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김명원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71회 장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금년도 문화관광 업무에 전반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우리 군의 문화관광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실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필암서원 한시백일장 대회 등 총 24 건입니다 먼저 2쪽,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선사시대 이후, 모든 향토문화유산을 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1월 15일, 장성군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를 제정하였고 작년 9월부터 재단법인 전남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여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추진하여 관내유적, 건축기념물 등 총 655개소의 문화유산이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산 소유자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필암서원 한시백일장대회입니다. 지난 6월 3일 필암서원 주관으로 전국의 유림과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출품된 한시에 대해서는 시집을 발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입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은 고산서원 보수 등 총 17개소로써 그중 14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백양사 비자나무 보호 등 18개소로서 그중 11개소는 완료하였고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성과로 저희들이 자평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 보수사업은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 내시가 매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내려옴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늦어져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미리 편성하여 설계를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작년에 17건이었던 이월사업을 금년에는 7건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이월사업을 대폭 줄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쪽, 필암서원 주변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7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물 17동 보수와 부지매입, 오수차집관로 등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주차장 설치와 전신통신주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고 진입로 포장을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며 전통조경사업은 조경과 함께 연지, 정자, 화장실을 건립 중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진덕원, 숭의관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군비 미 확보액 9억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대체 사용코자 문중 측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8회 장성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군민의 상 수상자를 많이 발굴, 시상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군민화합의 기회가 무산된데 대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먼저 장성문화원은 민속놀이 한마당과 문향축전, 향토작가 작품전 등 7개 분야에서 활동하였고 국악협회는 남도국악제와 남도문화제에 참가했고 남도문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군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악연수와 국악강사 풀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인협회는 시화전을 개최하고 장성문학지를 발간하였으며 장성역사인물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 한국문협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문협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술협회에서는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제3회 장성함안 미술교류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장성아카데미하우스 건립입니다. 금년 5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첨단도서관과 전시관을 준공하고 6월 1일부터 개관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문화센터관리사업소에서 별도 보고 드릴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99년부터 2011년까지 민자 30억원을 포함한 51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조만간 승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축제행사장 공사는 벌목과 측량 등을 완료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시까지 공사중지중에 있으며 테마파크에서 필암서원에 이르는 오수차집관로 설치공사는 지난 10월 12일 착공하여 현재 맨홀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사업인 산채체험장 설계를 마쳤고 청백당 발굴용역은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내년도에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편입토지 매입문제로써 그동안 토지소유주와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46필지 1만 3천 493평 중 현재 31필지 8천 375평을 매입 완료하였고 미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설득과 병행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 되는대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홍길동캐릭터 활성화입니다. 4월에 웹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하여 10편을 시상하고 7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캐릭터페어에 참가하여 캐릭터 홍보와 함께 84개 업체와 면담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캐릭터 상품 판매액은 47만 7천원이며 라이센스 계약액은 900만원입니다. 캐릭터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2002년 월드컵 캐릭터 판매부진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캐릭터 업체에서는 판매신장이 확실한 캐릭터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OEM방식 즉,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 위주로 투자하는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캐릭터 전문 잡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캐릭터 업그레이드 등 문화콘텐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TV애니메이션이라든가 출판만화 등이 출시되면 홍길동 캐릭터의 이미지와 선호도가 높아져 캐릭터 사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혁신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국 70개 시군에 대하여 신 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07년까지 국비 52억 6천 500만원을 투자하여 TV애니메이션과 출판만화 등을 제작하고 온라인모바일게임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본 사업의 전담자문가 역할을 할 패밀리 닥터와 자문위원 7명을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위촉하였고 2차례의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추진방향과 기본계획용역의 범위 등을 협의하고 민간업체대표 등의 콘텐츠 개발사례를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내년 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므로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세부적인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고 부가가치가 기대 되면서도 위험요소가 잔재해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면밀한 자문과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장성이미지 전자안내판 설치입니다. 지난 10월 18일 군의회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안내판 설치규모와 디자인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설치 예정지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고속도로 점용과 옥외광고물 설치협의를 마쳤습니다. 공사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견고하고 품격있는 안내판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예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센터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천 700평 규모로 700석의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연습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국비 20억을 포함하여 170억원입니다. 그동안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여 내년에 국비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타당성 조사 용역과 전라남도 융자 심사를 마치고 전국적으로 손색없는 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건축설계경기에 대하여 전국에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초까지 현상공모 당선작을 결정하고 실시설계와 건설기술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전남 도민의 노래비 설치입니다. 장성호 관광지내에 전남도민의 노래와 장성군민의 노래, 장성의 찬가 등 3가지 노래 음향시설을 갖춘 석조물을 10월 14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성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노령산맥과 연계한 장성의 상징적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팸투어 실시입니다. 금년 홍길동 축제기간 중에 대기업체 사보기자 30명과 인터넷 매체기자 6명 등 49명을 초청하여 관내 주요 문화유적지를 둘러보고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우리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 우리군의 관광지 등이 전국에 널리 소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광여행업체 대표와 관광정보지 기자단 대표 등을 초청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축제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양대 축제를 별 사고 없이 잘 치러 우리군의 이미지와 관광자원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축제때 마다 보다 발전되는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은 다소 미흡하는 등 아직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그동안의 축제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미흡한 점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타 지역, 그리고 지금까지의 축제와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광장성 홍보 및 관광안내판 정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를 위해 서울지하철 2개소와 삼성동 동진빌딩, 상무대 면회소 등에 와이드칼라와 LED광고판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성8경 관광안내판을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하행선에 설치 중에 있고 외지인이 장성에 오면 관내 문화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장성군 도로표지판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관광안내 표지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3차원 입체지도와 홍보책자는 이미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고 홍보 기념품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참여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1일 버스투어는 38회에 1천 520명이 참여하여 관내 주요관광지 여행과 함께 천연염색체험, 탁본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암서원에서는 선비학당과 탁본체험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6월 7일에는 수도권 및 광주권 주민 500여명이 참가하여 오리농법과 유기농법 체험기회를 가진 바 있으며 백양사 산사체험도 1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1일 버스투어 참여 희망자가 많았으나 버스를 1대만 운영함에 따라 참여하지 못한 자가 다수 발생하여 내년 관광성수기에는 버스 2대로 확대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장성호 관광지 개발입니다. 문화예술공원은 총 103점의 조형작품 중 42점을 설치 완료하고 나머지 61점은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추진할 조경, 쉼터, 탐방로 등 주변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다목적 잔디운동장을 조성하고 수변테크, 파고라 등 주변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북상면 수몰문화관을 3월 20일 준공하여 향후 관리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하여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문화재지표조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금곡영화마을의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전통초가 이엉 얹기와 담장, 안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임권택 감독과 마을정비방안을 협의하여 기반시설공사는 전통을 보전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전체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기반시설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1동을 건립하였고 마을주민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초가 9동에 대한 이엉 얹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연초에 내시된 국비 8억원이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그동안 도와 문광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연내에 교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고령화로 초가이엉 얹기 참여에 소극적이어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여 전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군수배 배드민턴대회, 생활체육대회 등 4개 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하고 3개 군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운영과 지도자 배치사업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설운동장 본부석인테리어와 화장실보수, 군민회관 지붕방수 공사 등을 완료하고 장성호관광지 내에 생활체육시설을 12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당초에 서삼면과 북일면에 개소당 1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설계결과 개소당 사업비가 최소한 1억 5천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북일면을 우선 발주하고, 서삼면은 내년 당초예산에 부족예산을 편성하여 발주해 동시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2쪽, 제2회 장성홍길동마라톤대회입니다. 지난 5월 1일 군 체육회 주관으로 5km, 10km, 하프코스 등 3개 종목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1회 대회 때보다 1천여 명이 늘어난 2천 499명이 참가하였습니다만 타 기관대회와 일정이 중복되고 대회시작 시간이 오전 9시로 다소 빨라서 원거리 마라톤 동호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대회일정과 시작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회일정을 포함한 개최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도 체육대회 참가 및 직장팀 운영입니다. 4월에 해남에서 개최된 도민체육대회에 18개 종목에 250명 참가하여 종합순위는 20위로 저조하였습니다마는 입장상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0월에 여수에서 개최된 도민 생활체육대회는 12개 종목에 145명이 참가하여 입장식 3위에 입상, 상 사업비 5천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한편, 군청 조정팀은 국내외 4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8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 지난 11월 마카오에서 개최된 동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하여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 생태골프장 조성입니다. 그동안 시행사측에서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 상황은 황룡지구는 16%, 동화지구는 7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사측에 보다 적극적인 매입활동을 독려하면서 골프장 건설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범 군민 백세건강걷기 운동 추진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한 걷기운동은 웰빙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한 시책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까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금년에 홍보물 제작과 읍면단위 걷기대회를 실시하고 야간조끼 및 만보기 배부 등을 통해서 참여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걷기운동이 자율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군민회관 보수 및 집기 구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민회관을 보면은 천정도 다 떨어져 있고 그러는데 군민회관을 우리 장성군민들의 사회단체에서 이취임식이라든지 작은 행사는 전부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주 가서 보거든요. 그런데 내부수리를 대대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온풍기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오래된 것인데 행사를 하면 따뜻해야 하는데 너무 춥고 또 뷔페식이랄지 식사를 하려고 하면 추워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예산을 쓸 것을 가져다가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완 의원님께서 군민회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예,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온풍기라든지 지붕에 보면 천정이 다 너덜너덜 떨어져 있어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안 좋고 하니까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해서라도 군민회관은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소요예산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쪽요 동화 골프장 관계, 현재 자료에 의하면은 토지매입 실적이 72%로 되어있는데 설명과정에서 몇 %라고 하셨습니까?

76%입니다.

76%면 어떻습니까? 당초계획과 차질 없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어쩝니까?

지금 동화골프장은요 나주 오씨 문중 땅이 약 3만 4천 평이 있고 태림환경에서 2만 1천 평, 그 두건만 해결되면은 곧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내가 8월달에 보고받을 때 78%로 받았는데 그 뒤로 떨어져서 묻는 겁니다.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진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방금 두군데 땅 때문에요.

8월달에 78%였는데 오히려 %가 떨어졌어..., 잘 알았습니다.

장성호 관광지 내에 안에 보면은 조형물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간판이라든지 안내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조형물을 만든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홍보활동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장성군민들도 모르고, 지역민들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간판도 좀 제대로 해서 만들어 주고 또 안내판 같은 것도 거기에 놀러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바로 주변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간판이라든가 유도하는 내용들을 하겠고 또 홍보도 저희들이 현재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한 것이지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도하고 도록도 만들어서 저희들 계획은 유료판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 홍보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석 의원입니다. 추진실적 보고와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마는 문화관광과의 주 업무일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장성 남창지구에서 온천개발 했다는 그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예, 현지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장성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지금 너무 전혀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것은 지금 절차가 일단은 도시과에서 온천지구로 지정하는 단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현재 온천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2공을 파 놓은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 시추를 해 가지고 개발에 성공한 일자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판 공 가지고는 양이 부족해서 1공을 더 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은 충족을 했어요. 온천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도시과에서 먼저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전반적인 민자유치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상 필요한 절차와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천지구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시추에 성공한 시기가 몇 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적인 지원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 과에서 지원할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분도 몇 번 만나고...,

아니, 온천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조금있다가 도시과에 한번 제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도시과에서도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켜잡고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몇 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온천개발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미흡해 가지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업의 효과도 떨어지고 또 사업자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거든요. 좋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온천도 상당히 우리 장성에 관광객을 많이 끌어 모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루시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을 추켜잡고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미리 챙겨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연찬회 개최 등 19개 항목입니다. 먼저 2페이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개최입니다. 금년 3월 군,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9명을 대상으로 초당대학교 김숙경 교수를 초빙 공공복지에서의 상담기술 활용이란 주제의 강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후관리 방안 등 주제를 설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식전달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7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30명이 참여하여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참여자에게는 공익성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케 하였습니다.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생산적 자활지원 지원입니다. 어려운 저소득 세대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관리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천 558가구에 대하여 77억 1천 400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자녀 445명에게 학자금 2억원을 지원하고 조건부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호입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 6천 249명을 선정하여 4억 7천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신규대상자, 자격변동 등 사유 발생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대상자 690명을 적극 발굴하여 어려운 계층 의료비지원 경감에 기여 하였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 복지향상 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자활의지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메달 6개를 획득하였고 저소득 장애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아동부양수당 등 8개 분야 4억 8천 6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증진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사기진작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및 재해구호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정겨움을 함께 하여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돌발긴급 사태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희망 2005 이웃돕기성금 모금캠페인 전개활동에 전군민이 참여하여 7천 700만원을 모금하였고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1천 600만원을 지원 받아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대상자 등을 위문 하였습니다. 8페이지, 선진 장묘시설 벤치마킹입니다. 선진납골시설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를 우리군 계획에 반영하여 군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설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 4월과 11월중에 파주시에 있는 서울시립공원묘지 등 8개소를 견학 하였습니다. 실시설계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읍면별로 개최하였습니다.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은 대상자에게 27억 5천 800만원을 지급하였고 179개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여가생활과 재가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이동목욕서비스, 저소득 식사배달, 경로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향상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등 27억 6천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정기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설납골당 건립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납골당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교통영향평가 진입도로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건축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납골당 신축사업 주민설명회와 납골당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와 군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고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부지건물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진입도로 분할측량,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한 후 공사를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등 1천 426개소에 대해 관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법변태 영업행위 등 위반행위 140건에 대하여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적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판매행위를 집중 지도 단속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하고 유통식품 13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적정으로 판정되었으며 부정 불량식품 등 유통식품은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위해발생 사전예방으로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252개소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업종사자 손 및 조리용품 간이 킷트검사 892건를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예방 방지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공중 및 식품 위생업소 친절교육입니다.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주 50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절 및 서비스 교육도 식품위생업소 등 총 650명에 대하여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일 부모 되기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아동의 사회복지시설인 상록원생 46명과 새마을 부녀회 자원봉사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신문 만들기, 명랑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여 불우한 아이들이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 및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상록원에 운영비와 생계비 4억 6천 7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어린이집 13개소에 운영비, 보육료 18억 3천 900만원과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보호세대를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아동 649명에게 2억 7천 900만원을 투입하여 급식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사회참여 교육입니다. 여성들의 역량을 집결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자치여성대학을 운영하였으며 부업이 용이한 한식조리사, 피부관리, 제과제빵 만들기와 외국인여성 한글교육 등 여성직업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및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로 자원봉사 정신을 파급하고 자아실현의 보람을 제공하고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자원봉사자 간담회와 유공자 표창을 하였으며 푸드뱅크 운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상생하는 사회를 구현 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25명에게 지원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과 예절교실을 운영 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군정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릴게요. 상식에 없는 실과장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군정결산이라는 의미는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만든 것이지 우리가 의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좀 기본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에 대해서만 하라는 것은 없어요. 행정사무 조사를 할 때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결산할 수 있는 겁니다. 보고내용 외에도..., 사회복지과에 관하지 않는 사항을 복지과장님께 묻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사회복지과에 관한 사항은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성군에 농촌총각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농촌 총각요?

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장성군에서 농업 농민 농촌을 생각하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담당업무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농촌총각들이 얼마나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해결하겠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일단 우리 장성군 사회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문제를 심지어는 장가까지 보내주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업무 속에 넣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되요. 당연히..., 뭐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업무 중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 일환으로써 농촌총각들이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페이지를 보면 외국인여성 한글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예.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금 2개월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월하고 12월 이달 말까지 해서,

11월하고 12월하고만 하는 겁니까?

예.

