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6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관 설치 및 기록물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생산되는 문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료관의 설치로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와 신속한 정보이용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말까지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자료관 설치에 3억원, 영구보존문서 입력에 1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20년이상 보존문서에 대한 자료입력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입력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로는 현재 사용중인 전산실의 확충과 병행할 계획이며, 향후 문서관리에 필요한 인원으로 5명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로는 기록물의 변질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코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평가위원 20명 내외로 한 다면평가제도를 정착시켜 직원들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반영비율 또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예고제와 사이버 인사도우미제도의 정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원참여 및 예측 가능한 인사로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능력있고 성실한 직원의 발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도대학 운영 활성화 대책입니다. 경도대학의 명문대학으로의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우수학생 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해 매년 3～4명에 대한 성적 우수자를 선발, 한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후 졸업시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성적 우수자 2명을 선발하여 예천군 장학금 1200만원을 재학기간동안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예천소식지 등을 이용한 경도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입학 유도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성적우수자의 공무원 특채와 장학금 지급으로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축제 등을 통해 대학생 특유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따른 조례 등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산물 제공으로 신체발달을 유도하고,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규칙 제정한 후 지역의 유치원 및 각급 학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학생수는 고등학생까지 52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인당 1일 200원을 기준으로 하여 1억 87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따른 농?축산물은 관내 우수 농?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유도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주민편익증진과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을 설치함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지보면사무소내에 연면적 100평의 철근콘크리트조 2층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취미교실 등을 포함한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중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지되는 내년 3월에 착공하여 7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용문면 주민자치센터에 서예교실 등 6개 프로그램, 풍양면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정보화교실 등 4개 프로그램 내년 7월에 완공될 지보면 주민자치센터에는 취미교실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비 지원으로 3개소에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악성 웜 바이러스 유입으로 자료 유출 및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어 보안관리 프로그램 설치로 내부 보안을 강화하고 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경에 인스톨?패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3월에 제품을 구입하여 행정망에 적용함과 더불어 운영자 교육으로 정상적인 보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소프트웨어에 1200만원, 관리서버 구축에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로는 PC관리의 최적화로 정상적인 군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외부 사용자의 접근 제한으로 내부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며 또한, 최신 보안패치의 자동설치로 보안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 추진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으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전화교환기외 26종의 정보통신장비와 음성 580회선, 데이터 630회선의 정보통신 회선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농촌 오지마을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KT와 조사중에 있어 조사가 완료되면 관련 기관과 협조하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원은 KT의 지원금과 국?도?군비로 마련되겠습니다. 또한 용궁면 방송장비 보강에 500만원, 도 접속 네트워크 장비 보강에 900만원, 전산통신실 서버 통합 랩 설치에 600만원, 영상회의 시스템 재구축에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으로 행정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정보통신 장비의 신설과 업그레이드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일치 단결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의 추진으로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총무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입니다. 3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인데 사실 지금 현재 예천군에는 용문과 풍양하고 지보에 설치를 하는데 지금 정보화 마을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구분되었는듯한 그런 느낌인데 늘 같은 매체로서 같이 협조와 공감대가 이루어지도록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보화센터는 설치만 해놓고 지원도 없고 자치회 자생능력이 없습니다. 없고 주민자치센터와 늘 같이 연계해서 상품판매도 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난시청 지역이 인터넷 보급이 안되는 곳이 있잖습니까? 향후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소를 해주실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에 현재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오지 농어촌마을에 초고속 통신망 확대 구축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년간 주관 기관은 광역단체인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고 전담은 한국전산원이라는 곳에서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재원은 KT에서 50%, 국비에서 25%, 도비와 군비에서 각 12.5% 25%해서 전체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됩니다. 전체 5억 3000만원 정도 계획해서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자연부락 수가 699개 부락입니다. 699개 부락중에 194개 자연부락이 지금 초고속 인터넷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희망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수는 3200가구쯤 됩니다. 그러나 전체 가구중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희망하는 가구는 542개 가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확보가 되는대로 542개 가구에 대해서는 확대 구축사업을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희망농가 542개 농가는 내년도에는 다 보급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내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5억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듣던중 아주 반가운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통특작과하고 산업과하고 합병을 해서 농정과를 만들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정착교육 이걸 맡고 어제 보니까 새마을과에도 언어교육에 대한 것을 맡습니다. 지원을 해준다 이러는데 이걸 한 과에 통폐합을 해가지고 진짜 옳게 만들어야지 각 과마다 3개과가 외국인 신부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성이 없잖느냐 이런것도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도 한 과에 집중 시켜가지고 운영하는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분야에서 교육이라든가 각종 시책을 추진해야 되지 이걸 통폐합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꼭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언어교육이나, 언어교육이면 새마을과하고 뭔 전문성이 있을 것이며 생활정착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꼭 농정과에서 해야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런걸 가지고는 차라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걸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각 과에도 업무가 말입니다, 농정과면 농정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되는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가 보통 힘드는게 아닙니다. 지금 업무가 굉장히 농정과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에 전부 해당이 되는 걸로 보는데 향후에 이런 방법으로 통폐합 시켜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의원님들 생각에는 통폐합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각 농정과면 농정과,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부 국?도비 지원되는게 그 분야에서 지원되고 업무가 또 거기에 한정되어 있고 이러니까 사실상 다른 과의 업무를 내가 맡아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 사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별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향후에 가능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하면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안된다 하셨는데....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사 건물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만 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을 한후에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지않고 20억을 들여서 명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잖습니까?

