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외국에 출장중이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26억 98,63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대부분 신활력사업비 25억이 포함된 사업이고, 세출은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 해서 117억 23,72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96페이지, 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가 주민등록전산 정보사용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전체 25억 24,565천원 중에서 순수한 국고보조금이 시·군구 정보화공동기반 시스템 구축비 리스료가 24,565천원입니다. 앞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신활력사업 25억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분은 제4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경비,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군민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도 -군간 전용회선료 1억7,376천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관리 인건비 1,500만원해서 전체 1억73,568천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에서 선거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읍면별 1명씩 13명이 도비를 확보해서 4,11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1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선거와 관련된 경비로 도비로서 21,8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이전사업해서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의원, 도의원, 군수, 기초자치단체장 등해서 예상 출마자에 대한 자치단체장 이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초의원, 21명, 도의원6명, 군수 4명정도 예상을 해서 부담하도록 하는데 15명에 대해서 전체 부담하는 게 아니고, 50%정도 부담하도록 해서 전체 10억 26,186천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행정관리 인건비로 인부임이 14,555천원입니다. 10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출산휴가대체 사무보조 20명인데 금년도는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4천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천만원정도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많을 것에 대비해서 87,7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평통사무보조원 인건비 8,774천원입니다. 중간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비를 중앙 교육기관이라든지 혁신교육이라든지 단체 위탁교육을 해서 1억8,995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여비 중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금년에는 1억5천만원정도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1억8,800만원정도 확보할 계획인데 아시다시피 신규공무원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외여비는 금년에는 추경을 포함해서 1억4,500만원정도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억5천만원정도 확보해서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1억89,045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이장자녀 장학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집행은 15명해서 300만원정도 집행을 했고, 앞으로 대비해서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금년보다 600만원이 줄어든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대외향우 체험행사를 금년에 시행하지 못하고 내년에도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지 않을 계획으로 금년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중에 10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장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보상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각 읍면 이장들에게 100만원씩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른 사항은 금년과 같은 수준인데 밑에 부부와 함께 하는 위탁교육에 대한 가족보상금 2천만원을 계상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받고 나서 설문을 받아보니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포상금에 전체 7억 12,1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도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성과상여금이 공무원 정원 증가로 2억정도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금년도 4억1,700만원에서 내년도는 6억7,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민간이전 사항으로 전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통부분이 되겠는데 자매결연은 금년과 같은 수준이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워크샵을 금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일정세 고취를 위한 현장학습개최도 평통의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11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하동소식지 인쇄인데 이건 매달 발간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신문형식으로 나가지만 내년에는 모양을 바꿔가지고 소형 책자형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일반수용비 과목을 했는데 일반운영비로 바꾸어서 할 계획입니다. 밑에 연구개발비는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행자부 표준지침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시스템에 맞추어서 인사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5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 시설을 이용하는 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인건비인데 일용인부 퇴직금과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해서 금년보다 5,800만원이 증가된 3억64,1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1명의 일용인부임이 퇴직을 해서 약 2억정도의 퇴직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건에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일용인부임을 1명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위탁교육비해서 금년보다 4천만원이 늘어난 2억 2,6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위탁교육비가 늘어난 이유는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외빈초청 여비가 되겠는데 중국의 우호교류를 위해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의 장구시, 아안시의 관계자들을 초청하기 위한 여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독립유공자가족 기념식 참석보상과 직장협의회 어울마당 참석보상 등해서 1,48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포상금이 되겠는데 공무원 창안시상금으로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입니다. 근로자 500인이상 고용 사업장은 보육시설 설치를 하거나 또는 보육료를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 1인당 7만원으로 12개월해서 5,8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을 21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증액이 된 사항은 금년도 대비해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국민건강보험료도 1억7,300만원이 증액된 6억17,0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연금 지급금입니다. 이건 공무원 사망조위금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가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 없던 사항으로 우리 직원이나 의원님들 726명 전체 포함해서 9,800만원을 계상해서 단체 보장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억2천만원은 금년 추경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억2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 또 사업시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분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기록물 보전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당초에는 이 과목에 했습니다만, 민간이전 사업으로 과목을 바꾸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2억2,800만원, 117페이지, 재산물품취득비는 수기문서 전자문서화용 스캐너구입과 문서 세단기 구입에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촉진사업으로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전화교환원 사무보조 8,7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가 금년보다 5천만원이 감된 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로써 금년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2억61,0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120페이지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를 부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임차료등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20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인데 데이터 전용회선료가 2억37,9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읍면, 사업소간 초고속 전용회선료 1억2,280만원, 군-읍면, 사업소간 행정전화 전용 회선료가 1억15,128천원 해서 2억37,92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600만원,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모듈이 2,100만원, 뉴스 파인더 2,500만원, 대용량 메일발송 시스템2,000만원, 사진자료 관리용 프로그램이 2,000만원해서 1억4천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광케이블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내 9개 시·군은 기 설치를 마쳤고, 우리군을 비롯해서 나머지 군은 아직 구축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마쳐야 되겠기에 1억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사업소 메인통신 허브교체를 5,400만원, 전자결재 서버용량 증설에 1,600만원 등 3억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1,800만원해서 21,7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고장학교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인구늘리기 위한 보상금으로 금년보다 600만원이 줄어든 1,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4천만원이 감됐는데 금년도는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도비 보조사업에 포함해서 하려고 도비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용품 구입이 350명에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27페이지,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전입가족 무료암표지 검사와 영유아 예방접종해서 19,4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해서 군민자치대학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학교 급식보조금인데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기초수급자는 제외하고, 초등학생 3,039명, 중학생 1,413명, 고등학생 798명에게 학교별로 받아 급식비 중에서 1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선거관련 홍보책자 우수사례해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녹차 홍보행사 참가보상으로 해서 1천만원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신활력사업인데 이 사업은 2년째를 맞이해서 내년도는 2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6억1천만원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운영비로는 녹차발전협의회 역량강화교육 운영비 1천만원과 차문화센터 녹차체험관 운영비 1억원, 하동녹차 TV, 라디오, 녹차전문잡지 홍보료가 5억으로 3개 사업에 6억1천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출연금이 1억5천만원은 하동녹차연구소 활성화사업이고,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국제화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녹차를 홍보하여 대도시에 개설된 특산물 부스제작이라든지 축제프로그램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1억3천만원은 하동녹차발전협의회와 지역협의회, 혁신역량강화교육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14억 8천만원을 계획했는데 유기농 다원조성에 40㏊에 50%를 해당 농가에 지원하고, 다원관리 농기계구입 10개소에 30%를 지원하고, 하동녹차 공동 가공시설 신축 300평에 8억, 녹차체험마을조성 및 환경개선사업에 1억3천만원, 야생다원 지장목제거 및 관광코스 개발에 1억원, 녹차테마 가로수 조성사업에 8천만원, 공동포장재 개발지원에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이장한마음 다짐대회 참석보상에 각 읍면에 100만원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대의회 이후 각 읍면의 이장들이 1년에 봄이나 가을에 한번 놀이를 간다든지 격려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각 읍면마다 100만원씩 1,3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이장체육대회 하는데만 100만원을 주고 금년에 주던 100만원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체육대회는 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27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 전입된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영유아 예방접종에 1,600만원, 전입가족에 대한 암검진비 340만원해서 약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예산을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암검진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건 중복으로 예산이 계상된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입자로 정의를 한 것입니다.