농한기여서 그러는 겁니까? 상시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까? 농한기를 틈타서 뭐 여름이라든지...,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터득할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원래는 한달 좀 넘게 했는데요 이달 말까지해서 얼마만큼 향상 됐는가 시험도 한번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것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TV만 잘 봐도 되요. TV만 잘 보면 다른 시군에서 외국인 여성, 아주 대표적인 곳이 나주 같은 곳은 한글교육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요리 강좌까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리 강좌도 한식요리라든가 제과제빵 만들기라든가 그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같이 참여토록 독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장성군은 노인복지, 어린이 복지 대강 큰 것만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지적했던 장애인 복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비록 몇 명의 숫자가 안 되는 그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꼼꼼하게 챙기셔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농촌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구가 몇 세대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요 국기초대상자들 약 5세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응급구호 관계로 1세대당 약 30만원정도 쌀이라든가 그런 것을 응급구호를 하고요 공동 모금회에다 요구를 하면은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약 5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은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군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군을 떠나고 자식들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만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살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돈 30만원, 쌀 몇 포, 담요 몇 장 이거 가지고는 전혀 안되거든요. 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돈 30만원 가지고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고 장성군에서 그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몇 건씩 발생하기 때문에 약 1천만 원내지 1천 500만원씩 지원해 주면은 판넬로 해 가지고 집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약 10평, 15평 정도로 해서 아담하게..., 그런 형태로라도 해 주셔야 하는데, 다른 곳은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정말 다른데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에는 참 인색하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산보고 때에 하나도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세울 수 있는지 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분들이고 노인 분들이라 불조심을 안 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사항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국기초대상자한테 매월 지급되는 액수가 정해져있고 그러는데 사전에 화재가 발생이 안 되게 공무원들도 조치를 하고 전기누전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인가 도시과에서 국기초 대상자들한테 전기시설 안전 점검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공동 모금회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모금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모금회에서 많이 줘야 50만원, 100만원도 주지 않거든요.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들이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 기름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전기난로라든지 전기장판이라든지, 지금 가정에 가면은 전부다 전기장판을 사용합니다. 석유 값이 높기 때문에..., 잘사나 못사나 다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군에서 대처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국고 보조는 국고 보조이고 군에서 이런 분들은 직접 챙겨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자식들이라든지를 따라서 갑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라도 조그마한 집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다는 못하지마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은, 1년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장성군에 화재가 많이 발생해야 세건, 네 건, 다섯 건 발생하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판넬로라도 집을 지어줘야 됩니다. 지어줘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20만원, 3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서 그런다고 하지마는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이 예산에 내년부터는 세워야 됩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이런 예산을 세울 의향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집을 그냥 짓기는 몇 천만 원이 소요될 것인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많은 예산을 꼭 세운다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확답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향상차원에서 프란치스꼬라든지 영락양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노인들 목욕을 시켜주고 이런 곳은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목욕을 많이 합니다마는 저소득층에서 겨울동안에 목욕을 한번도 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찾아서 목욕권을 발권해서라도 이런 분들을 몇 농가씩이라도 찾아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병원에 두 번, 세 번 다니는 것보다 목욕한번 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런데 겨울 내내 목욕을 한번도 안하신 분들도 있어요. 돈이 아까워 가지고..., 이런 분들을 좀 찾아서 꼭 프란치스꼬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목욕하는 것보다도 목욕권을 줘서 다른 장성읍 같은데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군에서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대상자들을 차에다가 모셔가지고 프란치스꼬에서 계속 목욕을 시키는 사업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분들한테 하기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앞으로는 사회단체 봉사활동도 꼭 공무원들만 하려면 너무 대상자가 많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를 유도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내년도에는 해 보겠습니다.

목욕을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면 더 잘 압니다. 누가 필요로 하고 노인 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시석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의 질적 수준향상 중에서 우리 장성군에 지금 노인인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인구가 약 14%이상...,

14%, 20%가 아마 넘지 않습니까?

20%가까이, 지금 순수하게 노인인구를 많이 차지하는 곳이 시설 같은 곳이 많고 거기까지 포함시키면 아마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이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일부 지원해 준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는 잘 모르겠고요 도비로 해서 20%지원하고 나머지 80%는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을 겁니다. 담당계장님께 자료를 좀 받으십시오.

경로당 지원이 국비가 34%, 도비가 17%, 나머지 49% 그렇게...,

그렇지요?

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이 179개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요?

예.

자료에 연도별로 지원개소 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도별로요?

예.

연도별로는 자료에 안나왔거든요.

안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매년 읍면당 1개 정도씩 확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37개소에서 올 상반기 업무보고 때 160개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올해 19개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경로당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약 서너개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서너개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신청한 것은 거의 다 해 줬습니다.

해 줬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90개가 넘습니다.

197개 지금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 앞전 자료에 의하면 230여개 중에서 197개의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가 틀리고 우선 중요한 것은,

최근에 지금 많이 지원 결재를 받아서,

그런데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금 지정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그냥 군에서 해주고 싶으면 해 주고 안 해주고 싶으면 안 해주는 것인지 아니며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인지.

전용면적, 사용하는 면적이라든가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라든가 또 참여인원이라든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러니까 현지 확인을 해서 그 요건이 되면은 신청한 대로 전부다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해주고 있습니다.

100%해 주고 있습니까?

예, 가능하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1개소에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구분해서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난방비는 연 50만원이고요 운영비는 매달 6만원해서,

72만원,

72만원 합해서 12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0개 하면은 1천 220만원이지요? 20개 하면은 2천 440만원이고..., 그런데 시골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떤 기준에 미달돼서 경로당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운영비나 난방비가 지원이 안돼 가지고 정말로 노인당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의장 김재남, 부의장 반성진 사회교대 11시 01분) 그리고 지금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된 곳도 여러 군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경로당 지정이 모든 규정에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정을 못해준다고 그런 말씀을 몇 군데에 못해 주겠다고 하셨지요? 예산에 범위 내에서만 해 주신다고...,

예...,

지금 1개 노인당에 노인 분들이 보통 약 30분정도씩 여가를 즐기고 계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경로당에 그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해 주지 못해 가지고 노인들이 추위에 떨어서야 되겠습니까? 20개를 확대 지원하게 되면 2천 440만원이에요. 농로포장 하나 안 하면은 장성군의 노인인구 1천여 명이 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노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고 노인성 치매병원도 만들어야 되고 중풍병원도 세워야 하고 여러 가지로 어떤 간병인이 필요 없는 실버타운을 조성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것도 조성이 안돼 있어요. 기본적인 것도..., 규정이 미달되어서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노인복지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

경로당 등록은 노인복지법 요건에 의해서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 등록하고 있고 신청한 것은 신고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적법한 곳은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까지는 137개소에 대해서만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게 돼 있는데요 나머지 22개소에 대해서는 전액 그때도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면서 군비 부담이 가중 됐잖아요. 2005년도에는 137개 부분만 분권교부세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해주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면, 물론 요건에 맞으면 해줘야 되겠지만 계속 노인당 수는 마을단위로 해 달라는 추세거든요. 이왕에 모여서 많은 수가 참여하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경로당이 미 지정 되어 가지고 떨고 있는 노인들 가서 보십시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농로포장 하나를 안 하면은 경로당 지정을 20개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농로포장 하나가 중요 합니까 노인들 1천명이 중요합니까?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협의체라는 것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거기서 욕구조사도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해서 그 부분이 나타나는 것도 반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가 들어 오면은 바로 바로 현지답사해서, 전체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노인 분들이 앉아서 노는데 완벽한 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 사업 한 두개 안 하면은 20～30개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거기에 인색해 가지고 노인 분들이 약 3～4개월, 4～5개월 동안 덜덜 떨면서 겨울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는가요?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저는 동화에서 있다 와서 동화 같은 곳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웃으면서)동화는 지원을 많이 해 주신 모양이구만..., 아무튼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원이 꼭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하고 읍면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때만이,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 분들한테..., 저나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이 먹으면 노인이 될텐데,

어때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적법하게 하자가 없다라면은 바로바로 신청하면은 해 주실랍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가 무슨 예산의 범위 내에요.

예산 세워진 것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동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산 1구 경로당 사건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는 다 되었다고...,

거기는 건축할 때에 농업기반공사 땅을,

아, 그거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물론 그것이 기반공사에서 군에다 기부 체납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부체납하면서 시골에서는 보통 금을 그려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그 선만 보고 이것이 군 땅이고 이것은 우리 땅인가 보다 하고 지어놓고 나중에 측량해 놓고 보니까 군 땅이 세평인가 들어 갔다고 하더만...,

제가 있을 때부터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군에서 협의해 가지고 빨리 좀 해결을 해 주는 방향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기반 공사에서 토지사용 승낙서 그것만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그것을, 여러 번 또 기반공사에도 찾아 가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기왕에 동화가 100% 다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9쪽에 경로식당 운영 그래가지고 11개소 400여만 원을 했는데 1개면에 1년에 한번씩 경로식당을,

아닙니다. 지금 각 읍면에 경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든가 동화 같은 곳은 교회에서라든가 1인당 2천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1주일에 한두 번씩 점심을 어려운 분들한테 대접해 드리는 그것입니다.

11개소라고 되어 있길래...,

예, 각 읍면에 1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하느냐고요.

아닙니다. 매주 요일을 정해 가지고,

매주요?

예,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52주인가 되는데 매주 한다고요?

예.

52번을 해?

예, 그렇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405명인데..., 1개 면으로 나눠보면 40인데,

원료 값만 대 주고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면에서도 얼마 전에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노인들 밥 먹으라고 해서 갔다 온다고 하는데 별로 환영을 안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예산을 가지고 무의탁 독거노인이랄지 그런 영세민들을 좀 지원해 주지 그렇지 않아도 밥 먹고 어쩌고 그러는데 2천 원짜리 밥 먹으로 식당에 까지 갔다 오면서 별로 좋은 말을 않더라고요. 물론 식사 해결을 못하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서 드실는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인데 모두들 서너 분이 다녀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양할 것은 변화에 맞춰서 해야 할 것 아니냐.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식당에 걸어서 갔다 오시면서 좋은 평을 하지 않고 누가 준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군 의원으로서 들을 때는 무엇인가 시정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니냐. 그런데 매주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계산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일 20명이상 주1회,

그러면 405명이 아니라 몇 천명 되겠는데? 그러지요?

1회에 한해서 11개 읍면을 하다 보니까 20명씩 하면은 그 정도 됩니다.

그나저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은 여론을 청취하셔 가지고,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보면 국비, 도비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저버릴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주고 뭐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국비라고 해서 우리 예산 아닙니까? 군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그러는 것인데 이런 것은 판에 박은대로 하지 말고 변화에 맞춰서 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투입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좋은 호감을 못 얻고 그러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아요?

예.

더 곤란한 사람들한테 그 예산 가지고 치중해서 해 주지 밥한 그릇 2천 원짜리 먹으라고 하면서 오라 가라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런 여론도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무슨 과든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군다나 우리 장성은 농군이고 그렇지마는 고광준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시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에 지금 몇 분의 직원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직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군수님께 말씀하셔서 직원을 받아 가지고 사회 각계각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노인문제랄지 아니면 소년소녀문제랄지 여러 가지 광범위한데 제가 생각해도 사회복지과는 약 70%정도밖에 달성을 못한 것 같아요. 인원이 적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과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튼 사회복지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해 있어요.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3. 환경보호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과 10분의 의원님들께서 금년한해 동안 저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황룡강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외 2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황룡강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군민휴식 및 여가 공간 제공과 지속가능한 자연생태하천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하청보에서 제 2황룡교 1.6km 구간에 19억 8천 200만원의 사업비로 자연관찰 학습로, 갈대 생태학습로, 인라인연습장, 다목적광장, 습지생태학습장, 물 이벤트장 등 자연생태학습장을 조성하였으며 우리 꽃 야생화는 겨울철 생육저하로 동해우려가 있으므로 내년 봄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야생 동식물보호입니다. 갈수록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는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서 야생 동식물 밀렵 밀거래 행위 단속반을 편성운영한 결과 110회에 걸쳐 단속하였으며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조아래 추진하였고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3명과 명예조수보호원 21명을 활용하여 취약지를 집중 감시하였고 11수의 부상 야생동물을 치료 후 방사하였습니다. 연말연시 등 폭설기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추진하는 등 야생 동식물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하수 개발, 이용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허가 183공, 신고 1만 4천 841공 총 1만 5천 24공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까지 263건의 지하수를 신고, 준공처리하였으며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2회 수질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폐공방치, 불법 지하수 개발이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허가신고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지하수자원 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속가능한 환경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보전 시범학교 4개교를 운영하여 환경의 날 기념 사생대회를 개최하였고 시범학교별로 환경보전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자전거달리기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환경단체 주관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생태기행을 2회에 걸쳐 220명을 실시하였고 농경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을 2회 실시하는 등 청결한 그린장성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기술지원 사업추진 입니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폐수배출업소 4개소에 대하여 4회에 걸쳐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1개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전면 개선하여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악취 및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행위와 법령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보다는 문제요인 해소에 주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업체 스스로 점검토록 하여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기사업장 3개소, 폐수사업장 2개소 등 총 5개소에 대해 지정서를 발급, 자율점검토록 하여 사업자 스스로 사업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환경 분야의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지정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등 배출업소 305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한 결과 27개소에 대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하였고 14개소에 대해서는 76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입니다. 금년도에 476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한 결과 25개소에 대해 사법 및 행정조치 하였고 7개소에 대해 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장성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실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금년도 2천 480대를 단속하여 기준초과 차량 27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며 641대에 대하여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 104대에 대하여는 자체 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매연저감 방안으로 홍보용 전단을 3천 121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단속과 다각적인 홍보를 병행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화조 청소 효율화입니다. 금년도 청소대상 정화조는 5천 455기로 지금까지 4천 124기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청소안내 및 촉구 엽서 6천 424매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전산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으로 효율적인 전산관리로 매년 청소실적이 증가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 대행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 안내엽서 적기 발송 등 정화조 청소율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공급입니다. 가정에서 음식물을 보관할 때 비닐봉투 등에 보관함으로써 악취와 해충이 발생되는 등 문제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아파트 등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역 2천 475세대에 대하여 밀폐형 보관용기를 공급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용이하게 분리배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도우미 운영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금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사회단체를 위주로 자율참여를 유도한 결과 36개 단체 960명이 참여를 신청하여 캠페인 12회, 홍보물 1만 5천부를 배부하였고 주민계도 활동 108회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 참여의식 고취로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와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작업의 어려움을 해소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속에 정착되는 종량제 생활화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생활화를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60만매를 제작하여 1억 9천만 원의 판매수입과 다량폐기물 반입수수료 1천 2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군민 2천 600명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생활에 대하여 환경기초시설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89건 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 신고포상금을 제도를 운영한 결과 70건에 78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종량제 제도가 조속히 생활속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과 함께하는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15회, 민간단체 주관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을 2회 추진하여 영농폐기물 632톤을 수집하였고 우수 기관, 단체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1천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 청결자원봉사제는 36개 민간단체와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26개 마을이 참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꾸는데 모범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일 반입된 쓰레기 16톤 중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으며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1일 복토, 하절기 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여 해충서식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설치된 악취제거시설을 매일 가동하여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시켰으며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하수 검사정 6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나무심기, 꽃가꾸기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소각시설개선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개선사업은 생활쓰레기 10톤, 하수슬러지 5톤, 1일 15톤 규모로 총사업비 42억 3천 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목적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쓰레기 발열량 조사, 지질조사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 2회에 걸쳐 입찰 공고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완벽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약 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 5억과 군비 3억원을 확보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최첨단 소각시설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공급입니다. 아파트,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등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28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 전용수거함 220개, 아파트 지역에 1회용비닐봉투 수거함 40개를 제작, 공급 완료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함께 자원 재활용률이 증대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북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북부권역인 북일, 북이, 북하면 일원에 배수지 2개소와 배수관로 55㎞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평림댐 완공 후 전 읍면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로 설치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진 중인 북부권은 국비 50억, 군비 33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7개 읍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상수도 원격검침 및 옥외설치입니다. 검침업무 효율화와 정확한 검침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지금까지 원격검침계량기 100개와 옥외계량기 4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계량기 교체시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에 대해서는 옥외계량기를 설치토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 배수탱크, 급배수관로, 장옥 등 이용시설공사를 하여 농촌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9천만 원입니다. 진원면 고내 등 7개 지구의 사업대상지를 선정 착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4개 지구는 이용시설 공사 중에 있고 3개 지구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조속히 추진 빠른 기일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7천 700만원으로 수질이 오염된 삼서면 수침 간이상수도와 안평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서삼면 세포 간이상수도 노후관 0.5㎞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과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삼월동과 성산지역의 상수도 노후관 1.5㎞를 교체하고 하수관거사업구간 상수도관 병행설치는 장성읍 장안지구 3.1㎞에 대해서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황룡면 필암 3구와 홍길동테마파크 지구 3.8㎞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적기에 실시하고 장성읍 청운동 방면 배수관에 스케일 제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수도 수용가에 깨끗하고 질 좋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군정질의 때 평림댐 상류지역 용역관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지금 수자원 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닌데요? 군에서 단독적으로 해야 할 문제, 군민보호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댐을 막기 전에 군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나름대로 상류 쪽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지원을 하려는데 뭘 지원을 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구체적 방안이 없어요. 저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엊그제 상류 쪽 지역주민들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 뭐가 빠졌느냐하면 장성군청이 빠져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장성군의 문제가 군민들과 행정이 이반되는 현상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 예에요. 맑은 물은 먹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을 쫒아내 버리던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맑은 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던지...,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공정이 60%를 넘어 갔어요. 2007년도 되면 아마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류지역에서,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을 수도 있고 안 묶을 수도 있데요. 그런데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군청이나 수자원 공사입장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발생해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으면서 물 부담 이용금이 영산강 수계로 편입되면서 일정정도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굉장히 당합니다. 앞으로 그쪽에 가서 누가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집도 못 짓지요 축산은 당연히 못하지요...,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 주는 것이 수자원 공사가 아니에요. 우리 장성군청입니다.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하루빨리 해 줘야 되요. 또 저도 마찬가집니다. 저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보호구역으로 묶지 말라고 합니다. 안 묶어야 삽니다. 그러나 군 의원 입장에서는 일정정도 묶는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해법을 찾아내는 기관이 장성군청입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는 지금까지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과 또 맑은 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다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의 금액을 투자해서 용역을 했어야 되요. 진즉...,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해 보세요.

