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홍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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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위원장 제의)

오늘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윤홍주 감사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갱공사로 인해서 대천천 오염 사례가 지금 현재까지는 나온 적이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철도의 사갱공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오염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대천천이 현재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 등에서 오수가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수기에 조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사갱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우개발의 오·폐수 처리장을 한 번 방문해 봤습니다. 고기가 뛰어노는 모습도 봤습니다. 아주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점검을 잘 하는데 대해서는 격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류지역의 오염원인은 전원 다 차단을 시켰습니까? 금정산성 마을부락에서 내려오는 오염, 일반 목장이나 주택,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있는 우성농원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산성마을에 거기 금정구 관할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금정구에서도 간이하수처리장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간이하수처리장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완벽하게 정화된다는 것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금정산성의 오·폐수 관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본 위원도 고발도 많이 하고 진정도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목장에서 일반 퇴비가 노출이 돼서 외부에 쌓아놓으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대천천으로 유입이 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정구에 협조를 바라는 과장님과 우리 북구청에 협조부탁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에 의하면 2005년 10월 18일 ‘금정산 사토장 대천천에 치명적’ 해서 이렇게 나온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도 사토장을 원하는데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보는 견해가 우리 대천천에 오염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토장에 대한 것은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거론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에 대한 견해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가 오고 의견도 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사항은 낙동강유역 환경청 소관입니다. 의견은 단지 참고사항이고, 그래서 사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맞는 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개발과 환경보존의 양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환경파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또 사갱공사도 원만히 돼야 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대천천이 오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3-15페이지 현대셀프세차 배출허용 기준 초과, 다른 세차장에는 이상이 없는데 여기만 허용기준치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셀프세차장은 배출허용 기준인 SS가 151㎎이고 현재 기준은 12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물이 151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내려서 개선 완료된 사항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세차장에서 나오는 오수라든지 이런 것은 (청취불능)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 기준치가 초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세차장에도 배출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업주가 배출시설 가동이 미숙한 부분이 있고 또 배출시설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다른 데는 전체 다 이상이 없는데 여기만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의심스럽네요. 확실하게 어디가 고장이라든지, 담당계장님께서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통 세차장에 가면 시설들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북구 내에 세차장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를 봤을 때, 타 업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한 업소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장님하고 저하고 나가서 조사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귀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도 이 한 업소만 올렸는가 싶어서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 지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계장님께서는 한 개만 올려놓으니까, 제가 봤을 때 업소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 고발하게 되면 다 다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부선 역 부근 소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내기도 한 사항입니다마는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북구청의 어떤 조치라든지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민갑식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철로변의 소음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소음을 네댓 번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제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철도 소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지방철도청에 이 사항을 협조요청 했습니다. 결과에 보면 자기들이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이 소음이 철로가 생기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라고 봅니다.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이 도심지 내의 소음은 어쨌든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낸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런 것은 관에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원을 제기한 우리주민들은 그 동안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낸 것인 만큼 이것이 작은 목소리라고 할지라도 크게 들으셔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우리 북구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물론 타 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건의만 하는 그런 사항인데 특별하게 건의의 강도를 높게 한다든지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의 업무보고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내 열두 개소 지점에 대한 교통소음 수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만덕 부민병원하고 화명신시가지의 철로변 그리고 경부선철로, 덕천로타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간 데이터를 한 번 분석해 보고 내년에 거기에 대한 조치방안이라든지, 사실상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에 사업주체-도시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또 아파트 시공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시공사가 다 떠나고 나서 소음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더군다나 구포역에서 차가 정차를 했다가 출발할 때 시동을 걸면서 나오는 소음은 인근 지역주민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구포대교 바로 밑에 차머리 부분이 거기에 있고 그 소음이 대교 밑으로 진동현상으로 해서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 내용입니까?

갑식

민갑식위원

아닙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철도청 소음문제, 소음공해입니다. 소음공해가 경부선철로 주변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시공업체에서 방음시설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갑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같은 맥락이 있는데 지금 경부선철로 주변 구포, 덕천지역 철로변 주변에는 KTX 열차운행과 동시에 상당한 소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도청에 요청한 결과가 있는지, 우리 구에서 특별한 조치를 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갑식위원님의 질의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구포굴다리에서 이 사항이 먼저 제기돼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부산지방철도청에다가 소음관계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결과에 보면 소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이 와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 답은 한 4년 전에 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철도청에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 때도 역시나 예산부분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4,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특별한 아파트 신축이나 그 외에는 아예 시설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방음벽을 철도청에 요청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든, 아니면 우리 북구청 예산으로 하든 주민이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그 대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되면 관내 12개소 지점에 대한 소음수치가 나옵니다. 나오면 내년도에 종합보고를 구청장님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부서인 도시국 사업부서하고 철도청하고, 저희들은 대책을 건의하는 부서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환경위생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주민들의 어려운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건의도 하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주민들과 힘을 단합해서라도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열두 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열두 개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만덕로에 부민병원하고, 화명신시가지하고, 구포철로변하고, 덕천로타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화명신시가지는 어떤 내용을 했고 부민병원은 무슨 내용의 소음측정을 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로는 네 개 지점이 돼 있습니다. 베르빌아파트 102동하고, KT 구포지점 2층 그리고 덕천시영아파트 106동 지점 그리고 부민병원 이 네 개 지점이고, 금곡로는 금곡주공아파트 7단지 701동 지점입니다. 그리고 화신중학교, 코오롱하늘채 2차 아파트 104동 지점 그리고 화명주공아파트 36동 지점 그리고 경부선은 화명 뜨란채아파트 109동, 대우아파트 101동, 화명 수정마을 주공아파트 114동, 구포대교 1053-4번지 지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화명 아파트 철로변 소음은 신도시는 이미 도시개발공사에서 방음벽 설치를 다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경부선철로 주변 도시개발공사에서 방음벽 설치 외에 구포역 주변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조사한 내용은 일단 금곡로나 만덕로를 기점으로 그렇게 조사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은 방음벽하고는 조금, 방음벽으로 커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음측정 상 한 45° 각도로 해서 보통 5층 위로 돼야 거기가 제일 심합니다. 바로 1, 2, 3층은 그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보통 소음측정을 하면 요즘 시간대로 하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시간대로 하기 때문에 65㏈ 이상이 나오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야간, 주간 시간대로 하면 소음이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아요. 웬만한 사업장에 가서 들어봐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형식적이고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부선철로 KTX 운행하고 난 이후의 진동소음, 상당히 심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철도청하고 우리 관계부서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만 소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 또 차가 지나가는 지역, 비행기가 뜨는 지역일 때는 다 소음피해를 보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비행기에서 소음 피해를 보는 지역은 가까운 강서지역 일대는 보상을 받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항공기 소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소음관계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어느 구의 어느 동에서 보상을 받는 동네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에 보상을 받는 지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내 전역은 철도소음 규제지역으로 고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철도소음 규제지역으로 고시가 돼야 보상문제라든지 따질 수 있는데 현재 그것이 법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범일동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범일동과 우리 부산진역 그 사이의 어느 지역이 피해보상을 받고 안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 시내에는 철도소음 규제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우리 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철도에 대한 소음관계는 모든 레일 관계가 지금 KTX 수준으로 한다는 그런 것의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KTX는 사실상 소음이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실제 화물열차가 소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화물열차가 주로 야간 시간대에 밤 11시 이후에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천성산 고속철이 개통되면-제가 정확한 앞으로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마는-아마 구포역을 화물위주로 전환할 방안이 철도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소음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조금 전에 민갑식위원님하고 윤홍주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구포대교 밑에서 경부선철도 소음을 측정했거든요. 북구 관내에 70㏈에 빡빡하게 나옵니다. 사실상 70㏈이면 사람이 체감하기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청에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구체적인 소음, 1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시끄럽다고 하면 저쪽에서는 ‘통상적인 예산에 의해서 하겠다.’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12월말까지 측정·분석해서 철도청에 강력하게 방음벽이 조치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관내에는 철도 말고라도 일반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음민원 신청도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원아파트 관계 최근에는 또 성원아파트 관계,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는 민원이 더 많이 가중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도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기존 위원회라든지, 예입니다. 인허가 관청에서 그것 분명히 소음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허가를 내주는 관청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공 전에 특정공사 내지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안 하고 공사를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명령 내지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가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 공사장 또 대형 아파트 공사장이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 현장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야가 보면 시공사와 인근 주민간의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동원아파트-화명동-예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또 주민의 불편을 감안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지역구민을 위해서 소음공해로부터 모든 것을 해방을 느낄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김종원위원입니다. 2005년도 11월자 북구신문에 보면 4/4분기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최종 수질검사 결과 해서 18개소 중 열두 개가 음용금지로 판정이 나서 공고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조치에도 나와 있지만 ‘먹는 물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부적합할 경우 사용을 중지시키고, 주변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 등을 실시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열여덟 개소 중에 열두 개소가 음용금지 조치를 받으려면 연간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을 동안에 주변의 오염원 유입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앞으로 그런 안전성에 대한 확보 문제를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의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먹는 물 공동시설 흔히 약수터라고 이야기합니다. 1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약수터는 등산객이라든지 야생동물에 의해서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구에서는 매분기 하절기 6, 7, 8, 9월에는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대책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1년 계속 수질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극히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2005년 1월 달에 화명약수터를 폐쇄하고 또 최근에 화명의 약수암을 폐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변 시설물 청소라든지, 주민들한테 이 수질오염 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이용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수질개선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폐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지금 부적합 판결을 받은 부분의 최종검사 결과를 보니까 일반세균, 총대장균, 대장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열두 개가 음용금지 시설로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여튼 근본대책은 없다. 오염원의 수질개선 근본대책은 없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다니고 하면 최소한 물에 대한 불신은 없어야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는 약수터마저 음용금지 지역으로 되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돗물도 불신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의 수돗물 수질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불신하고 있고 산에 가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이러한 자연과 더불어 있는 그런 물도 이것이 오염이 돼서 대장균이 득실득실 해서 음용할 수 없다면 나름대로 구민들의 물에 대한 불신도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더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이 근본대책이 절대 불가하다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소독 등을 실시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경우나 지하수 경우에는 소독약품 투입이 가능합니다. 이 약수터는 거의가 산의 지표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소독약품 투입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약수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폐쇄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북구 관내도 보면 금정산과 백양산이 있는데 사실상 등산객들이 워낙 산을 훼손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병풍사의 지하수를 구에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동 소독약 투입을 시범사업으로 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것은 지하수기 때문에 가능하고 약수터 경우 에는 소독약 넣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먹는 물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단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식품접객업소 중 지적된 업소 자료를 지금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바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에 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좀 해 주세요.

