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선언및인사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의령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원입니다. 조성기간은 2009년까지로서 5년간이며, 연간 운용계획은 2억원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수학생 장학금과 교사격려금, 지역교육 발전사업 등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군에서 출연한 것은 8억원, 의령사랑카드 적립금 300만원, 이자가 800만원으로 8억 1,100만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에 따라서 지난 3월 16일 장학생에 대한 기금을 지원을 했는데 학생 35명, 교사 2명으로 총 37명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달에 장학기금 운용을 위한 진학담당 선생님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관내 고교입학 권장 및 유치간담회를 12월달에 실시하고,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내년 1월달에 실시해서 내년 3월달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유치입니다. 규모는 총 4만평으로서 1, 2차 나눠서 각 2만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개동에 3,800평 정도의 규모로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방법으로 1차는 2만평 정도를 우리군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조성하게 되어 있고, 2차 2만평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사업 중에서는 시설이 소방교육훈련장과 수련장, 헬기계류장을 설치하고,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경남도에서는 소방방재훈련장 건설 설계비 예산확보가 1억 5,000원을 했고, 지난 9월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6년도에 도에서 예산확보 계획은 24억 800만원으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확정되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교부세 10억원하면 34억원이 확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금요구표는 70억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월달에 예산 15억원을 확보를 하고 지난 8월달에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하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해서 12월 29일날 납품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고시 완료 후 주민설명회 개최를 내년 1월달에 마치고, 2월달에 편입부지 감정과 토지보상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3개분야에 걸쳐 75건입니다. 그중 발전하는 의령에 9개항목 23건, 살기좋은 의령에 13개 항목에 32건, 비전있는 의령에 7개항목,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4건은 완료를 했고, 56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수못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서 재점검 사항과 부진사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 및 도에 국책사업비와 연계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고, 임기내 사업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네 번째 예산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751억원으로 작년도보다 7.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이 1억원이상 사업으로 132건에 1,144억 8,000만원으로 발주가 132건 중 97건으로 74%, 자금집행이 1,144억원 중에 593억 6,000만원으로 52%를 달성했고, 올해 계획은 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입니다. 도 심사는 30억원에서 200억원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외 6건의 도 심사를 받았고, 자체심사는 30억원 미만 사업으로 부림면사무소 재건축 외 4건의 자체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의령군지부 외 31개 단체에 총 3억 2,500만원을 사회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예산 10%를 절감하고 효율적, 자율적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섯 번째, 2005년도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읍면 종합감사입니다. 7개읍면의 종함감사를 실시한 결과 182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재정상으로는 6,476만 6,000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일상감사 확행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중 58건에 2억 2,753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위행위 엄정조사에 8건을 조치하고, 상부기관 감사는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감사를 했고, 행정자치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사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2005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지적사항이 동일, 반복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전자게시판에 게재하여 홍보를 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총 대상자는 99명입니다. 이 중에 의무면제자가 28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재산등록 공개는 의령군 공보에 의령군수 외 14명을 공개를 했고, 재산조회는 2회에 걸쳐 금융재산 조회와 부동산 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산등록 심사 대상은 92명으로 지난 5월 31일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식백지신탁제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수님과 군의원님들은 주식백지신탁제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3,000만원이상 주식보유에 한해서 하는데 이 기간내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7번째,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14건에 승소가 2건, 패소 1건, 일부패소 1건, 계류중이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계저수지 승용차 추락사고 손해배상에 1, 2차후 대법에 있고, 성당-돈지간 농어촌도로공사 굴삭기 추락사고 손해배상이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고, 현재 부산고법에 항소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청구는 12월 중에 창원 지방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는 1심은 원고가 승소하고, 2심에서 판결내용 불복으로 부산고법에 항소 계류중입니다. 이 내용과 똑같은 것이 거창군에서도 일어났는데 1심에서 졌다가, 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우리 군도 2심에는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 소류지 인근부지 매입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소유권 이전 인지등에 대한 취소청구는 1심 법원 계류중입니다. 