주민지원 사업비 30억원은 앞으로 평림댐 상류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소득을 창출하고 어떠한 기반을 마련하고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그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용역만이 최선의 선택일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림댐 상류지역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사실상 친환경 농업만이 앞으로 비전이 좀 보이는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용역비 관계 지출도, 30억원의 사업비 내에서 지출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도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 지원사업비 3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 부담 이용금에 대한 영산강 수계지역에서 매년 5억 이상 지원되는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면 50억이에요. 이 금액이 더 커요. 실질적으로 이 30억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 한테는 이 30억을,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친환경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친환경 사업을 무슨 사업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비전이 있느냐. 현재 당귀를 하고 있는데, 생촌 지역에서 당귀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당귀를 안 하는 지역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앞으로 비전이 어떤 작물이 되는가. 말로만 친환경이 아니고..., 또 최소한 장성군에서 아, 댐 막으면서 일정정도 금액의 수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그 지역에 투입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록 얼마가 됐든..., 그 꼭 30억 내에서만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군에서 당연히, 설령 군비로라도 그 지역에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이 투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돈 제가 생각하기에 약 3천만 원 정도, 그거 투자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 상류지역 주민들은 반드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는데 반대를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맑은 물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들도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맑은 물을 공급받는 가교적인 역할, 중요한 역할을 군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장성군에서 용역 좋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용역을 안 해요? 또 장성군에서 이걸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 생각하실 것이 없어요. 저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나중에, 나중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안 묶이더라도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전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주민들이 지금 설왕설래하는데 그 주민들을 안정시켜서 좋은 방법을 찾는데 군에서 앞장서 주시라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돈 3천만 원 가지고, 이건 뭐 제가 차후에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일일이 따지겠습니다마는 북부권 농어촌 지방상수원 사업 여기가 뭐 나옵니까? 평림댐이 없이 이 사업이 되겠어요? 여기는 수십억 투자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원수가 평림 댐이고 그 원수를 만들어 내는 곳이 상류지역입니다. 상류지역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3천만 원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 30억은 언제 사용하게 될지도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앙에서 예산은 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에 공문이 안 왔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30억에서 3천만 원 빼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상류 쪽 지역주민들은 장성군청을 믿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우선 누군가는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그 일이라도..., 군에서 돈 투자 않더라도 그 일이라도 역할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히 고광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황룡강 자연생태 학습장을 총 사업비 100억,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중요한 것이 물관리가 있습니다. 물 관리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황룡강 물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것, 수계가 장성댐이니까...,

황룡강 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하천 수질측정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현재 수질이 변화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면밀히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황룡강 수질 상태는 지점에 따라서는 1급수, 합류 지점 2급수 이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수질문제는 그렇고요 강수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태학습장에 미치는 영향 말씀입니까?

아니, 전혀 계획해 본 일이 없어요? 강수량이 어느 정도였을 때에 장성 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반공사하고 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우회시키기도 하고 방류시키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성지역에서 몇 ㎜의 비가 오면, 이건 100억이 투자된 것이 침수돼 버리면 1억 남을 수도 있고 50억 원어치 남고 다 어디로 가버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농업기반공사와 관련한 장성호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자면은 장맛비에 가급적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황룡강 수계에 홍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반공사하고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생태학습장은 전혀 홍수 상황시에 범람이 될 것으로 다소 예상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혀 범람상황이 없다는 그런 전제조건하에 이루어진 사업은 아닙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군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는데 물 피해에 대해서, 유속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상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천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재가 아닌 우리가 충분한 힘으로 막아 낼 수 있고 또한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도 대응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넘쳐 가지고, 물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에서 황룡강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냥 물이 쭉 물 수압에 의해서 흘러갔을 상황과 잠시 들어왔다 빠지는 피해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까지 고려한 것인지. 이미 이제 투자는 됐으니까 첫째는 수질관리, 두 번째로는 양, 이 관리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범람이 되더라도 잠시 침수됐다 빠지는 그런 현상으로 할 수 있다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로 간다면은 아마 거의 우리가 본 시각이 맞을 겁니다. 그 큰 돌이 다 떠내려가 버리는 상황에서 세멘트에 박아놓은 돌이..., 많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한번 시설물이 몇 군데만 박살나 버리면은 무용지물화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속에 의해서 지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잠시 머물러 가는 그런 침수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 조성된 생태 학습장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인데요 다른 자치단체를 가 보면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인 가정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을별로 분리수거 함들이 별로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시적인 홍보 도우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앞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분리수거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을별로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광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을별로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설치하는 사업에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세칸으로 나눠 가지고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환경보호 업무에 임하지 않아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후에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재활용품이 분리가 돼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칫 쓰레기장화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입구에 흉물스러운 이런 상태로 관리가 되어 버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미화요원이 군 전체 마을을 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미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하는 정책은 뭐예요?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 가지고 매립장에서 전체 분리를 하고 있지요.

마을별로 버리는 장소는요?

요일을 지정해 가지고 금요일에 재활용품을 내놓는 그런 날로 정해 가지고 금요일에 수거를 하고 있지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어떠한 것을 한번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하면은 어차피 분리수거가 필요한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전면 개편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책들이 성공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6년부터는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리수거를 주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장성군 전체 하천이나 들녘에 보면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리수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나름대로 군민들의 의식은 함양이 됐어요. 그랬는데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더 고려해서 2006년부터는 정책에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현재의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을 홍보도우미 운영 이러한 좀 뭐랄까 쓰레기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확실한 정책으로써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장성군에 있는 업소들이 대강 몇 개나 됩니까? 공장이...,

점검대상 업소가 296개소입니다.

그런데 공장을 점검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린 것이 올해 2005년도에 80만원입니다. 80만원이지요? 과태료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공장 오폐수가 독하다고 보십니까 축산 오폐수나 이러한 것이 더 독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폐수 성상에 따라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는,

말 못하지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장 오폐수, 제가 봤을 때는 화공약품이라든지 공장 오폐수가 나갔을 때는 고기가 못삽니다. 고기가 다 죽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축산 오폐수가 나갔을 때는 먹이 사슬이 되기 때문에 고기들이 삽니다.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이라든지 축산폐수 지도점검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태료가 축산 오폐수는 340만원 물려져 있고 공장이 장성군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80만원 물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공장에 나오는 오폐수는 화공약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데 축산이나 오폐수를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공개를 2명 했거든요. 이것은 좀 뭐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과태료는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다든가 또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을 신고를 안 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경미한 사안이지 축산 농가들처럼 축산 폐수가 일부에서 무단 방류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인터넷에 축산 농가를 공개를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폐수 무단방류 행위가 지금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가 되는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위반자에 대한 어떤 처벌의 개념에서 보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수질오염 행위를 차단해 보고자하는 그런 뜻에서 이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장성군에 약 20%이상이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마다 들어가면 1두부터 10두,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전부다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약 20%나 되는 축산농가들한테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좀 너무하는 것 같고 실은 봤을 때 축산농가보다도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염을 더 발생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배출업소는 과태료가 80만원이고 축산농가들한테는 340만원에다가 또 인터넷 공개를 해 놓았어요. 공장들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서민들한테는 인터넷 공개하고 명단공개를 하면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장의 과태료만 가지고 김재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출 부과금이라고 해 가지고 767만 4천원이 부과됐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초과한데 따른 배출과태료 적인 성격입니다마는 그것도 일종의 제재금액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뿐만 아니라 약 84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 공장이 말하자면은 환경법을 위반했다랄지 또는 축산농가가 위반했다든지 이런 사안에 대한 행정조치일 뿐인 것이지 비교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사항도 아니고 그러는데 실은 농촌에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하천의 오염도를 심각하게 하는 것은 축산농가 보다는 공장이 더 심각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환경의 중요성이 갈수록 크게 높아져 가고 있고 또 우리 국민의 인식도 높아가고 있는 마당에 축산 농가들도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축산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지도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황룡강 상수원 보호구역이 일부 해제가 되고 일부는 광주시 상수원 기본계획 변경시기가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인가로 이렇게 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점사용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는 놔두고라도 지금 광주시하고 장성군하고 계약서가 구두로 돼 있습니까 서면으로 돼 있습니까?

물론 저희 과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변경사용만 저희 부서에서하고 점사용 관계는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마는 협약서가 말하자면은 작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그 협약서 보신 적이 있어요?

예.

계약만료일이 3월 31일 맞습니까?

2006년도 3월 30일까지 소위 말하자면은 공업용수로 전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취수를 중단하는 이런 쪽으로 그렇게 협약서 내용이 돼 있습니다.

지금쯤은 계약 만료일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우리 장성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준비가 되어 가야 맞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해제 관계는 2006년도 3월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사전 문제보다는 광주시와 우리하고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광주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는 광주시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요청에 의해서 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서둘지 않으면 무한정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천 점사용 허가 관계에 따라서 그것은 광주시에서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로 전환한다든가 또는 중단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든 기관과 기관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촉구를 해야지요.

그 연장에 따른 물 값은 5억씩 10억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에 예산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고 연장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황룡강 생태 공원화 사업을 한쪽에서만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고수부지가 그렇게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저 아래쪽 부분은 양쪽으로 이렇게 고수부지가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기산리 다리 밑으로 그쪽으로는 한쪽밖에 지금 고수부지가 조성이 안돼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황룡강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본 계획의 토대아래서 사업을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0년까지 3단계 계획으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1단계 사업이 끝나면 2단계 사업은 여러 가지로 황룡강 전체를 판단하고 또 기본계획의 범주 안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생태 공원화 사업이 지금현재 고수부지가 조성돼 있는 쪽으로만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고수부지도 조성이 되고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는 고수부지도 조성이 되어있지 않고 생태공원화 사업이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일빌라 건너 쪽 제방 말입니다.

지금 생태 공원화 사업이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둔치를 조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둔치를 어떻게 생태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 부분의 계획만 나와 있지 새로운 둔치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수부지를 한쪽만 만들어 놓고 한쪽은 없으니까 바란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말하자면은 지금현재 황룡강 전체 13.5㎞를 각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개발하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충실히 해 가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 운동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반대쪽도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무엇인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수부지를 그쪽에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읍민들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운동통로가 단조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그 쪽도 있으니까 그쪽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재남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월평리 산 몇 번지입니까?

..., 제 기억으로는 와룡리 산 34번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김재남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말이 막힙니다. 어찌됐든 와룡리든 월평리든 간에 환경보호과장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평리로 알고 있는데 와룡리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하기로 하고 면적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쓰레기 매립장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의원 김재남 예.

약 3만 6천 평 정도 됩니다.

의원 김재남 3만 6천 평입니까?

예.

의원 김재남 지금 소각시설 계획이 있는데 신규 소각로가 개설이 되면은 1일 몇 톤 정도 소각할 계획입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김재남 1일 소각 계획 톤수,

15톤입니다.

의원 김재남 생활폐기물하고 하수 슬러지 합해서 입니까?

예.

의원 김재남 그러면 몇 톤 몇 톤으로 구별됩니까?

생활쓰레기 약 10톤, 하수 슬러지 5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의원 김재남 지금 처음에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개선사업 할 적에 예산이 30억이었지요?

29억이었습니다.

의원 김재남 그 다음에 얼마, 38억으로 늘어났습니까?

예, 8억이 추가되어 가지고 37억으로,

의원 김재남 그래가지고 또 42억으로 늘어났지요?

예.

의원 김재남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8억을 더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남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하셨지요?

예.

의원 김재남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비 몇% 가져간 줄 아십니까?

...,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율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남 그러니까요 그거 몇%인줄 모르세요?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남 제가 알기로는 약 5%에서 7%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억이라고 하면은 약 3억 정도를 감리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단 1차, 2차 유찰이 됐지요?

예.

의원 김재남 유찰 사유는 참가 신청서가 없었고 그 이후로는 뭐 첨단화 자동화 및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8억을 내년도 본 예산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장성 말고 또 신청한 군 알고 계십니까?

현재 담양에 있습니다.

의원 김재남 영광은요.

영광도 마찬가집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남 영광 같은 경우는 50톤 해 가지고 약 57억 정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7억이면 톤당 개념이 2억 8천 500인데 우리 장성군은 지금 50억이라고 하면은 약 3억 3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영광에 비해서 약 4천 500만원이 비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수 슬러지 건조 시설은 부대시설입니다. 본 공사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지요. 그러면은 약 7억원이 하수 슬러지 부대공사에 말하자면은 설치비이고 그러면은 순수한 소각로 건설비는 43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재남 다른 지역에 기술 공모해 가지고 소각로 개설한데 아시지요? 기술 공모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의원 김재남 그때 당시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셨는데 거기는 안 다녀오셨을까요? 기술공모해 가지고 진도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 고흥에서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도 같은 경우에는 20톤을 43억에 했습니다. 부대시설까지 해서..., 그러면 2억 1천만 원 정도에 했다는 얘기이고 고흥 같은 경우에는 같은 20톤에다가 선별장하고 기계 10톤까지 해서 50몇 억에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기술 공모를 했을 경우 제가 기술공모하는 회사 쪽에 전화를 했더니 장성 같은 경우 소각시설 3천 700하고 건조시설 538 그 정도는 40억 정도면은 충분히 한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0억 정도 잘못 쓰여 지는 것 아닌가요? 꼭 환경관리공단에다 해 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소모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기술 공모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기술공모를 해 가지고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 회사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공모시 기계설비 같은 것은 10년간 보장이 되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하자보수 기간이 적용이 된다 하면은 42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환경미화계에서 고흥도 다녀오고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위수탁 받아 가지고 소위 시설을 한 그런 자치단체, 또 민간업자가 시공한 자치단체 등 여러 곳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완벽한 소각시설, 앞으로도 가동하는데 문제 요인을 최소화 시키는데 어떤 방법이 최선일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 김재남 같은 가격이면 환경관리공단에 하면 좋겠지마는 그러면 지금 고흥에서 하는 기술공모는 최첨단 자동화 시설이 아니다 그 말입니까? 지금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흥 같은 경우에는..., 진도는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소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시군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안했다 그 말입니까? 지금 고흥은 하고 있는데 원자재 상승이 안됐겠느냐 그 말이에요. 일단은 그 문제는 예산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담양하고 고흥, 영광, 진도 기술 공모를 했던 그 시군하고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했던 그 군들의 비교점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남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안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안섭 의원입니다. 우리 장성군 관내에 환경관련 대상 업소가 296개라고 하셨어요?

예, 공해배출업소 점검대상이 296개소입니다.

거기다가 축산 오폐수까지 포함 한다면 상당히 되겠지요?

예.

상습위반 민원 다발업소가 몇 군데라고...,

상습위반 업소 말씀이십니까?

예, 상습위반으로 민원다발 업소가 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약 1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 환경단체가 몇 군데예요?

환경단체가 현재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린 장성 21하고 장성환경연합하고 그렇습니까?

환경운동 연합하고요 환경오염 방지대책본부 그렇습니다.

그 두 단체에서 환경 오염시키는 곳을 고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뢰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저희들한테 제보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같은 것이요.

실적은 현재 관련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 서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관련 대상업소라든지 축산농가라든지 오폐수 배출농가 그 사람들이 법을 지켜가면서 정화조를 가동한다든지 그런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의성있게 방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군청 관련담당 계에서 단속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청 직원들이나 읍면 직원들이 다 단속을 못한다고 보면은 환경관련 2개 단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도 관심을 갖고 단속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실적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좀 예방차원에서 또 감시감독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물론 환경에 대한 감시는 소위 환경단체들의 NGO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제고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 점검을 축산농가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또 변안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고의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단체들의 많은 협조를 받아 가지고 환경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배출업소, 공해든 축산이든..., 배출하는 것을 군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지역 책임자를 둔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금 각 지역별로 명예 환경감시원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무슨 실적이 있어요?