성회

구성회위원

예. 우선 위생과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만덕1동 2통, 3통에 대해서 생명과 직결되는 식수를 고압으로 올려서 약 30년 동안에 애환이 깃든 시간제로 하루 두 번, 세 번 나오던 물을 24시간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위생과 관계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여하한 고맙게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원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3-38페이지에 시료채취는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채취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테스트가 나옴으로써 시료채취에 최선을 다해서 구민건강에 앞서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한 금정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지표수를 사용하고 있는 열세 개소의 간이급수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산 만덕 쪽에 간이급수시설 말씀입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예.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현재 만덕1동 산68에 사기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5통에는 소규모로 이것도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덕2동 106-1 상지도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덕3동에 소규모 급수시설 덕만은 계곡수와 지하수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질 관계는 오리단지는 2005년 1월 달에 시설폐쇄가 되었습니다. 완료 되었고, 5통은 현재 대장균하고 탁도하고 일반 세균이 나와서 부적합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부락은 탁도가 조금 이것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사항입니다. 덕만에도 탁도가 이 때까지 죽 적합 돼 있다가 4/4분기에 탁도가 부적합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런데 내가 산에 아침마다 물을 뜨러 가거든요. 가끔씩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간다고 보는데 산에 상수도 지금 끊었잖아요 그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성회

구성회위원

끊었는데도 지금도 받아서 밭에다 물을 갖다가 전부 다 넣고 도랑에 물이 모자라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부산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약수터나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시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점은 나가서 현지에서 보셔야 되지. 그래서 먹는 물 공동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 식품위생업소 개선 명령이나, 감사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명령을 받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3-44페이지부터 죽 위생업소 현황 및 조치사항이 계속 돼 있습니다. 3-49페이지까지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아니 이것은 위생업소 현황이고 지금 3-46페이지부터 47,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3-52까지 행정처분 사항이 죽 자료에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유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렇다면 3-9페이지 보면 자료번호 13번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받은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는데 어째서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 뒤에는 조치내용 된 것이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상급기관은 시 본청 보건위생과가 상급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3-44에서 3-52페이지까지는 경찰서에서 통보 온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이라든지 또 타 부서에 통보 온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이라든지 시 본청 보건위생과에서는 지도 점검을 안 하고 수시로 합동단속으로 차출해서 주로 취약지역인-북구는 거기에 일부 빠집니다마는-해운대라든지 남구, 수영구, 동래구, 진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올 여름입니까? 상급기관으로부터 우리 북구에 단속 나와서 걸린 업소 없습니까? 지도명령 내린 업소 없어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산시 종합감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종합감사에 지적사항 받은 것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지적사항 받은 것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있지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와 지도·감독은 서로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보건행정과 내지는 그 부서에서 평소에 업무지도를 받는 것이고 감사는 저희 부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가 받는 사항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감사에는 환경위생과가 지적사항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상급부서의 지도·감독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감사의 지도·감독이나 감사의 지적이나 그것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즉 말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다면 우리 해당 북구청 환경위생과에는 그 영업장에 명령조치나 예를 들어서 어떤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개선명령 내지는 벌금으로 매기는 것 맞지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행정처분은 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렇다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받은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감사 지적이 실제하고 안 맞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즉 말해서. 그러면 조치를 잘 못했다는 지도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해당 영업장에 조치명령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감사지적 당한 것은 바로 영업폐쇄나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지적을 받더라도 추가로 현장조사 내지는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 내지는 사법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부산시의 감사반이나 아니면 부산시 환경위생 관련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도·감독받은 사항이 없다. 그러면 업무평가에 대해서 업무는 잘 했는데 불시에 와서 이런 사항을 적발해서 그러면 북구청 환경위생과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라고 하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즉 말해서.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개념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안에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도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즉 말해서 업무를 잘 했으면 부산시에서 이런 수시점검을 나왔을 때도 적발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도·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그 해당 업소에 조치명령이나 아니면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지도·감독받은 업무평가 실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보고서 작성이나, 이번 감사의 내용에 보면 실제는 아니면서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허위 기재된 사항이 상당히 다른 부서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 그것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감사와 감독은 개념이 엄연히 별개로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도·감독이라든지 감사나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자료번호 공통 13번에 보면 지도·감독 및 업무평가 실적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지도·감독받은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지 따로 항목에 상급부서의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이 있느냐고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도록 할 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료에 올라온 내용은 환경위생과 직원 개인의 업무평가에 대해서 한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부서 시 보건위생과의 지도·감독입니다. 그리고 업무평가도 수시로 우리 구의 공통사항입니다마는 부서별로 1년간의 업무실적 평가가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방금 묻는 게 여기 공통 13번은 환경위생과에 관여한 위생부서에 대한 업무평가라는 이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지도·감독받은’이라는 이런 것은 업무평가를 먼저 넣어야지 ‘상급기관으로써 지도·감독받은 사항 및’ 해서 ‘사항 및’ 하면 지도·감독하는 내용은 시정명령이든 어떤 명령이든 명령을 받았고 업무평가는 부서를 지칭한다고 나는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렇다면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5페이지, 귀 과에서 도심하천 오염도 현장조사를 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오염측정망 구축, 대천천 등 5개와 소하천 6개 지점에 하천 오염도를 조사했는데 지금 소하천 여섯 개 지점이 어디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자료번호 6-5페이지 상단에 생활민원 예방활동 밑에 도심하천 오염도 현장 조사, 오염측정망 구축, 대천천 등 5개 소하천 6개 지점 하천오염도를 조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기 1회, 3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소하천이 어디 어디 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점은 대천천 두 개소이고, 덕천천, 사기천, 용을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조사내용이 오염도가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오염도 데이터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제가 따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오염도를 조사했고 분기 3회 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밑에 직원을 시켜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소하천을 본다면 대체적으로 다 오염이 돼 있죠? 대천천을 제외하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고 하면 특히 덕천천 같은 경우는 대다수 복개가 돼서 개복도 어렵고 실상으로, 그렇다 그러면 상류지역에 지금 현재 복개 안 된 부분이라도 오염도를 제대로 측정해서 그 오염원을 예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신설 부서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가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소음 측정수치와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이 하천오염도도 올해 연말까지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하천 관리하는 도시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오염도를 당장 저감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보완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오염도를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정화할 수 있는지 내년에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대천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생태환경에 맞는 그런 하천으로 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정책도 지금 현재 건교부나 환경부 측에서도 하천복개를 지양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덕천천 같은 경우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 복개가 돼서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지역 일부는 지금 남아 있거든요 복개도 안 되고. 그렇다면 그 공간은 생태환경적으로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은 사실 물고기가 살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 오염이 극심해서 오염이나 탁도가 굉장히 심하고 또한 냄새도 역겨울 정도로 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동원아파트 경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것 복개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복개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복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생태복원을 위해서 오염을 방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아까 조금 전에 구성회위원님 일부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만덕의 불법취수 호스를 네 차 가까이 철거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년 내지 50년 묵은 파이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 부서하고 여러 관련부서 합동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 철거하고 나니까 소하천 기능이 살아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동원아파트-저도 만덕3동에 삽니다마는-의 소하천도 결국은 유량이 부족하고 주변 주택지에서 유입되는 오수가 잡히지 않는 한은 조금 안 어렵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대천천도 완벽하지 못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분류식으로 오수관거가 되면 생태복원에 좋은 징후가 안 나타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상류지역에 제가 한번 올라가 보고 물고기하고 가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조금 아래쪽으로 오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리마을 쪽에서도 오염원이 있고 내려오면 생활오수도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그 동안 우리가 대천천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만 실제 그런 소하천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과에서도 그러한 부분에도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서울 청계천 같은 경우는 생태환경 적으로 복원이 돼서 그것이 전 지자체로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동천을 비롯해서 온천천 그러한 하천들이 지금 현재 생태하천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소하천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오염측정을 조사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이동발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발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우리 만덕동에 사기천하고 덕천천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탁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당장 해결하기는 생활오수 관계라든가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천천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많은 정화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관심 있게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맑은 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구성회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구성회위원입니다. 자그마한 하천가지고 자꾸 하는데 우리 북구 전체에 일괄적으로 봐서 우리 만덕1동에 보면 1통 오리마을 거기에 130세대가 전 가정마다 10여 세대 남짓 놔두고는 120여 세대가 전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장을 가봤어요 우리 지역 옆에. 거기에 전체 나오는 오폐물 흄관이 이것만 해요. 전부 다 모여서 들어가는 것이. 그렇다면 내가 항상 30년을 넘게 살고 있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런 오폐물이 전부 다 낙동강으로 흘러내려 가는데 거기에다 정화조를, 과거에 다리 있는 데 초소 있지요? 그 뒤에다가 우리 위생과에서 큰 틀을 잡아서 정화조를 해서 걸러서 내려가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것이 항상 내 마음에 지금 걸려있어도 이것은 예산문제라. 모든 것이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환경위생과 과장님 이하 좀더 생각해서 그것 한 번 만들어서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 갔으면 싶은 생각인데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오리마을의 오·폐수 관계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간이침전조 시설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업주에 대한 자체 교육도 많이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전체적인 정화시설 관계는 현재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어쨌든 그네들 교육을 하든 뭐를 시키든 내나 100여 세대 넘게 집집마다 닭, 오리 잡은 물이 흘러 내려가면 물이 엄청스럽게 냄새가 나요. 크게 앞을 내다본다면 꼭 필요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우리 북구에 대한 전체적인 오폐물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3-40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에 보면 대천천 계곡 일곱 군데, 구민운동장 일곱 군데, 병풍사 세 군데, 구포대교하나, 구포시장 하나, 체육공원 네 군데, 계가 스물세 군데 돼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관리체계에 보면 공공근로인력이 5명이 배치돼 있다는데 인원배치는 어디 어디에, 어떻게, 몇 명씩 돼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인력 5명은 권역별로 이동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만덕 상학초등학교 앞에 이동화장실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대천천에 두 명, 백양화장실에 한 명 그리고 병풍사화장실에 한 명, 기타 구포대교 그렇게 해서 다섯 명이 책임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현재 다섯 명 그대로 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1년 내내 다섯 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3개월 단위로 근로자가 바뀌거든요.

성복

박성복위원

공공인력에 단계별로 4단계로 해서 돼 있는데 평균 다섯 명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에 공공인력 배치 예산편성에 보면 지금 1단계, 3단계 겨울철에는 세 명을 지역경제과에다가 그러니까 3명이고,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는 4명이고, 2단계 4단계는 여름철하고 지금은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중화장실 운행은 평균이고 여름이나 봄철 되면 화장실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 때는 여섯 명 되고, 겨울에는 한두 명 축소해서 평균 5명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여기에 좀 차이가 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고 평균 5명 정도면 인원이 충분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는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활근로로 지원을 받습니다. 대천천이라든지 병풍사 경우에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문제가 없다니까 참 좋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공공근로인력 5명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공공근로인력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15% 줄어들고 내년에도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마도 공공근로인력을 지역경제과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할 적에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줄어들고 자활근로사업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인원이 확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가 다섯 명이 있는데 이 다섯 명이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 하는 데는. 그래서 차후 내년에는 자활사업으로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으로 혹시 전환한다든지 대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공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성수기에는 자활인력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이 문제는 관련부서끼리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부서별로 지역경제과에서도 자활사업으로 전환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서로 협조해서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성격은, 감사시간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사항은 업무보고를 할 때 연초에 업무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김종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나오는 말인데 되풀이해서 저도 죄송스럽고 듣는 분도 짜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꼭 짚고 넘어가고 결론을 맺고자 질의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신고사항을 보면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3-54요. 올해도 허가·신고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계속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가 4,235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이 2,342개소, 단란주점 91개소, 유흥주점 158개소, 휴게음식점 163개소 이렇게 죽 나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노래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래주점이 단란주점이고 심지어 다 유흥주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노래방에 주류 판매가 심하고, 도우미 등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이 부실하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그랬습니다. ‘예고하는 단속은 하지 마라’ 했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치지 마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했고요. 왜 그런 지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복지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구속이 됐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통상적으로 행정에 불신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국가 시스템이 변하고 있을 때 우리 북구 공무원들도 시스템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올해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짚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단속을 함에 있어서 지도된 것이 관련 과징금 처분내역이라든가, 식품위생업소 불법 적발업소가 죽 나와 있는데 자체적으로 단속된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타인의 신고에 의한 단속이 아니고 경찰, 합동단속이나 타 부서 기관에서 이관된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자체 단속한 건수를 묻고자 합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노래방의 주류라든지 청소년 출입문제는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에는 주류를 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음·비·게법에 의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다루는 것이고 현재 노래방이라는 상호는 노래방 주점으로 돼 있습니다. 종전에 노래방에서 노래연습장하고 혼란을 준다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전부다 노래방 주점으로 상호를 붙이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시정 요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주점으로 돼 있는 것은 단란주점으로 주류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주류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의 순수한 자체 단속건수가 어떻느냐에 대해서는 유형은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사항이 있고,

