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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고선기 의원 발언

제1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6

고선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기

고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고, 군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52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상정한 2006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연설에서 이미 설명 드린바 있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에서는 2006년도 당초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607억 2,267만 6천원으로서 일시 차입한도액은 48억 2,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31억 2,499만 8천원으로 45억 9,375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75억 9,767만 8천원으로 2억 2,79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4억 1,257만 7천원으로 1억 3,237만 7천원이 되겠고,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3,856만 9천원으로 2,815만 7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6,096만 5천원으로 1,082만 9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8억 2,522만 3천원으로 5,475만 7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034만 4천원으로 181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겠고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지방채 발행한도액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7,553만 3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의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1,607억 2,267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508억 4,932만 6천원보다 98억 7,335만원이 증액되어 6.5%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중 지방세는 79억 5,65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1,640만 7천원이 감액되어 9.3%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9억 7,69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5억 4,871만 6천원이 감액되어 14.5%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1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억 7,8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보다 4억원이 많은 18억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548억 6,514만 3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452억 7,122만 2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95억 9,392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78억 5,968만 3천원이 증액되어 16.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훈령 제159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따라 경비 성질별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분되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223억 5,913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0억 7,419만 1천원이 증액되어 10.2%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152억 76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7억 5,48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786억 2,02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50억 928만 4천원이 증액되어 6.8%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25억 3,69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665만 9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0.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531억 2,499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424억 3,563만 3천원보다 106억 8,936만 5천원이 증액되어 7.5% 증가 되었으며,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213억 6,295만 5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4%이고,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은 1,317억 6,204만 3천원으로 86%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79억 5,65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1,640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34억 636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7억 3,270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1억 2,400만원으로 전년예산 681억 4,521만원보다 69억 7,879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48억 3,80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78억 5,968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입법 및 선거관계는 11억 9,300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5,030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320억 7,35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2억 1,431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사유는 인건비등 법정·의무적 경비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의 교육 및 문화비는 90억 2,52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9억 7,76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로는 농어촌 도서관건립 15억원, 도민생활체육대회 9억 1,800만원 등이 반영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11억 6,268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8억 9,696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거진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58억 9,628만원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142억 5,178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0억 6,674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사유로는 장사시설 설치사업 12억 4,920만원,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등이 증액 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비는 218억 4,596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43억 6,458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사유는 거진소도읍 육성개발사업 64억원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의 농수산개발비는 209억 7,50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2,806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89억 6,575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4,579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82억 5,209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 1,062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주된 사유는 농어촌도로 사업예산이 26억 9,900만원등이 감액 되었으며, 교통관리비는 11억 2,25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9,251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사유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6,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의 민방위 관리는 6억 3,54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8,404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지진해일 대비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3억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은 13억 4,638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6,3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1.5%인 22억 7,553만 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 7,191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별 목별 성질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5.5%인 238억 54만 3천원이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등 각종경상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경비를 합산한 것으로 전체예산의 8.3%를 차지한 127억 1,4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등 전체예산의 17.6%를 차지한 269억 1,2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2페이지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등 전체예산의 56.3%인 862억 6,325만 2천원, 13페이지 보전재원은 거진하수종말 처리장 원금상환으로 6억 1,480만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으로 5억 4,31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예비비는 예산의 1.5%인 22억 7,553만 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4억 1,257만 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0억 7,650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49.7%인 21억 9,111만 5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0.3%인 22억 2,146만 2천원,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51.4%인 22억 6,757만 7천원이며, 사업예산은 43.8%인 19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3,996만 2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채무상환은 2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억 3,856만 9천원으로 전체가 세외수입으로서, 세출예산은 99%인 9억 2,856만 9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및 국민주택 융자상환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 6,096만 5천원으로서 세외수입이 92.5%인 3억 3,386만 5천원, 보조금은 7.5%인 2,71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1,000만원, 사업예산에 2,400만원, 예비비등 기타에 진료비 부담금으로 3억 2,69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8억 2,52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1,997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전체가 세외수입이고 세출예산은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18억 2,39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6,034만 4천원으로서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세출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으로 재산세의 감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등 세외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금까지 추진중인 현안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장기반 조기구축의 기조아래 생활안정과 지역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사업과 지방교부세 및 자체투자 사업에 군비를 확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가와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올해 당초예산 대비 88억원 정도가 증가하여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에 골고루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서 제15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전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태원입니다. 