제보는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환경운동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명예 환경 감시원의 역할을 좀 강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비가 올 때라든지 밤에 라든지 그렇게 태우고 배출 시키고 하는 옆에 주민들이 확인을 했을 때 보고를 어떻게 해서 현장에서 목격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무슨 조치를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신고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기동성이 있게, 시기를 일실하지 않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반성진, 의장 김재남 사회교대 12시 33분)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입니다. 2005년도 친환경농정과 군정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보화선도자 선정 활용 및 후견인 육성 등 22건을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2쪽, 정보화 선도자 선정 활용 및 후견인 육성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활용사업은 지식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 격차가 더욱 심화 될 우려가 있어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에 거주한 자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 교육이 가능한 자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선도자 2명을 선정 200회를 활용하였으며 후견인 육성사업은 2004년도 후계 농업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아 영농기반이 마련 된 4명을 선정 활용하고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 농림사업은 자율사업 16건, 공공사업 39건 등 55건에 562억 9천 700원의 사업을 추진 농업인학자금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 19일 농림업무 평가에서 전라남도 최우수상 수상으로 9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되었고 2006년 농림사업은 자율사업 17개 분야, 공공사업 19개 분야 등 36개 분야 465억 7천 3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정예 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15명을 육성하여 총 672명을 관리하고 농어민 신문을 주 2회 후계농업인, 영농회장, 작목반장, 이동장에게 보급하였으며 북이면 오월리 오현 마을을 농촌체험 관광마을 가꾸기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농업인 복지증진 입니다. 농지 소유 면적 2헥타 미만 농업인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를 216명에 대하여 2억 8천 96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의 공백을 30일 기준으로 도움을 주는 농가도우미 16명을 선정하였으며 관내 농어촌 지역거주 농업인자녀 546명에 대하여 5억 3천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농업경영지원 입니다. 도기금인 농어촌진흥기금 5억 3천만 원을 17명에게 지원하였고 군기금인 농어민소득지원기금 3억원을 10농가에게 지원,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은 축산, 시설원예 14농가에게 농업컨설팅을 실시하여 자기경영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로 육성 되도록 하였으며 작목반장 등 선도농업인에게 컴퓨터 10대를 보급하였고 황룡면 칼라 피망 재배 농가를 벤처농업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친환경 농업광역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이 있고 여건이 가능한 남면에 300헥타의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단지를 확정하여 단지 내 농업인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농자재투입, 이앙, 우렁이 넣기, 푸른들 가꾸기 및 토양개량제 공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적방제와 시설원예 및 과수의 친환경인증 면적을 확대시켜 친환경농업 광역 시범단지 기반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친환경 농산물 민간 인증 단지육성입니다. 친환경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전담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사농장을 선정하였으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요건을 확보하여 민간인 인증기관으로 9월 14일 지정을 받았으며 지정을 받은 이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351농가 389.5헥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편의성과 친환경농산물 고품질화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을 지난해 718헥타 보다 30%가 증가 된 930헥타를 목표로 설정, 추진하여 친환경홍길동 쌀 생산단지 715헥타, 소규모단지 10헥타, 맞춤형 생산단지 200헥타 등 925헥타를 조성하여 99.5%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단지에서 생산한 쌀은 친환경 홍길동 쌀 상표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품질인증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기초인 흙 살리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운영 3천 64헥타 등 녹비작물 3천 672헥타를 재배하였고 토양개량제 4천 54톤, 못자리 상토 7만 8천 800포 발효퇴비 10만포를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을 지원, 미생물 제제를 대량으로 생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경제초기 등 농기계 144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벼 적정 재배 및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쌀 생산 감축에 의한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쌀 생산 조정제 285헥타를 관리, 지원하고 논에 타작물 재배를 134.7헥타를 실시하였으며 남면의 남록법인에 벼 자동화 육묘장 1개소, 북일면과 남면에 상온건조 저장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인력 절감형 방제장비 28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우량종자 채종단지 15헥타를 조성하여 고품질 우량종자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 입니다. 밭작물 기계화를 위하여 관리기 36대를 공급하였고 콩 재배단지 2개소 13.4헥타와 조, 수수 등 토종농산물 생산 4개단지 16.6헥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작물에 대한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대책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의 고정형 직불제를 1핵타 당 진흥지역은 64만원, 비 진흥지역은 51만 2천원을 7천 151헥타에 대하여 41억 2천 453만 5천원을 지난 11월 15일까지 각 농가 에 지급 완료하였으며 변동형 직불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평균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 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내년 4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직불제는 563농가에게 지원하였고 밭에 대하여 지원 되는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는 119헥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농산물 주문 판매제 추진입니다. 대도시 소비자를 평생 고객으로 만들어 장성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목동 7단지, 중구 약수하이츠, 대림아파트 성북구 대우 푸르지오 등 아파트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장성, 진원, 남면, 동화, 삼서, 삼계농협에서 소비자 초청행사와 농산물 판촉과 직거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택배비, 포장재를 지원하고 우수 농산물 소비를 위하여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53개소에 대하여 식재료 2억 3천 51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친환경 농업 실천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무당벌레, 알벌 등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 3헥타, 토마토 저단 밀식재배 2.5헥타, 품질인증농가의 자재지원 144헥타, 비닐하우스 환기를 위한 천정 환풍기지원 500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보온 커튼 사업은 15농가에게, 그리고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가림 하우스 12.2헥타, 원예용 관정 23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연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전략작목 육성 대표 브랜드 정착입니다. 지역의 명품인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은 31.3헥타 조성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북하면의 곶감 건조장 5개소와, 묘목 1만주를 지원하였으며 오디용 뽕나무 10헥타와 일반 뽕나무 3만 6천주 재배와 칼라피망, 파프리카 등 수출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은 완료하였고 친환경 약용작물 3헥타와 인삼생산지원 2헥타는 추진 중에 있으며 FTA기금으로 추진하는 전남 배 명품화 사업과 진원면의 딸기 묘목지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마케팅 중심 조직육성 및 유통 현대화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소비자밀착형 직판장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집하, 선별, 포장 등을 자동화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산지유통센터 1개소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시설 5개소, 미곡처리장 건조시설 1개소, 소형 저온 저장고 122동, 농산물 BI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거세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한우 숫소의 육질등급 향상을 위해 거세를 하고 있으나 사양 기술의 한계와 단기 비육 출하로 1등급 출현 율이 낮은 수준이므로 거세 한우 육질을 개선하여 장성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24농가 520두에 대하여 육질 개선용 사료첨가제 5천 720kg를 공급하여 증체, 육질을 개선 시켜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 한우 산업 종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은 한우 송아지 4～5개월령 가격이 전국 우시장에서 평균 126만 원 이하로 하락 할 경우 두당 26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해주는 보험적 성격의 사업으로써 목표량 970두의 367%인 3천 533두가 가입하였으며 한우혈통 등록사업, 인공수정사업, 환풍기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면적 확대를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사료작물 158ha와 볏짚 암모니아가스 39기를 처리 하였으며 총체보리 생산농가와 연계한 조사료는 248톤을 생산하였으며 연결체에 대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트랙터 외 5종 2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쪽,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 추진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15개소 중 5개소는 완료하였고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여름철 고온기에 축산분뇨 악취제거로 농촌민원 해소와 친환경축산 경영을 위해 축산 환경개선제 14.55톤을 공급하였으며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연계를 위한 축산분뇨 수분조절제인 톱밥, 왕겨 7천 400㎥를 공급하였습니다. 연내에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 가축 전염병 및 질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3월부터 3개월 동안 설치 운영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 주사와 약품을 지원하였고 매주 수요일 30개의 공동 방재단을 활용 일제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검진을 2천 765두를 실시 양성반응이 나타난 193두를 살 처분 매몰하였고 축산농가에게는 축발기금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닭, 오리사육농가에 대하여 방역 장비 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표준 벌통 보급 사업입니다. 벌 먹이 화분 5천 500kg과 2단 계상 벌통 506군, 채밀기 11대를 공급하여 생산성 증대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질병방역대책, 지난 장성 모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 읽어 보셨지요?

예.

본 의원은 기사의 중점적인 부분도 봤고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실은 2004년도부터 설왕설래 문제가 발생됐던 건데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현재 상황을?

지금 저희과 자체적으로 일단 읍면에 확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으로 파악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대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찌 됐든 이런 항구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근자에 들어와서 보면은 가축 구제역 방제뿐 아니라 모든 공동방제 문제가 상당하게 문제되고 중요한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구제역 공동방제가 소홀이 돼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조금 뭐 어쨌느냐 라는 그 시각도 중요하겠지마는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사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가 파악되는 대로 임시조치가 아닌 항구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2006년도부터 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축산농가나 하우스 농가의 피해 조사가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보고를 끝낼 것으로,

지금 어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언제까지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래 정밀조사 기일은 좀 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정밀조사가 되는대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선 우리 읍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들 잘못도 아니고 재해인데도 조사를 많이 하면은 자기들이 뭐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대형하우스 같은 경우는 반파정도 된다면 시설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완파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반파를 약 10동으로 잡고 전파를 약 30동으로 잡고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우스는 반파는 보기가 힘들지 않느냐 전파로 보는 것이, 어차피 다시 시설을 해야 되니까, 조사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재해 지역으로 된다든지 그러면은 농가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제 산발적으로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가 좀 파손이 됐다고 할지라도 아주 일부는 반파지마는 하우스는 대부분이 완파다 그 지침을 이미 내려 놨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피해 받은 농가가 자기는 누락되어 가지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대책은 현재까지 조사한 후에 중앙대책상황실에 보고하고 피해복구비를 산출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것보다도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군비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일단 피해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일단 비닐하우스 파손부분은 먼저 자금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철거해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력요청을 하든지 인력을 동원해서 철거한 다음에 농가의 의향을 물어서 비닐하우스를 다시 설치하는 방법으로, 또 축사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영권입니다. 제1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고 산림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성근린 공원 조성 등 13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근린 공원 조성입니다. 장성읍 공원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사면 붕괴지역을 대상으로 안정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돌쌓기 등 친환경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광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이식사업을 도로 확포장 구간인 북하면 약수리에서 대흥리간 가로수를 굴치해서 북일 박산 등 4개소에 대해서 587본을 이식 완료하였고 가로수 시범단지 조성을 황룡 회사촌에서 봉덕마을 간 605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 사업은 전 구간에 걸쳐서 1천 464본을 식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로수 가지치기도 장성읍 야은리에서 북하면 약수리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바로세우기도 전 구간에 걸쳐 추진하겠으며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겹순따기 덩굴류제거,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금년에는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의 주요 도로변에 대해 신규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조성한 6개 면을 포함하여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잡초제거,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를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읍면마다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맑은 이미지를 줬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리기다 조림지, 산불피해지, 태풍피해지 등을 대상으로 경제수 조림 61헥타, 수원함양 조림 20헥타, 수원함양 가꾸기 53헥타, 큰나무 조림 9헥타, 경관조림 12헥타, 조림지 산물수집 7헥타 등 총162헥타를 조성하여 경제적, 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이 되도록 조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 도로변 등 주요산림에 대해서 조림지 풀베기 427헥타, 솎아베기 2천 500헥타, 덩굴제거 30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252헥타, 천연림보육 37헥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군 전체 임야를 대상으로 필지별 조서를 작성하였고 설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기 임산물 소득지원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1천 790㎡, 관상수 토양개량 지원 2헥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로써 표고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였고 양질의 조경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양묘장 관리입니다. 북이면 신평리에 조성된 2만 3천 500㎡의 양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종으로는 단풍, 이팝, 회화나무 등 14종에 총 4만 5천 938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우량 묘목으로 키워 나가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 종합상황실을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를 불태산 외 7개산을 실시하였고 산불전문 진화대원 2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는 재봉산, 팔암산, 축령산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연접지 437㎞에 대해서 산불취약요인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산불깃발 6개소 30개를 제작, 설치하여 홍보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 및 사후관리입니다. 금년도 임도신설은 서삼면 금계리에서 황룡면 아곡리간 2㎞를 하였고 구조개량사업은 장성읍 상오리 4㎞와 북하 성암리 2.8㎞를 추가 실시하였습니다. 보수사업도 서삼면 모암리와 추암리에 1㎞를 실시하여 총 9.8㎞에 대해서 재해예방과 산림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임도구조개량 사업을 하면서 노면작업시 콘크리트 포장대신 친환경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혁신을 기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산림병해충방제 상황실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86헥타,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100헥타, 항공방제 560헥타, 지상방제 70헥타,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1헥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산림청 헬기를 동원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하였고 장성군 전체임야를 대상으로 병해충 시료를 채취하여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 하였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방제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신규지정 16본, 해제 3본을 하여 총 240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주변정리 사업을 총 10본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보호수 표지판도 금년에 70개소에 대해서 새롭게 표주석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에 대한 보호관리를 함으로써 주민정서 함양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방지시설입니다. 장성읍 덕진리에 사방댐 1개소, 야계사방 등 2㎞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북일면 문암리에 사방지 비료주기 0.3헥타를 도 산림환경연구소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로쇠 수액 생산입니다. 백양약수회를 중심으로 백양사 남창골 일대에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고로쇠 수액 총 9만 1천 400리터를 생산하여 2억 5천 3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완 의원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조림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묘목을 철저히 좀 감독을 하셔 가지고 묘목이 좋은 묘목이 와서 식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많은 막대한 묘목 값인데 묘목업자들을 보면은 너무 적고 크고 규격품이 아닌 것도 많이 납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들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기 임산물 소득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간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고버섯 농가들하고 연계를 해 주셔 가지고 산림과에서 간벌하는 것도 참나무를 연계할 때 농가들하고 연관을 시켜서 간벌할 수 있으면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간벌하시는 분도 팔아서 좋고 이중으로 이익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아셔 가지고 간벌할 때 이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묘목은 수익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도내에서 묘목관리 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묘목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게 되는데 직원하고 계장님이 현지를 두 번씩 먼저 답사를 하고 또 납품에 대해서도 품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내년에 시행할 때도 철저히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표고재배 농가가 그 묘목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간벌하면서 목재가 나온 것을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 또 산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고재배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산주와 적절히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업무추진 실적을 뒤돌아 볼 때 아쉬운 점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기업체유치, 그리고 친 기업가 적인 좋은 지역 이미지 확산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지방물가 안정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정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 3%이내 유지를 목표로 68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물가 조사결과를 공표함과 동시에 물가안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온 결과 정부전망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소별 가격 자율화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물가를 통제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쪽, 청소년과 실업자 등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노동부와 전라남도의 시책에 의해서 관내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2명을 선발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많지 않아 5명만 훈련에 참여하여 4명이 수료하고 그중 2명은 훈련 수료와 동시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실업계 고교출신 비진학 학생과 청소년 실업자를 중심으로 훈련계획을 집중 홍보하여 다수의 훈련지원자를 확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스석유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사업입니다. LPG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석유류 품질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LPG가스 판매업소와 사용량이 많은 요식업소의 부적합시설 23개소에 대해 가스누출 자동 차단기 설치 및 용기보관 상태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석유류 공급업소 44개소에 대해 품질 검사와 동시 상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에 대한 에너지 절약 의식고취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남면 삼태리 일원에 2009년까지 9억원을 투자하여 30만평 규모로 조성될 나노 연구단지는 지난 1월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용역을 발주한 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어제날짜로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전라남도에 일반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노 연구단지 내에 나노 생물 실용화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라남도를 통해 산업자원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지난 11월 29일에는 산업연구원에서 나노 생물소재를 산업화와 연계하여 실용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내년 초에 사업지원이 확정되기까지는 전라남도와 공조를 통해서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망기업 투자유치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20개 기업을 유치할 목표를 세우고 9회에 걸쳐 기업체를 방문하여 투자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우리 군을 방문한 투자가에게는 직접 부지를 안내하고 알선하는 등 친기업적인 행정추진으로 지금까지 18개 업체에 투자규모 280억, 실제적인 고용창출 효과 120명을 고용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공장입지 확충을 위해서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5개 지역 3만 6천 평을 개별입지로 추가 지정하는 등의 기업유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보다 더 규모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복합 화물터미널 건설 및 운영상황입니다. 지난 6월 22일 복합화물터미널의 1단계 공사가 준공되어 지금까지 금호타이어, 로젠택배 외 2개 업체 등 4개 업체가 입주하여 260여명의 인력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마는 터미널이 개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규모에 걸맞은 역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계기관과 터미널업체 합동으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대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의 운송질서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등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내버스 업체에 대해 6억 4천 600만원의 재정지원과 아울러 종사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벽지오지마을 주민교통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소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결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는지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차량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망이 대폭적으로 신설되거나 개량화 됨에 따라 과속 차량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안전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도에 약 2억 4천 7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확대하고 LED신호등 및 케이블교체, 경보경광등을 신설하거나 보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시설물을 보완해서 교통안전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은 장성읍 시가지와 황룡 사창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과태료부과보다는 계도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장성읍 시가지의 경우 도로여건상 주정차 질서가 원활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의식개혁 차원에서 계도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동화면 남평리 일원에 2008년까지 9만 2천 평 규모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현재 전라남도에 지정승인을 신청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해서는 기업체의 법적, 제도적인 애로사항과 자금문제, 애로기술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1사 1담당제를 통해서 수렴한 13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11건을 해결하고 2건을 전라남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32개 업체에 운영자금과 창업 및 시설자금 등으로 161억원이 융자 지원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체의 기술개발과 숙련된 기능 인력 수급에 부응하기 위해 동신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남도대학 등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쪽, 수출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농산물과 공산품 수출 규모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설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10억 7천만 원, 공산품 20억원 등 총 31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10회에 걸쳐 7천 8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수출농가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산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국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및 전시회에 9회에 걸쳐 8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신규 수출가능 작목을 개발함과 동시에 통상에 관한 애로사항이 없는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준 의원입니다. 지금 동화 면에 물류창고가 몇 동이나 시설인허가가 나간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허가 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잘 모릅니까?

예, 저희들은 등록은 받습니다.

그 등록된 대수는 잘 몰라요?

