들이 지정한게 있어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속한보수를 위해서 하는 업체중에 한 업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대덕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특정 업체한테 수주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장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매년 수의계약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걱정이 많은 반면에 우리 담당 과장님들의 말씀은 매년 똑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2004년과 2005년수의 계약건수가 어느 정도 많아졌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자료 있으세요?

작년에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170건 저희들이 수의계약 발주를 했고요. 500만원 이상 자료에 나와 있듯이 금년에는 178건 11월30일 현재

그중에서 그러면 타지역 업체한테 준 수의계약이 몇 건인가 파악해 보셨어요 ?

그 중에서 한 70건 정도는 타지에 발주가 됐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요?

예.

2004년도에는요?

2004년도에는 한 60건정도

정확한 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 정도 타지역 업체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프로테지로 따질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의계약 발주하는데 아까 두가지 지역업체 내지는 저희들이 지정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관계라든지 특수한 공법을 갖고 있는 업체가 우리관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타구에 거주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수의계약현황을 봤을때 그런 특수한 쪽에 업체한테 준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자료를 하나 총무과에서 주신 것인데 총무과장님이 그 자료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2002년도에 163건중에서 타지역 업체한테 준 것이 39건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172건중에서 44건 2004년도에 60건이 아니고 49건 그다음에 2005년도에 178건중에 무려 80건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49건에서 80건으로 늘었어요.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수의계약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역업체를 많이 주겠다고 할당을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는 매년 하시는데 39건, 44건, 49건 가다가 80건으로 늘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자료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뽑은게 아니고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타지역 업체를 세어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49건에서 80건으로 늘은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이게 자료 주신게 월별로 자료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상태로 자료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자료가 앞면보다는 뒷면이 타지역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보면 이런 현상이 왜나타나는 겁니까?

이 자료작성은 엑셀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날짜별로 한 것은 아닌 것..,

날짜별로 한 것은 아니에요 ?

그것은 아니고요.

이 80건이라는 것은 자료 이런 자료는 따로 가지고 계신 것 없어요?

지금 자료의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나는게 뭐냐면 중복된게 있어요. 수의계약 자료에 보면 일반 제한 경쟁입찰에 들어갈 자료가 중복되다 보니까 조금 80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주신 것이죠.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자료를 줘야지

자료에 보시면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선 잘못 뽑은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103페이지를 보시면

아니 잘못 뽑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표현이 그것은 좀,

용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건이 차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는 작년보다 많이 수의 계약이 늘은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아까도 설명를 드렸습니다마는 대개 하반기에 발주한 것이 설계실시 용역이라든가 이런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업체가 우리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없고 타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업체의 명단을 따로 뽑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뽑을 수 있습니다.

그업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업체 명단만 따로 뽑아서 자료로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11% 정도 저희 서구에 수의 계약줬는데 지역으로 안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관계 하다보니까 서구지역에 밀집되어서 한 17.4% 정도 한 10% 정도가 늘었고요. 또 하나 유성구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대덕구 업체한테 수의 계약발주한 프로테지가 낮아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대로 그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5개구 중에서 수의 계약를 하면서 지역업체에 이런 일감을 주는 것이 우리 대덕구가 아마,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 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 업체한테 안주고 타지역 타업체한테 준 실적이 대덕구가 아마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뽑은 자료중에서는 이게 이런 문제는 매년 지적을 하는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는데 저도 대덕구에 와가지고,

맨날 공감을 하고 하겠다고 노력하고,

사업별로 업체에 특성 관계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한 가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려면 이게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것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매년 듣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저같은 이런 건축쪽에는 잘알지 못하는 위원으로서는 그런 것은 자료에 의한 것을 확인할 뿐이지 그렇게 이야기로 해 가지고는 어쨌거나 이게 2005년도는 이미 마무리가 되어 가는 입장이고 49건에서 건수로 봤을 때 80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든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2006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 수의계약 현황이 과장님께서 날짜별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가나다순도 아니고 업종별순도 아니고 대표자 성암 가나다순도 아니고 액수 순도 아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날짜순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게 날짜순이 아니라고 우리과장님이 답을 하셨는데 그제작한 뒤에 담당되시는 계장님 어떻게 제작한 것인가 과장님한테 자료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계약순, 다시 말씀드리면 날짜순으로 작성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엑셀로 작성했다고 하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날짜순인데 과장님이 날짜순이 아니고라고 답하시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아까 우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선서를 하셨는데 거짓증언을 하시면 처벌규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다 녹취록에 기록이 되고 속기사가 속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질의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거짓증언을 하시면 처벌규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시사역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시사역요. 예. 있습니다.

일시사역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정규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 상용직 공무원이 있어요. 상시 365일 일당을 계산해서 주는 공무원을 상용직공무원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업별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시 인건비를 세우는 재료비기타라고 아시죠. 그래가지고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3달이면 3달 이렇게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과목이 재료비 기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뜻이 일시사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개념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는 내용이 좀있는 것같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것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 보건소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된 것,

예산 지출관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데요.

제가 자료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왜 자료를 안갖고 계십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받는 겁니까?

기획실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기획실로 제출을 했을 겁니다.

직원 채용 현황 말씀하시는 거에요?

일시사역인부임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나간 실과별로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 다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시사역이란 용어의 정의와 실제 고용되어서 쓰는게 맞는데 보건소같은 경우를 보면 10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고용을 했으면 이게 일시사역입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일시사역은 상시사용을 않고 일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필요한 인력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것같은데 보건소는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무슨 방역소독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아무래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제한이?

없죠. 없습니다. 인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매년 10개월 이상씩을 만약에 일시사역으로 쓴다고 하면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 채용 하는 것은 정원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정원으로 만들어서 쓰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내용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떤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인부를 사역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보건소는 특수한 잔류소독이나 이런 것 할 때 처음에 하던 분이 경험이 있고 관내도 잘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자꾸 사용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꼭 겨울에 동절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역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일반 정원으로 책정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보건소 말씀하시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300일 이상은 상용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고 300일 미만은 재료비 기타 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제가 자료을 직접 제출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국비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 사업으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월도 쓰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비가 내려와서 쓰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업을 10개월 정도 쓰고 2개월 쉬었다가 쓰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말씀 하시는 것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까? 연말에 10월에서 12월 그사이에, 그런 경우 인력이 부족해서 고용을 해서 잠시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만 지금 일시사역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1억 7,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 경우 한 개인한테 예를 들어 급여로 나간게 1,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인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지금 일시사역을 왜고용했냐 너무 돈이 많이 나갔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렇게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돼야 업무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업은 해야 되고 돈은 없고 하다보니까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인부임을 채용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요새 금연 클리닉같은 것도 방문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정규 직원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상용직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속성내지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데 여건이 안되고 국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1년에 한 10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의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맞는데 보건소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용어에 걸맞지 않다. 그러면 1년에 그 규정맞추려고 300일딱 일하고 2개월 쉬었다가 또 다음에 1년동안 근무시키고 이런 방식은 제가 볼 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죠?

예.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냐면 중간에 사람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국민건강증진센터에요. 그죠. 제가 이분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상담업무를 한다고 쳐요 그죠. 그러면 10개월이상 거의 1년근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매년 바뀐다고 치면 대덕구의 특성 특히 보셔요. 이자료 보건소보면 절반 이상이 대덕구 주민이 아닙니다. 여기 근무자 주소를 보면 그러면 지속적으로 바뀌면 그사람들 대덕구민 특성이라든가 와서 상담하는 사람 이런 경우가 상담내용들이나 이런게 좀 충실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상용직으로 전환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용어자체의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들고요. 아까 우리존경하는 원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하는 것도 괜찮다. 저희가 계약서 받은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조달처에 하면서 올린것, 제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 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대덕구 보건소에서 우리 대덕구에 이런 인력 자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하는 11월 한달동안 한 7명을 썼는데 대덕구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대덕구에 예방접종할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것 국장님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보건소장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 임시 사역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못하고 보건소장의 판단하에서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방접종을 빨리 단시간내야 해야, 그시기가 있으니까 그시간내에 그런 기술인력을 가진 사람을 파악하다보니까 타구에 있는, 지금 우리관내에도 각종 개인 및 의원이나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차출한다든가 사역해서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도 보건소에 내년부터라도 그런 일이없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데에서 지적이 안 되고 대덕구에서 근무하시는 우리공직자 분이 대덕구에 주소를 둘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분들은 대덕구 사람들을 하는게 누가 얘기를 해도 아, 그래도 그말이 더맞는 것같아 이렇게는 얘기할 것같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지켜져서 대덕구민이 조금 이라도 혜택을 받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열린 대덕 살고 싶은 대덕 구정구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보통 통상 열린 대덕 살고 싶은 대덕 그 구정구호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늘푸른대덕 정다운 대덕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구정구호 붙인지가 1년이 조금 넘었죠?

제가 알기로는 1년 넘었습니다.

그 계약이 작년 10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공사 완료시점이 끝났는데 그것하고 나서 대덕구 전체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그구정구호?

하자 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 한번 보시면서 내용 문제점 이런 것 파악 못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발주 원래 계약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한다면 사업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확인을 하고 하자가 발생했다면 저희들한테 하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업체를 불러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이되기 때문에 한다면 하자검사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우리감사실에서 제출을 했는데 제가 결재라인을 보니까 총무과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하자 보수문제가 발생했으면 지금 계약한 부서에서 담당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통상 우리 노란색이라는 것이 환하게 잘보이고 그래서 노란색으로 했는지 잘모르겠는데 또 단점이 있죠. 노란색이,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빨리 캐치를 못하냐면 현장을 안돌아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유심히 안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조화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같은데요. 그것이 노란바탕이 어느 곳이든 어울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면서 우연히 하나를 봤어요. 하나를 보고유심있게 그다음 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1년밖에 안 된 열린 대덕 살고 싶은 대덕이 빛 바래고 있어요. 노란색이 하얀색화되어 가고 있다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 하자 보수를 치면 이계약서 보니까 1년이에요.

예. 1년이 맞습니다.

1년 하자 보수 예를 들어 붙였다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보니까 색이 바래서 노란색이 하얀색화 된다. 이하자 보수를 1년으로 잡는다면 그러면 1면마다 한번 씩해야 되는 것인데 그죠. 옛날 늘 푸른 대덕정다운 대덕 한 10년 이상 썼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자 보수문제는 한번 전체 점검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저희들이 1년에 하자 보수 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번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기간이 적게는 1년에서 길게는 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10년까지 정해져 있는데 간판 구정구호 교체하는 것은 1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사업부서에 우리 경리부서인 총무과에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최근 1년내지 2년사이에 기간별로 하자 검사를 실시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요구가 들어 오면 저희들이 바로 해당업체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에 대해서는 하자 검사를 언제했는지 그자료도 없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예를 들어서 구청창님이 새로들어 오시던 그구청장님이 대덕구를 만드는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용어들을 함축해서 쓰는게 구정구호일겁니다. 저는 새로 보궐선거로 취임하신 예를 들어 청장님 뜻을 우리공무원이 받들어서 새로 교체하고 했으면 이것이 어떤 소모성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처럼 일부 붙였던 부분이 팩팩 돌아가면서 떨어지고 그색 자체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색을 바라고 있다면 이것은 왜 색을 바라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그것은 단순하게 색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고 대덕구 구민한테 "나 이런 정책 펴겠습니다." 하는 그색이 바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하자가 아니고 처음에 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노란색이라는게 색이 잘 바랍니다. 그죠. 바라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겼으면조치를 취 해야 된는데 1년이지나는 시점에 이제 그것이 나타나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것은 체크를 해서 구민들에게 보여 주는 그런 것들을 빛바란 것처럼 보여 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반드시 이것은 체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감사기간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범위원님과 원법현위원님 구자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본위원도 질의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뭐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수의 계약 현황을 봤을때 공평성에 준해서 오해 받지 않게 한쪽으로 너무 집중계약을 해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지금 무언인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동에 자치센터 말씀하시는거에요?

예.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법1동장도 했고 송촌동장도 했기때문에 제가 6월 27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나서 사실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고요. 제가 11월에 자치센터 문제점이 뭐고 거기에 따른 개선대책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담당하고 실무자를 통해서 12개동을 한번 저희들이 실태를 분석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석을 해보니까 첫번째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는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각계각층에 전문인사를 영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계, 언론, 경제계, 예술분야 문화 예술 이런 쪽에 영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12개동 275명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 한 55%가 순수하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의해가지고 전문가를 영입하는 쪽으로 하고 또하나는 물론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만 공개 모집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하나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역할이라든가 임무 이런것이 정리가 잘안되어가지고 결과물이 썩 좋지 않은것으로 이렇게 다는 아닙니다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9,10월중에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쪽으로 한 2박 3일 개최해 가지고 각 동에 프로그램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임무라든가 역할 특강도 하고 이런것을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봤고요. 수강료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수강료는 위원회에 동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에 배제되지 않도록 결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명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보면 개인이 관리하는 다시말씀드리면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이런 꼴이 되고 있는 몇개동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것도 수강료 징수하는 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할수 있도록 한번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 봤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데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에 대한 선임조례,

예.

그런데 어떻게보면 운영상 이끌어 나가는 운영상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사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어느정도 지원이 가능한 분들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좀 말썽의 소지가 있고 제가 볼때는 그런 분들중에서 오히려 또불법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또 주민자치위원들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데 항상 주민자치위원 선임시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관리를 좀 하셔서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4쪽을 보니까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비 집행 현황 2005년도 현재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적게는 2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많게는 중리동 같은 경우 8개 반을 운영합니다.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각동 공히 1,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회덕동은 2개반인데 1,373만 5,000원을 거짐 다 쓰다시피 했거든요. 2개반인데, 8개반 중리동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 썼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덕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해줄수 있습니까?

