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선언및인사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의령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원입니다. 조성기간은 2009년까지로서 5년간이며, 연간 운용계획은 2억원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수학생 장학금과 교사격려금, 지역교육 발전사업 등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군에서 출연한 것은 8억원, 의령사랑카드 적립금 300만원, 이자가 800만원으로 8억 1,100만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에 따라서 지난 3월 16일 장학생에 대한 기금을 지원을 했는데 학생 35명, 교사 2명으로 총 37명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달에 장학기금 운용을 위한 진학담당 선생님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관내 고교입학 권장 및 유치간담회를 12월달에 실시하고,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내년 1월달에 실시해서 내년 3월달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유치입니다. 규모는 총 4만평으로서 1, 2차 나눠서 각 2만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개동에 3,800평 정도의 규모로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방법으로 1차는 2만평 정도를 우리군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조성하게 되어 있고, 2차 2만평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사업 중에서는 시설이 소방교육훈련장과 수련장, 헬기계류장을 설치하고,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경남도에서는 소방방재훈련장 건설 설계비 예산확보가 1억 5,000원을 했고, 지난 9월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6년도에 도에서 예산확보 계획은 24억 800만원으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확정되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교부세 10억원하면 34억원이 확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금요구표는 70억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월달에 예산 15억원을 확보를 하고 지난 8월달에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하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해서 12월 29일날 납품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고시 완료 후 주민설명회 개최를 내년 1월달에 마치고, 2월달에 편입부지 감정과 토지보상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3개분야에 걸쳐 75건입니다. 그중 발전하는 의령에 9개항목 23건, 살기좋은 의령에 13개 항목에 32건, 비전있는 의령에 7개항목,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4건은 완료를 했고, 56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수못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서 재점검 사항과 부진사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 및 도에 국책사업비와 연계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고, 임기내 사업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네 번째 예산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751억원으로 작년도보다 7.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이 1억원이상 사업으로 132건에 1,144억 8,000만원으로 발주가 132건 중 97건으로 74%, 자금집행이 1,144억원 중에 593억 6,000만원으로 52%를 달성했고, 올해 계획은 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입니다. 도 심사는 30억원에서 200억원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외 6건의 도 심사를 받았고, 자체심사는 30억원 미만 사업으로 부림면사무소 재건축 외 4건의 자체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의령군지부 외 31개 단체에 총 3억 2,500만원을 사회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예산 10%를 절감하고 효율적, 자율적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섯 번째, 2005년도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읍면 종합감사입니다. 7개읍면의 종함감사를 실시한 결과 182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재정상으로는 6,476만 6,000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일상감사 확행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중 58건에 2억 2,753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위행위 엄정조사에 8건을 조치하고, 상부기관 감사는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감사를 했고, 행정자치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사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2005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지적사항이 동일, 반복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전자게시판에 게재하여 홍보를 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총 대상자는 99명입니다. 이 중에 의무면제자가 28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재산등록 공개는 의령군 공보에 의령군수 외 14명을 공개를 했고, 재산조회는 2회에 걸쳐 금융재산 조회와 부동산 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산등록 심사 대상은 92명으로 지난 5월 31일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식백지신탁제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수님과 군의원님들은 주식백지신탁제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3,000만원이상 주식보유에 한해서 하는데 이 기간내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7번째,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14건에 승소가 2건, 패소 1건, 일부패소 1건, 계류중이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계저수지 승용차 추락사고 손해배상에 1, 2차후 대법에 있고, 성당-돈지간 농어촌도로공사 굴삭기 추락사고 손해배상이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고, 현재 부산고법에 항소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청구는 12월 중에 창원 지방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는 1심은 원고가 승소하고, 2심에서 판결내용 불복으로 부산고법에 항소 계류중입니다. 이 내용과 똑같은 것이 거창군에서도 일어났는데 1심에서 졌다가, 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우리 군도 2심에는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 소류지 인근부지 매입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소유권 이전 인지등에 대한 취소청구는 1심 법원 계류중입니다. 다음은 8번째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법제 보유수 현황은 261건에 조례가 154건, 규칙이 67건, 훈령이 40건으로 제정이 10건, 개정이 33건, 폐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2004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회에 1,930개 업체를 했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42개 업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는 마쳤습니다. 입력작업이 지금 진행중이고, 작업이 끝나면 내년 5월경에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향우협력을 통한 하나된 의령입니다. 향우 홈페이지 구축완료가 6월 30일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향우 등록이 7,490명을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고, 군정, 향우소식을 연중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우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난 3월 25일에 향우연합회 회의를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의병제전 향우만남 및 화합의 장을 4월 21일 문화회관에서 실시하고, 9월 20일 부산초청 의령소싸움대회 향우만남의 장을 부산벡스코 행사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1번째, 대외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자매결연 시군간 문화교류를 4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중국 산동성 요성시를 방문했는데 저희 군수님과 당당자가 갔는데 안내부스를 설치를 해서 사진을 전시했고, 각 지역 향우단체를 통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9일에는 자유총연맹에서 화정 덕교마을 주민과 교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의 우수 과제로 군민과 약속을 나눈 3개분야 29개 항목 75건이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3년반이 다 되고 반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완료가 불과 14건이고, 정상추진이 56건, 미착수가 5건인데 사실상 실적으로 봐서는 실적이 부진합니다. 부진한 사유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75건에 완료가 14건, 정상추진이 56건, 미착수가 5건이 있습니다. 미 착수사업은 군수업무추진에 아직까지 여론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두 번째 부림면 여성전용공간 확보를 위해 2006년도 신축을 하는데 아직까지 여성전용공간 확보는 부림면 사무소를 이전해서 건립하도록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여부를 용역조사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천-진주간 철도건설 시에 대의 역사설치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국가기간 교통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작년, 재작년만 해도 활발히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중이 4년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만, 추진이 많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부 이것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군 자체에서 추진이 가능한 것 같으면 하지만 거의가 도나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진도 자체가 임기가 반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무 진도가 부진하고 특히나 농어민소득 특별지원사업은 그 예산자체는 지금 농촌이 어렵고 앞으로 농촌에 대해서 각별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200억 불과하게 조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만, 소득 사업예산 자체를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할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500억을 지원하는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서는 임기내에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편성할 때마다 20억 30억 50억 이렇게 하는데 사실 50억 한다고 해도 10년인데 임기내에 목표달성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목표달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편성 하기도 좀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목표달성은 안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은 안되더라도 절반이라도 되어야지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사실은 각종 사업도 해야 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농촌문제의 해결인데 이것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낙서 도로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서에서 부림가는 도로망이 제대로 1차선도 교차로도 확보가 되지 않고 부림에서 오소다리까지도 정확한 도로폭이 안나옵니다. 그 제방 위에 달리는 도로폭이 좁아서 큰 차를 만나면 잘못하면 하천이나 들쪽으로 추락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낙서 오소에서 방계 넘어가는 고개가 굴곡이 심해서 위험하고 특히 겨울에는 빙판이 되어서 사고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새로 뚫은 도로가 박진에서 부곡 넘어가는 도로를 뚫었는데 그 도로도 지금 우리 주민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완전히 골재채취 덤프트럭 전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서 주민들은 기존 군도를 제대로 확장해서 위험도 보완하고 폭도 제대로 나오도록 해주시고, 그런 도로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서에서 부림가는 도로는 저쪽 부림에서 오소교까지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는 산을 넘어야 되고 굴곡도로도 많고 해서 위험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공사를 한다면 사실상 우리군에서 직접 자체사업으로는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앙이나 도의 예산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지방도인 것 같은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방도이면 도에다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확장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설과장에게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일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향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업무활성화에서 홈페이지 등록 향우가 7,490명이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나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서울쪽에서 향우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군에서 혹시 향후 홈페이지 개설하는 쪽에 의령군에서 예산을 주겠다든지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향우 홈페이지 구축은 우리군에서 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올 9월에 완료된 것입니다.