아니, 제조업과 겸하는 것은 받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커피관련된 것,

물류창고,

물류창고가 약 3개소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동화면 해당 군의원님 계셔요. 3개만 되겠습니까? 그 정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장성 복합화물터미널이 입주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방금 서두에 말씀하신 준공이 된지 얼마 안 돼서라는 부분 빼고 다른 것 조사하고 한 적 있습니까?

복합 화물터미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빼십시오.

그런데 복합화물 터미널이 우리 장성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입지에 와 있고 앞으로 발전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현재 대형업체 유치가 아직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장성복합화물터미널 개선책이 안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현 과장님께서 이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복합화물터미널을 동화하고 황룡 경계선에다 하려고 결정을 한 것을 갖다가 장성군에서 어거지를 써 가지고 서삼에다 옮겨놨어요. 이것은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랬는데 장소만 옮겨놨지 기본적으로 복합화물 터미널의 존재가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이런 차원은 전혀 조치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장성에서 동화에다 애초에 기간산업과 같이 해 놓은 거예요. 복합화물터미널을..., 국가관리 지방도 49호선, 49호선에서 평동산단에서 오게 돼 있는데 최소한 임곡에서 화물터미널까지 가려면 몇 개의 신호등을 거쳐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7개예요.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원래 지방도, 그러니까 국가관리 지방도 49호선이 거기를 목표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농산물 물류 뭐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비한 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찌됐든 동화에서 끊겼잖아요. 동화에서 서삼까지는 불과 몇㎞ 안 됩니다. 연장선에서 해야 되요. 이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복합화물터미널 기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대책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정도 되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합시다. 대책...,

알겠습니다. 먼저 고의원님께서,

여기서 뭐 갑론을박할 장소는 아니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앞으로 연구할 것이면 연구한다고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복합화물터미널이 서삼으로 간 이유, 제가 와서 당시에는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요.

그런 사항은 그쪽 동화면 일원에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과원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 군포에 있는 물류화물 터미널도 지금 그 정도의 운영이 되기까지는 약 7～8년의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삼에 있는 화물터미널도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또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전라남도에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산자부에도 전화를 하고 또 일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호남권, 제주권을 포함한 각 물류학과가 운영되는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에게 물류라는 어떤 교육장소로 제공을 하겠다 하고 한번 견학을 해 달라고 안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당장 한순간에 배불리 할 수는 없겠지마는 차근차근 활성화되도록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이를테면 얘기하는 중에서 그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그저 글씨로 남겨져 있는 그런 것을 읽으면서 이장 몇 분이 반대 했으니까 옮겼다라고 장성군에서 그런 식으로 서로 답변이 오가면은 할 얘깃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건 군정질의 때도 얘기한 사항이에요. 서울 군포 물류단지가 7년 걸렸으니까 우리는 지방이니까 14년 걸려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서삼 복합화물터미널이 들어섰는데 지금현재 입주해 가지고 가동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4개있습니다.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1개만 가동을 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현재 물류시스템상 물동량이 밤에 들어와서 전부다 선별작업을 거치고 각 노선별로 컨테이너 적재를 하기 때문에 밤에 주로 일을 하고 있고 낮에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황판단 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총 몇 개가 들어와야 됩니까?

지금현재 7만 2천 평이 준공이 됐는데 오늘 스페이스 공간을 어느 회사마다 일률적으로 구매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업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삼성전자 물류창고가 입주된다고 했을 때는 현재 잔여 면적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요.

몇 개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없고 대형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현재 잔여면적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 그냥 두고 봐도 된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아닙니다.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력방안에 대해서 갑론을박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쪽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2006년도에 계획을 입안을 하고 그쪽의 노력을 하시라는 그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선 지적한 평동산단에서 동화까지 국가관리 지방도가 원래 그 목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에서 끝났잖아요.

그 관계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익산 이리 지방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활발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주관을 안 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그것도 극비 사항입니까? 뭐 장성군에는 극비사항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극비사항이 아니고,

그건 노력을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고 이 정도는 밝혀줘야 이를테면은 조만간에 그 도로가 뚫려서 화물터미널이 활성화 될 것이다 공유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련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던지 다음에 건설과장 답변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 하나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건설과에서 조금 작은 업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그것은 숙지하고 계셔야지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근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상황으로서는..., 지금 호남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그것도 몇 년도에 완공합니까? 그것이 완공이 되어야 진입도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울 군포가 7년 걸렸으니까 우리도 7년 기다리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3년 걸리면 더 좋고 1년 걸리면 더 좋고 앞당기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어떻게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의원들이 질문하면은 어디 무슨 잘못된 예를 가지고 와서, 시간이 많이 걸린 그런 예를 가지고와서 말씀을 해 버리면은 저희들은 할 얘기가 없지요. 그러면 아, 서울 군포에서 7년 걸렸으니까 우리도 7년 걸릴 동안은 함구하고 있어라 이 말인지..., 최소한 좀 전에 단적인 예로 말씀드린 지방도 49호선의 연장선상의 개통을 어떻게 하루빨리 시킬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은 어떤 체제로, 심지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개의 교통신호등을 거쳐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기업체에서 선호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홍보가 있고 때로는 기간산업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될 것을 홍보만 한다라든지, 이건 홍보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전쟁입니다. 단 1분, 단 1원을 가지고서 전쟁을 일으키는 곳이 기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만 해 주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홍보 안 해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말씀하신 다른 대학교에 공문 보내고 이럴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기간산업들이 도로망이 구축됐을 때도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 되는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연구해서 미리미리 해결하셔야 화물터미널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국가산업이고 산자부에서 무슨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 지역의 인프라구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물터미널도 사실 화물터미널이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인프라가 잘 갖춰줘 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금 지적하신 그런 상황도 우리 군에서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빨리 완공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그래야 군과 행정과의 어떠한 마찰음이 없어요. 서로..., 미리 알려 주지 않습니까. 아, 요즘 인사예고제도 하는 판국에 도로가 그 문제가 있는데 언제쯤 그 도로를 뚫어줄 것이다 예고하는 것이 무슨 극비 사항이라고..., 그 말은 뭐냐 제가 지금 알아듣기로는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들립니다.

원론적인 답변 같습니다마는 복합화물터미널의 존재 그 문제는 우리 장성군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장성군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정도의 노력을 했으면은 저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차후입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피해보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장성군에서 피해라고 하면은 손해라는 그것하고 이익을 봐야 하는데 이익을 못 보는 피해도 피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의 공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손해나는 것 자체만 가지고 손해라고 그러는데 이익을 이만큼 시너지 효과를 노려서 장성이 더 잘 살수 있었음에도 이런 복합화물터미널이 전라남도에서 담양도 있고 장성도 있고 고창도 있는데에도 장성으로 된 것은 장성의 복인데 이 복덩어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군민의 소득으로 창출시켜줄 것인가 이걸 못하면 그마만큼 또 피해가 오고 그게 손해입니다. 전혀 그 부분을 인식하지 못해요. 어찌 됐든 우리는 방금 말씀하신 산자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체가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만큼 우리는 또 세금부분이나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산자부 문제가 아닙니다. 산자부는 산자부대로의 문제지마는 우리 당면 문제로써 해결할 부분, 산자부에서 바라보는 장성군의 화물터미널과 장성군에서 바라보는 장성군 복합화물터미널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점을 각별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장성복합화물터미널 안 돌아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곳에나 창고지어 가지고 물류 이동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각도는 그런 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방금 좋은 말씀하신 저는 영어쓰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마는 인프라구축을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와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방안을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산자부 소관이라고 그래서 군 입장에서 수수방관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이 외곽도로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도로가 읍에는 아주 잘돼 있거든요. 잘 돼있지요?

예.

어느 군보다도 잘 돼 있습니다. 외곽 도로도 좌우로 잘 돼 있고 그런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중앙도로 약 1.6㎞를 하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요원이 지금 약 1천명이 투입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차원에서나 장사하는 차원에서나 주정차 단속은 중앙로 1.6㎞만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자율통행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자율적으로 주민통제 하에 주정차가 원만히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여건이 워낙 취약하고 외부에서 우리 장성을 찾는 손님들이 대부분 외곽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군데에서 그런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너무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금년에 연인원 1천여 명이 가서 계속 단속을 경찰과 의경,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현재 주차단속을 하기 보다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 6～7년 전까지만 해도 계고장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스티커를 발부해서 행정질서 벌을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체납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이제는 우리 군민들도 의식이 성숙단계에 와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여 유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잘 안돼서 어쩔 수 없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단속활동 내용을 바꿔서 우리 주민들이 한 차원 높은 의식 속에서 스스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도 정차를 하고 물건을 삽니다마는 정차를 하고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호루라기를 불고 단속을 하고 옮기라고 하니까 물건을 사지를 못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물건을 사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차를 정차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장사가 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성읍의 사정으로 봤을 때 좌우로 외곽도로가 잘 뚫려 있습니다. 잘 뚫려 있기 때문에 조금 고통 받더라도 한두 번 오신 분들은 필요가 없는 분들은 좌우로 나갈 것이고 또 물건을 사러 들어오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오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1.6㎞ 이 구간은 주정차 위반 단속을 안 하고 자유로이 또 장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건전하고 또 여론조사를 수렴해서 타당성에 맞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라도 의견수렴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약 2개월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 시가지에서 어느 차량들이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가를 리스트를 계속 뽑았어요. 그러고 봤더니 실제 상가에 물건을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은 길어야 약 5분이거든요. 그런데 상가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이나 배달하는 차량들 그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물건을 구입하러 가신 분들은 저희들이 강하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빨리 차를 좀 옮겨 주시면 좋겠습니다하고 정중하게 말하고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상가가 소유한 차량들 이것이 절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덕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동화신규 농공단지 당초계획에 환교마을이 빠진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마을이 편입된 걸로, 이 안이 수정확정 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환교 마을을 빼고 약 8만 6천 평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화면 면사무소회의실에 가서 그쪽 마을 주민들 또 이장님들을 모셔놓고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 대부분이 환교마을을 편입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해서 편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확정된 안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진달을 해 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시석 의원입니다. 처음에 과장님께서 나노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업비를 9억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잘못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 죄송합니다. 90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정정해 주시고 지금 장성읍 매일시장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황룡면에 위치한 황룡재래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현대화 시장으로 장옥 정비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까?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실태 파악을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서너 차례 장날 현지를 나가서 하자보수 할 곳이 있는지 또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 이라든가 몇 번 살펴보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도 한바 있습니다.

특별히 이용자들이나 상인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없으시던가요?

불만의 목소리도 다소 있었습니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장옥하고 아케이트 시설한 것이 처마하고 연결이 돼서 공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고열에 환풍이 잘 되지 않아서 상가 안 쪽에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와서 노점을 하시는 그런 광경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회 추경에 환풍기 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또 우리 상인들의 물건이 들락날락하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가지고 이동해야 할 통로가 몰지각한 일부 상인들이 물건을 적재해 가지고 통로 자체가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도도하고 해서 그쪽 시장상인연합회를 통해서라도 서로 주의하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통로에다가 일반 물건을 적재해 놓으면 통행상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우수관 같은 곳 위에다가 소금가마 같은 것을 많이 적재를 해 놓다 보면은 빨리 부식되어 가지고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나가셔 가지고 공공으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에다가 물건을 적재하는 것, 더구나 소금가마 같은 것을 우수관로 위에다가 적재하는 것은 강력히 제재를 해 가지고 공공시설물을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만의 목소리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 나노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도하고 검토를 2회 했다는데 어제 결과가 무슨 결과입니까?

지금 30만평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만평 중에서 광주시 소유로 되어있는 땅 3만평을 제외를 하면은 27만평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것을 제외했을 때 너무 많이 면적이 줄어들어서 우리 조정 가능지역 중에서 3만평의 규모만큼 보충할 정도의 개발제한구역을 조정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현재 협의를 한 내용은 30만평은 다 못되지마는 30만평에 버금가는 면적으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조정지역이라고 해제 계획면적으로 30만평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광주시까지 해 가지고 30만평,

예, 예.

그런데 다른 지역이 조정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광주시 3만평만큼 더 확대해서 그 인근에다가 해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조정지역이 그만큼 해제돼서 빠질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계는 어느 지역을 해제를 하면은 다른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관련법이 있어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쪽에 당초에 지정되었던 지역 중에서 각 등급별로 이렇게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등급 범위 내에서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오셔서 개발제한 구역을 등급별로 우리도 서류적으로 하면 뭐 1등급, 4등급 그러는데 골치 아파서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삼태리로 가서 30만평 그게 되었는데 월정리에 가서 조정지역이 있단 말여, 글자 그대로 조정지역이여 그러니까 내가 알기는 다른 곳이 필요하면 그 조정지역으로 되어있는 곳에서 그만큼 해제지역으로 감이 되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정지역이라고,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설명 자료에는 2009년까지 뭐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가시적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 5월에 지정 승인신청을 하고 용역발주를 8월달에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건설부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산자부 말고 그린벨트 관계로...,

그린벨트 문제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돼 있고 지방산단 지정에 관한 사항은 면적이 100만평 이상일 경우에만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30만평이라서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바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2007년 초까지 모든 기본계획을 완료를 하고 바로 토지매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간을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 가시적으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동네가 포함되게 되면은 몇 호나 되는지 확인 되었습니까?

지장물건이 정확하게 조사가 안돼서 정확한 호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6호, 15～16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될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장성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집단으로 정착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련규정이나 법에 장성군에서 이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꼭 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마는 인근에 문화마을도 있고 또 차후로 이주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 가장 좋은 지역, 대표로 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하겠습니다.

아, 그런 대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지방도 토지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전라남도로부터 위탁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 보상업무는 금년에 월평지구 위험도로개선사업이 추가되어 국도1호선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보상비는 1천 579필지에 158억 9천 600만원이며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93%인 1천 462필지에 148억 3천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담양～북하간과 해보～삼서간은 완료하였으며 진원천과 야은～원덕간은 미협의분에 대하여 토지수용 재결신청 하였으므로 사실상 완료된 것이고 월평지구는 잔여분이 대부분 철도청소관 재산이어 공사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2만 6천 521필지 3천 329만 2천㎡를 관리하고 있으며 권리보전조치 대상재산은 1만 2천 783필지입니다. 금년에는 목적 외 사용승인 등 19건과 기능을 상실한 재산의 용도폐지 14건을 처리하였으며 권리보존에 따른 지적오류정정 6천 345건을 완료하고 관리청지정 786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소관청별로 권리보전 및 전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유재산을 내실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내의 농로를 포장하여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총 719km중에서 73%인 527km가 포장 완료되고 미 포장 농로는 192km입니다. 금년에는 7억 4천 400만원의 사업비로 7.6km를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월곡지구 농업기반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월곡지구는 총사업비 320억 5천 300만원 중 그동안 244억원으로 재경지정리, 밭 기반정비와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완료하였고 배수개선은 시행중으로 종합공정은 76%입니다. 금년에는 37억 7천 800만원의 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1km와 배수개선 2.3km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기계화경작로는 완료하고 배수개선사업은 전라남도의 보완계획승인 지연으로 편입토지 등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행할 진원제 숭상사업도 미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유물산포지가 조사되어 시굴조사를 추진 중이고 진원성에 대한 문화재 형상변경승인 신청 중입니다 조속히 행정처리 등을 마무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용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이면 조양과 원덕지구의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조양지구는 금년 준공지구로 사업비는 50억 700만원이며 2004까지 37억 6천 400만원을 투자하여 오현제 등 저수지보수 3개소와 용수로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2억 4천 300만원으로 수명제 숭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설도로와 제당축조 중으로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원덕지구는 2006년 완공예정으로 총사업비는 48억 800만원이며 지금까지 16억원을 투자하여 용수개거와 목란제 그라우팅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9억원으로 원덕제 숭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공정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안평리와 장안리, 북일면 신흥리 일원 상습침수농경지 172.6헥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 착수하여 내년 완공예정이며 총사업비는 65억원입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2.5km와 배수문 1개소를 시설하고 편입토지 일부를 매입 계획으로 현 공정 70%로 추진 중이며 년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적극 추진하여 조속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저수지, 관정, 보 등 수리시설물을 정비하여 한해에 대비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3천 250만원의 사업비로 23건의 수리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저수지보수 2개소와 관정 1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저수지준설 3개소는 발주의뢰중이며 한해대책용 용수개발 1개소는 실시설계중입니다. 모든 사업이 내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여건 개선을 위하여 우리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체용수로 중 67%인 577km가 구조물화 되었으며 금년에는 4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31.3km를 추진하여 상반기에 2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50개 지구 16.3km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20억원의 사업비로 15km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주 중에 마무리 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한파로 동절기 공사 중지되어 일부는 사고 이월하여 해빙 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로부지 찾기 지속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 중 개인이 경작 등 타목적으로 무단 사용 중인 부지를 찾아 원상복구 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까지 197필지 2만 9천 508㎡의 무단사용 농로 부지를 원상 복구하였고 금년에도 3천만 원의 사업비로 23필지 3천 156㎡의 무단사용 농로 부지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지 확정하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원상복구 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버스승강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승강장의 일부가 노후, 파손되거나 관리미흡으로 이용객의 불편과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어 금년에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승강장 47개소를 대상으로 의자교체 13개소, 표지판정비 34개소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대중교통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변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군도는 16개 노선에 162.5km로 그중 70.3%인 114.3km가 포장되었으며 금년에는 46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 3개 노선 3km와 신규사업 2개 노선 2.3km등 5개 노선 5.3km를 추진하여 하사～봉덕간은 준공하고 4건은 토공 및 구조물공사 시공 중으로 박산～오월간과 필암～문암간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계약 분은 마무리 되었으며 신규사업인 용흥～금계간, 구해～염보교간은 영농기와 겹치는 관계로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 이월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내년까지는 전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농어촌도로는 185개 노선 415.5km로 그중 37.8%인 157.3km가 포장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6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3개 노선 3.4km를 추진하여 밀등～야은간, 동호～맥호간은 토공 및 구조물공사 시공 중이고 군계～수침간은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 중지중으로 부득이 전 공사를 사고 이월하여 추진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총괄 계약된 동호～맥호간과 군계～수침간의 2006년분을 포함하여 민원해결 등 적극 추진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대책강화입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실시공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부실공사 척결을 위하여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입찰공사 198건에 대한 기동감찰을 감사부서와 협조하여 2회 실시하여 13건을 적발, 시정조치 하였고 공사시행 부서별로 월 1회 이상 현장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기동감찰과 지속적인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확충개량사업입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 확포장사업은 삼서～장성간은 현 공정 99%로 금년 말 준공예정이고 국도1호선 장성읍 우회도로는 완료되었습니다. 4개 공구로 추진 중인 국도1호선 중 못재터널을 포함한 광주～장성간은 현 공정 35%로 2010년 준공예정인데 못재터널은 년 내 관통될 예정입니다. 장성～야은간과 야은～약수간은 각각 24%, 15%의 공정으로 2008년과 2010년 준공예정이고 약수～원덕간은 발주 중으로 2012년 준공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지방도 사업은 동화～남평간은 지난 1월 준공되었고 담양～북하간은 현 공정 34%로 내년 준공예정이었으나 국비배정이 원활치 않아 2～3년 지연될 전망이며 816호선 월평 위험도로개선사업은 현 공정 10%로 2009년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고속도로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고속도로사업은 장성～담양간은 현 공정 82%로 내년 말 준공예정이고 장성～고창간은 현 공정 54%로 장성 JC에서 서삼 IC구간은 내년 말 준공예정이며 잔여구간은 2010년 준공예정이나 공사기간을 1～2년 단축하기위해 적극 추진 중입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입토지 등의 용지매입 등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시석 의원입니다. 우리 장성관내 버스 승강장이 193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정비대상이 47개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사업비가 지금 1천만 원인데 1천만 원으로 전부다 정비가 가능합니까?

