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정례회 제2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장군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조례내용을 보면 “읍·면장은 제11조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장학금을 어느 명칭으로 했습니까? 읍정자문위원회로 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급했습니까?

사실상 2003년부터는 읍면정자문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해서 지급했습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그냥 했다면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읍·면정자문위원회의 명칭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될 텐데 주민자치위원회 명칭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것 아닙니까?

지급이 아니고 신청이…

그러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2년 동안이나 벌써 흘렀다면 그것은 뭐.

사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에 경과규정에 이게 들어있는 줄 알고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경과규정에 그런 내용도 없어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아까 김부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2003년도 8월 11일자로 개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2005년 12월이란 말입니다. 그 동안에 읍정자문위원회 명칭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맞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바꾸고 바꾸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명칭으로 활동했단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뭔가 모르게 착각을 일으켰다든지 잘 보지 못했다든지 소홀했다든지 그런 점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인하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보면 읽어볼게요. 내가 봐도 이해 안 되는 건데 “제5조 제5호의 제4조 제6호는 3조 6호로 자구수정을 해 줘라” 그 다음 “제9조를 보면 4조 2호를 3조 2호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어째 되서 이런 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내용 맞는 거요?

표준안 8조 3항을 보면 연 4%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초과할 경우에 이런 말을 쓰면 나중에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3%를 초과하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는 놔두고, 그 보다는 내가 먼저 5조 5항을 보면 4조 6호의 규정에 의하여, 4조 6호라는 것은 없다고 보세요. 뭣이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없는데 4조 6호라고 해 놓고 4조 6호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 및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조금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9조도 마찬가지고 4조 2호 하는 이것은 있기는 있지만 이것은 3조에 의한 자활공동체지 4조에 의한 자활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요. 자활공동체는 3조 2항을 보니까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이라고 써놨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무슨 조례 심의를 하느냐 자구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데 전문위원 검토 안 했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것 아니요? 기가 차네. 나는 모르겠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조를 3조로 고치면 되는 거요?

죄송합니다. 조문을 잘못 넣었습니다. 3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 잉여금이 잉여금을 자활공동체에서 자기들 통장에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네요. 군에 승인받고 이런 것 있습니까?

이 잉여금을 지금도 사용하려면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자활공동체 자기들 통장에 있다가 자기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혹시 유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설치해서 우리가 군수가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이 2003년도에 설치되어서 잉여금이 지금 2005년도 6월말까지 2,800만원이 지금 현재 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설치된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잉여금이 얼마 없어서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가 이번에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많아진 이유는?

자기들 사업을 하고 사업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자기들 인건비와 모든 걸 제외하고 남는 건 여기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군에서 이리로 보전해 주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 군에서 보전은 아예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돈만 해도 해마다 자꾸 증가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만 적립해도 충분할 걸로 생각됩니다.

국·시비는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이게 적립으로 내려오는 건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고 군에서 주는 것도 없고 오로지 자기네들.

사업수입해서…

수입으로 해 오는데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군수가 관리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토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손동익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5조 5호의 제4조 6호는 제3조 6호로, 제6조의 제4조의 규정은 제3조의 규정으로, 제9조의 제4조 제2호는 제3조 제2호로 자구수정 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손동익 위원의 자구수정 요구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부산광역시 건축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려고 우리도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활성화 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규정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2조를 보면 공개공지의 설치규정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 말인데 42조를 보면 잠깐 봤는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공지라는 것은 개념이 어떤 겁니까? 시장부지의 잔여부지라는 말입니까? 개념이 어떤 겁니까?

이 공개공지라는 개념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중집회시설 그러니까 백화점, 호텔, 예식장, 그 다음 터미널 이런 대규모 건물을 지으면 보행인이나 시민이 건물 높이, 그 다음 건물 규모에 따라서 중압감을 감세하는 정책으로 만들어진 시민이나 보행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지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안을 다시 개정한다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2,5배, 3배가 되는 것을 2분의1에서 4분의1로 완화해 준다는 결론인데 85헤베 같으면 25평입니까, 26평?

저희들이 통상 25평이라고 합니다.

25평이라고 하죠. 85헤베, 그러면 85헤베 이하는 2분의1이 4분의1로 완화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이 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공개공지와 재래시장활성화, 그 다음 이행강제금 경감 세 가지 목적.

