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총무과 소관

전문위원 김창우입니다. 2006년도 군위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군위군수, 제안일자 2005년11월21일, 제안이유 2006년도 군위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 2006년도 군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06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인 50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대비 2.69% 증가한 1,170억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83% 증가한 136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65억2,800만원, 세외수입 147억4,700만원, 지방교부세 722억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1,900만원, 보조금 161억1,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요인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 2억6,000만원, 도축세 1억4,400만원, 도시계획세 400만원, 지난 년도 수입 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 3,200만원, 자동차세 5,400만원, 담배소비세 1억2,000만원 등이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잡수입 21억2,600만원, 수수료 수입 2,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00만원, 사용료 수입 3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 잉여금 30억2,600만원, 사업 수입 6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2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0억4,900만원과 기금 6억2,5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 32억2,200만원과 도비 보조금 28억1,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크게 증가되지 않을 전망이며, 중앙지원 예산인 보조금은 일부 감소되었으나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어 전년도 예산에 비해 4% 증가된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63억8,400만원, 사회개발비 388억2,700만원, 경제개발비 391억5,100만원, 민방위비 3억1,2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23억4,3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면 일반행정 분야에는 인건비 243억8,700만원, 선거관리경비 7억7,800만원, 신활력사업비 36억2,000만원, 군위군 향토인재육성기금 출연금 9억원, 누리사업 출연금 2억원 등이 배정되었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등 감리비 25억원, 인각사지 발굴 조사 및 부대비 4억원, 각종 체육행사경비 2억9,000만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30억5,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9억4,900만원,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지구 상사업비 5억원, 쓰레기매립장 소재 읍면 개발사업비 2억8,000만원, 군위읍 생활쓰레기 소각로 설치 5억5,000만원, 군위 상수도 확장 11억3,100만원, 군위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7,300만원,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 등 3억6,800만원,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5억9,000만원, 자활근로사업 등 민간위탁금 5억8,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1억3,700만원, 노인회관 건립 및 개보수비 7억4,7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민간경상보조에 6억4,2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및 부대비 4억8,000만원,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및 부대비 1억5,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2억원, 오지종합개발 및 정주권개발사업에 21억3,300만원, 농어촌 하수처리 시범마을 조성에 6억원 등이 배정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금 지원 등 1억8,5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등 일반보상금 3억9,900만원, 맞춤형 비료공장 등 농산관리 보조사업에 6억3,200만원, 부산물 비료 농가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에 7억5,8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7억3,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억2,900만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 1억7,900만원, 농촌 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 6억8,000만원, 재해예방 노후시설 수리시설 정비에 1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0억원, 가축방역 약품구입 등 재료비에 1억9,400만원, 예방접종 시설비 등 기타보상금에 9,6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등 축산관리 보조사업에 7억6,800만원, 유기질 비료 포장재 지원 등 민간자본이전에 8억4,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등 농촌지도 보조사업에 7억9,800만원, 지역특산품 개발 포장사업 등 민간자본 이전에 2억2,200만원, 주스 가공 기계설비 확충 등 유통 관리 보조사업에 5억8,2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지원 등 민간자본이전에 2억400만원,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등 특작관리 보조사업에 20억3,400만원, 시설하우스 비닐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에 18억3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등 친환경 농업 보조사업에 12억1,800만원, 친환경 비가림 시설 등 민간자본이전에 4억6,000만원, 의흥·우보시장 현대화사업 등 2억원,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환경 보조사업에 18억5,900만원, 흙다운숲 정비 민간대행행사비 1억4,000만원, 원산지구 하수도준설사업에 4억9,000만원, 오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6억7,400만원, 2005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채무부담금 4억3,400만원, 광현 봉황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비부담금 10억5,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 및 자체사업에 23억3,400만원, 화북댐 주변지역 정비 군비부담금 등 전출금이 6억8,4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설사업에 19억2,4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4억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등 15억1,800만원, 농촌버스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금 지원 1억1,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3억2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민방위 분야에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1억2,4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7,3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예비비 기타경비 분야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4억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에 1억4,000만원, 예비비 17억3,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인건비 등 100억4,6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3억3,7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억6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억2,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1억5,5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 특별회계에 3억9,8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5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21억1,500만원, 친사업 특별회계에 76억6,600만원입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종 사업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입이 확정되지 않아 다소 변동이 예상되며, 수정예산안 편성을 전제로 하였으며,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쌀개방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등 농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의 소득 기반확충과 더불어 군민의 복지 실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군위건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 증대사업에 지원되며, 군민들이 공감하는 복지증진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점과 각종 시책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중복성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사성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이 8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3%인 212억7,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과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도비 예산확보에도 주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군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옥문 위원장님, 조승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총무행정 추진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에 입법 및 선거관리입니다. 내년 2006년도 5월3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선거관리 서식, 일반사무 용품, 현판 및 현수막 제작,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 해서 일반운영비에 2,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선거 관계공무원들의 여비 1,102만원,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선관에 넘겨 줘야 될 선거관리경비가 7억7,80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예산액이 전부 61억8,829만3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청사관리 인부 한 사람 하고 청사 인부 세 사람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기타 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계상 되었고, 그 다음 청소인부 피복비, 또 금년에는 자료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관을 관리하는 인부의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해서 한 사람 계상 했고, 우리 청내 사환이 네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래서 1억2,945만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거는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사주변 녹지정비인부, 기록물전산화사업에 따른 자료입력 인부 두 사람 이래서 2,1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 충무계획서 유인, 문서관리 서식대장 유인, 각종 공인 신조개각, 복사기수리비, 청사 배치도 수선비, 지역발전 정보지 구입, 게양용 기 구입, 찻잔 유리컵 구입, 문서관리 각종 용품 구입, 소각로 자가측정기,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 이거는 금년부터 실시하는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입니다. 그 다음 공공예금 제세공과금으로서는 지방자치학회비,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봉투 미사용 폐기물수수료, 스카이라이프 사용료, 공무원 체육대회참가 피복비, 급량비로서는 의전관리 야간근무자 급식,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 직장 방어훈련 참가자 급식, 다음 페이지에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청사 방범 경보기 유지관리비, 소각로 유지관리비 해서 일반운영비가 2억2,311만원입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에 금년부터 실시하는 우리 공무원체육대회도 내년에 행사운영비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총무행정에 국내여비입니다. 서무관리 종합행정 추진이라든지 문서관리 업무추진이라든지 보안관리 업무 지도, 도 문서채송 여비, 문서관리 및 보안업무 회의,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여비, 지청장기 축구대회 참가여비, 5개군 친선축구대회 여비, 자치단체 교류업무 협의, 공무원단체 업무지도, 종합행정추진, 군정시책 추진,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대회 참가여비, 이래서 여비가 4,322만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중간에 국외여비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또 모범공무원 배낭여행 이래서 금년보다는 조금 더 잡았습니다마는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군수님 기준액 3,6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70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군정운영추진 하고 공무원단체관리추진입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있어 노조가 결성되는 그런 단체관리 추진비가 5,850만원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 이거는 우리 총무과의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군수님, 또 5급보조기관 그러니까 과장급, 예비군소대장 이래서 996만원입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입니다. 군수, 부군수 우리 총무과에 해당되는 32명에 대해 6,156만원 이거는 전부 기준액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거는 직원들에 대해 월5만원씩 주는 기준액입니다. 1,680만원. 그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국 교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도 갑니다마는 그쪽에서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외빈초청여비로 2,7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단위 교육 및 행사참석여비 하고 체육 및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참가급식비 이래서 1,3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체육대회 시상금, 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이래서 4,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신년교례회 행사지원에 300만원, 피보호자 갱생사업 단체지원 이거는 의성지청에 보내는 겁니다, 300만원. 청소년 보호단체 지원, 한빛장학회라고 의성지청에서 하는 겁니다,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 청사주변 녹지정비 재료에 50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도 500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인데 각종 훈련참가자 급식, 군정소식 알림판 설치, 이거는 의성 군부대에 군위군정 홍보판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는 범죄예방용 CCTV인데 이거는 금년도에 우리가 7,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경찰서의 범죄 CCTV입니다. 금년도에 다섯 군데 설치해 줬는데 내년도에 한 3개 정도 더 읍면간 1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래서 3개소에 6,000만원 정도,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온수기 구입, 부속실의 싱크대 교체를 해야 되고, TV도 교체해야 됩니다. 식당에 보면 각종 상패를 우리가 받은 게 많습니다. 현재 진열대가 부족해서 진열대 한 5개 정도 구입하도록 하고, 팩스도 한 대 구입하는데 62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수당에 내년도에 명예, 조기퇴직공무원 수당을 예상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인사관리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담금이 8,589만1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거는 출산휴가 대체 인력, 여직원들이 출산하면은 3개월 동안 휴가를 갑니다. 그 기간의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 그겁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1,53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장 및 바인더를 제작해야 되고, 공무원기록카드 유인, 인사행정 법령 추록대금, 지방공무원 보수지침 책자유인, 공무원 퇴임행사, 위탁교육비로서는 타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이거는 도 내지 중앙에 위탁교육 하는 것이고, 또 공직자 경쟁력 강화 위탁교육 이것도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제2석굴암에서 1박2일씩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또 각종 소양고사라든지 시험수당, 출제비, 채점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래서 1억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인사관리에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를 1억2,000만원,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체육대회 참석여비에 1,250만원 계상해서 1억3,250만원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이거는 공무원 교육관련 해외연수경비로 1억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해외산업시찰, 정년퇴직 예정공무원가족 해외시찰, 공무원 표창 부상,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공로패, 퇴직공무원 가족 기념품, 성과상여금, 또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이래서 4억6,19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하고 공무원연금부담금 보전금,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해서 19억1,08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료 4억9,647만원입니다. 연금지급금에 일시인부 퇴직금, 공무상 요양비, 부조 급여 이래서 1억3,500만원입니다. 이 위의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료는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1억3,432만3천원, 인사관리용 타자기를 1대 120만원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는 네트워크 케이블 구입, 팩시밀리 토너 드럼구입, 행정 전화번호표 유인제작, 직원전화번호 수첩 제작, 몰드구입, 작업공구 구입 등 이런 일반수용비 하고, 위탁교육비에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00만원, 공공요금으로서는 통합 일반전화 요금, 뒷면에 통합 전용회선 요금, 지방행정정보망 요금, 종합정보 통신망 요금,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서비스 요금, 전국단일망 요금, 이동전화요금,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 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전자교환기 시스템 유지비, 읍면인터넷 전화기 유지비, 전국 단일망 고속다중화 시스템 유지비, 방송음향장비 유지비, 구내 정보통신회선 유지비, 지방행정 정보망 통신장비 유지보수, 팩시밀리 유지비, 디지털 전화기 유지비, 방화벽 및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비,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일반운영비 2억9,46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에 통신관리 국내여비입니다. 636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는 영상회의 시스템 이거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영상회의 시스템을 '97년도에 구축했는데 도비 지원 받아서 새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에 시설비로써 본청에 CCTV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전화기 30대, 읍면 인터넷 전화기를 20대, 방화벽 시스템 1식 하고 침입방지시스템도 1식, 인터넷 주소관리시스템도 1식 이래서 1억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에 행정관리입니다. 행정관리에 일시사역인부는 선거업무 보조요원 인부임을 도비 50%, 군비 50% 해서 했고, 일제강점기 피해신고서 접수 이거는 국비입니다. 이래서 일시사역인부임에 92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관리에 일반수용비는 공무원 교양도서, 이거는 지방행정비도 있고 도시문제지도 있고 자치행정, 2000년지, 지방자치, 자치발전, 자치의정 등 이런 책자가 있고 군정추진 유공 및 협조자 감사패, 공로패 20명분을 했고, 민선 4기 군수취임식 홍보 준비물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동향유지 야간급식비와 야간근무자 급식, 명절연휴 때 비상근무하는 사람들 급식 이래서 일반수용비가 1,6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관리 행사운영비는 각종 행사 현수막 제작 및 꽃다발 구입, 네트워크 자매결연 단체홍보용 농산물구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관리 국내여비는 금년도 수준에 1,006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일선행정 시책추진하고 여론 동향관리 추진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리·반장 자녀장학금 이거는 리·반장 자녀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게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읍면 리장협의회 회장, 총무회의 참석수당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우수 리·반장 해외연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읍면 주민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도민의 날 기념식 참석자 여비보상, 정부시책 설명회 참석자 여비보상, 민선 4기 군수취임식 참석자 급식 이거는 1,200명을 잡았습니다. 민선 4기 군수취임식 다과에 3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우수 리·반장 시상, 우수 군민시상, 우수 졸업생 시상, 군민상 시상 해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써 군위군 리장협의회 체육대회 이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실시할까 합니다. 리장협의회에서도 그렇고 도단위 리장협의회에서도 다른 타시군에도 지금 리장 체육대회를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위군도 내년에 리장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서는 일제강점기 피해신고 접수 사무용품, 이거는 국비입니다. 도민의 날 기념식 현수막 제작 이거는 도비이고, 일제강점기 피해신고 근무자 급식 이거는 국비로써 60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제강점기 피해사실조사 이거는 국비입니다, 750만원. 도민의 날 행사참가 여비 이거는 도비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에 전산관리입니다. 지역정보접근센터 인터넷 선생을 지금 현재 우리가 8명을 쓰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쓰고 있고 한데 이거는 도비 부담도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 부담을 했고 6,501만원입니다. 그 다음 전산관리에 일반수용비, 이거는전산소모품, 업무용 CD구입, 업무용 레이저프린트 토너구입, 업무용 잉크젯 프린터 잉크구입, 백업테이프 구입, 정보화 교육교재 유인제작비 등 이런 일반수용비 하고 여기 운영수당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회수당, 군민정보화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준에 의해서 행정종합 정보시스템Ⅰ 유지보수비가 8%, 종합행정 정보시스템Ⅱ 유지보수비가 8% 이런 식으로 지방재정관리 유지보수,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전자결재 서버 유지보수, 전자결재 프린터 유지보수, 인터넷 민원 공개시스템 유지보수,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 토지관리 및 지방세 서버 유지보수,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래서 일반운영비가 1억4,105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에 전산관리여비입니다. 이거는 작년 수준인 59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군민정보화 교육 참석자 여비 및 급식비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군민정보화 위탁교육비 이것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 시군정보화 공통기관 시스템 이거는 국비가 포함된 겁니다. 6,14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컴퓨터 반값공급 이것도 30대를 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 교체, 내년도에 한 100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또 컴퓨터 교체에 따른 업무용 프로그램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A4 프린터기 교체구입 30개,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 교체 이거는 1대 구입하고 웹메일 시스템 구입, 서버보안 시스템 구축도 해서 2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주민자치관리입니다. 여기 수용비는 반회보로 지금 주민자치관리에서 담당합니다. 반회보 발간이라든지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 등 이런 수용비 하고 운영수당으로는 공무원 친절운동 외래강사 수당, 행정서비스헌장 교육 외래강사 수당,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런 것들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1,315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여비입니다. 주민자치담당의 여비가 4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재방문자 교통비 보상이라든지 평통자문위원회 교육세미나 참석여비라든지 평통자문위원 중앙교육 세미나참석여비 등 해서 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친절운동 및 행정서비스 헌장운영 우수공무원 시상을 30만원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재료비 구입하는데 이게 도비가 있고,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래서 1,096만2천원인데 이거는 1인 1식에 한 200원정도 지원되도록 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408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인건비가 나오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8명을 기준으로 해서 도비, 분권교부세, 군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4,633만8천원 그것도 우리 총무과 주민자치담당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에 회의서류 유인, 공공근로사업 추진홍보 현수막 제작 이것이 우리 총무과 소관입니다. 130만원입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입니다. 여기 실업대책종합행정추진, 실업대책추진협의회 및 회의참석,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집계자료, 공공근로사업 추진지도 점검,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 밑에 것은 지역경제담당 소관입니다. 411페이지 국내여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가 192만원, 이것도 주민자치의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총무과는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페이지마다 여비 없는 데가 없는데 그 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곳곳마다 있는데 여비가 총 얼마쯤 계상됐습니까?