종원

김종원간사

과장님, 제가 분명히 순수한 환경위생과의 자체적발 건수를 말했습니다. 경찰에서 통보 오고, 타 부서하고 합동단속 이것은 제외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연습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금방 노래방이라 돼서 낙천대노래방은 노래주점인데도 불구하고 상호표시를 위반해서 낙천대노래주점, 하늘채노래주점 이것 다 적발돼 있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그 부분만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빨리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 순수하게 기획을 해서 단속한 것은 경미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경미한데 건수가 몇 건수입니까? 신고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 단속.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약 80건 정도 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자체단속?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면 자체단속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일자별로 꼭 명시해서, 이것이 지금 모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위반업소가 나오면 위반내용이 나오고 위반일시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이런 부분에 우리 세무과하고 환경위생과는 상당히 나름대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세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변칙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종변칙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과세를 받아야 할 부분을 일반과세로 평가를 받으면서 탈루세액이 발생합니다. 단속을 내실 있고 기획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탈루세액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쉽게 말해서 이러한 위반업소가 나와 과태료 내면 세외수입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의 세입으로 잡아도 되구요.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중과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그것은 세금 폭이 많이 큽니다. 그런 부분은 귀 부서께서 세무과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추어서 기획적인 단속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서 유흥주점을 하는 형태라든지 또 당초 신고된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세무과는 지방세 중과문제가 있고 그리고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통보를 보내서 지금 과세 내지는 건축이 시정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어떠한 단속을 하더라도 예고하는 단속은 꼭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고하는 단속은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보통 나간다는 통보를 다 주고 나간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에 효과가 없거든요. 꼭 유념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행정지도·감독이라든가 단속에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원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사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즉 말해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또 노래연습장은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일반 유흥업소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쪽으로 쏠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건축에도 위락의 시설을 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집도 세금만 많이 내지 영업하는 부분에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경찰과 합동단속을 나가든, 자체 위생과에서 나가든 나가실 때 용도, 그러니까 허가용도 안 있습니까. 허가용도하고 허가평수를 가지고 나가는지, 아니면 그냥 가서 위반된 사항만 지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담당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장 단속을 했을 때 지금 계장님이 그런 측면으로 단속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김종원위원 답변에 노래연습장, 노래방, 위락시설, 유흥주점 이게 개념이 조금씩 틀린다는 말씀인데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일반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노래연습장하고 단란주점 그것은 개념이 틀린다는 개념은 조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으로 전부 다 몰리니까 이 상호를 어떻게 짓느냐 하면 ‘무슨 노래방’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상호를 다 짓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도 검찰에서 지적사항 한 번 받은 것 있죠? 2004년도 감사에 한번 지적된 사항 있죠? 작년도 맞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하여튼 어느 부서에서인가 받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당시에 시정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것이 1년 지나고 나니까 무의미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방 허가를 받아서 유흥주점이나 위락으로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고 그것도 80평 이상 100평 되는 큰 대형업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서 생명줄과 같은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본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업무보고 때 질의하는 것이 안 낫나 이런 말씀이 속기가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을 보고 그 말씀을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해당부서에 앞으로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업무보고 때 해도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 청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느 것은 할 수 있고 어느 것은 업무보고 때 질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본 위원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가능한 한 우리 감사가 16개 과, 보건소, 도서관, 문화빙상센터 이렇게 약 19개 과를 일주일 만에 감사를 하려고 하면 요즈음 토요휴무제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5일인데 13개 동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업무보고에 연관된 부분은 업무보고 때 해 주시라고 위원님들에게 미리 양해를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보면 공공인력에 대해서 돼 있는 겁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기간 시간이 짧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감사에 주축이 되는 안건만 질의해 주십사 하는 위원장의 부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영국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APEC 때 도로하수정비, 만덕동 성당 옆과 구포삼거리 정비에 상당히 노고가 많았다고 칭송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번호 4-18페이지 3번에 재래시장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 여섯 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여섯 개 재래시장 중에서 구포시장이 현대화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은 인증시장으로 올해 등록이 돼서 내년에 10억 정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섯 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원할 방안이 없는지 또 설명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시장 전기관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일단 한번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시장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시에 진달해서 자금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재래시장이 여섯 군데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되는데 현재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만덕1동이나 덕천동을 보면 지금 낙후돼서 앉아서 하는 것이, 가 보면 천장에서 비가 새서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구포시장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데를 보면 참 아쉬운데 과장님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타 시장도 상인협의회와 의논해서 되도록이면 자금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덕천시장이 있고 새구포종합상가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 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구포종합상가시장은 부민병원 뒤쪽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부민병원 뒤쪽 거기 무슨 상가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뒤에서 덕천로타리 쪽으로 해서,

홍주

윤홍주위원장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본 위원장이 잘 모르겠는데 정확한 위치 모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민병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상권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큰 도로말고 이면도로 건너편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롯데정비 뒤쪽 거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가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기야 현황사항에는 넣어야 될지 모르지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금 등록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홍주

윤홍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모두에서 구성회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에 칭찬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덕로 가로수 관계 때문에 용역을 줘서 4월 7일날 구청장을 비롯한 실 간부회에서 용역설명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참석을 해서 쌈지공원내 백일홍과 은행나무를 심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갱신을 해서 지금 만덕로에 올라가는 데 정말로 지역경제과에서 의지 있게 가로수가 잘돼 있고 또 광덕물산 쪽으로 가는 길을 보면 정말로 잘 심어놔서 주민들 칭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치하를 행정사무감사 때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건의사항을 보면 또한 만덕 쪽에 올라가는 데 보면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약 5억 들여서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더더욱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린 중앙분리대는 내년 예산으로 시에 요청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방금 백종학위원도 우리 지역경제과 잘 했다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화명동 뒷길 철로변에 유채꽃과 코스모스를 심어서, 유채꽃은 물을 주고 잘 됐다고 보는데 코스모스는 약간 미흡하지 않나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올해도 비가 많이 안 와서 유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잡초도 뽑아주시고 거름도 해서 유채꽃이 지고 나면 즉시 코스모스를 심어서 그 꽃이 연결이 잘되도록. 우리가 그 주위를 가게 되면 도회지에서는 볼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그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내려서 사진을 찍고 보기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단지 관계는 저희들 열심히 특별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우리 구 조경부문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만덕로 부분에 지금 현재 조경식재가 가로수조경이 돼 있는데 후박나무로 돼 있죠? 그렇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후박나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후박나무가 일반적으로 조경식재로 잘 되고 있는 수종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박나무는 부산, 경남에 식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나무가 고갈상태가 돼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심어서. 부산에는 기후적으로 맞는 수종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후박나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경용으로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경우는 만덕로 일대가 후박나무로 심어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수종을 결정하게 됐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박나무가 우리 부산에 온 것은 10년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는 ’95년 만덕로에 기존 가로수가 후박나무로 돼 있습니다. 지금 상태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가로수를 상록수로 하려니까 후박 외에는 다른 수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후박나무가 선택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당초 가로수 수종부분은 시와 협의가 돼 있었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우리 수종 갱신하면 시에 가로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계획 녹지분야에 가로수 부분에 시에서 지적당한 사항이 있죠? 당초 만덕로 기존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조성돼 있었는데 가로수 수종변경 및 크기에 대해 시와 사전협의 없이 시행을 해서 지적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을 후박으로 바꾼 것은 저희가 심의 받아서 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왜 이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사전협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가로수 수종에 적합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월 7일 구청 회의실에서 만덕로 정비관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 마치고 나서 가로수 수종변경신청을 했거든요. 신청 전에 감사가 와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결정이 돼야 시에 진달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후박나무가 조경용보다는 약재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타 시, 도를 비롯해서 부산시 전역을 돌아봐도 후박나무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만덕로가 후박나무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떤 시와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당초에는 은행나무로 식재하기로 돼 있었는데 식재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밀접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입장 조율 당시에 감사가 왔기 때문에 지적이 됐고 후박나무는 부산에 1,300주 정도, 타 구에도 많이 식재가 돼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후박이 도입된 지 한 10년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후박나무가 그루당 얼마 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어 놓은 것이 R 15정도 되는 것이 50만원 선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은행나무는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은행나무도 크기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은행 보다는 후박이 상록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후박 보다는 은행나무가 더 가로수 수종으로써 적합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시 감사에 지적이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는 좀더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앞으로 현안사업을 보면 다시 수목식재에 후박나무 등 5종, 1만 본을 하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수종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조경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의 대다수 가로수가 은행나무입니다. 상록수는 수종 자체가 잘 없기 때문에 후박을 쓰는데 중앙분리대 건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 시행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3동 노인복지병원 뒤쪽에 피해면적이 600평이고 피해수량이 84본입니다.-소나무를 비롯해서. 고사목 피해사항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 지역경제과의 산림관리가 허술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만덕3동 노인병원 뒤 소나무 재선충으로 추정되는 고사목이 있다 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재선충 피해목은 아니고 고의적으로 고사시킨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본에 대해서 훈증처리를 하고 나머지 참나무가 60여본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 고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 소유자가 울산사람인데 저희들은 수사가 안 돼서 북부경찰서에 7월 14일날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10월달에 회시 온 것이 입증할 증거가 빈약하다 해서 내사 종결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는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잘 안 가는 곳이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

