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안이 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개정조례안 심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을 가진 다음 의결의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정수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안한 제156호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157호로 제안한 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조례에 관한 질의도 되겠습니다만 아침에 두 가지 제안설명을 듣고 보니까 본위원의 입장에서 머리가 띵하고 복잡합니다. 우리 군내에 재래시장이 현재는 남지, 창녕, 영산, 대합, 이방으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재래시장이 우리 군내에 서고 있는데도 있고 취소를 시킨데도 있고 한데 과거에 창녕군내에 재래시장 현황과 지금 군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 현재 재래시장에 토지소유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5개 지역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 사항을 묻는 것은 과거에 우리 창녕군내에 위원님들이 계신 길곡, 부곡, 기타 읍면에는 거의 유어도 그렇고 시장이 다 있고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장옥건립도 다 해주었고 있었습니다. 현재 5지역 외에는 재래시장으로서 행정관리 차원에서 다 배제를 시켰고, 현재는 우리군 소유의 토지로서 간이 세입과 관계없는 주민들의 편의 시장거래 시설로서, 또는 주차장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지 그런 점을 구분을 받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창녕지역에는 기존 14개 시장이 있었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폐쇄가 다 되고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6개입니다.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창녕에는 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상설시장이 한 개 있고 재래시장이 한 개 있고, 남지, 영산, 대합, 이방 이렇게 6개 시장이 있는데 현재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6개 시장만 시장사용료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폐쇄를 하고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 여건에 따라서 토지만 우리 군에서 그대로 두고 있고, 장옥도 철거하면 오늘 우리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사용료 개정문제도 나와지는데 우리 군내에 있는 과거에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방안은 현재 조례 제정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폐쇄했던 지역의 재래시장은 현행 그대로 폐쇄시키고 부활시킬 집행부의 의지나 생각도 없고, 현재 하고 있는 5개 지역만 국한시켜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데 폐쇄된 시장이라도 잘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물불을 안 가리고 재생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형유통망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있는 시장도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영산이나 부곡쪽에도 조그만한 시장에 한 두 사람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군의 땅이지만 그것마저 쫓아낼 수 없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 폐쇄된 시장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산대학의 이정한 교수가 올 연말쯤 되면 결과보고서를 저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품목이 나은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시켜놓았는데 이 부분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우리군 특별법이 발효되고 거기에 따른 군조례안은 6개 시장만 가지고 우선 이야기하고 6개 시장에 토지소유자는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지금 창녕군에 상설시장은 옛날부터 해오던 것은 위험시설 D종으로 찍혀 있습니다. 비만 오면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고 주변에도 무너질 위험이 있는 그 부분은 사설로 되어 있습니다. 남지에 시장안에 토지가 한 필지가 민간소유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일제시대부터 민간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눈물겨운 일인데 이게 용도폐지가 되고 등기마저 그 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사유토지를 시장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한 1억여원의 돈을 투자해서 그것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찾고 사실 민원인들이 땅을 공용시장에다 넣어놓고 찾지 못하는, 그것도 사실 장애자였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땅을 넣어놓고 있을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보상을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16개 재래시장에 장옥이 서 있거나 도로를 제외한 노점상이라 하더라도 전 토지는 우리군 소유다. 알겠습니다. 기본을 알고자, 나중에 질의를 드리려고, 제 질의는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위원회 15조 추천위원회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창녕군에 거주하는 주민, 너무 범위가 광대하다 그래서 시장이 현재 지역위원님들 가까이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역주민의 대표로 하든지, 시장 가까운 지역의 주민대표로 하든지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1조 문제 나옵니다만 현재 우리 창녕입장에서 볼 때 재래시장의 토지 전체가 군 소유인데 상인번영회라든지 법인체 소유도 아니고 보조를 했을 때 군의 토지소유의 장옥이라든지 비가리개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을 시설을 한 것인데 시장번영회에서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 또는 교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3조에 들어가 보면 혹시 개인시설이나 상인회 소유로 있을 토지를 감안해서 11조가 우리 조례 제정상 도 조례와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인지, 현재 우리군 실정을 볼 것 같으면 11조 자체는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전부다 우리 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창녕상설시장인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땅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군유지로 되어 있다 안했습니까?

재래시장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설시장은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설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군에 보조를 받은 상설시장의 토지는 개인 토지만이라도 담보 제공 못한다 그죠. 보조받은 지상권만 담보 못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도 담보제공 못한다는 것입니까?