예산이 공히 12개동이 1,500만원 서 있어요. 그래서 시비가 30% 구비가 70%해가지고 1,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서 있습니다. 집행액을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회덕동 같은 경우는 수용비가 많이 집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사료가 집행이 되어 가지고

수용비라면 거기에 대한 설명,

수용비하면 예를 들어서 교재를 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간접비용입니다. 교재, 다음에 간접비용 예를 들어, 식대는 아닙니다. 식대는 아니고요. 비품같은것 구입해가지고 지원한다든지 대개 그런것이 수용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강사비는 설명 안드려도 아실테고요. 난방비는 회덕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오래돼 가지고 겨울철에 석유 사서 난방해야되고 에어컨도 가동해야 하고 하다보니깐 그런 비용이 여기에서 집행이 된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2개반을 운영하면서 어떻게보면 제대로, 또 예산을 준 그대로 다 활용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수범위원님 계시지만 중리동에 8개반 마라톤반까지 있는것 보고 제가 참 상당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노력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시기를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직원사기앙양시책구상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줄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어떻게보면 큰 틀의 대덕구청에 보면 내부고객입니다. 구청장 입장에서는 외부고객은 주민인데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객인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돼야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면 그것이 곧 서비스로 구민한테 전달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써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틈틈히 취미클럽을 운영할수 있도록 동호인 지원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상하반기로 부서별로 MT정도 실시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등산대회 같은 것도 한번 개최해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직원 생일날 생일 잔치도 행사를 하고 있고요. 생일 선물도 지원할 계획이고 직원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을 지금 현재까지는 IMF이후에 구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마을금고예산으로 10구좌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씩 출자한 그런 마을금고 자산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직원들도 여러가지 어려움도 호소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콘도미니엄을 구비에서 이렇게 구입해볼까 생각했었는 데 예산에 반영을 안타깝게 못했습니다. 그런것도 확충하고 싶은 의욕이 있구요. 또 하나는 내년에「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라는게 전국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설명 할 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 개인한테 일정 금액을 줘서 각자 욕구에 맞는 그런 복지혜택을 저희들이 제공할 그런 계획이고 또 국장님께서 또 업무보고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청내 500인이상 상시 근자로가 있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설치의무화규정이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보장이 안되면 나중에 처벌 문제도 대두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보육료도 일부 직원자녀들한테는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구요. 그 다음에 상조회 운영은 저희들이 한 달에 3,000원씩 이렇게 공제를 각자 해가지고 모금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여기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에 대해서 그 전과 달리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켰는데 사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같이 문화상품권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계장님, 우리 공무원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접촉의 기회를 많이 가져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저 공무원의 얼굴이 안 좋다'하면 왜 안좋은가를 서로 얘기를 나누어보고 그런 것을 해결해주는 분이 상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데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말그대로 앉아서 사실 이런 행정업무만 처리하니까 자기 몸 관리들을 사실 못합니다. 제가 작년 공무원체육대회때 보니까 느낀 것이 너무 약하다 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이제 체력을 단련하는 축구나 등산이나 볼링클럽이나 거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데도 달리기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 창피한 일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행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취미활동을 많이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예산지원은 사실 공무원들에게 너무 한쪽으로 아까같이 수의계약처럼 편중되지 말고 직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절약도 해가면서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예산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2명이상이므로 11시 45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11시 45분)

김원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윤성환위원님께서 하셔서 거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총무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죠?

한 5개월 됐습니다.

5개월밖에 안됐는데 많이 파악하고 계신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그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지금 보면 거의 2개월정도 남았는데 지금 쓰고있는 금액이 1,000만원 내외로 이렇게 되는거 같아요, 각 동마다. 그런데 지난해 자료를 보면 제가, 거의 1,500만원을 다 쓰시는 것 같더라구요. 마지막 결산할 때 보면.

예.

그러면 한 2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안 쓰고 있다가 어디에 갑자기 쓴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게 주민자치센터 1,500만원이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지 누가 쓰고 있는건지 과장님 파악을 잘 하셨을텐데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별로 1,500씩 세워놓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중에서 30%인 450만원은 시비이고 70%가 1,050만원이 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수용비 아까 말씀하신대로 책자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그 말씀은 아까 다 하셨고, 이것을 제얘기는 주민자치센터 회원님들이 결정해서 쓰는거냐, 아니면 동에서 1,500만원을 알아서 동장님이 집행하고 계신거냐.

집행은 동장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구요. 다만, 한가지 강사료 같은 것을 지급할 때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 그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수강생들이 내는 부분이 얼마고 그 다음 우리 예산에서 수강료는 얼마정도 강사비를 얼마 정도 지원하겠다 결정해서 집행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은 동장이 합니다.

그러면 각 동장이 하는데 헬스반이라든가 각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각 지역에 동별로 강사료가 집행되는 금액이 다 틀려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거든요. 종류가 많은데도 적게 집행되는 데가 있고 강사료가 그러니까 보면 풍물교실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거의 하는데 이게 일률적인지 아니면 동에 의해서 동장님에 의해서 강사료가 결정되는건지.

동별여건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강생에 따라가지고 수강생이 많으면 부담이 덜 갈 것이고 적으면 강사료에 맞추다보니까 수강생들이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구요, 그러면 1,500만원 쓰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연말에 다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않게 동장님들이 계획성있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감사자료 12월달 나올때까지 거의 뭐 2/3정도 쓰는 것을 거의 한 달에 쓰는것 같이 결산서가 나오면 뭔가 의심 가는 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풍물단 지원사항을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이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이게 3년치를 달라고 했는데 112쪽에 보면 올해 집행된 것만 나온거 같아요. 112쪽을 보시면.

예.

그래서 이 자료가 3년치를 달라고 했는데 올해것만 제출된 이유는,...

제가 처음 자료를 받았을 때는 금년도 것만,...

금년도 것만 받았습니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몇년 전부터 각 동에 풍물단이 상당히 창단을 하고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많이 동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창단할 때 지원금을 주신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도 회덕2동 당시에 풍물단을 창단할 때 5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구요. 그 다음에 제가 왜 그 내용을 아느냐하면 법1동장한테 풍물단 창단하면서 우리도 500을 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300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2년입니다.

제가 자료가 안 와서 사실 주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동 창단할 때는 500만원을 주고 어느 동은 창단할 때 300만원을 준다면 창단은 동장님도 해보셨지만 그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규모상 차이가 있었어요, 회덕2동 당시에는 인원이 많았고 법1동 동장할 때 300만원을 지원받았구요. 송촌동장가서 또 분동과 동시에 풍물단 창단하는데 300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법2동 풍물단을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지난번에도 법2동장이 확대간부 회의때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로는 법2동도 종전에 법동중앙새마을금고에 풍물단팀이 있어서 운영이 됐는데 지금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건에 대해서 내년에 이미 동장이 의견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창단을 한 다음에 여건 조성해 놓은 다음에 풍물기구를 조성하는데 얼마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라고 법2동장한테 회의할 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요구가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법2동을 창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어째든 제가 질의한 내용은 같아져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이. 어떤 급여나 인원이 적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판단하기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거 거든요. 그런데 늦게 시작하고 그때 분위기가 아니니까 아니고 이런 것보다 좀 일률성있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4쪽과 감사자료 112쪽 참고해주시구요.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112쪽에 있는 풍물단지원현황에서 지급액 이게 3,700만원, 2003년도에는 2,300만원, 2004년도에는 3,800, 2005년도는 3,700, 이 금액 전체가 54쪽에 나와있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비중에 강사료로 지출된 부분하고 동일합니까?

대부분 강사료도 있습니다만 수용비도 꽤 있습니다.

아니, 112쪽에 나와있는 풍물단지원현황이 그 3,700만원이 54쪽에 나와있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비 강사료 7,100만원 지출된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일부는 포함되어 있구요.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겁니까?

112쪽 보시면은 내역에 강사료, 수용비, 연습장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2쪽에 나와있는 법1동 1,300만원,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100% 포함이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법1동 말씀하세요?

예. 아니, 풍물단지원현황에서 왜그러냐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법1동 강사료 총 지출된게 48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물론 연습장시설이니까. 그럼 여기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강사료 및 수용비가 포함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여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습장 시설 뿐만 아니라 앞쪽에 54쪽에 강사료가 488만 8,000원이 지원됐으면, 이쪽에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쪽이 누락된거 같습니다.

풍물단 지원을 3,700만원을 강사료 및 수용비인데 수용비는 실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강사료로 봐도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실상 각 동에서 예산이 대부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나름대로 1억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강사료가 7,100만원이면 전체예산에 비해서 강사료가 상당히 적게 배정이 된겁니까, 아니면 적정하게 배정이 된겁니까?

제가 아까 윤성환위원님께서 자치센터프로그램 문제점하고 개선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오정동같은 경우는 1,500만원중에서 11월현재 910만원 강사료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50%이상이 되면 이게 문제가 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사료, 수강료를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만 말씀해주세요. 7,100만원중에 풍물단 3,700만원 강사료가 나갔으면 한 군데 너무 편중되서 이게 예산 집행된 게 아닙니까?

3,700이 다 강사료만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

강사료가 아니더라도 수용비 돼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1억 8,000중에서 3,700이 많은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집행내역 보면 강사료가 7,100만원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일반수용비가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7,100만원중에 거의 3,000만원 이상이 강사료 배정됐으면, 한 군데로 너무 편중됐다 이거죠?

그중에 법1동에 1,380만원을 제하면 현재 2,000만원,

아니, 법1동에 1,300만원을 어떻게 제합니까, 법1동에 1,500만원인데.

아니, 112쪽에 보시면 3,737만 9,000원이 풍물단 지원한 금액인데 그 중에서 법1동에 연습장시설,

그러면 법1동은 어디에 지원을 해준 겁니까?

이것은 예산으로 풍물공간이 없다고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전체 예산으로 보던 아니면 각 동에 풍물단 지원예산으로 보던 지금 우리 신탄진동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사료 350만원 나갔습니다. 총 1,500만원중에 350만원, 신탄진동에.

예, 그렇습니다.

350만원중에 강사료로 지출된 돈이 170만원입니다. 풍물단지원으로 맞죠?

176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50%이상 지원된거죠?

예, 맞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공보과장을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다른 프로그램은 그 사설쪽에서도 커버가 되는데 풍물은 우리 전통 악기입니다만 별도로 사설에서 커버하는게 없고 최근에 송촌동에 하나 생긴 것으로 아는데 1동에 1풍물단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풍물단 예산지원을 많이 해줬다고 강사비를 많이 책정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 한 곳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편중된 사유가 동별로 여건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강사료를 한 곳에 편중돼서 하면 각 동에서 동장들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1,500만원이 한정되어 있고 한 곳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나가면 나머지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돈이 없다 보면 프로그램 강좌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로 보고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1,500만원을 각 동에서 1년을 가지고 살림해야 되는데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좀 푸는데 우리 과장님 노력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어느 동, 어느 프로그램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전부 다 여기에 나와있는 프로그램이 소중합니다. 다 소중하고 풍물단도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풀고 넘아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난방비도 보면 추운겨울에 어떤 데는 난방비가 배정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범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일반수용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런 것은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하는데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업무보고자료 56쪽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3기 대덕구민아카데미 끝났는데 3기가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설문내용이 뭔지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작년 2기때는 10강이었죠? 12강 계약했다가 10강으로.

글쎄, 제가 강 수는 기억을 못하구요.

