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충사 의원 5분자유발언
수영
김수영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정례회 회기는 2005년 12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차정례회 회기는 12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거 박홍주 의원과 이위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3.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대해 구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해
박대해구청장
구정연설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음성이 고르지 못하고 연설 중에 행여 기침을 좀 자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우리구 개청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아울러 민선자치시대가 열린지도 10돌을 맞은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역경속에서도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이어왔으며 올해도 우리 구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22만 주민의 성원 속에 더욱 알찬 구정을 펼쳐 개청 10년을 뜻있게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좋은 일도 궂은 일도 있었지만 기쁨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수년째 지속되는 경제불황은 서민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였으며 그밖에 실업문제, 노사문제, 쌀 개방 등 산적한 현안들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희망적인 것은 부산이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또 국제회의도시로 선정되는 등 그 위상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으며 우리 연제구는 그 최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부산과 나란히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미래의 희망이자 우리가 반드시 개척해야 할 세계 중심 도시의 꿈을 활짝 열어둔 것입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는 경쟁력 높은 구정 또 복지구정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주함으로써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시 경쟁력을 크게 향상 시켰습니다. 개청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구민대축제는 중국 황포구를 비롯한 국내외 자매도시의 공무원과 주민을 초청한 가운데 성대하고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무엇보다 구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마음을 함께 나눈 대축제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한껏 고양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선자치 10주년의 의미를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자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가정 등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제이웃사랑회라는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복지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또한 연제실버대학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을 전개하는 등 한사람 한사람의 아픔까지 생각하는 복지도시 연제의 명성을 다시 한번 대외에 널리 알렸습니다. 우리 구의 노력과 의지로 도심하천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킨 온천천시민공원은 인근 자치단체의 동참은 물론 서울 청계천 복원의 모델이 되었으며 그동안 나비 방사 등 친환경 생태 공원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고 특히 지난 11월부터는 매일 약 5만톤의 낙동강 원수가 공급되어 깨끗한 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공원으로 거듭 태어나 주민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구청사 광장을 공원화하고 연산로와 과정삼거리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 늘 푸르고 상쾌한 초록의 도시로 단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도 친절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9년 연속 친절우수기관의 명예를 지키며 이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친절의 깊이를 우리 구에서만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연산로 정비사업, 양동초등학교 진입로 공사를 비롯한 66건의 건설사업도 완벽히 추진하였고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우리 구의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거제초등학교 등 4개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 하나 하나가 결실이 되어 지난 7월 동아일보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의 환경안전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한 일간지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구가 부산시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주만족도 조사에서도 교육을 비롯한 사회복지 등 총 6개의 모든 지표에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연제구는 전국 어느 자치구와 비교해도 조금의 손색이 없을 만큼 초우량의 자치구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22만 구민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구 전 직원은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과 지방선거 비용 부담 등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최악의 상태로 변화하여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을 지속시켜온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할 수 있다’라는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내년에도 우리 570여명의 직원 모두는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밤낮 구분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축적했던 경험과 성과를 더더욱 성숙시켜 나가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내실을 알차게 다지고 행정에 블루오션을 창출하여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새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과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올해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연제이웃사랑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의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 의료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모범적인 복지사회를 만들겠으며 그리고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노인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을 방문하여 세탁 목욕 등 가사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장애계층 클린 가사도우미를 운영하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운동 및 무장애 공간 실현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워크넷(Work-Net)을 통해 기업체 일자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또 고학력자를 위한 특색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하여 청년실업 해소에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여성대학과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연제워크숍도 내실있게 개최하여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국가 암 검진 관리, 신혼부부 건강검진 등 보건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과 담배 없는 세상만들기 등 웰빙 건강 생활 실천사업도 꾸준히 전개하고 실버체육교실과 토요 상설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을 생활화하여 주민 모두에게 건강한 삶과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구 주요 지역의 5개 구간을 선진교통문화운동 시범거리로 지정 운영하여 앞선 교통문화를 실천하는 수준높은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공용주차장의 신규개발 등 교통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특정 로고를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먼저 사람을 생각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과 무인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으며 무보험차량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난대책본부 및 상황실의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대비 훈련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총 8개 구역의 재개발사업과 7개 지역의 재건축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우리 구의 발전을 앞당기고 구 전역의 리모델링을 통해 100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도시로 그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동별 주민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고 하수시설 및 포장도로를 보수하는 한편, 내년은 우리 구의 재정사정이 대단히 열악하여 개발보다는 도로상의 불합리한 지장물을 정비하는 관리 위주의 도시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보다 정돈되고 세련된 편리함이 상존하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의 실현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온천천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야외 곤충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꿈을 