지원해준 부분이 목적사업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토지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3조3항 규정에 보면 시장법인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법인 소유 시장부지 등 건축물 안에서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 그러니까 시장법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토지에 보조사업을 해주었을 때는 토지나 보조사업으로 인한 지상 보조물건들도 양도 교환 대여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시장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장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 팔지도 못하고 교환도 안되고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군에서 매입해줄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도 없다 아닙니까? 애매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가 거의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저런 부분을 저게 만약에 5억이 들었다고 하면 재산 가치로 인정해서 잡혀 먹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규정한 시설물도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같이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11조 재산의 처분제한 등에 보면 제3조1항 내지 3항 규정에 의한 시설물 중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3조1항 3항이 다 11조 재산처분등에 관한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구의원님 보시면 시설물의 법인 소유의 시장 부지 또는 건축물 안에서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공동이용시설물로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리개,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이런 시설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 창녕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스레트가 전부 노후화되어서 지붕이 깨져 있기 때문에 비를 막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그 시장 자체가 돈이 올라갔다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3조3항에는 시장부지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법인소유의 시장부지 또는 건축물 안에서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증가된 공동이용시설 주차장 화장실, 비가리개 그러니까 법인도 개인이라고 볼 때 군하고 따져볼 때 개인이라고 볼 때 법인소유 토지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조문상으로 보면.

구자천 위원님 잠깐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제기한 자구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시간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질의에 답변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전에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쟁점사항으로 있던 사항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10조에 위탁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 3호에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조례 규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11조에 재산의 처분제한 등에 대해서는 2항에 제1항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재산의 내용연수에 10년을 경과한 경우에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조항대로 실제 군에서 만들어진 구축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지나고 나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 15조제3항4호에 ‘창녕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해 시장구역내 거주하는 주민 대표’로 정확하게 표기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7페이지 부칙조항에 제2조의 경과조치로 되어 있는 것을 2조를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고, 제2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3조로 경과조치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중 안 제15조제3항제4호 창녕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당해시장구역내 주민대표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자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창녕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용료 경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가 되어 있는데 별표에 보면 그런 것 하고 제안이유하고 상당히 위배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별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상설시장에도 화물차량이 매시 대당 1천원이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에도 화물차량이 1천원으로 되어 있고 손수레 500원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상설시장하고 대합에도 시장이 2급지로 되어 있는데 영산, 대합, 이방해서 2급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방하고 영산은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대합에는 상설시장이 없는데도 2급지로 같이 어떻게 묶여졌으며, 또 영산이 세입예산액이 보면 2,168만원인데 이방시장은 889만원이고 대합시장은 24만원입니다.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을 조례자체가 영산시장을 위해서 생긴 것인지, 이방이나 대합은 배제된 것 같습니다. 원칙으로 상설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사용료를 깎는다 하는 것이 오히려 대합시장은 올라간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창녕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보면 실제 시장사용료를 상설시장이라 하는 것하고 정기시장은 5일 시장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영산시장도 노점이 있고 대합시장도 노점이 있고 남지시장도 노점입니다. 실제 상설시장은 현대화시장 사용료라해서 40/1000를 받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하면 작년까지 50/1000을 받았고 5일 정기시장 이것은 금액도 많지 않고 위수탁해서 시장번영회 회장님이 매년 시장사용료가 많은 창녕, 남지, 이방을 매월 분할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이 작은 대합, 이방은 일시불로 합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대합시장이 24만원, 이방시장은 13만원, 영산시장은 42만9,440만원, 창녕시장이 255만원, 남지시장이 271만원 해서 위수탁 계약체결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지. 시장번영회회장님들이 우리 창녕군하고 위수탁 계약체결해서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로 하는 것으로, 보통 수의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자기 수입이 많이 오지만 안 올 경우에는 자기들이 손해가 가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인근 함안군하고 의령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분화 시켜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대화시장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대합시장은 24만원이고 이방시장은 13만원인데 이게 문제가 있네요. 이방시장은 상설시장이 몇 동 지어져 있다 아닙니까?

별도로 돈을 받습니다. 1,182만4천원 받습니다.

이방시장이 따져보면 대합시장보다 시장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점이 한 부분이 있고 상설시장은 읍면에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의해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유어도 시장이 나오는데 유어시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2003년도에 유어시장, 부곡시장이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곡시장은 장날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확인 해보니까 상인이 4사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업무 보기 전에 용도 폐지해서 …

용도폐지 했으면 유어도 자료에 안넣어야 되는데 …

199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조례를 없애야지.

그래서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없어졌습니다.

영산도?

영산에도 현대화시장 사용료는 2,594만2천원 별도로 받습니다. 남지시장이 1,300만원.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사전 예고를 해서 아무 이의가 없었다 하는데 본위원도 예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릅니다. 사전에 간담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 그때 우리가 설명을 듣고 알 것인데 이런 문제가 우리 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보고만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심의할 때 시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제7조에 사용료 환급 및 감면이 있습니다. 사용허가 취소 및 계약해지한 때에는 나와 있는데 어떤 때에 사용허가 취소가 되고 어떤 때에 계약해지가 되는지 그 사항이 현재 우리 조례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규칙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에 사용료 환급 및 감면 이 사항은 게재되어 있는데 허가취소를 하거나 계약해지한 경우, 허가취소라 하는 것은 시장을 장기간 비어놓을 수 있는 경우, 계약해지한 경우는 본인이 이동을 하거나 해서 안할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여태까지는 한 해에 한번 계약을 하고나면 그 사람이 쓰든지 안 쓰든지 돈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부분이고 불합리하다 해서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소나 계약하게 되면 일할계산해서 돈을 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