맞을 겁니다. 12강 계획했다가 10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기때는 강 수가 많았었고 지금 3기는 16강을 했는데 이 강좌수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반기에 8강좌를 했구요, 하반기에 8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강인데 제가 보기에 강좌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마지막날 저희들이 11월 9일날 종강하면서 행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수강생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불편한 점이 무엇이고 가장 인상깊었던 강좌는 무엇이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설문을 통해서 내년에 참고하기 위해서 설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작년에 연말에도 설문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대부분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양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질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자발적 참여율 제고’ 이것은 그냥 글씨를 그냥 써놓는게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우리 동직원들이 16강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전반기에 1강, 하반기에 1강 해도 좋으니까 정말이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그런 쪽에 좀 아이디어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 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오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만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 하면 복지쪽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만 누려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노인계층이나 어린이 계층이나 이렇게 각계각층 연령대도 고르게 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수혜를 받는 사람들만 받아서 2006년도에는 수혜폭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6강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 같으면 우리 지역에 경로대학이 3군데 있습니다. 그 경로대학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안됩니다. 아마 100명에서 300명까지 많은 노인분들이 그 경로대학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아마 지역에 진짜 대덕구의 손길이 다 못 미치는 그런 곳에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대학이 두 군데,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로대학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 강좌정도 배정해서 그 분들이 이동하지않고 경로대학에서 수강을 받으면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말이지 문화혜택을 못 보는 초등학생들 요즘 유명한 가수들 한번 모아서 우리 대덕구에서 이런 혜택을 그런 분들이 실상 대덕구에 와서 그런 어린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꼭 수강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이렇게 질적으로 수혜폭을 확대해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종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만 아카데미 운영하다보니까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신탄진지역이라든가 와동 이쪽지역에는 오기가 쉽지 않고 교통편의가 어렵기 때문에 못 온게 현실이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신탄진 도서관에서 3강을 했고 문예회관에서도 1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장소를 방문해가지고 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 다만, 올해 처음 시도한 3개 파트 분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장소에 한 강좌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적정한 강좌수를 설정하고 강사의 질을 높여가지고 그야말로 강제성이 아니고 오죽하면 동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율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런 수혜의 폭을 넓혀달라고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이런 수혜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위에서도 적극 검토해주시고 어린이들이 야외로 많이 움직이는 소풍철이라든가 이런 때를 잡아서 어떤 유명한 가수를 한번 초청해서 대청댐으로 초청해서 그런 공연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우리 대덕구의 이미지 홍보도 되고, 대청댐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때를 평상시에는 절대 그런 어린이들이 이동할 수도 없고, 그런 소풍때를 기해서 사전에 그런 학교와 협조해서 그런 어린이들도 이런 아카데미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2006년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데요. 저도 같은 내용인것 같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풍물단 지원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풍물단 지원현황을 보면 제가 석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봉동에도 풍물단이 금년에 새로 신설되었구요. 수용비로 해서 47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풍물단 신설을 했는데 사실 총 지원액이 3,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각 동별로 지원됐는데 처음 신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일관성이 없다. 처음 신설된 데는 강사료가 전무한 상태고 수용비로 해서 47만 7,000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집행부서에서 너무 계획성이 없는 이런 집행을 했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석봉동 같은 경우에는 풍물단 지원에 47만 7,000원이 수용비로 지출된 반면에 석봉동에는 강사료가 780만원정도 나갔는데 이것은 일단 제가 석봉동 뿐만 아니라 1,500만원 동별로 일률적으로 이제 운용비가 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실제 문제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점검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떤 한, 두사람 아니면 뭐 몇 사람의 의견 지배로 인해가지고 집행되고 이런 것은 아주 확실하게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말로 다 사무감사를 받으려는 것 같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사무감사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시면 여기 서류상 풍물단 지원현황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서류가 나와도 검토를 여태까지 안해보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서두에 윤성환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저도 관심은 많아가지고 동에 점검해보았어요. 했는데 아까 몇 가지 개선책,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있는 부분이 집행내역중에서 강사료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12개동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실하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아주 명쾌하게 해주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석봉동은 왜 수용비만 있고 강사비가 없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지원비가 나갔기때문에 강사지원비가 나갔기때문에 여기에 지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물단 지원비로 해서 각 동에 이렇게 나눠주면 프로그램 내용에서 쓰지 않게 하고 풍물단 지원금으로 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54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및 운영비집행현황을 보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연간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서 동장책임하에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해서 지출하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오늘 감사지적사항에 나온 바와같이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가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거기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역시 풍물단 지원현황도 그런 사항이니까 참고하셔서 꼭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단순한 강사료하고 풍물단만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사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그래서 사회단체 8개단체가 지원된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차이가 상당히 기폭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사업내역을 보면 일일이 다 여기 기재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목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하구요. 그런데 금액면에는 지원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민족통일대덕구협의회 170만원, 해병전우회 150만원, 월남참전전우회 250만원에 비해서 나머지 단체에서는 1,000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이 생긴게 올해로 2년차로 알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아닌 단체가 있어가지고 단체장이 그때그때 수시로 사업이 발생하면 집행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존경하는 원법현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장으로 계십니다만은 거기에 나와있다시피 각 단체에서 금년초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나갑니다, 사업부서로.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해당 단체에 일률적으로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각 단체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새마을 단체는 1억 365만 1,000원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적계는 재향군인회 1,000만원 이렇게 요청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인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 지원되고 어느 단체에 얼마 지원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다만 한 가지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헛되이 쓰지 않도록 보조사업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이 끝난 뒤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제출하면 정산검사를 확실하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납할 용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각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금액이 심의위원회에서 수치를 결정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 부서 과에서 금액을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설명드리면 해당단체에서 요청되면 저희들이 의견서를 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느 한단체는 한 700만원 예산을 요청하니까 170만원주고 또 해병전우회가 340만원하니까 190만원 주고 그러면 대덕구 재향군인회는 1,000만원 올렸는데 어떻게해서 1,000만원 그대로 100% 원하는대로 줬는가 이것은 사업내용이 충실해서 그런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단체에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단순한 비율로 봤을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해당 사업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깎일것을 예상해서 올린것도 있을 수도있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자, 깎을것 예상해서 올렸고 사업의 신속성이나 이런 신빙성 이런것을 말씀해주셨는데 대덕구 재향군인회는 사업의 신빙성이 있어서 1,000만원을 100% 지출을 해줬고요. 여기 월남 전우회나 해병전우회, 민족통일 대덕구 협의회 이런데는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해서 한 겁니까?

그런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신빙성, 사업의 신빙성이라든가, 이런것을 고려해가지고 깎일것을 생각해서 올려놓은것,

수도 있을수, 그런것을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것을 검토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는 원하는 금액을 100% 지급해줬고 어느 한 단체는 너무나 삭감이 반도 책정을 안해줬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신빙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차이가 큽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를 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저희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그 단체에서 과연 그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되고 과연 그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요. 왜, 그 사업을 해낼수 있는 능력 이런 자질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 내가 특정단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유인물에 나온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특정단체를 거론하는데요. 대덕구 재향군인회는 모든 사업을 100%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100%금액을 지출해 준 것이고 월남전우회나 해병전우회 등 위에 나온 이 단체는 신빙성이 적어서 이렇게 대덕구 새마을 협의회 동부녀회 여기는 한 1억을 올렸는데요.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6,400만원으로 해주신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 전년도 지원한 사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면 최종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결정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기때문에 과장님은 그럼 잘못됐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시군요.

저희는 잘못됐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다만 한가지 저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때에 제가 제안자 입니다. 총무과장이, 이 8개 단체에 사업비를 이렇게 주겠다고 우리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그런 제안설명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구한 금액에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전년도 지원사례 그다음에 사업능력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요. 어느 한 단체는 100% 원하는 금액을 다주고 어느 한 단체는 삭감을 해도 너무나 삭감을 해서 해 줬다 이거죠.

그것은 뭐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액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것이죠. 어느 특정 단체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여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그랬는데 사용내역이 있잖아요. 사용내역, 사업에 여기에 올라온게 있잖아요. 몇 가지 4가지 보통 3~4가지 인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큰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세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던 사용내역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요구했을 때 당시에

자, 말씀드릴께요. 민족통일 대덕구협의회, 통일준비를 위한 촉진대회, 통일연수 위탁교육, 회원 통일안보교육, 환경살리기 캠페인, 대덕구 재향군인회, 6.25전쟁참배행사, 보훈병원 위문, 안보관련행사 및 교육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170만원 대 1,000만원입니까?

규모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이 표에 나와 있는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대비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우리 8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한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몇분이 더 계셔서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45분) (감사개시 14시00분)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112쪽 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법1동에 풍물연습장 시설 1,380만원 이것이 1,500만원 각동에 내려가는 것 한거요? 어떠거에요?

그부분은 별개고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숙원사업인 법1동 풍물단 연습공간이 없어 가지고 3층에 있는 대덕구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같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하 1층에 보면 창고를 리모델링해 나가고 풍물연습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1,400만원을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8월5일 1,38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 시설비입니다. 그 1,500만원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지원금들 강사료니 뭐 이것 전부 별도 지원해 주는 돈인가요?

아니, 이것은 1,500만원 범위내에서

그렇다면 분리해서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풍물단에 지원한것은 강사료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설비 수용비 이렇게,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것이 아니고 여기에 위에 합계 낸것에 속한것은 전부 1,500만원이 아니고 이것만 별도 법1동 것만은 별개죠?

별개입니다.

그러면 별개로 표시를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인식하기가 좋잖아요. 자료가 미비하다고 보지 않아요?

아까 우리 강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박수범위원도 자생단체 지원현황에서 방범대 지원한 액수가 틀렸었잖아요. 이렇게 감사 자료를 혼동되게 해주니까 헛된 시간만 낭비되고 이해가 잘 안가잖아요. 짧은 시간 감사하는데 여러가지 지장이 많잖아요. 이런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화상반상회 107쪽에 잘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돼요?

화상반상회, 나름대로 저도 총무과장 오기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실제 총무과장 와가지고 화상반상회를 직접 주재를 청장님 모시고 옆에서 보좌하는 입장에서 진행을 해보니까 주로 민원성 건의라든가 우리 구정에 대한 주요 홍보사항 같은 것을 영상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에 회의를 한다는게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의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동장님도 하셨고 한데 화상반상회 하던날 대개 거기 참여해가지고 있는 각 동마다 참석하는 대상자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지침을 줄 때는 각계각층에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마는 동에서 운영하는데 일부 동에서는 통장님내지는 부녀회장 위주로 화상반상회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화상반상회가 글자 그대로 반별로 이게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통장님 몇 분이나 아니면 부녀회장들 몇 분 회의날 나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성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한 가지 옛날 반상회개념은 현재에 와서는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첨단을 걷는 이런 세상에 집합해 가지고 반상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별로 자율적으로 하는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상회하는데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한 가지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 사항 같은 것이 직접 구에 전달하는데 어떤 전달통로가 없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구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화상반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에 문제점 같은 것이 건의 되어 가지고 물론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 주민참여제나 여기나 비슷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하고는 좀,

아니죠. 왜, 여기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상반상회하는데 통장들 몇 나오라고 하고 부녀회장들 몇 나오라고 해서 한단말요. 그럴때는 사전에 건의할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역별로 애로사항 같은 것이 동행정을 수행하다보면 동장 입장에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건의한 사람이 직접 나와서 화상반상회에 참석해서 토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기피하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각계각층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단체들이 많으니까 다른 단체도 같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김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구자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과라든가 환경보호과 또는 건설과에서 발행하는 세금고지서 전체적으로 인쇄라든가 이런것도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인가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합니다. 선정하는데 아까도 제가 수의계약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수요파악하고 그 업자 선정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예. 맞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게 서울시에 재산세 납부고지서 인데 보면 이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우리 대덕구에서 발행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색다른 것은 사진을 넣어서 서울시 번화지 물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는 한데 우리대덕구에서 발행하는 세금고지서는 아마 일률적으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는 그림을 넣어서 제작한 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홍보라든가 고지서를 받아봤을 때 좀 딱딱한 이미지를 받지 않게 혹시 이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해당 사업부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기는 합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문제는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말하기를 좀 글쎄요. 좋지 않은 말로 겁내한다든가 아니면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같아서 감사자료 49쪽을 참고를 하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현황에있어서 현재 오정동 구 동사무소자리에 새마을대덕구지회,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 총연맹 이렇게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앞으로도 그렇게 죽 사용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2002년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무상사용하도록 허가를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은 내년 2006년 12월 31일 기간이,

아, 기간이

사용 허가를 해 준 단체입니다.

그럼 그이후에는 아직 생각을 안해 보셨겠네요?

그시점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가 그다음에 단체의견도 듣고 해서 큰무리가 없는 한 공익활동을 하는

현재로 봤을 때 우리과장님 생각하실 때 다른 문제점 없습니까?

문제 제가 파악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게 사회단체 보조를 해 주는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많은 단체 내지 개인들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3개단체가 현재 들어가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민주, 평통 이렇게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 및 아까 우리 강호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0만원 100만원 거의 지원이 안되는 단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건물에서 아마 이게 대화동이나 또는 오정동 인근에 어떤 지역주민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 공간이 없어서 늘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에 큰 건물을 사용을 좀 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 않나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한 얘기인데 이런것은 어떻게보면 내부 살림까지 본위원이 뭘 줄여라 마라 이렇게 할 입장은 못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때 지원액의 전체 규모로 봤을때 3개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어차피 우리 구에 담당자들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3개 단체가 다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유총연맹은 어떻습니까?

자유총연맹은 사무국장 한 사람

1명 이에요?

예.

바르게 살기는요 ?

바르게 살기도 사무국장한 사람있습니다. 새마을단체만 사무국장하고 보조원 한 사람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부분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동안 새마을 대덕구지회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꼭 이렇게 단체를 지칭해서 죄송스럽지만 이분들이 해온 어떤 활동 이라든가 이런 업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또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축소할 것은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어떤 선거때문에 이런 것을 이야기를 못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자신들이 꼭해야 될일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내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단 사전에 이런 그안에 입주해 있는 단체와 사전조율을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어떤 당황해 하지 않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1년 남았으니까 그런 시점이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감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하여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침 일찍 부터 오후까지 지금 여러 시간을 총무국에 한 부서인 총무과를 상대로 몇 시간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총무과에 업무가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화상반상회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실때는 솔직해 말씀드려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관심이,

예. 솔직히 말씀드려 동장으로 있을 때는 관심이 없었다.