세 가지 다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 보면 3배 이상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 건축조례를 정한다는 제 27조를 보면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번 읽으면서 제가 다듬어보겠습니다. 37조 일조권 확보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이 조항에 대한 시행령 3항에 1호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3배 이하” 이 말을 설명 드린다면 건축물 각 부분이라면 직사각형을 본다면 어느 부분이라도 해당됩니다. 네 방향이 다 되는데 그 부분 중 채광을 위한 창문, 건물을 짓다 보면 창문이 없는 부분도 있고 창문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창문이 없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그러니까 바로 창문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이게 직각방향인데 직각방향의 인접대지선 수평거리 3배 이하 같으면 건물의 외곽에서 수평거리가 말 그대로 3배 같으면 한 4m라 합시다. 그러니까 건물 외곽선에서 인접대지 경계선 그러니까 자기 부지 경계선이 4m가 떨어졌을 때는 수평거리 3배 이하 같으면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4, 3, 12 그러니까 높이가 12m 이상은 못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12m 이상은 못 올라간다?

예.

그 다음 또 3배 이하라는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3배 이하라는 것은 그 건물 높이가 각 부분의 높이라고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의 시장이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각 면의 건물면의 그러니까 시장은 거의 창문이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나 극장은 창문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있는 것은 수평거리가 마지막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가 3배 이하라고 해 놨으면 경계선에서 인접대지 건물외곽선에서 4m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3배 이하는 4, 3, 12해서 각 높이가 12m까지는 못 올라간다, 그러면 5m였으면 15m까지 올라갈 수 있고 공개공지나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10m를 둔다면 30m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이렇게 이 법을 안 만들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한 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한 벽면에는 붙여서 집을 지었는데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양 사방 전 사방이 다 여유 공간을 놔둬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죠?

당초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5층 이하는 무조건 층수 15층 이하는 2배 이상 못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많이 못 올라갔죠. 높이 제한을 그러니까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하니까 15층 이하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낮게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가만 해서 안 되니까 주상으로 같이 지으려면 위에 아파트 그러니까 거주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지으려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상업지역에는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주거지역에는 안 되었는데 그걸 더 높이 짓도록 지금 2배에서 3배로 그러니까 1배 더 많도록 해 준겁니다. 완화해 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2조 2항 이행강제금의 완화 이게 보면 85㎡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주거용은 주거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 주가 주거가 되는.

그러면 창고로 허가 났던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면 이 조항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용도변경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그 용도변경을 한 것은 뭐냐면 창고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주택이 아니고 원래 창고였는데 이행강제금 주택으로 바꾼 것은 뭐냐면 창고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고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제 주택이 될 수 없는 거죠. 태생적으로 니가 창고로 태어났으면 창고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 받지 않고 무허가로 집을 지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해당이 되네.

아주 법을 어떻게 보면 빠지는 방법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법대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2.5배 올라서 금액이 많은데 분할 납부하는 방법 있죠?

예. 있습니다.

몇 회까지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기장군은 한번을 부과합니다만 그걸 분기별로.

네 번 나눠서?

예. 그렇게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에는 상관없습니까?

너무 적은 금액은 나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예.

그러면 지금 부과된 상태에서 지금 분할신청하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안 되던데요? 일단 부과된 기간을 넘겨야만 분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것은 아주 운용하는데 아주 세부적인 사항입니다만 부과했는데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장 부담이 있다 나눴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실무자 이야기와 좀 틀리는데 확실히 좀.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위반되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주로 용도변경이 많고…

정종복 위원님 마이크 좀 당겨놓고 하세요.

예. 주거용으로 85㎡ 이하는 해당이 극히 적어요. 내가 볼 때는 적을 것 같은데 주로 위반 건축물들이 창고, 퇴비사, 축사 이래 지었다가 용도 변경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되어야만 실제적인 혜택이 아니냐, 생각 듭니다. 사실 집에 이 조항을 보면 집에 조금 달아낸 그런 부분만 허용되는데 85평방미터는 극히 혜택이 저조할 것 같고,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자 얘기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틀리니까 명확히 해 주셔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본 특위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7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내일부터 이틀 동안 개의되는 본회의 일정 관계로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