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제가 한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 개편하는데 여러차례 했잖아 그죠? 인원이 새로 영입되는건 없잖아 그죠?

신규직 외에 전문직이 따로 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단 말이예요 없었지요 그죠?

행정조직 개편하는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금하는건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자주 바뀌는거 아니냐. 본인도 의회 승인은 했지만 깜짝하다 전에 과의 이름을 부르고 이래요. 그런데 실지적으로 민의 행정기구인데 주민들이 이름 찾는데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직개편하는게 원칙인데 주민들 이동하는데 불편하고 개편해가지고 인적 구성도가 변화가 좀 있다든가 규모가 활발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새로 영입된다면 이러면 불가피하게 했다고 가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되고 힘든 부서도 있고 이렇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제가 봤을때는 일 못한 사람 못합디다. 아무리 가르켜도 안되요. 얘기를 해도 안되고 본질적으로 질질 끄는 사람들은 습관이예요 습관. 그건 참조를 하시고 업무보고할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경북대학교 캠퍼스 짓는거 있잖아요. 14개 조항에 분명히 과장님 결재를 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물었어요. 14개 조항의 대학교하고 5월달에 업무보고하면서 알았는데 깜짝 놀랬어요. 뭐냐 하면 이거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대요. 기본 계획을 잡았답니다 산자부에서. 4개를 추가건설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잡아났는데 14개 조항을 제가 총무과에서 이거를 정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무슨 억장 같은 소리인지 이해가 안가요. 중앙정부에서 기본 계획 잡아놓고 들어갈려고 있어요. 우리군이 대체능력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잘못됐다. 이래 짚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학생이 40명입니다. 기숙사 울진사람이 채용해요. 쌀가지고 왔다할 사람 몇이 있어요. 제동 중학교에 경북전문대학 캠퍼스 있는데요. 거기 없어요. 20만평이 무슨 20만평인지 모르겠지만 40명 좋습니다. 캠퍼스도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캠퍼스는 뭐냐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대학 그런걸 바라는건데 기숙사해놓고 텅텅 비었으면 진짜 군 행정에 예산낭비다. 14개 조항에 대학교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학교하고 뒤에 경쟁되면 어떻게 해요? 특수 대학교하고 우리군에서 경북대학교 추진하는 대학교하고 어디를 대조해야 됩니까? 다 정부 산하의 조직인데 이 부분을 심사 숙고하게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강남구하고 문화 교류 하잖아요. 우리군이 이탈 현상이 생기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원자력의 영향도 없지 않다고 보지만 첫 번째는 교육하고 의료시설 이예요. 물론 14개 조항중에서도 종합병원 한다고 했지만 아직 안되고 있는데 강남구하고 하는건 좋은데 현재 정책 방향이 형식적인가 비형식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수차례 알아야 되지만 일반 자녀들이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이 안되는데 많습니다. 바로 인근에도 안되는데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책만 그냥 부풀려가지고 아주 정책같이 하면서 형식적으로 되돌아 보면 별거 없다. 우리가 사이버 시대에 앞서갈려면 정책 개발하십시오. 원어민 강사라든가, 우리도 인터넷 방송 하잖아요. 돈 얼마씩 투입합니까?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도 준비를 해보라는 거예요. 당장 하라는 것 보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탈 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가지 않는 그런 정책도 개발해보고 근본적인 부분을 감사장에서 다 못하지만 아까 이장 협의회 사무실 차려준다는거 예산 지원해볼께요 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비대해가는 사회단체에 대한 것이 불필요하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했다면 됐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단체 조직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 그래서 아픔을 도려내지 않으면 울진군도 경쟁에서 뒤진다 해서 의회에서 수차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접근해가지고 행정을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조 하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종합민원처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저가 한가지만, 인구 증가 대책을 보니까 본위원이 우리농어촌 불량 주택하고 빈집하고 실태는 다 나오지요 그죠?

점점 많아지는 추의가 나오지요? 인구 증가 대책에 보면 출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데 사는 사람들을 울진에 오게끔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때도 수차례 지적했는 부분인데 빈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컨텐츠를 프로그램 만들어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하고 기획실하고 수산과 하고 업무 연동을 통해가지고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2007년도면 완공이 끝난답니다. 울진군이 말 그대로 친환경농업했는 자부심 있는 군입니다. 웰빙의 도시로 이미지로 맞춰가면서 그냥 주택을 개량하고 빈집 정비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공통으로 각 실과에서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몇가지 질문 해볼께요. 76페이지요.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백암세계 문화사 박물관 건립 있잖아요. 유보가 되어서 추진 안되고 있는데 현물 출자에 대한 김민석씨 였습니까?