공보과장하면서,

공보과장을 해 보니까 좀 필요도 하고 중요하다. 실제 일선 동에 동장님들의 느낌이 우리 총무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실 때 하고 사실 똑같은 상태입니다. 사실 동장으로 계실 때는 솔직해 말씀드려 별 관심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 사실은 없고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동장할 때 동장할 때 화상반상회 관련 해가지고 관심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공보과장 하다가 여기와 보니까 그 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과장님 조금 아까 답변을 하실때 동장으로 있을때는 솔직히 말씀드려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받아서 일선에 동장님들은 과장님들이 동장으로 계실 때 그생각이 같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기초자치단체중에 혁신선도 자치단체인데 혁신을 한다는 것은 형식이나 낭비를 없애자. 추방하자 행정에 효율성을 높여보자, 대 주민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자 더 주민들 가까이 가보자 행정을 투명하게 하자 민주적으로 하자 아니면 또 공개적으로 하자 이런 것인데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아침부터 이렇게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딱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그래요. 113페이지에 동행정평가 및 결과가 있는데 2005년 2004년에 평가 분야가 호적, 민방위, 주민자치, 사회복지, 환경 등 2005년 평가분야가 7개분야 20개항목 과장님 20개항목을 좀 빨리 열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기서 항목을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작년하고 분야는 똑같은데 항목이 한 6개정도 줄은 것은 동행정 평가계획 수립할 당시에 동에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기적으로 아니면 평가하기가 곤란한 점수로 환산하기가 곤란한 이런 부분은 6개항목은 뺀 나머지 20개항목을 가지고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항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서면으로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아까 과장님이 대덕구민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우리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그 답변을 하시면서 강제동원을 하지 않아서 참석인원도 그렇게 적었다. 강제동원을 하지 않아서 참석인원이 처음에 한 500명이었다가 그다음에 300명 그다음에는 200명대로 낮아졌다. 이게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줄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죠?

아까 구자성위원님인가요. 스트레스받을 정도로 동직원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있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고 저도 동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느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가능하면 강제성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율적으로 했습니까?

예.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라 사실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책임을 못질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단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참여한 것가지고는 동별로 저희들이 체크를 한 적은 있어요. 체크를 한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동행정평가에 구민아카데미 각동별 참석인원을 배점을 주어서 동행정평가에 점수로 환산해서 넣어줬죠?

넣을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해 놓고서 강제동원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자율적이라고 여기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탄진 모동에 직원분 한 분하고 신탄진에서 만날게 있어서 그런데 우연히 그다음날이 아카데미 강좌더라고요. 그때, 그직원하고 대화를 하는데 참 주민들은 안갈려고 하고 동행정 평가하는데 이것은 점수로 넣는다고 하고 죽겠다는 거요 이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강제동원은 절대하지 않고 강제 동원할 용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앞 뒤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니 점수로 환산해서 동행정 평가하는데 점수를 넣는다고 하면서 강제동원 안했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점수를 안넣어야지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각동에 인원 많이 동원하면 점수를 많이 주고 조금 동원하면 점수를 적게 넣어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율적인 것이라고 자율에 관한 단어를 우리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율적으로 했습니까? 이게 동행정 평가에 점수를 넣는다는 자체가 자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강압적인 것도 있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나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카데미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본원칙은 자율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다보니까 처음에 여러 가지 방송자막도 한번 해 봤고 포스터도 제작을 해서 뿌려보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신청을 각동별로 받고 나서 그다음에 수강별로 저희들이 참석자를 파악하다보니까 일부동에서는 어느 동이라고 제가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다는 일부동에서는 너무나 동장으로서 아니면 담당직원으로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발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행정 평가에 분석은 해놨는데 반영여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 동행정평가에 각동에서 아카데미 참석자 인원을 환산해서 동행정 평가에 점수로 포함을 시키면 이것을 동에서 생각할 때 자율이라고 느끼겠습니까? 타율이라고 느끼겠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할 보세요. 과장님.

동 직원입장에서는 타율에 의해서 자율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뭐 완전히 그것 자체로만 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아니, 점수를 주는데 직원이 가만히 있을수가 있어요? 좀 무리해서라도 인원을 참석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에 접수할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에이동에서 100명을 접수를 했으면 그 100명이 나올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는 얘기지 100명이 참석을 못해가지고 그머리수를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처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왔다고 그러면 그게 동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시네, 우리 과장님 이것을 점수로 해서 동행정 평가에 넣으면 예를 들어서 송촌동이나 중리동이나 법동이나 인접한 동은 그래도 참석시키기가 가까우니까 좀 인구도 많고 좀 수월할테고 저기 신탄 끝에 동이나 행정동 규모가 적은 대화동이나 이런데는 훨씬 더 참석시키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여유층이 많이 사는 중산층이 많이 사는 지역과 어려운 지역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어려운 지역은 참석시키기가 어렵고 이것은 누가 보던 객관적으로 나와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가지고 동행정 평가에 환산해서 점수를 넣겠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직원이 그것을 강압으로 안느끼고 자율적인 것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좀 타율적인 것이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저는 동행정평가에 반영한다는 얘기는 패널티쪽보다는 인센티브쪽으로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을 프러스를 넣든 마이너스를 넣든 똑같은 것이지, 과장님 참 사고의 방향이 저랑 안맞는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자체가 자율이라고 보기는 참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시면 되지 왜 인정을 못하세요. 저는 정말 앞뒤가 안맞는것 잘못된것은 정말 과감하게 인정을 해주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공직자들이 정말 대덕구에 대한 애향심도 있고 행정을 좀더 발전 시킬수 있는 공직자라고 생각하지 객관적으로 봐서 100명중에 95명이 다 이것은 타율성이 좀 있다 이렇게 느끼면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 그러면 이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죠.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거요? 과장님한테?

아니 그런 무리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처음에 그것을 우리가 구상한것은 사실인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생각하기 나름인데 패널티쪽으로 생각하면 타율로 볼것이고 저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동에서 조성해준다고 그러면 그것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몇 몇 동에서는 그런 불평 불만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패널티 쪽으로 적용되니까 그것을 패널티 당하기가 곤란스러우니까 그게 타율에 의해서 하는 강제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그게 패널티 쪽이든 인센티브 쪽이든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자체가 자율이 아니라 타율입니다. 패널티든 인센티브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든영향을 미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까 자율적으로 다했고 강압적인 동원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에 제가 참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수범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지만 대덕구민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대덕구민의 교양수준을 의식수준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지금 까지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이냐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우리가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지 단순히 과장님의 질책하고 이자리에서 면박주고 이럴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런 논의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 내년에는 이런 질책을 받으면 담당과장님께서는 더긴장을 해서 더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더좋은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발로 뛰실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밑에 직원들을 또 독려하실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자리에서 서로 언쟁을 하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인정을 하고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절대 지적이 안되도록 개선을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차라리 이렇게 하고 빨리빨리 가는게 훨씬더 좋은 방법이고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치루는 방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 겁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원법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14회구정질문을 통해서 비래동에 소재한 남도약수터체육시설과 우족산 약수터체육시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있습니다. 그리해서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설치한 위치를 과장님한번 보셨나요 ?

죄송합니다.

못보셨어요 ?

예. 현장스케치는 못했습니다.

직원분중에서 보신분이 있으신가요? 우족산약수터와 남도 약수터에 체육시설3개종목 두군데 설치한 것을 누가 직원분중에서 보신분이 없나요?

담당자가 지금 현장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 지금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주민이 사용을 못해요. 사용을 하지 못하는 목적은 그 발바닥 지압이 사람이 올라서서 지압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설치했단 말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신분이 한분도 안계시니까 말씀은 못드리는데 제가 그 현장을 수십번 갔는데 사람이 혼자 올라서면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시설을 해놓았단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 하나마나에요. 설치를,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원법현 위원님께 그런 것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점검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좀 투입을 해서 원상태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용못하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성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자료 64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보면 생동감이 있는 구정홍보 이래서 대덕라이프 소식지가 우리김창수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여러 모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줄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대덕라이프 소식지에 매달 이렇게 게재되는 월표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덕라이프소식지가 배부가 되는 시점이 통장님들 회의하는 매달 25일 시점으로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달에 12월25일 배부가 되면 그게 12가 들어 가야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오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12월호가 아니고 내년 1월호로 그게 되어야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서 각동에 배부가 되고 우편발송을 해서 일부 늦게 받아보는 사람들은 그달을 지나고나서 대덕라이프 소식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신탄진도서관 및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관에 배부가 되는 것도 그다음 달 대덕라이프 소식지가 나오는 시기까지 비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25일 배부가 되면 5일 동안만 새로운 정보를 알리는 것이 되고 5일이 넘어버리면 이것은 구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예리한 질문같으신데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발행되는 매거진은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월호가 다음 달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배부가 되는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문제는 지금 까지 관습적으로 계속 이어진 지속성을 갖고 있기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보면 소식지 배부현황을 자료를 받아 봤는데 물론 이게 전체 세대에 배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일부 부족하게 각 금융기관부터 해서 이런 신탄진도서관 이런 기관에 배부가 되고 있는데 개인별 배부이외에 기관이라 든가 이런데 배부되는 양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토의를 거치고 저희들이 지금 까지 해 온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의식은 없었습니다.

이 한부한부를 따지면 결코 많이 들어 가는 예산은 아니지만 그대덕라이프소식지 안에는 어떤 우리대덕구의 모든 살림살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지가 여기저기 남아서 이런 심지어는 쓰레기 통이나 처치곤란이나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배부의 문제라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점검도 해보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 또 보시고 나서 그것을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그렇게 소모적으로 버리는 분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왜그러냐하면 소식지를 배부를 하고 나서 어떤 사후관리를 하지 않기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냥 배부하는데까지만 정해놓고 그이후로는 전혀 배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신탄진도서관을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신탄진 도서관에 가서 배부대 앞에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배부되는것에 절반만 배부가 돼도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이 배부가 된다 이거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배부된 반을 가지고 동네에 교차로 신문넣는 박스에 한번 넣어 봤습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가면서 딱 보더니 '어, 이것 지난달 것이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첫째는 문제점이 너무 그런것에 사후관리를 전혀 못했다. 인정하십니까?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1년전인가도 아마 이 배부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통장들이 얼마든지 반장들 하고 같이 배부를 할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너무 우편발송을 많이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통장들이 자기 통에 어디어디 배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통장들이 잘 압니다. 이제 결국은 통장들 관리 또 각동에서 동장님들이 통장들 관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죠. 이런것을 좀 각 동에서 몇군데씩 하다못해 샘플링해서라도 소식지가 잘들어가고 있는지 소식지에 어떤 배부하는데 있어서 애로사 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구에서 몇 군데라도 매달 체크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도 하고 전에 얘기 했는데도 개선이 안돼요. 어차피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온갖 정성이 다 들어가는데 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바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기관에 배부하는 양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확인을 하고 동별로 카드를 해서 각 동별로 이게 꼭 들어가야 될때 명단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명단 한 이틀이면 받을텐데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달에 5군데를 체크해가지고 확인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크게 어려운 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서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부수, 제가 신탄진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확인했습니다. 구석에 그냥 쌓여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덕라이프소식지에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소식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물론 여기에 보면 학교에도 다 배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0여부 이상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 뭐 배부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학교에 배부를 함과 동시에 요즘에는 각 학교별로 인터넷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탄진이다 그러면 신탄진도서관 및 문예회관 프로그램이 나오면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인터넷으로 다 넣어줘서 요즘 학교에도 월1회, 내년도에는 월2회씩 토요휴무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학교에서 각 가정에 그러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줍니다. 그럴때 꼭 멀리 여행을 가고 멀리 공부가는 것보다 내주변에 있는 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홍보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라이프소식지를 제작을 하시는 분이 물론 충분하게 문제점을 알고 계시겠지만 전면에 칼라인쇄가 나오는 부분이 예를 들면, 11월달에 한남대학교 그런게 나왔어요. 글쎄 별로 우리 구하고는 그렇게 중요한거 같지 않은데 물론 한번 느껴보라고 그런 표지를 한거 같은데 예를 들면 대청댐의 야간 전경이라든지 한번 안 내주시는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한테 소중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수자원공사의 그런 역할이나 전경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KT 해주시면 기업과 우리 관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고 이것은 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역할이 대덕라이프소식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일단 이번달 전면 표지에 한남대학교 전경이 들어간 것은 겨울을 맞이해서 어떤 정취를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느껴보라는 구민에 대한 어떤 표지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덕라이프지가 현재 1회만 발행하고 말 것도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내지는 관내의 어떤 적절한 구민에게 소개해드릴 그런 전경을 담아서 소식지가 널리 사랑받는 그런 대덕라이프로 발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60쪽에 보면 기호유학문화자원의 보존 및 개발해서 전통민속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보면 회덕향교 석전대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회덕향교석전대제를 지내는데 개인적으로 몇 번 참석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석해보고 참 많은 아쉬움과 답답하고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민속문화유산이 있는데 구에서 말로만 홍보만 거대하게 하지 너무 내실을 못 다지는게 아닌가. 지난번 구 석전대제를 지낼 때도 참석해봤지만 그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안되고 좁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또 어린학생들 내지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산교육장이 될 수도 있는데 동춘당이라든가 거대하게 외부로 나타나는 그런 시설만 산교육장이 되는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회덕향교는 더 산교육장이 될건데 이게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편성하는 것도 보면 너무 답답해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석전대제는 성균관에서부터 내려져오는 우리 4월하고 8월 상정일에 연2회를 하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봄·가을로 예산지원 하는 것도 약소합니다. 현재 50만원씩 줬는데 내년부터는 증액을 해서 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교육의 장인데 그 현상이라든가 상황을 교육적인 자료로써 많은 구민이 참여해서 그런 전통문화를 느끼면 좋은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 후학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유산지킴이 금년도 78명을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행사에 그 친구들이 참여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 바도 있구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수용능력의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오신 분에 대한 식사의 대접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

말씀 끊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가 과장님 생각이신지 몰라요.

아직 있습니다.

