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2.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군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2005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신북 갈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와 영암읍 소방파출소 이전부지의 군유재산 취득 및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계획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일괄 반영하여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리계획에서 취득대상토지는 신북 갈곡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430㎡와 영암읍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2,160㎡입니다. 관리계획중에서 처분대상 토지는 보존부적합 토지 61㎡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영암읍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확보와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등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첨부된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간담회 때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군유재산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반영하여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리계획에서 취득대상 토지는 가야금 테마파크 조성 36,801㎡, 청사주차장 부지매입 238㎡, 관내 폐교부지 삼호 장천초등학교 매입 10,246㎡, 갈치낚시터 주변 주차장 조성 2,362㎡, 군서 매장문화재 보호구역 매입 4,325㎡, 왕인박사유적지내 말사육장 부지매입 1,798㎡, 건물은 삼호장천초등학교 폐교건물 10동 1,140㎡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영암군 공유재산조례 제37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고 향후 재산적 가치가 높고 활용도 큰 폐교부지 매입의 건과 가야금 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 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부지 취득의 건으로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첨부된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간담회 때 설명 말씀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한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비 재원마련과 국도비 재원을 받기 위해서 2006년도 조례를 신설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입니다. 보상재원은 특별회계에서 설치하고 관리부서는 도시개발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순세계잉여금의 5~30%입니다. 정부보조금과 차입금,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세출용도입니다. 대지 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로 집행하고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과 기타 관리경비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민원 제기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며 보상재원에 대한 국고보조계획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효율적인 재원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조속히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도시계획시설 조례안은 기 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실장 최남호입니다.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은 내년도 우리국가경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내수침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실질성장은 5%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규모는 2006 예산규모 221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이 세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 재정은 지방교부세율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3% 증 예상으로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와 특별교부세율 하향조정으로 재정기반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우리군 예산규모는 2005년 본예산 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사회보장비 지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육성사업비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군비 부담액 계상으로 본예산 편성이 예년에 비해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군비부담, 선거비용, 지방혁신역량강화, SOC기반확충 도로, 농로포장 등 주민소득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2쪽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추계는 100% 반영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 증가분을 감안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도 및 행자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통보한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내시액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 확정통보 사항 최대한 반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적 경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정기준경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005년도 동결로 인한 단가 평균 7%를 인상 적용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5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재난관리과, 종합사회복지관 신설로 기본적인 경상비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문화관광산업 진흥사업비, 명문학교육성, 농어촌도로확포장, 주민숙원사업과 직결된 사업 우선 반영하고 저소득층 사회안정망 확보에 우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쪽 본예산 편성 총괄입니다. 2006년 당초는 192,169백만원으로 2005년 당초대비 185억이 증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1,449백만원으로 2005년 대비 16,499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8,649백만원으로 2005년 대비 1,833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71백만원으로 2005년 대비 177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니다. 171,448백만원 중 지방세가 13,416백만원, 세외수입이 8,528백만원, 지방교부세 90,804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123백만원, 보조금 56,577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47,570백만원, 도비보조금 9,007백만원입니다. 4쪽 세출입니다. 합계는 171,449백만원으로 증감은 16,449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은 47,10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7.47%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8,537백만원으로 69.14%입니다. 채무상환은 166백만원이고 예비비등은 5,644백만원으로 3.29%입니다. 5쪽 상수도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수입에는 10,913백만원이고 지출 또한 10,913백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은 7,735백만원 수입 지출 계상하였습니다. 7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외 6종에 2,07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도 주택사업 403백만원에 총 2,07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정조서입니다. 요구액은 264,200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사정은 171,449백만원 이었습니다. 세입관련 경비가 보조금 관련해서 56,577백만원 100% 사정했고 세입관련경비 군비부담금은 20,030백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법정 기준경비 35,270백만원은 요구액 중에서 일부 삭감하고 조정해서 32,18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필수 경상경비에서는 23,654백만원인데 사정은 14,863백만원을 했습니다. 10쪽 사업예산입니다. 요구는 115,367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사정은 40,692백만원을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166백만원 동일하게 했습니다. 기타 11,372백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5,327백만원으로 사정했습니다. 11쪽 지방양여사업입니다. 사업 26건으로 총2,203백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 901백만원, 도비 361백만원, 군비 940백만원으로 군비 100% 반영하였습니다. 13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97건에 합계는 39,800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9,304백만원, 도비 3,421백만원, 군비 7,073백만원입니다마는 일부는 부담하고 1,127백만원은 미부담을 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입니다. 총44건에 26,890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17,273백만원, 도비 900백만원, 군비 8,717백만원입니다마는 일부 2,193백만원이 미부담 됐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국고기금입니다. 총40건에 1,932백만원입니다마는 군비250백만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27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151건에 10,25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 6,073백만원으로 100% 부담했습니다. 36쪽 자체사업조서 총 378건에 54,001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913백만원 세입·세출 계상을 했습니다. 6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73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65쪽 2006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총8개 기금에서 2004년에 이월된 금액이 54,670백만원입니다. 2005년에 발생된 수입이 2,775백만원, 지출이 1,813백만원 해서 잔액이 55,632백만원입니다. 2006년으로 이월해서 수입이 3,729백만원, 지출이 2,738백만원 해서 잔액 56,623백만원은 2007년으로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 특위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토록 한 다음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