102페이지 출산으로 인한 사무보조 대체 인력비가 8,700만원인데 금년도 4천만원이 소요됐으니까 내년도에 이 예산의 절반으로 해도 안됩니까?

이 사항은 여성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이 공감하는 사항인데 내년도 신활력사업에 몇 십억이 투자가 됩니다. 130페이지 하단부의 예산은 신활력사업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든지 제품을 우수하게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외는 아주 소모성 경비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 순수한 군비라고 한다면 전액 삭감해서 다른 데로 예산을 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녹차발전협의회 역량강화교육 운영비가 1천만원, 녹차체험관 운영비가 1억원, TV, 라디오 녹차전문잡지 홍보하는데 5억, 하동녹차 연구소 활성화하는데 1억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소모성으로 야생차문화축제 국제화 지원하는데 1억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소모성에 10억 이상 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돈이 아주 귀한 돈이라면 기반조성이라든지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투자가 되어야지, 홍보물 인쇄하는데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다보면 기반시설도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쪽으로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 신활력사업 용역계획을 할 때 이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었고,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하동녹차 TV, 라디오, 녹차전문잡지 홍보는 금년에 하동녹차를 언론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실장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만, 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업계획은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와야 만이 승인을 해 주지, 우리가 군민을 대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소모성으로 종이에 인쇄하는데 10억이 투자가 된다는 것은 제 양심으로는 승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만약 균특회계를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균특세를 군에서 지정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신청을 했길래 소모성 경비에 투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균특세에 대해서는 수정예산때 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우리가 의존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당초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행자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신활력사업이 기반시설에 투자가 되는 것을 저희도 바라고 있는데 기반시설에도 투자를 하지만, 홍보쪽으로 투자를 해야되는 사업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130페이지,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국제화 지원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야생녹차문화 축제를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 행사지원비가 별도 4억3천만원이 있는데 이 1억3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어디 파리에 가서 사용할 것입니까? 미국 뉴욕에 가서 사용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녹차축제하는데 돈이 얼마가 투자가 됩니까? 아무리 균특회계라고 하지만 불과 3일정도 행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가 바로 이 항목입니까?

이건 급식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급식 재료비가 차등이 되어 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적습니까?

이것은 각 학교에 내용을 받아서 평균치를 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할 때는 여기에 기준해서 집행되는데요.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비교하면 고등학교가 적고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비교했을 때 중학생이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는 적절하게 조정해서 집행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조정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계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11페이지, 공무원 지방교육분담금 3천만원과 113페이지, 위탁교육비 8,840만원, 105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1억8,838만원해서 총 3억6,78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신규공무원이 많이 들어와서 공무원 교육비가 많이 증되었다고 하는데 105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는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111페이지와 113페이지 분담금이 있고,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분담금과 위탁교육비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분담금은 중앙이나 지방교육시설을 이용함으로해서 부담을 해야될 분담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위탁교육비는 산업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116페이지,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가입에 9,81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 가입을 하고 있는데 사회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험금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민의 세금으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까?

법인체는 모르겠는데 국가기관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는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내고장 학교 보내기사업이 있고, 12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127페이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10% 지원을 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발의된 급식조례에 보면 급식재료비의 10%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재료급식이 들어가는 단가조사를 하니까 10%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는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기를 하게 되면 WTO에 위반이 되니까 우수농산물로 명기를 했습니다.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인데 이 취지에 맞춰서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외국농산물이 들어와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뒤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교육문제나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세워야 되겠다는것입니다. 131페이지, 지난번 하동군 현장점검을 하면서 느낀 점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물론 민간자본보조로 주었을 때와 시설비로 주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본보조를 주면 좀 더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우리행정에서 감독이 소홀해 진다는 점입니다. 130페이지와 131페이지는 자본보조로 주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설비로 계상하여 제대로 감독을 하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추대엽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만, 자본적보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설계, 감독 준공의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정착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일반 시설비와 같은 조건으로 시행하도록 지침을 군청이나 읍면에 시달해서 하도록 해 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신활력사업은 보조가 대부분입니다. 유기농 다원관리는 50%, 30%, 이렇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여건입니다. 어치피 민간자본보조는 이 것뿐이 아니고, 시설비와 같은 조건으로 설계가 필요하면 설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설계심사를 마쳐서 감독이나 준공이 정착이 되도록 감사 부서를 통해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00% 지원이 아닌 일부 부담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녹차공동 가공시설 신축은 100%지원이 아닙니까? 환경개선이라든지 관광코스개발은 시설비로 계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자본보조로 하면 감독이 제대로 안됩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민간자본보조가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체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현장점검을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할 당시에는 답변을 잘 하는데 실제 답변이 이어져서 실행단계에 가면 안됩니다. 지난번 현장점검을 하면서 민간자본보조를 신중히 검토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시설 신축이나 환경개선사업, 관광코스 개발하는데도 우리 행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본보조로 준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녹차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만, 실행단계에서는 녹차클러스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녹차클러스터와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가 중복내지는 과다 계상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신 활력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용역후 설명회를 거쳐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그건 하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녹차클러스터, 문화관광과 종합적인 예산을 가지고 분석해서 중복이 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면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차에 투자되는 예산은 녹차 클러스터 기획단에서 발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을 하면서 일단 예산을 소관별로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녹차기획단에서 관장을 하면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나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은 자치행정과 외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까?

