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상선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은 355쪽에서 383쪽까지입니다. 먼저 355쪽에서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56쪽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총용역비가 9억 8,300만원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5년도 예산을 봤더니 총용역비는 12억 2,7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보다 2005년도 예산이 더 적은데 용역비와 함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용역비는 당초에 12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 해본 결과 9억 8,30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총 사업비는 줄어들고 용역비는 그대로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아닙니다. 사업비 자체가 용역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억이잖아요. 산출근거를 보면 총용역비가 9억 8,300만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입찰결과 금액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6년도 예산은 그러는데 2005년도 예산서를 보니 12억 2,700만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총액입니다. 12억 예산을 가지고 총액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결과 9억 8,3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잘 못 알아 듣고계시네요. 2006년도 보다 2005년도 총용역비 금액이 더 많다고요. 그런데 용역비는 2억으로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여기 예산은 총 9억 8,300만원인데 금년에 1억하고 내년도에 2억하고 나머지는 2007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7년도까지 계산을 해서 용역을 한 것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57쪽 상단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일반 설계 용역이 아닙니다. 팔덕 월곡에서 도장제로 넘어가는 도로변의 문화재를 조사해본 결과 발굴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발굴용역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발굴용역비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문화재 발굴용역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팔덕 어디라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월곡에서 어은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구간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월곡옆으로 고개 넘어가는 곳이 길이 나있죠? 앞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옆으로 갑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월곡 뒤쪽에 광암쪽으로 길 난거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광암쪽이 아닙니다. 구곡쪽으로 넘어갑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월곡에 나있는 농어촌 도로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내놓고 또 월곡에서 도로를 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월곡에서 구림 어은동으로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월곡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동네 옆으로 갑니다. 팔덕 소재지에서 가다보면 좌측으로 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내려가면 ... ...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내려가면 월곡마을 앞에서 만납니다. 마을을 지나서... ...
진상
김진상위원
마을을 지나면 길이 나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나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길은 안 내고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까? (의석 소란) 문화재 발굴용역비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문화재 발굴용역비입니까? 용어가 &‘용역비&’로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예를 들어 &‘문화재 보존 발굴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2억 5,000만원은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강 잡은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문 기관에서 설계를 한 내용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이라면, 물론 전문가들이 알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은 과장해서 얘기를 하겠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데 지표 조사결과 발굴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발굴을 해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생돈 주는 것입니다. 호미로 땅만 긁고 지나가면 몇 억씩 줘버리니 사람 환장할일입니다. (의석소란)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358쪽 질의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3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8쪽에서 3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358쪽에서 369쪽까지가 주민숙원사업비 64억 600만원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풀 사업비가 배정 계획인데 설명서에도 없습니다. 풀비를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풀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오지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불량세천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 정비사업들은 읍·면별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읍·면별로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세부계획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세부적으로 지구가 선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필요할 때마다 쓰신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세부 계획도 없으니 예산 통과는 안 됩니다. 작은 돈도 아닌 16억이나 되는 돈인데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억은 모정 2동 건립비로 계획이 되어있고 나머지 15억은 풀 예산으로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대충 세워놓은 계획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구별로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몇 십억 되는 돈이니까 설명서에라도 대충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자료도 없고 앞으로 각 읍·면에서 받아서 시급한대로 배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되면 소규모로 발생하는 재해지구 및 생활불편 민원해결 등의 내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주민숙원 사업 64억중 오지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6억 그 밑에 5억, 그 밑에 4억, 그 밑에 1억해서 16억을 재심 요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억을 빼야할 것 같습니다. 1억은 항목이 다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최필관 위원의 오지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6억, 불량세천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5억,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 정비 4억, 면소재지 하천변 육모건립 2동사업에 대하여 재심의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심의 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2쪽에서 3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6쪽에서 3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0쪽에서 3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370쪽이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3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별도로 균특에 합산 안 되고 별도로 앞으로 5년 동안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차사업……
진상
김진상위원
균특으로 함께 내려옵니까? 오지개발사업비로 별도로 안 내려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비로 지정 되어 내려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특사업비가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중앙에서 도를 거쳐서 실링으로 걸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배분해주는 사업비가 있고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이나 개발촉진지구사업같이 중앙에서 특별 관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중앙부처 예산에 확보되어 거기서 별도로 시·군 계획에 의해서 주는 예산인 균특예산이 있습니다. 또는 혁신개정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의 사업을 신청해서 받는 균특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과개발촉진지구사업은 도에서 군에 실링을 주어서 포함된 사업비가 아니라 별도로 중앙에서 배분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업이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국비인데 거기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정하면서 균특사업비에 같이 내보내는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 발언권 없는 발언임)
진상
김진상위원