여비는 장장 나옵니다마는 보면 각 분야별로 다 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여비가 나오기 때문에. 기준은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여비라든지 급여라든지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 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슨 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경기라든지 단체라든지 이게 전부 총무과 소관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군수님 여비도 여기에 돼 있고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에 돼 있기 때문에 여비가 실제 많습니다. 많은데 개인별로 여비는 우리 군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조정 통제를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지, 총무과라고 여비가 더 많은 거는 아닙니다. 내역별로 따져보면은 우리과 것이 아닌 게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어떤 단체경기라든지 이런데 참석하는 여비가 다 여기 총무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말고 1억2,000만원 어디 있던데요?

그거는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여비도 우리 총무과에 돼 있거든요, 해외에 가는 여비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첫장에 보면 선거관리 서식유인 15종에 20만원, 일반사무용품비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마는 현판 및 현수막 제작도 부기 내용도 없이 해 놨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은 너무 총괄로 돼 가지고 세부내용을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비, 군비 똑같이 해 가지고 116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를 보고 116만원입니까?

이 선거관리는 도비 50%, 우리 군비 5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하기 때문에 미리 부기를 넣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인 서식도 한 15종이 되고 이래서 이거는 아마 부기를 사전에 내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선거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나부터도 선거에 임하겠습니다마는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 1,200만원이라면 하루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곳에 1,2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행정담당에서 우리 총무과 직원이 5월31일에 선거를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몇 달 전부터 야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뒤에 대행사업비 7억7,800만원은 선거관리경비인데...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넘겨줘야 될 경비입니다.

이거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공문왔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정경비입니다.

군마다 다 틀리겠지요?

예, 틀리지요.

1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작년보다 약 1억원 가까이가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늘었습니가?

작년보다는 공무원단체보험이...

공무원 단체보험 거기에서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본청에 CCTV가 있던데.

125페이지 CCTV 이거는 경찰서에서 범죄예방용으로 하는 겁니다.

이 CCTV가 6,000만원인데 이게 그쪽에서 요구를 3개 하려고 했는데 이게 2,000만원씩 합니까?

예, 2,000만원 합니다.

이 CCTV는 대한민국에서 설치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700만원 가지고 원래는 여덟 군데 다 하려고 했는데, 8개 면에 하나씩 경찰서에서 정해 주는 곳이 있는데 그 요소요소에 다 하려고 실지로 설계를 해 보니까 작년에 7,700만원 가지고 다섯 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또 경찰서에서 여섯 군데 요구가 들어왔는데 실지로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 세 군데 하면은 읍면에 거의 하나씩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경찰서하고 절충한 것이 세 개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어디 했냐 하면은 오곡리하고 소보 달산리 하고 고곡리 하고 남산리 하고 화수, 이렇게 다섯 군데 했습니다. 그게 7,780만원 들었습니다. 이 시설비는 나중에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하는데 이것 한 개 2,000만원이라는 것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공무원해외연수 하고 배낭여행에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물론 보내고 하면 좋긴 좋은데 연차적으로 보내려고 해도 이것 얼마든지 아직까지 공무원들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많이 남아있는 연도가 있는데 계속 많은 돈을 들여서 자꾸 보내야 됩니까?