알기로는 군에서도 향우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서울에 계시는 향우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서울에서 본인이 향우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업무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에서 추경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 답신이 없고 해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전화가 왔는데 혹시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예산을 얼마라도 지급한 것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 6월말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그 예산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그 사람은 업자입니다. 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우리돈을 받아서 했고, 그 외에 향우등록이나 자료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수집 하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군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홈페이지니까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업자로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조금 확대하거나 자료를 수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분이 향우가 전화가 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위원님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내용이 아니고 그분이 의병제전 시에 향우의 밤에도 참석하고 기획감사실장 하고 얘기가 되었다기 보다는 군수님하고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당연히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찾아와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한 것이지 저로서는 그렇게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필요하다면 잘 알겠다, 우리가 2006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주겠다는 것이지, 그사람이 우리하고 약속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향우 홈페이지라는 것이 의령군을 알리고 의령군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의령군을 위하고 의령군 발전을 위해서 향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여타 사업에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는 향우님에게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편성은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심사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되면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용역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고 당초에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소방방재교육훈련장 유치라고 해서 1차 2만평 소방방재교육장 부지를 매입하고 2차 2만평은 도비로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하고는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2차건은 자기가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협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1차 2만평에 대한 부지만 보상해 주면 시설은 자기들이 할 것입니다.