2006년도에 오지개발 사업비가 줄었지요? 2005년도 보다 줄었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비슷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작년에는 7개면 이였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개면 줄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6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5개면 아닙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면별로 연차적으로 돌아갑니까? 23억 정도를 읍·면별로 균형적으로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해당되는 면에 똑같이 나눠서 추진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오지개발사업과는 변경됩니까? 그때는 면별로 7억씩이면 7억을 계속 돌아갔지요? 금년까지는 그렇게 되었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올해 7억, 내년에는 다른 면으로 돌아가서 7억으로 했는데 이제는 면별로 비슷하게 나눠줍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여러 가지 면에 숙원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금과는 오지개발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순창읍을 제외한 실지 오지개발사업이 안 들어간 면민들은 다른 곳에 가보면 작은 모정까지 다 지었습니다. 그 전에는 길을 냈는데 이제는 길도 많이 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모정도 짓고 회관도 짓고 농로 포장도 합니다. 그리고 수로도 놓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이 소규모로 면에 2~3억씩 들어가 있습니다. 약 6개면에 3억 정도씩은 들어갑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것을 합해놓으면 주민들은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들어간 면은 항상 뒤쳐집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 기업은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읍 단위(소재지)가꾸기 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이 되어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이 똑같이, 읍만 빼고 면단위 중에서 오지개발 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과 나누어서 시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생활 또는 여건이 나은 지역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7개면이 선정이 되고 나머지 3개 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을 행자부에서 계속 5년씩, 20억씩 지원을 해주다보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할 때,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떨어져 나간 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받아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주권은 농림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지개발에서 떨어져 나간 면은 정주권에서 받아서 해줘야하는데 정주권에서는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동안 행자부에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아마 2개 면을 정주권 개발권으로 포함시키고 나머지 5개면만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권이 활발하게 추진이 안된 것은 오지개발사업은 그래도 행자부에서 주관이 되어 예산이 확보되지만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재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뒤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올해 정주권 개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5억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오지개발 사업지구가 선정 안된 곳이 몇 개면입니까? 어느면 어느면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순창읍은 읍 소재지로 빠집니다. 인계하고 팔덕이 정주권으로 넘어갑니다. 유등이 오지마을지구로 넘어갑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정주권 사업이 언제 발표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확정되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지개발 사업은 면당 2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 사업은 3억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주권 사업이 계획상 그렇습니다. 면당 30억 지원되고 오지마을은 25억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정주권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금년도에 정주권으로 5억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오지개발사업은 6개면입니다만, 여기서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정주개발 사업은 작년(2005년)까지 유등면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금과면이 2006년에 해당됩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오지개발사업은 5년 단위로 해서 1개면씩 20억씩 해서 7개면이니까 140억을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5년 단위로 끝날 때마다 법을 연장시켜서(법을 개정하여) 2번, 3번 연장해서 지원을 합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단위로 …… 300억 범위 내에서, 그것도 국비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융자(청취불가) ··· 오지개발은 매년 20억씩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지 않은데 그것은 주관부처에서... ...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어째서 오지개발사업이 인계면하고 팔덕면이 빠졌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지표를 가지고 새로 선정을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올해 유등면이 들어갔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유등면이 오지개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유등이 오지개발로 들어가고 인계면하고 팔덕면이 빠졌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행자부에서 선정한 기준을 지표로 적용 했다는 말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행자부에서 한 지표라지만 ... ...
경섭
김경섭위원
거의 소득배분으로 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인구, 지방세 내용 등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인구, 지방세를 따진다면 인계면보다 오히려 유등면이 적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얘기대로 인구나 지방세로 따진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선정기준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고 정주권 사업이든 군민이 잘 살자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오지개발사업이 되었으면 그 지역에는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소외된 곳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50%라도 배려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큰 집과 작은 집이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큰집만 중앙에서 지원하니까 큰 집만 살고 작은 집은 안주니까 못살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군 행정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원근거는 ... ...
진상
김진상위원
지원 근거는 알고 있는데 오지개발사업비하고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그 면에다 몇 십억씩 주면, 순창읍도 보세요. 순창읍도 하수관 등 계속 순창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면은 못 옵니다. 순창읍으로만 갈거 아닙니까? 순창읍 주변 농촌 마을이 몇 개입니까? 보면 예산은 읍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만있어도 다 해줍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374쪽에서 ... ...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오지마을 사업을 가급적이면 6개면에 23억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 예산이니까 읍·면에 해당된 면에다 배분을 해서 사전에 협의하여 지구선정해서 예산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구를 갑자기 저희들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해당된 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해당된 면에서 면장이 하는 것이니까 사전에 면에다 명령을 내려 면에서 지구를 편성하여 예산서에 삽입이 되어버리면 결국 읍·면장들도 군민의 대화시간에도 사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을 소개할 수 있는데 둥 떠있으니까 군민대화 때 사업계획에 넣지 못 하고 읍·면장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때 보면 그것이 사전에 읍·면에 배정하여 읍·면에서 예산서 유인하기 전에 읍·면에서 올라가서 군수님이 확정해서 예산서에 올리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이나 지원 사업비 확정이 일찍되는 것이 아닙니다. 늦어지는 편입니다. 중앙의 지원액이 확정되어야 계획을 수립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3억이라는 돈이 아직 떨어진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확하게 승인 사항이,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면과 협의를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한 후에 사업비를 확정해주는 절차 없이는 늦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지구 확정을 못하고 예산편성후 연초에 사업지구를 확정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행자부로부터 순창군의 6개면에 23억 1,300만원이 아직 확실한 내시가 안 내려왔다는 얘기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내시가 최근에 왔습니다. 늦어져서 지구 확정을 미리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일찍 오면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올라와야 합니다. 면단위 숙원사업 얼마등 오지개발사업을 넣어서 마을별로 구분을 하면 이장들이 볼 때 우리 마을은 빠졌다고 해서 나중에 오지마을로 넣어주겠다고 하면 불편합니다.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내시가 일찍 온다면 읍·면장한테 사전에 &‘너희면은 4억이다. 너희면은 5억이다&’고 얘기를 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올라와서 예산서에 유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350쪽에서부터 369쪽까지 주민숙원사업비 풀비 4건 재심을 했는데 368쪽 민간자본보조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비 10억까지 재심을 했으면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최필관 위원의 예산안 368쪽 민간자본보조 마을단위 주민숙원 사업 10억 사업에 대하여 재심의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심요구에 이의 없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이의 있습니다.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은 조그마한 주민 숙원사업 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제 얘기를 듣어보세요. 숙원사업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별도입니다. 풀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4쪽에서 3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374쪽 자치단체 지방이전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기반공사에서 주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난해 보다 4,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잘합니다. 거기서 과연 그 사업이 타당성 있는 사업을 하는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준 돈 1억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10억을 주더라도 타당성 있는 사업을 한지 검토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600만원으로도 충분한 사업인데 거기다 다시 1m짜리를 뜯고 다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감시 감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정산서만 받으면 끝나죠? 감독도 안하죠? 우리 사업비를 어디다 투자하느냐고 물어볼 수도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억을 주면 자기들이 합해서 하지 우리가 별도로 1억을 주면서 장소를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4,000만원은 군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4,160만원은 의무적으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군비부담금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 한 지역은 사업을 안 하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기반공사구역을 군에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한 ... ...