저가 묻는 이유는 허가취소나 정확한 규정이 없는 모양인데 현행에는 사용료 반환금지 및 감면에 있었던 것을 사용료 환급 및 감면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일반임대차 계약이나 통상 관례에 보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왜냐하면 현재 신구조문대비표 개정된 조례뒤편에도 나머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준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게 맞아지는데, 상설시장을 상인회, 번영회에서 위수탁을 맡아서 할텐데 그 사람이 1년간 우리군과 계약을 체결해서 점포 개수에 다 들어왔다해서 1년간 맡아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사업하다가 나가버리면 돈을 환급해 준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기가 와서 두어달 장사 하다가 안되면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위수탁자간에 법이 환불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환불해 주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군에서 세입을 잡아놓았다가 그것을 계약한 상인회나 번영회하고 다시 세입을 반환해야 될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신 것인지, 세입을 잡아서 반환해 줄 때 세입과 세출상 문제도 복잡하게 얽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5일 시장은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시장은 창녕공유재산관리조례에 매년 계약을 읍면에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세부규칙 내용에 보면 돈을 환불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영산에 군의원님이 반환시키는 조항도 없고 다른 시장은 사용하다가 장사가 안되어서 나가면 일할 계산해서 받고 하는데 왜 창녕만 유달리 돈 받으면 안내어주고 주민들 피해를 주느냐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전부 검토를 해서 이번에 안을 바꾼 것입니다.

자기네들 입장에서 건의된 것은 좋은 일이고 이해가 가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자체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개인이 하더라도 점포 1년 전세 계약해놓고 들어와서 장사 한 두어달 하다가 안된다고 나가면 1년까지는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 못한다고, 1년간 그대로 월세를 안내면 전세에서 감면 시켜도 법에 가도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와서 장사하다가 안되고 하면 우리 군에서 상설시장에 대한 보조나 지원을 해놓고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러면 사용허가 취소나 계약해지 하는 단서조항이 명백하게 있어서 환급조치 사항에 해당될 때는 환급해 주고, 그러하지 아니할 때는 환급이 안되는 그런 법이 되어야 되지. 현재 법을 볼 것 같으면 사용허가 취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점포가 비어서 나갔다든지 계약해지하면 무조건 내줘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안맞지 않느냐 7조 조항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7조 뒤에 보면 사용자에게 꼭 환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고, 환급할 수 있다라고 숨쉴 틈을 튀어놓았습니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세입자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해주느냐고 따지고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경우를 내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가 보자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야지.

물론 여태까지 사용료 반환금지 및 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질의가 들어왔을 때는 실제상 시장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있었고,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이 부분은 환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아예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온 것은 절대 반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창녕군만 특별하게 왜 강압적으로 해놓았느냐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들어오는 것마다 다해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에는 억울한 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제7조 사항은 법 적용하는데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야기 있으면 …

구자천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계약방법을 변호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평등한 입장에서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 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7조1항에 보면 이 조례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군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 취소, 계약 해지등 돈을 안돌려주는 이러한 것은 잘못되었다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계약했으면 돈도 환급해 주는 것이 계약 평등상 적절한 조치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취소나 해지가 될 때는 돈을 환급해 주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무조건 취소, 세입자 입장에서 환급을 받지 못할 정도의 시장에 손실을 끼치고 나갔는데도 환급해 주어야 되나,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임의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판단 하에 안주고, 안주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소송을 붙고, 그러면 우리는 대항할 수단이 안 있겠느냐,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든지 사용허가를 제대로 이행 안했을 경우에는 이행을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

그렇게 넘어가면 또 넘어가겠습니다만 세입자 입장에서 이런 억울한 사정에 놓이면 법에 환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꼭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안해주느냐 하고 따지고 들텐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이런 사유에서 못해주는 제차의 규정이 있지 않으냐 이렇게 제시가 되어야 되지. 괜히 공무원만 시비 꺼리밖에 더 되느냐, 법이 너무 풀어놓았다. 여기에 대한 규칙이나 뭐가 나와져야 되지. 이것은 …

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당초에 조례에 되어 있던 사용료 반환금지 및 감면보다는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7조 사항은 일보 진보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에다가 특별한 근거를 두어야 되는데 …

2항은 어떻게 됩니까? 1항에 이어서 있지 싶은데.

이런 사항이 먼저번에 군정질문할 때 영산의 신수식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했습니까?

몇 건 있습니다.

상인들의 주장은 장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점포를 계속 이용할 수 없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위원님 2항 사항은 나중에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1항과 2항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답변이 갈음되는데 … 8조나 9조속에 이 조항속에 허가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지 싶은데, 그것없이 행정공무원이 법관도 판사도 아닌데 어떻게 판단해서 환급받고 안 받고 잘못하면 거기에 부작용도 따를 수 있는데 …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자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환급 및 감면 제7조 1항에 사용허가 취소 및 계약해지한 때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사용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항은 감면사항으로서 현행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상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허가취소 되거나 계약해지한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 이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1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상인들의 보호차원에서 완화된 개정법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으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