다음은 8번째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법제 보유수 현황은 261건에 조례가 154건, 규칙이 67건, 훈령이 40건으로 제정이 10건, 개정이 33건, 폐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2004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회에 1,930개 업체를 했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42개 업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는 마쳤습니다. 입력작업이 지금 진행중이고, 작업이 끝나면 내년 5월경에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향우협력을 통한 하나된 의령입니다. 향우 홈페이지 구축완료가 6월 30일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향우 등록이 7,490명을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고, 군정, 향우소식을 연중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우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난 3월 25일에 향우연합회 회의를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의병제전 향우만남 및 화합의 장을 4월 21일 문화회관에서 실시하고, 9월 20일 부산초청 의령소싸움대회 향우만남의 장을 부산벡스코 행사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1번째, 대외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자매결연 시군간 문화교류를 4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중국 산동성 요성시를 방문했는데 저희 군수님과 당당자가 갔는데 안내부스를 설치를 해서 사진을 전시했고, 각 지역 향우단체를 통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9일에는 자유총연맹에서 화정 덕교마을 주민과 교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의 우수 과제로 군민과 약속을 나눈 3개분야 29개 항목 75건이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3년반이 다 되고 반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완료가 불과 14건이고, 정상추진이 56건, 미착수가 5건인데 사실상 실적으로 봐서는 실적이 부진합니다. 부진한 사유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75건에 완료가 14건, 정상추진이 56건, 미착수가 5건이 있습니다. 미 착수사업은 군수업무추진에 아직까지 여론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두 번째 부림면 여성전용공간 확보를 위해 2006년도 신축을 하는데 아직까지 여성전용공간 확보는 부림면 사무소를 이전해서 건립하도록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여부를 용역조사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천-진주간 철도건설 시에 대의 역사설치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국가기간 교통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작년, 재작년만 해도 활발히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중이 4년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만, 추진이 많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부 이것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군 자체에서 추진이 가능한 것 같으면 하지만 거의가 도나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진도 자체가 임기가 반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무 진도가 부진하고 특히나 농어민소득 특별지원사업은 그 예산자체는 지금 농촌이 어렵고 앞으로 농촌에 대해서 각별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200억 불과하게 조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만, 소득 사업예산 자체를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할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500억을 지원하는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서는 임기내에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편성할 때마다 20억 30억 50억 이렇게 하는데 사실 50억 한다고 해도 10년인데 임기내에 목표달성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목표달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편성 하기도 좀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목표달성은 안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은 안되더라도 절반이라도 되어야지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사실은 각종 사업도 해야 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농촌문제의 해결인데 이것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예산중에서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3건이나 되고 예산액이 162억원정도 나온 것으로 봤습니다. 그 사유중에는 동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 다음에는 부지해결이 안되어서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각종 주민편익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왕 추진하지도 못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자 대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사실상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면 각 지역에 주민들이 사업을 따서 계약할 의욕으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업보다는 부지매입할 때 보상을 더 받는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업주에게 좀 더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명시이월이 많은 데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게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들어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시공을 못하는 것 같은 것은 물론 동절기에는 해서는 안됩니다. 첫째는 공사자체가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콘크리터 공사는 가급적 안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놓고 연말이 다 되어가서 동절기라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사유가 안되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거나 또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연말까지 와서 동절기라서 못하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추진되다보면 그 사업이 그냥 돈대로 해서 설계내서 사업을 하면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좀 늦게 되고 그런데 동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한가지는 예산편성 된 것 같으면 지출도 물론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수시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로베이스 예산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절감할 바에는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결산 시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률적으로 10%씩 절감을 시켰는데 혹시 읍면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지시라도 있었습니까?