왜그냐면 꼭 석전대제를 지내는 날만 꼭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 왔다 가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학교와 청소년들하고 연결시켜서 그날은 어떻게 보면 참석하는,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행사에 관여하는 사람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안에 아주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부모들이 어떤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제가 물어봤을 때 또 그 옷을 입고 행사에 참석하는 아이들의 마음가짐도 “야, 이건 진짜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거다!” 이런게 정말 산교육인데 아까 총무과의 대덕아카데미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예산에서 일부만 이런데 떼서 투자를 하면 정말이지 어떤 교육을 하는 것 보다도 아주 귀한 교육 자료로써 아니면 우리 대덕구의 홍보를 하는데 아주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거 좀 우리 과장님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을 좀 벗어버리고 한번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 없으세요?

의향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덕향교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그런 토 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관광벨트화하도록 여러분들이 향교가 갖고 있는 특유의 전통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덕구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 자녀안심동호회 봉사위원 5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 대덕구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우수구가 되었고 2004년도, 2005년도 올해까지 연 2연패를 했었습니다. 최우수구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또 공보과장니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까지 그만큼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수상을 받은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일단 축하를 드리고 자년안심에 대해서 저도 송촌동 회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제가 느낀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23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및 정산내역이라고 있죠. 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대덕구에서 지원 신청을 3,270만원 했는데 1,300만원 매년 지금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49쪽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8,600만원 가까이 지원신청했는데 3,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봉사단체로써 우리 자녀안심을 보시기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큰 상을 받은 것으로 봐서 그 결과를 만으로 봐서도 상당히 활동이 왕성하고 타 주민들한테 귀감이 되는 단체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500여명을 끌고가다보니까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 지원금 1,300만원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렵게 이끌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덕구협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 봉사위원회 좀 관심있는 그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을 좀 위원으로 초빙해서 위촉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몇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떠맡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 만큼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하는 봉사단체는 그만큼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가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부각된 몇 가지 말씀만 들어도 보조금은 증액의 요인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에서 공익활동이라든지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갖고 각 부서에서 각 단체와 협의를 거친끝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년초에 그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어필해서 증액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참석하셨으니까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단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은 조직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단체와 비교해서 볼때 물론 그 단체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녀안심단체는 그래도 7개구에서 우수단체가 최우수구를 2번 했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줘야죠.

그러면 예산 그런 것을 조정해서 일을 그만큼 많이 하면 더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좀 형평성에 맞게 그 분들이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46쪽을 참고해주십시오. 146쪽을 보시면 송촌생활체육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인이 되신 오희중청장님께서도 우리 대덕구 송촌동 고문회의에서 약속했엇고, 내년도 업무구상보고회도 항상 생활체육공원이 당장 가시화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된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송촌생활체육공원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2005년도부터&nbs p;한 것은 아니구요. 미리 준비기간이 있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지금까지 가시회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업무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구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진행중인 것도 있고 지금까지 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은 결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기본조성계획을 지금 전문부서에서 용역발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 해놓은 계획을 보면 시·지방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으로 2002년도에 5월 13일날 했죠?

예.

그 이후로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을 2005년 8월달에 해서 3년의 기간이 넘게 걸립니까? 그동안 저는 이 기간동안 일을 안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재 생각이 틀린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 같은 것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급한만큼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구요.

물론 절차가 다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거지 저희들이 결코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소홀히 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현재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5월달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이런저런 문제가 복잡하고 우리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매년 송촌동 주민을 포함해서 법2동 주민들까지도 “송촌생활체육조성사업이 곧 시행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항상 이렇게 또 매년 미뤄오는거 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못믿는 지금은 별 관심없는것 같아요. 계속 언제될지 첫삽을 떠야 인정이 되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10월달에 지금 토지매입 및 공사착공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내년 3월달 공청회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잡으셔가지고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주셔서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이행단계가 로드맵에 의해서 절차가 있는 사항이라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제시한 이 일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수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체육사업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구요. 그다음에 동춘당 문화제 행사 136쪽, 127쪽 참고하시고, 업무보고는 뒷쪽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춘당 문화제 행사가 지금 제10회 동춘당 문화제로 올해 10회째죠?

예.

4,000만원 계상되서 집행됐는데 일단 이번 업무보고 60쪽에 보면 지금 4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올해까지는 4,000만원 집행되는데 내년에는 동춘당탄신기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

1억 2,000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 2,000 가지고 사실 행사를 치르기가 가능합니까?

저희들 자체 구예산만으로 어려워서 시에도 계속 트라이해서 시비도 지원요청했습니다만 저희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학술부분 관련되서는 현재로써는 5,000만원 정도 시비에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1억 7,000 가지고 그렇게 행사 운영하려고 하구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종중에서도 일정부분을 부담이 되도록 여러차례 개별 접촉과 우리 문화재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토의를 나누고 그런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송촌동에 있는 위원으로써 동춘단문화재 행사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비지원 받고 국비지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좀 어렵습니다.

국비는 어렵다구요?

예, 저희들이 타진을 많이 했고 우리 여기 계신 총무국장님께서 여러차례 그 채널을 통해서 가동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만족한 결과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 쪽에서는 지금 예산지원 인프라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행정적 행사경비로써의 지원은 어렵구요. 동춘당 행사와 같이 짜임을 해서 학술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안하면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 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안타까우면서 사실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도 국회의원 두 분에게도 편지를 보냈고 그 다음 시 문화예술과에도 전화상으로 해서 지원를 바라는 얘기도 했지만 일단은 과장님 집행부 쪽에서 국장님도 한번 참고하세요. 그래서 국장님도 같이 해서 시에 가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춘당 탄신 400주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금년 봄에 문화관광부 해당과에 출장을 가서 지금까지는 우리 대전시하고 대덕구하고 주관했는데 정부에서도 공동주체하는 것을 문화관광부도 같이 한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지원을 받아왔어요. 그 다음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했드니 국비는 아직 검토해보자 그런 얘기만 듣고 왔는데 국비 지원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 시에서는 동춘당 400주년때문에 당초 예산도 5,000만원정도를 계상해서 예산담당관실로 가서 심의중에 있고 지금까지 대덕구에서 동춘당 문화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되서 계상이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1억 2,000 정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실텐데 그것을 원안대로 확보해주시면 그것을 동춘당 동중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행사를 부담해서 하도록 해서 이 40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춘당이 우리 국가보물 제209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래?

지금 동춘당 건물 보수는 국비로 해줍니다. 문화재 자체로는 국가에서 못하고 우리 대덕구에서 지금까지 해왔다 이거죠. 건물 자체만 보물이지 동춘당 전체가 보물이 아니라 이거죠.

예, 그러면 시에서도 한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내년 400주면 기념 동춘당 문화재에 대한 우리 행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대덕구청 홈페이지 소리방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김정권선생님 것을 보고서 어떻게 보면 저도 나름대로 그 분이 충남서예가협회 회장님이시죠?

윤성환위원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자료니까 다음 번에 예산심의때 질의해도 되는 사항은 예산심의때 해주세요. 지금 아까 동춘당선생 기념사업회나 이런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동춘당문화재 행사에 대해서 지금 김종권회장님의 글을 보고 저도 우리 주변에 사실은 대학교수님 2~3분 옆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10회째 동춘당 문화재 행사를 해왔고 그런데 그 분 얘기는 동춘과 동춘당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 때다, 지금은. 우리 지금까지 동춘당문화재행사를 10회째 해왔지만 동춘은 송준길선생의 아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뭐 우안연구회 1664년 7월에 기록되어 있는 동춘당을 명백히 구분해서 사용했고 여러가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다 제출되어 있어요. 표기되어 있더라구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춘당은 그 당시 송준길선생 38대 인조21년에 지은 별당, 1663년 지은 별당이죠. 어떻게 보면 낙향후에 선비들과 교육을 하고 후계자를 양성시키는 교육 사랑체, 별당 그게 동춘당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400주년 기념행사가 동춘선생님이 실제로 태어난 탄신이 1606년에 태어나서 1672년 12월 28일날 돌아가시기 까지가 지금 올 12월 28일이 400주년 해입니다. 우리가 항상 행사를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물놀이가 땡겨서 행사를 한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동춘 우리가 그 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행사 문화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동춘당 사랑채로 동춘당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표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동춘당이라는 그 호와 동춘이라는 호가 지금 같이 병행해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론가라는 전문가들이 각각 다리 하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동춘당이라는 것은 아까 당호가 라고도 했고 별당건물로 쓰고하셨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기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또 그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송준길선생이 38세때 동춘당이 지어져가지고 그 후 10년후에 동춘당 기문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문을 지어주고 당기와 당호가 동춘당을 하면서 송준길선생 스스로 동춘당이라는 호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구요. 성균관 대성전에서도 그 위패, 분명하게 ‘문정공 송선생준길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소에도 동춘당 송선생준교지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흔히 말하는 동춘이라고 하면 동춘당을 이렇게 간결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이런 전해내려오는 얘기도 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우암 송시열선생께서도 춘형이라든지 동춘형 이렇게 불리운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볼 때 동춘당이 맞지만 생애 당시 두 가지를 혼용해서 검용해서 불렸던 것을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춘이라는 그렇게 보는 것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사와 관련해서는 동춘당 문화재냐 동춘문화재냐 하는 것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과 같이 인식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결정을 못내리는 사항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춘당 탄신 4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한남대학교 사학과교수 한기범교수님께서도 여러가지 동춘인가 동춘당인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곧 종합적인 것을 연구 검토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봤는데 하루빨리 그게 현재 생존시와 동춘 사후시대로 내려올수록 동춘에서 동춘당으로 표기된 이유, 동춘에서 동춘당으로 왜 표기가 됐는가. 그것도 연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구요. 아무쪼록 그게 하루빨리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그게 빨리 표기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하루속히 바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학술적인 연구와 종중의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좀 환기시킬 부분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질의하실 때 내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동,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애향심이나 애착심때문에 행정동이나 소속되어 있는 단체 표기해서 질의하시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김여탁위원님 그 단체,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원되게 해달라고 하는구나, 윤성환위원님이 하시면 자녀안심이구나, 이재현위원님이 하면 바르게살기구나, 이러면 집행부에서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꼭 특정단체를 주목해서 하면 우리 그 단체위원이 아니라 대덕구 위원이니까 위원님들이 스스로 품위를 더 높이는게 바람직스럽지않나 생각하구요. 답변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은 구자성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예리한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한 위원님한테 예리한 질문을 하신다는 그런 표현은 적절치 못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여탁위원입니다. 144쪽 좀 봐주세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계약만료 기간이 언제죠?

계약은 2년간 했는데요, 금년 말입니다. 계약만료시점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용현황 나와있는데 연인원이 2만 1,000명이고 1일평균 70명이라고 했는데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일일이 카운트할 수 없구요.

그러면 일지라도 있을거 아니예요.

예, 있습니다.

그거 제출할 수 있어요?

예, 그쪽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시고 실제로는 보면 2~3명 있을 때가 많아요.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예산 여기에 운영비 2,400 프로그램비가 2,200인가요? 연(年)이죠?

연간입니다. 4,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실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적습니다. 보면 그리고 내가 먼저도 구정질문하고 했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서 2층, 3층을 다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도 했고 했는데 차라리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계약만료될 때 할 용의는 없는가요?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은 그 당시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2001년도 개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시설설치운영은 저희들이 자율적인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시설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면 프로그램을 잘짜서 청소년들을 많이 유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가씨들 한, 두명 와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11시 반만 되면 거기 예를 들어 풍물단 밑에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 새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11시 반만 되면 나가라는 거예요, 점심먹으러 간다고. 이래서 불협화음은 계속 있던 일입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청소년들 많이 이용한다면 관계없어요. 아무리 국비를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용자들 적고 무용지물이면 차라리 폐쇄하는게 낫지 않아요?

그런 운영상 문제점과 미흡한 점은 위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운영문제 등 저희들은 개선방안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설치운영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선방향이라는 것은 의원되기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먼저 계약자가 중리사회복지관에서 하다고 거기도 그만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예수장로교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 짜가지고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지금 무용지원과 마찬가지로 폐쇄하든가 하고 또 2층 회의실은 완전히 동사무소로 재계약을 하려면 그렇게 주는게 낫다고 봐요. 동사무소 2층 회의실인데 새벽부터 회의 어디가서 하라고 거기서 빌려야 한다고 만약에 장로교에서 뭐 행사를 한다면 같은 더블이 돼서 못하는 수가 있다고. 여러 단체들이 거기서 회의하는데 이런 것을 볼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현실적으로 공간적인 문제점을 인식합니다.

인식을 한다면 이게 2001년도에 시설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상황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누차 얘기했으면 빨리 방안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 당실 설치할 때는 거기 적절한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에 설치 운영되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확보된다면 심도있게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동에 오시는 동장님들마다도 이것은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국비를 줬다 하더라도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세요.

다른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면 이동문제는 능동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테도 다른 장소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위원님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하니까 내년에 재계약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이용률이 없으니까 다른 시설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에 저는 동의 안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비행청소년이 안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정부나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업체가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해서 아이들이 안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잘못 짜고 관리를 잘 못하고 홍보도 그렇고 이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둘만 쪼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잘할 수 있다면 재계약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질의를 더 하실 위원 손 들어주십시오. ( 위원들 여러명 손들어 표시함 ) 그러면 저체적으로 세 분이 더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5시 4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15시 40분)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9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 대덕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동호인들의 단합을 위해서 애를 쓰는 바를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 129쪽 잠깐 보시면 생활체육가족하계캠프, 우리 과장님 여기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인사발령 나기 즈음에서 해서 참석 못했습니다.

