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섭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재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임차승 민원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차승입니다. 공정을 위해서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 신 양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2006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자료 작성은 금년 본예산 대비 세목별로 작성되었으며, 2006년도 보조사업 및 일부사업은 보조내시 및 유관기관의 사업량 확정 통보와 지연된 관계로 수정예산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억 9,405만 6,000원보다 1억 5,572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3,833만 2,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보조사업내시 지연 등으로 수정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은 6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8,565만 1,000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5,2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은 2005년도 19억 1,443만원보다 3억 46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1,396만 9,000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을 세항별로 보면은 민원실운영은 2억 1,026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18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주택관리는 5억 5,416만 8,000원으로 7,123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동산관리는 1억 515만 9,000원으로 1,415만 9,000원이 증 되었고, 지적관리는 5,285만 7,000원으로 3,194만 2,000원이 감 되었고, 교통행정 분야는 6억 9,151만 6,000원으로 3억 5,325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민원행정 민원실운영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금년 10월 중순경부터 실시한 외국인과 대화방 운영을 2006년도에도 계속 실시하기 위하여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한 2,803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품 800만원, 민원실 유지비 370만원 등입니다. 국내여비와 175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기준액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것으로 2번이상 관공서를 방문했을때 교통실비로 지급하는 행정사무착오보상금을 관내는 1회에 5,000원, 관외는 1만원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은 대법원에서 호적의 전국 온라인 증명 발급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05년도 8개 시.군 이 완료 및 추진중에 있고, 2006년도에는 전 시.군이 이 사업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제적부 현황은 전체 22만 4,000면이며, 면당 단가 550원이 소요되어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민원실 오가는 다수 민원인의 얘기가 출입문 앞이 벽으로 되어 있어 출입에 불편이 많고, 사무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답답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 출입문을 투명유리로 교체하고, 또 군민회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출입문이 눈.비가 올때는 미끄러움으로 인해가지고 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동안 읍.면에서 민원처리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부착 징수하였는데,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에 자동인증기를 구입 보급하기 위하여 1,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면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주소를 유성펜으로 수기로 기재하였는데, 이 경우 잘 지워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장수읍과 장계면에 주소 변경 할 수 있는 프린터를 보급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주택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등 건축업무보조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1,0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470만원과 앞으로 건축 관련 신고 및 허가를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 5월부터 장수, 장계 도시계획지역도 모든 건축물의 신축, 증축도 건축신고이어서 허가를 득하여 합니다. 국내여비는 부서별 기준액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1동에 4,000만원씩, 총 7동에 2억 8,000만원이고, 마을모정은 7동에 1억 5,400만원, 마을회관.모정 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쾌적한 주민화합의 장소를 마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정지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부동산관리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인건비로 300일 일용인부임 1명에 1,420만 3,000원, 280일 일시사역인부임 2명에 2,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4,716만원과 토지종합정보망 용도지구 정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부동산관리 국내여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2,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 발급 보조에 1,089만 8,000원, 토지이동 현지조사 보조에 1,0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총액 2,6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교통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4,0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도비 8,565만 1,000원을 포함한 3억 3,502만원을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도비 5,268만 1,000원을 포함하여, 1억 5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용역비입니다. 적자노선 손실액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특별회계 주택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6만 3,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융자금원금 수입 43만 6,000원, 지난년도 수입 1,200만원 등 2,2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주택사업이 마무리 되어 융자금 상환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하여, 2,2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만원과 수혜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수혜주택융자금 회수수입으로 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00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주택관리 세출예산 세목별 내역입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지방채가 2005년도에 모두 상환되어 세입금 전액 2,249만 9,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승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민원실 외국인 대화방 운영. 지금 현재 2005년도 몇월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 중순경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분이나... 대화를 한 숫자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도 약간 나오기는 했는데, 몇 명이나 돼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못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날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산서 중.고등학교에 가서 약 한 50명과 현지 대화를 합니다. 저희들이 장수군교육청과 장수군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해가지고, 이러한 대화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그 외국인을 현지에 보내가지고 학생들이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두려움 같은 것을 줄여주고, 또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공문을 냈는데, 산서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월요일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민원실에 외국인이 재청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또 우리 군청공무원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72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 한사람이 한달에 며칠을 대화방에 나오고, 근무를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몇시간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들하고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720만원은 너무나 적은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1,400만원을 요청 했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만 해도 1,000만원 돈이 되는데, 거기에 똑같은 비중은 못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나와서 하루 보내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을 한명이라도 취업을 보장해주면서, 아까와 같이 인과 관계라든지,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외국인하고 대화 채널을 갖다가 개선해 준다든지, 향상시키는 쪽으로 본다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큰 것 아니냐. 그래서 720만원은 너무나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예산계장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좀 검토 해볼만한 대상이 된다 그 얘기여.

그래서 저는 우리 계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하고 지금 국제화시대에 영어는 필수과목이고 하기 때 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민원실에 이렇게 외국인을 상주시켜가지고.....

앞으로는 외국인 민원실 창구를 만들어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여.

예. 그래서 자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 장수군 예산 전체 운영상 너무나도 빈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으로 감된 상태인데,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위원님들이 좀 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재무과에도 보니까 지난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청사주변 정비해가지고 민원실 앞에 쉼터하고, 또 본청 사무실 환경정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7,000만원, 9,000만원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과에도 보니까 민원실 출입문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업예산은 세웠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말하자면은 재무과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내가 협의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그 사업비 속에 그것이 포함될 수는 없는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지 이 문제만 아까와 같이 청사주변 정비라든지, 다른 사무실은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라든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민원실만 이렇게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이예요.

민원실 들어오는 출입문은 사실은 양쪽으로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필요는 아는데, 이것을 말하자면은 그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한부서에서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들어오는 입구 광장, 거기만 재무과에서 저희 민원실 하는 사업과 합쳐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데 본청에서 민원실로 가는쪽에 말이여. 거기를 경사로를 꼭 설치를 해줘야돼요. 완만하게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사로로..... 어차피 눈.비가 안맞게 시설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사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읍.면 자동인증기 구입 했는데, 읍.면이라고 하면은 7대인데, 8대로 되어 있기에 한번 물어 보는 것이예요.

군 민원실에도 1대 구입을 합니다.

우리 민원실에도 1대가 필요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그리고 268페이지,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또 갑자기 늘어가지고 모정이 올해는 1개면에 하나씩... 2005년도에는 16동을 지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예산상에도 있고, 또 너무나 많은 그런 어떤 모정을 지어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는가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지역적인 얘기는 오늘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장수 같은 경우는 마을이 39개 마을에 말하자면은 이렇게 1동정도 돌아간다고 예를 들어서 가상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형평성에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작년에 배정을 받은 마을과 또 내년도에 배정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배정 차이점이 너무나 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이예요. 지금 장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정이 설치가 된 곳이 10개소 남짓 밖에 안될 것이예요. 39개 마을에서 10개소정도 밖에 안될 것이예요. 특수 어떤 사업비가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구 비례를 한다든지, 지역별 차별을 한다라고 하기는 모하지만은, 그래도 1개 읍.면에 1동씩을 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마을회관이 지금 9동이 신청 되었고....

여기 사항별 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서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17페이지를 보면은 말하자면은 회관은 7동하고, 모정은 15동하고, 동당 지원액은 물론 민원실에서 검토 내용이겠지만 2,30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어차피 이 예산서를 보고 설명서를 붙였을 것 아니냐 말이여.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말이여.

이성식 그것은 잘 못 나온 것이고요.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말씀이신가요?

예. 사항별설명서.

이성식 2,200만원씩 7동 해가지고 1억 5,400만원인데요.

아니, 여기 보니까 사항별 해가지고 17페이지 설명서.

첨부물 말씀하십니까?

민원과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내것하고 틀린가?

이성식 그 뒤에 회관.모정 신축 및 정비는 시책보고서를 그대로 가져다 첨부를 해놓은 것이고, 그 앞에 7페이지를 보시면요. 사항별설명서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아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이것으로 보고 말하자면은 이 차이가.... 이것은 시책보고때 그대로 붙여 놓은 것이다?

이성식 민원과 시책보고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계상을 하면서 할때는 그 앞에 것으로 조정이 된 것이거든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실질적으로 모정이라든지, 운영상태가 크게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줄이고, 회관은 숫자를 좀 늘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말하자면은 이것을 갖다가 뒷장에다가 붙여 놓은 것은, 업무보고시에 그랬지만은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또다시 여기에다가 붙여야 될 사항은 아니단말이여. 그런데 이렇게 해놔서 내가 물어 본 것이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방금 예산담당이 얘기한대로 저희들은 이렇게 한다고 추진 했는데, 예산계에서 작업하다가 이런식이 된 것입니다.

100% 들어 주지는 안는데, 아까와 같이 상당히 지역간이 아니라 이것이 말하자면은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2동이 왔던, 3동이 왔던지간에 왔는데, 지역이 넓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예요.

저희들이 어차피 회관하고 모정 관계는 다시...

회관은 거의 다 지어가는 정도이고, 장수 같은데도 보면은 옛날에 자기들 자력으로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지은 것 외에 1~2동정도는 앞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 모정은 새로운 사업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문제로 가지고 곤욕을 많이 치룬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한대로 39개 마을이다가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다 그 얘기지.

여하튼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 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 모정하고, 회관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택관리. 주택융자금에서 원금이나 모든 것이 다 끝나서 그 차액을 말하자면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킨 것이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다 끝났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대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것은 개인사업이고 그렇지만은, 공익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불필요한 운행 횟수는 한번 재조정을 해서 손실부분을 물론 우리가 그 비수익노선에 버스를 넣을때 회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어떤 답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대화가 되어가지고 버스가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에 버스가 하루에 3번만 들어가도 될 것을 갖다가 2번을 더 추가해가지고 5번을 넣는단 말이여. 그런 것은 아까와 같이 1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운행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절충형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2006년도는 좀 개선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농촌에 물론 시도 때도 없이 갈사람들도 생기지만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한사람도 중요하고, 두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갈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것이여. 그런데 어떤때 보면은 한사람도 안타고 들어오고, 나갈때도 한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버스 운행횟수는 아까와 같이 5번이 되었던, 4번이 되었던,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렇면은 화물차나 영업용 택시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느 선위에는 해주는 것이예요? 그냥 운행하는대로 주는 것이예요. 유가 보조를....

그것을 km로 정할 것 아닌가요.

176쪽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프린터 구입 이것은 장수하고, 장계에만 들어 갔는데요. 프린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주소가 전주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전입을 해가지고 손으로 주민등록증에 기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변질되기 가 쉽고, 훼손되기가 쉽고 해서 우리가 카드화 시설로 해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집어 넣으면은 거기에 자동적으로 주소가 인쇄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다른 면도 똑같이 해줬으면 좋을텐데, 2개 읍.면만.....

분야별로 전부다 예산이 있어가지고, 년차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것들은 좀 추경형편이 어렵지만은, 확보해 주시면은 더 민원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상당히....

면세가 적은데는 숫자도 적지만은 그래도 업무하는 것은 같은 것이니까 똑같이 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 봤어요. 예산서에 보면은 부서마다 일시사역인부가 다 그렇게 쓰게 되는가요?

제가 와서 보니까 민원과는 지적, 공시지가, 그다음에 측량, 건축업무 보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원들 갖고는 좀 벅찬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비단 민원과 뿐만아니라 각 실과에 보면은 우리 일시사역인부가 그렇게 많이 올라 오더라고요. 없는데가 없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가 참 의심이 갈정도로 많은데....

이제 그런것들은 전체적인 조직진단시에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했을테지만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우리 민원실은 항상 장수군의 얼굴이다. 다른과하고는 좀 특수한 그런 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무나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양해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외국인과 대화방 운영은 민원과 전체 직원들이 그런 중지를 모아가지고 외국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골에 조그만한 군이지만은, 주민들 또한 학생들이 외국어를 좀 잘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한가지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장수군 민원실에 도서열람실, 주민들이나 우리 실과 직원들이 바쁜중에서도 틈틈이 책을 읽을 수 있게 조그만한 도서열람실을 마련했습니다. 그 두가지 사항은 전국적인 어느 시군에 내놓아도 자랑스럽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보다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저희 민원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좀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장수군 발전에 더욱더 기여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이왕에 출입문이라든지, 주변 정비를 할때에 좀더 건물에 맞게, 생동감 있게 모양을 내가지고 환하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은행나무하고, 그런 어떤 조화로움이 좀더 생동감이 있는 그런식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가 전산화사업이라든지, 아까 제적부 문제라든지, 또 건축행정시스템 인너텟 구축이라든지,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몰라가지고 자세하게 물어 볼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만은, 이것이 금년에 3가지 사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하고,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왜냐하면은 예산이 수반이 안되었다 했을때에 어떤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을 잘 해야 되고, 또 심의를 할때에 사후에 어떤 문제가 더 손실이 커지거나, 행정에 뒤떨어지는 쪽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또 그런 어떤 현장을 모르니까 굉장히 말하자면은 답답한 것이예요. 예산을 어떤 것을 말하자면은 살려주고, 어떤 것을 갖다가 깍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이것이 과에서 요구를 했고, 예산계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줬지만, 심의 과정에서 보면은 넘어가는 대목은 또 넘어가고, 그렇더라고요. 크게 예를 들어서 아쉬웁고,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갖고 애걸복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각 실과라든지, 이런데에서 보면 예산 주면 일하고, 예산 안주면 놀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풍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가끔 보이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과에서는 그런 해당사항이 없지만은, 사회단체에다가 보조 예산이라든지, 어떤 것을 세워줬는데 이후에 다 깍아버려 반영을 안시켜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등살에 못살겠다라고 하는 그런식의 보도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정말로 그 예산이 필요하고, 그 사업이 필요한다라고 하면은 다시한번 와서 재설명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까지만이라도 기초를 만들어서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 얘기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심의 할때에 해놓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사회단체에 예산을 깍아버렸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런식이 되어 버리는 모습은, 이것은 행정이나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 그 얘기여. 그래서 물어 본 것이예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적분야는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이성식 양해도 위원님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앞에 출입문 교체한다고 1,000만원 서있는 것이요. 그것이 당초에 재무과에 서있는 것이었는데, 환경정비로 해가지고 7,000만원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민원과 쉼터 조성까지 제가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올라올때 민원과에서는 민원실 앞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7,500만원이 올라왔고, 또 재무과에서는 이것이 지금 경찰서 부분을 뜯고 식당으로 살려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황토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정비하겠다고 7,000만원 예산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가지 합쳐가지고 7,000만원에 같이 공사를 해라. 다만 출입문 교체 1,000만원은 특성상 일반운영비 환경정비 예산에 포함시키기가 좀 어렵고, 그 민원실 자체에서 민원실에 맞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그 예산만큼은 민원실에다가 부기를 달아서 했어요.