현물 출자에 대한 감정 평가 나온거 있습니까?

그때 문화관광과장이 뭐라 했냐 하면은 감정 평가 다 했다고 했어요. 그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계속 달라고 그랬는데.

없지요? 35억이란 현물출자는 예상이지 감정 평가에 대한 부분은 없다?

조례를 올리면서 감정 평가가 다 됐다고 해가지고 조례 그것만 보자. 그렇게 됐어요?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떻게 됐는지 온정에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해야되는지 일반회계로 해야되는지 여러 가지 공기업 30% 가야되는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고, 울진문화원 건립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한전뒤에 거기에 할려고 하잖습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건물 지을때 우리가 백년대계란 용어도 많이 썼지만 어쨌든 앞을 보고 지어줘야 되는거 아닌가. 이미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이러면 제대로 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장소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래 지향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으로 해야되지 않나 문화원도 같이 충분한 검토후에 울진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지금은 전통문화만 하는 문화원이라고 꼭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보이고 현재 미래의 문화원은 뭐냐 하면 현대 문화, 전통 문화 이렇게 같이 가줘야 되는 문화원입니다. 참작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류굴에 대해서만 한가지 질문할께요. 우리 과장님의 해당 사항이라고 보질 않고 여기 있는 담당자라 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한가지 지적을 해둘라고 그래요. 우리군의 관광 업무가 얼마나 경쟁이 없는지 허와 실에서 한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바깥 세상 돌아가는지 모르고 안 세상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백암온천하고 성류굴입니다. 국민 관광지로 1981년도에 관광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보면 7월달인가 그래요. 87년도에. 84년도에 해서 87년도 기본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 용역44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요. 본위원이 2001년도 서류를 보고는 먼지가 묻은것만 아니라 책이 붙어버렸어요 서류 자체가. 국가에서 중요하다 해가지고 백암온천하고 성류굴하고 국민관광지로 지정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줄려고 했는데 81년도거를 지금에 할려고 그때 여관 짓는다고 프로젝트가 만들었어요. 그때는 여인숙 밖에 없을때예요 여관이 대단한겁니다. 그걸 지금 한다고 껴안고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무슨 관광을 한다고, 그런데 또 중요한거는 관광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도 기본계획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4,5년전에, 안했어요 이것도요. 당연히 해줘가지고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다 해서 81년도면 20년전 아닙니까? 초스피드로 하루 하루 바뀌는데 20년전의 서류를 붙들고 있는, 그래서 저가 도에 갔다왔습니다. 왜 예산을 물어봤느냐 하면 울진군에서 돈을 안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국민 관광지 뭐하러 만들어났습니까? 갖가지 변경하면 승인 다 받으라고 당신네들 사인받을라고 국민관광지 해났어요? 돈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돈을. 돈은 안주면서 중앙부서에서 왜 거머쥐고 있어요 하니까 뭐라하냐하면 “울진군에서 예산 요구가 있어야 줄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디다. 내가 그래서 야, 이게 관광 울진이라고 하고 있는건가, 참 안타깝다. 이거요 총 10억 안됩니다. 1981년도에서 지금까지 왔는거 수해복구요. 수해복구 예산입니까? 관광지 개발 사업비 물을려고 가져왔는데 총 다해도 10억 되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는데도 계산해보니 6억 얼마인가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3억인가 5억하고 외부 시설한다고 저번에 5억 왔는가, 돈이 얼마 안됩니다 1억 얼마인가. 요점이 뭐냐 하면은 이런식으로 관광지 형태를 백날 천날 가도 울진군 관광 경쟁이 없다는 겁니다. 요구할거는 요구하고 받을건 받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다른것도 개발해나가야 되는데 이런것도 없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것만 우려하면, 물론 여기 담당자들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다. 군정질문까지 했어요. 헌신짝 같이 내버리고 실시 안합니다. 프로젝트 자체도 없어요. 그럼 군정질문 의회에서 뭐하러 합니까? 너무 우습게 보는거 아니냐. 예산요구할건 요구하십시오. 국민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돈을 받을거 있으면 받고 항의할건 항의하고 아니면 국민 관광지 치우십시오. 죽변에 드라마세트장처럼 우리 예산가지고 도비 나오면 받고 균특회계 받으면 균특회계 받고 해요. 왜 중앙정부 승인을 일일이 다 받습니까? 국비 하나도 못받으면서 국비 받고 할려고 승인 받아서 6개월씩 걸려서 하면서 서류 갖다놓으면 인사이동 되고 엉뚱한 사람 와있고, 그걸 백날하면 뭐해요.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고 울진 관광에 대해서 미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는 겁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소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해 지방공사울진의료원 관리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