승종
양승종위원장
사실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은 기반공사에서 한 지역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억 4,000만원이면 기반공사 예산으로 보면 아주 극소수이지만 이 돈을 주면서 기반공사에다 민원이 들어 온 곳을 해 주어라고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돈을 주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기를 맘대로 입장 곤란한 지역을 해버리면 군에서는 항상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돈을 주면서 사전에 기반공사와 협의를 하세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374쪽 소형관정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공에 80만원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한공에 80만원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50만원 받고도 판다고합니다. 복흥면이나 쌍치면, 동계면등 돌이 많은 곳은 소형관정이 최하 200만원을 가져야 합니다. 파지를 못합니다. 600,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위원께서는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등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서 안 되면 풀비에서라도 산정해서 해줘야합니다. 쌍치면이나 복흥면은 소형관정 200만원으로도 힘듭니다. 차라리 50만원 받고 금과에서 파는 것이 낫다고 업자들은 얘기합니다. 금과면 같은 경우 하루에 2개 3개씩 파버리니까요. 200만원 받아도 며칠 걸려서도 못 팔수도 있습니다. 공짜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형관정에 대한 공당 지원액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평균 그 정도 될 것으로 ... ..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평균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해놓은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업자말대로 하면 평균적으로 한다고 하면 50만 원 짜리도 있으니까 더 줘야 할 곳은 더 줘야합니다. 안 그래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역별로 소형관정에 대한 지원기준을 ... ...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경지정리도 하면 단비도 있고 지가도 한지역이지만 골짜기에는 내리고 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순창군도 절반이면 절반 바위가 많은 부분은 100만원이라도 더 주고 평야지대 흙과 모래가 많은 곳은 80만원으로 한다든지 2개의 분류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한 공단 80만원씩 파는 것은 아니죠? 과에서 평균이정도 갈 것으로 생각하여 80만원으로 한 것 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소형관정이 굴착심도를 18m로보고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18m로 볼 때 8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그 업자들 말로는 금과면은 18m면 2시간이면 다 뚫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흥면이나 쌍치면, 구림면은 돌이 많이 있으니까 3일 뚫어도 200만원으로 못 뚫고 나간사람들이 많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소형관정으로 착정을 했을 때 물 나올 수 있는 확률이 18m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암반층이 형성된 부분은 어떻게 산출근거를 마련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속을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별로 암반층의 분포사항을 ... ...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께서 밑에 저것한 것은 해봐서 진짜 여기는 산출근거로 해서 한 공당 200만원으로도 안 팔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차등을 둬서해야 합니다. 어려운 농민들 똑같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줘도 못 팝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쪽에는 앞으로 팔 곳이 있는지 모르지만 산간지대는 소형관정을 파기가 어렵습니다. 물이 나온 자리는 이미 다 뚫었습니다. 거의 다 소형관정으로는 뚫수 없는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소형관정수는 줄여야 합니다. 중형관정이 700만원 나가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 보다 작은 것으로 줄여서 중소형관정으로 예산을 그쪽에 세워야합니다. 소형관정으로 팔 수 없는 것은 중소형관정으로 팔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관정 80만원 주는데 거기에 폐공처리비로 30만원 받아갑니까? 업자가 데려와야 하는 사업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없나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꼭 700만원짜리 중형보다는 그 보다 액수를 적게 해서 중형을 가지고 업자들이 팔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세요. 소형관정으로 도저히 뚫 수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우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데 소형관정으로 착정이 불가한 지구는 어차피 소형관정 사업비로 안 됩니다. 암반층이 주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형 쪽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로 조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3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76쪽 시설비의 경천·양지천 웰빙산책로 조성사업, 경천 물놀이 수영장, 자전거 관광도로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경천·양지천 웰빙산책로는 요즘 웰빙붐이 불어서 읍내 주민들이 도로변을 산책을 합니다. 의료원 앞으로 국도 우회도로로해서 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경천 고수부지하고 양지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경천정비사업은 88고속도로 다리 아래쪽에 고수부지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농경지가 있어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천 물놀이 수영장은 순창읍 주변의 경천 시범하천을 조성한 후에 경천이 아주 깨끗해 졌습니다. 고기도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교 부분 여유부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여름철에 건강을 위해서 수영도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자전거 관광도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자전거 관광도로는 대동교에서 경천제방을 이용해서 유등 건곡 두승리, 유등면 체육공원, 향가 유원지쪽 재방, 약수터를 겸해서 상촌 앞으로 돌아오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순창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계획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자전거 관광도로는 사실상 경천제방을 밑에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방을 따라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방하고 도로 갓길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도로 갓길을 이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니요, 그쪽은 확장을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제방 밑으로 하천변에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도로변에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도로가 경유하는 부분은 향가 약수터에서 상촌 앞부분이고 나머지는 재방도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것은 설득이 안 됩니다. 도로변에다 안하고 다른 곳에다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도로변 갓길에 한다고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더 문제가 생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도로를 어디다, 혹시라도 군청 앞 경천 양쪽 도로로 해서 저~ 위의 다리를 연결해서 하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생각도 하지 않은 향가까지 해서 도로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경천의 양쪽 제방을 이용할 경우는 3~4km밖에 안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안나 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자전거 타보면 6km, 10km, 14km정도 얼마나 달리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정도 돼야 자전거를 갖고 ... ...