이거는 먼저 직협에서 부계 교육할 때도 군수님, 의장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확대해 달라 하는 건의에 의해서, 지난 해는 1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해외에 많이 갔다오면 갔다 올수록, 그리고 직원들이 거의 한 번 정도는 다 해외 연수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목표를 그렇게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연수 시작하고 총 몇 명 갔습니까, 언제 하면 다 끝납니까?

총 몇 명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해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70명 정도, 배낭연수에 30명 갔고, 해외연수는 38명 해서 총 68명이 지난해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배낭연수도 올해 금액을 조금 올렸는데 지난해에 배낭연수 가면서 한 사람당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군비 지원해 줘서 가는 직원은 전액 지원해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 배낭연수 가는데 자부담 시키니까 사실상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자부담을 줄이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배낭연수도 작년보다 금액을 조금 올렸고요, 해외연수는 직장협의회에서 군수님, 의장님 간담회 시에 건의사항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 해 주시려고 의장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보내는 거라면은 부담 안시키는 것 그거는 좋습니다. 몇 푼 부담해 가지고 괜히 짜증스럽게 하지 말고 그거는 내가 얘기를 안합니다마는 해마다 자꾸 이렇게 보내면은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신규직원들도 새로 들어오고 보낼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군정소식 알림판 설치에 400만원인데 이거는 뭐 어떤 걸 하는데 듭니까?

이거는 군부대의 요구사항인데 의성 철파부대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군위병력도 가고 의성 병력도 들어가는데 거기 대대장님 의견이 예비군들이 거기 오면 군위하고 의성하고 어떤 홍보판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용으로 홍보판을 만들어주겠다 해서 의성군 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만들도록, 그래서 한 군에 한 400만원 정도 부담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게시판을 한다면은 400만원이 들겠느냐 이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대에서 견적을 한번 빼오라 하니까 요즘 알루미늄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이 정도 든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승인이 나버리면은 그 승인 100%를 다 집행을 하지, 알뜰살뜰하게 여기 견적 뽑고, 저기 견적 뽑고 다믄 얼마라도 값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하지마는 가장 근접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기본자세가 아니냐 이래서 하는 것이지, 굳이 개인 돈을 호주머니에 넣는다는 것은 아닌데 장사꾼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예산 요구대로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래서 적든 많든,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것도 대구시내에 걸어놓은 것 보면은 1만원에 합니다. 그런 걸 봤을 적에는 왜 7만원, 8만원 요구를 하고, 4만원, 5만원 요구를 하느냐, 그러면 10개 해봐야 돈이 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작은 금액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지마는 그것이 기본원칙이다 이말입니다. 다믄 10원이라도 아껴야 될 것은 아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본자세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어지간한 것은 특별감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드는 거야 들지마는 사업자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군부대에서 견적을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공무원 교육여비 1억2,000만원 이거는 무슨 교육여비입니까, 이거도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그게 지침이 아니고요, 작년 수준을 봐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계상한 1억2,000만원이 공무원 교육여비거든요.

이거는 도의 교육하고중앙교육, 3일 이상 가는 교육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총무과장님이 3박4일 동안 서울교육을 갔다, 그러면 여비가 얼마쯤 나옵니까?

15만원 정도 된답니다. 보통 교육을 가면 일주일 아니면 2주일, 그렇게 갑니다. 3박4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1주 내지 2주.

금년도로 봐서 1주일 내지 2주일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각 분야별로 다 가지요. 공무원이 처음에 임명되면은 신규 교육도 가고 각 분야별로 자기 전공 담당하는 분야별로 다 갑니다.

총무과에 금년도 집행 된 게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로 나간 돈이 총 얼마 나갔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자매결연 단체 체육대회 참석여비, 이거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이거는 전국에 16개 시도당 한 군씩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습니다. 각 도 단위 한 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도 거기 돼 있는데 거기에 모이는 시군들끼리 어떤 친선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금년도에도 했고, 매년 동안 우리가 축구회원 한 30명씩 참석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이거는 며칠간 합니까?

보통 2박3일 정도 합니다.

2박3일인데 25만원 해 놨네요?

이거는 거리에 따라 틀립니다. 개최지가 어디냐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멀리서 하면은 여비가 많이 들고 가까운데서 하면 여비가 좀 적게 들고.

그리고 130페이지에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은 밑도 끝도 없고 한데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이라 해 놨는데 일용인부가 몇 사람인데 1억원씩 듭니까, 만약에 총무과에서 일용인부를 썼다, 하루에 얼마입니까?

인부 그 단가도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 사람을 한 달을 썼다, 1년 동안 달에 30일 썼다면은 그것으로써 1년을 마치는데 거기도 퇴직금이 얼마 나갑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용 작급 이상, 여기에 올려 놓은 것은 상용작급입니다. 그것도 일용인부입니다마는.

상용작급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상량입니다. 퇴직하는 숫자가 매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일용인부 중에 퇴직할 사람이 생기면은 이걸로..

금년도는 얼마쯤 나갔습니까?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나간다 해 봐야 몇 푼 안 될 건데 1억원씩이나 잡아놔서..

이거는 예상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초과되도록 예산을 잡음으로써 전체 다른 예산을 거기서 소화해 버리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다믄 몇 천만원이 줄어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이거는 또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나가면은 금액이 많고 이래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같으면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일용인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33페이지에 지방행정정보망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에 3억5,800만원에 8%인데 지금 현재 지방행정정보망 총 재산을 엄치면은 3억5,800만원이 든다 이말입니까?

이거는 구입 금액에 대한 8%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행정정보망 통신장비를 살 때에 든 금액이 3억5,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8%, 몇%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이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겁니까?

각종 전산망이라든지 전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지요.

그게 3억5,800만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이게 산 지도 오래되고 하니까 금액이..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감가상각은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금액입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줍니까, 계약 단체가 있습니까?

이 전화기가 고장나면은 거기 관리 유지비이니까 고장나면 고치는 금액이지요.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8%를 계상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제일 밑에 영상회의시스템 재구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영상회의를 합니다. 요즘에 도에 회의를 안 가고 영상회의실에서 도에서 얘기하는 걸 다 서로 주고 받고 하거든요. 이게 '9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오래 됐고, 타시군에 늦게 한 장비하고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3,000만원 줘 가지고 새로 바꾸도록, 교체하도록 하는 겁니다.

전혀 안 됩니까?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컴퓨터라든지 모든 통신 장비는 세월이 오래 되면은 자꾸 바꿔줘야 되거든요.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웬만하면 쓰면 되지요.

몇 번 하는 게 아니고 자주 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본청 CCTV 설치는 뭣 때문에 합니까?

이거는 도난 방지용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까?

내부에는 돼 있는데 외부에는, 이거는 외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세콤인가 그것 안 돼 있어요?

세콤은 돼 있습니다.

숙직하고 다 하는데 그것 뭐하려고 설치합니까, 이런 거는 전부 필요없지 싶은데요. 그 다음 밑에 방화벽 시스템 교체 이거는 얼마 전에 했는데 또 교체합니까, 작년인가 예산을 봤을 때 했던데 이게 그 사이에 또 고장이 났습니까?

2000년도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공 술 재무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있을 적에 하던데, 그 사이에 고장 났어요?

우리가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리장협의회 체육대회 이거는 본인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예, 요구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 합디까?

리장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이래서 타 시군에도 몇 개 시군에하고 또 도단위 전국단위 리장협의회 그 분들도 회의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래서 금년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 리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도 금년도에 했고, 매년 하고 이러니까 리장들도 한 번씩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14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제일 밑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일반운영비인데 국비가 포함된 겁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재정이라든지 인사분야, 세정분야, 건축분야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도 매년 새로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고 하니까, 이거는 몇 가지 분야를 공통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이라 하는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144페이지에 웹메일시스템, 서버보안 시스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전산담당이 좀 설명을, 이거는 전문용어라서.

웹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뭡니까? (

현재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

그럼 서버보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

그런데 웹메일 시스템 구입 3,000만원, 서버보안시스템 6,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일단 가져올 때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122페이지 박석주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를 몇 명쯤 보낼 작정입니까?

공무원 해외연수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배낭연수이고, 이 공무원 해외연수는 주로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차출이 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히 몇 명을 보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신년교례회 행사비에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JC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신년교례회는 매년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한 사람 앞에 1만원씩 받아서 하는데 매년 해 주는 겁니까?

예. 매년 해 줬습니다. 이때까지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정소식 알림판 설치 400만원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부대 내에 우리 병력이 거기에 훈련 받으러 가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군정 소식판을 만드는 겁니다.

139페이지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고 군민시상이 있는데 우수 공무원 시상은 한 사람에 10만원씩, 그 밑에 군민상 시상은 100만원이 있는데 이 상이라는 게 너무 남발되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앞에 어떻게 해서 100만원까지 상을 줍니까, 5명을 주네요.

매년 체육대회 때 올해도 세 사람 줬습니다마는 그겁니다.

올해도 한 사람에 100만원 줬어요?

올해 상금은 안 주고 상패를 만들어 줬습니다.

상패 얼마짜리 줍니까?

상패 100만원까지는 안 해도...

상패라 하는 것이 100만원짜리는 있을 수도 없고 돈을 줄 수도 없는 건데.

예, 이게 그 정도 듭니다. 1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상패도 만들기 나름이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각 분야별 총괄하시는데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 해서 30명,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에 30명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밑에 보면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산업시찰, 또 가족 산업시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위군 전체는 군민들이 상당히 어렵게 사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 해외에 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가고, 또 가족도 가고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퇴직예정 공무원은 올해까지는 제주도에, 주로 국내에 보냈는데 먼저 직협하고 우리 군수님 하고 간담회 시에 이왕 보내 주는 것 요즘 리반장들도 다 해외에 보내주고 하는데 공무원 퇴직할 즈음해서 외국에 한 번 보내주는 것도 안 좋나, 이런 건의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부부간에 해외에 보냅니다. 요즘 해외라 해도 제주도 가는 것보다 조금 더 하면 되는데 명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부기상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이게 4만군민이 실질적으로 안다고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고생하고 가는 곳은 좋습니다마는 가족끼리 또 간다, 이게 더블 될 때는 방법을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경비가 지금 우리 군위군에 잡혀 있는 게 7억7,800만원인데 이게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시군별로 동일한 금액입니까?