하게 되어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해서 2007년 완공이 가능합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작년도에도 5억원하고 올해 10억원으로 15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는 빨리하고 싶은데 도에서 템포가 느려서 우리가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거기에 몇 번 가고 해서 빨리해 주라고 지원을 해 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애는 타지만 예산확보하기가 소방본청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지연되고 있는데 2007년까지 사업완료는 저도 약간 의문이 되는데 안하는 것은 아니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1차 부지에도 묘지가 많이 있는데 전체 외지분들의 묘지인데 과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부지매입 보상에 15억원을 확보했는데 사실 어려움이 묘지가 많고 면적이 소규모라서 어떤 사람들은 묘자리하려고 몇십평, 몇백평을 하니까 면적이 크면 보상금이 커서 애로가 있고, 보상금이 적은 것은 보상받아도 돈이 얼마안되고, 묘지는 없어지고 해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내년 2월부터는 적극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차질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인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05년 업무추진사항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정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미착수된 5건을 듣고보니까 군수업무 경리부분은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경리공개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추진이 안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2006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도에서도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되어온 장단기 시책에 대해서 기획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기시책 기획감사실 소관에 작년도에는 마산대학 의령캠퍼스에 대해서 학생 주소이전을 해서 30명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산대 학생수와 주소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단기시책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대학이 의령에 유치를 해서 현재 있는데 처음엔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마산대학 학생들이 우리 관내 학생들이 입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군의 직원들이 학생으로 많이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직원중에는 인원이 없어지고 타 지역 우리가 애쓰는 곳이 합천 삼가, 송계, 함안 군북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잘 안되고 있고, 의령에서 고향에 거주를 하면서 학교를 다닐 사람이 적어지다 보니까 인구시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마산대학 학생이 139명인데 치기공학과에 127명, 부동산경영학과에 12명으로 139명인데 지난 11월 현재보면 약재개발과가 본교로 이전해가고, 치기공학과 부동산경영학과만 있다보니까 운영에 군에서 지원이나 인구 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이 많아야 되는데 한 과를 운영하는데 적어도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10명, 9명이어서 한 과를 운영을 못하니까 적자를 봐가면서 할 수 없다 해서 본교로 되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마산대학을 이용해서 인구증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재개발과를 마산대학 관학협동으로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그것을 추진해 보셨습니까?

지금 약재개발과가

이 계획은

학생들이 많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없습니다.

약재개발과를 했을 때는 3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비전이 있다고 봤을 때는 입학을 했을 것인데 2005년도에 행정적인 지원이 뭐가 있었습니까?

장학금이 33명에 4,15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 학비 지원이 7명에 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4,150만원입니까? 지금까지 아닙니까?

지금까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6명에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관정장학금은 27명에 2,9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마산대학과 관학이 단기시책이 약재개발과가 본교로 가고 나면 무슨 유기적 계획이 있습니까? 가끔씩 교수님들과 미팅을 합니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학교도 본교로 이전될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지원을 해 줄려고 해도 해 줄 것이 없고, 장학금이나 그에 따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튀어나게 해 줄 것은 없습니다.