정남
권정남위원
다음에 경천에서 물놀이 하다가 몇 년 전에 사고 났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어디다 물놀이 시설을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게 적당한 깊이의 수심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시설을 해야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난번 익사사고 난 곳은 물의 깊이가 몇 m정도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m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별도로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지 않고 자연 상태로는 ... ...
정남
권정남위원
순창읍사무소 옆하천에다 만든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청 앞에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니요, 양지천하고 경천 합류지점인 대동산 밑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막았을 때 물 흐름을 생각해보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고수부지내에 만듭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고수부지내에다 수영장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위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읍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주민들 호응도 아주 좋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경천정비사업은 아까 거기다고 했는데 현재 이 앞의 하천은 어디서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여기는 하천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면 말입니다. 양쪽에 풀 베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 사업 이라든가... ...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기 위해서는 자전거 관광도로하고 경천 물놀이는 재심을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정남 위원의 376쪽 시설비 경천 물놀이 수영장등 볼거리 조성사업 1억, ... ....
화룡
마화룡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비 4억을 재심요구 했으면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자전거 관광도로 조성사업은 용역비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정남 마화룡 위원의 경천·양지천 웰빙 산책로 조성사업 1억, 경천정비사업 1억, 경천 물놀이 수영장등 볼거리 조성사업 1억, 자전거관광도로 조성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에 대하여 재심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심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8쪽에서 3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제설기 삽날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삽날은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설기가 무게 때문에 도로 표지판이나 도로시설물이 안 보여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고무판... ...
화룡
마화룡위원
그것을 진작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야 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구입을 해서 부착하게 되었기 때문에 써보지도 않고 당장 교체하는 것은 ... ...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새로운 구입한다고 하니 이해는 갑니다. 도로에 무엇을 박지요? 그런 것도 한 개에 5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삽날로 밀어버리면 그것도 파손되고 삽날도 찢깁니다. 양쪽에 손해를 계속보고 기계도 고장 납니다.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제라도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안 갑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갈 계획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금 그것이 아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읍·면에 트렉타를 이용한 제설기가 15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것은 군청것만 해당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읍·면 제설장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37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삽날만 붙여도 이돈은 더 들어가게 생겼는데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아래 밑바닥 말입니다. 이것가지고 다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380쪽 시설비 마을도로 및 하수구등 정비사업이 11억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380쪽 이 부분도 읍·면에 마을도로 및 하수구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위원장님 380쪽 시설비중 마을도로 및 하수구등 정비사업 11억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진상위원님의 시설비 380쪽 마을도로 및 하수구등 정비사업 11억에 대하여 재심의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심의 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에서 3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금평들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있죠?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금평들선 행정감사 때 군 발주사업 설계 변경사업하고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변경사업에서 금평들 확·포장 공사로 해서 설계변경 7억 5,300만원에서 2억 6,3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감을 해서 이번에는 8억 9,4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때 2억 6,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때 당시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감을 해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
정남
권정남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자료 받은 것입니다. 금평들선 포장공사로 당초 사업비가 7억 5,319만 9,000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변경해서 4억 9,014만 9,000원으로 변경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2억 6,3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감액을 해서 했느냐고 하니까 그때 당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06년도 사업에서 오히려 6억 정도가 증이 되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지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당초에 했던 노선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노선을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공사 중지 상태에서 예산이 감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2억 6,300만원을 해야 할 텐데 명년도 예산을 보면 8억 9,400만원입니다. 6억이 더 증이 되어 세워졌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변경되는 노선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얼마나 늘어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약 1km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이 1.65km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3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예산서와는 별개이지만 과장님께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천을 보면 하천부지에 물놀이 수영장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육모정도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순창읍과 면단위를 과장께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왜 따로 생각하는지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하천에다 다 하면서 왜 면단위는 하천에다 무엇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곳이 면단위입니다. 이쪽에는 육모정도 짓고 다 합니다. 면단위는 하천에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면단위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모정은 자본 보조로 해서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육모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전부 시설비로 한 것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쪽은 시설비로 ... ...