일단 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나중에 집행은 녹차클러스터 기획단에서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사업시행을 녹차클러스터 기획단에서 하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건 예산체계상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군청과 읍면의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625명입니다.

하동군에 PC가 몇 대입니까?

지금 1인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PC를 몇 대 구입했습니까?

금년도 내년과 비슷한 60대입니다.

이렇게 매년 60대, 65대를 교환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컴퓨터의 내구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5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될 것은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25대 중에서 1/3에 가까운 PC를 매년 이렇게 바꿔야 됩니까? 625명이 근무하는 개인회사에서 PC를 매년 60대나 70대를 바꾸겠습니까?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뀌니까 호기심에서 교체를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PC구입비가 작년에 2억4천만원에서 내년에 1억4,700만원이 증됩니다. 1억4,700만원이면 작년대비 50%가 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기 개인살림 같으면 이렇게 많은 PC를 매년 교체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약 4억 가까운 돈인데 너무 많이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구입할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된 PC를 전체 점검을 해서 내구연수에 관계없이 성능이나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교체하는 것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것은 교체를 하겠습니다만, 컴퓨터의 경우는 시스템이 자꾸 바뀌고 기능이 변동되어 가는데 이런 것을 제때 따라가지 못하는 기계를 사용한다면 업무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을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실제 구입할 때는 성능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필수불가결한 사항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약 4억에 가까운 돈이 재산물품취득비에 나가는데 본청은 물론 읍면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점검이 돼야 합니다. 사용해도 무방한 기계를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 교체를 해 주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5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할 정도로 PC를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이 PC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 개인 돈이 아니고 군민의 세금으로 구입을 하는데 관리를 잘 했더라면 매년 60대, 70대 구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군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질의만 하는 것이지, PC를 교체하는데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장비취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용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군비부담 지시액이나 우리 숙원사업을 예산에 계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판단해서 계상했다가 나중에 부족을 판단해서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될건데 당초예산에 작년도는 추경에 계상한 것을 자치행정과는 전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 그리고 앞에 임정수의원님이나 박태윤의원님, 최남석의원님께서 경상경비가 너무 많다, 2006년도는 4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출장이나 경상경비가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05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여비 2억5천만원, 고위공직자 해외연수 해외배낭여비 1,300만원, 129페이지에 최남석의원님께서도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동녹차 TV, 라디오,, 녹차전문잡지 홍보료에 5억입니다. 어떻게 균특세를 가지고 행자부에 신청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에 추대엽의원님께서도 민간인 자본적보조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민간자본보조를 도급시설비와 같이 지도감독을 해서 시설비와 하등의 차이가 없도록 시행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를 계상할 곳이 있고 안할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녹차가공시설 신축에 8억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입니까? 앞에 실장님께서 녹차발전 협의회와 한다고 하는데 신활력사업에 이 8억을 줄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설명을 담당주사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금액한도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민간자본보조 과목 자체를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 합니다만, 신활력사업인 녹차사업은 사업 자체가 녹차를 생산 가공하는데 안정된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면서 일부 자부담이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게 아닙니다. 세출과목 해소에 과연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해야 하는지, 도급시설비로 계상이 돼야 하는지? 만약 도급시설비로 계상이 되면 하동군 소유가 되지만, 민간인자본적 보조로 되면 민간인에게 그 소유권이 민간인에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앞에 추대엽의원님께서 말씀은 지도감독하는데 소홀해진다고 했는데 지도감독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설정이 잘 됐는지, 만약 목설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데 권한이 없어 빈축의 대상이 되는지를 잘 알아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담당주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 담당주사 최종원 : 신활력사업은 3년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사업을 확정지어서 확정된 사업이 인재육성사업과 명차육성사업 2가지가 나와서 인재육성사업은 시기적으로 빠르다해서 명차육성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3년간 제반 지출계획이 만들어져 중앙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우선 기반시설사업이 우선돼야 하고 소모성사업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중앙의 평가에 의하면 신활력사업의 근본취지가 어떤 땅을 사거나 창고를 짓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인 우리의 혁신의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TV광고쪽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활력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인센티브를 5억정도 더 주겠다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가공시설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2억8천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사업이 국비지원이 8억원이고, 민자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행정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주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특히 하동군의 하동녹차 발전협의회가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 번이나 협의체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자금을 투자를 해서 출자한 부분에)