추진 잘하셔가지고 마산대학도 우리 의령군에 도움이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산대학의 기숙사에서 의령쌀이나 농산물을 소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매년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해 가지고 사자를 일 사자를 써놨는데 조사 사자가 맞는 것 아닙니까?

조사 사자가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안의 내용이 계수작업에 가서 누계가 합계와 안맞는 것이 있고, 누계와 소계를 기록하지 않은 실과가 많은데 감사중에 지적을 하겠지만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철저를 기하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매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데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고,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해서 자세히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거짓말 같지만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오류가 나올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8번에 보면 민간단체 자본보조 현황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여기에 보면 7개항목에 4,050만원, 자부담이 1,782만원해서 합계가 5,832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보조 4,050만원이 아니고 2,750만원이 정확한데 4,050만원이 맞다면 빠진 항목이 있는지, 2,750만원이 맞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제가 계산하기 힘드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0번에 보면 장학기금 운용현황인데 업무보고에서는 금년에 7,200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2005년도에는 5,2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3년 연속줍니다. 해마다 차이가 납니다.

현재 업무보고에는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200만원인데 어떤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지급이 되었고, 7,200만원은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7,200만원은 지금 현재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업무보고에 7,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감사자료에도 7,200만원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박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총 3억 4,000만원 범위내에서 단체별 예산신청 내역을 토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일부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조례 관리에 의거 자체행사 경비를 별도로 예산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으며, 감사조치 결과에 의하면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복되고 있으므로 담당실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두 조례를 병행 운영하여 특정단체에 대하여 형평에 위배되는 예산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하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는 3억 4,000만원인데 우리가 나가기는 3억 2,500만원이 나갔는데 실제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이것보다는 많은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3억 4,000만원이고 집행은 3억 2,500만원이 되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예산서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가면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왜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두 번주냐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얼마를 주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되고, 임의보조단체는 군에서 책정해서 주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가 생겼는데 종전에 정액보조단체에 예를 들어 1억원을 줬다면 예산편성에는 5,000만원이나 7,000만원이 되어 있으면 사회단체는 3,000만원, 종전예산에서 초과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을 균형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따라 챙겨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각 실과에서 나간 것이 5억 1,871만 1,000원이 나갔고 생활체육에 1억 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 2,847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민간자본에 또 나간 것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 2,500만원을 편성을 했으면 여기서 말아야지 조례에 편성하여 지원하면서 배에 가까운 돈이 사회단체에 지원이 되었는데 조례운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그런 예가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군 체육회에 도체에 나가서 꼴찌를 해서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증액해서 했고, 생활체육은 연속 3년 우승을 했는데 세 번째 우승할 때 조금 지원을 많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만 특별히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맞지 않다는 것은 이야기하고, 지금 행자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조례는 해 놓고 돈은 다 지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나는데 예산편성시 유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종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댔는데 임의보조단체도 특별한 경우에만 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나옴으로 해서 각종 사회단체가 신청을 하는데 심의를 하기가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줄일려고 했는데 오히려 늘어난 꼴이라 군에서 고심하기를 예산에 바로 편성하자,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하면 별도로 주라는 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고 고심을 하는데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보조금이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대상별 예산편성 기준이 모호하다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사 또는 동일사업이 대상이나 실과에 따라 차등 편성되는데 그 사유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대상별 명확한 예산편성 기준이 자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례를 보면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어떤데는 8,000만원, 어떤데는 5,000만원, 3,000만원으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복지회관을 짓는데 지구별 복지회관에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의령군내 회관이라면 마을이 크고 작음에 차이는 있지만 마을회관 신축에 8,000만원도 있고, 3,000만원도 있기 때문에 편성기준이 모호하여 시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어떤 과에는 150만원이 편성되고 어떤 과에는 100만원이 편성되는데 구입은 정보통신담당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이 30%에서 50%, 70%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사업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보조기준이 있어야지 심지어 70%까지 보조를 해 주고 형평이 맞지 않으니까 기준이 필요하니까 기준을 만들어 편중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특히 회관은 군에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예산편성은 약 7,000만원을 하는데 종전에 5,000만원에서 현재는 7,000만원 정도를 하는데 마을규모나 건축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기준이 얼마다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기준에 얼마를 더주고, 덜주고 하는데 부락이나 면에서 신청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8,000만원, 5,000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3,000만원은 보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요구를 그렇게 하는데 적게 주라고 하는데 많이 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건의하시는 분들도 기준에 맞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저 동네보다는 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기준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승인이 안된 상태에 예산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예.