틀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주는 돈입니다. 면수가 많으면은, 선거구가 많으면은 돈이 남고.

명수에 따라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군위군 리장 새마을체육대회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동장들은 실지 국가 준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몇 년 전에 수당이 100%가 올라서 지금 상당히, 보수는 안 되지만 그야말로 더 애를 먹고 있는 것은 리반장입니다. 반장들이나 행정 계도가 많은 부녀회나 새마을회가 많습니다. 단체가 많은데 예를 들어 군위군에서 리장협의회 체육대회가 상당히 좋습니다. 반장들이나 부녀회장들, 새마을지도자 단체회장 그분들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할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안 생기겠나,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외자매결연 단체 방문해 가지고 과거에 중국하고, 사전에 과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우리 군의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외연수를 할 때 우리 군 농산물 판로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 어떤 자매결연을 목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교주시 하고, 오늘 오후에 그분들이 초청장을 가져 온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마는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시는 분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관내 각 분야별로 가서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1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민간위탁금 이거는 뜻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 대학교 이상 가는 분에 대해서는 1년 장학금을 우리가 대여 받습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부담을 하는 겁니다. 빌려 주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해 주고 거기에 드는 돈만큼 우리 행정기관에서 돈을 주고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연금공단에서.

그러면 여기는 돈만 줘 버리고 나중에 이자는 없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는 없습니다. 원금은 나중에.

나중에 공무원들 회수할 적에. 이자가 없지요?

이자는 없습니다. 그것도 분할해 가지고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자산취득비 작년에는 자산취득비가, 디지털전화기 구입비 30대 아까 읍면에도 보니까 많던데...

컴퓨터지요, 컴퓨터도 많고 전화기도 요즘 거의 다가...

지금 읍면에 보니까 전화기 하고 다 괜찮은 것 같던데 그런 걸 해야 됩니까?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한 50여명 신규 발령자도 있고 이거는 내용 연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 된 것은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144쪽 여기도 자산취득비 읍면 업무용컴퓨터 100대인데 본청하고 읍면 100대나 다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가 읍면하고 본청하고만 약 500대 됩니다. 되는데 원래 컴퓨터는 3년 이상 되면은 교체를 해 줘야 된답니다. 저희들이 교체해 줘야 될 것이 한 200대 정도 됩니다. 지금 요구는 한 200대 요구했는데 예산 관계상 우선 100대 하면은 어떻게 되냐, 2000년도, 2001년도 산 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해 줘도 100대입니다. 3년이 넘어버리면 이게 구형이 돼 가지고 사실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쭉 보니까..

예, 밑에 것은 위의 교체해 준데 따른 부품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위원님도 물으시던데 12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5,000만원, 모범공무원 배낭여행 200만원에 40명으로 되어 있고, 1억5,000만원은 몇 명이라고 안 돼 있네요?

금년도에 1억원을 했는데 먼저 홍상근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 부계에서 교육 할 때에 그분들이 군수님, 의장님, 홍상근위원님 계실 때에 전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5,000만원 정도 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봐 가면서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이 올랐네요.