10%절감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10%는 절감을 해야 절감을 하는 것이지 2% 3%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10%는 절감을 해야 안되겠나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제로베이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말인데 그게 어떤 것은 그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특히 사업예산, 어떤 것은 오래한 사업이 내년도에 없어지는 것 그런 것은 제로베이스가 가능하고, 절감은 꼭 10%를 하라는 것은 없고 10%정도는 해야만 그래도 절감을 한다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각종 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 행자부, 어떤 기관, 자체감사, 일상감사가 있는데 각종 감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종전같으면 하위직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차상위 관리직이 하위직 직원 때문에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때문에 관리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불이익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말입니까?

예, 우리군에서.

그런 예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장이 잘못하면 과장의 책임이고 연대책임인데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자기 단독으로 해서 처벌될 때는 안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감사나 감사강화 지시가 있을 때는 연대책임을 상당히 많이 집니다. 밑에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위에 상급자나 차상급자에게 처벌을 한다고 해서 엄하게 하고 있는데 막상 처벌된다면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크게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자가 견책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으면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님.

실장님 낙서 도로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서에서 부림가는 도로망이 제대로 1차선도 교차로도 확보가 되지 않고 부림에서 오소다리까지도 정확한 도로폭이 안나옵니다. 그 제방 위에 달리는 도로폭이 좁아서 큰 차를 만나면 잘못하면 하천이나 들쪽으로 추락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낙서 오소에서 방계 넘어가는 고개가 굴곡이 심해서 위험하고 특히 겨울에는 빙판이 되어서 사고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새로 뚫은 도로가 박진에서 부곡 넘어가는 도로를 뚫었는데 그 도로도 지금 우리 주민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완전히 골재채취 덤프트럭 전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서 주민들은 기존 군도를 제대로 확장해서 위험도 보완하고 폭도 제대로 나오도록 해주시고, 그런 도로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서에서 부림가는 도로는 저쪽 부림에서 오소교까지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는 산을 넘어야 되고 굴곡도로도 많고 해서 위험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공사를 한다면 사실상 우리군에서 직접 자체사업으로는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앙이나 도의 예산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지방도인 것 같은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방도이면 도에다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확장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설과장에게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일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향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업무활성화에서 홈페이지 등록 향우가 7,490명이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나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서울쪽에서 향우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군에서 혹시 향후 홈페이지 개설하는 쪽에 의령군에서 예산을 주겠다든지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향우 홈페이지 구축은 우리군에서 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올 9월에 완료된 것입니다.

알기로는 군에서도 향우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서울에 계시는 향우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서울에서 본인이 향우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업무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에서 추경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 답신이 없고 해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전화가 왔는데 혹시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예산을 얼마라도 지급한 것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 6월말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그 예산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그 사람은 업자입니다. 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우리돈을 받아서 했고, 그 외에 향우등록이나 자료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수집 하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군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홈페이지니까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업자로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조금 확대하거나 자료를 수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분이 향우가 전화가 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위원님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내용이 아니고 그분이 의병제전 시에 향우의 밤에도 참석하고 기획감사실장 하고 얘기가 되었다기 보다는 군수님하고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당연히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찾아와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한 것이지 저로서는 그렇게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필요하다면 잘 알겠다, 우리가 2006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주겠다는 것이지, 그사람이 우리하고 약속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향우 홈페이지라는 것이 의령군을 알리고 의령군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의령군을 위하고 의령군 발전을 위해서 향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여타 사업에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는 향우님에게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편성은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심사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되면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용역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고 당초에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소방방재교육훈련장 유치라고 해서 1차 2만평 소방방재교육장 부지를 매입하고 2차 2만평은 도비로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하고는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2차건은 자기가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협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1차 2만평에 대한 부지만 보상해 주면 시설은 자기들이 할 것입니다.

하게 되어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해서 2007년 완공이 가능합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작년도에도 5억원하고 올해 10억원으로 15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는 빨리하고 싶은데 도에서 템포가 느려서 우리가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거기에 몇 번 가고 해서 빨리해 주라고 지원을 해 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애는 타지만 예산확보하기가 소방본청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지연되고 있는데 2007년까지 사업완료는 저도 약간 의문이 되는데 안하는 것은 아니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1차 부지에도 묘지가 많이 있는데 전체 외지분들의 묘지인데 과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부지매입 보상에 15억원을 확보했는데 사실 어려움이 묘지가 많고 면적이 소규모라서 어떤 사람들은 묘자리하려고 몇십평, 몇백평을 하니까 면적이 크면 보상금이 커서 애로가 있고, 보상금이 적은 것은 보상받아도 돈이 얼마안되고, 묘지는 없어지고 해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내년 2월부터는 적극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차질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인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05년 업무추진사항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정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미착수된 5건을 듣고보니까 군수업무 경리부분은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경리공개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추진이 안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2006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도에서도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되어온 장단기 시책에 대해서 기획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기시책 기획감사실 소관에 작년도에는 마산대학 의령캠퍼스에 대해서 학생 주소이전을 해서 30명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산대 학생수와 주소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단기시책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대학이 의령에 유치를 해서 현재 있는데 처음엔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마산대학 학생들이 우리 관내 학생들이 입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군의 직원들이 학생으로 많이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직원중에는 인원이 없어지고 타 지역 우리가 애쓰는 곳이 합천 삼가, 송계, 함안 군북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잘 안되고 있고, 의령에서 고향에 거주를 하면서 학교를 다닐 사람이 적어지다 보니까 인구시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마산대학 학생이 139명인데 치기공학과에 127명, 부동산경영학과에 12명으로 139명인데 지난 11월 현재보면 약재개발과가 본교로 이전해가고, 치기공학과 부동산경영학과만 있다보니까 운영에 군에서 지원이나 인구 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이 많아야 되는데 한 과를 운영하는데 적어도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10명, 9명이어서 한 과를 운영을 못하니까 적자를 봐가면서 할 수 없다 해서 본교로 되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마산대학을 이용해서 인구증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재개발과를 마산대학 관학협동으로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그것을 추진해 보셨습니까?