것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난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2006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에는 등재가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 회기내 상정해서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서에 편성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군 의회가 정례적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한달후에 열리다 보니까 그 관리계획을 맞추어서 준비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늦어져서 이번 정례회 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수시분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의회에 넘어오는데 사실상 임시회끝난 지가 며칠되지 않았는데 그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어긋나는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내 각종 위원회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장님은 우리군내 위원회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군내 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것이 44개입니다.

44개 위원회중에서 17개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전무합니다. 17개라고 하면 38%에 해당이 되는데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우리 군민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1년내 각종 위원회가 운영이 안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운영이 안되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통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회가 안한 것도 있고 위원회가 어떤 것은 규제를 해서 불이익이 가도록 어떤 것은 이익이 가도록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위원회가 개최안된 것 중에는 개최가 안되어야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개최되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상 17개나 개최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기획감사실을 예를 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실수인정제,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것은 지금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위원회를 개최할 내용이 있으면 개최를 해야 되는데 없다보니까 거의 보면 각 실과 공히 활용이 잘 되는 것은 많이 되는데 올해도 안되었고 지난해도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수인정제 같은 것은 실수가 있는 실적이 있어야 하니까 안하니까 없는 형편인데 우리가 일을 안해서 안한 것 하고 일을 하려고 해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안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꼭 해야 되는데 빠진 것이 있다면 챙겨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실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른 과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교육위원회, 아동급식지원위원회, 의령에는 환경위원회, 수도평가위원회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보는데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이미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 되지 그냥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 실과에 환기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훈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전정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에 보조금이 편성되고 있으나 각 단체보조금 지원의 사업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년도 지원의 소폭의 금액만 증액 또는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의 당해연도의 사업성과, 정산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완료 즉시 결과보고서류 및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정산이 안되어도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해마다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가 사실은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할 사업인데 할 일을 우리가 손이 모자라서 못하니까 대신해서 해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어긋나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한 사업이나 올해 한 사업이나 대동소이한데 특별히 자기들이 올해는 무엇을 잘하겠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거의가 비슷하다보니까 약간의 상향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정산서는 우리가 독촉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정산서는 잘 안들어오는데 몇 년전만 해도 우리가 정산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도장만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정산서를 꼭 받도록 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독촉을 해서 제대로 정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규찬 위원님.

실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하고 예산운영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완료가 14개이고 정상추진이 56건인데 56건이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약사업에 아까 미착수한 것은 적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56건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전 2006년도 철거 재건축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거입니까? 이전입니까?

부림면 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후 재건축 계획이라?

그것이 당초에 사항은 이전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재건축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중앙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예산요구액이 너무 많아서 예산지원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다시 예산이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부림면 사무소 외 4건 93억, 대형공사사업 마무리 부림 공설운동장 마무리 계속 부림이 나와서 기분은 좋긴 좋습니다. 화정이나 대의나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93억중에 부림이 들어있어서 좀 이상한 것 같고, 일찍 좀 해주면 되는데 의령읍만 맨날 해주고, 책자에 보니까 부림면만 적어놓고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부림을 좀 빼고 다른 명칭을 넣어서 93억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완료사업 14건이 현고수 및 의병발상지, 백산생가 연계 나라사랑 체험코스개발 해놓았는데 체험코스개발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가본 일이 있습니까?

체험코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곽재우 생가, 안희제 선생 생가 쭉 하면서 그것이 정비가 되고 관리가 되면 체험코스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완료라고 해놓았습니까? 체험코스가 아직 안되고 있는데.