화룡
마화룡위원
그것은 그렇고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는, 물론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왜 순창읍은 하천에다 할 수 있는데 면단위는 왜 못 하느냐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쓴 것은 하천에다 관계없이 해도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면단위에서 추진해온 모정들을 하천에다 못하게 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단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추진하면서 마을회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공공용지를 취득해서 소득권 이전이 되기 전에는 ... ...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모정이 마을로 되어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군에서 정비를 해줍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마을소유로 되어있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모정 부지나 회관 부지를 사서 모정이나 회관을 지으면 전부 군으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것은 마을회 소유입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모정은 편리시설로서 편하게 쉼터로 하는 것으로 재산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팔아먹을 것도 아닙니다. 또 누가 모정을 사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하천 옆에 느티나무가 있고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에 지어놓아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 걸리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하천에 치수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 ...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복개공사를 해버리고 그 위에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내려가는 것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으니까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을단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마을회로 이전이 안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마을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경천이나 모정은 군에서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시설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군으로 땅이 넘어 오냐는 것입니다. 땅 이전이 넘어와요? 하천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물 등기가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건물 등기가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것은 되는데 모정이 왜 안 됩니까? 경천 모정하고 부락마을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마 위원님 나중에 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세요.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요, 이것은 여기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순창군 하천에다 건물을 지어서, 쉽게 말해서 건물 등기가 군으로 가능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하천에다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건물 등기가 마을로 가능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용 부지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하냐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합법적이고 치수, 이수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각 마을에서 모정을 하천에 지을 경우 마을로 이전이 가능하다면, 마을로 건축물 등기가 가능하다면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마 위원님 됐습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하천위에 복개는 어떻게 합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하천위에 복개를 해도 하천에 들어가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입니다. 하천 가운데를 복개를 했을 경우 별도로 분할해서 이전할 수 없습니다. 복개를 했을 경우 에 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천을 이전할 수 있으면 하천을 봐주면 되지 그것을 그 위에 복개했다고 해서 공중에 떠있으면 말이 안 됩니다. 하천으로 해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말입니다. 개인 땅은 몇 m까지 소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죠? 마찬가지 하천위에 있는 것은 하천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어야 합니다. 평야는 시설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줘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위에 있다고 해서 등기를 못하고 하천 바닥에 만들면... 잘 못된 것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까 재심 요구 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경천 물놀이 시설을 하는데 하천이 준용하천입니까? 국가하천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시설할 때 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도에다 허가를 안 내고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군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모정관계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이 예산결산 특위 할 때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얘기를 본 위원이 했더니 완화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정을 하면 군에서는 수억씩 들여서 사용승낙만 받아서하고 있습니다. 땅은 사인 땅이고 건물은 군것으로 사용승낙으로 받아서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모정 몇 평 짓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마을회로 이전해서 모정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같은 시설물 관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 땅이 서울로 갔더니 그 자손한테 사용승낙을 받으면 나중에 가서 사실상 문제가 나도 마을 주민들은 돈을 모아서든지 사기라도 하지만 군청 같은 행정은 넘어가버리면 상대방이 감정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그것을 못하게 해서 마을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님이 그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정이나 회관을 말입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원칙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을회나 마을의 공동건물을 신축할 때, 물론 사용승낙가지고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마을 것으로 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자본보조를 줘서 하면 안 되는 지침이나 법 또는 조례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용승낙으로 건축이나 시설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회관이나 모정은 민자보조사업으로 나갑니다. 저희들 규정에 민자보조로 나갈 경우에 합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을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마을회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원칙은 그래야 원칙입니다. 꼭 마을회로 해야 한다, 민자보조로 나간 것은 규약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용납을 못하신다는 말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토록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민자보조결정을 해주면 완벽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보조금이 보조가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시설물이라고 하면 건축물 시설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축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우스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시설은 그것이 필요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 축사... ...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군에서 한 것은 시설물 있어도 사용승낙이 됩니까? 군것으로 군 건물 지으니까 주지도 안 하고 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간담회 때 하도록 하세요.
진상
김진상위원
사석에서 하는 것 보다 여기서하는 것이 낫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간담회 때 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석에서 ― 그렇게 합시다)
진상
김진상위원
가만있어보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법이나 규약, 지침이 되었으니까 민자로 해서 민자도 여러 가지 자본적 보조, 시설할 때, 시설도 구분이 있고 농업시설이냐 일반 마을 모정이냐 그런 시설을 낼 때는 도저히 사용승낙 가지고는 안 된다고 못이 박혀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용승낙이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부지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지가 마을회로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건물등기 부서에서 사용승낙으로 등기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것 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불가하다면 불가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등기부서에서 토지는 사용승낙만 받고 건물은 내 소유이니까 등기가 가능하다면 가능하고 토지주가 아니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됐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으로 재심의 요구한 사업은 최필관 위원이 오지마을 진입로 안길 포장 6억, 불량세천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5억 ,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 정비 4억, 면소재지 하천변 육모정 건립 1억, 마을단위 숙원사업 10억, 권정남·마화룡 위원이 경천·양지천 웰빙 산책로 정비사업에 1억, 경천 정비사업 1억, 경천 물놀이 수영장 등 볼거리 조성사업 1억, 자전거 관광도로 조성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김진상 위원이 마을도로 및 하수도 정비 11억 총 41억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성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예,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387쪽에서 402쪽까지입니다. 먼저 387쪽에서 3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197쪽 구림 삭골천 정비에 대해서 ... ...