추대엽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녹차발전협의회 역량강화교육 운영비에 1천만원, 역량강화교육에 1억3천만원, 그리고 녹차클러스터에 각종 교육이 많이 있는데 교육내지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이 있는데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녹차가공시설의 경우 녹차연구소를 설립을 하는데 이게 설립이 되면 거기서 새로운 상품도 연구를 하고, 개발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가공시설이 없이 위탁을 해서 할 것인지, 자체에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귀중한 사업비를 화개 농협이나 다른데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자본보조 7개항에 대해서 세부계획과 녹차발전협의회의 교육 운영비와 녹차클러스터에 교육여비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추대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12월7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평소 복지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3억 91,908천원이 증된 165억 87,4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7억 23,465천원이 증된 254억 73,7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2,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7억 27,522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과 기금을 합하여 총 112억 74,22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5억 62,25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사회보장적 예산이 124억 8,03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지역봉사지도사업 참여인부임과 자활공공사업 저소득 취로계층 특별취로사업에 3억 41,8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6,1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8,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설, 추석 불우세대 위문비가 지난해 설·추석까지는 가구당 1회시 6, 7천원 상당의 선물밖에 지급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세대당 1만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120만원이 증된 5,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가 작년에 1,5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해서 635만원이 증된 2,2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1,8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써 현충일 추념행사비와 장애인의 날 행사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8억 39,947천원이 증된 96억 6,00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지난해보다 약 16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 내년도 78억 7,6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구지원비에 2억35,15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2006년부터 처음으로 적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내용은 수급자 책정 이전에 긴급구호가 필요할 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55,2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1개소, 5억원, 장애인 복지관 분관운영 1개소에 1억609천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에 40,2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3억40,092천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당초예산까지만 해도 세입세출 현금2호 구좌에 편성이 됐는데 금년 1회추경시 기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에 1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2,400만원, 중증장애인 농어촌주택 개보수비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물주거급여사업비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복지 기획팀부서가 생기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에 따라서 용역비가 2개 항목에 6천만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1000명정도 임의적으로 표본조사를 하여 주민 욕구도와 항목을 정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용역비는 위에 욕구도 조사를 표본으로 하여 우리군에 걸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하는 용역비인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후 시행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민간위탁에 목욕차량운영 위탁과 휄체어 택시운영 위탁에 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하동 항일청년회관 보수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써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에 3억 85,0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기타 전출금으로 군민기초생활보장 기금이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2008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현재 금년까지 사업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노인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과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 22,474천원이었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중 공설납골당 관리원 인건비에 8,7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6,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참석보상과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노인연찬회 개최보상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민간이전에 화장장려보조금에 4,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노인대학 운영비에 1,250만원, 실버일구미사업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수노인수당은 지난 6월30일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만, 90세부터 94세까지는 3만원, 95세는 45천원을 계상하여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경로식당운영비에 9,3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하동읍을 제외한 면 분회경로당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재료비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요구르트 대금이 25,1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경로연금 지원에 11억 9,4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이 14억 87,899천원이 됐는데 금년까지는 매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9,800원이 나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400원이 인상돼서 10,200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경로당운영비가 355개소에 5억4,176만원인데 지금현재 경로당 등록대수가 350개소입니다. 운영비가 매월 7만원씩 1년에 84만원과 유류대가 50만원해서 134만원이 1년에 지원이 됩니다. 그정도 지원하려면 5억정도 필요한데 내년부터는 유류대를 상향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향조정 방법은 최하 1년에 50만원 주는 유류비를 내년부터는 최고 90만원까지 주도록 하는데 운영이 잘되고 노인이 많은데는 더 지원하고, 인원이 작고 활용이 저조한데는 최하 50만원으로 정부 지원 수준으로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도예산의 변경으로 수정예산 때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옥종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에 8억 10,406천원, 금남의 실비노인요양원이 생기면 여기에 지원할 예산이 1억46,219천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가정봉사 파견사업 1개소에 1억9,494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횡천 여의마을 마을회관 건립 재정건의에 도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용역비는 시니어 콤플렉스타운 조성 용역비인데 이 내용은 앞으로 노인문제가 이슈화되기 때문에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4차년 계획으로 해서 복지타운을 조성할 용역비입니다. 