밑에도 조금 올랐고요, 더 요구가 됐고, 위에는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라기보다 우리 전위원님들이 총무과장님한테, 물론 총무과장이 마음대로 다 한 것은 아니겠지마는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먹고 놀자' 식의 예산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절약해 가면서 정말 총무과에서는 전체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예산을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부분이 삭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성의있게 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실과소에 안 속하는 것은 거의 다 총무과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예산도 마찬가집니다. 타과에 쓰다가 모자라면은 총무과에서 해 달라, 물론 기획감사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안 짜여졌나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은 운영을 해 보면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에 여비가 8,000만원 돼 있다, 실지로 나가는 사람한테 여비를 주지, 총괄적으로 지출해 놓고 분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요즘은 여비 지출결의서에 개인 통장으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과 또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앞장서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22억8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49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보통교부세와 도로분 교부세, 분권교부세 세 가지가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보통교부세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보통교부세는 711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649억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비해 보면 9.54%를 증액시켰고, 2005년도 추경시에 보면 649억8,000만원에서 686억2,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보면은 3.7%가 증액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분 교부세는 5억3,200만원, 2005년도와 동일합니다. 2005년도는 추경에 반영하고, 분권교부세는 4억9,8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재정보전금은 10억1,900만원, 2005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총액이 289억5,461만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10억527만4천원인데 2005년도에 보면은 142억2,6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2억2,100만원을 감액했는데 2005년도에는 소도읍 육성사업추진을 당초예산에다가 계상했던 분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는 국비 33억5,000만원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이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3억5,000만원과 이번에 받은 32억원을 대조해 본다면은 국고보조금이 약간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읍단위 이상 되는 사업을 짚어 보면은 위에서 다섯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2억8,000만원, 중간즈음에 보면 토양개량공급이 1억8,0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억2,000만원, 마늘경쟁력제고 지원에 1억5,000만원, 밑에 보면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2억4,700만원,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 24억4,000만원, 그 다음 하수관거시설 확충사업에 5억4,100만원, 다음 페이지 위에 숲다운숲 정비가 1억500만원, 그 다음 숲가꾸기가 9억6,900만원, 다섯 번째에 장애수당이 1억6,000만원, 그 밑에 보면은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24억3,700만원, 수급자 주거 급여비가 2억8,600만원, 그 밑에 경로연금이 5억4,400만원, 또 자활근로사업이 2억5,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1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전부 다 억단위 이상 되는 것으로 중간쯤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7,2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소액이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04억5,772만2천원입니다. 2005년도에 74억여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30억4,800여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사실상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신활력사업비 30억3,500만원이 2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에 신활력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경상보조에 10억2,000만원, 그 다음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6억원, 또 신활력지원사업 자본보조에 19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지원사업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다 합하면은 30억원이 됩니다. 30억원을 배정을 하면서 경상보조가 1/3정도, 자본보조는 2/3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 12억7,600만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지역특화사업에 6억2,300만원, 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에 5억4,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4,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5억6,6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4억5,100만원, 밑에 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9억500만원, 이거는 도시과 수도담당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위에서 세 번째 있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도 준설사업에 3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억8,000만원, 또 농촌지도기반시설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에는 예산 8억7,8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2억5,300만원보다 6억2,4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큰 것이 중간에 보면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억5,767만5천원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칸 아래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1억2,400만원, 이것도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소액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6억1,358만5천원으로써 전년도 94억3,000여만원보다 28억여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는 소도읍 육성사업비 31억5,300만원을 계상했다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1억5,400만원과 이번에 줄어든 28억원을 대비해 보면은 이것도 약간 증가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원 이상의 사업을 살펴보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억8,500만원, 또 숲가꾸기사업에 2억3,200만원 정도가 되겠고, 다음페이지에 이어서 두 번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1억8,200만원, 하단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채무상환에 4억3,30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1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이어서 두 번째에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800만원, 또 하도준설사업에 1억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700만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가 1,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군위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5억원이 계상돼 있고, 하단부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4억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채소우량 육묘장 설치에 5억원이 돼 있고, 65페이지 위에 농어촌 하수처리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 세 번째에 보면은 노인회관 건립비가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6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도시토목사업으로 2억4,000만원, 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4억9,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67페이지 아랫 부분에 시장현대화 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각각 1억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는 일반운영비에 8,928만4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1,300여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 하고 운영수당, 급량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반수용비라든지 이거는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서운영비, 각종 업무 계획서, 보고서 작성하는 것, 밑에 세 번째 보면은 군정 주요시책 지역신문 광고, 이거는 해마다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발전위원회 광고를 성금 낸 사람들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계상을 해 두었고, 다음 페이지 보면 복사기 수리비, 홍보 책자 발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이거는 업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급량비, 매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276만원 계상해서 금년보다 1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거는 거의 작년과 대동소이한 금년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체 6,220만원인데 금년보다 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고 이거는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은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전체 5,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거는 전부 기준액, 또 봉급시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780만원 계상했는데 240만원을 줄여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군정기획조정 간담회에 300만원, 기획조정 읍면 연두순시에 200만원은, 전년도의 사용 내역은 주로 교육발전위원회 총회라든지 아니면은 군정 추진을 위해서 활동,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쓰기 위해서 계상해 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출연금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보면 향토인재 육성기금, 교육발전기금으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8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8억원은 교육발전기금 6억원 하고 누리사업 2억원을 계상해서 8억원이 돼 있습니다. 이 누리사업 2억원은 뒤쪽에 계상돼 있고 여기 출연금에는 교육발전기금만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분권관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를 2,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있는데 혁신분권관리 전체 38억6,900만원에는 현재 혁신분권담당부서에서 혁신분권업무 하고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분권업무는 일반 군비로써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신활력사업은 앞에 균특회계에서 설명드린 국비가 포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 다음 페이지에 여비 972만원, 또 일반보상금 1,224만원 이런 사항은 전부다 혁신 분권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여비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보상금은 각종 혁신연찬회 참석이라든지 공청회 참석하는 민간인 혁신위원들 이런 분들의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포상금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혁신과제 발굴우수 공무원 시상으로 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혁신분야에서 중앙의 각종 평가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또 혁신과제발굴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8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 36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도, 이게 보조사업은 전부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추경 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로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균특회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신활력사업 전체가 여기 36억2,000만원과 앞의 92페이지 인건비 500만원과 합해서 전체 36억2,000만원이 금년도 신활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억2,500만원 중에는 균특에서 30억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 군비 6억2,500만원이 포함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균특 30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보조가 10억2,000만원, 그 다음 자본보조가 19억8,000만원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 예산 편성도 여기 이 금액과 비슷하게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쓸 수 있는 대로 배분을 해 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500만원, 일반운영비에는 지역문화 마케팅 홍보, 군위투어 버스임차료, 귀농민 정착지원 이거는 전부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6억2,500만원 중에서 군비 6억2,500만원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승인 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로 계상을 했고, 다음 여비 1,595만원 이것도 전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 재료비 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재료비에 신활력사업 단지 조성 재료구입 이거는 균특으로 2억원을 계상하고 연구개발비에 2억9,000만원, 신활력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에 균특 1억7,000만원과 군비 1억2,000만원 합해서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5,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민간인 해외여비, 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우수 선진지 견학 보상 이거는 군비로 배정을 했고, 도농교류 참석자 여비보상은 균특으로 50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6억5,600만원은 혁신역량 강화 및 전문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계상했는데 그 밑에 보면 '교'자가 아니고 '균'자입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균특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공무원이나 민간인의 혁신역량 강화와 또 농업인 교육을 이 사업비로 책정할까 계획하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억8,000만원입니다. 신활력사업 단지조성하는데 20억8,000만원 계상했고, 그 중에서 20억7,500만원이 균특이고 군비 485만원을 덧붙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6,420만원 계상했고,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귀농인 정착지원비 1억5,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때까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예산서에 있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은 2005년도 예산부터 내년도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년도 30억3,500만원은 200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액이 수반되고 금년도 예산과 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30억3,500만원과 금년도 36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당초에, 지난 번 추경 시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테마마을 조성분야는 원래대로 설계해 가지고 중앙의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현재 수정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 금액을, 균특예산을 배분해 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출연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래형 생물건강, 농업생명 융합산업을 주도할 중견인력 양성사업 출연금인데 이것은 경북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누리사업, 군위군에서 매년 2억원씩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도 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 예산 관리부분입니다. 전체 인건비 113억2,36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군 본청의 전직원 인건비로 예산관리 항목에 일괄 계상이 돼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을 보면 98억5,900여만원으로써 대비해 보면은 14억6,4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으로써 예산이 계상됐는데 2005년도에는 216명으로 계상돼 있었고, 이번에 정원이 증돼 가지고 245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4억원이 증액됩니다. 기본급은 69억4,000여만원이 됩니다. 2005년도보다 8억7,7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본급은 봉급과 상여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본청 직원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수당이 15억2,300만원으로써 2005년도보다 1억8,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수당은 99페이지에 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 이거는 정액분과 초과분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밑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 이거는 현재 직원들의 현황대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액수당은 종류가 다음 페이지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다음 페이지에 육아휴직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의료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장려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으로 부기가 돼 있습니다. 101페이지에 정액급식비로 3억8,2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직원들에 대한 매월 13만원씩 급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보조비 3억7,2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월별로 최고 14만원에서 12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6억5,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설날과 추석 때 봉급의 75%를 계상한 겁니다. 가계지원비는 10억8,4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봉급액의 2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연가보상비는 3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예산 담당부서의 전산운영보조원 1명에게 주는데 867만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다음 페이지에 운영수당, 급량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유인물이라든지 각종 심의회 수당 등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여비는 4,189만원을 계상해서 2005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재정운영 관리하기 위한 시책추진비로 계상을 했고, 직무수행경비는 720만원, 이것도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민간이전비에 3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도에도 3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상 공식에 의해서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2월경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4,19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부기에 보면은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 이것은 국비 1,680만원 합해서 4,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까지 없었던 사업인데 지난해는 재정정보 및 관리를 위해서 2006년도부터는 이 예산서가 현재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뀐 겁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예산서를 동시에 작성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이 시스템 관리를 계획해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도 있고 군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 140만원 이거는 현재도 지금 예산 내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 4,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에 2,17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2,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 현행자치법규집 및 행정규칙집 대본발간 거기에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치법규집은 군위군에서는 2000년도에 한 번 발간을 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 그리고 외부에는 국회도서관에 보내 주는 건데 2000년도에 발간해서 그 사이에 많은 변경도 있었고, 지금까지 추록도 하고 변경도 했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되고 해서 금년에 새로운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외는 예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412만원으로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에 180만원 작년과 동일하고, 포상금 100만원도 동일합니다. 포상금은 소송수행자에게 건당 10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종 행정소송이라든지 소송이 이뤄지면은 대부분 변호사들한테 수임을 시키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했을 때에 이 포상금을 한 1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항목에 보면은 배상금 28만원 이거는 소송사건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금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전체 예산액이 4,330만5천원입니다. 인건비는 610만5천원, 내역을 보면은 이것은 전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각종 조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내년도에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이 세 가지 조사사업은 내년 초에 이뤄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통상 매년 4월 경에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63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내년 초 2, 3월 경에는 사업을 할 계획인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도비와 군비로 하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군비로, 다음 109페이지에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이거는 전부 도비로 조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1,980만원 계상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98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면은 수용비에 행정지도 발간 1,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 1,000만원은 현재 군의 행정지도를 2003년도에 발간해 가지고 지금까지 발간한 일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보셨겠습니다마는 앞면에 군위군 지도가 있고 뒷면에는 군위군의 각종 통계가 예시돼 있는 그 지도입니다. 그것이 현재 2003년도에 발간해서 지금 재고가 없고 또 과거에 만든 것은 그 뒷면의 통계표 내역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새로이 발간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해서 360만원 정도 추가 돼 있고, 일반보상금 1,200만원, 이거는 금년도와 동일한데 내역을 보면은 군민늘리기 회의참석자 급식비, 또 군민늘리기 활동자 급식비 해서 금년에도 이 항목으로 금액이 같이 돼 있습니다. 군민늘리기를 위해서 각 읍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하는 홍보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4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조사요원들에 대한 시상금이고 사업예산은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3억3,500만원이 계상돼 있다가 이번에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2005년도의 3억3,500만원은 군민늘리기 상사업비였습니다. 이것을 2006년도에는 아직 계상을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1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통계조사용 노트북 구입비입니다. 현재 노트북이 완전히 노후가 돼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에 공보관리입니다. 인건비에 1,3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1,278만원으로 돼 있다가 그 밑에 보면 없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람 한 사람 쓰는데 일시사역인부로 계상돼 있던 것이 일용인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일용인부 한 사람 쓰는 것입니다. 사진비디오 촬영보조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1억8,45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다음 페이지에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내역을 보면은 주로 군정홍보를 위한 각종 기록이라든지 보도와 관련해서 계상했습니다. 큰 금액을 보면은 1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군정홍보용 행정광고가 4,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 각 일간지에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보면은 금액이 많은 것이 군정소개 홍보비디오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번에 한번 만들었습니다마는 내용 수정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이거는 비디오카메라 수선, 또 편집기 수선비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개최하는데 부스 임차료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대구 엑스포에서 하고 있는 매일신문사 주관 박람회 부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을 했더니 부스 2개밖에 임대가 안 돼서 이게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금년에는 또 설치하는데 애를 먹었다 해서 한 개 더 추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154만원, 2005년도와 비슷합니다.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똑같이 1,6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900만원도 행사실비보상금 조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이거는 방송과 관련해서 출연한다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2,4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마을 최고행사 지원경비라 해서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 금년도에 여섯 차례 행사 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일단 같은 내용으로 한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35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5년도에는 2,900만원을 계상해서 1,5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전부 카메라 구입비 그런 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일반운영비로 1,367만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급량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여비 1,041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직무수행경비 216만원, 포상금 25만원 이것은 2005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17억3,76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18억5,100만원보다는 1억여만원이 적습니다마는 현재 17억원 예산은 1% 계산한다면은 일반회계 합계가 1,170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1%라고 하면은 11억7,000여만원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 외에 5억6,700만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예비비로 돌려두었습니다. 이거는 수정예산 재원으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물론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한 주무 부서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앞으로 다소 손을 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야 됩니다. 88페이지에 관서계도용 신문에 1,178만4천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 청내 실과소 각 사무실에 들어가는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신문 숫자도 보면 밑도 끝도 없잖습니까, 평가를 하려고 하면 다 틀리고 한데 실지로 봐서 신문 같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단절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서 있는 1,178만원으로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 보고 있는 신문대를 전부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배분을 해 가지고 한 신문대가 되겠고 오히려 각 실과에서 주재기자들이라든지 부탁을 받거나 꼭 좀 봐 달라 해서 각 과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상돼 있는 금액은 최소한도로 각 과에서...

그런데 1,178만원이라고 하면 1,200만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평균하면 100만원이거든요. 지금 신문이 한 부에 월 1만원 아닙니까?

중앙지, 지방지마다 약간 가격이 좀 다릅니다.

나도 신문을 보고 있지마는 한 달에 1만원 내라고 하던데요, 매일신문, 1년에 12만원 내라고 하던데.

중앙지 같은 것은 1만2천원인가 그렇고...