승종
양승종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첫 페이지입니다. 397페이지요. 아! 다른 곳이군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387쪽에서 402쪽까지입니다. 387쪽에서 389쪽까지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387쪽 소하천 정비사업 9억 9,300만원은 어디를 합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2005년도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11개소 중에 계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인계 심초천 등 5개소와 집중 강우시 재해발생우려가 있는 3개소 등 8개소 1.8km를 국비와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인계 심초천을 합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심초천, 동계 강촌천, 풍산 호송천, 팔덕 용죽천, 복흥 동산천, 쌍치 탕곡천, 구림 월정천, 구림 구곡천이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8개소를 9억 9,3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조금씩 일을 하다 말아버립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1.8km이기 때문에 평균 200m내지 300m정도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어디를 하든지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8군데나 나눠서하면 조금 하고말고. 조금하고 말텐데, 연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원래는 윤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급하게 재해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 정비하다보니 그렇게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거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구림 삭골천 정비로 해서 1억 2,200만원이 들어가 있죠?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재 실증시범포 내 하천 집강공사죠?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과장께서 밑에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하천은 상류가 아니라 하류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정마을 바로 입구에서부터 삭골실증시범포까지가 하천정비가 안 되어 매년재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안에 있는 상류 삭골천을 집강 공사했을 때 그 물이 급류로 내려왔을 때 그 밑에 피해예상은 해보셨습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아직 설계 등 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설계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87년도에 시우량이 600m정도 내리니까 복흥에 집강공사를 다 끝내버리까 쌍치에 물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해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꼭 그와 같은 현상이 올 것 같습니다. 상류를 집강공사하고 하류는 불과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놔두면 앞으로 재해에 대하여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염두에 두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책을 해놓고 상류를 했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께서 그 지역을 한번 검토하시고 사업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을 보면 인계 심초천 정비사업에 8,000만원이 들어 가있죠?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인계 심초천이 0.8km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거기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심초천이라면 어디 입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인계마을에서 지북리까지의 하천을 말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심초에서 지북리까지 오는 하천을 새로 정비하겠다고요. 그런데 총 예산이 55억이 들어갑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몇 페이지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니까 심초천 정비사업은 재해위험지구하고 해당이 없다는 것이죠?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0쪽에서 3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92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석자 보상비는 5,000원이죠?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난발생시 민방위지원대동원 교통비는 2,000원입니다.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오히려 민방위지원대 동원 교통비가 더 줘야 할 것 같은데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그날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식사제공과 교통비기 때문에 교통비 왕복으로 4,000원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교통비는 2,000원이고, 만약 쌍치, 복흥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발생시 민방위지원대 동원되는 사람이 60명입니까? 60명을 군에서 동원합니까? 읍·면에서 동원합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읍·면에서 동원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면에서 동원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적성면에서 재난이 발생되었으면 적성에서 민방위 지원대상으로하는 교통비입니다. 다른 면에서의 지원이 아니고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민방위 지원대에서 출동하는 지원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면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순창군 민방위 지원대에서 출동하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순창군 민방위 지원대인데 교통비가 2,000원이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2,000원씩 왕복 4,000원이기 때문 순창관내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0원으로는 작을 것 같습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2,000원으로 안 되지요. 복흥면까지만 해도 2,000원이 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적성은 됩니다. 2,000원이면 1,000원씩 해서 적성은 되는데 쌍치, 복흥, 구림은 2,000원으로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왕복 4,000원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것은 좀 생각하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성, 인계, 유등면은, 만약에 동계면 쪽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팔덕이나 금과, 구림은 2,000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적성은 동계까지 갈수 있습니다. 동계가 인근이니까요.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 예비비로 사용할 수 ... ...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차피 했지만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작하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본 예산에 세우면 그것을 판단을 못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4쪽에서 3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8종교에서 4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99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향방작전 참가보상비인데 향방 훈련을 면별로 합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비군 면대가 통합된 곳은 어떻게 합니까? 관내에 통합된 곳 있죠?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통합된 곳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통합으로 실시를 합니까? 아니면 면별로 따로 따로 합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통합으로 실시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몇 개면이 통합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순창에 몇 개 중대가 있습니까? 적성하고 인계하고 통합되었죠?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팔덕하고 금과하고 적성하고 인계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개가 통합되었으면 8개면이네요. 순창은 2개소고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인원수에 따라 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밑에 보면 읍·면 향방작전 참가 보상해서 읍대는 2개소입니다. 1개 읍에 2개소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면대는 10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통합된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팔덕하고 금과하고 통합되고 적성하고 인계하고 통합되고요. 그러면 2개 면을 거기서 빼야하지 않습니까? 면별로 따로 따로 줍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통합해도 면별로 지불합니다. 면사무소에 전도를 해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작전 사무실을 따로 따로 합니까? 통합 작전을 할 때 말입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통합 작전할 때는 같이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적성하고 인계하고 통합 되었는데 작전할 때 그 사무실을 따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적성 인계 통합하여 한군데에 운영합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통합하여 한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기동대나 중대본부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에 전도를 해주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습니다. 운영은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급은 2개면까지 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권 위원님! 30만원씩 각 읍·면대에 주는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에 주죠?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기관장님이 위로차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위로차원에서 간식 같은 것을 ......