지금 약재개발과가

이 계획은

학생들이 많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없습니다.

약재개발과를 했을 때는 3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비전이 있다고 봤을 때는 입학을 했을 것인데 2005년도에 행정적인 지원이 뭐가 있었습니까?

장학금이 33명에 4,15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 학비 지원이 7명에 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4,150만원입니까? 지금까지 아닙니까?

지금까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6명에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관정장학금은 27명에 2,9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마산대학과 관학이 단기시책이 약재개발과가 본교로 가고 나면 무슨 유기적 계획이 있습니까? 가끔씩 교수님들과 미팅을 합니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학교도 본교로 이전될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지원을 해 줄려고 해도 해 줄 것이 없고, 장학금이나 그에 따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튀어나게 해 줄 것은 없습니다.

추진 잘하셔가지고 마산대학도 우리 의령군에 도움이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산대학의 기숙사에서 의령쌀이나 농산물을 소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전정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에 보조금이 편성되고 있으나 각 단체보조금 지원의 사업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년도 지원의 소폭의 금액만 증액 또는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의 당해연도의 사업성과, 정산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완료 즉시 결과보고서류 및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정산이 안되어도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해마다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가 사실은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할 사업인데 할 일을 우리가 손이 모자라서 못하니까 대신해서 해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어긋나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한 사업이나 올해 한 사업이나 대동소이한데 특별히 자기들이 올해는 무엇을 잘하겠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거의가 비슷하다보니까 약간의 상향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정산서는 우리가 독촉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정산서는 잘 안들어오는데 몇 년전만 해도 우리가 정산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도장만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정산서를 꼭 받도록 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독촉을 해서 제대로 정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규찬 위원님.

실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하고 예산운영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완료가 14개이고 정상추진이 56건인데 56건이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약사업에 아까 미착수한 것은 적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56건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전 2006년도 철거 재건축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거입니까? 이전입니까?

부림면 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후 재건축 계획이라?

그것이 당초에 사항은 이전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재건축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중앙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예산요구액이 너무 많아서 예산지원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다시 예산이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부림면 사무소 외 4건 93억, 대형공사사업 마무리 부림 공설운동장 마무리 계속 부림이 나와서 기분은 좋긴 좋습니다. 화정이나 대의나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93억중에 부림이 들어있어서 좀 이상한 것 같고, 일찍 좀 해주면 되는데 의령읍만 맨날 해주고, 책자에 보니까 부림면만 적어놓고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부림을 좀 빼고 다른 명칭을 넣어서 93억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완료사업 14건이 현고수 및 의병발상지, 백산생가 연계 나라사랑 체험코스개발 해놓았는데 체험코스개발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가본 일이 있습니까?

체험코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곽재우 생가, 안희제 선생 생가 쭉 하면서 그것이 정비가 되고 관리가 되면 체험코스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완료라고 해놓았습니까? 체험코스가 아직 안되고 있는데.

백산 생가가 다 완료가 되어 있고 한데 백산 안희제 생가가 문화마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안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서 완료된 것은 생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0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05년 1월달에 예산을 집행할 때 하고 국제유가가 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기에 따라서 추경을 해주고 조치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의 쓰레기 소각로 운영, 또는 복지회관 연료비, 군단위 역시 차량유류대, 난방비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기름값이 배로 올랐는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복지회관이나 차량이나 난방비나 대의 소각장 이런 곳에서 기름이 많이 드는데도 추경도 안하고 잘돌아간다 말입니까?