예,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부실한 건물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었을때는 이 계획이 취소됩니까?

지금 본청 건물은 안전진단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리모델링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쪽에 별관에 3층은 그게 저희들도 조금 조립식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진단을 거쳐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만 리모델링만 하고 그러면 양쪽에 조립식이 있는 저쪽 건물은 의회청사 완공되어도 둡니까? 철거를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철거할 계획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사가 협소해서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후에 부속건물을 신축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20억 가지고는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의회청사가 완료가 되면 일부 모자라는 청사 비좁은 문제는 일단 해결될 것으로 보고 현재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천군 청사가 조립식으로 저렇게 지어가지고 공사 현장도 아니고 아주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 근무에 대한 불편도 있을것이니와 어떤 환경에 굉장히 공무원들이 빈약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 휴식공간도 없고 저런 상태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예천군으로 봐서는 퍽이나 무어라 하면 섭섭한 택입니다. 공무원들한테.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안 있나 이렇게 되는데 본 의원으로 봤을 때 이 안전진단이 안되었을때는 신축할 수 있는 청사를 그런 연도적으로 한번 예산을 잡아가지고 20억도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신축할 수 있는 아니면 별관이라도 하나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영섭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장래에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도창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복지증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 성과, 2006년 주요업무 계획, 2006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8쪽 200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주민의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제고로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본 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적용되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중기계획으로 2006년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세워 2007년부터 시행하게 되며, 30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복지 전반에 대한 협의를 통해 지역 복지에 대한 현황, 비전, 부문별 계획, 전달체계, 복지자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과정은 준비단계로 2006년도 1월에 계획팀을 구성하고, 1～2월 기초분석 단계에서 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후 3～6월 중순까지 사업계획을 마무리하여 6월말에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본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수요자의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자원 연계 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9쪽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자활?자립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찾아서 도와주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수급자 생계비로 2055가구 3700명에 대해 생계?주거 급여비로 68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자녀 교육비는 중?고등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내년도부터 제정 시행되는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곧 마련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려 생계유지,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정 가구에 대해 1회 지원을 원칙으로 생계, 주거,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3700명과 차상위 192명, 국가유공자 128명 등 4020명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00쪽입니다. 또한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읍면 도로변 꽃길조성, 폐비닐 수거 등의 사업에 투입토록 하겠으며,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집수리?청소?간병?영농사업단 등에 45명 정도를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 8300만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기초수급자, 실업자, 영세농업인 등 18명을 우선 선정하여 훈련비, 교통수당으로 2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급자 중 자가 가구에 대해 집수리가 필요한 희망가구에 대해 지붕보수, 벽체보수, 보일러 설치, 도배 등에 2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 조성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기초수급자 중 1～6급 장애인에 대해 월 2만원에서 6만원의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고 1～3급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은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을 우선하여 엑스레이 촬영 외 35개 항목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6급 저소득 재가 장애인 10가구에 대해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등 주택내 편의시설 설치에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장애인 양궁선수 발굴육성입니다. 장애인 재활의욕고취와 양궁의 고장 예천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7김천 전국장애인 체전에 대비한 양궁선수단을 조직?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군청, 학교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2007년 김천 전국 장애인 체전에 맞춰 도대표 선수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장애인 올림픽 종목인 리커브로 4명입니다. 휠체어, 스텐딩 각 2명을 선발하여 장애인협회 예천군지회에 위탁운영 하겠으며 이미 지난 11월에 2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궁체험을 실시하였으며 기 지원받은 도비 50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궁선수를 육성하고자 선수 발굴은 2차를 하고 기초훈 련 그다음 최종 선수선발을 통해서 집중훈련 후에 국내 대회 출전할 계획으로 스포츠를 통한 장애극복 기회제공으로 인간승리의 주인공을 발굴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연금은 65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3259명에게 월 3만 630원에서 5만원씩 15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 800원씩 16억 5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가사지원서비스, 밑반찬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관내 노인 168명을 대상으로 꽃길조성, 환경정비, 공익강사파견 등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노인복지 시설확충 및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시설 이용 편의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경로당 시설확충 사업은 경로당 신축 15개소와 보수 20동에 8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노인회원들을 대상으로 국악, 가요교실, 서예교실 운영에 2억 8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천연꽃마을은 수용인원이 62명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 54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240개소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및 난방비로 4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평가 시상제를 도입하여 모범 경로당 6개소를 선정 시상하여 경쟁심 유발을 통한 경로당 운영 수준을 한단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교양 함양 기회 적극 제공으로 지역여성의 사회참여를 도와 올바른 여성문화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은 여성대학 운영 1회 100명, 이동 여성회관 운영 1회 100명,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1회 2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를 위해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과 자녀 입학금 지원, 기능교육 등에 1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을 돕기 위해 7개 단체에 1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해 여성대회 개최,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단체 관내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6쪽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은 상?하반기 200명을 대상으로 수지침, 간병사, 컴퓨터, 구연동화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여성 사회적응 교육은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국제결혼 여성 60여명이 됩니다. 60여명을 베트남 40명, 필리핀 20명을 대상으로 한글, 예절, 임신?출산?육아 등의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우리 사회 조기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가치관 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 관내 아동 210여명에 대해 소득 수준별로 3억 4200만원의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또한, 소년소녀가정 10세대 14명에게 월 7만원씩 지원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은 지역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셋째이후 출생자녀 4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10개월에 걸쳐 월 1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풍양면 낙상리에 80평의 규모로 2억 39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위생관리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 업소 중 집단급식소 8개소에 대해 손 소독기 설치를 지원하여 식품 조리시 미생물 오염 사전 방지로 군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국민 다소비식품을 우선하여 연간 90건 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유흥?단란주점, 다방 등 취약업종을 위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예방위주로 불법영업 행위를 사전에 근절시켜 건전한 영업 풍토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2006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주거비 등 총 19개 사업에 대해서 168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과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인 및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에도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사회복지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외국인 여성 사회적응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0명이라 하셨는데 베트남 40명, 필리핀 20명인데 별도 교육이 되는 것입니까? 같은 반, 같은 날에....