아니 그 밑에 보면은 또 9,000만원짜리가....

이성식 9,000만원은 환경정비라고 해가지고 어제 재무과 설명한대로 청내에 건설과하고, 재무과라든지,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데하고, 저희들 예산작업실이 현재는 신청사 1층에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명칭이 여직원휴게소라고 해가지고 여직원 휴게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작업실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작업실이 옛날에 전산계 있던 자리, 창고 이층 그쪽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9,000만원 풀로 해올리면서 용도는 그렇게 지정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원실에 출입문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성식 예. 민원실에서 자체적으로, 타민원실도 보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김응철 제적부 전산화 관계는 지금 전국적으로 온라인 실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하면은 온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도 말하자면은 그렇고, 여러 가지가 똑같아요.

이성식 제가 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자치행정과 전산계에서는 시.군.구정보화 공동장비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 온 것이고, 또 각 부서별로 예산이 올라 온 것이 4개소이예요. 건축행정, 세정, 그다음에 인사행정, 예산 재정, 이 4개소가 앞으로 전국 온라인망을 주로 하는데, 각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돼요. 건축행정에서 5,000만원 서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온라인망 프로그램 개발비, 인사는 인사, 예산은 예산, 세정은 세정, 그렇게 하고, 전산계에 서있는 것은 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가지고 각자 운영하는 것을 통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수군에 말하자면은 막다른 골목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예요. 여기 저기에서 자동시스템을 한다고 하니까.

이성식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응철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건비에 관해서는 국비내시가 있어가지고요. 개별토지특성조사를 현지를 다니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인건비를 책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금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똑같이 다 일시사역인부가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

이성식 인건비가 일용인부가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있고, 이렇게 두가지이거든요. 우리 장수군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어제도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3년이내에서는 안되는 그런 것이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그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재료비 기타라고 해가지고 재료비로 분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하나도 없고만.

이성식 그러니까 그것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집어 넣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지금까지 300일짜리로 보는 일용인부는 부기를 일용인부로 달고, 그전에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는 중에 전부다 일시사역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수시로 써야 됩니다. 상용이 안돼요. 그런데 문제는 300일짜리가 34명, 그다음에 280일짜리인 일시사역이 56명해가지고 90명이예요.

아니여 지난번에 보니까 일시사역인부가 62명이여.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이성식 아니 그것이 잡고 있는 티오는 그렇고,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것은 90명으로 계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직원 인력관리는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 하고, 거기에서 인력관리를 한 것이 우리한테 넘어오면은 우리는 그 예산 계상해주는데,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상용적이 아닌 것, 예를 들면 우리 사과시험포에서 한꺼번에 인부들을 쓴다든지, 읍.면간 잡초제거를 하는데 인부를 쓴다든지, 그런 것은 글자 그대로 일시사역은 시기별로 사역을 한 인부임이고, 상용적으로 쓸수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56명이 각 부서마다 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풀적으로 인력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어제 말하자면은 산재보험이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700만원내지,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비율이 1.5%인데, 자치행정과는 2.6%라고 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것이 일시사역인부는 그 실과에서 말하자면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했잖아요.

이성식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은 내가 어제 그것을 다 보지못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보건의료원 같은데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에 보험료가 말하자면은 보증보험이 있고, 또 일용인부에 보험료가 또 따로 나와 있어요. 아까와 같이 어제 자치행정과장 얘기는 일용인부임은 전부다 포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다고. 그랬는데 보건의료원에 예산서를 보니까 일용인부가 또 몇 명 들어 있어. 또 말하자면은 아까와 같이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는데가 보건의료원, 기술센터,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은 어제 자기관리는 일용인부하고, 공무원들만 관리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이성식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요. 자치행정과에서 일용인부이던지, 일시사역인부이던지,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를 전체를 다 자치행정과에서 내는데, 거기에서 예외되는 부서가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2개소, 거기는 그쪽부서에다가 전부다 그렇게 세워져 있고, 나머지 본청하고, 읍.면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센터하고, 말하자면은 과.원만 별도로 관리를 한다?

이성식 직속기관이 센터하고, 의료원하고, 의회사무과가 별도 기관이고, 거기만 일용인부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을 그쪽에서....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원.센터하고, 의회사무과만 별도로 관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만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일시사역인부는 말하자면은 과에서 보험료를 넣어준다고 어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일시사역인부하고, 일용인부임하고 차이가 있다. 자기들은 일용인부 이상만 관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성식 아니요. 280일짜리도 자치행정과에서 풀로 관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인력이 우리군에 90명이라니까요. 일시사역이 56명, 그중에서 사무보조가 52명, 청사관리가 4명, 일용인부는 34명인데, 사무보조가 6명, 환경미화원이 22명, 수로원이 6명. 그렇게 해가지고 그 티오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아까 일시사역인부가 56명, 그런데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는 62명으로 나왔다고.

거기에서 사무보조가 몇 명이라고요?

이성식 52명이예요. 그중에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일시사역인부가 5명, 일용인부가 1명 그렇습니다. 300일짜리 일용인부 1명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3기 들어와가지고 말하자면은 일시사역인부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성식 해마다 저희들이 전년대비 해가지고 이것을 해요.

2000년도부터 3년간을 생각해 본다면 2002년도부터 계속 그것을 갖다가.....

이성식 2002년도 것은 모르겠고요. 작년대비 내년도는 일용인부는 1명이 감됩니다. 일시사역인부가 1명이 늘어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과장님 압곡 한번 가서 보셨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가볼려고 했는데요. 폭설이 와서.....

서동진 일용인부 관련해서 저희부서도 2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에 특조법도 있고 해가지고, 또 직원도 한명 결원된 상태에서 금년에 공채를 해도 지역제한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업무는 더 늘어나고, 특별조치법이 한 2만여건 되는데,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예산은 서식 유인비 같은 것, 확인자.발급 신청서랄지 그것 해서 한 55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지목변경이나 분할을 처리하면은 그것을 등기촉탁한 다음에 등기권을 소유자한테 우편으로 통보해주는 그런 과정. 그래서 공공요금으로 550만원 세웠습니다. 지적측량제 기준점 관리는 각종 상하수도 사업이랄지, 도로 확.포장, 그것을 하면서 시가지 매설되어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매몰되고, 파손되고, 그런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상량으로해서 14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산화작업은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금년에 마을 지적 현황판도 도면 시스템으로 해서 배부를 해줬고, 또 지금 구토지대장, 책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마이크로 필름화로 해가지고 전산화를 했고, 저희들은 문서가 준영구적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지목변경이랄지, 토지분할 그런 결의서들이 다 영구적으로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년차적으로 5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내가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렇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도로망이 지적도상에 표기가 안된 경우가 많잖아요. 현실은 도로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포장을 다 해줬다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지적도상에 안나타나니까 그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로로 지적 표기는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봐요. 지금 그것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때 맹지화 된데가 읍.면별로 몇 개소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우리 민원과하고 합동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 사업이 특수시책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동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공부하고, 그 현황하고 부합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경지정리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화 상태로 해가지고 옛날 도로는 다 없어져 버리고, 농경지로 되버리고, 새로운 신설도로가 나가지고 있는 상태여.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현실화 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이여. 그것이 하나의 예산상에 측량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돈이 좀 필요는 하겠지만은, 현재 도로는 되어 있으면서도 맹지로 말하자면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로로 나중에 행정적인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예요.

서동진 당연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 말고도 군유림 같은 것, 과수원도 조성하고 나서도 그냥 종전임야로 그대로 있고,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것도 지목 전환해서 토지화 해서 현실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렇다보니까 지가 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가 있는 것 하고, 도로가 없는 것 하고, 지가 산정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아니예요.

서동진 예.

특조는 1월달부터 시작하는가요?

서동진 지금 6개월 입법령을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기간은 언제까지?

서동진 2년간입니다.

아까 설명에 기준점이 파손될때에는 해당 업체에서 파손을 시키면은 다시 복구를 해놓지 않습니까?

서동진 저희들이 그래서 건설과랄지, 통신공사랄지, 그런데에다가 안내 홍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인지가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변상조치를 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두가지 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외국인 대화방 운영 관계. 제가 위원님들한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일반인이 85명, 학생이 26명, 그다음에 현지체험이 4회에 180명인데, 제가 신문 보도내용을 접해 보면은 앞으로 외국인들이 중국, 필리핀, 여러곳에서 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볼때 저출산률이 되어가지고 1.12명, 아주 낮은 그런 국가가 되어가지고 4~5년후에는 외국인이 150~200만명정도가 우리나라에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도래가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도 필리핀이 52명, 베트남이 20명, 일본이 20명, 우즈베키스탄 8명, 중국인이 27명, 타이인이 16명, 총 148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한국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아까 양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고, 그래가지고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면은 아무리 열악한 우리 재정 형편이지만은, 각 읍.면에서도 이렇게 1명씩 외국인을 채용해가지고 각 주민들, 학생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외국어를 자꾸 배우고 하면은 대단히 좋은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2005년도 예산보다도 쉽게 얘기해서 209만 3,000원이 감이 된 것이여.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 민원실에 대학생 1명이 거의 한 이틀만에 한번씩 꼭 오고 있고, 또 계남에 있는 여자분 한명은 6세를 먹은 아들을 데리고 매일 옵니다. 그래가지고 30~40분 이렇게 아기를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우리 실과에 직원들도 영어에 관심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꼭 대화도 하고, 그렇게 지금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됩니다.......(청취불능) 아까 위원님이 보수가 적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돈도 그사람들한테는 큰 돈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 내가 한 얘기는 아니고, 이 사람이 매일 출퇴근을 할정도라고 한다면은, 7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수준도 말하자면은 작년 예산은 9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한 200만원을 삭감 시켜버려서 하는 얘기여. 예산계장 그것 잘 기억해 뒀다가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성식 당초에는 그렇게 계산을 안하고요. 일단 만원씩인가 특수시책으로 민원과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특수시책으로 할때에는 그랬는데, 이것이 보고 할때에......

그리고 이사람들이 아까 180 몇 명? 148명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에 있어요.