예, 분명히 어렵고 한데 그것을 적기에 지원을 안해주었다 말입니다. 적기에 추경을 해주어서 우리 직원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가의 상승기준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가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회관 등에 드는 유류대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주어야 맞는데 그 편성이 각 실과에서도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다 해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약하면 가능합니다. 차량이 있는 곳은 조금만 절약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물론 재원이 어렵지만 추경을 하든지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PC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MP 2040같은 것은 2000년도에 나온 기종입니다. 호환성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전자제품 교환주기를 3년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5년이나 된 기종은 신기종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 사기진작도 되고 업무 효율성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참 잘 나왔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3년내지 5년주기로 바뀌는데 우리군은 사실상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고 쓰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 예산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안돌아가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매년 우리군을 보면 적어도 150대정도는 사서 넣어야만이 또 폐기가 되고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도 컴퓨터 예산은 80%밖에 예산편성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 사기에도 업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그것은 최대한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추경이나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종록 위원님의 사고이월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이라고 하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령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사고이월 표시를 해서 이월을 하는 줄로 알고 있고, 명시이월은 예산에 표시가 되어서 하는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예산서를 다 받아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온 것이 거의 8, 90%가 사고이월로 올라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아시는 바에 의하면 사고이월로 올려서는 안되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에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올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도저히 안되어서 넘겨야 되겠다는 것은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은 올해 사업을 착수를 했는데 올해를 다 못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고이월이 용어해석을 3년전인가 잘못해서 명시이월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기로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해서 질책도 받았는데 지금 보면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실장님, 조금전 말씀하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용어 자체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항에 의해서는 사고이월을 할 수는 있지만 사업도 안하고 사고이월 하는 것은 용어자체가 안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태까지 이런 용어가 쓰여져 왔습니다. 올해 수정예산에 다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시 반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사고이월 예산서 그것은 용어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해석을 잘못해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이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보면 연말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자료가 넘어오는데 거기에 찾아보면 부지를 못샀다 이런 것도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넘어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용어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을 정확하게 용어를 명시해서 해주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하셔서 다음에 수정예산에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한 지가 34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감사 설명이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일정도 되면 공로연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아껴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마치는 것 같습니다. 퇴임을 하면 좀더 위원님들한테 즐거운 마음으로 대해드려야 되는데 명분없는 한가지 이유로 인해서 퇴임을 해서 저로서도 착잡합니다. 많은 이해를 드리고 이제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몸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동의에 따라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나. 행정과소관

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2005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첫 번째,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종이없는 사무실 운영을 위해 컴퓨터를 통한 전자문서 결재율이 97%에 달하고 있으며, 복사용지 절약 등 경상경비를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간소화 및 회의시간 단축 및 비능률,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있으며, 직무연찬회, 직무교육을 18회 2,949명을 실시하여 능동적 업무추진 및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 채용을 통한 부서별 부족인력 해소를 위해 24명을 충원하였습니다. 향후 공직자가 군정발전과 지역선도자로서의 역할과 능동적 업무처리 자세를 통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공직내부에도 민간조직과 같은 팀제가 도입되어 일부 서열화가 파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팀 안에 팀장은 5급이 맡을 수도 있고, 6급이 맡을 수도 있고, 5급이 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부읍면장제가 부활되는데 현재 읍면의 총무담당주사가 겸임하도록 바뀔 계획입니다. 기존 1급에서 9급의 직급체제가 전면 개편되어 1급에서 4급, 고위공직자로 바뀔 것으로 예고되고 있고, 2007년이 되면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정부에서 일정금액의 인건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쓰는 인원은 지자체에서 조정하도록 되기 때문에 저희 군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군은 많은 인원감축 문제가 나중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두 번째, 제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4년 3월 대법원 제적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호적관서에 분산되어 있는 제적부를 제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온라인 서비스로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제적부 전산화 대상은 66,334가구에 731,379명으로 페이지 수는 30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제적부 전산화 사업기간은 7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해서 제적부 이미지화 및 색인정보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는 호적부와 같이 전산발급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의령군 자료관 설치 운영입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료관을 설치 운영하여 기록물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장소는 신축별관 3층에 신축중이고 사업비는 4억 1,900만원이 소요되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록물관리 서버 7종, 검색엔진시스템을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기록물 정리작업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조사해서 준영구 이상 기록물은 스캔작업을 해서 전자문서화 하고, 여타문서는 일반문서로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구 기록물은 1,666권에 면수는 759,917면이 되겠습니다. 일반 지출증빙서류나 설계도면은 기존과 같이 하고, 준영구문서는 자료실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8일 직제개편으로 행정과장이 민원상담관을 겸임함으로서 전에 보다는 총괄하는 차원으로 문제점이 있지만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 휴대전화 충전기나, 전용컴퓨터, 혈압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민원편의시설 10종과 민원안내 도우미 1명을 배치하여 무료 대서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처리시스템 구축 및 이용을 확대하여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1,017건을 했고, 인터넷 민원발급을 4,594건을 발급했고, 자동차 등 민원사전예고제를 11,040건을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참고적으로 2005년 10월 28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24종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에 있는 정보망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민원인은 첨부하지 않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이 앞으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4대 전자정부화 되었는데 언제어디서나 전산망에 연결됨을 목표로 해서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전자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14종에 4,790건을 발급하고, 정부 원격근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출장지에서의 업무처리 환경을 구축하여 인증서를 보유한 공무원이 활용하지만 앞으로는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도에나 서울에 출장 시에도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를 컴퓨터 100대와 프린터 15대를 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보고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내구연한이 3년인데 5년밖에 쓸 수 없는 컴퓨터를 1년에 150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01년 컴퓨터가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전산운영에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을 774명을 실시하고, 못쓰는 컴퓨터를 수리해서 사랑의 컴퓨터 보급을 56대를 보급하였고, 공무원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교육을 14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군정혁신업무 추진입니다.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혁신인데 바깥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 등으로 행정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지방행정의 틀과 의식과 관행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방행정이 혁신을 통해서 혁신확산 토대를 구축하고 혁신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국 234개 지자체를 혁신업무 평가를 해서 전국 순위를 매겨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혁신평가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혁신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군도 혁신과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9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인구증가 시책에도 의령군에는 모든 집을 지을려고 해도 민원이 여러군데 다녀야 하고 해서 어렵고 해서 도우미를 배치하여 한군데 접수하면 담당직원이 각 계에 다니면서 일을 안내해 주도록 한다고 답을 하신 적이 있죠?