담은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꽃길 교량을 만들고 가로등 행거화분을 설치하여 사계절 꽃으로 가득한 거리를 만들고 가로수와 수벽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지 정화활동으로 생태계 보존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한편, 산불예방 자원봉사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산림자원과 자연경관을 소중하게 가꾸고 보호하겠으며 도심도 신선한 공기로 가득한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소음 현장점검을 충실히 추진하겠으며 오존경보제 상황실을 운영하고 오염 배출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대폭 강화하여 환경오염 배출원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재래시장 특화상품을 안내하고 가격동향을 게재하겠으며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명절에는 홍보 캠퍼스를 전개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 거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제품 홍보 및 우선구매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활동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농․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원산지 비교 전시회도 개최하여 소비자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도․농간 직거래 장터를 더욱 많이 개최하여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혁신 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중국 황포구와 공무원 교환연수를 통해 직원의 글로벌 마인드를 향상시켜 세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자치단체의 기초적 외교활동이 지역과 국가에 장기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직원 1단체 1직원 1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연제 기빙(Giving) 러브(Love)의 날을 운영하여 좋은 마음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수험생을 위한 입시설명회도 개최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입시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연제이웃사랑회, 친절 등 주요정책을 구의 브랜드로 구축하고 연제포토 갤러리 등 고객중심의 맞춤 홍보로 우리 구의 이미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구정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는 유비쿼터스 연제를 구현하겠습니다. 디지털 사무환경을 적극 조성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정보 보안체계도 확립해서 구정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으며 전자투표 설문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여론 수렴을 통한 현장 대화행정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과 지적도면 전산화를 통해 주민의 재산관리를 선진화하는 등 유비쿼터스 연제, 전자구정을 완벽히 추진하겠습니다. 친절 3S 실천운동, 지방세전담 매니저제 등 친절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고객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친절의 명품화를 선언하고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 프라임(prime) 연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상상력 넘치는 문화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해 정월대보름에는 달맞이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전통의 멋과 흥을 재현하고 제3회 온천천문화축제는 모듬북 공연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여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축제로 변화, 발전시키겠습니다. 온천천에서 청소년 가을음악회를 열어 젊음과 꿈, 넘치는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직장 보컬그룹인 웁스(Oops)는 지하철 역사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쳐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낭만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한여름 밤 온천천 가족얼음조각 작품 대회를 개최하여 가족사랑을 연출하고 건축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는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예술성 높은 울타리를 설치토록 하여 삶이 피어나는 수준 높은 도시를 창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렸으며 아울러 2006년도 예산안도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 시행 등으로 부동산의 취․등록세율이 인하되고 거래가 급감함에 따라 세입이 크게 줄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지방선거비용 부담금과 현안사업,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가 늘어나 공무원 인건비 등을 85%만 편성할 정도로 구 재정 사정은 심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민욕구는 가급적 반영하여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액은 총 97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863억원, 특별회계 107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 103억원과 세외수입 155억원 그리고 재산세 보전분인 지방교부세 36억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9억원, 보조금이 340억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비 등에 361억원과 예비비 등에 12억원을 충당하고 나면 사업예산은 490억원입니다. 부문별 투자재원의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환경․녹지 분야에 61억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358억원, 도로교통 분야에 34억원, 일반행정 및 문화 분야에 32억원, 기타 5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본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복지와 건강 그리고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갖춘 꿈이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연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5개 부문에 107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0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8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93억 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억 1,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 6,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연제구는 분명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미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각종 지표에서 우리는 살기 좋은 도시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 극복할 것입니다. 세계도시 연제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2만 구민의 힘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570여 직원의 힘이 합쳐 조화를 이룬다면 그 꿈은 더욱 빨리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을유년 한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곧 병술년 새해가 열릴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의장
박대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37분 ↑TOP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인학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정인학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인학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 우리 구정을 정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준비하는 제2차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코자 함이며 다음, 본 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내용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 12월 6일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본회의 의결시까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의장
정인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TOP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규철 의원, 차백진 의원, 송기성 의원, 이위준 의원, 이종광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다섯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OP 안건 6.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충사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김충사 의원과 송기성 의원 그리고 이성우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사 의원!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사