그중에서 필리핀이 52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 1명씩 두면은, 특히나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인데요. 이것이 우리 장수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물론 차량 통행량이 적습니다만은, 어린이들 사고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예산도 위원님들이 좀.....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계남초등학교하고, 계북 원촌, 수남, 천천, 장계 해가지고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국비를 갖다가 2억 8,100만원, 군비 2억 8,100만원 해가지고 5억 6,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국비가 1억, 군비가 1억 해가지고 2억 하면은, 1개소 하는데 얼마나 소요가 되는 것이예요.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되니까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누가 포기를 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신운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수입예산은 79억 3,876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70억 177만 8,000원으로, 9억 3,6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3억 425만원, 전년도 85억 5,484만원보다 37억 4,9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8쪽부터 59쪽까지 분권교부세는 경로당 운영비 외 10건으로 11억 1,144만 8,000원이며, 다음 63쪽에서 65쪽까지 국고보조금은 장애수당 외 23건에 총 54억 4,469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또 76쪽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2,1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6쪽까지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수당 외 기초생활 급여 등 총 60건에 13억 6,06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 소관으로 예산총액은 1억 1,311만 4,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9,556만원으로 5개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7,200만원과 125명의 주민자치위원 일비 1만원씩 회의참석 수당으로 1,500만원, 그리고 무인경비 사용료 504만원, 그리고 번암, 장계면 주민자치센터 각 100만원씩 팜프렛 제작비, 그리고 장계 주민자치센터 간판 및 현판 제작비 120만원, 그 현판은 30만원에 2개가 되고, 채널간판으로서 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로는 장계, 번암 등 신규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계상과 내년도 주민자치 개원 5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고 센터의 경쟁력 향상과 토론회와 수강을 통한 솜씨를 군민에게 선보이는 기회를 제공, 자치단체 활성에 기어코자 주민자치센터의 날 행사비로 강사수당을 비롯한 경연 시상금, 참석자 실비보상, 그리고 음향기기 등 행사장 준비액으로 총 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국내여비로는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 음장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개면 주민자치위원들의 각종 세미나, 교육, 워크샵 참석 보상금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507만 4,000원으로 계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런닝머신 2대 구입비 300만원과 장계면 주민자치센터 조립식 매트, 여성문화방 교자상, 방석 구입비로 총 2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위생담당 예산으로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총액 420만 9,000원을 계상해서, 내용별로는 국민다소비식품수거 검사비로 월 1~2회정도 연 15회 계획으로 105만원과 단속업무 관련 사진현상료도, 식품 관련 지도.단속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만 6,000원, 민원처리 우표구입비로 29만 3,000원, 그리고 각종 식품과 공중위생 관련 우편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비는 장수군 모범음식점 20개소와 향토음식 지정업소 지원을 위해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무 홍보를 위하여 플래카드 제작비 25만원, 퇴폐.변태업소 야간단속 급량비로 장수군내 집중관리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지도.단속비로 30만원,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영업신고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건재 정인승기념관의 관리와 박물관 안내 등을 위하여 1,08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총액 1,752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사무용품 구입비, 신문구독료, 프린터 소모품, 복사기 소모품, 사무실 공공요금 등, 또 TV유선비, 기타 급양비 등으로 총 1,75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10월달에 정인승 기념관이 준공되면서 내년도부터 기념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소요가 예상됩니다만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내녀도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비로는 전화요금, 전기요금이 다른곳보다 굉장히 유지관리하는데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달에 40만원정도 되는데, 1년에 한 48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경비 시스템 수수료가 한달에 22만원씩 해서 년 264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또 기념관 관리비와 각종 소모품 구입비 80만원 등, 총 9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행사운영비는 내년도 6월 6일 현충일날 꽃바구니 등, 재발행사 준비금으로 총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꽃바구니 및 흉화, 또 헌화용 국화, 보훈의 달 홍보 플래카드, 조총수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하여 760만원과 사회업무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은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42쪽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도비 14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8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장애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장애인복지업무 사무용품 구입비로 7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는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100만원과 장애인 전국체전 참가비 100만원, 장애인 차량운영비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금은 장애인의 날 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244쪽 일반보상금의 사회적수혜금으로는 장애수당을 327명에게 3억 3,709만 2,000원을 예산으로 중증은 1인당 7만원, 경증은 1인당은 2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은 2종 수급권자 395명에게 3,268만 6,000원을 예산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하고, 2차.3차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본인부담 진료비 15%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54명 기준 91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중 신규등록자에 한하여 정신지 체 및 발달 장애자는 4만 5,000원, 기타 장애자는 1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7명 기준에서 360만원을 예산편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18세미만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장애인 자녀 학비는 13명을 기준해가지고 1,108만 3,000원을 계상,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장애인 중 1급에서 3급자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장애학생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는 9명 기준에서 540만원을 계상, 최저생계비 130%이내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7세이하의 영아에게 지급됩니다. 다음장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 신문보급을 위하여 108세대에 월 2,500원씩 도비, 군비로 32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은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의 조소득주민보호 분야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읍.면 자활근로대상자들이 도로변, 하천 환경정비 등 사업시에 소요되는 소모품, 마대라든가, 낫이라든가, 장갑 등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 급여대상자들의 생계비, 주거비, 자녀교육비, 해산.장제비 등, 시설생계비 등으로 35억 8,400만원과 근로소득공제 사업비로 4,23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쪽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읍.면의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하여 1억 9,206만 8,000원과 지역봉사 인건비 897만원을 보조내시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에 직원의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는 예산으로 1억 5,428만 6,000원과 기초푸드뱅크 사업비로 냉동차량 유지비, 공과금 등으로 지출되는 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 총 1억 5,8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는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민간위탁금은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인건비 및 5개사업당 영농, 집수리, 재활용, 재가 간병, 황토벽돌 등이 있습니다만은, 사업비로 총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급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비로서는 현물급여 예산으로 1억 2,000만원, 또 다음장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 일자리 창출사업 중 하나로 국비 2억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재해나 질병, 생계 곤란시에 즉시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가구나 극빈자의 생계구호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의 부랑인보호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 사망자 장의비로 3명 기준 300만원과 부랑인 귀향 여비로 25명 기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공설묘지 주변 잡목제거 등 일시사역 인건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공설묘지 관련 소모품, 화장지라든가, 청소도구 구입에 68만원과 휴게실 출입문 설치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사운영비로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에 효행상 및 모범노인에게 선거법 관련으로 시상품 지급이 불가하여, 상패 제작비 150만원과 다음장 어버이날 행사시 물품구입비로 노인에게 달아드리는 카네이션 구입비와 90세이상 장수노인들 100명에게 드리는 물품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실버취업박람회 참가시 부스 운영을 위한 현수막과 판넬 제작비 등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복지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500만원, 그리고 각 읍.면 노인 생활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각 500만원씩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사업보조사업 내시가 늦어져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변동으로 수정예산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는 2억 496만원, 난방비는 7,426만 2,000원, 부족분은 도비 자체사업인 난방비 추가지원에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은 1,471명 기준에 7억 5,350만 1,000원, 노인건강진단은 113명 기준, 233만 4,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는 1식 2,500원으로 평일 61명과 공휴일 13명 기준으로 4,30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교통수당은 6,318명에게 연 12만원씩 7억 5,816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인건비와 부대비로 3억 5,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경로당 간식비입니다. 경로당 간식비는 263개소 지원해가지고, 전년도 지원액의 50%를 확대하여 8,555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은 도비 자체사업비 포함, 개소당 50만원씩 기준으로 정액지원과 면적당 차등지원액을 계상해서 1억 7,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형 일자리 사업은 3개월간 12명을 기준해가지고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도비 미지원으로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장수수양원과 전문요양시설의 생활노인 특별지원으로 의약품비라든가, 장의비, 연로비 등으로 1,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장사시설 견학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으로 도비부담금과 같이 4,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노인자원봉사활동비는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해서 동절기 일거리사업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10회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 행사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인 장수수양원의 운영비로 4억 6,227만 8,000원과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6억 43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나, 도 보조내시에 의거 수정예산에 통합하여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장수, 장계, 계남 등 3개소에 년 50회 기준, 일식 2,000원을 단가로서,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1공설묘지 휴게실 세면대 사용하는 물이 원수 고갈로, 수용관정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공설묘지 총사업비 26억중 1차적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55쪽입니다. 제2공설묘지 조성사업 감리비로 1,660만원,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으로 경로당 개보수에 10개소를 기준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복지 업무추진 티지털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여성복지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총액 215만원을 계상해서 각종 여성관련 행사 홍보용 프레카드 제작비 42만원, 가정성폭력 성매매 방지용 소책자 제작비 53만원, 전국여성지도자 대회를 비롯한 여성지도자 60명에 대한 교육 등록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 국내여비로 여성복지와 아동보육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읍.면 여성지도자 순회교육 참석 420명 보상금으로 21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보상 100만원, 도단위 여성대회 참가보상비 30만원, 중앙단위 행사 보상금 30만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참석 보상이 330만원, 읍.면 여성단체별 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 100만원, 그리고 외국여성 만남의 날 운영외 2개사업에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입니다. 소외계층 반찬만들어 보내기 사업에 매월 21명 기준해가지고 756만원, 여성주간기념 여성체육대회 보조금으로 750만원, 다음장 외국인 여성 맛자랑 품평회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6쌍 계획에 대해서 360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32세대, 85명을 기준해서 6세 아동에게 매월 5만원씩 지 원되는 양육비와 고등학생에게 34명 수업료, 입학금이 포함되겠습니다만은, 매분기별 지원계획으로 국비.도비.군비 총액 1,4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모.부자가정 4세대에 지원되는 자립금으로 800만원, 모.부자가정 월동비는 32세대에 640만원, 피복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으로 2명분 300만원 계상과 자녀육성회비로 중.고생 40명기준 612만원, 학용품비 156만원, 참고서대로 156만원, 자녀교통비로 중.고생 40명을 기준해가지고 3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는 국.도비 포함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보조로 센터 강사 인건비 1,200만원을 포함하여, 활동여비, 운영비, 행사비를 도비로 578만원, 군비 1,348만 7,000원을 합한 1,9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아동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어린이날 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과 행사물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중앙 및 도단위 행사참석 2회 20명기준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보육시설 유아체육대회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비로 50일간 1일 1식 3,000원 기준해가지고 중식비로 268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국.도비 등 3,4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기중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90일간 268명에 대한 아동급식비로 국비, 도비, 군비 등 총액 1억 4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학중 아동급식비로 하계반 40일간 268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아동급식비로, 복권기금 2,196만원과 도비, 군비 등 1,098만원을 각각 계상, 총 4,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로는 17세대 22명에 대하여 생계급여로 1인당 월 7만원씩 기준으로,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 포함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가정위탁아동 양육비로는 17세대에 28명 지원계획으로 1인당 월 7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토록 분권교부세와 도.군비 등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12명에 대하여 1일 2식으로 연중 지원할 계획으로, 분권교부세와 도.군비 등 총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비로 34세대에 50명에게 지원계획으로, 도.군비 등 총 1,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원 내용별로는 김장비는 세대당 1년에 7만원, 염장비는 세대당 년 5만원, 재세비는 세대당 5만원, 대학입학 지원금이 1인당 150만원, 도시락 반찬대는 1일 1,000원 기준 180일 기준, 그리고 수학여행 경비지원은 초등학생 3만원, 중학생에는 5만원, 고등학생은 각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 9개소 운영비로 지시부담금 국도비, 군비 등 총 12억 7,79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13명 계획으로 140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185명에 1일 500원씩 300일을 기준해서 총 3,085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으로 인한 보육교사 대체인건비 1명에 187만 3,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400만원과 다음장 농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금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개소 국도비, 군비 등 총 9,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계 꿈나무어린이집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487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여기 예산서에 않나오는 것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비 80%, 도비 16%, 군비 4% 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으로 조성되어가지고, 도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군의 의료급여 총액은 39억 5,915만 3,000원인데, 이중 4%인 1억 5,836만 6,000원이 부담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 내력인 진료비 예탁금이라는 위탁수수료, 또는 융자금, 또 현금급여 사업으로 해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임부담 보상금, 장애인 보장구급비 이런 것이 되겠고, 또 의료급여 관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편성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융자금, 현금급여 사업비와 부담금없이 순수 도비로 편성되어서, 현금급여 사업의 요양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편성되는 시.군 행정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진료비예탁금, 위탁수수료는 도에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위원과 위탁계약으로 관리되고 있고, 시.군에서는 단지 기금 출현금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487쪽에서 488쪽 의료급여 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2억 3,036만 6,000원이고, 전년도 2억 1,791만 6,000원보다 1,245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습니다. 489쪽부터 490쪽까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예산액은 2억 3,036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이라든가, 융자금, 회수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200만원, 현금급여 사업인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장애인보장구 구입, 요양비 등과 융자금의 잔액을 도비사용 잔액으로 500만원, 보장구료 출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5,836만 6,000원, 융자금회수수입으로 50만원, 그리고 다음장 자신의 중과실로 인한 의료급여 비용 환수등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징수로 50만원,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100만원, 또 시도비 보조금으로 총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항은 가예산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3월달에 정산이 이뤄진후 정리할 계획입니다. 491쪽부터 494쪽의 세출예산 세부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같이 2억 3,036만 6,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의료급여 업무를 보조하는 어떤 수급자들의 연장 승인이라든가, 사례 관리라든가, 차상위계층 발굴이라든가, 상해외인 조사라든가 하는 인건비로서 계약직 일용인부임 2,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만원, 부당진료자 조사, 사례 관리 대불금 징수, 차상위계층 발굴을 위한 국내여비로 360만원, 또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장애인보장구 요양 등 총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민간융자금으로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 송금하는 시군비, 총급여액의 4%인 부담금 1억 5,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500만원, 과오납으로 200만원, 예비비등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운철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예산이 300만원 섰는데, 금년에 300만원 다 집행이 않되었지요?

다 못했죠. 참석자들에게 실비보상으로 1만원씩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남산에 있는 충혼탑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1만원씩 실비보상을 해주는데, 거기를 경유해서 노하숲에 있는 이룡비, 또 육십령재에 가서 추모제를 지내는데, 그때 육십령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해마다 보면은 여기 예산에서 실비보상은 않해주고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은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길래, 나는 군에서 예년에 해왔던대로 그렇게 한줄 알았더니, 어느단체에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면은 우리가 군에서 그런 부담을 않주고 오신분들을 실비보상 및 식사를 제공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예산은, 최대한 쓸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무가 있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낸다고 하니까 얼씨구 좋다고 하고, 군비 아껴가지고.... 사실은 이 군비가 전부다 어디에 쓰느냐면은 최종목적은 지역발전 및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목적으로 쓰라고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있는 예산을 사용않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선다면은 또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은 아예 예산을 깍아버려야지, 무엇하러 또 300만원을 세워놓고, 그렇게 사용도 않할려면서 이렇게 세우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

그런데 행사시보상금이 현충일날 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현충행사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유족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남산하고, 육십령고개 갔었을때, 여기에서는 그런 분들만 찾아서 해주는가는 모르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은 너 나 할 것없이 그런 대상은 찾지도 않고, 온 사람들은 그냥 식사로 제공을 해서 했단 말이예요.

그것이 장계 육십령재 유족을 별도로 찾아내기에는 어려울 것이예요.