2005년도에 몇건이나 일을 봐 드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민원도우미는 주로 연세드신 분의 무료대서나 안내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원계에서 복합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전체 업무가 한자리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접수대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누구인지 명시해서 민원계 직원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물어보고싶은 것은 주민의 소리에 의하면 의령은 전용하기도 어렵고, 모든 서류가 까다롭다, 심지어 칠곡어디에서는 의령에 오지마라라는 말도 있는데 혹시나 종전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문 직원을 한사람 배치하여 접수가 들어오면 그것을 챙겨서 되든, 안되든 정확한 답을 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습니까?

지금 민원도우미는 상근인력인데 방금말씀하신 것은 되지 않고 정규직원을 배치를 해서 공무원의 의식도 문제지만 주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공해가 없는 공장도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있는데 복합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 적다보니까 자기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산림이나 농지분야가 절대농지나 보존임지에 묶여있어 인근 함안이나 타 시군보다 민원이 까다롭다는 것은 근본바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흘러야 되지만 담당자 지정이나 그런 부분은 계속 챙겨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인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인사교류가 빈번하여 우리군 직원이 울산이나 창원 또는 마산으로 전출이 많았습니다. 상위직급의 진급이 적기에 이루어졌는데 특히 현재로서는 보건직이나 기능직 등 특수업무 종사자들의 적체가 심각한데 대우공무원 제도로 상위직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효율성을 위한 적체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 타 시군 전출은 지방자치제가 실시후에는 하위직급은 받을려고 하는데 상위직급이나 고참직원은 받지않으려 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인적자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도청이나 인근시군에 보내면 우리군 자산이지만 지금은 공무원을 채용해도 우리군 출신 공무원이 10%, 본적까지 하면 20%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와서 1년 정도되어 업무 현황파악이 되면 자기 주소지로 가려고 하는데 전출희망자가 20명, 허용이 되었을 때는 50명, 그보다 더 빠져나갈 정도인데 실제 타 시군 전출을 막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다음 기술직 인사적체는 실제 상위직급이 적어 다른 대안이 없는데 중앙정부에 농촌단위는 묶어서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를 했지만 우리 군 자체실정 만으로는 풀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2007년도 아까 말씀드린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되면 더 큰 변화가 될 것인데 공무원이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그 분들을 보상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할 때는 상위법령에 준해서 하는데 우리 복무조례를 고치면 안되겠습니까?