이 하계가족캠프를 보면서 예년에 없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각 신문에 대덕구주말캠프운영 해서 각 신문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주말가족스포츠캠프 명단에서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대덕문화체육관 앞을 비롯해서 어떤 구에 현수막을 부치고 전화주문을 받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생활체육이라고 하기에는 동호인끼리, 가족들끼리 캠프를 1박2일 갖는 행사였는데 뭐 좀 다른 예전에 하계가족캠프 이게 비단 올해만 실시한게 아니기때문에 올해 왜 이렇게 홍보에 주력하셨는지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에 몸 담고 거기에 기여를 한 분들을 중심으로 이 행사를 계획했던 것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우선이라니까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께요. 국장님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전 못했습니다.

제가 명단을 받아봤다니까요. 신문에도 가족들이 참석하는데 42가족 161명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족수를 세보니까 거의 다 생활체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가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일반생활체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족캠프를 계획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가정이 있으면 같이 하려고 홍보를 많이 했을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더 많이 했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성과를 거두셨요?

그게 성과를 계량화 할 수 없지만 그런 생활체육하는 분들이 가족까지 같이 가서 캠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계량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정신적인 성과가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참가비를 받았어요?

예, 가족당 4만원씩 접수를 했구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은 전년도 참가했던 분들은 배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접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 명단가지고 전화해볼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생하니까 가족캠프를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지원이 300만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현수막 부치는 것 보다는 조용히 갔다 와서 생활체육인으로써의 의의를 다진다라든가 가족들끼리 교류한다든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을 부치고 신문에 안 내도 다 알말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각 신문에 이게 내고 갖다 올 그런 성격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구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보를 해서 선착순에 오는 가족들이 지금 뭐 생활체육 아닌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덕구 주민, 한 가족이라도 더 참여해서 갔다오면 화합, 친밀감 그런것도 있을 수 있고, 구태여 40가족이 가는데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아는대로 갈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 전화, 신청을 받아서 간 사람들이 실상 36가족중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단까지 받아보고 신문자료를 스크랩을 해놨을 때는 이것은 잘못 됐다. 그런것을 알만한 사람들이 자중을 해야되는데 너무 심하지 않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과장님도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대덕구 문화원에 대해서 타 구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몇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문화원에 대해서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 또 목격한 상황들을 대충 이야기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문화원에 대해서 현재 어떤 점이 문제점이다 라고 느끼신 바 있으면 있는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보신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문화원은 회계철이라든가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게 답니까? 우리 예산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지만 기금이용이 전통문화체험에 참가하기 위해서 2005년 6월 23일과 2005년 9월 정도해서 두번, 전통문화체험행사로 해서 참가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6월 23일날 문화체험행사로 내용은 어떤 신탄진 대청댐 인근에 있는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당일날 출발해서 당일날 돌아오는 행사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자 35명 한 가구당 한 명씩 이렇게 해서 모든 참가비 없이 기금으로 이렇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전통문화체험은 참가자 신청을 하라니까 참가자 신청이 한 명도 없어서 각 동별로 할당을 했는데 아마 많은 부분이 간다고 해놓고 그 중에는 거의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참석이 당일날은 아마 많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런 체험행사해서 잘 되지 않으면 바로 시정을 한다든가 다른 각도로 해서 대상을 찾아야 하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 앞 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통제권을 벗어났다는 얘기가 사무국장님 이분들의 인건비를 누가 줍니까?

자금의 영달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문화원에서는 자료는 좋죠.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서 진짜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당일코스 아니면 1박 2일로 해서 몇 명 모시고 갔다 왔다 이게 참 보기에는 좋죠.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이렇게 해서 참석도 얼마 되지 않는다 예산이야 물론 다 썼겠죠. 이게 진짜 전통문화 체험행사로 해서 기금으로 나온 예산이라면 문화원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예산이라면 다른데에 좀 의뢰를 해서 라도 진짜 꼭필요한 사람들 한테 맞추어 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한 사람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이리왈 저리왈 했다고 그러면 이런 행사가 번복이 안 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에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지원 및 문화학교 프로그램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추후에 이것말고 프로그램이 더있을 것이다해서 자료요청을 한바있습니다. 개인별로 강사료 지급 내용을 받아왔습니다. 문화강좌 자체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따로 줬는데 이 내용은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 이렇게만 해 줘도 아마 모를 것이다. 아주 어떻게 보면 의회의 사무감사 알기를 좀 우습게 아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료를 재차 요구했을 때는 이런 내용을 다줬는데 처음에 이자료 요구할 때는 이런 사항이 제대로 다 안 올라왔습니까?

여기에 프로그램운영 실적은 저희들이 우리예산으로 순수한 구비가 지출되는 그런 비용을 운영실적으로 사무감사전에 제출했던 사항이고요. 별도로 자체운영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계상으로는 세입세출이 안 됩니다마는 문화원 자체에서 이사회의 의견을 거치고 결산을 필요로 하고 시에서 승인을 맡는 사항인데 그부분이 자료가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은 결코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요.

누락된 것은 잘못하셨죠?

여기에 제출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전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랬으면 전체적으로 다 알려 주었어야죠.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떤 그런 좀 문제점이 있다 하여튼 계획성이 없다. 그리고 강사료 지급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우리과장님이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인당 평균 1만 5,000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이런 수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강좌별로 정확한 금액은 기억못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1만원, 1만 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돈을 어떻게 쓰냐 직원월급이 부족해서 월급으로 쓰는데 보충해서 쓴다. 이런 것은 너무 애들도 아닌데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같은데요. 절대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저한테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어떤 개인독립적인 통장에 적립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원자체의 현재 세입세출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회계절차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여러 가지 감독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회계상의 문제는 우리구청의 어느 실과에 그보다 낫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질적 수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강조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자체돈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세입세출은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동안 따지고 보면 과목수로 서예가 한 반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프로그램운영이 여러 가지 되지 않습니다. 일인당 만원 내지 1만 5,000원내는 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과장님이 관리가 좀 필요하고 문예회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선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선을 말씀하시는지

문예회관과 문화원과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연히 성격이 문화원과 문예회관의 성격은 틀리고 각자 해야 될 일이 분명히 틀립니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복이 안되게끔 그것은 아마 지역주민들도 감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문화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복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상호 조율을 통해서 각 문화원과 문예회관의 성격에 따라서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장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 사무는 자치사무도 있고 단체위임사무도 있고 기관위임사무도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 가지 않은 일만 어떻게 보면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도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그것을 환기시킵니다. 대덕구청장 지휘하에 있는 모든 행정업무는 대덕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대상이라는 것을 환기시킵니다. 아까 문화원에서 그 예산이 대덕구예산이 아니고 국비예산이다. 자료제출을 빼놨다고 그러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대덕구 예산이 10원도 안들어간 국비사업이라고 자료는 제출해야 맞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종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우리과장님 대덕구에는 회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덕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전부 유능한 분들이시죠?

저만 빼놓고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아까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세입과 세출로 양대 축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오는 쪽이 잡아야 되느냐 안 잡아야 되느냐 세입쪽으로 나가야 되는 쪽을 잡아야 되느냐 안 잡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운 것으로 보면 잡는 쪽이 나쁘지 않지 않냐 그런 차원으로 아까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이나 이쪽으로 수강료로 받는 것을 나름대로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전체를 잡고 나가는 쪽으로 잡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 할 내용은 아니고

그것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수입총계의 원칙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에 행정자치부훈령 159을 보면 지방재정법32조하고 동법시행령 31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설정과 그 구분과 설정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지방세수입이라 든지 세외수입 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 그런게 있는데 그런 과목을 제한 나머지 어떤 민간인에 대한 협찬금이라든지 수강료라든지는 현실적으로 세입으로 계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회계학이 전문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학은 인포메이션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계학의 정의 자체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그것을 뉴스풀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게 최고의 자료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게 대덕구민을 위해서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를 전달해 주고 구민들이 볼 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받고 이렇게 가려져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총계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은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촌도서관 건립 대덕생활체육공원조성 대덕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이 3개 사업자체에 예산이 190억 정도 됩니다. 총 그런데 기획감사실 감사하는 중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한3년을 지켜 보는 과정에 이것은 좀 얘기를 해야겠는데 또 얘기를 하자니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공보과라는 옛날에 공보실이었죠. 공보과라는 데가 어디 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제가 공보과 업무하시는 것을 보면서 항상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공보과가 모든 업무 중에 상당부분이 행사쪽에 치중이 된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굵직굵직한 3개에 190억이라고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는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혹시 나름대로 이말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문화라든지 체육은 하드부분과 소프트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사위주로 문화공보과가 상당히 업무의 강도가 있다고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요 물론 행사는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 한 행사도 있고 혹시 보기에 따라서는 저런 행사가 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라든지 앞으로의 추세는 체육행사라든지 이러한 문화행사가 구민에서 그런 향수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잘 일을 못 치루어 내서 걱정이 되신다면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사내용 그런 하나하나부분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행사내력자료를 받아봤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공보과가 하는 그런 행사들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단지 제가 원인을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을 공보과에서 맡은 상황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행사쪽에 상당부분 우리 공보과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이 대형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아까 윤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런 것 때문에 블랭크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사업들이 한두달 큰 행사를 치루다 보면 잠깐 손놨다가 또 다시 할려다 보면 또 약간 낯설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5년 3년 이렇게 지나 갔지만 최근에 봐서도 공보과 윤종준 전실장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과장님까지 세분이 거쳐 왔지 않습니까? 불과 그기간 자체가 너무 짧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큰일을 하기에는 그렇게 짧으면 연속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어찌보면 과장님이 1~2년을 공보과에 계시면 이 사업들을 마무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전에 처음부터 추진했을 때 마무리 하는 것과 지금 거의 기초부분이 다 끝난 상태 지금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부분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기획감사실할 때 사무분장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직원을 더 확대를 시켜 주든가 아니면 행사내용을 아예 민간위탁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쪽에 맡겨서 나중에 지도 감독만 정확히 하는 체계로 가면 좀더 이런 큰사업에 우리 공보과 직원들이 좀 전념 하는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지적도 되고 위로의 말씀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업무가 블랭크가 안 되고 퍼팩트하다고는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행사를 혹시 걱정되기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데요 행사는 시의성이 있고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업무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인프라문제 프로젝트문제 좀 느슨해졌던 부분도 아주 없지 않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전이행절차라든지 아니면 문서상으로 대외하고 협력 부분같은 것은 그때 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금 까지 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까 송촌 도서관문제도 말씀이 계셨고 대덕스포츠타운 문제 그 문제도 저희들이 로드맵에 의해서 주민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시기가 늦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로드맵에 의해서 주민에서 가시화시키는 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내부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떤 타스코포스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각자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총무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까 많은 고민을 갖고 계셔서 그런 부분은 어떤 과의 어려움을 진단해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문화공보과라는 데가 어떤 무형적인 그런 쪽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은 실체를 만들어 내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보과로서는 약간의 한계점이라고 할까 있다고 보여 집니다.

버거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추진단을 지금 구성하셔서 좀더 협력관계로 각과가 협력 관계로 해서 일을 잘 마무리가 되게끔 할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3개사업자체가 근 2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좀더 변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00억 가까이 되면 아마 대덕구에서 이렇게 큰 사업자체가 기존에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이렇게 이루어 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과에서 맡기에는 뭔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또 안 맡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 또 그것을 느끼는 과 사람들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보면서 늦었지만 이런 사업추진단 같은 경우는 대덕구를 위한 우리 680여 공직자는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대덕구민을 사랑하고 대덕구민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고 그분들한테 복지를 창출해 내야 되는 목적은 다 같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단지 그게 딱 닥쳤을 경우에 그 업무가 닥쳤을 경우에는 약간거기에서 멀어질 수 없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것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비단 하나의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국장님입장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부구청장님 해서도 좋고 해서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행사는 한번 잘못하면 다음에 잘해도 되지만 이런 사업들을 한번 잘못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수십년을 잘못 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대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정력을 이런 사업을 잘 마무리 짓는데 쏟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도 됩니다. 그런 조직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성격은 아니고요 우리조직전체가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업무를 주민에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쏟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단 이게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덕구의 의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맡는 것에 따라서 성질이 같아도 과를 달리 해서 업무를 처리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공원화장실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동질의 성격인데 과가 다 다르게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데는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 3개의 사업들은 아주 정력과 관심을 집중시켜서 마무리가 잘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행정적인 절차 또 시하고의 관계 제가 이 문제는 이미 다 전화상으로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이 사업들이 2006년도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했던 것처럼 마지노선이 거기다 댕겨서 마지되 20년 30년 뒤에도 참 그 사업 잘했다 마무리 잘 지었다. 이런 역할을 우리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화공보과가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조직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작년 사무감사때 드렸던 문제인데 좀 가벼운 얘기라서 부담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예산 본예산 다룰때에 신탄진 봄꽃제 축제를 민간에게 이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혹시 돌아가는 얘기를 들을수 있습니까?