아니 찾아서 없다면은 그렇게 똑같이 해서 있는 대상만 해서 1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집행을 않해줬다라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대상은 한사람도 주지를 않고, 어느 사회단체에서 식사대접 한다니까, 그런 돈을 쓰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 한 것이 아닙니다.

좌우간 금년에 현충일 행사는요, 장계 유령비 등 자녀 유족들 최대한 해가지고 누락됨이 없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던가, 식사 했던대로 하던가 해서, 군비로 예산 세운 것을 집행을 해야지요. 다음 247페이지에 사회적 일자리형 등 자활근로 민간위탁. 자활후견기관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이 사업은?

예.

그러면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관장이 권광열씨로 되어 있지요.

권광열씨로 되어 있고, 후견기관에 소속이 몇 사람이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요?

아니 같이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한 6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 회원들이?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사업단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전부 포함이 되고만요.

아니 그러니까 5개사업단이 자기 분야에서 이 사업비를 받고, 일을 하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그 대상이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인가요?

아니지요. 차상위계층들이예요.

차상위계층들로 해서 인원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권광열씨가 한다면은 기관장은 그런 대상이 아니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만요?

예, 거기 관장 인건비는 않나가고 있습니다.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군청에서 같이 인원동원이 되어서, 이 사업을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지요?

할 수 있느냐고요?

아니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 대민사업 나갈 때, 이분들하고 같이 해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군청 직원들 각 읍.면에 1명씩 나가던데요.

집수리반을 얘기하시는가요?

군청직원들이 읍.면 어느마을 순회하면서, 집수리도 해주고,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도 해주고, 상당히 부품도 사가가지고 도배도 해주고, 집수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더라고요. 우리 군청직원들이 나가서...

한마음봉사체험활동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후견기관인 자활센터 여기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이분들이 팀워크가 만들어져가지고, 연중에 계속 그런 대상을 파악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조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요?

각 사업단별로 틀립니다. 영농반, 집수리반, 재활용반, 재활간병반, 황토벽돌반, 이렇게 5개반으로 되어 있고, 이 예산중에서 한 1억 5,000만원정도는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 그렇게 지급되고, 나머지액이 사업비로 되거든요.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해요? 군에서 해요?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후견기관에서 해요?

예.

그다음에 252페이지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평일 60일, 공.휴일 14명 기준해가지고, 1식당 2,500원 해가지고 수양원에서도 하고, 또 산서운광교회, 다비다선교원, 장계 무.진.장재가복지센터, 또 번암에 동화댐가든......

장계 무.진.장재가복지노인센터에서 하는 것이 여기 사업비에서 주는 것인가요?

일부분이 포함 되었지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장계에서는 24명을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확실히 알려고 물어 보는데, 그런데 또 254페이지를 보면은 무료경로식당, 그다음에 257페이지를 보면 소외계층 반찬만들어 보내기 사업, 등등 해가지고 많은데, 이 소외계층 반찬 만들어 보내기 사업은 부녀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자원활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부자세대라든가, 또 장애인부부라든가, 한달에 1번씩 해가지고 보내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21명 기준해가지고....

무료경로식당은 읍.면단위로 골고루 경로당에 다 하는 것인가요?

무료경로식당은 장수자활활동센터에서 장수장날 어른복지회관에서 한 65명 대상으로 하고, 계남은 여성봉사대에서 30명, 장계에서는 무.진.장재가복지센터에서 45명 등 군내 3개소에서 140명을 기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식당 2,000원씩....

그런데 이것을 3개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암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설명하는데 3개소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골고루 해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이 다 되면, 밥을 할 수 있는 식당 준비만 되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7개 읍.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보세요.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좀 더 요구를 하더라도,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2공설묘지 조성사업 10억원이 여기에 섰는데,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작년에 섰던 것을, 지금 집행 않한 것을 다시 올린 것인가요?

예, 금년도에 집행을 할려다가 법이 바뀌면서 대체조성비를 갖다가 절약하기 위해서 한 1억 1,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하다가 차일 미루다가 그냥 유야 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당장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앞으로 초 고령화사회를 맞이해가지고, 그래도 장수지방에는 화장이라든가, 납골 그것보다는 매장문화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다른던데요. 수장으로 적극 장려를 하고, 한 3~4년전에는 납골묘를 하고, 무엇을 하고 자꾸 하루하루가 다르게 장려문화에 대해서 바뀌어져 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공설묘지로 했을때에,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바람직한 사업이 될련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군비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할만한 그런 값이 있느냐.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서 그렇다고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때 닥쳤을때 예산 세워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군수님이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론 들어볼 것도 없어요. 다 반대를 해요. 그리고 또 큰 생산적인 측면에서 영향가도 없는 사업만 무엇하게 자꾸 할려고 해요. 10억이나 드는 예산 지금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 굉장히 큰 자원이예요. 나는 항상 그래요. 어떤 사업이던간에 10년, 20년 내다볼 그런 여력이 있느냐, 우리 군 살림살이가 지금 현재. 지금 발등에 불도 못끄는 그런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긴장된 가운데, 긴박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이것은 수정이 될 때까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라. 예산도 세 워놓고 내년도에 한푼도 집행 못할 것, 세워놨다가 사장시켜가지고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이것,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시점으로 검토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어쨌든 장계 제1공설묘지가 1996년도에 해가지고 400기에서 지금 64기정도가 더 쓸수 있는 여백이 있고, 또 제2공설묘지는 891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장례식장 건립비가 작년까지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삭감이 됐는가요? 이월이 됐는가요?

이성식 장례식장 건립비가 작년도에 이월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아니 이월 않됐어요. 예산을 죽이고 새로 세웠어요. 그렇지요?

이성식 특별교부세로 온 것을 다른데에 쓰고, 그 뒤로 예산 2억 5,000만원을 이월시켰어요. 명시이월 된 것을 금년 12월말에 불용처리 했어요, 추경예산.

예, 올 예산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 어떻게 되는가요?

이성식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않됐지요.

그래 왜 그런 것을.... 정말 당장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가 면장한테도, 과장님하고, 계남 침곡리 군도 나는데 그쪽에 논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적지로 보고 검토를 해봐라하는 주문까지 강하게 했습니다만은, 그런 검토도 않해보고, 또 건설과하고 서로 양 과에서 협의해서, 되는 방법으로 해야지, 가장 크게 요구되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제일로 저는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예산을 깍고, 대관절 내가 생각할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얼마나 집중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심이 걱정이 됩니다.

장례식장 관계는 당초에 천주교회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떠한 외각지역이나, 또는 소재지 인접된 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주민들의 언성도 있겠지만은, 신축해놓고 그 관리를 어떠한 단체에다가 위탁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렇다면 군청직원이 어떠한 상주 인력이 필요한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내가 생각할때는 지금 장례를 치루는 사업을 하는 그분들이, 여기도 거의다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적당한 일만 관여를 하면 된단말이예요. 적당한 금액을 받고. 그런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면 큰 애로사항이 없겠고, 또 그 장소가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하면, 우선 천천에서 접근하기가 쉽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면. 또 계남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요. 계북 사람들만 조금 불편할 것인데, 장계 사람들도 그 정도이면은 되겠고, 그 인근지역에 마을이 없어요. 제가 봤을때는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적지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 복지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하고, 예산이 어디만큼 들어가냐, 그 부담스러운 것하고, 한번 내용을 검토 해보셔야지. 그 돈 들어간다고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다른 요구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요.

이 문제는 제가 그동안에 대충만 했는데....

명시이월해도 돼요. 금년에 다시 새로 섰기 때문에. 조계장님, 명시이월도 되지요?

만약에 별도로 어떤 장례식장을 건립하면은, 최하로 잡더라도 10억이상 들어가요. 그냥 지어가지고 그런 시설이 되면은 않되고....

그런데 10억이 들어가던지, 20억이 들어가던, 30억이 들어가도 꼭 필요한 것은 과감히 해야 돼요. 우리가 문예체육회관 124억 들어 갑니다. 사실 124억에 당장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돈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가요. 공설묘지 20년후에나 몇 년후에 될련가 몰라도, 이런데 10억을 쓸려고 계획이나 하면서 말이예요, 내가 볼때는...... 어떻게 하실련가요?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 봅시다.

제가 현지답사하고,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좌우간에 총체적인 것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불용처리를 하지 말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지. 여하튼 금년에 추진은 물론 어느정도 접근이 되어서 추진이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않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면장님들하고 같이 장계나, 계남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안이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봐요.

이월을 시켜요. 정리추경때 시설비로 바꿔가지고, 이월시키면 되겠고만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총각 장가보내기 않했지요? 도에 위탁 했던가요?

예.

그런데 여기도 명년도 없네요.

그것이 우리 예산을 깍고, 그것이 도에 농업소득과 소관이예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세웠지요.

그쪽에 세웠어요? 여기에서는 않들어가고요. 그리고 경로연금요. 경로연금은 어느 분이 받는 것인가요?

여기에 7억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주고 있는 것이 1,471명분이예요. 이것이 분권사업비, 도비, 군비인데....

그런데 어느 분들이예요?

수급자 중에서 80세미만자에 대해서는 4만 5,000원, 수급자 중에서 80세이상자에 대해서는 5만원, 또 저소득노인이라고 해가지고 배우자, 무배우자는 3만 5,000원, 이것이 1933년도 7월이전생 이 되겠고만요. 부부 동시에 수급자는 3만 630원인데, 이것이 지급일이 65세 해당하는 월부터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수당이나 이런 것은 나이만 되면 다 주는데,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나이, 또 저소득자 중에서 아까 유배우자한테는 3만 5,000원, 부부동시는 3만 630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자가 받는 것이군요.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부락 경로당에 가보면은, 자기들끼리 비해가지고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않주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 봤는데, 면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주지요?

예.

그것이 복지회관 같은데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준이 확실하게 있는가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속속히는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생활수준은 안단말이예요. 그럼 나는 받는데 왜 못 받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영세민이냐, 아니냐. 영세민은 65세에서 80세미만은 4만 5,000원이 나오고, 80세이상은 5만원이고..... 그러니까 저소득노인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좀 애매한데, 무배우자한테는 3만 5,000원, 부부동시 수급자는 3만 630원인데, 이것은 65세이상이 아니라, 1933년 7월이전생을 일제조사해가지고, 이것이 되었거든요. 이 규정이 조금 우리가 판정을 하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교통수당은 한달에 1만원씩인가요?

매분기마다 3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무엇 주는 것 있지요? 그 사람들 일반수당 있어요?

회의 참석수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여기 9,556만원인가 이것. 그럼 번암까지도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정심 예,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는 가까운 우리 계북만 보니까 그렇는데, 이제까지 사회단체 지금도 면단위 가면은 단체가 많지만은, 주민자치센터 여기가 지역에 무슨일 있을때에는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정심 앞으로는 단체를 통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통합문제는 통합을 시킬려고 봤더니, 각자 욕심이 있어가지고 통합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운영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계북 같은데는 어느 조직보다도 제일 낫더라고요.

위원장의 역량에 따라서 틀리지요.

그래서 알다시피 전국대회에도 나가가지고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했었는데, 운영비 같은 것은 거의 그런데에는 조금더 해준다고 하더라도, 다른단체에 주는 것보다 오히려 거의 그런데에 주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던데요. 내가 주민자치센터 시설만 보면 화가나는 것이 우리 계북인데, 우리 복지과직원들이 항상 가서 보니까 알지만은, 방음장치 하나 않된데가 계북이예요. 지금도 바로 도로가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앞에 알아요. 밖에 다 들리고 하니까요. 그것 어떻게 좀 수리를 해주던가, 무슨 다른 장치를 해줘야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디에다가 했는가는 몰라도, 그래도 면단위에서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무슨 행사를 할때에 빈프로젝트인가, 그것 하나 여기에 없네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시설하는 그런데에다가 어느면에 가면 그것 하나씩은 다 있을 것 아닌가요, 지금. 그래도 우수하게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 아무리 예산이 그렇다지만은, 너무 인색한 것 아니예요.

이성식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대로 사전에 승인을 않받은 것은,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승인을 받은 것은 예산에 계상을 하고 했는데, 빈프로젝트가 정수물품이예요. 그래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계상을 못해드렸고만요.

그럼 그것을 정수물품으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미리 그것을 알려줘서....

이정심 저도 정수물품을 신청 할려고요, 그것을 올리면서 봐봤거든요. 그런데 빈프로젝트라는 그런 항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없는가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디오프로젝트라고 있더라고요. 그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몰랐어요.

지금 각 면에 시설하는데 다 좋게 하지만은, 그 돈 많이 들여가지고 호화찬란하게 시설하고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러닝머신 넣었네요. 이것도 싼것만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2대 들어갔는데, 지금 계북에 나도 가끔 시간이 있으면 가서 해봅니다만은, 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좀 튼튼한 것으로 설치해야지요. 여기 150만원짜리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한번 이것 취급하는 사람한테 물어 봤었어요. 그런데 몇 10만원만 차이가 나도, 물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를 설치할때에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좀 쓸만한 것을 설치해야지, 여기 이런 것 설치해가지고 오히려 않좋은 것만도 못해요. 주민들한테 또 언성만 들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할일은 많습니다만은, 전부다 뒤에 보니까 위에서 다 꼬리가 붙어가지고 내려온 것이고, 전부다 다 줄 돈이고만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예산과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했단말이예요. 그 밑에 14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세미나, 교육 워크샵 참석 보상. 그래서 이것이 선진지견학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우리 예산담당 어떻게 생각해요? 세미나나, 교육이나, 워크샵이나, 말하자면은 선진지견학이나 같은 성격 아니냐고?