백산 생가가 다 완료가 되어 있고 한데 백산 안희제 생가가 문화마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안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서 완료된 것은 생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식당의 질을 개선하고자 구내식당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은 식당의 질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오히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때 보다도 질이 낮아졌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공무원에 대한 식당의 질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긍정 또는 부정의 여론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 여론조사를 해서 부정이 많이 나왔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당이용 인원수가 2004년도에 17,537명이 이용했고, 2005년도에 15,381명이 이용을 했는데 군에서 직영할 때는 식당 인건비를 군비로 지원을 했고, 식당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수입이 담배판매나 커피 판매수입이 1년에 그 당시에는 1,500만원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보다 나은 부분이 있었지만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너무 경직되고 제때제때 운영이 안되어 민간위탁을 그때 전체직원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급식단가가 2,500원에 자판기가 1년에 채 500만원도 안되고 사용료를 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경쟁이 되었는데 지금은 중도포기를 할 정도로 식당운영이 어려워 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지금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2004년, 2005년의 인원이 줄은 것은 토요휴무제 때문에 줄은 것이지 1일 평균 이용객을 보면 2004년도 75명, 2005년도 평균 100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분기별로 식당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지난 11월말에 식당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여론이 구내식당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된다. 출퇴근이나, 집에서도 밥을 먹을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또 2,500원으로 식당에 갈 수 없고, 또 식당에 가면 혼자서 갈 수 없고 여러사람이 함께 가야해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급식단가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지금보다 더 좋게 운영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금년말로서 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다시 갱신할 때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1년에 임대료를 500만원씩 받는데 자체적으로 이용할 때 1,500만원인데 지금은 5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사실상 1년에 5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온다고 가정하면 임대료는 자판기 수입으로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일반사람보다 보통이상으로 고급스럽다고 봐도 되는데 질이 낮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전체 직원들의 여론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론조사가 필요없습니까?

식당운영위원이 실과 주무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할 때 그 과의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참석을 하는데 전정 위원님 말씀대로 만족은 못하지만 인건비까지 지원해도 질이 나았는데 2,500원짜리 100그릇이라도 25만원인데 2,500원으로 만족할 만한 전에는 남은 잔밥을 데우고 해서 불평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나아졌고. 구내 매점이 나아지고 있고, 점심시간만이 아니고 회의시에도 이용할 수 있고, 구내식당도 영업허가권을 받은 식당인데 식당의 질이 좋아지려면 직원들이 식당을 많이 이용해서 수익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질도 올라가고 저희들이 식당주인하고 수시로 접촉하여 그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직원들 불만사항이나 여론을 수렴해서 직원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니까 다같은 단가로서는 질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을 바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원의 여론도 수렴하고 운영자와 접촉해서 질이 나쁘다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9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인구증가 시책에도 의령군에는 모든 집을 지을려고 해도 민원이 여러군데 다녀야 하고 해서 어렵고 해서 도우미를 배치하여 한군데 접수하면 담당직원이 각 계에 다니면서 일을 안내해 주도록 한다고 답을 하신 적이 있죠?

2005년도에 몇건이나 일을 봐 드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민원도우미는 주로 연세드신 분의 무료대서나 안내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원계에서 복합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전체 업무가 한자리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접수대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누구인지 명시해서 민원계 직원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물어보고싶은 것은 주민의 소리에 의하면 의령은 전용하기도 어렵고, 모든 서류가 까다롭다, 심지어 칠곡어디에서는 의령에 오지마라라는 말도 있는데 혹시나 종전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문 직원을 한사람 배치하여 접수가 들어오면 그것을 챙겨서 되든, 안되든 정확한 답을 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습니까?

지금 민원도우미는 상근인력인데 방금말씀하신 것은 되지 않고 정규직원을 배치를 해서 공무원의 의식도 문제지만 주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공해가 없는 공장도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있는데 복합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 적다보니까 자기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산림이나 농지분야가 절대농지나 보존임지에 묶여있어 인근 함안이나 타 시군보다 민원이 까다롭다는 것은 근본바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흘러야 되지만 담당자 지정이나 그런 부분은 계속 챙겨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인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체납부분에 보면 재무과장님이 보시기에 지방세를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잘 수행했다고 봅니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봅시다. 대표적으로 서너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인레미콘이 사업주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해인레미콘은 소유주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나서 지방세가 체납된 것입니까? 변경되기 전에 지방세가 체납이 된 것입니까?

그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업주는 누구입니까?