한반으로는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두 개반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700만원으로 했을 때 1년에 몇 일 교육이 됩니까?

저희들이 700만원 강사 수당, 교재이기 때문에 700만원이면 두달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연간 두달만 시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베트남을 1주에 3일씩 운영하고 필리핀은 이틀씩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분들은 최근에 왔기 때문에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필리핀은 어느 정도 5년이상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지원사업으로 강사를 지원해주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저도 오늘 이영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쪽이 새마을 쪽에서는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자체사업으로 운영합니다.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을 받는데 좋은 성과가 있을 뿐아니라 나쁜 경향도 좀 있는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신랑측에서 교육 받으러 간다 그러면서 맨날 1만원 달라 그러고 2만원 달라 그러고 이런 교통비로 이래서 부부간의 금실이 가는 경향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식대는 여기에서 제공됩니까?

오후시간에 하기 때문에 별도 식대는 제공하지 않고 간단한 차 종류 정도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교통비라도 지원을 해주면 외국인 여성들이 참여의식도 강할 뿐아니라 교육에도 열성을 안 갖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우리 출산장려시책으로 셋째 양육비로 100만원씩 주잖습니까? 이걸 생각했을때는 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들은 그 나라에서는 보통 여자로 취급을 받자면 10명을 낳아야 여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반을 놓아도 5명 낳잖습니까? 인구증대를 위해서 이런데 많은 투자를 해줘서 교통비라도 지급해주고 우리군에서 이만큼 당신네들을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준다는 표시도 되면서 좋은 호응이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교통비 그래봐야 별 큰 예산은 안 들지 싶은데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서 업무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해보니까 베트남반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 45명이 있습니다. 45명중에서 많이 올때는 4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배울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나름대로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만 이영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용돈 달라는 그런 문제가 다소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신랑하고 신부들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수시로 합니다.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민간에게 돈을 지원해 줄려면 여러 가지 제약행위가 많습니다. 선거법 저촉받는 문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교통비 지원은 좀 어렵고 앞으로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게 아니라 그러면 농협쪽이나 기타 자원봉사단체로 이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해주라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외국인 여성 사후관리 쪽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는 우리 실과 단위로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자를 모집을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모집에 참여하는 분이 적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후견인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강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서로 조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통특작과장시에나 또 사회복지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충효의 고장에 걸맞게 우리군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지금 각 리동에는 상당히 어느정도 신축건물로 쾌적한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읍면의 경로당, 면 경로당 이런 것은 아직 열악한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을 몇 십년전에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라서 정말 굉장히 생활여건이 열악한데가 있습니다. 혹시 읍면 경로당 여건이 안 좋은 곳을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시급한 곳이 한 20개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경로당에 한 20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수 대상을 20군데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읍면 마을말고 읍면단위입니다.