47개소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으로 정비를 했습니까?

예.

성산 쪽에 가면은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산 시가지에요?

예.

거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거기는 없어도 되는 곳입니까?

있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은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가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서 떨고 있어요. 남의 가게 앞에서..., 그래서 이용객들도 불편하고 또 거기를 지나가는 외지인들이 볼 때도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꼭 있어야 될 성산 같은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성산뿐이 아니고 밀등 같은 경우에도 없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 개설하는데 약 500만원 투여됩니까?

지금 승강장하나 만드는데 약 600만원 내지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외지에 나가 보면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멋있게 만들어 놨던데...,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라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장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보고서를 건설과 서무계에서 합니까? 국지방관리는 면단위를 표기해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잘 몰라요. 무슨 구간 무슨 구간 할 경우에 리 단위도 아니고 어느 조그마한 마을을 경계로 해서 시작해 가지고 끝에도 어떤 마을이면 우리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 하사～봉덕, 뭐 하사정도는 알겠지마는 잘 모릅니다. 구해～염보, 구해～염보가 뭐예요. 나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예산을 46억을 이렇게 해 놓으면은 ㎞당 나누기를 해서 하사～봉덕은 얼마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통합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상세히 나눠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 다른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서 보기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표기 좀 꼭 해 주시고 구간별로 예산별로 나눠서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마는 부실공사를 근절을 시킬려고 하면은 겨울 공사를 안 해야 됩니다. 겨울 공사를 안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예산이 10월쯤 해서 추경에 선다면은 그것을 합동집무로 해서 설계를 뺀다고 해 가지고 1개월 정도 좋은 날짜를 군청에서 소비를 해 버리고 11월경에야 공사 하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이 되면 사고이월이 되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데 합동집무 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을 시켜가지고 공사를 좀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이것이 건설과 관계도 되겠지마는 기획실에서도 그런 관계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합동집무하면서 좋은 시간은 다 보내 버리고 겨울철 되어서야 공사발주를 시켜 가지고, 무조건 동절기에 하면은 부실공사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꼭 유념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예, 내년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흙수로나 농로가 늦어져 버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공사도 지금 12월부터 대상지 선정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흙수로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흙수로 구조물에 대해서 올해 16.3㎞, 15㎞해서 31㎞를 했는데요 혹시 개거사업이 몇 ㎞이고 관거 사업이 몇㎞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설계를 낼 때 관거 사업은 약 3～4년만 지으면은 무조건 물이 샙니다. 새 가지고 수렁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설계를 내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논보다 깊으면 수렁이 안 되거든요. 논보다 깊은 것은 관거 사업을 했을 때는 수렁이 안 되는데 논보다 위쪽으로 올라오면 관거 사업은 무조건 수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계를 낼 때 관거사업 보다는 개거사업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례적으로 봤을 때는 관거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많이 하고 좋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음매가 전부다 물이 샙니다. 새면은 몇 년 지나면은 다시 뜯어 고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님께서 설계를 낼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조형물건립 외 17건에 대한 2005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조형물 건립입니다. 우리 군이 연 4회에 걸쳐 수상하고 2004년에는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는 도시대상을 기념하고 민선이후 군민과 함께 장성발전을 이룩한 각종 명예를 길이 간직하기 위하여 조형물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조형물의 건립위치는 문화센터 입구이며 규모는 폭 5.4m에 높이 7.7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형물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조명시설 등의 마무리 공사 중에 있어 12월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난개발 방지로 환경을 보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의 범위는 우리군 면적 전체인 515.518㎢입니다. 관리계획의 수립은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9천 500만원이며 기초자료 및 기본적인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 15일에는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 2006년에는 2월경에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속적인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개설사업은 1995년 이후 2004년까지 42개 노선 10.5㎞를 391억원의 사업비로 개설하였거나 개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상협의 등이 민원으로 지연되어 오던 전남제재소～세동네간, 영천～월평간, 사거리 백양사역～시장통간을 완료하였고 군민회관에서 의료원간과 TMO도로 4차로는 연말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또한 200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개 노선 중 고속도로박스 연결공사는 완료하였고 장성고 진입로의 3개 노선은 보상과 공사를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지구는 공정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성역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장성역 지하차도는 2003년 1월부터 추진하였으나 철도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하는 상황에서 철도의 하부를 C코스로 굴착해 가는 어려운 공사 진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바 있으나 철도하부 터널공사 등의 주요공정을 완료하고 마무리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비 18억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102건에 22.1km와 재포장 18건에 3.8km를 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업비 20억을 투입, 농로포장 124건에 27.3km를 포장하는 것으로 2개지구의 일부 공사만 남긴 상태로 전 공정 완료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농로는 1천 119km중 777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69%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모정 및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7천만 원을 투입, 모정 1동과 복지회관 7동을 기 완공 하였으며 모정 1동과 회관 4동은 공사 중에 있으나 모정 3동은 신청마을이 없어 정리추경에 3천만 원을 감액조치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2005년까지 모정 260동과 회관 96동에 40억 1천 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북일, 북이, 북하면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제3차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2004년 계속사업인 선평도로포장은 완료하였고 2005년 북이면 대상사업은 선평～중산간도로 확포장공사이며 2005년 10월 19일 착공, 용지매수를 병행 공정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은 정주권 2차 사업 중 2차년도 황룡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3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착공한 도로 확포장사업 2건은 완료하였고 부동～필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문화재 지표조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공사 착공하였으나 용지보상협의 중에 있으므로 보상실적을 감안 공사가 본격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황룡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황룡면 장산리 하사마을의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마을회관, 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37억 5천 200만원이며 2006년 말 완료를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 사업시행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 후 분야별 업자를 선정, 용지매수를 병행,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황룡면 황룡리와 신호리, 2개리 6개 마을이며 추진사업은 소득확충시설, 권역특성사업, 기초생활시설 등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권역당 7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5년 9월 14일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 확정승인을 얻어 3년차 사업까지는 1차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시공이 가능한 도로 460km를 사업시행 의뢰하여 12월 중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노후 불량주택과 빈집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차별화된 주택을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주택개량 33동과 빈집정비 50동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 24동과 빈집정비 31동은 완료하였고 주택개량 9동과 빈집정비 19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민임대주택 건설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장성읍 영천리 중보뜰에 건설 중에 있는 국민임대주택 330세대는 2005년 3월 30일에 착공하여 11월말 현재 11층 바닥 스라브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대로 추진된다면 연말까지 골조가 완료되어 내년 1월중에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할 예정이며 2006년 7월쯤에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매화동과 충무동이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5개년에 104억원이 투자될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노인정 등이며 주민설명회와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10월 10일 정비계획안을 전라남도에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의 정비계획안이 확정 되는대로 2006년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 및 선진광고 문화정착입니다. 무질서한 광고문화를 개선하고 광고물의 패션화를 이루어 선진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간판을 통합안내 표지판으로 지속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2천 720만원의 사업비로 게첨대 3개소 신설과 기존 게첨대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역인 남면 덕성리 일대 약 25만 6천 ㎢를 조성코자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전남 도시개발공사 등과 협의 중에 있으나 분양여건 등의 불리함을 들어 소극적임으로 나노 산업단지에 우선 과학인촌을 조성코자 과학기술원과 협의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나노 산업단지와 병행 추진코자합니다. 나노 산업단지와 항공사진 측량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완료하여 전라남도와 건설교통부에 기업결정 협의결과 2005년 12월 6일 구역 최종안이 결정되어 지구단위 계획이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지구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87.33㎢ 중에 취락지구 3.004㎢에 대해서 2002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를 추진하여 2005년 6월 3일 해제고시 하였습니다. 우리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호 이상의 자연취락지구 64개소입니다. 이중 50호 이상의 마을 33개소는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2005년 1월 사업 착수하여 현재 항공사진측량 분석과 마을현장 답사를 완료하고 11월 28일 장성읍을 기점으로 마을별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등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 계속 사업지구 2개소 중 남면 마산～분향간은 기 완료하였고 진원 군도～산동리 간은 7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신규사업 4건은 실시설계와 환경성 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 재무과에 입찰의뢰 해 놓은 상태로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19페이지, 황룡강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성호에서 광주광역시 경계까지 13.5㎞이며 금년 상반기까지는 10억 7천 800만원을 투입하여 영천취수장에서 황룡면 와룡교까지 6㎞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방분권교부세로 일괄하여 배정됨으로써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05년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이후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입니다. 국민주택 임대사업의 일환으로써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북일 안평도로에서, 강변도로라고 합니까?

예.

예, 강변도로로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예...,

철도가 지금 2개지요?

예.

2개의 철도를 건너야 되는데 지하박스는 힘들더라도 하천으로,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설운동장 뒤쪽은 4차선이 당연히 확포장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도로하고 인접이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타 버리면은 군청앞 도로까지 연결이 되고 저쪽 역전도로나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는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내가 혼잡해 지지요. 그런데 그 도로가 뚫림으로써 역전이나 버스 터미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고 또 안평이나 북일, 북이 쪽에 원활히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두절이 돼 있어요.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닌데 왕래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하차도 하나 있는 것 간신히 1차선 차 한대 들어가는데 후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국민 임대주택건설과 더불어서 어차피 1차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임대주택 아니겠습니까? 북일, 북이, 북하 쪽 군민들이 이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쪽에서도 접근성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망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시내 진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추진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니면 내년계획에 넣으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고 의원님한테 질의를 들은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고요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였습니까? 아닌데? 국민임대주택건설로 말씀드렸었는데?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과에 기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임대주택건설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최남호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50호 이상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주민설명회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끝나서 주민 설명을 28일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해제지구가 결정이 된 후에 50호 이상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쉽게 말하면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은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지정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의 폭으로 또 어느 지점까지 도로망을 지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기왕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면은 여기 해제해 줘라 저기 해제해 줘라 다발적으로 요구를 할 것인데 그것을 수용하고 다닐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100%수용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현장여건을 봐 가지고 반영하면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지구단위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요. 하여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라는 것이 엄청난 그 지역 내에 사는 분들한테는 그 전부터 악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 편익을 제공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는 힘써 주시고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환경과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남면 월정리 재활용품 불법 선별장, 그린벨트 법에 적용되어 가지고 그것이 고발되어 가지고 그런다는데 지금도 엄청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벌금을, 고발되었다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소유예처리가 되어 가지고요 검찰에서는 크게 뭐한 사항이 아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기소처리를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예, 그래서 면에서는 다시 또 그 부분을 고발을 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염려가 되고 그래서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이고 고발을 하는데 검찰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꾸 판단이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면 실무담당께서 다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발해도 또 법에서 기소유예로 검찰에서 했는데 별것이 있겠습니까?

행정에서는 어떻든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도 주민의 한사람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법을 훼손시키면 얼마나 면사무소나 청경들이 고발하네 뭐하네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주민들이 많이 민주화되어 가지고 그런 불법을 안 합니다마는 예전에는 슬레이트 한 장만 달아도 고발하네 뜯어 버리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엄청난 면적을 훼손시켜 가면서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기소유예 해 버리면 죄 없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하지마라. 뭐 벌과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렇게 유야무야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가지고 시설답게 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하니까 그렇게 차라리 해 줘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그 부분은 실무담당자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접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석 의원입니다. 2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조형물 건립이 어떤 목적과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사업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3억 5천만 원이지요?

예.

지금 문화센터 앞에 입구에다가 설치하고 있지요? 제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은 군정홍보가 미흡한 관계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의혹의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이거 군수 공적비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니죠. 제가 엊그제도 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촌은 정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팍팍하게 살고 있는데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군수 공적비를 만든다더라 사실이냐 하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든 그런 것은 군정홍보가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 부분은 사실상 수상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하나의 조형물인데 특별히,

공적비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제가 올 봄 임시회 때 그 조형물에 군수 이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고 물은 적 있지요?

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이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국민임대주택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1월달엔가 입주자 모집공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내년...,

내년 1월 달...,

예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입주할 수는 없지요?

아직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 기준이 있지요?

예, 아마 그러리라고 봅니다. 영세민들이나 무주택자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제한이 있겠습니다마는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최종안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도 홍보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저역시도 깊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지마는 이동장님들 전체가 다 국민 임대주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에 짓는 줄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본인들도 입주를 할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자격 기준을 조금 조목조목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정한 기준을 이동장들 회의 때 설명을 해 주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 이동장들이 사실 자격기준이 안되는데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가, 지금 청약 받지요?

아직은 안하지요.

청약 받고 있다던데요?

지금 입주자 모집공고 자체가 내년 1월쯤 예상이기 때문에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안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농협에서 무슨 청약 받는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달 중에는 이동장님들한테 입주자 자격 기준이나 절차나 그런 것이 충분히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동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임대주택 입주자 기준이 마련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인구가 감소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기준을 장성군민으로 하지 말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데려다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입주하면은 인구 증가가 안 될까요?

