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존경하는 엄주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의정활동 및 쌀 수입 개방대처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수해피해 및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등 국비보조금 증가와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2005년도 제3회 결산추경 규모는 1백4십3억1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총예산규모는 2천3십3억2천9백만원으로 예산규모가 군정사상 처음으로 2천억원대를 돌파한 뜻깊은 해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천8백3십7억8천8백만원으로 1백2십5억5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십7억6천2백만원이 증가한 1백9십5억4천1백만원입니다. 2쪽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5십6억원으로 2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이 2십8억4천2백만원이 감소되어 2백2십4억1천2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3.78퍼센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십9억5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8백8십4억2천7백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억5천6백만원이 증가하여 2십2억7천4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이 1백4십7억3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7백3십4억 1천6백만원입니다. 참고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십6억3천9백만원이 감소한 4백2십8억7천1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백6십9억7천5백만원이 증가한 1천5백2십억5천2백만원으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4.78퍼센트입니다. 참고자료 4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는 2십5억7백만원이 감소된 3백2억8천7백만원, 사회개발비는 3십4억9천만원이 증가된 7백4십7억6천7백만원, 경제개발비는 1백3십8억8천8백만원이 증가된 9백4십3억6천만원, 민방위비는 6천5백만원이 감소된 9천5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9천2백만원이 감소된 3십8억2천만원입니다. 참고자료 11쪽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67건에 1백억9백만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보다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수해 피해사업비 내시가 늦어져서 총 건수는 늘어났으나 금액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참고자료 22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5건과 신규 7건으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군의 예산을 5년 동안의 시계에 맞춰 세입 및 세출을 추계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예측변동 가능성이 일반적인 1년 단위 예산과는 달리 매우 크고, 특히 세입규모 판단시 우리 군처럼 재정력이 약하여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예산 편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측이 부정확하기 쉬우며, 세입판단이 틀려지면 세출 또한 변동시켜야 하므로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는 2월에 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기 배부해 드린 책자의 단위사업조서 사업별로 중앙의 심사를 받은 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순기가 변동되어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2005년에서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에 의한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의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행정 투자수요에 대비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 방지 등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지난 ‘82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대흐름에 맞는 자치군정 운영, 발효식품 메카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손에 잡히는 농가 소득증대 실현, 맑은 물 푸른 숲의 청정임실 보전, 휴식과 관광의 아름다운 임실조성, 균형발전과 활기찬 지역개발 추진 등에 역점을 두어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책자는 참고하시고 요약 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기계획은 2005년도를 과거 실적치로 2006년도를 기준 년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을 계획 년도로 추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입판단은 국가경제의 불확실 및 유가상승, 내수경기 침체 등 뚜렷한 경제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연평균 2.12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고,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세 등은 감소되나 재산세 등이 증가되어 1.51퍼센트 상승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2.26퍼센트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3퍼센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경상지출은 최소화하여 1.78퍼센트로 경상적 경비는 3.15퍼센트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채무상환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기 세입·세출 및 투자계획입니다. 세입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즉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세입은 9천3백7십8억5백만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은 1천4백1십3억9천5백만원으로 15.1퍼센트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은 7천9백6십1억1천만원으로 연평균 2.12퍼센트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천7백4십1억2천만원, 특별회계는 6백3십3억8천5백만원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세입추계의 세부내역은 책자 5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출은 9천5백3억5백만원으로 연평균 2.12퍼센트 증가될 것으로 추계 하였고, 이중 경상지출이 2천7백9십7억1천2백만원이며, 투자소요액이 6천7백6억9천3백만원으로, 가용재원은 6천5백7십8억9천3백만원입니다. 투자소요액은 총재원의 71.54퍼센트인 6천7백6억9천3백만원으로 1백2십8억원이 부족하며, 이 부족재원은 관촌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비로 2005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였거나 2009년까지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세출추계의 세부내역도 책자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채 발행계획은 9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세입추계부터가 어려워 현실적인 계획수립에 한계가 있어 보고내용이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나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