부지는 15,000평에 160억정도 투자를 해서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리더십 스쿨을 설치해 가지고 2,500만원으로 설치가 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노인대학원은 폐지를 하고, 노인전문대학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진주에 있는 대학에 위탁운영을 해서 노인전문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천만원을 예상하는데 수강인원은 30명을 기준해서 1일 4시간씩 약 8개월동안 어른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프로그램안에는 컴퓨터와 당구, 교양강좌를 하는데 수강료는 30명이기 때문에 1인당 1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자부담은 500만원인데 1인당 17만원씩 하도록 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사랑의 주택보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읍면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과 노인건강센터에 7천만원을 계상하고 노인건강센터 읍면분회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13개 읍면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신·개축비에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전출금으로써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8억원을 확보하였는데 2007년까지 10억 목표로 내년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기금이 되겠습니다. 43억 31,11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980만원, 일반보상비에 3,725만원, 저소득아동 교육등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민간이전에 여성합창단 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에 3억6,6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페이지, 22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제수비지원이 1,69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4개소에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에 1억 74,1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에 6억1,0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9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1개소에 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 1개소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에 부부 문패달기 운동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여성아동계 특수시책으로 양성평등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당 30내지 40가구를 지정하여 부부 명함이 같이 되어 있는 문패를 만들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기타 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이 5억 계획에 금년까지 4억을 하여 내년에 1억이 확보되면 조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분야가 되겠습니다. 11억 5,36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에 8,774천원인데 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8,4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부터 23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에 새마을 한가족 체육대회, 새마을 군지도자 대회, 자원봉사대회가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써 자원봉사 상해보험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으로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청년회관 건립 3동인데 도비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악양, 적량, 옥종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목욕탕운영비와 푸드뱅크운영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읍면복지회관 유지보수비에 4,500만원, 주변 소규모숙원사업에 4억, 화개면 복지회관 증축사업비가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주민편익시설 건의사업이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안정위생분야에 7,96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2,202만원, 241페이지, 밑에 기타보상금에 400만원, 242페이지, 민간이전 향토 음식축제 재료비지원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인데 손씻기 시설이라고 해서 식당에 손씻기 시설사업으로 도비 2,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운영팀이 되겠는데 예산은 14억 19,4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45,39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기타직 보수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및 업무보조 2명에 대하여 45,395천원이 계상되었고, 밑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됐는데 올해 종합복지관 준공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복지관 내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조리사 및 주방보조 인건비가 21,4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종합사회관 청소인부는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억5,83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97,679천원인데 밑에 245페이지, 하동군 경로식당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0,65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 지회에 배분되는 경로식당운영비는 그대로 하고, 하동읍의 경로식당운영비는 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시 읍에서 무료로 급식하는 3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하시게 하고, 65세이상 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1천원정도의 식사비를 받고 나머지 6천만원은 보전을 하여 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웰빙문화교실 강사수당에 1억2,8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에 56,1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생활시설 운영비가 8억 44,38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수당에 2억 3,21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23페이지,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조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 35,456천원이 증된 4억91,262천원이 되겠습니다. 726페이지, 세외수입은 3억 89,5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1억1,6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인건비가 19,874천원이 됐는데 이건 의료급여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입니다. 72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대불금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부담금에 진료비가 3억 85,0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2억 6,360만원이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2억 6,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는데 융자금으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6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900만원이 감된 2억300만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는 새마을소득 증대사업 지도여비에 3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10명을 지원하여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소규모 공동묘지정비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 미정으로 내년도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평당 기 공존 공동묘지를 정비를 해서 납골당설치를 1내지 2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금성면 궁항마을에 정비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납골당까지 건립이 됐는데 정비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추대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들도 도에 6억을 계상해서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사업의 확정내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대형 공동묘지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만 해 놓고 확인을 안해봤지요?