이성식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는데요. 밑에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참석자 1인당 5,000원씩 아마 급식비조로 보상하는 일반보상금이고요, 위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견학이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씩 2개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가 보는 견해는 그렇다 그 말이예요. 그다음에 147페이지 방석 이것은,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나가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45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을 말이예요. 작년도에 끝났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이것이 2억을 갖다가 몇 년을 그렇게 끌어가면서, 계속 무슨 특별한 예산에 편성한 것 같이 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목표 연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론 기금이 지금 현재에 저금리 해서 통폐합이라든지, 지난번 감사때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원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선 기금을 조성하 는 목표연도가 있으면, 그 목표연도에 어느정도 1년을 늦춘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2~3년을 늦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여? 예산계에서 그쪽 부분에 배정을 않하고 그렇는가? 지금 목표라고 다 차 있는 것 아니여. 그런데 그렇게 2,000만원 줬다가, 3,000만원 줬다가.....

이성식 활용 용체가 않나타나잖아요.

기금을 만들어놔봐야 용체가 나오던지, 어떤 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이성식 기금을 조성하면 그 이자를 가지고....(청취불능)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 그러니까 무용론까지도 나오고, 통폐합 내용도 나오지만, 예산상 서류를 보면은 계속.....

이성식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복지기금도 당초 저희들 안에는 계상이 않되어 있었어요. 앞서 자치행정과 설명할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애향장학기금도 기금을 운영해가지고, 그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사업비를 차라리 예산....(청취불능)

어차피 기금 가지고 이자산출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일반회계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내가 그런 얘기도 한 사람이여. 그러나 이 기금이 폐기가 않되거나, 그럴때에는 목표는 채워줘야 될 것 아니여. 그런데 목표도 않채워줘서 1년 늦춘다든지, 2년을 늦춘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 얘기여.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이 1억 5,479만 9,000원이고만요.

그럼 이것 합치면 1억 8,000 얼마 아니여?

1억 8,400만원이니까 한 1,500정도....

그래 지금 목표당초액이 2004년까지인가..... 차라리 없애버리던지, 채울려면 빨리 채우던가 그래야지, 년도를 넘겨가면서.... 248페이지 의료 및 구료기기 재해가구 생계구호, 이것이 말하자면은 즉시보호비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순수 우리 군비이지요?

예. 교통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긴급....

이것은 도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읍에다가 재배정을 하고....

그것은 아는데, 말하자면은 국도비를 갖다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냐 그 말이지. 그리고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를 본다면은, 지금 현재 도비하고, 군비하고, 예를 들어서 경로교통수당이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경로당 간식비라든지, 경로당 난방비라든지, 이것을 놓고 보면은, 도비는 말하자면은 쉽게 얘기해서 한 천단위이고, 우리군비는 억단위이고, 이렇게 해서 보조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도비가 그냥생생내지, 어떻게 보면 꼬리표 붙이는 쪽으로만 가는 것인데, 이것이 물론 장수군만 도비가 이렇게 조달이 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시군에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가요? 왜 이렇게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기 난방비 추가도 도비는 2,100만원정도, 우리군비는 1억 4,900만원, 그래서 어떤 보조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 얘기여.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운영비 같은 것은 분권사업 70%, 도비 15%, 군비 15%, 경 로연금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이고, 건강진단비는 분권사업비로 70%, 도.군비 각 15%이고,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분권교부세 50%, 도.군비 각 25%이고, 경로교통수당은 국비 하나도 없이 도비 15%하고, 군비 85%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조금 주면서 이 사업을 없애지 말고 계속 추진하라. 그런 뜻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국가에서 할 일인지, 도에서 관심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외국인여성 성혼가정 만남의 날 운영은 162명 해가지고 4만원하고, 외국인여성 맛자랑 품평회 보조는 10가정 해가지고 50만원씩 500만원, 지난번에 맛자랑 품평회에 10가정이 나왔어요?

20가정이요.

그런데 왜 20가정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10가정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이고, 또 외국인여성 성혼가정 만남의 날, 별도로 이 행사가 따로 있는가요, 그날을 계기로 해서 행사를 하는가요? 성혼가정 만남의 날 운영은 162명 해가지고 4만원씩 648만원이고, 맛자랑 품평회 보조는 아까 20가정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10가정만 해서 500만원을 세우고....

그 차이는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고, 또 가급적이면 한번 참여한데에는 빼놓고, 신규를 발굴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0가구, 또 무한정 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10가구를 계획했고, 외국인여성 성혼가정 만남의 날 운영은 자원문화예술촌에서 외국인여성들을 전부 초청해서 간장담그기, 메주띄우기,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2명이 외국인여성들이 162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가족까지 전부 합쳐서....

26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 양육비,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지원비, 이것이 말하자면은 지급기준이 있지요?

예, 다 있지요.

몇 %씩 되어 있는 것이예요?

여기에 보면 방학중 아동급식비는 국비가 50%, 도비, 군비 각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를 받아가지고 위탁하는데에서 자기부담은 없고, 말하자면은 100% 받아서 하는 사업이냐 그 얘기지요. 자부담은 없느냐 그 얘기여?

예. 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 받아가지고 그 사업 그대로만 한다?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여. 그렇다라고 하면은 64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있어서, 거기도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자부담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지금 9,570만원인데, 이것이 장계꿈나무어린이집 중식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은 자부담이 다 있어요.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자부담 비율은 몇 %를 하라는 것은 없고, 자체 예산에서.... 얼마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은 장애인들한테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지금 현재 고용장려금도 보면은, 말하자면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면은 고용장려금이 더 나오고, 3급이상이면은 아까와 같이 작년까지만 해도 장려금이 한 60만원정도 나왔었다고. 지금은 또 장려금 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낮아 졌더라고.

그런데 1~2급 급은, 1급이라고 하면 팔목 반절이상 2개 다 절단이 되어야 하고, 무릎이하 관절이 2개가 다 절단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계 벧엘원장 같은 사람은, 무릎 밑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급인데 어려워요.

아니 장애인의 날이나 보면은, 누구를 지명해서 하는데, 우리면에서 괜찮았던 사람인데, 일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취업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은 취업을 알선했으면 좋을 것이다.

일을 하더라도 경증장애인들을 취직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한 1주일 됐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면에도 연락을 해봐도 마땅한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50세이상 되는 사람들을 하기도 그렇고....

문제는 우리 군청에서 그동안에 보면은, 감사때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현재 직원비율에서 우리 장수군청에 400명이면은, 2%라고 하면은 7명정도는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번암에 근무하는 사람 1명은 채용이 됐더만요. 고용촉진법이 되고나서 지금 한 2명정도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숫자상으로, 서류상으로는 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 못 된 것이여.

248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는 어떤 일을 하는가요?

이것은 집안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치매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연탄도 갈아주고, 빨래도 해주고, 음식장만도 해주고, 그렇게 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사업비가 2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1년이면 한사람당 10개월간 일을 해요. 공.휴일 빼고.

몇사람이 하는가요?

우리가 1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 60~70만원정도.

요즘 취업 못할 때 이것도 직업이여.

이것도 무조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에 130%이하, 차상위계층 그런 사람들이 합니다. 영세민은 않되고, 영세민보다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해당되는 사람.

25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는 전국적으로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72만원, 난방비는 30만원....

운영비는 6만원씩 해가지고 분기에...

년 72만원, 36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맞지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는 경로당운영비는 년 72만원, 또 난방비는 30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그것이 맞는가, 않맞는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것이 맞는데요. 그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잖아요. 안전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단체시설에 대해서 1년에 두차례씩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예산을 못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정도 할려고 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도 우리군에서 더 주고 있지요, 지금.

난방비는 그렇지요. 운영비는 다 똑같고요.

운영비는 더 않줍니까. 판례를 보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더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판례가 나와 있는데, 더 줘도 상관은 없지요?

더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것이, 학생급식비하고 지금 상관관계가 조금 있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이예요. 그다음에 254페이지 노인 요양시설하고,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하고는 비율이 어떻게?

비슷한데요. 수양원을 요양원이라 부르고, 지금 왕대지구에 짓고 있는 것은 무료전문 요양시설이라고 하는데, 단지 간호사라든가 그런 것은 다 똑같은데, 인건비 중에서 생활지도사라는 것이 있어요. 생활지도사가 요양원 같은데에는, 예를 들면 시설 은 5인당 1명을 쓰도록 되어 있고, 무료전문 요양시설은 2.5인당 1명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보조비율 그런 것은 분권교부세 70%하고, 도비, 군비 각 15%씩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수양원 같은데는 한 6,000만원정도 군비가 들어가고, 요양원 같은데는 한 9,800만원정도 군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263페이지 보육시설에 유아교육이랄지 이렇게 있는데, 인적자원부나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말하자면은 식비이랄지, 또는 인부임이랄지, 입학금, 수업료, 이런 것은 일부 보조는 않나옵니까?

일부 나오지요.

비율로 해서 얼마씩 나옵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것이....

내생각에는 그래요. 주관처가 유아교육이랄지 하면은, 인적자원부는 말하자면은 교육감 소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여.....(청취불능) 무엇이 지원됩니까? 수업료, 입학금....

그것이 아니고요. 급식비에서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급식비만 주고? 교사들 인건비라고 하는가...

보육비나 인건비는 1명으로, 도비하고, 군비....

그것은 좌우간 개선이 되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적자원부나 그 소관을 왜 군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여.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이 언제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과정을 겪어가지고 됐는가요?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정심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이 이전되고 하면은, 도서관 운영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 할려고 하는 복지회관요. 거기에 전부 사업을 몰아서 한다고 거기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도서관이 들어오고, 아래층 식당은 그대로 존재하고, 체육시설은 체육공원으로 가더라고요.

대충 알겠는데, 그 얘기가 무엇이냐하면은 노인들의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거기가 운동기구도 있어야 될 필요가 꼭 있는 것은, 체육공원은 알다시피 노인분들이라든가, 차량이 없는 사람들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주민복지과 생각이고,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치센터가 됐는가 주민대표인 의원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면장하고 아닌게 아니라 같이 하라는 목을 붙여가지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정말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공개적으로 당신맘때로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 의사 한번 물어보지를 않하고, 마음대로 자치센터화 시키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면장도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에서 자치센터화를 하면 어떻겠습니까하고 의견을 한번 물어본다든가 해야지, 지금 행정 생각대로 그냥 몇사람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신가요. 나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어느 공개적인 장소에 가가지고......(청취불능)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적어도 그런 사회단체가 사실 이정심 계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체육시설이 전부다 저쪽으로 간다고 했을때,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운동 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또 기동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장소는 좁지만은 그런대로 이용을 하면은 복지회관이 지금 상당히 주민들한테 복지의 측면에서, 또 취미생활이라든가, 문화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가치가 있게 활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그것을 왜 누구 맘대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이정심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2층 주민자치센터만 해서.... 왜냐면 지금 그 문화회관은 운영비가 현재 않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않나오니까 여성들이 요가라든가, 그런 것을 할려고 해도 강사수당이 없어서 그것 운영을 못한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가봐요.

그것은 면장 생각으로, 사실은 그 분이 올해 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몰라요.

이정심 현재 면장님하고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이것은 올 3월달에 조사를...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장계면은 유보를 시켜라 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끌려가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적어도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가운데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지, 주민자치센터 시설 자체도 지금 한푼도 않들이고, 이것을 해서 어디만큼 자치센터화 해가지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자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동시켜가지고 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하기위해서 예산이 섰다면은, 그것 다 삭감을 시켜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볼때는 장계면사무소내에도 상당히 구조나, 여러 가지로 변형시킬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거기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복지회관 지었다고 해가지고 자치센터화를 하고, 예산도 그래요. 금년도 예산이 내가 볼때, 거기에 복지회관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4,500만원 예산 섰습니다. 그것은 잘 몰라요? 문화관광과에서 섰어요.

이정심 예, 그것은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었다고...

4,500만원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바로 우리 유면장님이 자기 맘대로 복지회관 개관시키고, 전에 사람 한명을 채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필요해요, 거기에. 그리고 아무래도 장계나, 장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복지라고 하는, 또 문화라고 하는 취미생활하는 영역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렇더라도 좀 여력있게 한다고 해서 4,500만원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섰던 것이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런식으로 예산이 섰다고 할 것 같으면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하고, 해왔던대로는 최소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더 줄어들어서 해왔던 것도 단절시켜야 돼요. 그런 입장이예요.

이정심 주민자치센터 이것 보류를 좀 하시고....

보류를 해야지요. 누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가 나는 이해가 않간다는 얘기지요.

이정심 문화관광과에서 조사해가지고 판단해서 결심 맡아서 했더라고요.

누구한테?

이정심 군수님한테....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거기에 할려고 한것도 아니고, 문예복지회관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면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지원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면장하고 협의하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또 보니까 별로 크게 고칠 것도 없고...