승종
양승종위원장
간식 같은 것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죠? (의석 소란)
정남
권정남위원
통합은 되었어도 훈련은 따로 따로 한다고 해야 만이 알기 쉽죠. 통합이 되어 같이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 것 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됐습니까? 권위원님?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4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방범CCTV카메라 설치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경찰서 사거리에서 하는 것이죠?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3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 몇 개소했습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3개소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5년도에 3개소 2006년도에 3개소입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순창은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은 11개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차를 가지고 출퇴근 하시는 공무원들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주변 군단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양하고 순창같은 담양에서 금성 농공단지 앞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순창에서 하면 금과 검문소 앞에다 할 것 아닙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올해 금과하고 동계 구림 월정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어디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림은 면과 면 경계이니까 그런 곳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양 용면으로 넘어가버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담양을 가다보면 금성 농공단지 앞에 하나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그 차량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근 군과 연계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차량 도난방지 아닙니까? 군과 군사이의 경계지역은 군과 군 경찰서 간에 협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에서 도난이 일어났는데 그쪽으로 갈 것 같으면 그쪽 CCTV을 협조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서로간에 예산 절감이니까요. 똑같은 구간에 2대를 설치하느니 차라리 군과 군사이가 아닌 면과 면에서 다른면으로 빠져가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과에다 한다고 하면 분명히 검문소 앞에다 할 것 입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송정 앞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아니면 곡성으로 나가는데 곳에 할 것이고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나가는 방향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에서 하면 순창에서 담양으로 나가는 것만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나가는 것만 됩니까? 들어오는 것은 안 됩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안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CCTV가 양방향으로 되면 좋은데 한쪽만 된 다고요? 뒷 모습(뒷 번호판)만 찍힌다는 거죠?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김문성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471쪽에서 480쪽까지입니다. 먼저 471쪽에서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4쪽에서 4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78쪽에서 4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474쪽 수영장 급배기 시설 보수가 있는데 급배기 시설보수가 무엇인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급배수 시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 때 2,000만원 전도해서 해준 시설입니다. 양쪽 군데로 두 군데가 있는데 일부분만 작년에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실내수영장 정수탱크 교체는 무엇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수영장이 7~8년 되었기 때문에 내부시설이 다 썩었습니다. 암모니아 등 화학약품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시설이 전체적으로 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부분적으로만 파손된 부분을 고쳐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부 사진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부식이 되어서 도저히 수리를 안 하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기계 내부를 찍어서 사진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시설 내부가 썩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썩으면 시멘트 작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계시설이 썩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시계시설은 별도 아닙니까? 보일러 시설이 있고 열교환기 등은 별도잖아요. 정수탱크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정수탱크는 수영장 안의 수영하는 곳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영장은 풀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수탱크는 기계실에 있는 탱크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정수탱크가 수영장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은 풀장이라고 합니다. 정수탱크라고 수영장 안에있는 시설입니다. 수영장 안을 보면 탱크가 있습니다. 일단 수영장 물을 데워놓고 나서 수영장에 들어가서 다시 수영장 탱크에 들어가서 물을 정화시키는 탱크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그 탱크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탈의실 개인 사물함은 몇 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70인용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설치된 것이 몇 개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70인용 설치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최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철에는 200명까지 들어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개인 사물함 관련 예산을 보니 2004년도에도 개인 사물함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했던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4년도에 한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한 것 입니다. 이번에 한 것은 전체적으로 노후된 사물함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있는 것은 못씁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도에 90개를 2개소에 설치하니까 180개입니다. 2004년도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금년에 150개를 한다면 2004년도에 한 것이 벌써 노후되어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신설을 한다면 몰라도 교체한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못 봐서 모르지만 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소장께서는 보수인지 교체인지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보수라고 하고 나중에는 교체라고 했는데 확실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교체고 2004년도 한 것이 보수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004년도에 180개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70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물함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남자 75개 여자 75로 150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아! 남·여를 합해서요? 그러면 그렇게 150개라고 말을 해줘야지요. 남자 여자 따로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이야기 한 것 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남자 75개 여자 75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개인사물함 교체라는 것은 남자 150개 여자 150개로 300개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남자가 75개, 여자가 75개로 총 150개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70개라고 했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2004년도에 했던 것은 보수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수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보수해서 2년 쓰고, 완전히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번에 교체를 하면 몇 년 정도 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쓰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5~6년 정도는 쓸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보수를 했으면 관리를 잘하셔서 최소한 3년은 써야 하는데 1년 정도 쓰고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480쪽 강천산 군립공원 대나무식재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합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화정하고 윗용소 사이에 부분적으로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다 대나무가 없는 곳은 대나무를 보식하고 대나무 산책로를 만들어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대나무를 심으면 산을 버립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산 전체에 대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홍화정에서 윗용소 구간만 심을 것입니다다. 현재 대나무가 부분적으로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미흡한곳을 심어서 그 부분만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처음에 200평을 심는다고해서 옆에까지 보식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10년만 가면 산을 다 버립니다. 잘알고 계시잖아요.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산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산 전체에 심지 않고 조금만 심어도 10년 후면 산으로 다 번집니다. 강천산을 더 안 좋게 만들텐데 심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자생하는 곳만... ...