글쎄요. 그것은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 뭐 지금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일단은 영세민들을 위한 하나의 국민임대주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려면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입주자가 많이,

검토한번 해 보세요.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검토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입니다. 지난 12월 4일 폭설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05년 직제개편에 다른 신설과로 기존 총무과에서 추진하였던 민방위 업무와 건설과의 재난재해 업무를 통합하여 재난과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로써 2005년 9월 5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결산보고는 하천 유지관리 업무 외 5건으로 기존 총무과와 건설과에서 연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을 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업무입니다. 먼저 하천재방 기성제 정비사업은 지방 1, 2급 하천과 소하천을 관리하는 업무로 봄철과 가을철 2회에 걸쳐 축제 및 호안정비 900m, 하도정비 2㎞, 수목제거 4천 본을 하여 하천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퇴적 등 쌓인 하천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14일간 군부대에 의뢰하여 굴삭기 4대와 도저 1대를 지원받아 4개 지구 4.5㎞의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의 휴식처인 황룡강 둔치공원도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6만 ㎡를 2회에 걸쳐 잔디깎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대상지구는 남면 회룡천, 삼계면 화산천, 삼계면 부성천, 북일면 오산천 등 4개 지구로 1천 91m를 사업비 11억 6천 2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사업은 남면 회룡천을 제외한 모든 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면 회룡 소하천은 계속사업지구로 기존 하천유로를 변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사구간 내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으면 사업 미 추진으로 인한 인근 토지에 재해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구역 내 용지매수 완료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시설물 점검 및 안전운동 추진입니다. 우리군 재난대비 시설물은 84개소로 중점관리대상 시설 79개소와 재난위험시설 2개소, 재해위험시설 3개소 등이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 위험시설과 재해 위험시설은 매월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대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 전기안전점검을 204세대를 선정하여 전기 안전공사에 위탁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성과는 재난 발생위험이 높은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무료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주거생활 안정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우리 군 2004년 수해피해 대상지구는 북이면 원덕리 개천 등 9개소로 사업비는 6억 6천 997만 6천원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우기이전 전 사업장을 복구 완료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군 전 읍면의 강우량을 실시간 제공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농과 일상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하여 네트워크 정비를 완료하고 12월부터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우리군 민방위 대원은 12월 기준 5천 141명으로 이중 민방위대 교육 대상은 민방위대 편성 1년에서 4년차로 995명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연 8시간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4시간을 교육토록 하였습니다. 우리군 상반기와 하반기 전 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상반기는 100% 교육에 응소하였고 하반기에도 연말까지는 100%교육에 참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민방위 훈련으로는 비상소집훈련 1회를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대원의 응소능력 점검과 임무를 고지하였으며 민방공 대피훈련도 계획대로 3회 실시하여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훈련 등을 실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방재훈련은 황룡면과 삼서면 그리고 북이면 원덕마을을 훈련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민방위 대원으로써 의무감 부여와 실생활에 공여할 수 있는 재난재해 대체 능력을 교육하여 실생활 민방위 정착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 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폭설로 인해서 지금까지 피해 상황보고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상황보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설해피해는 12월 4일 08시를 기하여 대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16시를 기하여 대설경보로 바뀌었고 12월 5일 07시 45분으로 경보가 해제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내린 적설량은 북이면 28㎝가 최저이고 삼계면 43㎝가 최고입니다. 평균적설량은 34.3㎝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치했던 내용들은 12월 4일 오전 경보발령과 동시에 비상근무에 임했고 대설주의보에 의해서 전 읍면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우리군의 피해가 호남고속도로가 교통통제 되었었습니다. 김제에서부터 곡성구간인데 12월 4일 17시 45분에 교통이 통제되어 가지고 12월 4일 23시 30분 고속도로가 소통이 되었습니다. 약 6시간정도 통제가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재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위해서 생수와 빵, 우유 등을 공급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주요 피해내용으로는 정전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진원과 남면 그리고 약 20개소 정도에 정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발생이 있음과 동시에 저희 군에서는 피해조사를 어제 오전 일찍 시작을 해 가지고 오늘까지 현재 계속 피해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많은 양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본 것을 감안해서 어제 오후에 군수님께서 상무대 보병학교장과 직접 통화를 해 가지고 병력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집계는 비닐하우스는 집계가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발표하기가 곤란하고 축사나 재배사 그리고 주차시설과 공장, 농작물 피해가 일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별도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제 군수님께서 상무대에 병력요청을 하고,

잠깐만요 잠깐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무슨 병력요청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군에서 피해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어떠한 것을 요청할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예산투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피해 상황이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떠한 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쓰겠는가 그래서 주로 나온 것이 지금 병력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 다음에 포크레인 등 장비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의 내용이고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하겠는데 병력지원이 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군에서 예산지원책은 어떻게 논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피해 보고를 해가지고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주로 현재 저희 군에 피해가 발생된 것은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응급복구라든가 항구복구에 필요한 부분들은 주민들과 돌아가는 상황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복구비 지원은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대부분 다 개인 비닐하우스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고 하면은 바로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복구 원칙으로 하고 인력 지원과 특별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시각자체가 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재해로 봅니까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 보세요.

자연재해입니다.

재해지요?

예.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못 막은 이유가 뭐냐 정부에 책임이 있거든요. 정부라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정부만 정부가 아니에요. 장성군도 정부입니다. 군민이 바라보기에는..., 그런데 어찌됐든 기상관측을 잘못했든 어떻든 이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방송사에 대부분 그랬어요. 많은 양이 오되 첫눈치고는 많이 온다. 5㎝～15㎝가 올 것이다고 했어요. 그런데 43㎝왔잖아요. 이걸 예측을 못했잖아요.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못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떠한 우리 군민에게 유리한 시각으로 바라봐서 중앙 정부에 지원책을 요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장성지역이 굉장히 눈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그래서 우선 시각자체가 이걸 뭐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재해는 재해 되 우리의 관리 소홀내지는 예측 잘못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저 형식적으로 여지 것 해왔던 재난 재해에 있어서 대처한 것처럼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에 했던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즉흥적으로 어떻게 복구비 지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선 지원한 예도 있었고 이런 예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루사 때 많은 얘기가 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무슨 기계를 장성군에서 도입을 했었거든요. 하우스 대를 반듯이 펼 수 있는 것을 그때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뭐 아무나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하는데 어디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당장에는 세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 답변 석에서는 그 정도의 대책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 피해 집계가 덜 됐다. 피해 집계가 6일까지 입니까 오늘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발생일로부터 7일간입니다.

발생일로부터 7일이면 언제까지 입니까?

앞으로도 약 5일정도 남았습니다.

5일정도 남아있습니까?

예.

끝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끝나는 최종 보고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부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어떠한 의미를 두고 하시는 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첫눈이어서 대비가 미흡했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다른 얘기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눈은 지상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약 10년 사이 또 1일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내린 눈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찍 나와 가지고 읍면에 전파를 하고 또 농가들에게 전파도 해서 나름대로 홍보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면 뭐 듣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탓이라는 것은 기상관측소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5㎝～15㎝ 온다고 그랬지 43㎝온다고 안 했어요. 뭐 30㎝에서 40㎝온다는 말도 안 했고, 만약에 예보를 30㎝～40㎝ 온다고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한두 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닌데 대비를 했겠지요.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충분하게 천재는 천재지만 인재+천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니 정부에다가 우리 군의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하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천재니까 라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그 시각인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라고 말씀은 하겠지요. 뭐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7일, 좋습니다. 어차피 일어난 것을 잘못 집계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곳은 누락돼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이런 선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면사무소에서 집계를 하고 또 이동장들 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피해상황을 집계를 하라고 하니까 때로는 이동장들 시각으로 봐서 반파니 완파니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그대로 여기 와서는 지원책을 세워버리고 이러는 것 보다는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현장 방문까지 완료한 이후에 해도 늦지는 않으나 어찌 됐든 지원책은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10원을 지원하든 100억을 지원하든 지원은 해야 되요. 그러나 10원을 지원하든 100억을 지원하든 지원책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대비해서 주민들과의 불협화음, 꼭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군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아니! 간혹 생긴 것이 아니라 거의 생겼어요. 이런 경우를 미리 철저히 대비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관련부서와 방금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좀더 군민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요?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우리 군의 선 지원한 예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거의 후 지원 아닙니까. 먼저 복구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사실 요즘 농민들 실정이 너무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 실정을 조금이라도 감안한다면선지원 후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선례가 있고 또 방안이 있다면 그걸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철저히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윤시석 의원입니다. 이번에 많은 눈이 내려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고광준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지역도 넓었고 피해 농민들도 많았는데 피해 조사를 이동장들을 통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누락되어 가지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피해는 우리 장성군만의 피해가 아니고 우리 전라남북도, 서해안에 전체적으로 피해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재해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결정에 따르겠지마는 우선 루사 피해 때와 같은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직원들을 독려해서 직접 피해 농가를 방문해서 피해가 누락되어 가지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를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도 이월사업 중 필암 보건진료소는 지난 9월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북이 보건지소와 2005년도 사업인 삼계 덕산 보건진료소와 삼서 서부보건진료소 신축은 오는 12월 하순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국고 지원이 확정된 동화 보건지소와 서삼 모암보건진료소는 금년도 3회 추경에 계상 설계에 착수한 뒤 내년 상반기 발주할 계획이며 2006년도 국고보조 신청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농공단지 등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각 산업체를 순회방문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8개 업체 외국인 근로자 150명을 검진하여 유소견자 12명에 대한 진료 안내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과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과거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던 급성 전염성질환이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함에 따라 취약 계층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과 보균검사 방역소독 등을 통해 급성전염성 질환의 집단발생을 사전예방 해 나가고 있으며 결핵 등 만성전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조기치유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군의 경우 만성신부전증 등 18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9천 300여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찾아가서 진료하는 이동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상자 가정을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와상노인, 암 환자 등에 대해서는 치료처치 및 투약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 취약계층 노인들에게는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관리를 위해서 마을을 순회하며 기본검사 후 이상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기본검사와 한방진료, 운동지도 등을 통해 노령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모자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등록관리를 통해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과 임부 무료 초음파 검진을 실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통해 기형아 발생을 예방해 나가고 모유수유 건강교실을 운영, 모유수유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건강 증진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연캠프, 5일 금연교실을 운영, 흡연의 위해성과 피해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클리닉을 운영, 주민들의 금연 실천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영양식단 전시회를 통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체조교실을 운영, 노령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 주민 암 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 관리 5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군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5천 448명을 검진하여 유소견자 179명에 대해 정밀검사를 안내하고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단기 보호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건의료원에 입소시켜 기본진료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연인원 3천 759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입소노인 중 경증 치매노인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원예치료 등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치매예방과 더불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5세 이상 노인 난청 및 골밀도 검사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내원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난청 및 골다공증 무료검사를 실시하여 노인성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노령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928명의 노인들에게 난청 및 골밀도 검사를 실시 유소견자에 대해 치료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료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작년 7월 안과 개설 이후 현재 7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검진 편의를 위해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읍면과 마을을 순회하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환자진료 및 건강검진 실적이 전년에 비해 호전되어 경영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보건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준 의원입니다.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원래계획은 130명이었는데 150명으로 20명이 늘어난 겁니까?

예, 실제로 해 보니까 대상자가 더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현재 150명도 실제가 아니겠네요?

예?

150명도 확정은 아니에요. 더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

외국인 근로자는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있는 인원을 한 것이 150명입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아봅니까?

읍면에서 받았고요 실제로 산업체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검증을 한 겁니다.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통역관 데리고 갑니까?

아닙니다. 거기 가면은 산업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통해서,

거기에 무슨 통역관 있습니까?

통역관은 없지요.

손짓발짓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면은 어떠한 검사만 합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검진을 합니다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전염성질환을 중요시하고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검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결과는 주요 전염성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발견이 되고 전염성 질환이 발견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요 업체에서 아마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들도 더러 있고 그래서 건강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관내에 있는 외국인 종사자들은 이동검진차도 있고 하니까 무료검진을 한번 실시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이즈라든가 이런 위험한 질병들을 혹시 만에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누락될까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전염성질환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질환,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치료를 받도록 유도를 해주는데 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치료를 합니까?

그건 아마 그 업체에서 의료기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업무를 담당해야할 부분이 그 사람이 불법으로 체류를 했든 현행범이든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의료원에서 할 일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불법이든 아니든 관련 없이 장성군에 있는 외국 근로자에 대해서 어떠한 필요하다면은 일반적 질환도 거기에 발전을 해 가지고 어떠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전염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건의료원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그 사람들도 우리 군민일 수도 있겠지마는 군민의 건강을 담당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마는 외국인까지 건강을 챙겨주는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하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도 담당을 해서,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프고 아플 때 가장 서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으니까 그런 아픔을 우리 장성군에 있는 행정에서 해소를 한다면 꼭 국가를 위하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 사업을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수반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 이익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은 의료원에서 더 챙기셔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일반적 질환까지도 또 아팠을 때 의료원을 찾아와서 치료할 수 있다라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담당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입니다. 농업농촌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농촌지원과 소관업무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구현 외 12건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 구현입니다. 첨단기술관에 토양분석 장비인 염광분광 광도계 등 시험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교육장과 정보화교육장, 현대화하우스 증축 등 교육기반시설 확충과 새 기술농업정보지 1천 720부를 배부 농업인들이 각종기술과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입니다. 친환경전문학교 위탁교육 24명과 해외연수 3명, 시험연구기관 자율탐구학습 등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농업을 조기에 도입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지도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역량을 배양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친환경농업 전문교육입니다. 친환경농업에 관심과 실천의욕이 강한 젊은 농업인 60명을 7회에 걸쳐 충남 괴산에 있는 자연농업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수료 후에는 자율적으로 연구모임을 결성 각 작목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교육에 이어 전문교육을 이수케 하여 친환경농업의 핵심 선도농가로 육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친환경농업 영농기술교육입니다. 연초에 실시하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2천 665명, 품목별농업인 상설교육 400명, 우수연구회 선진연찬교육 560명 등 총 7천 733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기술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는 이론과 실기, 현장체험교육과 사전 예고제를 통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및 영농상담입니다. 105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운기 등 1천 18대를 수리 및 점검을 하였습니다. 벼 대체작목으로 콩 재배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콩 탈곡기를 구입하여 농가에 대여하여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부녀자와 노령화 농업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매년 수리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약자들이 농기계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입니다. 학습단체회원 1천 300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조직관리를 통해 선진농업기술과 전문경영능력을 겸비한 거점농가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종자은행운영으로 20톤의 우량종자를 사전확보, 공급하고 오디품종 비교전시포 등 새기술 시범포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창업농과 학사농 등 41명의 신규농업인 후계자 양성과 각종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논두렁 조성기 28대와 무인헬기를 구입하여 2천 35필지의 논두렁조성과 무인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는 280헥타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업의 가장 어려운 일손부족과 경영비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비행훈련을 주기적으로 연마하여 헬기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산물가공교육장 및 포도가공품 제조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에 저온배양기 등 23종의 각종 교육장비를 갖추고 10월말 완료하고 7회에 걸쳐 쌀을 이용한 가공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포도가공품 생산은 장성포도영농법인을 중심으로 홍길동 포도사랑 제품을 출시하여 서울 중구청과 농업박람회를 통하여 5천 ㎏전량을 판매한 결과 120%의 부가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능력 있는 농촌여성육성입니다. 생활개선 회원 600명을 대상으로 과제별연구회 및 읍면 순회교육 171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및 생활대학 63회, 어린이 농심 체험교육과 소비자교실 7회 485명 등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여성농업인들이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농촌 가꾸기입니다. 북이면 오월리 송산마을에 그린농촌마을 조성하고 삼서면 두월리 두동마을 친환경화장실 등은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동화면 송계 건강장수마을과 북이면 조양 건강 관리실은 신축공사 중에 있어 조속히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이 화합과 나눔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준 의원입니다. 토양검정기를 비롯해서 토양관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새로 도입된 장비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염광분광 광도계하고 토양분석기 이런 장비들을 최첨단 장비로 분석해서 전에 고광준 의원님께서 환경농업에 있어서는 기본이 토양에 중요성을 두시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꾸준히 장비를 보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검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필요한 장비는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는 새로운 장비를 전부다 갖췄습니다.

아니, 추후 필요한 장비요. 이거 가지면 다 됩니까?

예, 갖춰져 있습니다.

장성군에 전체적인 검증을 하는데 이 장비 가지면 충분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책에 보면 환경에 관한 단어가 무수히 들어갑니다. 무수히..., 환경이라는 용어가 무수히 들어가는데 그 밑바탕이 토양입니다. 토양을 바꾸지 않고는 환경농업 아무리 입으로만 해서는, 입으로 환경농업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토양이 중요합니다. 토양의 중요성을 늘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토양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검정할 때 사람이 입으로 맛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검정기가 필요한데 어쨌든 고생하셔 가지고 많은 부분 활용해서 장비를 구입하셨다고 하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더욱더 많은 장비를 그때그때 구입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은 충분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 의원입니다. 10페이지, 포도 가공공장이 사업비가 1억 9천 198만원인데 이것이 동화로 다 투입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농산물 가공교육장하고 포도 가공교육장인데 포도가공 시범사업은 4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공동작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화 구림리에 있는 것이 공동작업장입니다.

..., 잘 알았습니다.