이정심 저도 조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별 고칠 것은 없더라고요. 2층을 자치센터로 변환을 해도 별다르게 크게 손을 댈데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복지회관으로 지었지, 자치센터 시설로 한 것이 아니예요, 거기가. 그러면은 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 장계가 또 그 여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냥 판단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또 적어도 그런 것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산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 아니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규모를 맞춰가지고 가야지, 누구 개인 판단에 의해가지고, 고칠 것 없이 센터하면 되겠다하는 생각의 행정하는 분,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간다고 해서 이것이 가지는 것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다음에 264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요. 꿈나무어린이집 2층에다가 시설보강을 해주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이런 예산이 서있길래 제가 며칠전에 한번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마당이 옛날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깊이있게 판단을 해서 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그 유아원 어린이집 운동장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해서, 정말 애로사항이 크다고 하는 것,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파악을 않해봤어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포장을 했는가는 몰라도...

그것이 처음에 할때 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참 답답해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겠는데 하는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그 운동장은 잔디가 심어져야 될 것 아니냐. 아스콘 포장을 뜯어내고.... 내가 봤을때 이런 것을 왜 발견 못하고, 사업비가 않서고 이렇는가 해서 참 실망을 했는데.... 그리고 그 건물이 보니까요. 그것이 한 8년 됐는가요? 몇 년정도 됐는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자기들끼리 해서 예를 들면 개인시설이 되었다가, 그후에 법인체를 등록해가지고.....

아니예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당초부터 내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어린이집을 장계지역에 적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청취불능) 그 법인체한테 넘어가가지고 시설 자체도 자본적보조로 해서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자체적으로 하다가 넘어 온 것이 아니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예산 만들고, 위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너무나 보수라든가, 이런면에서 너무.... 그때 내 기억으로 1억 7,300만원까지 했을 것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돈이 적어가지고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아주 건물이 갈라지고 해가지고 그럴수가 없는데, 아직까지 예산 100만원도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수라든가, 이런면에 투자를 않했어요. 그러면 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아서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9,570만원인데, 보조내시가 조금더 증액된 것으로 됐을 것이예요. 그럼 그때 사업비 설계하면서.....

이 내용은 지금 어느정도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짓는 것은 하고, 별도로.... 내가 우리 예산계장한테도 이 예산이 작성이 되고 나서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좀 늦었는데, 일단 우리 실무팀에서 파악을 해보게 한다고 그런 내용은 했으니까, 이것이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자본적보조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이 섰지요?

그것은 수정예산에 올렸어요, 500만원.

왜 그것을 수정예산에 해요?

그사업을 그때 추경에 한번 올렸었잖아요. 어쨌든간에 예산에 반영이 않되어가지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집 말이예요. 내가 보니까 울타리에다가 장미꽃을 심어 놨던데, 진짜 내 생각에는 처음 생각부터 가시가 있는 꽃을 어린이집 담장에다가 장미를 심는 사람들이 대관절.....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28억 4,297만원이고, 세 출은 81억 6,267만원입니다. 59쪽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문화원사업 1,710만원, 이것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 도깨비축제에 1,319만 1,000원, 교육청에 주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2,000만원, 장계 군립도서관 도서구입에 2,0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5쪽 국고보조금등에서 장수향교 보수에 1억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74쪽 장안문화예술촌 배수로 정비사업, 주촌마을 도깨비굴 조성, 장수 승마장 건립, 인조잔디 조성사업 해서 4건에 2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기금 하단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608만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10만 5,000원, 어린이 체능교실 219만 5,000원, 청소년체련교실, 청소년 어울마당, 장수 노인체육대학,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1,0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 사업등 해서, 8건에 4,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 찾아가는 문화활동,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 장안문화예술촌 배수로 정비, 장수향교 보수에 2,250만원, 월강사 강당보수 4,000만원, 자락정 해체보수 1,000만원, 논개사당 화장실 번와보수 2,000만원, 창계서원 기단보수, 압계서원 담장보수 3,000만원, 주촌마을 도깨비굴 조성에 1억 1,300만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 1,000만원 등 해서 17건에 3억 2,81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월강사 등 창계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기전에 이미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77쪽 문화예술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유적 홍보 안내요원 인건비 1,08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총액으로 1,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과 사무용품, 신문구독료, TV유선관리비, 검퓨터수리, 복사기수리 등 해서 1,0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해서 문화행사 홍보현판 및 플래카드, 현판 150만원은 논개축제때 장수파출소 사거리에 설치하는 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178쪽 플래카드 5만원씩 계상해서 10매에 50만원과 그리고 행사때 비올 것을 예상해서, 비옷구입 하는데 1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과 부서운영 여비로 해서 81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담당 업무추진비 등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암주논개 대축제 및 행사추진으로 해서 38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월 20만원씩 12개월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79쪽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향교충효 및 한자교실 운영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계와 동계로 나눠서 하는데, 하계에는 7개 읍.면 전체를 하고, 동계에는 장계, 계남, 계북면에서 하게 됩니다. 농악 및 사물놀이 육성에 7개 읍.면 고루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의 전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농악 및 사물놀이 도대회 참가에 600만원, 그리고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충절무와 도깨비굿에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중순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논개표준 영정제작 진주시와 공동제작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 1억원씩 부담을 해서, 영정을 새로이 제작 하는 것입니다. 장수문학 책자발간 문화원 사업으로 해서 300만원과 지방문화원사업 중에서 정월대보름 행사, 시화전, 장수마을 유래찾기, 장수 전통문화지 발간 등 문화원사업으로 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학교 운영 서예,도예교실 운영에 600만원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 기로연이라고도 하는데, 군내 70세이상 어른들을 모시고 위로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3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80쪽입니다. 장안산도깨비 축제에 군비 3,000만원을 세우고, 지역특성화사업 도깨비축제 분권교부세로 해서 1,319만 1,000원을 지원해서, 4,319만 1,000원으로 도깨비축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향토사학자 육성, 문화원사업입니다만은, 금년도 향토문화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25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지 발간을 해서 관내 유적사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청년유도회 활성화를 위한 읍.면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5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역시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의암주논개대축제 3억 2,000만원, 금년도에도 3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각종문화예술행사 영화.연극 등 공연에 2회로 잡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 새로히 신규사업으로 창작 오페라 논개제작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체 소요사업비는 2억 6,3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 8,000만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1억 5,000만원, 그리고 기타 기금 등에서 3,300만원을 해서, 내년도 논개오페라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은 전주세계소리축제때 3회를 하고, 또 저희 논개대축제때 1회를 해서 4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호남오페라단 주관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지원만 해주면은 앞으로 논개홍보를 위해서 많은 그런 작품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향교일요학교 운영, 계남.계북초등학교에서 30명 학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요학교장은 박춘섭씨가 하고 있습니다. 6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쪽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 한국화 등, 비즈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수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장계에서는 문예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비포함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전시 또는 마당극, 국악, 가요와 음악 등 해서, 전국적으로 예술단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단체가 우리지역에 와서 공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시군대표 문화예술 행사,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대표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논개축제때 1,000만원을 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장안문화예술촌 배수로정비 사업에 4,400만원입니다. 균특회계가 2,2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 1,600만원을 더해서 장안예술촌에는 비만 오게되면 배수가 잘 않되고 그래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과 사무실 냉장고 구입하는데 80만원, 칼라프린터기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유적지 잡초제거에 향교, 타루비, 백장선생유적비, 자락정, 수혈비 등 관내 문화유적지를 일부사역을 해서 잡초제거를 해줍니다.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총액으로 향교, 타루비 전기요금 등 납부하는데 162만원, 그리고 문화재비치용 소화기구입, 지난번에 무진장소방서에서 전제 문화재를 점검을 했는데, 소화기가 전부 노후되어서 쓸수없게 되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향교, 사당, 생가 등 문화재 비치할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현상변경허가시 도에서 전문위원들이 출장을 오게 됩니다. 이에 따른 현지출장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시설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장수향교 보수에 국비 1억 500만원, 도비 2,250만원, 군비 2,250만원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향교 명문당 기둥투자비와 지방보수하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월강사 강당보수 금년도에도 1,600만원을 계상이 되어서, 그 예산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더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8,000만원을 당초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또 수정예산에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만은, 2,0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 1,600만원, 내년도 2,000만원해서 3,6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되겠습니다. 자락정 해체보수 사업은 여기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사업이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논개사당 화장실 번와보수 사업도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은, 수정예산때 2,000만원으로 줄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창계서원 보수도 역시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은,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3,000만원으로 수정예산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계서원은 6,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전액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정황선생신도비 중앙정비 및 계단설치 사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천연기념물 관리용역 의암송이나, 봉덕 느티나무 관리하는데, 시비도 하고 소독도 하고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등 보수관리 분기사업 2회에 꼭 필요한 문화재들을 보수 관리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관광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으로서, 지금 여기는 문화해설사로서 생가에 1명, 사당에 1명을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해서 4,9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관광안내도 및 도로표지판 경비, 관광홍보책자 제작 2,000만원, 관광봉투제작, 관광홍보책자 발송비, 또 관광안내도 리후렛 등 제작하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전북관광 관련 공무원 협의회 개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북도내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분기별로 관광관련 공무원들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로 150만원을 저희들은 매년 1/4분기에 저희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관리 국내여비 관광객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전국 사진공모전 및 사진촬영대회 논개대축제때 할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지리산 통합문화권 체육대회 참가 하는데 1,000만원, 지리산권 7개 시.군중에 매년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함양군에서 저희군이 1위를 한바가 있고, 내년도에는 전남 곡성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하는데 일반소모품 구입하는데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주촌마을 도깨비굴 조성하는데, 균특으로 3억 7,500만원, 도비가 1억 1,300만원, 군비가 2억 6,200만원해서 7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로 기금의뢰해서 1,000만원, 그리고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주촌마을 전통주택 및 부속사 신축 2동 하는데 4,900만원, 1동분은 금년도 3,500만원이 이월이 되게 되면 700만원 포함하고, 또 한동네에서 4,900만원이 있으면은 2동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번암 봉화정 팔각정 단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단청이 아니고 도색입니다. 도색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촌마을 공공시설물 초가이엉잇기, 초가지붕 이어짓는데 여기는 민박 2동, 연자방아, 디딜방아, 화장실, 물레방아 등 해서 전체 7동을 잇는데 1,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 개인에게 주는 보조금으로서, 주 촌마을 전통주택 초가이엉잇기가 18동에 2,7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8쪽입니다. 문예시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논개생가지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논개생가지 관리홍보요원으로서 1,089만 8,000원, 논개사당, 생가지 및 의암공원 관리인부임 잡초제거, 조경관리, 농약시비 등 하는데, 인부임으로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총액으로서 공공도서관에 신문구독, 또 화장실분뇨수거, 청소, 또 사무기기, 논개사당.생가지 관리, 논개사당.생가 홍보리후렛 제작, 공공도서관 공공요금, 논개사당.생가 등 공공요금 해서 1억 21만 6,000원을 총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문예시설계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계문예복지회관 운영비로서 월 250만원 해서 년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상하수도요금, TV수신료, 전화요금 등 해서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2,000만원,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장수문예체육관 건립공사에 문화예술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전체 장수문예체육관이라고 일명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군비로 20억원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장수문예체육관 건립공사 감리비로 2억 2,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시설부대비 문예체육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로 여기에 쓰여지는 여비, 공공수수료 등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사당.생가지 수목 및 잔디 관리에 비료 및 두업 구입에 150만원, 잡초제거 약제구입에 150만원, 그리고 사당에 오미자터널 조성하는데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롱박을 심어놨었는데, 내년도에는 오미자로 바꿔서 그렇게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장계 군립도서관 전산화시설을 하는데 3,67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문예시설 시설비 중에서 논개생가 분수대 방수공사를 하는데 500만원, 2002년도에 건립이 되고 그래서 분수대가 지금 물이 세고 그래서, 새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또 생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비가 오게 되면 막히고, 흙탕물이 나오고 그래서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생가 초가지붕을 새로 잇는데 지금 3년정도 되어서 새로 이어줘야 합니다. 새짚으로 잇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암로 단청에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단청하는데 한 1억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계 군립도서관 도서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물품구입에 컴퓨터, 도서보관용 책자, 노트북 등 해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192쪽입니다. 논개사당 및 생가 잔디 깍기 기계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쓰는 애초기는 작업할때마다 잔디가 패이고, 땅이 파고들고 그래서 문제가 많고 그래서, 잔디보호 차원에서 새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문예시설 관리하는데 카메라가 지금 없습니다.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체육진흥 일시사역인부임 공설운동장 및 장계체육공원 잔디관리인부임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년간 한 20명정도 2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또 장수 승마장 마방관리 인부임으로 대회할 때 마다 필요하고 그래서, 인부임으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으로해서 공설운동장 관리 낫, 삽, 화장지 등 또 화장실 분뇨수거, 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전기요금 등, 또 승마장 전기요금, 수도요금, 시설물 수선장비 등 해서 3,2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체육계 업무추진여비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4쪽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각종 체육대회 행사 지원, 도민체전이라든가, 결단식, 해단식 경비,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우리 관내 장수군 출신 중에서, 선수들 중에서 관외에 가서 지금 있는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민체전이라든가, 여러 행사때 초빙해서 우리지역 선수로 출전하게 함으로써, 지역에 큰 성적을 올릴 수 있다, 또 유대강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외지 출전자들을 관리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각종 대회에 참여하고 나가는데, 전체 18개대회를 치루는데 3억 2,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진장 게이트볼대회 150만원, 지사배 게이트볼대회 참가 100만원, 논개축제 전북궁도대회에 6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100만원, 도민체전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5,000만원과 생활체육대회에도 3,800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역전마라톤대회 400만원 동일하고요.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에도 3,500만원, 여기도 역시 읍.면당 500만원씩 계상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군본부에 2,000만원과 7개 읍,면에 900만원씩 계상해서 6,300만원, 그래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논개축제 전국탁구대회에 1,000만원, 축제 테니스대회에 500만원, 승마대회에 5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500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영호남 축구대회에도 300만원, 논개배 전국마라톤대회에도 6,000만원 같습니다. 바둑대회 300만원, 논개배 전북배드민턴대회 300만원, 산악마라톤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여기는 에어로빅, 또는 생활체조 강사로 2명의 여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56만원입니다. 196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01만 7,000원, 별도 강사를 초빙해서 축구, 게이트볼, 육상, 배드민턴 등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체능교실 운영하는데 4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역시 중.고생을 대상으로 체련교실을 운영하는데 439만원, 장수 노인대학 게이트볼 강습, 요가, 레크레이션을 운영하는데 439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으로서 지도자 수당과 축구교실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축구교실 운영에는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중 장수 승마장 건립비로 균특예산이 16억 5,000만원과 군비 4억을 해서 20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해서 3억 5,000만원, 균특이 2억 5,000만원, 군비가 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사업비는 25억정도가 소요가 되고, 부지매입비만도 10억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일단은 금년도 2억 5,000만원과 또 내년도 3억 5,000만원을 합해서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천면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군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 추경에 2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400만원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서 장수 승마장 건립 감리비에 2억 4,650만원, 천천면 노인건강 체육시설 감리비에 4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승마장 건립 부대비에 1,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공설운동장 및 장계체육공원 잔디 관리 재료구입에 비료, 농약 구입 등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 시설비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12개소를 관리하는데 720 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공사에, 아주 시설이 노후되고, 겨울에 동파도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동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남 게이트볼장 바닥과 부대시설, 사무실 등 옷가지등을 넣을수 있는, 잠시 쉬어서 휴식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만드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닥이 지금 흙으로 되어 있어서, 먼지가 올라오고, 패이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제대로 이용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방음벽 제거공사, 장수고등하교 사이에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수고등학교에서 미관이 아주 저해된다고 제거를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거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앰프,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사때 보시겠습니다만은, 앰프가 자주 고장이 나고, 성능도 않좋고, 도중에 끊기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앰프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유소년축구 골대,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골대는 성인용이기 때문에, 어린이용 골대는 별도 시설을 해야 한다. 앞으로 각종대회 공식행사를 하고 할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골대를 이동식골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50만원, 잔디구장 비료살포기 구입에 70만원, 운동장 잔디깍기 기계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공설운동장, 장계체육공원, 월강축구장 등 같이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쪽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청소년행사등 지원에 77만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관련 교육 및 회의 8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유해업소 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쪽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8,1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직원 2명을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직원 2명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 사무용품 구입,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는데 1,000만원,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계상해서 7개소에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같은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군재정 형편상 신규사업과 자체사업을 계상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많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문화행사 홍보현판 및 프랑카드 제작에서 프랑카드 10매에 150만원인데, 5만원씩 할 것 같으면은 50만원이잖아요.

