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민술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171,449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8,649백만원, 기타특별회계 2,071백만원입니다. 총 2006년도 예산은 192,169백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173,660백만원 보다 18,509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13,416백만원, 세외수입 8,528백만원, 지방교부세 90,804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23백만원, 보조금으로 국고 47,570백만원, 도비 9,007백만원으로 총 171,449백만원으로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005년 대비 0.1% 증가된 12.79% 되겠습니다. 2쪽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 47,101백만원으로 인건비 28,083백만원, 법정기준경비 3,615백만원, 경상적 경비 15,402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 118,537백만원으로 분권교부세 901백만원, 국고보조 60,586백만원, 도비보조 15,080백만원, 자체사업 41,968백만원 등 전체 171,44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수익과 지출액입니다. 수익 및 지출은 10,91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 하수도사업은 7,735백만원으로 수익과 지출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을 포함한 5개 특별사업에 2,071백만원 세입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 재정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문화관광기반사업, 농어민을 위한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에 중점을 두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늘릴 수 있도록 편성 되었다고 봅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10.65%가 증액된 192,169백만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6년도 세입은 2005년도 대비 16,49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 자립도는 12.79%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는 전년대비 412백만원 증되어 13,416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855백만원이 증액된 8,52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 자체 수입은 단순한 세입의 예정에 불과 하지만 세입 자체는 법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징수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해연도 특수요인 등을 수입원 별로 종합 분석하여 세입을 반영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관한 의견입니다. 우리군의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149,50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232백만원 증 전체 세입예산의 87.2%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함에 있어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토록 되었으며, 다음 수혜 계층이 넓고 이해가 많은 경비로 자치단체장 균형 유지가 필요한 지방의회 관련경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계산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공무원 인건비 법정 기준경비 등 필수적 경비는 최소한도로 감축 건전성을 유지하였으며, 또한 사회 보장비 지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비와 종합사회 복지관 및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예산계상, 사회보장 관련 군비부담, 선거비용, 지방혁신역량 강화, SOC기반 확충, 도로, 농로 포장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봅니다. 일반운영비인 경상적경비 15,40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44백만원 증액편성 주요 증액내용은 재난관리과, 종합사회복지관, 재무과 과표담당, 혁신 분권담당 실설에 따라 증되었으나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군정시책과 지역현안사업, 군민복지증진, 도시기반정비,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친환경농업 등 군정 전반에 균형있게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3,842백만원 증된 118,537백만원으로 전체예산 69.1% 계상되었으며 농수산개발에 사회보장비등이 계속 증액하여 농어민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 인건비, 법정기준경비,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에 대하여 군비 미부담 없이 전액 편성한 것은 재정운영의 안정적이면서 계획적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20,720백만원 6개 특별회계 2,071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8,64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잉여금 등은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금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의하여 특정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 운영 기금으로써 적절한 운영계획에 의거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방예산 1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비, 기관운영비 등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일종의 재정계획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정된 세입 재원을 적재 적소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고 분배적 정의 실현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임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원을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켜 나가는 방향 예산이 짜여있는지 살펴주시고 또한 2006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는 내용이 예산 편성에 포함되지 않도록 통보되었으므로 이점을 착안하여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