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박효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고 본회의에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2월 5일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가 같은날 의장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임연식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식입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사무처리 실태와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군수산하 19개 부서로 하며 감사특위구성은 위원장에 임연식 의원, 간사에 이강덕 의원, 위원으로 김흥선 부의장, 고선기 의원, 황상연 의원으로 하였고, 감사사무보조를 위해 의회 전문위원등 4명의 사무과 직원이 보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하고 감사일정은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였으며 12월 14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에 이어 기획감사실, 지역혁신추진단, 자치행정과, 재무과를 감사하고, 12월 15일에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12월 16일에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12월 19일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와 관련 출석공무원은 고성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지역혁신추진단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읍장, 거진읍장, 현내면장, 죽왕면장, 토성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주요감사내용은 2005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2006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민원야기, 주민의 관심대상, 사무 및 집행부 현안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제출은 12월 9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첫날에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와 군수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진행은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마지막날에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총 204건으로 별첨목록과 같으며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의장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환입니다. 고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은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제안이유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철저한는 원인분석과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의 심의·결정 및 원인분석,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안제3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나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자연재난 관련 군청실과소장, 경찰서, 소방서의 과장과 자연재난 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을 안제4조, 제5조로 했습니다. 다항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최종 피해보고 피해원인 종료후 7일이내전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하기 전에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과 필요시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입니다. 라항 위원회의 의결사항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용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구요.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전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태원입니다. 고성군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결정, 분석하기 위한 재난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그리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연재난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건발생시 신속한 재난 복구계획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에서 당연직 7명과 위촉직 2명으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함으로써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원인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심의기구의 필요성과 구성·운영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중앙재해 대책본부가 규정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효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14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