보건복지부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기초단체 중에 우리 하동군만 늦어지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동묘지 정비사업 건의가 많아서 예산이 그대로 활용이 안돼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하긴 해야할 사업이라는 보건복지부 답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충분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 239페이지, 주민편익시설 건의사업 지원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인데 자본보조로 계상을 해 놨는데 자본보조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자본보조는 올해도 계상돼서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주민이 희사를 하는 이런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야 될 성질은 자본보조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 분야로 포괄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건 계상만 해 놓은 것이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추이를 봐가면서 할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민간자본보조 주민편익시설 사업 집행내역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추대엽위원님께서 2005년도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계상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예산계상액과 지출원인행위의 내역을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경로당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등록 11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겨울에 접어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원이 된 게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350개소이고 내년에는 5개소를 더 늘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신 11개소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해 봤더니 6개소는 경로당이 지어져 있고, 그중에 노인 65세이상 10명이하 9명이 되어 있는 경로당이 2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5개소를 더 계상을 시켰고, 모든 조건이 구비되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에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 규정대로 하면 경로당에 노인들이 적다해 서 추위가 왔는데도 연료비가 지원이 안되면 복지정부를 지향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군비를 투입해서 노인들이 적은 경로당이라도 겨울을 보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239페이지,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4억이 있는데 어디에 쓰일 것입니까?