상위직급이라는 게 사무관 이상은 중앙의 승인을 받는데 상위직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하위직의 수에 비례해서 피라미드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 체계에서 기술직의 상위직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급에 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7급, 8급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수직렬로 하면 해소가 빨리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급에서 9급까지를 1급부터 3급까지는 고위공직자, 9급에서 7급까지는 하위직을 하나로 묶어서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처음 들어가면 1급, 이런 식으로 4급까지만 하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 행정조직도 전에는 한번 들어오면 평생직장이었는데 계급제가 민간부분의 제도를 많이 도입해서 융통성있게 해서 일 위주의 조직으로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가지는 공무원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쉽게 말해서 배낭여행인데 유럽으로 가다보니까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통상 각 회사마다 틀립니다만은 본인 부담이 많은데 본인 부담없이 갈 수 있는 방안과 연수보고서를 받는 줄 아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본래 취지는 유럽보다는 자기 업무와 관련된 곳에 5명을 연초부터 보내기로 계획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통역을 붙이고 여행사에 의뢰를 하려면 15명이 되어야 하고 처음 지침만들때 배낭여행은 지원 50%, 자부담 50%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은 경비가 많아 150만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본래 취지를 살려 5명이나 7명, 그룹별로 자기 업무와 연관된 곳에 계획서를 내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는데 본인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보고서는 인터넷에 공개도 하고 갔다오면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우리가 모아서 그것을 나중에 책자로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지방 자주재원 확충,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세 번째 세외수입 확충, 네 번째 청사 환경정비 및 물품관리, 다섯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여섯 번째 공공사업 편입토지 등 보상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첫째 지방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목표액은 112억 6,900만원에 부과액은 124억 1,400만원, 징수액은 114억 1,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2%입니다. 추진계획을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추징을 2억 3,800만원을 하였으며 과세자료 정비일을 자체적으로 주 1회 지정 운영하였으며, 지방세 특별징수반 운영 및 지방세 징수는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무행정 강화를 위해 납세자의 방문없이 요청시 우편고시 발송을 하고 텔레뱅킹 및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로 납세의 방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정보화의 지속적 개발로 능률향상을 위해 신재산세 전산프로그램 구축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징수목표는 현년도 분은 96%이상 징수하고, 과년도 분은 30%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현년도 부과액 124억 1,400만원에 징수액 114억 1,200만원, 징수율은 92%이고 목표대비 96%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7억 4,900만원에 징수액이 1억 4,700만원, 징수율이 20%이고 목표대비 67%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을 2회 실시하였으며, 징수지원반 편성운영을 통한 납기내 징수활동 지원을 위해 3개반 10명이 추진하였고, 납세확인 경유제 추진은 781건을 하였으며, 체납차량 공매실시는 3대에 473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52건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후 11월 12월중에 80대 임차하여 1,500만원을 징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을 10회 실시하며 연말 연도폐쇄기 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징수 우수읍면 시상 및 징수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 번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징수목표액 865억 5,200만원중에서 경상적수입이 57억 700만원, 임시적수입이 29억 4,5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부과액이 69억 4,700만원 징수율은 77.5%입니다. 이자수입은 31억 2,000만원 목표액대비 160%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참가 및 체납액 징수대책 자체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행자부 표준 세외수입 프로그램 도입으로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 증대 등 전국적 통일화를 추진하고, 체납액 징수방안 대책으로는 체납자의 재산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경조치하고 월 1회 세외수입 담당 징수대책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넷째 청사 환경정비 및 물품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본청 외곽 조경 및 청사정비를 하였고, 읍면 청사정비는 10건, 주요 물품정비는 14,750개입니다. 추진실적은 본청 청사정비는 본청 신관 증축과 외곽 조경 등을 실시하였으며, 읍면, 직속기관 청사정비는 궁류면 보건지소 신축 외 9건이고, 주요 물품정비 관용차량 구입 2대, 전자복사기 외 12종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본청 회의실 정비, 벽화설치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부림면 청사 재건축 및 지정면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청사 신․증축시 초기 투자예산의 과다소요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한 청사만 신․증축하고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다섯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0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은 총 644필지 40만 9천㎡이며 국․공유재산 매각은 연중 2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으로는 무단점유자 변상금을 4건에 32만 8,000원을 징수하고, 대부료 체납징수는 134건에 156만 5,000원, 국․공유재산 매각은 15건에 4억 5,079만 2,000원, 과년도 국유재산 매각 체납징수는 1건에 330만원이며, 대부료 부과징수 실적은 부과 1,142만 6,000원, 징수 924만 5,000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수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자 근절 및 변상금 부과를 추진하고, 고의적인 대부 체납자는 대부계약 해지 및 압류조치를 할 것이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필지수 과다로 누락재산에 대하여 현지확인 전수조사에 애로가 있으며, 국․공유재산에 대한 주인의식 상실로 효율적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공공사업 편입토지 등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각종 이월사업 편입토지 보상마무리 및 등기를 추진하고, 2005년 각종 신규 발주공사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및 등기를 추진하고, 우리군 자체사업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업무 신속 추진으로 공사부서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외주공사 부산 국토관리청, 경상남도의 위․수탁 보상업무를 적극추진할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232개소 13,250건에 협의완료가 10,570건, 미협의가 268건으로 진도가 80%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회 방문에 의한 보상협의 마무리를 위하여 방문민원 보상청구․등기관련 구비서류 행정지원을 최대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체납부분에 보면 재무과장님이 보시기에 지방세를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잘 수행했다고 봅니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봅시다. 대표적으로 서너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인레미콘이 사업주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해인레미콘은 소유주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나서 지방세가 체납된 것입니까? 변경되기 전에 지방세가 체납이 된 것입니까?