노인복지병원 바로 뒤 쪽이고 그래서 산림관리가 좀 허술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피해수량 및 피해금액 내역을 보면 약 67만원입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적송이나 이러한 가격을 보니까-조달청 가격으로-보통 100만원이 넘더라고요. 피해금액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100만원, 200만원 갈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사목이기 때문에 사는 시가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67만원 정도 나온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산림녹화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수사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산림순찰을 더욱 강화를 해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그 고사목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소나무는 훈증처리를 해놨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식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참나무는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나무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조림을 안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뒤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산림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피해수목 부분에 또 다른 나무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권오구위원과 구성회위원이 만덕로 가로수정비가 잘 됐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월 7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구청 실, 간부들과 우리 동료위원들간에 어떤 수종을 심었으면 좋겠느냐 해서 우리 윤홍주 위원장과 동료위원 몇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맞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은행나무를 상록수로 하는데 후박나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니까 설명회를 4월 7일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때 본 위원과 윤홍주 위원장, 또 사회산업국장과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백일홍은 차 매연이 많이 있으면 매연이 앉아서 불필요한 나무다. 또 은행나무 수종은 전체적으로 가로수로써는 안 좋으니 이 부분은 후박나무와 먼나무 두 수종이 있었는데 후박나무가 좋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나무를 심기로 공감대가 형성된 일이 있죠 그 당시에?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4월 7일은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참여해 달라고 통보도 했죠? 우리는 받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맞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북구 구민이나 본 위원도 은행나무 보다는 후박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과 여러 간부들도 그렇게 해서 이 수종으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시 감독기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따른 의지도 대단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권오구위원님, 보충질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관련된 것입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선심성이나 인심성 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여기 연관된 수목 관계 질의 같으면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위원장님께서 칭찬이나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감사에서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줘도 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부산시에서 지하철공사를 위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구민의 불편함이라든지 그것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은행나무로 할 것이냐 후박나무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서 부산시로써는 돈이 적게 드는 은행나무로 하자는 이야기가 됐고 우리로써는 후박나무를 해달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느냐 물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은행나무에서 후박나무로 바꾸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 있다면 정해지더라도 다시 수정해서 좋은 나무가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구가 푸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귀 과에서 도시녹화 및 경관 향상을 위해서 관리층을 시장과 협의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가로수관리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며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된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가로수 실태 및 관리실적을 당해연도 12월말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0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것이 원칙과 법령에 위배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 자치구에서 10년 단위로 사실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개선 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하지 않나 이래,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지침이 관리실적이 당해연도 12월말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 안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보고 안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못 된 것이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또 가로수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고 만덕로 기존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조성돼 있었는데 수종변경이나 크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긴밀히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 관계는 시에 가로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어쨌든 간에 사전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결정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아니 심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은행을 후박으로 바꾼 것은 심의를 시에 받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까 질문을 했지만 여러 가지 후박나무와 은행나무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한 예산상 낭비문제 또한 만덕2동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축제라고 해서 은행나무를 주제로 해서 지역에서 크게 호응을 받는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나무도 그 수종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로가 우리 북구의 최고 중심도로기 때문에 은행나무 잎이 져서 7, 8개월 앙상하게 있으면 보기 안 좋다 해서 상록수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새롭게 후박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서 2005년도 도로조경 및 도로공사 등으로 가로수 90본을 이식한 데 대한 가로수대장을 정리를 안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감사지적에 그런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중에 한 건이 생겨서 대장정리가 안 돼서 일단 지적은 됐습니다만 뒤에 정리가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지적은 됐고 지적되고 난 뒤에 정리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2페이지 농가호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실제 농지가 15㏊, 하천부지가 105㏊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 농지 15㏊는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금곡, 화명 쪽에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금곡, 화명 어디입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15㏊라고 하면 평수가 상당한데,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산만하게 있지 한 군데 집약된 것은 아닙니다. 금곡, 대천천 주변 이래서 소규모로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실제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실제 경작을 하는 것이 15㏊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 지번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자료요청해도 되겠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책자는 바로 돼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15㏊가 우리 북구 실제 농사짓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과거 답으로 돼 있던 부분은 15㏊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이런 면적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지금 농경지로 확인이 확실히 돼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아니 감사하는 기간에,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 번씩 농지실태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말 되면 농지실태조사가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농지실태조사라는 것은 지번이 농지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농지실태조사를 하려면 확실히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실태조사를 확인하는 사항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여부를 실태조사를,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렇죠?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 실태조사를 하니까 15㏊가 우리 북구 화명, 금곡에 짓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작년 수치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작년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의회 감사자료를 보고할 때 이런 농경지는 있지만 지금 농사에 종사는 사람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책자에 기재하는 것을 그냥 슬쩍슬쩍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기재해줘야 여기 위원님들이 북구의 업무파악을 모두 한다 말입니다. 사실 말 그대로 업무파악 아닙니까? 호수가 1,276세대, 인구 4,132명 이것도 숫자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천부지 경작자가 하천부지 경작면적이 구포, 덕천, 화명, 율리, 대천 잡목반 전부 잡목반 다해서 약 160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하천부지 일부는 강서지구입니다. 현실적으로 맞게끔 숫자를 만들어놔야지요. 인정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실제대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북구에 여러 가지 녹화사업을 꾸준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교통섬 녹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교통섬 녹화사업 계획이 얼마나 잡혀 있고 또 내년에 해야 될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할 사항은 보건소 쪽에 들어가면 교통섬 두 개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곳은 할 장소가 없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유림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또 유림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폭이 30m, 35m 되는 아주 넓은 도로입니다. 그 진입로 거리가 사거리로 형성돼 있고 교통신호대가 3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교통신호대 하단 부분에 아주 넓은 공간으로 안전지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도 교통섬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부서와 협의해서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우선 도시미관이 보기 안 좋다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운모화분을 임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장기적인 사업은 되지 못하므로 앞으로 도시미관이나 교통체계상 안전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교통섬의 설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천근린공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내역 4-8페이지입니다. 덕천근린공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덕천근린공원 내 무허가건물로 인해서 화재난 사실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로 인해서 불이 나지 않았고 구룡사 뒤쪽에 밭에서 잔재물 태우다가 밤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잔재물은 어디서 태웠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 윗부분에 보면 밭이 하나 있습니다. 밭에 밭 주인이 모아놓은 그런 부분인데,

홍주

윤홍주위원장

밭 주인이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저희들 추정을,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저녁시간대 났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 동네 살고 있습니다. 토지주인은 거기 살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 화재가 나서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근린공원 내 사무실이 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불 난 지점에는 없고 위쪽으로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 뒤쪽에서 불이 났고 인접해 있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거기에서 관리 잘못으로 해서 불이 난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약 5, 6년 전부터 거기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그 시기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공원관리인들은 다 뭐하는 지. 공원관리인들은 무허가건물 내지 불법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 불법으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조사했으면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는 북측 개발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홍주