1만2천원이라고 해도 몇 %의 차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얘기하냐 하면은 물론 공공기관에 있다 보면은 기자들이나 신문사의 등살에 밀려서 할 수 없이 보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농협에 근무할 때도 보면 어떤 농협이든지 가 보면은 여섯 개, 다섯 개 신문을 구독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책임자가 과감하게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안 본다' 이래서 한 개 보는 데가 있고, 두 개 보는 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방 주재기자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사람들 영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인정적으로 하는 것은 뭣 합니다마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협조하는 의미에서는 몇 개를 볼 수 있지마는 한 달에 100만원 해서 월 1만원 치면 100개가 되고 2만원이라 해도 50개의 신문을 본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돈 1,200만원이라 하는 것은 별 것 아니지마는 따지고 보면은 부수가 많다 이겁니다. 이래서 여기에 잡다한 것, 과감하게 우리 실장님부터 시작해서 각 실과소에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더라도 두 서너 개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신문을 몇 개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는 홍보계가 있기 때문에 전 신문이 다 들어옵니다. 군수실에서부터 각 과에 전부다 중앙지나 지방지 한두 개씩 넣다 보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월 100만원 정도 치이는데 한 부당 1만원이면은 100부가 되겠습니다. 100부가 조금 덜 되지요. 덜 되는데 군수실부터 각 과에 중앙지, 일간지, 지방지 한 두 가지, 중앙지 한 가지 정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 정도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상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먼저도 총무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돈이 적다고 해서 낭비한 게 아니고 많다고 해서 안 쓸 것은 아닙니다. 쓸 것은 당연히 써야 되겠지마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실장님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85페이지 밑에 보면 군정시책홍보 팜플렛 제작 3천원 3,000매 9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3천원짜리 팜플렛 제작하는 것은 있지요?

소책자 접는 것이라든가...

지금 다 썼습니까?

그거는 각종 군정시책 팜플렛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한번 사용하는 무슨 광고용 홍보 팜플렛과 달라서.

3천원짜리는 어떤 겁니까, 견본이 있으면 좀 봅시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군정홍보책자 제작도 2,0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민선2, 3기 성과 홍보책자 발간 1,000만원, 지금 현재 민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광고하고 있잖습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선거가 5월달에 있고 7월부터 4기가 들어가는데 2, 3기 4년간 군정수행한 것을 총괄 정리할 필요가 있잖느냐 이렇지 싶어서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군정기획조정 간담회 300명에 2회 이거는 뭡니까?

이게 예산 편성하는데 드는 식비입니다. 5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올린 건데 이거는 전부다 군에서 주민공청회와 같이 주민시책이 있을 때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교육발전위원들 회의를 할 때라든지 이 때 쓰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300만원 돈이 많은 것은 아닌데 숫자가 한 곳에 300명씩 모으는 것은 내가 지금 4년 다 돼 가지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300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만큼 많이 모아가지고는 군정이 아니라 아무 것을 해도 될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숫자가 좀 많이 집행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위군향토인재육성기금 출연금 이게 교육발전기금이지요?

예.

이거는 진짜 성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야 값어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20억원 남아있지요?

예.

있는데 자꾸 이렇게 군비를 가지고 모아 놓고 쓰지도 않고 해서는 절대 이거는 군 예산의 사장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100억원이다, 몇 십억원이다 자꾸 얘기하는데 돈을 모아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마는 쓰지도 않는 돈을 자꾸 모아서는 그렇게 유익한, 좋은 정책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전부 혁신, 혁신이라 해 놨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혁신에 대해 구실도 못하고 말만 거창하고 해서 이 말은 전부 없애고 새로운 예산을 짰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더 안 묻겠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역문화 마케팅 홍보, 군위투어 버스임차료, 귀농인 정착지원, 이거는 귀농인이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그 위의 두 개는 예산적으로 칭찬하지 못할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95페이지 신활력사업 단지 재료구입 이거는 뭡니까, 균특자금입니다마는 뭡니까?

전체 보조사업 36억2,000만원을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에 일반운영비에 군위투어, 귀농인 정착비, 각종 재료비, 그 밑에 용역비, 연구개발비라든지 이 전체가 신활력사업의 총액 36억2,000만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균특자금이 30억원 되고 군비부담을 6억원 정도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먼저 균특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할 수 있는 분야에다가 과목을 배정했고, 그 다음 군비는 주로 경상적인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로 배정해 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3년 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에는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지난해 8월달에 강단에서 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그 때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사업계획이 각종 오이라든지 황금배, 마늘 테마 마을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금년도에 이 사업 계획을 대폭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마는 중앙의 승인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또 위원님들께 이러한 사업을 한다 하는 것도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 사업을 위해서 재료비와 용역비 각종 이런 데에 들 것이다 라고 보고 예산에 배정해 두었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꼭히 어떤 재료라는 걸 잘 모르고 우선 올려놨겠네요?

예, 어떤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앞으로 내년도에 확정적인 사업이 계획이 되면은 변경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4,400만원이 군비인데 이거는 뭡니까?

96페이지와 97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자본이전까지가 모두 이 신활력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여비라든지 이런 데 군비로 넣어 놓고 적어도 국비를 최우선적으로 쓰겠다는 뜻으로 군비는 여비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넣어 놓고 사업비는 전부다 균특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여기 또 2억원이 있잖습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우리가 경북대학교에 돈을 내면서 거기에 어떤 이익을 본다든지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인재양성 하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군위군에서 여기에 돈을 지원해서 인재양성 차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매년 2억원을, 왜냐하면 이 누리사업이라는 것은 국비가 25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 기관에서, 그러니까 군위군이라든지 현재 이 사업을 하는데는 경북대학교, 상주대, 안동대, 군위군, 안동시, 상주시, 또 회사도 푸드별 이라 하는 그런 회사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사업으로 몇 개 단체입니까?

대학교 3개 학교, 안동, 상주, 군위군, 그 다음에 산업체로는 두 개, 금복주 외 1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하는데 이 참여하는 단체가 일부 금액을 내는데 군위군에서 2억원을 내겠다고 2004년도에 협약,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원을 지금 올해부터 계상했는데 지난 번에는 2억원을 내 가지고 군 현장 애로해결을 해서 친환경 오이재배를 연구하도록 한 바 있고, 현재 화계에 제2캠퍼스 건물 내에 보면 농산물 품질인증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시설해 놓은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왕이면은 군위군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군위군의 어떤 농업발전을 위해 일을 하고자 자기네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라고 하면 크다면 큰 돈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금방은 안 나타나겠지마는, 그러나 2억원이라는 투자를 해 놓고 관심을 가지고 뭔가 돌아오는 게 있다고 판단했을 적에는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마는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무 돌아오는 것 없이 2억원이라고 하면 소도로 포장을 하더라도 몇㎞나 할텐데 이렇게 자꾸 헛돈을 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재를 위해 쓰는 돈이라면은 20억원을 써도 좋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하고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많이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1억5,0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이 있는데 귀농인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예상됩니까?

15명 정도가 들어와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신활력사업입니다. 이 액수는 이대로 전부 나중에 사업이 확정될 때...

현재로서는 예상이지, 아직도 꼭 들어가서 하겠다 한 사람은 잘 없지요?

예.

그리고 100페이지에 육아휴직수당을 360만원에 3명 1,080만원 해 놨는데 이거는 직원들 내용입니까?

예, 여직원이 육아 휴직을 원할 때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3명 정도 예상돼 있습니까?

꼭 누구라 하는 것보다 3명 정도로 예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우공무원 수당은 5급 대우, 6급 대우, 대우를 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항상 보면 대조가 됩니다. 실장님한테 얘기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물론 한 사람 다믄 얼마라도 주면은 실직에 도움은 주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없으면은 그 부서에서 운영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직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이게 이 사람이 없어도 그 부서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차피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도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꼭 없다면은 모든 일시인부임에게, 일용인부를 다 없앤다고 하면은 있는 직원들이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이 3만원에 80부 이거는 우리 보는 이거를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서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책자에 전부 해설이 다 나와 있는데 과목 해설 같은 것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있는 부군수실, 군정운영 추진여비, 주요군정 업무추진, 재정운영관련 업무추진, 이거는 지침서에 있지요?

주요군정업무 추진, 또 재정운영 관련업무 추진 1,500만원 돼 있는 것은 현재 각 과에 여비가 일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여비 성격으로 나왔는데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각과에서 쓰다가 보면은 초과될 경우도 있고 해서 풀여비로 계상해 뒀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세웠습니다.

현재 여비 쓰고 많이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까?

연말이 되면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보조금이 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는 특별히 모자랐습니까?

이거는 각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배분을 해 주면은 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데 작년도에 3억9,400만원을 줘 보니까 자꾸 더 달라 해서 500만원 더 줬습니까?

이 500만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공식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산출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던데 이거는 실장님 대신해서 예산 담당께서 그 공식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다음 10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뭡니까?

위의 것은 국비 하고 군비 해서 4,1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는 품목별 예산서인데 내년부터는 예산서를 두 가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별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따로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서 현재 자치정보화 종합하는 데서 전부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개발하는데 그래서 국비 지원해 주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집니다.

106페이지 현행자치 법규집 및 행정규칙집 대본발간 34만원에 90부인데 이거는 어디 어디에 주는 겁니까?

각 실과소, 읍면, 의회, 또 우리 하고 관계되는, 우리 군의 조례, 규칙을 봐야 될 곳은 전부 다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3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것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전면적으로 거의 반 이상이 안 바뀌는 이상에는 추록을 해서 다시 끼워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에 법무 담당 5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법정경비로써 월별 봉급날 주는 수당입니다.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법무통계담당 직원들입니다.

그 직 자체가 행정직 아닙니까?

행정직 맞습니다.

행정직인데도 법무 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예, 법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 업무 수행활동비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발간 1,000만원, 통계연보 발간 900만원 이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 110페이지에 군민늘리기 상사업비 없앤 것은 잘 했습니다마는 이 위의 행사실비보상금 군민늘리기 회의참석자 급식, 활동자 급식도 본위원이 봐서는 현재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이거는 쓸데없는 행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군정홍보용 행정광고는 각종 신문에 낸다고 그랬지요?

예.