읍면 단위는 지금 현재 용궁 경로당이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이 15개, 보수가 15개 있는데 혹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이 부분을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군에서 전번에 사회복지담당하신 분들이 주민들하고 2004년도에 해주겠다, 2005년도에 해준다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얼마전에 보니까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긴급 보일러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열악한 재정여건이긴 하지만 우리 특히 노인들은 바라보는게 군만 믿는데 군의 행정의 신뢰성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따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이 안되면 3년을 기다려라, 5년을 기다리라든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일단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업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2페이지 장애인 양궁선수 발굴 육성 그러는데 올해 도비 5000만원 받은게 올해 예산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6000만원 세운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1000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요구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운영비 1000만원해서 6000만원입니까?

예, 합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순수한 아마추어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 운영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코치는 어떻게 됩니까?

코치는 저희들이 지금 실업팀하고 학교팀들하고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에 전에 지도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요?

예.

그런데 전담 코치를 안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전담 코치를 영입할 그 단계까지는 안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 대표로 육성을 한다는 목표 아닙니까? 도 대표로 육성하는데 연습장은 어디를 사용합니까?

연습장은 진호양궁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양궁장에서 하는데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 전담 코치가 없이 자활후견기관이나 학교 이런데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게 제가 봐서는 체계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경기도에 있을 때 지도를 했었답니다. 일단 초기에는 그 분을 이용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의 인원을 이렇게 뺀다는게 자활후견기관은 우리군에서 직영은 아니잖습니까? 사회복지 재단에 있는 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분을 좀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획을 좀더 세워서 옳게 하는게 맞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장애인 양궁선수를 발굴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은 거동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동이라든지 장비 이동이라든지 이런것도 사실 보조가 필요한 입장도 있고 한데 물론 장애인협회에서 지원도 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해서 더 불편함이 없도록 또 장애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긍지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사실은 어디에 얻어서 하는 식으로 서자 취급 당해서는 사실 선수들의 사기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히 정상인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05페이지에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11월 임시회때 여성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교육쪽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계획을 맞췄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군내 여성인구가 몇 %입니까?

우리가 50.7%입니다.

50.7%이면 예산은 지금 몇 %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별도로 여성예산이라고 그렇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나름대로는 2005년보다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늘려가지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여성복지쪽에 쓰이는 예산을 제가 파악을 해봤을 때 업무보고서에 파악해봤을때는 1억 25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으로 따지면 몇 % 됩니까? 약 한 0. 몇 % 아닙니까?

3%정도.