윤홍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4-8번에 건의사항에 덕천근린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면 근린공원을 뺑 둘러싸고 있는 근린공원 점령을 해 있는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화명동에서 남해고속도로 진입할 수 있는 지점에 보면 공원이 살살 다 먹혀 들어갑니다. 인정하십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청소차 갖다대는 거 알고 있어요? 과장님, 확인 안 해 봤습니까? 보고 받은 적 없어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청소차 관계는 제가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무단점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공원부지는 처음에 형질변경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파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덕천근린공원을 여기 건의내용대로 시 차원에서 개발한다고 보면 지금 거기 무단점용해 있는 사람들을 덜어낼 때 어떻게 덜어낼 것입니까? 전부 시설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이 되면 토지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작물도 일단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렇다면 이 시설이 예산이 투입돼서 시설하기 전에 차근차근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이 안 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렇다면 근린공원에 무허가건물 내지는 무단점용은 일이 있으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공원부지라고 해서 그 지역은 전(전)이 많이 있습니다. 전으로써 돼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역경제과 녹지담당이 갔는지 감시원이 갔는지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것을 못 짓게 푯말을 세워놨다면서요?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전답 농사짓는 것은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없는데 개인 전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여기 농사 못 짓는다고 푯말 세운 적이 없어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인 전답이 아니고 일반 임야 훼손한 부분이고 개인 전답에 저희들이 경고판 세운 적은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은 현지에 안 나가서 잘 모르지만 현지 전으로써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점을 저한테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역경제과에 그런 사소한 일로 이야기하기 곤란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공원부지지만 정부에서 3십 몇 년간 개인사유재산을 묶어 두었다 아닙니까?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아무 사용도 못하는 그런 땅을 농사라도 지어야 되는데 거기 ‘경작하면 안 됩니다’ 하고 푯말 갖다 세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조심스럽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4페이지 보면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이 있죠? 여기 자료에는 2개 기관 시 전체 46개 기관이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북구에 2개 기관이 설치돼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46개 중에 우리 구에는 2개 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2개 기관은 위치가 어디며 어떤 고용촉진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하나는 섬진제과와 동남컴퓨터, 덕천동 소재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동남컴퓨터학원이 과거 우리 북구에 지정돼 있었다가 조건미달이다 해서-몇 년 전에-타 구로 고용촉진훈련장소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해서 2개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북구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시 전체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북구 인구도 부산시 전체 구, 군을 따지면 약 세 번째로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 2개 기관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추가로 더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런 고용촉진훈련소는, 우리 북구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서 많은 사람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오는 것만 목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 훈련을 마치고 많은 사람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근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아서 이 자리에서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린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윤홍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자료 1-2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제 현황 및 이용실태 항목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우리 관내 133개소에 3,456면인데 이렇게 많은 주거지전용주차면수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구성회위원님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우리 관내 주차장이 133군데 있고 3,456면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주거지전용주차장 면수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건데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의 어려움을 알고 미리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관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3,400면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정주차, 쉽게 이야기해서 배정 받지 않은 사람이 주차함으로 인해서 원래 배정 받은 사람이 그 시간에 정차를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곡 이런 데는 주거지전용주차선을 그어 놨지만 지역여건상 배정이 일부 안 된 구역이 있습니다. 배정이 안 된 구역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런 데는 차 번호를 밑에 써놓으면 자기 구역에 할 수 있지 않아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차 넘버를 기록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주로 차를 야간에 주차하기 때문에 야간주차로 인해서 차 넘버가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시행하는 경우를 모르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 미납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5명이 미납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징수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미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현재 위탁단체 내지는 각 동을 통해서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징수 독려하도록, 1차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현재 빈 공간으로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또 납부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빈 공간으로 있는 부분은 위탁관리자를 동장에게 배정 촉구를 하고 돈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추적해서, 주차장 전수조사 공공근무 요원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활용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미납자가 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3,400군데 되는 것을 일일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다 조사를 하겠어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파악이 돼 있습니다. 배정이 안 된 부분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래서 앞으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므로 최소한의 주차장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리고 위원장,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2002년말에 만덕1동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진정을 한 적이 있죠? 그 처리방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3호선이 개통됨과 동시에 만덕1동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회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광덕물산 앞에서 직진해서 진입하는 부분,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고 두 번째는 그 대안으로 자기들이 경찰청에 제시한 안이 천주교 성당 앞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만덕사거리에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만덕사거리에 좌회전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 받은 결과에 의하면 좌회전이 불가능하면 ‘직진을 해서 1터널과 2터널 사이에 신호가 왔을 때 유턴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래서 그 안에 대해서 경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경찰청에서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교통흐름을 봐서 그 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성회위원님께서 방문하셨거나 전화하실 때 언제나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서 끈질기게 저희들도 경찰청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턴해서라도 진입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좌회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행정이 자기가 살고 있으면 자기 주위를 보살피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다고 할 때 우리 북구에서 만덕1동은 1개 동입니다. 그 인구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 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진입로 문제도 문제지만-직전해서 다리 밑으로 광덕물산 앞에서-좌회전 하는 것도 만덕2동을 둘러서 직진하는 그 한 길 밖에 없어요. 성당에 투자를 해서 시설녹지에 다리 건너오게 돼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디가 만덕1동인지 모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 답변을 듣게 해주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같이 경찰청에다가 구성회위원님 고민하시는 일들을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답변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빠른 시일 내 독촉을 해서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교통행정 업무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재근 과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구성회위원께서 주거지전용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만덕3동은 4건, 가장 많은 데 구포2동 같은 경우는 65건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체납차량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그 대책으로 체납차량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제한 등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도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주거지전용주차장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할 수 없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빈 공간에다가 주차를 해서 여러 가지 제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역시 이동발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주거지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서도 주거지주차장 활용 제한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경우는 일반 주차장과는 달리 주차요금이 굉장히 싸죠 그렇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좀더 관리를 엄격하게 해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동네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실적을 보면 화명3동 같은 경우는 11.1%, 만덕3동은 98.7%입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가장 높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3동은 아시겠지만 차선설치가 총 18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신도시의 지역적 여건 때문에 배정이-주로 아파트단지가 되다 보니까-안 된 경우가 있는 반면에 만덕3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도 있지만 주거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주거지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배정률이 높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실지 만덕3동 같은 경우는 주차이용 주민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환경은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향후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주차장 설치현황을 보면 신만덕사거리, 화명 대림, 금곡 역세권, 숙등공원, 구포3동 공영주차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주차환경이 열악한 만덕3동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만덕3동은 아시다시피 주거지역과 일부 아파트지역이 혼재 돼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만덕3동지역에는 아시겠습니다만 동원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고 또 일부 주거지전용주차장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여건상 현재 주차장을 확보할 여유공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주거지내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소규모 토지 공개매수제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토지를 추천을 해주시면 그 토지를 현장확인해서 그 토지가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할 토지가 가능한 토지 같으면 매수해서 주차장 확충하는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고 어쨌든 간에 동별 주거지전용주차제 사용실적을 보면 만덕3동 같은 경우는 100%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면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여건상 골목폭이 6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더 확충할 수 있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과 비교를 하셔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그러한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문사항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최소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부지 이것만 있다면 하시라도 저희들 부지에 대한 적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비단 만덕3동 뿐만 아니고 구포2동이라든지 구포1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용실적을 보면 면수는 많은데 사용하고 있지 않는 동도 많거든요. 그런 곳은 조금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약 80% 밖에 주차장 확보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 전역에, 비단 주거지전용주차제 이용률 가지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구 전역 대다수가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동발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용률이 높은 곳에 우선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하여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지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덕천동 숙등공원 같은 경우도 지상은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방법으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만덕2동에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를 가지고 약 30억 정도 예비비와 적립금이 돼 있습니다. 이런 특별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덕2동 외환은행 앞쪽에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1억원정도 드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구비 특별회계를 써서 되겠느냐 해서 시비 1억원을 가지고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가지면서 ‘구청장한테 바란다’를 보게 되면 교통행정과에는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고 열심히 일하는 과장이지만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 개선을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위탁관리 1순위가 장애인, 기타 단체장으로 돼 있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조례상으로는 명시가 안 돼 있고 일단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지침에 그러니까 위탁관리단체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에 그렇습니다. 백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하신 바람에 올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단체와 같은 선정기준이 되도록 보완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 하도록 합시다. 만덕2동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712면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조금 전에 구성회 동료위원과 이동발위원께서 미수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만덕2동 같은 데는 장애인이 관리를 하니까 직업적으로 해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반면에 단체에 위탁권을 주니까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선책에 대해서, 앞으로는 단체에 위탁을 주지 말고 우선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하니까 직업이 돼서 아침부터 나와서 주변 청소를 다 합니다. 그러니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민원이 없고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백종학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분기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위탁단체 대표 내지는 관리자를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민원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위원님께서 아직까지 그런 일이 많다 해서 연초에 백종학위원님께서 직접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보완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계약 중에 있는 단체를 이유 없이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야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위탁을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서 위탁을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교체할 때 선정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사람들을 우선해서 위탁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 내용입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아닙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주거지전용주차제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스쿨존지역을 시범실시한 지역이 있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스쿨존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스쿨존을 실시한 이후에 민원사항이나 그 지역에 차량을 못 대니까 주거지주차장에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스쿨존사업 구역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지침상으로는 폐쇄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출신 동인 덕천2동 덕성초등학교 주변에 일부 주차면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그런 주차면을 폐쇄한 뒤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저희들 과에서 구상한 사업이 사실상 소규모 토지의 공영주차장, 공개매수제를 중점 추진했습니다. 일곱 군데 정도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소개를 하는 업소에서 토지매입이 잘 안 된 이런 토지를 저희들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 토지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규모 토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사서 주택가 안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약간의 여유공지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쓸 수 없는지 제일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도로개선사업이 준공되면 거기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그을 수 없는지 이것마저도 저희들 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토지 공개매수제 이것이 활성화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대상 토지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스쿨존이라고 하면 학교 주변 학생보호를 위한 시설물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조건이 맞는 데도 있고 위치상 안 맞는 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북구지역에 스쿨존을 앞으로 계속 시행해 가면서 전면적으로 다 했을 때 몇 개 학교는 학교운동장을 반 지하 식으로 해서 지하가 아닌 운동장이 도로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결과적으로 학생을 위해 학교가 있고 학교 때문에 그 주위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는 이런 지역 몇 군데를 선정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공사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이런 조치를 해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학교 안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학교와 협약을 해서 우리가 직접 건립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몇 가지 제기했습니다. 우선 영구시설물 축조를 학교운동장 안에 할 수 없다. 이것은 교육감 이외의 자는 학교 안에 아무도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재산을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공하고,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관이라든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그런 방법을 선택 못 하고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어느 학교운동장에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에는-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시설을 해서 거꾸로 우리가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사용하고 교육청에 영구시설을 주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도록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뀌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1면 18㎡를 만드는데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2,5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당장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덕성초등학교 지하 이 부분부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도가 교육청에서 문제제기하는 바람에 제도가 바뀌고 해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도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학교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건축비 문제도 있고 절충, 협의사항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제가 될 수록 어려운 것을 푸는 것이 해당부서 과장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조금 전에 안을 제시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사비 문제도 사실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현재 위치를 보면 그럴만한 장소도 있습니다. 덕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로보다 약 1m정도 운동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비라든지 진·출입하는데 학교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승인만 하면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학교 측에서 반대하는 조건은 첫째 학교시설물에 민간인들이 출입을 하게 되면 학교시설 관리 보호관계 때문에 의문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그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나 운동장 바닥이 똑같은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진입하는 부분이나 진출입하는 부분도 만들기 상당히 어렵고 학교운동장도 많이 훼손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몇 개교는-내가 북구 관내 초등학교를 둘러보면-사실 진·출입하는 데 큰 문제도 없고 학교 시설물 파격 없이 저렴한 공사비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거지주차제 문제가 나와서 오늘 질의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청과 한번, 주로 학교장이 반대를 하거든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우선 절차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학부모 동의가 선행돼야 되고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OK되면 교육청 시설을 관장하는 시설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해야 되는 난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동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래 하시지만 실제로 동의 안하는 경우가, 조그만 스쿨존사업 보도정비 하는 경우에도 동의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사업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연구해보고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나대지를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불필요한 나대지를 사서 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운동장 같은 것은 지하는 안 쓰니까 앞으로 영구히 가려면-현재는 어렵지만-그렇게 추진해 봤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절차도 어렵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주차장 한 면에 설치하면 약 2,5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그것을 150면 정도 만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38억 정도 소요됩니다. 엄청난 돈이 소요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상구 감전동 같은 경우는 부산시 교통특별회계를 부산시장 연두순시에서 지원을 해서 28억 지원 받은 상태입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시의 교통특별회계 배분지침에 의하면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1/2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래서 사상구 같은 데는 전액 시비로 약 28억 정도 감전시장에 주차장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학교 주변에 스쿨존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어려운 데는 그런 예산도 빼서 추진해 보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주차문제가 되겠습니다. 구포역세권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에 있어서 현안사업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고 실제로 지금 지하철이 개통이 돼서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는 지하철역이 개통된 이 시점에 주차장이 확보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지금 철도시설공단에 방문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되면 6개월 이내 될 것이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진작 이런 행정을 펼쳤어야 했을텐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원활히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그 분들을 안심시켜줘야 되는 현재 입장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제가 업무보고 중에 현안사항에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갑식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당초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동안 국토관리청과 구포지하철역 밑에 주차장문제도 협의를 하고 그 이후 그것이 불가능하다 해서 구포역 일대 주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여섯 군데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앞으로 구포지하철역 개통과 옆에 모회사에서 건립 중인 대형아파트단지로 실제 우리가 살 수 있는 토지매수가의 배가 넘는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600만원 하는 토지를 1,000만원씩 주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이면 내가 사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감정가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처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토지를 사실상 매수를 못한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도 우리가 철도청에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구포역은 지하철역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철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서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올 초에 철도청과 다시 절충을 한 결과 철도청에서 나름대로 ‘너희들 생각이 맞으니까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분명이 답을 줬습니다. 결국 그 답이 맞은편에 대한통운 부지가 있습니다. 그 대한통운 부지에다-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구가 요청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대충 복안이 섰습니다. 우리는 대한통운 부지에 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진입도 불가능하고 말만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고 골병은 구청이 든다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구포역 앞에 있는 땅을 우리한테 팔든지, 빌려주든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 달라 해서 네 차례 했습니다. 결국 지난 11월초에 국장님께서 부산지역본부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철도공사 이철 사장님을 통해서 부산지역본부에 적극 검토를 해 봐라는 그런 지시까지 다 하도록 내부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대한통운 부지는 안 된다. 따로 해달라 하니까 수화물센터 부지는 소량이지만 수화물센터를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거기에 레일이나 이런 시설관리사무소가 일부 점유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설치는 어렵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표시했습니다. 본부장님과 국장님이 공적으로-직접 우리 국장님이 방문을 해서-이야기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약간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우리가 비싼 토지를 우리 나름대로 살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민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옆에 우리가 사겠다는 토지 안 있습니까? 이런 토지에 대해서도 한번 절충해 주시면, 우리가 사실 재원이 없어서 토지를 못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 월등하게 가격을 달라 해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민위원님께서 주변에 절충해 주시면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철도공사 부산본부장이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보다도 엊그제 구청장님 구정연설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약간 구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 민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주변토지에 대한 매각문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의 땅이 아니고 철도공사 측 의지에만 맡기고 있는 입장이고 그 의지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입장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다. 뒤에 됐으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신속하게 인근 토지를 매수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민위원님 아시다시피 언제든지 감정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형편만 되면 사실상 철도청하고 밀고 당기고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바로 설치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래 해주시고 그럴 때는 토지매수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주차장의 필요성을 더 염두에 두시고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토지구입을 함으로 해서 행정의 효과를 내리라고 봅니다. 그 점도 유념해 주시고 계속해서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많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APEC 행사 등 지하철 3호선 관계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고생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1-3페이지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신설·조정 건의 8회 이렇게 돼 있어서 화명·금곡, 구포지역간 버스노선 신설 건의가 돼 있습니다. 이것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버스노선 신설·조정 건이 여덟 차례 된 것은 8번 마을버스 그리고 화명·금곡에서 구포3동으로 오는 버스노선 신설, 그 다음에 6번 마을버스는 정차, 7번 마을버스는 대림아파트를 경유하도록 하는 그런 운행 건의입니다. 그리고 양산버스를 구포 포천사거리까지 운행해 달라는 건의사항, 그리고 6번 마을버스를 구포 유림아파트를 경유하도록 하는 노선연장과 7-2번 마을버스 노선을 율리역에서 하나로 마트까지 연장해 달라는 그런 건 등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민의 민원 건에 대해서 지금 8회에 한해서 들어온 이것만 가지고도 거의 소화는 다 시킬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안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 5월까지 저희들 구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하거나, 신설하거나, 정차해 달라고 요청한 건이 총 서른여섯 건이 접수돼서 진달을 해서 불가하다고 회시한 것이 열두 건, 그 다음에 일부 해결된 것이 일곱여덟 건 되고, 나머지는 현재 시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열일곱 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하철 3호선이 개통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의 방침을 대충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개통 후에 지금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적절히 조정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체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교통수단 간의 환승요금 할인제 이런 것들을 시에서 시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개선팀이라 해서 시에 직원 일곱 명이 붙어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이런 것을 시에서 추진할 때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검토로 가지고 있는 열 몇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시에 건의해서 올해 건의한 것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구포3동에서 화명과 금곡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단돼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백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덕 쪽에서 하단 쪽으로 가는 방면의 차량운행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됐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건의해서 검토 중에 있거나, 지금 건의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총괄해서 시에다가 이런 것들을 버스노선을 조정하는데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주민이 가까우면서도 차를 이용 못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명·금곡에서 구포3에 가는 방향, 또 만덕2에서 하단 쪽으로 가는 방향, 역시 화명·금곡에서 하단 쪽으로 가는 방향, 동래 방향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화명2동을 거쳐서 금곡으로 가는 이 방향노선도 차가 없답니다 마을버스가. 그 점도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저희들 버스노선 신설·조정 건에 대해서만 해결되면 우리 북구 주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겠습니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안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의 중에 있거나,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해결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 만덕로하고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이 해결이 다 돼버렸습니다. 저도 만덕에서 출근하는데 약 10분 내지 15분만 하면 구청까지 도착하는 그럴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대중교통의 일부가 연결만 된다 하면 현재 도로가 개통이 안 돼서 차가 밀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지하철 3호선 관계로 버스회사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가 환승체계를 할 수 있는, 환승역이죠 그죠? 지하철에서 올라오면 바로 버스를 탈 수 있는 이런 방향의 시스템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일부 노선에는 그렇게 예를 들면 구포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바로 탈 수 있는 것, 이런 일부 구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는 버스정류소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하철역과 역 사이에 중간에 있는 버스정류소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환승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와 같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환버스를 넣어서 순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도 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됐다고 해서 완전한 환승체계가 정비된 것은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하철, 버스 분명히 환승체계가 돼야 주민들이 이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또 편리하고. 향후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노선 신설·조정 건의에 본 위원이 부산시 교통국장과 협의를 봤던 부분도 있고 교통과에 건의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건의를 할 때에 우리 만덕하고 덕천권역의 인구가 약 11만 6,5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군이 동아대학교 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차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꼭, 건의할 때 해 주게 되면 동료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이 의회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꼭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건의사항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김종원위원입니다. 자료 1-15요. 공영주차장 운영 수지분석 2004년도, 2005년도 대비 이래 나옵니다. 지금 2004년도 하고 2005년도를 대비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지출내역, 시설비가 포함이 돼 있고 2005년도는 지출내역, 시설비가 제외되어 있으면서 증감표에 의하면 10억 정도 수지분석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대비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본 위원과 위원장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는 각 부서의 제출서류가 양식에 따른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출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반복됨이 없이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이것은,