그럼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올 금년도에 군정홍보를 위해서 신문에 몇 번 홍보를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이 4,500만원 똑같습니다.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에서 군정홍보를 위해서 낸 신문은?

광고가 일간지에 총 15회가 됩니다. 각 신문마다 다 다릅니다.

군정 홍보한 신문 스크랩 하지요, 예, 그러면은 금년도 들어온 것을 나중에 마치고 좀 보여 주시고, 그 다음 군위신문에 주요시책 홍보에 700만원 7회 계상해 놨는데 이거는 전면으로 내는 거지요, 1페이지에 100만원 같으면은. 금년도에는 군위 신문 홍보를 몇 번 했습니까?

군위신문에 행정광고를 4회 했습니다. 금액은 같은 700만원입니다. 부기상 100만원×7회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100만원 더 요구를...

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스크랩 한 것을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군정 소개 홍보용 비디오 제작 3,000만원 이거는 해마다 너무 자주 하는데 이것도 예산 낭비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에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개최에 부스 임차료 1,500만원인데 작년에 1,000만원 했던 것이 부족하다 하는데 나는 군위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전시하고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소는 너무 커도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114페이지 군정홍보 시책추진 1,500만원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이거는 각종 군정홍보를 위해서 언론 관계라든지 이런데 쓰는 업무추진을 위한 겁니다.

아까 사천얼마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광고비이고, 이거는 어떤 언론인이라든지 언론기관에 대한 각종 활동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에 우리마을 최고 행사지원, 작년도에도 봤습니다마는 이거는 거의 돈 낭비다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금융거래정보 제공 명의인 통보용 우송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감사담당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전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각 금융기관에다가 조회를 하는데 조회할 때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우송료 1,500원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570명이라고 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등기로 같이 우송을 하고 570명은 신고를 해야 될 대상자의 전가족이 다 포함된 겁니다.

나도 식구가 많습니다마는 통보가 안 오던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다 합니다. 본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다가.

예,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본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이 됩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현황판 제작인데 작년에도 군수실, 부군수실에 현황판을 제작 했잖아요, 전체를 다 고치는 겁니까?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면은 이 금액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됩니까, 작년에 숫자만 바꾸면 안 됩니까?

군수실, 부군수실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900만원인데요?

900만원은 위의 팜플렛 제작입니다. 밑의 현황판은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교육발전기금이 9억원입니다. 이것 9억원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형편만 충분히 돌아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목표 금액을 정해 가지고...

목표가 얼마인데요?

한 100억원 정도, 그 100억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그 때 2003년도는 1억원, 2억원 하다가 이렇게 한 목에 9억원씩, 10억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는 딴 사업 할 것도 많은데 추경에 이렇게 계상할 필요성이 뭐 있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혁신우수사례집 이게 500만원까지 듭니까, 사례집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혁신 분권과 관련해서...

100부를 5만원씩 하네요?

100부 정도가 되면은 책 한 권 하는데 단가가 좀 높아집니다. 이걸 아주 대량으로 많이 한다면은 조금 싸집니다마는.

그리고 106페이지 현행법규집 이거는 많이 변경된 게 없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34만원이나 들여서 합니까?

이거는 지금 해야 될 사유가 벌써 만든 지가 2000년도에 발간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법규가 두 권, 규칙집이 한 권 있는데 이 법규가 자꾸 늘어나서 두 권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세 권으로 분할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안의 내용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6년 만에 한 번 바꾸려는 겁니다. 책 자체를 늘려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행정지도발간인데 1,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한 페이지로 돼 있는 우리 군지도입니다. 큰 것인데 뒷면에 보면 각종 통계표가 기재돼 있는 지도입니다. 이게 벌써 2003년도에 발간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그런 것도 바뀌었고, 뒷면의 통계자료도 수정돼야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재고가 없습니다.

또 112페이지 군정홍보용 행정광고 이걸 4,5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일간지에 한 두어 번씩 내는 일간지마다 다 이렇게 군위군 광고를....

18회까지 낼 필요 있어요? 4,5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낼 필요가 있나요?

신문사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신문사가 많다 하더라도.

신문사별로 한 둘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군위신문 주요시책 홍보 여기에도 700만원이 있네요?

군위군정 홍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홍보비디오 제작 3,000만원 이것도 작년에 했습니까, 이거는 매년 합니까?

이거는 꼭 매년 해야 된다기보다는 수정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광판 광고 1,500만원 이거는 하지도 않았잖아요?

이거는 서울신문사 본사 옆에 전광판 광고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이 광화문 대로에서부터 서울시청까지 대로변에 보이는 건데 거기 군위군 홍보 광고입니다. 지금 현재도 서울에서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활동사진 같이..

거기 몇 분간 나옵니까?

한 번 나올 때 20초에서 하루에 수회가 나옵니다.

하루 20회 몇 번 나오는데 1,500만원을 들일 필요성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대구나 서울,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야말로 여러 수억원을 들여서라도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군위군에서는 여기 전광판 광고 한번 하는 정도입니다. 타지역에서 지역과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철도라든지 지하철, 지하도 이런 데서 각종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 하는데 20초 자막 잠깐 나오는데...

그게 하루에 수회, 여러 번 나오는 것입니다.

몇 번 나오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의뢰한다는 것이고 방송에 나오는 것은 하루에 20, 30회 정도 계속적으로 20초 간격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했는데 11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우리마을 최고 행사지원 이것도 마을마다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2,400만원 들여 가지고. 작년에 해 보니까 큰 효과가 있습디까?

작년에 6회를 했는데...

그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 동네 주민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그걸 비디오로 찍어서 인터넷으로, 지금 현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백찬위원입니다. 91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제 자신도 학자금을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 이렇게 한 15년 정도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인재도 양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군에서 9억원이라는 돈을 기금으로 예산 세웠는데 이 기금 세운데 대해서는 나는 찬성을 합니다. 앞으로 군위군에서 좋은 인력이 양성돼 가지고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례해서 학생이 군위로 많이 와 줘야 되는데 학생이 오질 않고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물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인구하고 관계가 되니까 특히 관심을 갖고 학생에게 이만큼 도움을 주는데 대해 가지고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바깥에 나가니까 이게 이중이 되지 않도록, 인구가 줄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6페이지 신활력사업 단지조성 11개소 이 내용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은 혁신체제 역량강화, 그리고 체험지구 조성, 산림학교 운영, 전문인력 양성, 귀농인 지원, 홍보마케팅 분야 이래서 5개 분야로 승인을 받아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은 각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관계 이런 것도 있고 또 체험지구조성 같은 경우는 능금 테마마을, 황금배, 마늘 녹색생태공원 이런 식으로 돌담마을 조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두고 승인을 받아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비를 이 신활력사업단지조성이라고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종류가 많고 해서 대폭 수정을 해서 새로이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활력사업의 일종입니다. 그 세부사업에 귀농인 정착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름대로 많이 한다면은 연간 오는 대로, 안 들어오는 사람은 억지로 돈 줘 가면서 부를 수는 없겠지마는 한 15명에 대해서 1명당 1,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은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군위군에 귀농인이 올는지 그거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러한 예산은 전부 실질적으로 쓸만한 곳으로 나중에 변경코자 합니다.

왜 제가 이 귀농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군위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인구가 줄면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장사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게 되면은 특별히 저희들도 물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또는 그 외 공무원 모두가 귀농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정말 군위에 가보니까 대우를 너무 잘 해주더라, 군위에 가보자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상근위원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예산서를 짜느라고 고민한 흔적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에 조금 못미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활력화 사업과 균특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의 국고지원은 국가기능특별회계 보조분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2006년도에는 30억원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1/3인 10억2,000만원은...

액수가 어떠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어떤 의지로 신활력화사업을 어떤 곳에 투자하려고 방향을 세우고 이 명칭을 붙여서 보조금을 내려 보냈느냐 이겁니다.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그 중에서 낙후 지역으로 볼 수 있는 70개 시군을 이 신활력화사업을 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활력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굳이 터치를 안 합니다마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예산을 정밀 심사하기 위해서 중복되더라도 양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신활력화 사업단지 조성 재료구입비에 2억원입니다. 재료구입이라 하면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각종 자재구입인데..

각종 자재를 2억원어치나 구입한다 하면 자재가 어떤 종류입니까?

바로 그러한 어떠어떠한 것이다 라고 현재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2005년도에 30억3,500만원이 순수한 국비였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고 또 금년도사업에 군비 36억2,500만원 합해서 62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금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처음 신활력사업은 현재 행정자치부에까지 승인을 받아놓은 것은 5개 분야에 29개 사업으로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주로 경상경비쪽으로 쓸 수 있는 사업과 또 시설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중앙에서 지원해 줄 때 국비를 주면서 경상보조비로 2/3, 사업비로 2/3정도 쓰도록 예산에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정도인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각종 경상경비쪽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재료비나 용역비, 각종 시설비 이런 것은 자본보조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 너무 세분화 돼 있고 실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재조정에 의해서 새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정도 편성해 놓으면은 나중에 집행하는데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국가에서 지정해 준 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대로 집행을 하되 그렇다, 이런 얘기지요?

예, 계획을 세워서 다음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수정액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먹거리개발 등에 2억9,000만원입니다. 사업용역, 이거 사업용역이라 하는 것은 전문기관이라든지 대학교수팀이라든지 용역비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뒤 홈닥터라고 돼 있는 게 있지요, 여기에는 표기 안 돼 있는 걸 봤습니다마는.