영신
윤영신위원
자생한 곳만해도 너무 번식을 해서 안 좋습니다. 꼭 심어야 합니까? 앞으로 미래도 보셔야 합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강천산은 다양한 볼거리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상사화라든지 대나무식재 등을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다른 것은 심어도 괜찮습니다. 대나무는 현재 심어진 것만 해도 번식이 잘됩니다. 소장님 동네 뒤에도 대나무가 번식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나무를 심으면 강천산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데 식재를 한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영신
윤영신위원
전체를 안 하더라도 10년 후면 산을 다 버립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
승종
양승종위원장
소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나무 뿌리가 잘 뻗어나가기 때문에 몇 년후면 산을 다 덮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천산 전체가 대나무 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 근처는 다 번식해서 단풍나무도 죽고 다른 나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700평 정도만 대나무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700평이 심어졌으면 앞으로 10배 20배로 늘어나기가 문제입니다. 번식을 안하고 거기에만 가만히 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번식력이 너무 좋다보니 문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700평입니까? 200평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약 700평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는 200평으로 올라와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화정에서 윗용소 사이를 보면 대나무가 700평 정도 있는데 밑 부분에 200평 정도가 대나무가 번식을 안 하고 그래서 200평을 다 심으면 900평 정도 됩니다. 거기를 대나무 쉼터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대나무를 심어놓은 곳 밑에는 벌레도 많이 떨어져서 쉼터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대나무 밑에 아주 안 좋은 것이 떨어지니까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대나무도 불량한 것은 베어냅니다. 담양은 쉼터나 편의시설로 만들어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품목을 추천하시려고 합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감나무를 용소에 심는 다든지 이 예산으로 다른 ... ...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나무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산림과 예산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강천산에 자연미가 넘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이 예산은 다른 것은 못합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대나무 쉼터를 만드는 것은 대나무 쉼터로 그 구간만 조정을 하고 구장군주변에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나무를 식재해서 자연미가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로도 추진 할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대나무를 심으면 산을 버리게 되니까 재심을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윤영신 위원님의 480쪽 강천산 군립공원 대나무식재사업 2,000만원에 대하여 재심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심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480쪽 구장군 자연유수폭포 취입보 보수 사업이 2,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구장군폭포 확장공사 1억이 있습니다. 이것과 어떻게 연관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취입보 확장공사는 구장군폭포에서 떨어진 호수가 적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이고 자연유수폭포는 선녀구역 정상에서 2.5km 물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자연유압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곡에다 파이프를 묻어놔서 끌어오고 있는데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려오는 것만 끌어오기 때문에 거기다 취입보를 만들어서 물을 많이 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놓은 것 입니다. 아까 구장군폭포 확장 공사 1억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저기 위의 자연유수 취입보에 물을 저장할 수 있게 해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유수관이 다 묻어져 있습니다. 현재 조그마한 취입보가 없기 때문에 흘러내린 것만 거기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취입보를 약 2,000만원 들여서 만들어서 밑에 흘러내려가는 것을 최소화 시켜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순찰용 오토바이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공원순찰용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정수승인은 예산성립 전이나 예산성립 후에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정수승인은 되었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정수승인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후에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도록하세요.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꺼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강천산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어디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실 계획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천산 절 옆에 있는 화장실과 현수교 밑에 있는 화장실 2개가 수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관광객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세식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빨리 해야 할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강천산을 다녀보지만 냄새나는 화장실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소장님이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 저희하고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어려운 내용인지는 저희들도 잘 압니다. 또 거기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관리계획승인당시에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우리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수락하기에는 아마 시간이 촉박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땅에 대해서는 삼인문화선양회에 사용승락이 되었기 때문에 삼종중 때표를 맡고 있는 충주박씨, 박종만씨하고 삼인문화회 대표하고 통화를 해서 이미 땅은 승인이 되었지만 군에서는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순창군청에서 매입한 뒤에 할 계획이라고 의도를 전달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삼종중 대표인 충주박씨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삼종중 대표들이 일단 모여서 협의를 하고 협의결과를 가지고 이차적으로 각 종중별로 회의를 해서 일치된 의견이 모아져야 분할해서 순창군에서 매입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삼종중대표인 박종만씨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것이라는 얘기를 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이 상항에 대해서는 집행승인을 해주신다면서 집행유보를 하고 의회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승낙을 받은뒤에 의회보고를 마치고 난 뒤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그분들을 만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겠지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주일동안에 해결해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분할해서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종중대표들로 하여금 사용승락서를 받던지 그런 절차가 이행된 뒤에 이 사업을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만약에 승인을 해준다면 그 이행절차를 간담회 때라도 보고하시고 난뒤에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집행을 하고 바로 결산추경 때라도 불용액처리를 하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소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도 믿고 이 예산이 성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집행 전에 종중대표를 만나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발의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소장님이 개인적인 의사라고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사업소장으로써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하신다는 발언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소장으로써 이 사항을 모든 서류를 갖춘 뒤에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야만이 본 위원이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 모든 서류를 갖추고 난뒤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내용의 서류를 갖추고 난뒤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업소장으로써 위원님들이 예산만 승인을 해주신다면 꼭 종중대표들과 협의를 마친뒤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드린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재심의 요구한 사업은 윤영신 위원이 예산서 안 480쪽 시설비 4억 500만원중 강천산 군립공원 조성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장류개발사업소, 읍·면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