그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업주는 누구입니까?

이승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를 못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납세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그런데 빠른 시일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쭉 훓어보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지금 제일휴게소 박정오씨가 재산매각을 해서 돈을 10억여원 받아간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면 안됩니다. 사회 돌아가는 모든 것을 취합해서 그 사람의 재산변동이나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세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이하게 책상에 앉아서 전화 한통만 해서 돈 주시오 하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방세 체납에 큰 걸림돌입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과장님이 공무원이 자기업무를 다 했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업무를 다 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징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부분은 못 챙겼다고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무슨 업무를 제대로 다 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잘못이나 업무상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과장으로서 못챙겨서 그런 것 같으니까 잘못되었다고 해야되지,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다했다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과장님 그러면 한번더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성영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분납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종록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군청에서 시설사업공사에 계약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또 계약방법별로 유형별로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통신매체의 발달과 행정의 투명성 신뢰확보를 위하여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읍면까지도 확대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입찰참가비를 일부 시군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받았으면 2005년도 받은 액수는 얼마입니까?

이종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설공사 1억미만은 전부 전자입찰을 하고 있고 1억이상은 도내나 전국을 상대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읍면에도 3천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도록 지시는 내려놓았습니다만, 읍면에서 사무능력이 부족으로 인해서 대개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입찰수수료는 우리군이 열악한 재정 때문에 현재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에서 폐지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수수료 3억, 2005년도에는 1억 6천만원 입찰수수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찰수수료도 상당히 업체로부터 반발이 들어오고 있고, 10개 군중에서 2개군 정도는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군하고 맞추어서 우리도 앞으로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만, 폐지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사실상 1건 1억하면 어떤 때는 세입이 몇백만원 들어오니까 세입이 크게 힘 안들이고 들어와서 아직 폐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원천적으로 3천만원이상 공사를 잘 안합니다. 읍면에는 3천만원 기준이 아니고 하향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보상금을 체납했거나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비를 가지고 운동장 부지같은 것도 취득을 해서 최근에는 다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실상 군유재산을 이전등기 하지 못한 물건에 대해서 등기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각 재산 소관별로 특별조치법에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복식부기가 되면 저희들이 전부 재산을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등기 재산이나 이런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별로 그것을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이 완전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특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이 복식부기를 도입하는데 우리군에도 전체적으로 다 도입되죠?

내년에는 일단 시험운영입니다. 2007년도부터 정식적으로 복식부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부 재산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부지, 제방부지, 공공용지도 전부 조사를 다 해서 대장작성이 다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각 소관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산업토지 보상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체사업에 2,300건이나 미협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의령군에 실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미협의가 나오는 것은 일단 보상금지급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자체사업 지금 2,300건 정도 가지고는 사업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데 지금 이것이 보상이 감정을 합니다만, 감정가격에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은 보상금만 지급을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체사업에 보면 조그마한 숙원사업이 많을 것입니다. 보상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보통 미협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개 부지보상이 적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일단 이것은 정확한 내용은 2,300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각 소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민원이 없이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협의건도 조속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