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위원장!

김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면 해정과에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으로 나누고 복식부기담당을 하나 늘리는 것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을 한명 더 늘리기 위해서 하면 모를까 혁신분권담당에서 그냥 임무를 수행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 이렇게 나누고, 밑에 복식부기담당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렇게 안나누면 안될 만큼 담당이 두 사람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따라서 나누어질 만큼 업무량이 많은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보면 6명을 더 증원해 가지고 현재 한시정원이 4명 있는데 플러스 되어 가지고 10명이 되어져 가지고 현재 671명에서 677명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는데 현재 우리군의 표준정원은 몇 명이며, 보증정원은 몇 명이며, 그러면 오버된 인원이 그러면 안나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오버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렇게 인원만 자꾸 늘려가지고 실제 뒤에 볼 것 같으면 이번에 6명을 늘림에 따라 소요비용이 2억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시적인 직원을 더 늘려서 꼭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에서 현재 혁신분권 균형발전담당에 대해서 분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 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도 보십시오. 참 우리가 승인을 하고 다 한 내용이지만 오늘과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민방위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방위는 복구지원도 민방위, 지역협력이 다 민방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업무량이 많다고 민방위 별도로 분리를 하고, 민방위는 민방위 교육이나 시키고 이런 상태의 업무량인데 교육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하고 무엇 할 것이 있겠으며, 그다음에 민방위 회의하고 그런 정도로 알고, 그다음에 재난관리 복구지원이나 지역협력이나 전부 비슷하고 평소에는 큰 업무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것이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별 필요가 없는 그런 기구인데 이것을 계를 5개나 만들어 가지고 기구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평시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안맞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 그다음에 오늘 하겠다는 혁신분권담당을 혁신분권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는 것도 담당을 한사람 늘리기 위한 그런 것 밖에 안되는 것이지 실제 효율성이 있겠느냐, 결국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나오는 답은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승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데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이렇게 자꾸 늘려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표준정원이 616명이고, 보증정원 30명인데 보증정원은 무엇입니까?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30명을 더 쓸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외에도 677명까지 될 것 같으면 약 30명 더 인원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정부의 지침으로 초과해서 고용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늘려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하기는 군졸이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면 좋지만 제대로 행정이 집행되느냐 안되느냐 주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느냐 안쓰여지느냐를 감시감독할 책임이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맞으면 우리가 안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한시정원으로 공무원을 뽑아 가지고 공무원 뽑았으면 내보낼 수 없으니까 뽑았다가 한시정원으로 쓰고 내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자연적으로 퇴임해서 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충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서 그분들 나가고 나면 조금전에 말씀했던 대로 그 인원으로 스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또 한시정원을 해가지고 또 필요에 따라 또 만들어서 또 쓰고 그래서 자꾸 인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 같이 신설한다. 신설하는 내용이 안 있습니까?(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지 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1항에 보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현저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뜻이 있는 것 같은데 현저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4페이지에 보면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무원의 범위) 해가지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공무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신설이 되었거던요. 그러면 역시 지방의회의원이나 그다음에 선거에 의해 뽑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종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공무원이 상업 공업 이야기할 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지금까지도 있었을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그런 경우는 본인이 생각할 때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 찾아 먹었는데 갑자기 누가 사망을 했다 그런 경우는 있었을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 가지고 풀어나갔느냐 이런 조항이 없을 때는

알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금까지 12년을 해오면서 포함을 안시켰는데 이번에 지방의회의원이 그것이 되니까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되었다는 이야기인 모양인데 그것이야 지금까지 포함을 시켰다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포함이 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초래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의회의원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가 현저함이라는 말이 어떠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그러면 지방의회의원이 그다음에 단체장도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업을 못하면 박재갑 의원 장례하는 것 못합니다. 그다음에 박융차 의장 저것 상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지 않습니까, 전부다, 하거든요. 다시 물을께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월급 타 먹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장민웅 의원 같은 경우에 수의사를 하고 있는데 수의사 그만두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업 아닙니까, 수의사를 그만두고 의원을 하든지 안그러면 수의사 하는 사람은 의사하는 사람은 의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의사 의사가 따로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수의사 안하고 군의원 출마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지어야 할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엄청난 큰 문제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현저한 뜻이 과연 어떤 정도를 말하기 위해서 현저한이라는 말이 들어갔느냐를 묻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4페이지 위에서 넷째줄에 보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으면 이제 우리 의원으로서 어떤 직무와 관련되는 그런 것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질 것 같으면 골재채취를 한다. 석산을 한다 그런데 투자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창녕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에서 하지만 군에서 하는 그런 업이고 직무와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대지본초지구 농공단지 개발행위를 우리 창녕군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창녕군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창녕군의 이 행위는 땅 사서 개발해 가지고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부동산업도 되고 건설업도 됩니다. 그러면 건설업 부동산업 하는 사람 군의원 하면 안됩니다. 투자도 못하는 것이고, 아까 상업 못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이 문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지침을 알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지 안그러면 안된다, 과장님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답변해 주시고, 안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조례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면, 농사는 지어먹을 수 있어도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이, 그리고 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 이름으로 안한다 손치더라도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 공무원도 본인이 안한다 손치더라도 지금 부인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부인이 하고 아버지, 어머니, 또 동생명의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부인명의로 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러면 지방의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현재 공무원들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러면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상업이나 여기 나와 있는대로 공업이나 금융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