패밀리 닥터 3,500만원은 우리 신활력사업을 위해서 군위군 같으면은 대구대학교 홍덕률교수가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그 분에 대한 각종 여비 등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또 혁신 역량 강화 및 전문농업인 교육에 6억5,60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대로 예산은 내려주되 너희 자치단체의 재량대로 전국 70개의 자치단체별로 후진된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이런 예산이 내려왔다면은 예산을 이렇게 아무 지침도 없는 상황에 전문농업인 교육에 6억5,000여만원이나 쓰고 여기 또 프로그램개발에 2억9,000만원, 또 재료구입비에 2억원 이런 식으로는 누가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 계획은 전체 금액은 행자부에서 내려줬습니다마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행자부에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승인 사업계획서에 바로 이러한 혁신역량강화라든지...

사업계획은 군위군에서 세워서 승인 받았어요?

예.

그런데 사업계획서 상에 이렇게 비용을 상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계획서 상에는 더 세분화 돼 있습니다. 세분화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 계획을 수용을 했을 때 묶어 가지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20억원 정도 같이 넣어놔 버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도 군에서 균형정착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1억5,000만원, 또 정착비지원에 5,000만원 해서 2억원 지원했는데 그것을 투자할 때도 군위군에 인구 유입될 수 있는 전망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홍보효과에 지나지 않고 실지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군위군에 몇 명이 들어오겠느냐 이겁니다. 또 투자를 하는 것은 그만한 가능성, 수획가능성, 나한테 이문이 돌아올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전시적으로 돈을 막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대 누리사업 농업생명 양성화 사업 출연금 2억원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집행 됐어요?

예, 집행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경북대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이 누리사업을 다양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누리사업 효과가 뭡니까?

이 누리사업 자체가 바로 말 그대로 미래형 중견인력양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용역비를 준 것도 아니고 군위군을 위해서 이 모든 돈을 써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이 누리사업을 하는데 협조해 준 기관으로써 경북도와 군위군, 안동시, 상주시, 또 상주대, 경북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같이 인력 양성하는 사업인데...

인력 양성하라고 그 돈을 줬다면은 대학이 있는 데는 이 인력양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지마는 군위군에서는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는' 그런 격이잖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군위군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혜택 없는 곳에 남이 하라고 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 2억원을 지원하고 나서 그래도 군위군에 다믄 어떻게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군위군 현장애로 해결이라 해서 친환경 오이재배 연구라 해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돈 2억원 가지고 오이재배 연구발표 그 한 건 뿐입니까?

또 화계초등학교에 있는 캠퍼스 안에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기관으로 인증 받고자 시설해 놓은 것도 있고, 반드시 우리 군위군에서 2억원을 출연을 하면은 그 2억원어치가 군위군으로 그대로 돌아온다 하는 뜻으로 출연한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96페이지 테마마을 활력단지 조성 11개소는 아직까지 책정 안 됐지요?

예, 안 됐습니다.

그 다음 98페이지 기본급, 봉급, 상여금 등이 있는데 금년도에 인상분이 몇 %입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몇 % 인상하라고?

예, 처우개선비에 보면 4.5% 인상되는 걸로.

기본급은 몇 %입니까, 그것에 앞서 금년부터 예산 지침서 시달이 행자부에서 없어졌지요,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은 없어지고, 예산편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하라는 걸 의회에 제출 안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준을 합니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 안에도 보면 유인물로 책자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지침을 달라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하튼 어떻게 편성하라 하는 그 지침서가 있어야 아, 이런 걸 군에서 편성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본급은 몇 %입니까?

4.5%

그건 행자부 지침입니까?

예.

상여금은?

상여금은 기본급의 총액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합해서 75%입니까?

75%가 아니고 기말수당이 12개월에 두 달 분, 상여금이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총 4개월은 상여금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 9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이 있는데 20시간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7,321×242명×20시간×12개월 해 놨는데 20시간은 어디서 정했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15시간씩 하고, 초과분 20시간은 전에부터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관례대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직협회원들하고 이대로 다른 타시군하고 발런스를 맞춰서 하자 이래서 20시간으로 했습니다.

242명이라는 본청 전원에 대해서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1만9,279원 2명, 365일 야간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는 장곡휴양림 하고 분뇨처리장에는 야간에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명을 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3명에 117일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도서관 하고 체육센터, 분뇨처리장입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에 기사 1급이 우리 군에 있습니까?

기사 1급이 21명입니다.

2급은?

기사 2급은 16명입니다.

101페이지 예산서 유인에 보면 당초예산을 유인하는데 7만원씩 80부, 예산안 유인하는 것은 얼마씩 듭니까?

18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거 몇 부입니까?

25부입니다.

군위에서 합니까?

예.

그 다음 10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에 심의위원이 8명인데 금년도에도 심의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이걸 하진 않았습니다. 하긴 했는데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제출할 때 재정계획까지 첨부해야 되는 것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했다면은 그 자료를 앞으로 우리 재정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계획서를 예산안과 같이 동시에 제출해야 됩니다. 또 뒤에 이월사업조서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건 수정예산 때 다 들어갔습니다.

10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부군수실 군정운영추진여비에 400만원 이거는 누가 쓰는 돈입니까?

이거는 부군수실에서 쓰는 겁니다. 부군수, 운전기사 등 부군수실에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재정운영관련 업무추진에 1,500만원 이거는 무엇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이거는 해마다 이정도 계상해 둔 겁니다. 풀여비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예산 담당이 15만원씩 4명, 12개월 돼서 72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예산담당은 작년까지 10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편성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분야별로 업무 활동비가..

금년도 예산과 똑 같네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얼마였어요?

그거는 3억9,400만원 올해보다 500만원 적습니다.

지금 현재 3억9,900만원 돼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3억9,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증액 됐느냐 나는 그걸 따지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500만원 증액 한 것은 쓰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증액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3억9,9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한 계산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보조금은 군 자체에서 심의해 가지고 보조 신청하는 단체에서 심의위원회에 통과된 단체만 주는 것 아닙니까?

총액은 어떤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라 하는...

총액은 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전년 예로 주자...

예, 집행할 때는 다음년도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 500만원 증액된 이유를 내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국비 1,680만원 나왔는데 우리 군비는 2,500만원을 보태서 하는데 국가사무를 대행하는데 왜 우리 군비가 더 많이 투자됩니까?

이거는 국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과 같은 이런 예산서에다가 이걸 전부 사업별 예산서로 새로 재편성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106페이지에 현행 자치법규집 및 행정규칙집 대본 발간에 3,000만원을 예산 요구해 놨는데 현재까지 추록 한번 안 하는데 왜 3,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추록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추록집을 합니까, 디스켓으로 합니까?

디스켓 만드는 거야 그렇지마는 이 책자 자체가 책과 디스켓 활용도가 다릅니다. 현재 지금 이 대본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 현재 세 권으로 돼 있는데 네 권으로 분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각종 조례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서 현재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컴퓨터 관리를 하고 거기서 필요한 조례를 빼 보려고 하면 출력해 가지고 보고 하던 것을 갑자기 3,000만원을 들여서 대본을 발간하겠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본은 전에부터 발간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추록 한 번 안 했잖아요?

변경되는 부분을 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한 번 물으니까 아, 이거는 컴퓨터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법규집은 실질상 필요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예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110페이지 중간에 군민늘리기 회의참석자 급식이 600만원 돼 있고, 활동자 급식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면은 군민늘리기 회의 참석자는 대상이 누굽니까?

리장도 될 수 있고, 각 읍면에 군민늘리기 홍보활동 할 수 있을만한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 멤버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늘려서 그렇게 할 작정입니까?

예, 그 밑에 자체사업에 군민늘리기 상사업비 3억3,500만원을 전년도에 세웠다가 내년에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상사업비를 넣겠다고 해서 군민늘리기 활동을 안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는 같이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오찬도 하면서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린 겁니다.

1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터넷 방송 동영상 관리라 하면은 이것은 인터넷 방송국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군 홈페이지에 동영상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 홈페이지 관리하는데도 1,200만원씩이나 돈이 들어요, 실지로 듭니까, 수용비 성격으로 그냥 주는 겁니까?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데 이 정도 든다 해서, 이거는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군정추진 업무추진비, 군정홍보 시책추진 1,500만원 이거는 누구의 돈입니까, 부군수입니까?

이것 군정홍보시책 추진은 각종 대언론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부군수라든지 누구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5페이지 우리마을 최고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영상편집기 믹서기 스위쳐라는 것이 1,000만원인데 이거는 뭣 하는 기계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거는 영상편집을 믹서를 하는 어떤 기계인 모양입니다.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촬영기사가 두 명 있지요, 그 사람들 두 명 운영하는 것치고는 각 장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나열돼 있는 그런 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50억원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 지역현안사업을 해결 못하는 빌미를 삼고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금년도에 다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입니까?

자산취득비도 그렇고...

나름대로 모든 예산들이 다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자기들은 판단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이고...

116페이지 금융거래 정보 명의인 통보 우송료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가족까지 각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우송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겸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시에는 479페이지 예비비에 법정 예비비에 약 6억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실지 어려운 예산으로 운용을 하면서 현재는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음에 수정예산이 왔을 적에는 최대한 법적 한도까지 지키지, 그 이상 더 예비비를 사장시키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꼭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약 4%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이 사업을 가지고 예비비에 쓸데없이 묶어 놓을 필요는 없고, 또 추경부터는 이전에 예산담당이 1%이고 뭐고 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차후에 치더라도 일단은 수정예산 시에는 법적인 1%를 초과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전액 다 짜도록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94쪽에 군위투어 버스임차료 50만원 50회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 부분도 신활력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모두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통괄적인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내 주시든지 그렇게 좀 받아 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새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과거 지난 8월달에 공청회를 할 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안이 나오는 것은 그 안대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그 때 보면 각종 테마 체험지구 조성사업이 추가돼 가지고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니까 이 사업 성질로서는 우리 사업 계획 해 놓은 것 가지고는 실지로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로 타 시군에 사업한 사업계획서를 세워 놓은 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