뒷장에 보시면 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 나와 있고, 문화행사 비옷구입에....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예요?

앞에 현판이 150만원이고....

아 현판하고, 프랑카드하고 구분해서 따로 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도 문화축제행사를 크게 하니까, 좀 이런 것이라도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나눠서 했는가는 몰라도, 사실은 축제행사비가 서니까, 프랑카드나 이런것들은 그냥 별도로 이렇게 세우지 말고, 차라리 그쪽안에다가 꼭 필요하면 더 세우더라도,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각종 문화행사에 비옷구입은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어느 행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행사이던, 문화행사때 비가 오면은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창작오페라 논개제작은 누가 발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가요?

오페라하면 좀 우리에게 생소하기는 합니다만은, 논개님을 홍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세계소리축제 그런 대강당에서 한다고 보면, 많은 도민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호남오페라단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금년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주학생회관까지 가서 공연을 하고 왔는데, 전주시민들도 상당한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이 했지만 이제는 오페라로 구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한쪽에서 나오고 그래서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업이 오페라를 관중들이 그래도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데에다가 무엇인가 알고, 지적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면에.....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면, 논개님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내 생각에는 다른 차원에서 가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오페라단이 호남오페라단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조직인데, 도내에서뿐만아니라, 서울 대극장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꼭 전주에서 뿐만아니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아직 그런 구상을 저희군에서 않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세계소리축제 우리 도민의 행사때 많이 이용되고, 많은 도민들이 오고, 또 대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좋은 홍보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정황선생 신도비 주변정비 및 계단보수. 정황선생이 역사적으로 어떤 분인가요? 어디에?

정황선생은 산서 사계리에 있어요. 2004년도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중종 7년에 산서 하월리에서 출생을 하셨고, 그때 당시 중종때 사립묘 포성으로 조광조 선생의 문화생으로도 있고,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를 세워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변정비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도비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다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지정문화재로 되었다면, 도에서 지원이 될 때, 우리가 이런 역사사업을 하는데..... 그다음에 187페이지를 보면은 주촌마을 전통주택 부속사 신축 했는데,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민속마을로 다 조성이 되었고, 이의식씨가 갖고 있는 그 주택하고, 또 서울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 주택하고....

이제 그 두 집만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든가 옥에 티가 되어서 전체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사업비가 않섰네요?

여기 4,900만원이 그것입니다.

4,900만원이 당초에 자본적보조로...

금년도에 3,500만원 이월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은.....

그리고 봉화정이 팔각정이지요? 지금 현재 모정 말이예요. 그것을 설계를 내면은 한 30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모정 도색이... 그런데 우리 건축계에서 110만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할 수는 없어요. 110만원 가지고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기식으로, 실질적으로 그것 할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200만원 넘게 해야 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별 큰 차이가 없는데, 1,000만원이면 이것 너무 나.... 도저히 이해가 않가는 금액이고, 내가 볼때 한 500만원만 세운다고 해도,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도색을 한다면....

모정보다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500만원이상 바를수가 없다니까요. 행정예산이 다 그래요. 좀 줄여도 될 것입니다.

혹시 또 남는다면 그 주변에 더 정비도 하고 그렇면은 되지요.

차라리 이런 정도가 되면은 거기는 감각적으로 어떻게 할련가는 모르지만은, 주촌에 지금 민속마을 있는데에도 모정만 지어놓고, 실제 도색을 않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하고 같이 한다면 또 몰라요. 그런데 1개소만 하고, 왜 1개소는 않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않하고... 이것이 오히려 시급한데는 거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빨리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내가 볼때는 거꾸로 예산이 서있는 것 같아요.

김성오 그것은 시설비 집행하고 남으면은 할려고 그렇습니다.

늘 그런 얘기하다가 못하고 하던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하면은, 무엇 한가지 제대로 못하더라고. 차라리 이럴때 이 돈이 선다면 2개소를 해라 이 얘기예요. 같은 비율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않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주택이 3년전까지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기둥을 생나무로 사용했기 때문에, 마른후에 하기 위해서 도색을 않했단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미루다가 금년에도 못하고, 그렇면은 4~5년 가면은 그 나무가 비를 자주 맞으면은 썩기도 하고, 너무나 흉해서 도저히 그 위에다가 도색칠을 하더라도, 별로 그 모양이 않나와요. 그렇면 어느곳이든 돈 2,000~3,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것인데, 어디이고 단청을 하기 위해서 백용성조사 생가지를 볼 것 같으면은 단청 하는데 몇억씩 이렇게 주면서, 그런 민속마을 정말 관광사업으로 하고, 제대로 그래도 해놓고 우리가 관광객들을 오도록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살려 나가야 되는데, 그런식으로 그런 예산을 삭감하고 말이예요. 왜 그 예산이 않섰는가요? 내가 볼때는 저것은 내년도에 절대 않세워주면은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까지 지어 놓은 것, 전체를 망가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본예산에 지금 않올라와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것은 해야돼요. 그것은 기간이 되어가지고 지금 않하면 않돼요. 단청도 시기를 놓치면은 않되는 것이예요.

수정예산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세우고, 않세우고 그 차원이 아니라, 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문화체육관 저것, 군비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다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국도비라든가, 어떤 지원에서 예산 한푼 못받아오고, 군비로만 20억원을 세웠는지, 그리고 저것이 일정 차질이 될 수 밖에 없지요? 지금 현재 예산 20억원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부족하지요.

이것이 참 논의가 않되어서 왔는데, 군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지원을 않해주더라도 잘 한다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는 식으로 되면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 세웠던 것은, 그 자료를 정확하게 내고 있지를 못해요, 그 담당계에서. 그런데 그것이 체육기금에서 얼마, 마사회기금에서 얼마, 국비에서 얼마, 등등 해가지고 군비가 얼마 부담이 않되면은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이 되어가지고 출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계획이 어디로 가버리고, 군비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됐었느냐 하는 생각까지 갈 수 밖에 없지요.

내년도 20억 군비 확보가 되면은, 그래도 한 22억정도가 부족해요, 전체 사업비중에서. 그래서 22억정도 부족하는데, 이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액 군비부담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분주히 노력을 해서, 군비가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을 정세균 의원이 만들어가지고 전라북도에 내려보냈는데,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길건축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분리발주 할 줄 알았는데, 같이 발주가 되버리니까 우리는 도저히 못준다고 해서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생각 않하고 있다가, 이미 발주가 된 이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다시 분리 발주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시설 분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지여건 상태이고, 이미 기초부터 다 다져놓은 상태에서 분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기준에 맞지를 않다. 이것은 하나의 일정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인데, 우리 장수만 특별히 이렇게 했다가는 전국적으로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업이 더 많은데, 더 큰 문제가 엄청난 파장이 일어 날 수 있다 해가지고, 그쪽에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가 당초 계획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내막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 설계라든가, 공사가 시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저렇게 되니까 못받게 되버리면 군비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참 고민이예요, 저것.

30억 자체는 아직도 유효하니까, 어차피 저희 지역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그렇다고 보낼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은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 30억원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가 않되면은 다른 사업에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10억만 군비를 부담한다면, 10억을 다른데에다가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기금이라든가,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을 받으면. 그런데 그 지원을 못받으니까, 사업 추진은 계속 해야지,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여기에다가 쓰여져버리니까, 다른 부분은 엄청나게 예산상 어려움을 그렇게 갖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되는데, 지금 월강축구장도 우리군에서 지금 기부체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구장도 똑같이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이라든가, 장계체육공원에 있는 것이라든가, 월강축구장에도....

관리할때는 그렇게 잔디깍기라든가....

그리고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서 보면은 거기에 내년도 예산은 그래도 좀 나올련가 하는데, 어차피 축구를 할 수 있는 우리 공설운동장이나 똑같은 입장이예요. 주인이 우리란 말이예요. 어느 축구장은 계속 관리를 하고, 어느 축구장은 내방쳐 놓고, 이것은 않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때는 거기도 당연히 주차장이라든가, 본부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알다시피 축구가 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장수군이 축구매카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첫걸음내지, 상당히 진흥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축구장을 관리하는데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는 건설과 지역개발사업비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금년도 수해복구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집행잔액이 좀 있거든요. 그것을 주차장쪽으로 붙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선 관람석은 또 그렇게 지금 당장 않해도 되니까, 그것은 년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체육대회 행사 지원, 또 각종체육대회 출전지원. 서로 말만 조금 틀리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5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이 성격이 어떻게 틀린 것인가요?

홍두표 지금 300만원 그것은요.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꼭 체육대회라든가, 결단식, 해단식 할때 식사비도 할 수 있고, 이번 축구대회도 했습니다만은, 유지인들 도 축구협회 그런 사람들 사과를 구입해가지고, 우리 장수를 홍보한다든가, 그런 업무추진비이고요. 다음 체육대회 출전지원 이것은, 체육회에닥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구나, 배구나, 게이트볼이나, 각 대회에 나갈 때 지원해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너무나 내가 볼때는 외지인들 관리하는데, 그 생각 자체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 발상을 해냈지 않느냐. 늘 패배주의에 나가도 않되는 것, 또 그 선수들 항상 데리고 나가가지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데 무엇인가 새로운 경기에 나가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것이예요. 그런데에서는 좋은데, 예산이 한 1,000만원만 세워도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장계체육공원 이것이, 전에 거기에다가 팔각정을 짓는다고 해서, 체육시설이 있는데에다가, 거기가 장소가 선택이 되어가지고 체육시설을 전부다 거기에서 갖다가 한쪽에 내방쳐 해놨어요. 그래놓고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체육계획을 그렇게 관리해도 되겠어요.

거기에 시설비 63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할려고요.

보수가 아니라, 운동기구를 거의다 뽑아다가 한쪽에다가 지금 방치해 놔버렸어요.

홍두표 그러니까 작년에 남산 팔각정에인가 그 사업을 할때쯤 거기에다가 옮겨놓는다고 하는데....

체육회에서나, 누가 한것이나, 우리군에서 한 것이니까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아침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라 하겠습니까. 1년동안 말이예요, 거기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들 한 50명이상 돼요. 그런데에다가 1년이 넘게 그렇게 방치 놓으니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8,100만원이나 자본적보조로 해가지고, 여기가 도비 1,000만원뿐 않왔는데, 7,100만원이나.... 그렇게 다양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성이 있어요?