200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고성군의 당초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1,607억 2,267만 6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508억 4,932만 6천원 대비 98억 7,335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531억 2,49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06억 8,936만 5천원, 특별회계는 75억 9,767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 1,601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체예산 중 일반회계는 95.3%, 특별회계는 4.7%로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규모는 1,531억 2,499만 8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424억 3,563만 3천원 대비 106억 8,936만 5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213억 6,295만 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4.2%가 감소하였고, 의존수입은 1,317억 6,20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2.1%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7.5%, 금년도 14%로 3.5% 감소하였고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은 전년도 27만 1천원, 금년도 27만 4천원으로 3천원(12.9%)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31억 2,499만 8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은 375억 6,682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48억 2,901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10.2%, 경상적경비가 22.1%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11억 5,723만 1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48억 3,262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전체예산의 7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6.8%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은 0.5%로 감소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상환은 13억 4,638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6,3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억 7,553만 3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5%로 예산편성 기준인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4억 1,257만 7천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보다 10억 7,650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관리와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9억 6,198만 9천원,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13억 558만 8천원, 지방채 상환으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죽왕 농어촌지방상수도, 노후관교체 등 투자적사업비로 1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9억 3,856만 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예비비로 9억 2,85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3억 6,096만 5천원으로 인건비 1,000만원, 보조사업 2,400만원, 예비비 3억 2,69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로 124만 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융자로 18억 2,397만 6천원등 총 18억 2,522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경상적 경비로 2,434만 4천원, 흘리마을하수도 차집관로보수 3,600만원 등 총 6,034만 4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국토자원 보존개발 및 농수산개발등 지역발전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등 군민의 복지향상에 중점투자 하는 한편, 관광지개발, 환경기초시설 확충, 농·어민 소득증대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다양한 사업의 수요 및 욕구충족, 그리고 지역발전 도모차원에서 국ㆍ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세원의 계속적인 확대ㆍ개발은 물론 체납세의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으며, 주요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면밀한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있는데 지방채상환은 13억 4,638만원을 했는데 전년대비 4억 6,318만원을 더했만 말이죠, 사유는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이 늘었다고 했는데 원금상환은 매년마다 얼마씩 하라는게 원칙에 없나요. 보니까 4억 6,318만원을 더했단 말이예요. 하수종말 처리 관계 때문에,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매년 원리금 상환 주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예산항목별 심사를 받을 때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걸 내가 왜 묻냐 하면은 지방채 상환은 매년마다 4억 6,300만원을 더 갚았단 얘기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4억 6,300만원을 상환재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그만큼 더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의회에서 통과되면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더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입예산에 대한 상환 원리금 순기표에 의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그대로 반영한거니까 표는 별도로 항목별 심사를 할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차입금액이 얼마인데 몇 년까지 앞으로 상환할게 2006년도까지 4억 6,300만원을 더 갚으면 나머지가 얼마인지 거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이 1,607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보다 99억원이 늘었고 6.5%증가했는데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세외수입하고 해가지고 17.6%가 줄었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줄은 부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감소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줄은 결과에 따라서 재무과에 기구개편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더 늘은걸로 보면 각실과별로보면 대충예산이 다들 실과마다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비율이 많은데 특히 보건소 예산은 0.9%밖에 안돼요. 전체예산에, 작년에 2.4%였는데 왜 0.9%밖에 안되는지 올해 보건소 예산이 대폭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읍면 예산이 작년에 5.8%에서 6%정도였었는데 2.8%로 줄은 읍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환경분야에서 우리 고성군이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 환경분야쪽에 2.5%예산가지고 환경시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올해 다 충당이 될건지 상당히 그 부분이 미약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도 작년에 한 6%정도됐는데 올해 3.7%로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는데 줄었고 그렇다고 해서 건설도시과에 작년에 사업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이게 줄은 결과도 아니고 건설도시과는 25%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과마다 예산에 편중된 비율이 상당히 작년하고의 대폭 감소된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먼저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8억 1,600만원 정도 전년대비 감소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한 6억 6,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2억, 주행세가 8천만원 그렇게 감소 된걸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으로서 지방세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같은 경우도 지방세가 한 8억정도 감소됐는데 그게 기본원인이고 공공이자 부분 우리가 세외수입부분에서 자체수입에서 공공이자수입부분에 한 한 9억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대비 한 15억정도가 감소된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체수입이 지난해보다 적게 수익이 될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 읍면, 환경분야, 해양수산분야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년에 비해서 거의 같은수준이나 다소 3%정도 인상됐습니다만 각종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과 연계한 사업비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줄었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에 예산이 감소된 것은 기본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봉급을 읍면에서 봉급을 지급하던 것을 재무과에서 일원화해서 지급할겁니다. 그래서 본청 재무과에 봉급예산을 전부 편성하고 읍면에는 편성을 안합니다. 그래서 행정혁신 차원에서 군에서 일괄해서 봉급을 지급하는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항목별로 심사를 하실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지방세제 개편으로 1인당 주민세 부담은 작년보다 줄었네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주민들은 세금 조금 덜 내서 좋겠지만 우리군의 재정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바람에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렵게 되겠네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상대적으로 아까 제안설명 말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하고 자체수입은 감소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교부세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전체규모는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군비 부담 부분이 자체세입은 감소됐는데 한 88억정도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경상적 경비 즉 인건비는 당연히 봉급이 인상되니까 증액되는게 맞겠는데 그 외에 경상적 경비가 10.2%이상 증액된걸로 편성되어 있고 오히려 사업예산중에 보면 사업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그나마 보조사업은 6.8%가 증액된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사업은 올해 0.5%가 감소된걸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체사업이 이렇게 많이 전년도와 대비해서 감소되었고 또 보조사업중에서도 작년도 보다는 6.8%는 증가는 했습니다만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증가규모가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아까 제안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규모는 100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자체수입이 한 45억정도가 전년대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늘어났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자체수입이 감소되니까 자체사업 자체가 국도비 보조분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자체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자체사업 규모가 감소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