이것도 군수님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복지회관의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데 문제점이 많은 읍면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욕탕이 있는 면이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옥종의 복지회관은 목욕탕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탁하시는 분이 옥종에 유황온천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적자운영으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홍태의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하동군 경로당이 현재 마을에 2개 있는 곳도 있고 여성경로당이라는 명칭을 가진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경영하는데 운영비도 활용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대체적으로 활용을 잘 하는데는 운영비를 많이 지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한 마을에 2개라든지 소외된 곳은 활용도가 반정도는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전면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를들어 한 마을에 2개인 곳은 경로당을 지원하는 범위도 1개로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경로당 운영비를 기존 개소당 134만원 지원에서 약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활용도가 많이 되고 어려운 곳에는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읍면분회 경로당 회장들이나 읍면사무소, 담당자들이 읍면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종면의 경우 노태우대통령시절 상사업비라 해서 여성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다 우리 세금이지만,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일방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다른 면은 여성복지회관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옥종면 추동에 가면 경로당이 있고 회관이 있는데 옥종의 여성복지회관도 추동에 있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명칭만 여성복지회관이고 운영은 노인들의 쉼터로 1년내 잘 활용이 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고려가 돼서 타 읍면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복지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의존수입인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120억6100만원이 됐다가 내년도 l1억 2,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역과 도비보조에 대해서도 5억20,891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내일 오전까지 삭감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6페이지와 737페이지의 저소득 주민생활 특별회계인데 총 세입액이 2억6,300만원이 되어 있고 세출도 2억6,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입의 주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1억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 년도 수입이라해서 장, 관, 항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소득주민생활의 시기가 도래된 것, 시기가 미도래된 것, 원금과 이자 회수가 된 것이 얼마이며, 원금과 이자가 미회수된 것이 얼마인지 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1억이 이월이 됐는데 작년에는 집행을 안하고 올해는 주세입원에 순세계잉여금 1억을 넣었는데 이 내역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무과와 통상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