금년 신탄진 봄꽃제를 민간위탁할 것이냐 그냥 존속해서 관해서 할것이냐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가 민간위탁 했을때 우리 관의 힘이 안 미치더라도 교통 노점상 각종 문제가 원활히 될것이냐 만약에 안됐을때는 전부 비난이 대덕구청으로 오는데 그런 염려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더 하는게 안좋겠냐 다시한번 논의해보자 그런 문제이고 그다음에 케이티엔지 벚나무가 수령이 오래되어 가지고 벚꽃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탄진 잔디광장이 조성이 됐으니까 신탄진 벚꽃제가 아니고 봄꽃제이기 때문에 장소도 그쪽으로 한번 이전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현재까지 그런 단계입니다.내년에는 그런것이 아마 상세하게 다방면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 겁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는 이전이 능사가 아니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작하는 행사도 아니고 계속 잘해 왔다는 행사라 여겨지고 대전시민이 찾는 행사인데 이것을 시험삼아 할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위해서 민간이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단체가 있다든가 또 그것을 넘겨줘야되는 우리 대덕구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분 검증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 검증하는 것이 만약에 양쪽이 잘된다고 칠때 구에서 하든 아니면 민간이전해서 하든 예를 들어 진해벚꽃축제처럼 그렇게 됐을때 양쪽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할수있게끔 격려와 독려를 하는 것도 우리 대덕구에 의무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냥 기다리면 안될 것이고 검증이라는 것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거요.만약에 넘겨야 겠다 아까처럼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른 본연의 업무가 일부 소홀해질수도 있다고 친다면 그렇다고 무조건 넘길수는 없고 어쩌든 검증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검증과정이 뭐냐 모의 테스트를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점차적으로 행사가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진해 벚꽃축제나 대한민국의 벚꽃축제로 이름이 난 행사니까 거기 자체가 민간으로 가서 잘 운영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넘기는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냐 이런것들을 미리미리 챙겨서 기왕에 넘어 갈것이라면 준비시키는 훈련시키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같이 공동으로 해보면서 조직이 갖추어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아, 됐다 이정도면 할수 있겠다 이럴때 넘겨주는 방법도 여러가지 있을 것인데 이런 얘기가 매년 나올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넘겨주기는 불안하다 이말갖고 계속 넘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넘겨 주는 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넘겨줘야 돼나,그 조건들은 뭐냐 뭘 갖추어야 되고 정말 거기 구성되는 인적자원들이 받아서 그일을 훌륭히 치루어 낼수 있을 것이냐 이런것을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냅두면 준비도 안할것이고 나름대로 하지만 구에서 볼때는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교류 이런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준비가 되면 넘기는 방법도 고려해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행사가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한 행사인데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 칭송을 받기까지에는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볼때 그 위탁 받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은 그 훈련의 제공은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교육자로서는 아니지만 우리 대덕구가 먼저 잘하고 있었던 사업이니까 그런 노하우를 전수시키면서 이양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공보과에 오신지가 한 6개월 됐죠?

5개월, 6월 27일짜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화라는게 문화공보과니까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만.

약간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문화는 용어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한 사회의 그리고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가치체계의 표현이고 생활방식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항상 가변적이고 독특한 성질을 가지면서 다른 사회와 구별이 되고 나아가서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의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산, 가치의 소산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가지 대덕구 합창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 려고 합니다. 대덕구에 합창단 창단한 게 2002년도 인가요?

2002년도 12월에 창단했습니다.

창단 했죠. 조례가 2001년도 12월에 했고요. 그런데 창단할 때 그 예산액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한 4,00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 지금 2005년도 예산액은 알고 계시겠죠?

예. 4,000

그러면 지금 거의 창단 된지가 3년 가까이 되어서 그 수준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죠?

나름대로는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상도 탓고

금년도에

한 가지 제가 2005년도 조례안을 통과할 때 한번 걱정하고 염려스럽게 생각했던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면 이합창단을 창단할 때의 이유를 말씀하셨을 때 아주 고품격이라고 할까요. 아주 높은 수준에 합창단을 해서 우리 대덕구민의 어떤 문화향상에 도움이 되겠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아쉽게 얘기한게 뭐냐면 그러면 저변에 깔려있는 개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라든가 하여튼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 합창단에 존재가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새마을금고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기존에 대덕구에 3~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합창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상황이죠. 예산을 많이 대덕구에 구비죠. 거의 다?

예. 순수한 구비입니다.

순수한 구비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런 어떤 돈을 투자를 해서 값어치를 분명히 창출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순수하게 또 합창도 운영해야 되는 기관이 있어야 되겠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염려스러웠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투자를 했으니까 뭔가 분명히 효과는 나타났으면 좋겠다.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략하게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합창단을 운영하면 또 저희들이 구청에서 위원님들의 협조아래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여타합창단의 어떤 고유목적에 좀 미약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다만 그렇지만 문화단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원리에 의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합창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이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라 든가 그런 분들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렇게 대대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러한 합창단이 대덕구를 상징하는 어떤 예술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걸음마 단계라고 봅니다마는 대덕구에도 이런 좋은 합창단 예술단체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우리 브랜드를 높여나가는데 한몫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대로 본위원도 꼭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때 행정사무감사때에는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예산심의때에는 반영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안되어서 132페이지에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우리 대덕구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계족산 도시공원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자치 구에서 관리하는 여러가지 중소 공원이 여러군데 산재해 있는데 여기 체육시설 설치 현황을 보니까 공원에 규모의 면에 있어서 대단히 큰데도 빠져있는 공원이 있다. 쌈지 공원처럼 작은 공원에도 많은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 공원은 이용객의 수나 공원 면적이나 접근성이나 이런것을 봐서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할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내년에는 꼭 챙겨질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러한 시설 배치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잠깐 언급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원임지라든지 배치 계획때문에 설치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또 내년도에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게 책정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족의 모든 뜻을 다 받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리의 문제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나서서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체육진흥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모금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기위해서 이 체육진흥기금이 필요하다 정말 그것에 부합되게 쓰고 있는지 다소 의아심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예산심의때나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기금이 어찌보면 일반적으로 체육 활동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외에 그렇지 못하게 소외되는 부분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런 기금이라도 조성을 해서 좀 체육진흥을 위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체육진흥기금이 모금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덕구 관내에 수십개의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인기종목이 아니라 비인기 종목에 어떤 학교 엘리트 체육을 이끌고 있는 아주 환경이 열악한 학교 엘리트 체육에 비인기 종목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육성이 바로 이런 기금이 투여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한번 지적을 했고 올해 예산에 꼭 반영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올해 보니까 체육진흥기금 배정되어서 활용한 부분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여기 여러가지 사업을 몇가지를 했는데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에 기금이 더 먼저 쓰여져야 되는것 아닌가, 지난번에 구청장기 청소년 농구 대회를 한다고 해서 한남대학교 체육관을 갔는데 언론이나 일반 구민에 대한 홍보는 2시에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제가 2시에 갔더니 행사를 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냥 3시로 연기 됐다는 거요. 무슨 아무 고지도 없이, 그래 보니까 몇사람 그냥 있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쓸때 정말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예산을, 그렇다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농구대회를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쁘다 이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은 단돈 일원이라도 구민의 혈세로 모아진 예산은 철저하게 알곡처럼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세울때에 어디에 먼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것인가는 정말 여러 가지 가치판단이 달라 지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순서가 바뀐 것같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누구 하나 와서 박수쳐 주는 사람없지만 꿋꿋하게 우리대덕구를 대표해서 열심히 대외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비인기종목의 그런 어린 선수들에게 이런 기금이 전달이 된다면 얼마나 큰힘이 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그당시는 우리과장님이 안계셨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요. 그래서 나는 이런것이 아쉽다. 누구라도 독지가가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부분인데 엘리트체육중에도 인기종목인 축구나 야구나 이런 부분은 부모들이 다 도와주어서 대개 다 잘사는 부모들이 또 그런 운동을 자녀한테 시키고 그러나 비인기종목 투기 종목이나 아니면 구기종목중에도 비인기종목 정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누구하나 독지가도 없고 그것을 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차출되어서 대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로 모으고 또 투기 종목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정말 이런 기금은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쓰여지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이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반영이 안 되요. 저는 이번 부분은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아니면 최종 결정권자인 청장님의 어떤 마인드가 정말 중요했지만 이런 것은 보편적인 가치판단으로 봤을때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게 우리가 사회에서 생각하는 '아,참 예산배정 상식적으로 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현재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12억 7,500만원입니다.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불용액과 사용처때문에요. 이 금액이 일단은 현재 이자율이 낮기때문에 단기간에 자금율을 높이는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수치상으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우수 학생 예를 들어 엘리트 체육 육성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충분치는 않지만 현재 체육진흥기금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물론 의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한 600만원정도 지원을 할려고 이렇게 예산에 마련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비중을 더 높이고 그런 어린 학생들의 엘리트 체육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 나간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408만원 지출된 부분 이것은 생활체육동호회 2 종목이 뭐뭐죠?

게이트 볼하고 축구입니다.

축구에는 무슨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축구는 이번에 보라미 축구단 입니다. 여성축구단.

여성축구단은 어린이 여성 축구 지원에 360만원 지원이,

그것은 여성축구 교실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여성 축구단은 여성축구단이지 여성축구교실이 또 따로 있어요?

여성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라미에서

아니 여성축구단, 축구교실이 또 따로 있냐고,

그것은 보라미 축구단은 우리 생활체육보조금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여성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비용은 기금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 축구 교실을 어디서 운영하죠?

을미기 공원에서 합니다.

여성 축구교실이 대덕구 보라미 여성 축구단 아닙니까?

그사람들하고 축구 지도자들이 운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글쎄, 좀 자신감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대덕구에 여성 보라미 축구단외에 여성분들이 축구하는데가 없어요. 저도 축구를 하는 생활축구인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어린이 축구단과 여성 축구단은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축구 교실은 중리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보라미 축구단외에 여성 축구교실이 또 뭐가 있냐고요. 제가 볼때는 그런게 존재를 하지 않는데,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이 전혀 안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답변 해주세요. 새마을 체육동호인 육성 2종목이 뭐뭐에요?

축구하고 게이트볼입니다.

축구하고 게이트볼?

예. 축구가요. 며칠전에 12월 4일 철도차량 정비창에서 연합회 가입된 팀하고 신탄진 축구연합회하고 어울마당을 개최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들어간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 행사비를 작년 예산 편성때 거기에 지원해 줄려고 행사비를 200만원을 해 놨다고요?

그것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것, 미집행 한 것인데요.

예산 집행 내역이잖아요. 이게 2005년도에, 2005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집행 내역인데, 내년 예산이 아니라 올해 집행한 예산내역에 게이트볼과 축구에 지원을 또 따로 체육진흥기금에서 200만원씩을 그러면 408만원을 지원해줬다는 얘기인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게이트볼 지원하고 축구동호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체육동호인 육성해서 2종목해서 408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2종목이 뭐냐 얘기에요?

게이트볼에 158만원이 지원됐고요. 축구 어울마당에 2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 408만원입니다.

축구 어물마당이 며칠전에 공작창에서 한 그거에요?

예. 제가 착오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작년 예산을 우리가 짤때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입안할때 그때 원래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까?

축구에 지원할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1,608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한 것은 다른 클럽에 지원을 않고 408만원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축구 어울 한마당은 원래 연초에 계획되어 있던게 아니라 우리 여기 존경하는 생활체육축구연합회 김원대 회장님이 계신데 김원대 회장님의 노력으로 신탄진 연합회와의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갑자기 계획된 행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연초에 그러면 이렇게 계획도 안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까?

아니 연초에 축구를 비롯한 종목에 대해서 지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활동실적이라든지 어떤 효과적인 운영이 되는 종목만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게이트볼에 지원을 하고 축구에 지원할 금액을 이번에 지원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가 15개인가, 16개 있어요?

15개 종목 구청장기,

15개정도 있는데 15개종목에 활성화가 제대로 잘되어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기위해서 마련한 예산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2월 전까지는 게이트볼만 평가를 받아서 예산배정을 받았고,

예. 특수성을 인정한 그런 종목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 소비를 못하고 나머지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이월하기도 그렇고,

정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총 예산이 408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육성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축구는,

제가 사실 서로 질의 응답의 대화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 아니라 원래 생활체육을 리그화 시키기 위해서 리그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인데 리그로 활성화 시키는데 축구에 원래 200만원이 할당이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개 그 예산을 쓰느냐, 홀딩해 놨던걸 이제 연말 에 우리 김원대 생체협축구회장님이 이런 좋은 행사의 기획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해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이게 예산이 성질별로 이렇게 작년 말에 본예산으로 올라와서 그 각 목별로 이렇게 예산배정이 되서 잘 써져야 되는데 가치 판단의 차이에 따라서 이 예산을 쓰여지지 못하다가 과장님이 오시고 김원대 축구연합회장이 새로 회장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원래 성질대로 쓰여졌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제대로 잘 모르셨던 모양이네.

대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구요,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원대위원님 문화에 대해서“문화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문화에 대한 용어설명을 아주 사전적으로 자세히 제가 볼때는 100% 답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대덕구 문화공보과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산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해도 괜찮겠습니까? ( 장 내 소 란 ) 위원님들은 교대가 가능하지만 위원장은 교대가 안되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16시 59분)

과장님, 하루종일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연입니다.

예, 박종서위원입니다. 우리 4월달 기준으로 대덕구 홈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징수기동팀에 대해서 올린 글이 있죠?

예.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금년도 4월달부터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 기동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청 직원 2명하고 동직원 1명 해서 3명으로 구성했습니다만 이번 11월중에 상용 한 사람을 받아가지고 본청에 3명으로 해가지고 기동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실적으로 약 3억 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게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 가동할 적에 그렇게 올렸었습니까?