3%가 안되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은 전체 다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성인력이 50.7%라서 여기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여성복지회관에 교육도 보면 여기서 매일 똑같이 오는 수지침, 간병사, 외국어, 컴퓨터, 구연동화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교육을 저 생각 같아서는 여성회관부터 정리를 좀 하고 시설도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주부들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사회에서 쓸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돈벌이도 적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되어야 되는데 전부 봉사하는 쪽으로만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계속 그 인원이 여성교육 수료생이 계속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여성회관에 여성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받았던 사람이 또 받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중첩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유효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전체의 예를 들자면 한식조리 시설을 해가지고 조리사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한다든지 했을 때 식당에 나가서 자기가 개업을 해서 조리사의 자긍심을 가지고 깨끗한 이미지로 할 수 있고 서비스도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성분들을 좀 발굴해서 육성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성회관에 좀 투자도 더 하시고 하는 방법이 좋을것인데 전체 그렇게 다 따져가지고 105페이지, 106페이지 예산 다 했을 때 전체 투자사업 조서하고 비교해보면 여성쪽에 사실은 1억 2500 같으면 1%도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 사회복지과나 군 전체의 여성쪽에 치중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적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조금더 내년 수정예산에서 하든지 추경에서 하든지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교육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욕심을 내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사회참여 확대라든가 그 다음에 직업적인 기술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작다는 소리를 하시는 것은 여성회관에 다른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사무실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진짜 여성전용 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공간확보도 됩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먹는 물과 또 때에 따라서는 먹고 난 뒤 배출기능을 함께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이 관리가 사실은 옳게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을 보수하고 수질검사하고 또 유지관리하는 운영도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것이 저 개인 생각으로는 합리적인 생각 같은데 과장님의 판단은 어떤지 또 그럴 계획은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또 보면 해마다 재활용 분리 때문에 읍면에 순회교육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12개 읍면에 한 1300명, 또 분리체험이 557명을 했다는데 여기 교육을 하고 또 분리체험을 하고 난뒤에 교육의 성과라든지 판단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물론 이거 산림축산과 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축산분뇨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넘기는 방안은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지방상수도도 사실 예천군이 전국에 세번째입니다. 사천이 사실 협약은 먼저 했지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추진했기 때문에 세 번째이고 제가 수자원공사에 지난주에 출장갈 일이 있어서 관계자들이 여럿 있을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이왕 하는김에 간이상수도도 좀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사람들 웃으면서 이거 해보고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물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간이상수도를 맡겨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바람직하지만 수자원공사 자체도 사실은 지방상수도는 사실은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것입니다. 우리군을 예를 들어도 6개 어떤 읍면에 수익보다는 지출이 많을 그런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수자원공사에서 받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경기도 일원에서는 간이상수도를 갖다가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아니지만 어떤 일정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이런 방안도 있는데 수자원공사나 기타 다른 방안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된다 안된다 그런 것은 답변 드리기는 현재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 순회교육 관계는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효과는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반인한테도 하고 학생들한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면 교육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지만 자주 자주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육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나마 이렇게까지 유지하는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산폐수 분뇨처리관계는 현행법으로 봐서는 대규모 시설은 자기가 배출한 축산폐수는 자기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해양투기라든가 이런게 요즘 텔리비전에서도 해양투기관계를 많이 언급해가지고 해양투기가 조금 규제할 그런 어떤 사항까지도 와 있는데 사실상 현행법으로 봐서는 많이 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으로 해가지고 많이 기르는 사람들은 자가처리하는 법적으로 해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인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축산폐수를 받는다해도 축산폐수에 따른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축산폐수 처리공장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소를 한, 두 마리 키울때는 자연정화라든지 모든 것이 순응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적어도 2, 30마리 정도 먹이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간이상수도가 사실 유지하고 보수하는게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와 꾸준히 협의해서 전문업체가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관리비를 받고 요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야말로 물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계속해서 추진해서 간이상수도가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재활용품 분리 체험을 보면 주로 새마을 지도자니 부녀회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운동권에 있는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가서 이걸 선전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읍면 순회교육 같은것처럼 직접 주민들을 모아놓고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리체험 이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주민에게 직접 교육을 하고 분리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가 지금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축산분뇨가 고농도가 되어가지고 유출되면 엄청난 환경파괴가 이루지지 싶습니다. 이런데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전직원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랬는데 열심히 하는데 과장님 직원들하고 환경보호과가 인정을 못 받습니까?

어느정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2005년도 시상분야에서 두 건이나 시상도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정을 못 받아서 섭섭해서 말씀하시는줄 알았는데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예천상수도 시설 확장에 있어가지고 예천읍, 유천면, 호명 일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명년도 사업조서에는 호명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확장하는 사업이 호명 월포리까지 내년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빠져있습니다.

그게 올해 연계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50억 공사 중에서 배수지 확장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유천하고 청복동하고 호명 월포하고 다 상수도 급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명년도에 시작됩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군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잘 관찰하셔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조기 계약체결해서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 받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117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잠깐 부탁을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에는 지도 점검 계획이 연 1회 이상 갈수기, 장마기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상류지역인 문경시라든지 영주시 이런 부분에서 유입되는 환경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지도 점검도 안 필요하겠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 용궁같은 경우는 상수도 취수장이 금천에 있습니다만 인근 산양면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작년인가 우리군에서 산양농공단지의 업체를 고발해가지고 그 결과를 모르겠습니다만 조치를 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단체간에 협조 요청을 해서 산양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문경시 산양면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서 지금 주로 이사람들이 야밤에 오염물질을 배출시켜가지고 우리 상수원에 굉장히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 의원이 듣기에도 몇 번 냇가에 거품 띠를 이룬 물이 많이 방류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애를 먹고 하는데 직원들이 일일이 그걸 매일 체크할 수도 없고 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명예 감시원을 둬서 즉각 보고가 되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2006년도 우리 상수도 업무에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준상 의원님께서 아젠다 용궁회장님이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아젠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상호 협조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