종원

김종원간사

이것은 그냥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또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화명택지4지구에서 주공아파트까지 외곽도로가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와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가 와석초등학교로 덤프차가 앞으로 질주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와석초등학교에 스쿨존사업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스쿨존사업을 안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와석초등학교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도 경찰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나중에 김종원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난해소 대책입니다. 지금 상습정체구간으로 부산시 2005년 정체지역 특별관리 계획에 보면 특별관리 대상지역으로 북구에 두 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덕천로타리에서 광덕물산, 구포삼거리에서 사상역 방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2004년도 교통량조사 자료에 의한 관내 정체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부산시에서 교통량조사 자료에 의해서 관내 건축허가를 내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금곡로의 교통난해소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곡로는 출퇴근에 특히 출근시간에는 상습적으로 정체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해소정책은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로 부분에는 김종원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다대항배후도로 이것이 연결이 안 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사실상 체증이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저도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도로의 여건상 주공삼거리 일부하고, 그 다음에 주공삼거리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하고 이렇게 여러 구간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만덕 충렬축 거기에 보면 금곡축이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축의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시에다가 조속히 시행해 주도록 요청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 구에서 도로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임시도로를 개통해 놓고 있고 항만배후도로 저것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연결되고 이러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당장 여기에서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예, 과장님 금곡로뿐만 아니라 보조간선도로 정체지역에 민원발생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조사 자료가 없다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정말 간곡하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상습적인 정체구간이 발생하면 교통량조사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교통량조사 자료 이것은 용역회사가 어떤 용역회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엉터리입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은 각 구의 실정에서 제일 잘 압니다. 이런 부분 현실성이 없는 것은 시에 건의하셔야 됩니다. 실제 신호체계가 많아서 교통속도가 느린 것하고,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8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교통량이 체증된다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유를 우리 실정을 분석해서 시에 건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통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 측에서, 실제 아파트가 자꾸 건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별 이유가 없어요. 다 사업하라고 나옵니다. 대책도 없으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하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 금곡로 교통난해소 대책을 수립해라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구청장님 이하 교통과장들이 다 지하철 3호선만 개통되면 다 해결된다 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뭡니까? 이제 다대항배후도로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주소입니다. 저는 현직 구청장에게 이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한 번, 아침 다 돌았습니다 현장까지. 그 사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직 구청장도 지하철 3호선만 개통되면 이 부분은 해결 될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지하철 3호선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유발인자가 뭔지, 어떻게 해서 교통량이 늘었는지 이러한 데이터도 만들고 해소책을 자구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종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3호선 개통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면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거기 아울러서 금곡로도 일부 교통흐름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하철이 개통돼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도 우선돼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도로망이 확충되는 것도 해결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곡 화명지구에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거기에 여러 수천 세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한 기존 간선도로망은 정비 없이 그야말로 아까 김종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만 들어왔다 말씀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하는 자체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단지 단지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그 도로 전체에 의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평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 단위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없습니다. 사업자와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김종원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나름대로의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미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 한다는 것은 김종원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 개통돼서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도로망이 구성되고, 이런 말씀드리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성로가 만들어져서 대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장기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제가 생각건대 우리 구는 차가 밀림으로 해서 교통난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아침 출퇴근시간에 화명동에서 북구청까지 오는데 40분씩 걸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최소한 1일 교통량 정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분석했어야 되구요. 그리고 현재 교통유발인자들이 어떠한 변화가 왔기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났고 거기에 대한 해소책은,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북구 데이터들은 우리 북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어 줘야 시에 건의를 하든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더라도 효율적인 해소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정도는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덕천로터리 4개 지역이 건널목이 없어지고 그리고 위에 올라오면 덕천시장 앞에서 시영아파트 사이 그 건널목이 없어지고 나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보통 보면 내려가는 계단 에스컬레이터 그것이 한 사람 탈 수 있는 정도 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양손에다가 짐을 든 사람은 자기 몸을 중심을 잡을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천시장에 시장을 봐가는 사람이 양손에 무엇을 들었을 때 급경사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들고 어지러워서 젊은 사람도 힘듭니다. 그리고 덕천 시영아파트 쪽에 평균 나이를 보면 5, 6십 세가 되는데 대부분 나이 많은 노인이 시장을 봐갈 수 없는 현상이 됐는데 거기다가 건널목마저 없애버려 놓으니까, 에스컬레이터도 타지 못 하고 장애인 그것을 타려고 하니까 장애인전용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것은 더더욱 못 타게 돼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데 우리 정부시책은 재래시장을 살리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의용촌 관계자들도 휠체어를 타고 거기 매달려서 내려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것한데 로터리 4개 지역으로 건널목을 없애버린 것이 북구청에서 없애라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없앤 것인지 답해 주시고, 덕천시장과 시영아파트 사이 그 부분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개통과 관련된 만덕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시에서 2004년도에 마무리된 만덕 충렬축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이 마무리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횡단보도가 폐쇄되거나 일부 구간에는 신호체계가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바꿔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부산시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만덕축에 대한 교통흐름을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의장님께서 덕천시장 이용불편,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탄 의용촌 주민들의 불편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해서 횡단보도 폐쇄를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권오구 부의장님께서 저희 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때 부의장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현재 경찰청에다가 그 횡단보도를 다시, 미도약국 앞에 그것을 원상복구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구청장의 건의를 경찰청에 해 두고 있습니다. 답변이 오면 바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데 시에서 했다고 하는데 북구 관내 도로망을 시에서 자세히 모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이 더 잘 알고 있지 이 건널목 없애고 만들고 하는 부분은 어째서 시하고 경찰청하고 했다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했다는 이 말은 시의 교통전문가들이-대학교수 내지는 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청 관계자-모인 단체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교통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용역업체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시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여기 없애버리면 되겠다, 여기는 또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렇게 조사를 할 때 용역조사를 하든지 어떤 조사가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도 미리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어느 부분이 있어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과장님이 내려가시더라도 에스컬레이터 급경사에 양손에 뭐 들고는 타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한 번 타봤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너무 엄청나게 경사지기 때문에 옆에 무엇을 안 잡고는 가다가 위험성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그렇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 보러 오려고 가방 들고 양손에 무엇을 사서 몸도 지탱 못 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넓은 것 같으면 짐을 옆에 두고 타고 갈 수 있지만 양손에 들고는 전혀 타고 갈 수 없어요. 그 점을 경찰청에서 회시가 오기 전이라도 관계요로라도 해서 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또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총괄 현황인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체납액이 한 43억 정도 됩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에 우리 북구청이 예산이 없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긴요하게 한 번 쓴 일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외수입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특별회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체납액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는 특단 같은 것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김위원님 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뿐만 아니고,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계장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체납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재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법무부에서 요청을 해서 질서위반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상정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차를 팔거나 명의이전 할 때 낼 것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어떤 그런 「국세징수법」에 의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금융재산 조회도 불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장 징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그냥 두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우선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 독촉을 하고 또 100만원 이상 된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압류도 하고 또 관공서나 정부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발췌해서 일제히 체납독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현실적으로 강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두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체납현황을 보니까 책임보험 과태료가 2004년도는 건수가 8,885건이고, 2005년도에는 보면 8,266건이거든요 책임보험. 그런데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건수는 적으면서 체납액은 많아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되는지 이 많은 금액이. 건수는 적으면서 금액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책임보험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미가입한 현황이 약 5% 정도 됩니다. 전체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1,500만대 정도 차가 등록돼 있다면 5% 정도 약 80만대 정도는 사실상 책임보험에 가입 안 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책임보험에 가입 안 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법이 아주 엄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 하지만 실제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가입 안 하는 대포차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가입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도 있고, 올해 2월 22일부터 대물에 대한 과태료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추가로 돼 있습니다. 앞에는 대인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2월 22일부터 추가 가입사항이 대물에 대해서도 가입 안 하게 되면 또 30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는 대인보험만 가입 안 하면 60만원이 최고 한도였는데 지금은 대물보험까지 가입을 안 하게 되면 9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말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서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차령초과 이유로 강제체납금으로 인한 압류와는 관계없이 자동차 폐차 말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과태료가 자꾸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기검사라든지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도 이렇게 가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구에 등록된 차는 차번호를 쳐 넣으면 언제까지 정기검사 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정확한 지식은 없을지언정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을 등재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가 출고가 되면 지금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에 물론 고생은 하시지만 면밀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합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차량에 대해서 지금 여기 1-11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정장비 구입현황 및 불용매각 처리실태에 보면 지금 고속레이저출력기라고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및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출력용이 지금 2,35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고출력시스템도 있을 뿐더러 모든 것을 다 아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책임보험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의성을 가진 사람 아니고는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책임보험은 의무화하고 또 예를 들어서 늦게 내면 과태료가 또 붙는데, 그런데 이 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건수가. 8,266건이면 대수로 하면 8,266대라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북구의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약 8만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10%가 과태료 대상자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과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다른 것도 아니고 책임보험 과태료 부분이 전체 북구 차량의 10%에 해당하는 차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책임보험 이것은 처음에 차가 출고될 때는 다 가입합니다. 보험기간이 아시다시피 1년이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다음에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끝나기 전에 보험회사 내지는 자기가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것을 의도적으로 가입 안 하는, 형편이 안 돼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보험회사에서 통지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안 되니까 이렇게 체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포차도 있습니다. 우리 구가 아까 말씀드린 2,300만원짜리 고속출력기를 산 것은 이것을 검색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건수가 많으니까 이것을 빨리 출력을 해서 독촉하고 돈을 체납징수하기 위해서 산 기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파악을 못 하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험감독원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보험가입 안 한 사람들을 월마다 가려냅니다. 차가 1,500만원 되는 경우 1월 1일도 있고, 1월 2일도 죽 나온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차 그것을 보고 언제 보험가입을 했나, 안 했나 구청에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험감독원에서 그러면 총괄적으로 북구에 등록된 차는 몇 대, 어느 어느 차들은 보험가입이 안 됐으니까 가입이 안 된 기간만큼 보험과태료를 부과해라 이렇게 명단을, 우리한테 전산채널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파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1월 1일 전부 출고됐으면 1년 지나면 딱 하면 되는데 1월 2일도 있고, 2월 2일도 있고, 3월 3일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식으로 차의 사항이 바뀌는지 모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저도 의원직을 마치면 사회인으로 돌아가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머리끝이 쭈뼛쭈뼛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북구에 책임보험 관련대수가 8만대 정도 되는데 10%가 지금 책임보험을 안 넣었다면 이 사람들은 또 종합보험은 당연히 안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사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가 교통사고 사각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16개 구, 군이 거의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간다고 하면 뺑소니 차량도 많을 뿐더러 책임보험에 준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제반사고가 났을 때 실로 머리가 쭈뼛쭈뼛합니다. 전체 차량의 10%가 책임보험도 없다. 책임보험을 안 넣었으면 종합보험도 안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가 얼마나 속출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가 지금 무보험차량 내지는 무적차량에 대해서 사고를 당하면 국가배상제도가 있어서 일부는 배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대포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두환위원