북이, 북하에 작년에 복분자 재배를 많이 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된 것이 없네요? 금년부터 수확이 될텐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술보급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벼 우량종자 증식입니다. 벼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 증식 시범포 13개소 10헥타를 설치, 31톤의 종자를 생산하여 현재 보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군에 동진1호 품종의 재배면적이 45%로 편중되어 내년도에는 세계화 벼, 평안 벼 등 미질위주의 품종이 안배재배 되도록 중점지도 하고, 모든 종자는 벼뿐만 아니라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성공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 표준농법개발 시범포 운영과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등 저 농약 재배부터 유기 재배까지 집중 지도하였습니다. 일부 농가의 과욕과 후기 벼멸구 등 병해충 발생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성과도 있었습니다. (의장 김재남, 부의장 반성진 사회교대 16시 47분) 성과로는 각 농법별 재배 기술 등 친환경농업 실천체계 구축의 기반을 다졌고 농업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실천의지와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므로 의식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실천의지를 갖고 있는 자연농업학교 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이 내실 있게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능성 약콩 기계화단지입니다. 쌀 수매제 폐지에 따른 대체 작목으로 적극 개발코자 황룡면을 중심으로 2개소 15헥타의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파종에서 수확까지 생력기계화 재배 등을 중점 지도하여 생산비용 절감과 안전생산에 기여 하였습니다만 전국적인 면적 확대로 작년에 비해 가격이 40%정도 하락되었으나 쌀농사 보다는 1.5배 이상 소득이 가능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면적 콩 재배농가의 탈곡 기계화가 되지 않아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 수매량 확대를 적극 건의하고 시범사업 추진시 소형 탈곡기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과원 늦서리 피해 방지 시범입니다. 미세 살수장치를 이용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과수원 서리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과, 배 2농가에 설치하였습니다. 온도 감지를 설치, 0℃ 이하에서 자동으로 작동하여 서리 피해를 방지하고, 고온기에는 살수하여 과일 착색증진과 농약 및 엽면시비 등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입니다. 버섯을 생산하는데 배지제조 과정의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고 양질의 배지를 만들기 위한 배지제조 생력화 사업으로 2개소 5농가가 참여하여 최신 기계화 시설을 설치하여 침수, 살균, 발효 등 전 과정을 일관작업화 해 경영비를 70%까지 절감하는 효과와 연중배지 대량생산 기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에 적합한 버섯 재배사 보급입니다. 병재배, 봉지재배 농가형 버섯재배사의 새로운 모델 개발 사업으로 2개소 2농가에 균상시설 보완 및 환경기자재 설치로 단경기인 여름재배가 가능하여 50% 정도까지 수량과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버섯가격은 가을재배 시에는 1kg당 4천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여름재배 시에는 1만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친환경농업 실증입니다. 과채류 유기농 품질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시중에 난무하고 있는 친환경 자재의 검증과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시범 사업으로 토마토, 엽체류, 칼라피망 등 10작목을 선정, 자재지원과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채소의 안정적인 유기재배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검증된 친환경 자재를 투입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 부대시설 개선사업으로 11농가 3헥타에 지중가온, 안개제거 시스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설원예의 고품질 과채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의 현대화가 필수입니다. 현재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 될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의 증가에 따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카시유 보일러 연탄보일러 등으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 지도해서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딸기 우량묘 생산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하여 1개소 400평에 육묘시설을 설치하여 국내 품종인 매향, 논산 3호 품종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딸기도 장미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주품종으로 재배하고 있는 장희, 육보 등 일부 품종에 로얄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내 품종 증식 보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적극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산물 생산이력제 도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처음 시범 도입한 사업으로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소비자가 구입 단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생산이력관리 시스템입니다. 학사 유기농조합 10농가가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산 및 유통과정의 이력공개로 농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입니다. 인터넷 화상을 통한 전문가와 농업인과의 신속한 기술 상담을 위해 화상정보시스템을 5농가에 설치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농업인 회관 내에 설치한 정보화 교육장에서는 농업인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가격정보, 화상정보 활용방법 등을 중점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간교육 8회 147명, 야간교육 5회 61명을 실시하였고 상시 개방하여 농업인들이 자유스럽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 가축 사육 시범입니다. 항생제보다 효과가 높은 꿀벌의 봉침을 이용하여 항생제의 과다 사용 방지와 가축 방역비 절감은 물론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5개소를 시범 추진하였으며 가축 파리기생 천적을 이용하여 파리를 구제하여 전염병 예방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꿀벌사육 기술부족으로 사업효과가 감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정기적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옻 한우 브랜드 개발 사업입니다. 3년차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0두를 목표로 현재 99두를 사육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송아지 값 상승 등으로 추진 성과는 미비했지만 사육두수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병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농촌지원과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기술보급과장 소관이라고 해서 묻는데 작년도 예산에 1억 얼마인가를 세워 가지고 복분자를 재배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네요?

제가 연초에도 한번 김병관 의원님께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사업으로, 주요사업에 안 넣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마는 복분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봄이 되면 그 관리 상태에 따라서 복분자가 수확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언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돼 있길래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소에서는 남이 하는 것만 답습해서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를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연 연구를 하지 않고 남 하는 것만 나중에야 받아다 하면은 언제나 타 군에 뒤지게 마련입니다. 내가 전번에 어느 신문에서도 봤는데 복분자 딸기가 재래종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딸기에 비해서 세곱이 나올 수 있는 복분자가 있어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장성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도 알아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보면 북하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그 복분자 묘목을 구입하기 위해서 남원까지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주민들은 그런 묘목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묘목이 앞으로 상당히 품귀현상이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복분자를 심어서 1억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내년 봄에 어떻게 지도하겠다 하는 그런 과정하나도 여기에 명기돼 있지를 않아요.

주요 사업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두 번을 교육하고요 북하 쪽에 집중적으로 관리, 저도 여러 번을 나가서 직접 농가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을 투자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왕 투자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집중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묘목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서 나오는 품종인데 그렇게 3배, 4배까지는 수량이 나오지 않고요 약 1.5배정도 나온다고 그래서,

신문에는 세곱으로 나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10주 정도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얘기는 이미 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방면에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12.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시설담당 이선형 안녕하십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 시설담당 이선형입니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운영강좌에 대한 직원 1인 1종목 전담제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운영강좌에 대한 직원 1인 1종목 전담제 실시입니다. 홍길동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요가, 검도, 스쿼시 등 7개 강좌별로 전담 공무원이 주 2회 이상 함께 참여하면서 동호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종목별로 운영 활성화를 기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센터 이용률 증대입니다. 문화센터의 이용률을 증대하기 위해 이용안내문을 도 단위 사회단체와 군내 유관기관과 기업체 등 138개소에 송부하였고 각종 행사를 25회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족단위 생활체육으로 연인원 2만 1천 15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25개 단체로부터 202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문화센터 이용자가 주로 20대에서 40대로 편중되고 사무직, 자영업 종사자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폭넓게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입니다. 보다 많은 군민들이 홍길동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동호회를 8종목 37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강사가 8명이 운동방법과 요령을 친절히 지도하고 있으며 매월 동호회별로 간담회와 정례대회를 개최하면서 활발한 운영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군민 참여가 다소 미흡한 종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호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군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홍길동 생가, 전시관 운영입니다. 우리 고장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한 홍길동생가와 전시관에서는 10월 31일 현재 5만 4천 239명이 방문하여 전년 동기 대비 56%가 증가하였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도서 168권을 구입해서 총 1천 96권을 소장하여 홍길동 전문 자료실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성아카데미하우스 운영입니다. 금년 5월 31일에 개관한 장성아카데미하우스는 관내 초중고교 학생을 비롯하여 6만 4천 681명의 군민이 방문하여 1일 평균 43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천 639명의 군민이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하여 3만 468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실을 개설 운영하여 7개 강좌에 연인원 1천 436명이 수강하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영숙 꽃 그림전’ 등 4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111일 동안 지역출신 작가와 유명작가의 미술작품을 전시하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에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 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장성아카데미하우스에서 전용단말기를 통해서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장서 58만 2천책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11월 22일에 강남구와도 독서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교육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군 관내 15개 초등학교 3천 985명의 학생 전원이 강남전자도서관에서 보유중인 9천여 종 22만여 권의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센터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관내 건설현장 사토를 활용 성토 3만 5천 ㎥를 추진하였으며 주차장 주변 22필지에 대하여 1회 추경 사업비로 20필지는 매입 완료하고 2필지에 대해서는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3회 추경 사업비는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매수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센터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관리는 홍길동체육관 경기등 및 안정기 교체 체육관, 노인복지회관 외벽 및 지붕 실리콘작업 체육관과 노인복지회관 외벽 유리청소, 조경수 보호 비배관리를 하였고 하자보수는 6건 중에서 4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건은 체육관 누수, 광장조경, 아카데미 하우스 화장실 배수불량, 2층 어린이실 누수완료, 추진 중인 것은 장애인 리프트카와 광장균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 보수와 시설장비의 각종 소모품 교체로 이용객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 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담당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하우스를 지어서 많은 군민들에게 독서함양이랄지 잘 하고 있는데 멀티비전 공간이 너무 넓고 독서실이 작다라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자꾸 얘기를 해요.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걸 잘 참고하셔서 다른 공간을 줄여서 독서실을 만들던지 아니면 멀티비전 공간이나 컴퓨터실을 좀 줄이던지 해서 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 관리사업소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 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1-13. 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종합감시 음성통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정전, 전동기 과부하, 유입관거 및 펌프동 수위 이상시 24시간 상시 이상 경보를 담당자에게 휴대폰 및 전화로 음성 통보하여 주는 시스템으로 8월중에 사업비 920만원으로 음성통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발 상황발생시 신속히 대처, 우발적 사고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여 처리장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체험학습 활성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군민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 및 주민 2천 693명을 대상으로 환경사업소 내 하수처리과정 현장학습과 하수처리장이 친환경 시설이라는 홍보를 하였으며 환경교육 음향기기 등을 신규로 설치하여 차별화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의식 전환은 물론 깨끗한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장성군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 분뇨, 침출수 등 생활하수를 일일 1만 1천 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매일 생활하수 9천 723톤, 분뇨 32톤, 침출수 21톤을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정화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 생잉여 농축 슬러지 등 탈수케익 등 매일 26톤을 처리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물 예방점검의 생활화입니다. 중앙제어설비,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시설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전기기계 설비를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예방점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운영요원의 능력 배양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돌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예방점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유입하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차집관로 유입지점별 유량조사, 오염도조사, 누수량을 분석한 후 누수지점에 5개소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량조사, 오염도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누수관로를 보수하는 등 불명수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해 폐수처리장 방류수질 향상입니다. 보해양조에서 배출되는 일일 1천 톤의 폐수 방류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BOD기준 10 PPM으로 연계처리하고 있는 방류수질을 보해양조와 협조 시설과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120 PPM 이하로 연계처리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유입수질이 낮아 활성화 되지 않는 하수처리장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최종침전조 스컴 제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최종침전조는 하수처리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부용물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분사용 스프레이, 수중펌프 등의 시설을 설치 가동함으로서 슬러지, 부용물의 발생을 최소화 시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입니다. 하수, 침출수, 분뇨, 차집관로, 마을하수 등 37개소에 대하여 BOD외 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매일 또는 각 기준별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수질현황은 BOD, COD, 부유물질, 질소, 인, 대장균 등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 방류하여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수 슬러지 효율적 처리입니다. 하수 슬러지는 연간 782톤이 발생되며 그중 730톤은 위탁처리 업체와 계약, 해양투기 하고 있으며 52톤은 무상 재활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쓰레기매립장 내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재활용, 처리용량 1일 5톤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을 쓰레기 위생매립장 소각시설사업과 연계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분뇨쓰레기 침출수 안정적 처리입니다. 분뇨는 연간 1만 1천 500톤을 반입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도 연간 7천 500톤을 하수처리시설과 연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방류수질 기준 준수와 용량을 50㎘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9월 발주하여 현재공정은 15%이며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내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대상 114.3㎞에 174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2004년까지 51억원을 투자하여 37㎞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60억 7천만 원으로 장성읍 안평리와 황룡면 필암리, 황룡리, 서삼면 장산리 일원에 하수관거 25㎞와 가정관로 346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73%이며,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외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총 177개소에 490억이 소요 예상되며 ‘95년부터 시행하여 2004년까지 65억을 투자하여 22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19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북이 원덕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남면 마산ㆍ신흥지구는 하수관로를 완료하고 가정관로를 시공 중에 있으며, 동화 연동ㆍ남동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 발주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읍면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향후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대비하여 오우수 분류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17억을 투자하여 7㎞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17억 4천만 원으로 7.5㎞를 완료 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16개소에 5㎞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11개소 2.5㎞를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공정은 98%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삼계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삼계 하수종말처리장은 삼계면 사창리와 주산리 지역 주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인근 수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일일 처리용량 2천 300톤 규모로 차집관거 6㎞와 이송펌프장 3개소에 대한 총 사업비는 22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현지 조사 측량 및 처리공법 선정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에는 편입토지 용지매수와 환경부의 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동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동화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은 1990년도에 건립된 1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입니다. 안정적인 방류수질 향상을 위하여 탈질조, 인발방출조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보안과 안전을 위하여 무인경보시스템과 장외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실과장들이 다 했는데 환경사업소장 혼자 기다리는데 외롭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환경사업소 관리를 잘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예, 고광준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체험 활성화에 방문객들에게 기념품 주고 있습니까?

선거법관계로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줬습니까?

예, 과거에는 약간의,

뭘 줍니까?

초등학생은 우산을 줬고 컵도 주고 그랬습니다. 간단한 방문 기념 그런 형식으로 주고 그랬습니다.

방문 기념하면은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방문 기념품을 연구를 해서 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6월 1일부터는 제조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현재 있는 것은 어차피 사용을 해야겠지마는 앞으로 친환경적인 기념품으로 전환을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현재 분뇨를 1만 1천 500㎥, 1일 처리량입니까? 전체처리량이고 하루에 31.5㎥를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은 장성군에 있는 가정 정화조에 처리해야 되는 1년 양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1년에 한번씩 처리하고 있지요? 년 1회씩 청소를 하게 되어있지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용용량에 따라서 가족이 많으면은 주기가 약 1년 정도 되고 적은 사람은 약 3년에 한 번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 양을 조사해 버리면은 제대로 수거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수치로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아직 그것까지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아니, 왜 비교를 안 합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들은 수거업체에서 들어오는 양을 전량을 다 받았는데 1일 평균 31.5톤 정도...,

본 의원이 작년까지 파악을 해 봤을 때는 적습니다. 또 적으면 그만큼 벌금을 부과했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가정정화조 처리문제가 잘 안되고 있다. 체계적으로 충분히 갖출 수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인 가족이나 10인 이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화조 형태가 있고 건축물을 짓고 본 의원이 3대 때부터 지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장성군의 정화조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닐지 몰라도 거의 80～90% 파악이 되고 있고 그 파악된 상황가지고서 양을 측정할 수가 있고, 뭐 이거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일 방류량하고 맞는가 연 통계가 나오면 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안 맞을 경우에 그 만큼의 벌금이 부과 되던지 이렇게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환경 미화담당입니까?

그쪽에는,

지도계하고 맞춰야 됩니다. 맞추라는 말은 서로 숫자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말 처리장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고 미화사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 혹시 미화사에서도 잘못 처리하는 수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잘못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됐든..., 그래서 이 삼자 체제가 제대로 유지가 되면 거의 100%가까운 가정정화조 수거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요 샛강이나 우리가 말하는 도랑 같은 경우가 거의 오염이 된 상태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화조 청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계화하고 수치상으로 정확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하고 데이터를 비교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에서 방류수질 5개 항목에 대해서 연 몇회 한다고 그랬습니까? 1천 592회면은 하루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은 매일 하고 있고요,

매일 하고 있습니까?

예, 하수처리장은 매일하고 있고 또 마을 하수도는 월 1회,

하수처리장말입니다.

하수처리장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침 9시에 해 가지고 10시부터 지켜지지 않는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방류되면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하면은 24시간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24시간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본 의원이 물 관리에 있어서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는 없는가요?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마는 고가의 장비로써 수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아, 그래요?

예산만 있으면 저희도 하면 좋겠지요.

수억이라는 말은 1억입니까 9억입니까?

약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10억 정도요?

예.

아...,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것이 전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신경 쓰지 맙시다. 국가에서 법이 바뀌면 그때 하기로 하고 삼계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평림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 문제를 한번 고려해 봤다라든지 지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자원 평림댐 사업본부하고 의견교환 해 본적 있습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댐 수질관리를 위해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직원들 있는 곳에서도 제가 물장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장사예요. 물만 맑게 내려오는 것이고 그로인한 피해는 우리 군에서 담당해야 되요.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삼계 하수종말 처리시설하고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옥수가 약 170여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법이든 이 방법이든 간에 새로 간이 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삼계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던지 장성군의 하수구 관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환경사업소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완료 이전에 뭔가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장성군 입장은 평림댐을 추진하는 그 사업단에다가 평림댐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무슨 수자원 공사에서 장성군에 의뢰를 하고 재정적 부담을 군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찌됐든 군에서 분담을 하든 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그쪽에서 지원을 받든 간에 우리 군에서 먼저 서둘러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은 어느 예산이든 간에..., 가능하면 저도 군의원이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에서 예산이 나오면 백번이라도 좋겠지요. 그렇지마는 안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계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를 끌고 가기는 어떠한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고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 하는데 장흥댐을 가보면 간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했어요. 아마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고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의 간단한 예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장흥군이라고 그래서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고...,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도 장흥군에서 그걸 예산분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아셔 가지고 기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왕 할 것 미리 좀 업무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림댐 상류지역 주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사항을 빨리 알아보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장흥지역 예를 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따라가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우리 예산이 좀 적게 투입되고 수자원공사 예산을 많이 투입을 시키든 어떻든 우리 군민이 바라보기에는 전부 국가 돈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업무적 협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군민이 바라볼 때는 국가 돈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하루 열정으로 군정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군정에 관한 추진실적 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