제가 확인한 내용은 그 당시에,...

기동팀을 인터넷에 올린 사항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는데 그 당시 4명 이었습니다.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팀을 구성해서 50만원이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체납액 일소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50만원이상 체납자가 2,133건에 34억 8,200만원, 그 중에 징수목표를 70%로 해서 24억 3,000만원을 연말까지 징수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체납처분 3억 8,000만원 징수한 내용은 올라왔던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그 분들하고 받은 것이고 기동팀이 받은 것하고 전체는 51억 2,000 정도를 기동팀이 주가 되어가지고 금년에 받았습니다.

이 네 분의 나가는 급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직원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국세, 지방세를 포함해서 세법상 감면이라는 용어하고 면제라는 용여가 있죠?

그게 비과세는 전액 100% 면제를 해주는 것이구요, 감면은 일부 50%도 해줄 수도 있고 25%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에 있는 지방세 감면현황, 이것은 감면 뿐만 아니고 면제에도 포함되어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구분해서 면제부분하고 감면부분하고 구분해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면제에 대한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제를 해주되 대개 조건부면제가 많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추징한다 이런 단서조항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지방세법 조문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산업단지, 교육시설, 임대주택, 자경농민, 종교시설 이런 업종을 하는 곳이 면제 또는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룰이 하나 있어요. 빼도박도 못하는 규정인데 제가 지금 이 감면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 감면대상 조건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법조항 그대로 올라오면 한번 읽어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그대로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세부내역자료를 드린 것을 간략하게 했기때문에 아까 종교복지법인에 대해서는 107조에 의거해서 100% 감면을 해주구요. 아까 자경농민의 경우 2년이상 대덕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2년이상 할 때는 50%.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묻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산업단지 안에 있는 또는 그 비슷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또 2년 뒤에 그 토지에 건축을 한다든가 할 적에 취득세·등록세 면제,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산세 면제 단, 그 조건이 거기가 중요한데요. 이 조건은 전부 동일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전부 동일한데 조건이 뭐냐하면 복합해서 쓰면 안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공장을 지으면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공장 짓는 옆에 다른 영업행위로 식당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전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 사항은 종업원이 있기 때문에 식당은 불가피하게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식당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예.

취득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목적에 어떤 용도에 어떻게 하겠다 할 적에 세무과에서 들어오면 검토할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이 현장을 다 세무과에서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서류상으로 감면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현장 나가서 다 확인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영·유아보육시설 만든다 감면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전제가 불변인 조건이예요. 그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영·유아시설 만들적에 그 아파트 취득을 했다, 거기서 산다, 감면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제가 깊은 취득세에 대한 상식이 없기때문에 찾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항 찾아가지고,...

아니 전체조건하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 세무민원담당 최병옥 자리에서 : &“거기서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에 시설장이나 누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middot유아보육시설로 인가된 부분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면하고 저희들이 매년 사실조사 해서 만약에 거기에 사실상으로 주민등록은 다른 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면 영&middot유아보육시설 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3년이내 2년이상 지나지 않은 사람을 쓰고 있으면 추징대상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 세무민원담당 최병옥 자리에서 :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에 영·유아보육시설을 하는데 서류를 넣을적에 그러면 30평에 몇 평을 쓰는데 통상 보통 아파트 하나하면 취득세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냥 민간인들이. (○ 세무민원담당 최병옥 자리에서 : &“이런 경우는 3, 4백정도.&”) 그렇죠? 그러면 300만원이상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반은 쓰고 반은 안 쓰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 세무민원담당 최병옥 자리에서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거주하면서요 가정복지시설일 경우는 자기가 거주하면서 방 하나는 내고 쓰겠다 하고 외적인 그러니까 1인당 4.64평방미턴가 해서 그 인원만큼만 인가를 받습니다.&”) 이 감면내용 지방세법하고 영·유아보육법이라고 말씀하셨죠? (○ 세무민원담당 최병옥 자리에서 : &“예.&”) 그러면 2개가 상충되면 어떤 것을 적용합니까? (○ 세무민원담당 최병옥 자리에서 : &“영&middot유아보육법상으로는 감면에 대한 지적은 없고 영&middot유아보육법에 어떤 인가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지방세법에 그렇게 혼용돼서 쓸 적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적용하면 틀리는거 아닙니까? (○ 세무민원담당 최병옥 자리에서 :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구요. 행자부 질의회신 이런데 있어서&”) 제가 지금 지방세법 말씀하신겁니까? (○ 세무민원담당 최병옥 자리에서 : &“예.&”)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닌 부분을 구분해서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안분해서 쓴다? (○ 세무민원담당 최병옥 자리에서 : &“용도로 쓰는 것과 비과세감면 용도로 쓰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으로 혼용될 때는 그 면적 비율만큼 안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업단지 그 다음에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짓고 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어요. 일부를 한다면 전체 면적에서. 그런데 누가 봐도 아파트에다 보육시설 짓고 하면 삶이 주 목적이지 그게 지금 감면해주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 해석을, 물론 지금 별도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을 더 떠나서 그런 쪽까지 해석을 하셨으면 모를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감면취지도 벗어난 것 같고 하나의 대표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3·4산업단지, 1·2산업단지 그 비슷한 지역의 감면규정,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예를 들어 현장 확인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몇 십만원 단위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몇 천만원 단위가 넘어간다 이런 것은 반드시 가서 확인은 해야 물론, 그 분들이 2년이내 매각을 한다든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다고 할 적에는 다시 추징을 하니까 그렇죠? 다시 추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매각을 하지 않은 다른 상태로 계속 존재를 하면 추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에요. 물론 지금처럼 기동팀 그 자료를 몇년 째 계속 보유하면서 갖고 다니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업무자체도 보면 저희가 지금 체납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에서 체납된 것도 수 십억이 넘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 감면할 당시에 엄격하게 현장확인을 해서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단서조항에 의해서 감면 받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도 현장확인을 해서 누락세원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이 저희들 순수 구세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가 그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 저희 구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일부 저희 세입쪽하고 3%를 잡고 하는게 있는데 이런 것이 저희구 세금이 세입쪽을 잡느냐 안잡느냐를 떠나서 우리 업무보고나 여기서 공평과세실현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지방세에서 감면, 면제 등을 빼내서 실제 탈루 이런 부분이 이와 비슷하게 상당부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현미경으로 촛점을 맞춰서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이런 문제는 저는 계속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방세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업소세는 우리 구세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세도 시세죠?

예.

주민세와 사업소세 공통점이 있어요. 징수방법에 공통점이 있죠?

원천징수, 주민세는 사업하시는 분이 원천징수하는 것이 있구요, 사업소세는 원천징수하는게 없습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두 가지가 다 주민세중에서 신고납부할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과·고지제도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신고 납부제도라는 부분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헛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첫번째, 사업소세는 지금 목적세이면서 도시환경개선 및 정비하는데 쓰라고 목적을 두고 걷는 우리 지방세입니다. 구세에요. 종류에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습니다만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 과세대상이냐 면제대상이냐 따라서 종업원 50명 기준이고 그 다음에 면적 기준을 보면 330평방미터이고.

그렇습니다.

330평방미터 기준인데 신고납부제도를 선택했을 적에 1,000명, 2,000명 있으면 관계가 없죠. 한계선에 없으니까. 그런데 50명에서 40명이 왔다갔다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잡아내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부과 고지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해야될 건데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한계점에서 왔다갔다 하는 이 기업들 또는 납세자 이 분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제?

제가 문서상에 봉급대장과 종업원수 일치여부를 확인 후에 아까 49명, 50명, 1명 차이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 외국인은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종업원이라는 것에 아마 외국인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주는 자료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 한계선에 있는 사람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면 그렇게 하고 순수한 마음이든 안내는 쪽을 선택할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원천징수를 안 하면서 고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과, 과세대상에 들어가는 명수에는 저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50인을 기준으로 해서 50인 이하에 이렇게 48명, 9명이 이 사이에 걸리는 사람들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신고납을 안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통해서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되고 또 아주 고의적으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탈루하는 그런 쪽에 우리 기동팀이 좀 집중을 하면 상당부분 성과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주민세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민세도 부과·고지하는게 있고, 신고·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소득할 주민세, 그 다음에 균등할 주민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소득할 주민세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납부 자격이랄까요? 어떻게 됩니까? 소득하려면 법인세, 개인소득세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소득할은 소득세가 있는 분은 그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있는 분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원천징수하시는 분이 주민세 특별징수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사업장이 원천징수를 하구요. 일반 직장없이 그냥 소득이 계신 분은 신고납으로 해서 10%, 소득세의 1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 정도선에서 말씀을 하시면 지금 잘못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주민세가 시세입니다. 우리 대덕구세는 아닌데 예를 들어 타 구에서 저희 대덕구 일을 할 때 우리 대덕구 사업장이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이 타 구에 가서 일을 할 적에 이때 주민세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내야 됩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세는 시세의 약 35%를 저희 구의 경우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세목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우리 대덕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저희 구에 와서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경우 또는 대덕구 주민이 타 지역에 가서 소득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대덕구에서 소득을 올리시는 분이 출·퇴근하면서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은 그 출·퇴근 본부, 본사가 있는 곳에서 원천징수를 하구요. 장기공사일 경우 파견근무를 해서 사무실을 갖추고 이렇게 인적·물적 자원이 거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장기공사를 할 경우에는 여기 우리 대덕구에서 이렇게 장기파견근무를 할 경우 우리 대덕구가 주민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법인세는 예를 들어 우리 소득할 주민세를 말씀드리면 현대건설이 대덕구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으로 예를 안 들을께요. 그렇게 해야 쉬울것 같아가지고. 6개월 일을 하고 갔습니다. 그 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어디에 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파견근무를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현장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간만큼 여기 파견나왔던 분에게 지급했던 봉급에서 띤 소득할에 대한 10%는 저희가 6개월분은 주민세로 저희가 부과해야 됩니다.

해야 돼죠?

예.

그런데 지금 실제 그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큰 장기공사를 하는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수시 그런 공사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장부검사를 해서 저희가 누락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를 들어 대더구 자체에서 발주를 해서 전자입찰제도에 의해서 한 사업이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사업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아닌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이?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받기가 좀 뭐해가지고 한건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는 잘하자는게 목적이니까 뭐 하나 잘못된거 가지고 꼬집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상당부분 그렇게. 타 구에 와서 우리 대덕구의 일을 합니다. 3개월하던 4개월하던 아니면 1년을 하던.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매출액에 대한 단기순이익 부분에 대한 나중에 소득할 부분은 안분계산해서 우리 대덕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행자부 유권해석은요, 아까 말씀대로 파견근무할 때만 해당 시·군·구에서 주민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출·퇴근하면서 사업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소급분이 대덕구로 온다든가 청원분이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할 경우는 그 본사가 있는 곳에서 주민세 소득할을 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거주를 해야된다? 이 조건입니까?

예, 파견근무.

맞습니다. 제가 통상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들어가면 예를 들어 컨테이너박스 하나를 놨습니다.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 해당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제가 얘기하는 부분중에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부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들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세무과와 아니면 지금 경리과 쪽에 어떤 업무 연결이 되어야 될거 같은데 그렇게 될때 이게 가능할 거예요. 그쪽에서 건축, 경리과에서 발주하고 그냥 그 공사 각 건설과나 이쪽에서 공업과에서 끝내버리고 나면 지금 세무과 쪽하고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누락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법조항을 따져서 적용여부는 결정해야 되겠지만 발주가 나가는 것을 발주 나가기 전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매달 받으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검토를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검토를 해서 징수여부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일하고 떠나가면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서구에 가 있는데 서구에서 곧이곧대로 해가지고 다 낼거냐고. 관공서이기 때문에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대덕구에서 징수하지 못하면 상당부분 누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사업장일수록 큰 사업장일수록 그런 것이 들할텐데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체납징수기동팀 그 다음에 제가 뭐 재산세라든가 부동산세 이쪽은 거론을 안했지만 사업소세하고 주민세는 굉장히 단위가 커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단위가 커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소세나 주민세는 한 예로 봐가지고 그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챙기자면 굉장히 귀찮고 또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느끼면 약간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기동팀에서 또 아니면 그 담당하시는 분하고 체크를 해서 한 달에 한번이든지 이렇게 미팅시간을 갖어서 그렇게 빠져나가고 내야 될 부분은 안 내고 하는 부분을 점검해나가면서 보완해야지 공평과세실현이고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하는 우리 세무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적해주신 사항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종서위원님, 우리 김병연과장님 질의 응답 과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세무과장님을 대단히 존경해마지 않는 과장님인데 원래 김병연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병연과장님은 기획실장이나 총무과장이나 이런 직을 수행하셨으면 참 훌륭하게 직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세무직 공무원은 다 전문직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행정직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직이 더 전문화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중앙공무원처럼 지방공무원도 공무원 전문화 시대가 앞으로는 바로 이해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중앙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장이나 이런 파트로 가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세무과장은 세무직에서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직에서 이렇게 전문화시켜서 가야지 대구민행정서비스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느날 총무과장님이나 복지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세무과장으로 가신다면 사실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전문 세무지식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이야 우리 과장님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 아주 하면 갈수록 세무직이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이럴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더 잘 할 수 있는 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부분에 가셔가지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물론 지도력은 발휘할 수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에 서서 과장이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 대덕구 행정을 보다 더 수준높은 그러한 우리 인사정책이 아니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구요.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덕순입니다.

민원봉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7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칩니다. (감사종결 17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