지금 얘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주로 대포차를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친구들이나 직원들하고 말하면서 ‘밖에 나가서 차에 받히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보험가입 안 한 것을 우리가 독려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8,266 한 것은 추가로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그것은 차량 대수가 아니고 건수입니다. 차량 대수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차량의 약 5%정도가 책임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김두환위원

지금 차량이 살아있는 것이 이 정도 5%가 되는데 죽은 차가,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데 대포차 같은 경우는 말소돼서 아무것도 없는 차량도 그래 되는데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부과를 해보면 차는 살아있는데 차 자체가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골라내서 결손처분도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구청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5페이지, 과장님 무인카메라 단속이 4,215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네 대 있지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질의요지는 우리 만덕2동에 무인카메라를 달아서 사실 민원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네 대 기준으로 하면 몇 대 정도 단속됐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숫자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위원회에서 월례회를 할 때 무인카메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기록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에서나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다고 봐지게 되면 단속범위를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의 카메라 전체 설치현황이라든지 총 단속현황을 한번 훑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의원님들 계시고 앞으로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3동에 두 군데, 그 다음에 신만덕 사거리, 구포1동 구포가축시장 입구 이래 네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와 계도를 해서 이동한 건수는 다하면 약 2만 여건이, 올해 11월 30일 기준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약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약 25% 정도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75%는 계도방송을 통해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나가도록 계도한 곳이 약 75% 정도 되겠습니다. 사실상 카메라를 달았다고 해서-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막무가내로 카메라를 클릭해 놓고 나면 차가 들어와서 번호가 체크되면 5분 안에 자동적으로 단속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차를 대더라도 들어오는 것부터 클릭하지 말자. 그러면서 방송을 한 번 해서 이동하도록 해 주고 그래도 옮겨가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방송을 해 주고, 물건을 하역하거나 하역 중에 있는 차는 이것을 카메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역이 끝나면 이동해 가라고 계도방송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25% 정도 밖에 단속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백위원님 지역구인 신만덕사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 2,600건 정도가 계도이동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 중에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신만덕사거리가 하루에 일곱 건 정도 되고, 월 150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들어와서 카메라설치 6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단속한 것이 742건 이 정도 하면 이것도 2십 한 5% 정도 이 정도만 단속이 되지 실제로는 계도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하는 방법을 바꿀 수 없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의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 단속범위를 축소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막무가내로 저희들이 차를 찍어서 단속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계도방송을 통해서 이동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카메라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만덕사거리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때 농협 쪽에 우회전하는 버스에 지장을 초래해서 달았는데, 시장 쪽에 노점을 해서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주민들이 필요해서 달았는데 오히려 달고 나니 잘 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 시장 쪽에 차를 못 대니 상권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거리 쪽에 잠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정차하는데 찍혀서 엄청나게 단속이 됐지 않습니까. 돈으로 치면 그 짧은 기간에 주민들 단속됐던 부분이 약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도 계장과 이 부분은 지구대의 지구대장도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쪽으로 해서 건의를 하려고 했으니 행정이 단속하는 위주가 돼서는 안 되고 하니까 지도 계장이 충분히 동장과 협의해서 저희도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질의 하나 더 합시다.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다른 겁니까? 그것하고 연결되면 계속 하면 되고,

종학

백종학위원

아닙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동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도 위주로 75%, 실제 단속은 25%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무인카메라 단속지역이 가장 혼잡한 지역 아닙니까. 또 도로 곡각지점이고, 그렇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곡각지점은 정말로 혼잡지역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덕3동에서도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만덕3동에 그린코아사거리 입구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 폭이 좁아서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입구에 불법주차차량이 한 대 있으면 두 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한 차선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건의한 사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덕3동 지역에도 한 번 현장을 실사해서 무인카메라를 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계도 위주 그러한 방식으로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건의도 건의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다섯 군데 정도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금곡동-박성복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제일시장 앞에 사거리 부분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동 공공청사 예정부지 그쪽에도 지금 한쪽을 단속하면 한쪽에는 또 차가 몰려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화명3동 대우아파트하고 롯데아파트 사거리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덕 그린코아사거리 거기도 문제가 있고, 구포3동 홍삼당사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네다섯 군데 정도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여건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시비지원을 받고 구비도 일부 투자해서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만덕3동 그린코아사거리 부분도 저희들이 여건을 보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만덕3동 그린코아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린코아, 동원, 럭키 등 한 5,000여세대가 밀집해 있고 출퇴근시간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교통량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에도 엄청난 혼잡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곡각지점은 한두 대 정도 다는 것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린코아사거리는 우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 질의하세요.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만덕사거리에 혼잡지역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거기 혼잡지역입니까 만덕사거리가? 과장님 바르게 답해 주세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잡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통상 이야기하면 사거리 내지는 그 다음에 주간선도로 변에 버스가 대는 그런 버스베이가 있는 곳 이런 곳들을 혼잡지역이라 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여기 교통지도계장도 계시고, 행정계장도 계시는데 만덕사거리가 혼잡지역이 아닙니다. 거기 얼마나 교통소통이 잘 되고 하는 지역입니까. 정정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백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혼잡지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제3의 사람이 봤을 때는 어찌 보면 혼잡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만덕사거리는 혼잡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 만덕사거리가 혼잡지역입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해당지역 의원으로써 주민들 민원이 많이 돼 있으니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쪽으로 해서 질의했던 사항들입니다. 혼잡이 아닙니다. 단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도 있지만 농협 쪽에 가는 노점상-그러니까 은행 쪽에 직선으로 가는 데-그 관계 때문에 무인카메라를 달은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조금 전에 단속의 범위를 질의했던 부분들도 나중에 있어 보세요. 자치위원회나 주민이나 민원이 올라올 겁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백종학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는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단속문제도 저희들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이런 중심으로 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료번호 1-13페이지, 공통 17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현황을 보면 네 곳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숙등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준공한 일이 있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때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작성이 누락된 이유는 저 사업이 2004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성할 때 일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2004년도에 설계변경 사항이 있어서 2005년도 내역에는 안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사업 자체가 2004년도 사업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있었던 것이 있고, 2005년도 있었던 것이 있는데 숙등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이 2005년도 2월 17일하고, 3월 17일, 4월 19일 이렇게 설계변경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자료에 없어서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특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현재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숙등어린이공원이 지하주차장과 병행하는 단일공사지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단일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귀 과에서 분리발주를 했죠?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2003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작성 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리발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일사업으로 봐서 같이 발주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하를 파내고 그 위에 예를 들면 공원을 만드는 그런 것이 돼서 지하 구조물이 다 돼야 그 위에 공사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래서 건축물공사가 끝이 나야 조경공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분리발주를 했는데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에서 정기 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찬을 해서 분리발주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말씀드리지만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조경과 건축물이 따로 분리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다 단일발주를 하는데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분리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위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서로 간에 발주처가 다르기 때문에 책임문책이 어렵다는 겁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바로 그 사항을 시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문책을 받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도 연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우원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존경하는 윤홍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주우원입니다. 평소 우리 부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2-1페이지부터 12-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언론지에 의하면 부산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 수위가 낮아져서 생물이 서식하기 부적합하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 단체에서는 아마 앞으로 대천천에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갈 시 큰 악영향이 생길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단체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북구청 관계자의 답변 내용은 크게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이 아니라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저수로 식생호안블록을 설치하고 나서 모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연은 복원력에 의해 가지고 물길은 저절로 서로 잡아가면서 사주가 형성이 되고 또한 깊은 곳은 깊어지고 얕은 곳은 얕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갈수기가 되다보니까 수심이 상당히 얕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대천천에 흐르는 물을 많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대천천은 매일 거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로 인해 가지고 수심이 낮아진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민간단체에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아마 생태계 파괴를 한다는 이런 것으로 건의도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민간단체 하는 말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참작하십시오. 성명을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언론 내용을 전체 점검해 본 결과 일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과 같이 자연에는 절대 사람이 가지 않고 자연 그대로 놔두면 좋은 자연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천천은 우리 북구에 유입된 인구가 많다보니까 천으로 내려가는 인구는 나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향후가 걱정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도 협의해 준 바와 같이 지금 대우개발로 인한 사토장이 만약에 들어섰을 때 이 대천천에 더 큰 재앙이 오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토장 부분과 연관해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까지 저희들이 사토장 부분은 저희 과와 관련되는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수질부분으로 타 과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하수담당이 도시관리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사토장이 만약에 들어섰을 시에 우리 대천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도시국 산하에 있는 전 부서와 같이 협조를 하는데 주무부서가 도시관리과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수질관계는 환경위생과,

상천

안상천위원

수질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의 모든 파괴원인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관계를 제가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생태계 소관도 환경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므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대천천사업을 하면서 2005년 4월 13일 사고가 났었지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할 동에 보고라기보다 한 번 알려준 것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 중에 화명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 앞의 원형계단에 공사 인부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에 공사 중인 원형계단을, 휀스가 설치 돼 있는 곳을 타고 넘어서 들어가다 떨어져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자민원상담을 통해서 청와대로 넣었습니다. 그게 저희들한테 돌아오면서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청와대로 먼저 갔네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이 원만하게 건설회사와 민원을 자기들이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간에 합의를 본 점에 대해서는 다행입니다. 다행과 동시에 원형철계단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형계단은 처음 제가 도시관리과장으로 오기 전에 그 당시에 자문회의라든지 대학교수들이 있는 자문회의 석상에서 그게 아마 원형계단으로 설계가 전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설계가 돼 있었고 설계대로 발주가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원형계단에 대해서 너무 많다. 처음부터 그 부분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원형계단이 설치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곳은 제가 일단 폐쇄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대천천 관계를 여러 가지로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 시점으로 해서 그것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원형계단이 지금 대천리중학교 밑에 있는 것은 거의 사용을 못할 지경으로 돼 있습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폐쇄를 시켜놓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 점은 안전을 위해서, 또 이런 제2의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늦은 시간까지 도시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방금 안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 1차공사가 이제 준공이 돼서 저수로 식생호안생태 옹벽블록 조성을 약 135m를 했습니다. 그 동안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한 본 위원이 ’92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때 대천천 문제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꼭 이러한 시멘트블록으로 이렇게 호안조성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가 오기 전에 자문회의 서류를 죽 보니까 이게 돌망태라든지 그런 시공방법이 현재의 생태호안블록보다도 가격이 비쌌습니다. 시공비 단가가 상당히 비싸서 예산에 의한 이런 부분도 있었고 자문회의에 보면 식생호안블록을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시멘트블록이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물고기들이 시멘트 독성 때문에 사실 호안블록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천천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2차 공사, 3차 공사가 많이 남았는데 지금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 또 추세가 지금 현재 각하천이 다시 뚜껑이 열리고 친환경적으로 조성이 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대천천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생호안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 자체에서, (관계공무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 유실된 호안을 식생호안블록으로 하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풀들이 전부 자랍니다. 환경단체에서 처음에 이것을 조성했을 때 겨울철에 풀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자기들이 찍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풀이 자란 6월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2차 공사는 이것을 걷어내는 공사입니다. 돌 붙인 호안을. 이러한 시멘이 아니고 식생호안블록이라 해서 풀들이 자랄 수 있는 블록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그 호안 쪽으로 물고기들이 드나들 수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물고기들이 가능합니다. 갈수기이기 때문에 고기가 없습니다마는,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블록이 어쨌든 간에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시멘트 독성이 그 물고기를 불러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좀더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대천천을 가꾸어나가고자 한다면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다른 지자체 또 양재천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양재천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한 곳을 가보면 실제 친환경적으로 돼 있거든요. 분명히 돼 있습니다. 또한 수변이 갈대가 많이 자라서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물 흐르는 공간 옆에는 아주 탄력 있는 흙들이 있어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가꾸어져 있거든요. 대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생태학적으로 이렇게 복원을 하지만 좀더 예산이 들더라도 시멘트블록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돌망태나 이런 것을 해서 물고기들의 어도(어도)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2차 공사를 하면 또한 자문회의를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의사를 전달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향후에 2차 공사, 3차 공사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류부분에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어떻게 앞으로 공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단체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공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왕 하는 공사이니만큼 먼 미래를 내다보고 대천천을 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과장님 지금 우리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주재로 해서 셋째 주에 간부회의를 하지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 때 각 동장들이 칩-체킹(chief-checking)으로 건의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돼 있습니까? 건의 등에 돼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각 동의 동장들이 건의사항을 했던 부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총무과에서 관리를 안 하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동에 동장으로 계셨다가 도시관리과로 오셨는데 동에서 건의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 구청에서 각 동장이 업무보고를 해서 구청장 주재로 해서 셋째 주에 간부회의를 합니다. 자료는 나중에 보시고 들으세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보고사항을 총무과 자치행정팀에서 필요한 사항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 처리계획 방침을 내리지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 건의사항들을 처리를 해서 다시 총무과로 보고를 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총무과로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답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올려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냐 하면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만덕2동에서 지하철 출구를 사거리 쪽에 할 때 보도블록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돼서 동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치가 안 돼서 정비·조치완료 해서 동으로 보냈습니다.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문을 보내서 되겠습니까? 어디서 보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조치가 안 돼서, 해당 동에서 칩-체킹으로 건의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내용이 뭔지, 몇 월, 몇 일자입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 각 동에서, 지금 간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하면 칩-체킹으로 건의했던 사항들을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접수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덕지하철역 앞 인도블록 해서 급경사 재시공 요망 해서,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여기 자료에는 도시관리과로 돼 있잖아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우리한테로 온 것을 건설과로 넘겼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사후조치를 정비완료 해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아니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각 동에서 건의했던 사항들을 지금 현재 사후조치를 해서 공문으로 해서, 민원이 돼 있으니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못됐지요? 그 다음에 만덕3동에 보면 우리가 APEC을 하면서 10부제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꽃나무도 많이 심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그린코아 쪽입니다. 이것이 지금 파손돼 있는 것을 동에서 건의를 언제 했느냐 하면 2개월 전에 했습니다. 이것 접수받은 날짜를 압니까?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표지판의 설치경위가 저희들이 판단되는 것은 ’98년 12월경에 벽산라인 훼미리타운 준공 시에 라인주택건설,