이승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를 못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납세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그런데 빠른 시일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쭉 훓어보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지금 제일휴게소 박정오씨가 재산매각을 해서 돈을 10억여원 받아간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면 안됩니다. 사회 돌아가는 모든 것을 취합해서 그 사람의 재산변동이나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세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이하게 책상에 앉아서 전화 한통만 해서 돈 주시오 하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방세 체납에 큰 걸림돌입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과장님이 공무원이 자기업무를 다 했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업무를 다 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징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부분은 못 챙겼다고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무슨 업무를 제대로 다 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잘못이나 업무상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과장으로서 못챙겨서 그런 것 같으니까 잘못되었다고 해야되지,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다했다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과장님 그러면 한번더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성영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분납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종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산업토지 보상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체사업에 2,300건이나 미협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의령군에 실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미협의가 나오는 것은 일단 보상금지급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자체사업 지금 2,300건 정도 가지고는 사업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데 지금 이것이 보상이 감정을 합니다만, 감정가격에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은 보상금만 지급을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체사업에 보면 조그마한 숙원사업이 많을 것입니다. 보상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보통 미협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개 부지보상이 적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일단 이것은 정확한 내용은 2,300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각 소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민원이 없이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협의건도 조속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과장님 지방세 채납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 질책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과년도 채납액이 7억 4,900만원인데 징수가 1억 4,700만원이 되어 있고 징수율이 20%인데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개월 남은 상태에서 이 징수율을 높일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 운영 연 2회를 표시한 것 같은데 연 2회를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할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번 1년에 네 번정도 특별징수 기간을 수립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고 나면 세목별로 해서 앞으로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징수반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특별징수기간을 연 2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징수에 대한 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 2004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5건에 550만 2,000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사유가 전부 시효완성인데 시효완성으로서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시효완성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징수를 위해서 특별활동이나 노력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나 예금조회를 하지만 특히 부도가 난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회를 해도 재산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서 예금까지 조회를 해보아도 그 사람 이름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5년이 지나고 나면 시효완성이 되기 때문에 시효완성으로 500만원정도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합니다만, 하다보면 저 사람들이 부도를 내고 이 지역에 일시적으로 왔다가 그만두고 가는 사람이 많고 특히 구룡공단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로는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지금 대책이 있어서 시효를 넘기기전에 징수를 해야 될 것이지 부도가 나서 없어진 예산은 어떻게 추징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 부도난 회사는 한푼도 못받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 부도난 회사는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도 말소가 된 상태이고 해서 상당히 추진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과원화 현황 및 환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원화 46건에 8,072만 2,240원인데 그중에 12건은 착오를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업무미숙으로 행정의 낭비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부하직원의 업무연찬으로 행정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과착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상당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 이것을 전산에 의해서 입력을 하다보니까 전산이 일할계산 되어서 나와서 그것이 발견이 안되고 부과가 되었는데 그래서 직원들보고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일할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 이 사람이 장애자인데 장애자인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요청을 안해서 부과가 착오가 된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과착오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산화사업은 아주 편리한 것인데 전산화로 인해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지금 현재 착오는 부과직원들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과 조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계약 관계에 대해서 마찬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하자검사에서 하자라고 인정된 것이 33건이 있는데 모 조경업체는 하자가 9건이 발생한 업체가 있으며 하자가 많이 발생한 업체가 수의계약 역시 9건을 했는데 설계변경도 3건이나 있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하자발생 업체에 공사도급을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수의계약을 9건이나 발주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경같은 것은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은 심어놓으면 환경에 의해서도 죽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조경공사는 하자가 약 공사하는 것중에서 8, 90%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이식하든지 나무를 심어보면 나무가 환경에 의해서도 많이 죽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를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무는 시설공사가 되면 곤란한데 나무가 죽는다든지 조경은 생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특히나 우리 관내 조경업자들이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있는 업자들이 두군데정도 되는데 관내 업체에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내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고 사업은 담당과에서 했는데 사업하는 기관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다른 조경업체는 하자가 많이 발생이 안되었는데 유독히 이 회사만이 하자가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도 현장을 나가서 많은 지적사항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 당시 군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급을 지양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 같은 예산으로 일을 시켰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많이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저 말로서 할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보고를 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행정과장님,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 제1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