청소년상담실에 지금 직원 2명 고용에 인건비하고, 또 사무실 운영비, 사무용품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면은, 학교에 나가서 강습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있고....

여하튼 그 결산 된 것, 한번 줘보세요. 대관절 우리가 예산심의 들어가기전에.... 그리고 우리 체육계장님은 말이예요. 소신도 필요하지만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공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을 순발력있게 해나가 줘요. 옳은일에는 끝까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암로가 어디를 보고.... 그런데 저기도 다 단청을 해요? 7,000만원이 섰네요?

그것은 건물을 2002년도인가 지었는데, 3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단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1억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7,000만원밖에 계상을 않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삭감을 하고, 나중에 한다든가....

그럼 과장님, 장계남산공원에 또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왜 도색으로 하고, 저기는 단청으로 해야 되는가요. 다같이 단청으로 예산을 올려야지.

문화재구역내에 있고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야지요.

단청 그것 정말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당에 오미자 터널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돈 20만원 세워놨는데요. 이것 사당 거기에 어떻게 할련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터널을 할 것 같으면은 다른 시설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돈 2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만들어 놨어요. 넝쿨만 올리면 됩니다.

만들어 놨어요? 넝쿨만 올리면 돼요? 그것을 해놨으면 모르지만은.... 그리고 195쪽에 우리가 논개마라톤대회가 있고, 산악마라톤대회가 있는데요. 이 두가지 것을 다 치러야 되는가요? 우리 이경해열사 추모마라톤대회도 또 있잖아요.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또 내년에도 할지, 않할지는 모르겠고요.

이 두가지도 우리가 다 치러야 돼요?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산악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다른 시군도 마라톤대회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진안군 같은 경우만해도 5~6회씩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학생들 축구대회요. 장계에서 그것을 보니까 내가 직접 선수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장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즘은 학부모들이 더 열성이어서, 학생들보다도 그 부모들이 따라와가지고 장계에 그것 들어올때는 활기가 넘친다고 그런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라톤 이것은 사실 들어와봤자 여기에서 먹고만 갈까, 하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않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축구 그것은 상당히 그래도 지역에 보탬이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설운동장에서 결성대회를 치뤘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싸리재에 숙박시설만 제대로 되어지면은, 상당한 대회 유치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과장님, 장수승마장 마방관리 인부임을 126만원이예요? 사역인부를 며칠만 사역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필요할때마다, 대회 치루고 할때 청소라든가....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봐서는 사람을 한명 쓴다면 이 예산 갖고는 않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진공모전. 이것 1,0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은 전국사진 공모전이라고 했는데, 전국대회가 되는가요, 그것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빈창근 계장님, 향교에서 한시 그것 그래도 그분들이 거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맥을 이어져 왔었는데, 여기 봐도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빈창근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려고 하냐면은, 일단 도 진흥기금을 신청해가지고.....(청취불능)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사업을 할려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어른들이 있으니까 한시라고 하는 맥이 이어져 나오잖아요. 그분들 아니면 그것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계북 게이트볼장이요. 우리 계북 지역 사람들도 거의 그런 시설을 해준다고 하니까 좋게만 생각을 했지, 규격이 어떻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나 여기 이런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잘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가보면 알지만은 실내 게이트볼장 해놓은 것이, 실내 규격만 나왔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서있을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놔가지고, 그것 누가 봐도 한심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홍두표 노하 게이트볼장도 그렇듯이 기둥이 안으로 들어가고, 한쪽만 뜯어서 그러니까 기둥이 안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판넬을 늘리면 됩니다. 예산이 한 5,000만원정도 드는데....

과장님이 신경 좀 써줘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해가지고 충절무, 도깨비굿 해가지고 1,500만원인데, 이것이 충절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예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예요?

공연 연습하고, 그런데에 쓰여지지요.

그리고 181페이지 시군대표 문화예술 행사 14개 시군에 지금 현재 1,000만원씩 지원해준 것이, 도에서 14개 시군에 문화행사에 말하자면은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그런 얘기이지요?

예. 우리 논개축제때 이것을 더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문화재비치용 소화기 구입 100개. 이것이 그동안에는 없었던데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문화재비치하는데 소화기 100개를 확보 못해서 그런 것이예요?

그동안에 사찰이라든가, 문화재에 전부 비치가 되어 있는데, 노후되다보니까 안에 내용물이 다 굳고, 못쓰게 되어버렸어요.

사찰이라든지, 그런데까지 우리가 그런것까지 다 구입해 줘야 하는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데는 관리 보존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100개라고 하면은, 비지정이 되었던, 지정이 되었던 지금 다 해 주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1개 사찰에 5개씩만 놓아서.... 향교 같은데는 한 20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당, 생가, 전부 다 설치해야 하니까요.

장수 향교 보수는 지금 어떤 부분에 보수를 할려고 하는 것인가요?

명문당 기둥이 내려 앉았어요. 기둥드잡이라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붕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도 다녀가고 그래서....

굉장히 말하자면은 전국에서 보존하는 것 중에 1~2개정도 밖에 않되는, 그런 값진 것이어서 잘 보존을 해야 될 것이예요. 그리고 아까 월강사라든지, 자락정, 창계서원, 압계서원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예산이 도비가 반영이 않된데가 있고, 조금 된데가 있고, 도비 않된데에는 전부다 삭감하겠다?

예.

그리고 천연기념물 관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용역업체가 있어요. 소독하고 다니는 사람 있지요.

용역업체에다가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이 1년에 몇차례씩 와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만요. 그리고 185페이지 전북관광 관련 공무원 협의회 개최를 우리 장수군에서 해당이 되어서, 말하자면은 유치를 한다. 그 얘기인가요?

예, 내년도에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가 돌아와서 그 비용이 150만원이다?

예.

그리고 문화예술체육관 건립공사에 있어서, 지금 말하자면은 2006년도에 우리 군비 20억 예산을 해놨는데, 그동안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얼마 확보가 되고, 군비부담은 총액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그동안에 국비가 확보 된 것이 31억 9,800만원이 확보가 됐거든요. 도비가 12억 5,000만원.

뭐 5억인가 무엇인가 해서 17억이라고 그렇더니, 그것은 아니여?

7억 5,000만원에서 5억이 와서 12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6억원.

그리고 우리 군비는? 그동안에 총 투자한 것이?

20억 3,300만원. 그래서 전체 확보된 것이 70억 8,100만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절반 조금 넘었고만.

그러니까 53억 1,900만원이 미확보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에 30억 그것이 물건너 간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지요.

그것이 확보가 되어야 말하자면은 군비부담이 반절로 줄어드는 것 아니여. 그것이 지금 언제정도나...

12월 한 20일 전후에 발주가 될 것입니다.

금년 한해가 넘어가기전에 말하자면은 결정이 나야 될 것 아니예요?

예.

그리고 190페이지 전산개발비. 지금 군립도서관 전산화 장비 해가지고, 장비개발비여, 전산화이여?

전산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돼요? 전산개발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산화 장비를 하는데 방음장치를 하는....

이성식 그것이 아니고요. 프로램이예요.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도 프로그램이여?

이성식 외부에서 헤커들이 못들어 오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은 개발비가 맞다. 지금 승마장 추진을 보면은, 승마장 국비는 총 얼마가 확보 됐어요?

승마장이 85억 중에서 47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또 도비는?

도비가 33억 7,500만원 중에서 17억이요.

군비는?

군비는 51억 2,500만원 중에서 31억 5,000만원.

어떻게 보면은 군민이 참여 폭이 더 큰 승마장에는 군비를 더 많이 확보가 되고, 문화예술체육관은 20억 확보되고, 이제 이것이 들어가야 40억 확보가 되고 그런 것이고만. 그래서 이것이 총 170억 사업이라고 했는가요?

예.

이것도 2007년에 마무리 되는가요?

예, 2007년도요.

2007년 이후에 말하자면은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어떤 운영계획이라든지....

용역을 일단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주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봐가면서 할려고요.

그리고 198페이지 계남 게이트볼장 바닥을 아까 먼지가 난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현재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은 테니스장 같이 만들어가지고, 염분을 뿌리고 해서 다져가지고, 원래 바닥을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닌가?

홍두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그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않들어간 상태이예요.

바닥은 그때 그런 예산이 않들어 갔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말하자면은 사업자가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수공사를 그쪽에다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설계에 그렇게 않들어 갔었어요. 돈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공사가 어디에 있어. 그때 당시에 부족해가지고 시설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바닥에서 먼지가 나게 시설을 하는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그때 당시에 덜 들일 것을 다시 하다 보면은 예산은 새로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여.

게이트볼장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않했습니다만,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천천 빨리 설계변경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부군수부터 실내에서 해봤다고 하더라고. 먼지 나고 어둡고, 또 높이 올라가는 공이 많아요. 그래서 실내 테니스장은 절대 않된다고 하는데, 천천에 실내 테니스장으로 설계가 나왔다면서요.

아니요. 실외로... 처음에 주민들이 실내 테니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요구가 들어 왔었는데, 아직은 우리 지역에 실내까지 하는 것은 않된다 해가지고....

그리고 운동장용 잔디깍기 구입. 장계 농공단지 축구장에 잔디깍기 차량을 우리군에서 올해 한대 하지요?

홍두표 기획실에서....

그것이 80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200만원짜리인데, 물론 아까와 같이 기계가 1,200만원짜리하고 800만원짜리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것이지만,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그 800만원짜리는 앉은 자리에서만 깍고, 이동을 하면은 않되는 차량인가? 시장조사를 어떻게 했으니까 물론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겠지.

기능이라든가, 성능차이가 좀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예산계장은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

이성식 예.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이것, 년년히 60만원씩 해가지고 720만원 예산을 꼭 올리고 하는데, 다 집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말하자면은 체육시설로 기능을 할 수 없는 부분은 폐쇄를 하거나, 깔끔하게 정리를 과감하게 해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여.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위원들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는데 좀 관여를 하고, 정책주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다면은, 나름대로 의원이 또 현장을 가서 보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듣고 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요구를 받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면을 통해서라든가, 군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또 타당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반영을 하는데, 그러면 자치시대에 있어서 또 의원들도 그런 정책사항은 의무적으로 의견을 받아야 되고, 또 해줘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관여가 않되는 가운데 편성이 되어 와요. 그렇다보면 아쉽게 이런 것은 꼭 필요한데, 지역사정으로 봐가지고 빠진 것 있으면, 왜 빠졌냐고 하고 얘기 할 수 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수정에라도 살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그래서, 원래 그런 것을 갖다가 좀 공개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챙기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오 하고, 그런 공개적인 그런 일들이 없단말이예요. 그래서 그렇다보면 저도 무슨 얘기를 할려고 보면은 정말 미안한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예산을 보는 담당계장이라든가, 담당하는데 또 소리도 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내가 의견을 모았다면 정말 이 단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바닥을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색깔로 조화를 하니까 사실은 한해가 늦는다고 한다든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도색칠 같은 것, 내가 볼때는 그 시기가...... 거기가 너무나 더러워진다든가, 좀 색깔이 변색되었던가 할때는 색깔을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도색칠을 제대로 시기에 맞을때 해야 된다. 그런 논리에서 정리가 되는데, 김성오 계장님 말이예요. 주촌이 전체적으로 다 집들이 지금 현재 저렇게 기둥이라든가 방치되어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업자한테 알아보니까 얼마정도 한다고 하던가요?

김성오 한 150~200만원 사이, 그정도.

그렇게 못하는데, 여하튼 20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인가요? 거기가 몇채 있는가요? 한 20채 되는가요?

김성오 전부 21동입니다.

그럼 4,200만원정도 되네요. 그런가요?

김성오 예.

그 예산을 올렸었어요?

김성오 예.

예산계장님, 그런 것은 적기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워야 될 것이여.

이성식 3,650만원인가 예산이......(청취불능) 처음에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하면은, 이것은 개인주택이다. 개인주택에다가 우리가 그럼 계속.... 초가지붕 이엉엇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갈아줘야 한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매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한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갈아줘야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하면은 그 주민들이 우리 장수군하고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 초가지붕 이엉엇기 할때는 50%를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50%는 자부담 하는 식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서류를 뒤에다가 첨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협약대로 가자. 그래서 초가지붕 이엉엇기는 50%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 그런데 협약이 없는 도색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보조를 못해주는 것 아니냐.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은 좀 삭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계장님이 그 생각을 조금 그렇게 하면은 않되는 것이, 도색은 한번만 해주면 되는 것이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보존이 되는 것이예요. 그 칠은 몇 년만에 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칠해주면 되지, 그런데 초가지붕 이엉엇기 그것은, 나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협약을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주민들이 부담해서 하겠느냐. 저것은 협약일뿐이지 우리가 또 처음에 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 겠습니다하면, 주민들이 그런 사업장에 주민부담이 되는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화시설 마을단위로 하면은 전기요금은 당연히 공동으로 하더라도, 자기들이 내는 것은 절대 않내요. 그러니까 군비로 그것까지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것은 그래요. 앞으로 내가 생각할때는 생가지에 도끼비굴하고, 민속마을만 엮으면 상당히 관광수입이 높을 것이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답답한 심정에서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서 입장료수입이라든가, 도깨비굴 입장료라든가, 이런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소득이 오른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하는 사업 측면에서, 그 관광상품화를 계속 보전시키기 위해서 이어간다. 그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사업만은 내가 볼때는 내년도에 어떤 경우에도 않되면 시기를 놓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에서는 산림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