종학

백종학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엉뚱한 것을 하는데, 보세요. 다른 쪽으로 대답을 하고 있네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바로 앞에 도로표지판 아닙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사거리 그린코아 올라가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아마 그 때 이것이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이 시설물은 행정기관이 설치한 공공시설물이 아니므로 이게 사실은 그게 표시되어 있는 이 아파트단체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그러면 관할 동에서 이 부분을 2005년도 9월 6일 칩-체킹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5, 6개월 전에 이것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잘 못됐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한심스러운 부분들은요. 해당부서에서 동에 동 직원들이 가서 그린코아 것이니까 그린코아에 가서 동의서를 받아오면 철거를 합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못됐지요? 답하세요 과장님.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안내표지판은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것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여기는 만덕3동입니다.’ 해서 표지판이 있는데 이게 도시미관에 5, 6개월 있어서 동에서 9월 6일날 칩-체킹으로 올렸는데 지금 주무부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동의를 받아오면 철거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정비 무엇 때문에 합니까? APEC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무를 심습니까? 어디에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법률사항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설치한 시설물이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철거를 했을 때 주민반발의 우려가 있어서 관할 동을 통하여 아파트 등에 표지판 처리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수를 하려고하니까 약 400만원이 듭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위원장님, 동의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장이 답하는 게 옳은가 부구청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질의하고자 할테니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감사중지

19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방금 전에 부구청장을 감사장에 출석시키는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들 간에 협의한 결과 과장 답변을 듣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만덕2동사무소에서 9월 6일자로 구청에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법리적으로 해서 도시관리과에는 책임이 없다는 부분으로 피력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에게 동의발언을 해서 과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구청장한테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가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위원장에게 동의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질타성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내 집 같으면 이렇게 두겠습니까? 조치하세요 과장님.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각 아파트 관리소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민한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종학위원이 그린코아사거리 이정표 간판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그 간판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질책을 보내드리고 일단 인근 아파트를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정표가 철거될 대상은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있는 모양 그대로 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도 흉하고 또한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건의했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려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아파트 각 관리소와 협의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간사

2-3페이지, 2004년도 11월 2일자 화명동 878-2번지 일원입니다. 유지를 용도 폐지하여 수정마을 공동체에 매각 조치라는 민원내용이 있었는데 회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구요. 제일 밑 부분에 2004년 11월 18일, 2004년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민원내용에 ‘주식회사 동원개발 공동주택부지에 포함된 화명동 878-2 유지 불법점유 사실 확인 및 용도폐지 가능여부와 법적근거에 대한 답변 요망’ 이래 돼 있는데 결과 회시는 ‘2005년 1월 20일 용도폐지 및 재산인계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계기로 해서 어떤 결과회시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일자 화명동 수정마을 복지회에서 유지를 용도 폐지 하여 수정마을 공동체에 매각 조치해 달라는 민원내용과 2004년 11월 18일 화명동 수정마을 복지회에서 동원개발 공동주택 부지에 포함된 화명동 878-2번지 불법점유 사실 확인 및 용도 폐지 가능여부와 법적근거에 대한 답변 요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토지를 용도폐지를 하였습니다. 매각은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것은 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매각한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동원개발이 유지를 불법점유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최초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약 186헤베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186헤베가 잡종지로 바뀌었죠? 용도 폐지하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전체가 잡종지로 바뀌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유지가 못인데 그죠? 유지가 못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런데 용도 폐지하고 잡종지로 바뀌었는데 일단 재산명의변동은 생겼는데 왜 잡종지로 바꿨다고 생각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현재 유지기능을 하지 않고 잡종지 형태로 있기 때문에 유지 전체를 잡종지로 바꿨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동원개발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지를 왜 무단점용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들은 바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때 도근점을 잘못 잡는 바람에 그것이 점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사업부지 면적의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 업무가 돼서,

종원

김종원간사

제가 건축과 할 때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설계변경 그런 부분까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동원개발이 불법점유 했잖아요. 불법점유 했는데 허가구역 안에 있었다 말입니다 실제. 그 다음에 실제 이 부분이 사업 에리어(Area) 안에 있고 그 부분대로 설계해서 건축허가심의를 받고 했다면 이게 무단점유가 된 사실이 밝혀지면 전체적인 사항이, 허가요건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고려 안 하고 잡종지 용도폐지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유지부분의 용도폐지 부분은 유지란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 과의 소관이라고 딱 잘라서 말을 못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이 유지 부분이 돌아서 왔을 때 현장조사 한 결과 이것은 현재 유지로써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과장님, 사업 에리어(Area) 안에 유지가 돼 있으면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안 맞기 때문에 용적률 계산이 다 틀린다 말입니다 건축허가상, 제가 볼 때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아마 사업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사업변경 했다고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면 제가 해당부서 할 때 사업변경허가 건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은 그 정도 선까지 알고 있고 이 부분에 행정절차만 거쳐줬다 이 말이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 업무 소관만 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절차를 거쳐줬는데 이러한 내용도 좀 파악을 하시고 유관부서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일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 있는 부분도 협의할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것이 건축과로 넘어갑니다마는 도시관리과에도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지금 광덕물산사거리 남산정역 그러니까 만덕3동 쪽에 수협이 하나 있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거기 지금 현재 덕천3동하고 경계도로가 있죠? 벽산아파트 올라가는 쪽, 벽산라인하고,

「축협」하는 이 있음

축협.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 도로가 정비된 지가 제법 오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중앙에 전신주가 몇 개 서 있거든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한전과 협의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도로 중앙에 있어서 통행에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천천 같은 경우는 36억 2,600만원을 들여서 생태학적으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천천 같은 경우는 대개가 복개가 돼 있고, 상류지역 소하천에서 덕천천 쪽으로 내려오는 용을천, 사기천, 병풍천, 비룡천 같은 하류지역은 지금 현재 굉장히 오염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귀 과에서 올라온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소하천정비법」 6조에 의해서 관내 6개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행정자치부와 협의, 부산시 승인을 득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소하천 부분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므로 실제 우리 구 재정여건상 거기까지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자료번호 11번 아래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앞으로 예산확보와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지금 당장은, 장차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동발

이동발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만덕동 동원아파트 위쪽, 만덕2동 쪽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오염이 심각하고, 그 동안 복개요청을 했지만 건교부, 환경부 쪽에서 지침에 의거 복개가 지금 현재 지양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 그러면 좀더 생태하천으로 그 구간만이라도 깨끗하게 복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방금 귀 과에서 올라온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예산확보와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올라온 내용대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 고 우리 구 자체예산이든지, 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시든지 정비계획에 힘써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예산확보에 주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간사

우리 북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수수입 사업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대비 2005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한 4,000만원 정도 수입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도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허가라든가 불법광고물이 현재 시정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별 지정게시판 수입현황은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지정게시판은 이번 11월 23일 입찰 결과 연간 5,09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년간 해서 우리가 5,500만원, 1년에 2,75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에는 3년간 계약기간으로 하고 1년에 5,09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러면 동별 지정게시판에 업체 자체 관리 개소는 몇 개 입니까? 이번에 입찰할 때 몇 개를 허가를 내 줬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허가를 내 준 것은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몇 개소 지정해 줬잖아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76개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작년도는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작년도도 76개.

종원

김종원간사

변동사항은 없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버스정류장 7개소가 있죠? 버스부스 7개소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버스부스」하는 이 있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것은 왜 시에서 해야 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광고물담당님, 전에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지정게시대 소송해서 시에서 했죠 전에는?

그런데 왜 그러면 버스정류장을 시에서 아직 그대로 하도록 놔둡니까? 우리가 소송해서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다시 그것을 우리 북구에서는, 다른 구에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광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못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소송도 한 번 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업체 관리를 하지만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결국 광고물로 어떻게 보면 게시대라든지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구청장님도 금곡로나 만덕로나 덕천로에 새로 지하철 3호선이 완공되고 나면 새로운 게시대는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게시대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참고로 해 주세요. 우리 지정게시대나 버스정류장 같은 데 우리 북구 주민들이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광고 하나 합니까? 지명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북구 10대 자랑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빙상경기장, 212억 들여서 우리가 위탁관리 받았습니다. 그런 것 외부인이나 우리 북구 주민이나 진짜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이런 광고를 한다면 나름대로 이런 발주를 줄 때, 입찰을 받을 때 몇 개 정도는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고 북구를 자랑할 수 있는 광고가 꼭 필요하다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될 수 있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동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설치 신고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수수료와 도로사용료는 구청 계좌로 입금하여 담당공무원이 입금한 금액을 인출, 세액조치 및 신고 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4년 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사이에 민원인이 납부한 491건, 1,200여만원입니다. 인터넷신고시스템 미비 때문에 광고물 신고 처리부가 화면에 표시되거나 출력되지 않고 민원인의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현수막게시함을 악용하여 그 금액을 인출, 세입조치 않고 광고물설치 신고만 수리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담당자 전결사항이 되다보니까 과거에는 전산시스템에서 1일 처리부가 출력이 안 되었습니다. 출력이 안 되고 담당자 전결사항이 되다보니까 위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결과 그것이 시스템을 복원을 해서 처리부를 출력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일 처리부와 같이 결재가 올라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글쎄 아직도 이러한 일이,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우리 공무원 사회가 맑아졌다고 하는데 1,200만원 하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 돈을 공무원이 악용을 해서 그것을 유용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북구 자존심 문제입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그 공무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습니까?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여기에 없고 중구에 갔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