김충사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2동 출신 김충사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선진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전력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기성 의원, 이성우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뜻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과 대안제시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으로서 첫째,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에 대하여, 두 번째, 건설공사 용역비 집행현황과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셋째, 연산동 1515-1번지 도로 점용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것이며 다음, 송기성 의원의 질문내용은 관내에 소재한 황령산, 배산, 금용산, 화지산의 관리에 대한 질문으로 첫째, 관내의 계단식 목재로 조성된 등산로의 노후 및 불량한 곳의 보수나 안전조치 등 보완책은 있는지? 둘째,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재발방지 대책 및 벌목으로 인한 대체목 식재 계획은 있는지? 셋째, 관내 등산로변 약수터에 수질검사한 결과를 게시하지 않은 곳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넷째, 체육공원별로 정비를 요하는 운동기구 및 부족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이성우 의원의 질문 내용은 첫째, 관내 자생단체 회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시 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둘째, 경로당 신축건물에 대한 방온장치 보강에 대하여, 셋째, 거제3동지내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넷째, 거제천 복개도로 보도 설치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구정질문의 주요골자로는 제112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13일 하루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본 의원과 송기성 의원, 이성우 의원이 대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송기성 의원과 이성우 의원이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사항은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구민 편의행정의 대안 제시 그리고 구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책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의장
김충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 의원과 송기성 의원, 이성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TOP 안건 7.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 제3장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은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계획수립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당초 2006년 계획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으로 수립되어 왔으나, 2006년부터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2005년에서 2009년까지로 조정하였고 2005년은 실적치로 제1회추경 기준입니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는 발전계획이며 최종예산 기준으로 변화되는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획범위는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재정종합계획 및 분야별 계획과 5억원 이상인 단위 투자사업이며, 재정여건 및 전망,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에서 8페이지, 계획의 수립체계 및 운용체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장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지역여건에 있어 우리 구는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미흡한 도시기반 시설과 일부 불량 주거환경이 산재하고 있으나, 시청주변의 행정 및 법조타운, 아시아드주경기장 완공, 지하철3호선 건설 등으로 실질적 부산의 중심 지역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으로는 참여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시행으로 취․등록세가 당분간 감소될 전망이며,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세입의 증가요인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의 해소, 실내체육관 건립,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경상적경비 지출은 가능한 억제하고 계획재정 운영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사업의 적정한 투자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새로운 세원과 누락세원 발굴, 의존수입의 최대한 확보,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개발 운영 등을 통해 재원 확충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3에서 14페이지, 주요지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재정전망으로 총 재정규모는 특별회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완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신설과 경상지출의 증가로 0.6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 18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은 각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상이하게 작성되어 왔으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9개의 세출기능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그중 우리 구에 해당되는 6개 분야별로 투자계획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6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건설․교통,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 보건복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기간 중 일반공공행정 등 6개 분야에 총 1,233억 9,100만원의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중 건설교통 분야가 81%로서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경상지출 및 투자가용재원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보면 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다소 증가할 요인이 있으나 2005년 제1회추경 대비 예산액에서 연평균 증감율을 계산하므로 4.73%의 감소율이 적용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지출은 인건비 및 사업예산의 증가로 2.37%의 증가율이 예상되고 투자가용재원은 13.08%의 감소율을 기록하여 자체세원 발굴 및 교부금 및 보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입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과표 및 적용비율 인상과 대형건축물 등의 준공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소폭의 증가율을 보이나, 2005년 제1회추경분을 포함하여 대비됨으로 4.73%의 감소율을 나타내며, 세외수입은 입찰참가수수료의 폐지로 수수료 수입의 감소 및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9.58%의 감소율을 적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 재원 감소분 보전금액을 적용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가 예상되고, 경기회복의 지연을 예상한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보조금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율 등을 감안한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21에서 28페이지까지 세목별 세입전망은 총괄부문에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에서 31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 평균 5.45%의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부담율 상승 등을 감안 2.4%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의 32에서 33페이지의 경상사업 계획서는 소규모사업 및 계속사업을 포함한 세항별 단위사업을 묶은 것으로 사업예산의 규모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에서 36페이지, 투자가용재원규모 및 부족재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4,914억원으로 이중 경상지출 4,669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계획기간 중 투자가용재원은 245억원으로 예상되며, 분야별 투자사업 규모는 일반공공행정 6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38억원 등 모두 1,1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계획기간 중 부족재원규모는 9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족재원은 우리구 재정여건상 자주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어 거의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분야별 투자계획인 37에서 40페이지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에서 49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6개 분야의 정책 및 투자방향, 주요 추진과제, 계획지표 등을 설명한 것이며 2006년부터 신설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0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재원 총 규모는 567억원입니다. 이 중 5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원이며, 53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40억원이고, 5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462억원이며 57페이지, 주거환경 특별회계가 10억원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2004년 예산에는 일반회계에 있었으나, 2005년 1회추경시 특별회계로 신설된 것으로 52억원의 규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대상사업과 우선순위 지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동안의 계획을 매년 재정여건을 감안,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사실상 국․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고충에 대해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의장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59분 ↑TOP 안건 8.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TOP 出席議員( 13 명) 유원상 이명주 이성우 이규철 차백진 김충사 박홍주 이위준 임규백 송기성 정인학 이종광 김수영 출장감사위원( 21 명) 박대해 장영훈 박종철 김태규 류동영 허목 이권호 주수환 한근아 강원중 김영록 박차희 이한용 설승수 이삼렬 김경석 최일주 송방환 정덕근 조현대 심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