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성두 의원 발언
운석
정운석전문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석입니다.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 위원님 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4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김성두위원을 추천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에는 김성두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김민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장직무대행
예, 간사에는 김민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는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성두
김성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 심의)
14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전문위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김성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시한번 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편성 기준 설정안과 일반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예산 편성내역과 산출기초 자료를 참고하여 과다하게 많이 편성된 예산이나 의문사항은 실과장에게 질의하면서 심층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 편성기준 설정안과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171,111,000천원, 일반회계가 154,576,000천원, 특별회계가 16,534,0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가 8,000,00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00,000천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10,822,000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198,000천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4,561,0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260,000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1,900,000천원이 줄었는데 골재 매각대금이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6,830,000천원으로서 작년보다 4,500,000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47,374,000천원에서 작년보다 4,560,000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이 24.5%이고 인건비가 250억원으로서 16.4%입니다. 사업예산이 72.4%, 채무상환은 없고 예비비기타가 4,800,000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5,800,000천원으로서 작년과 같고 재작년은 결산하면 100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결산하면 범위를 크게 안 벗어납니다. 다음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8,000,000천원중에서 주민세가 1,800,000천원이고 재산세가 910,000천원으로 240,000천원이 줄었고 담배소비세가 1,500,000천원인데 작년보다 300,000천원이 줄었고 주행세가 2,400,000천원입니다. 다음 의료원 수입에 1,557,000천원, 29페이지, 이자부분에 1,000,000천원 정도 줄었고 교부세가 4,480,000천원이 늘었고 36페이지부터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인데 이것은 실과별 설명시에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예, 총괄부분부터 실장님께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작년에 재정자립도는 얼마이며 올해는 얼마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13.8%, 금년에는 12.2%.
김민환간사
무엇 때문에 1% 내렸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지방세 들어온 것은 고정적이나 줄어들고 보조금이나 의존재원이 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환간사
우리가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자립도에 의해서 피해를 본적이 있습니까? 높아서 못 받았든지, 낮아서 못 받았다든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민환간사
신활력사업 예산 받을 때 낮아서 많이 받았습니까? 높아서 많이 받았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자립도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환간사
함양보다는 자립도가 높다고 답을 했는데......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자립도가 일부는 차지하는데.
김민환간사
공무원들이 예산을 운용 못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자립도 1%이면 얼마 예산이 있어야 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경우에 따라 다르죠.
김민환간사
우리 규모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10,000,000천원이었는데 올해는 5,800,000천원인데 순세계잉여금 5,800,000천원에 대한 재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5,800,000천원이 나왔는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예측을 해서 잡는데......
김민환간사
2003년도 이전에는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순세계의 자립도는 5,800,000천원이었는데 10,000,000천원으로서 자립도를 계상한 것은 아니죠.
김민환간사
작년, 올해 추경예산 몇 번 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2번 하죠.
김민환간사
돈은 재원이 되면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어지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운영을 잘못해서 자립도를 높였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10,000,000천원을 가지고 자립도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5,800,000천원입니다.
김민환간사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170,000천원밖에 안 늘었는데 자립도는 몇 % 내려왔습니까? 전체 산청군 예산이 현황에 나오는데 170,000천원인데 2004년, 2005년에는 1년에 추경을 2번은 했던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안 남겨두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립도가 높아지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챙겨서 예산이 사양 안 되고 당년에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순세계잉여금 자료는 안 나오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안 나오고 결산을 해 봐야 나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숫자를 내년 예산에 금년 예산을 다 집행 못 하고 내년도에 넘어갈 것이다 해서 잡는데 이것을 내년 수입에다 잡으니까 결과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연도폐쇄기에 확정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수입으로 잡아서 재편성이 되어야지 내년도 잉여금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연도폐쇄기까지 집행하고 잔액 받고 나면 그 금액만 내년도 추경에 잡아야지 내년 본예산에 잡는 것은 모순이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래도 되는데 산청군은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본예산에 안 잡으면 세입이 취약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못 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순세계잉여금 내용이 어디서 5,800,000천원이 나오는지 내용을 김민환위원께서 요청했으니까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심재화위원
잉여금은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시 요구한 부분도 있고 본래 목적대로 사업성 검토도 없이 예산을 잡아서 그렇는데 이것을 철저히 해서 나온 것은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주고 골재 매각대금도 2003년도 보고시는 2,000,000천원이 순이익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로 골재 매각대금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재산세가 세율이 내려가면 세수가 줄어드는데 과표 현실화해서 과표가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율은 떨어져도 과표가 현실화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한 실질적인 감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계산했습니까? 안 해봤죠? 됐습니다. 세수가 줄어든 원인이 그런 쪽으로 분석해 보면 크게 줄 원인은 아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의회에서 골재를 개인한테 매각하라 했는데 3,500,000천원의 수입이 나니까 2,000,000천원이면 1,500,000천원 차이가 나는데 2,000,000천원도 안 되고 책임을 누가 집니까? 담당 공무원이 책임집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해당 실과장하고 군수님하고 비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골재채취를 직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유는 건설과 할 때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서우
이서우의장
이유는 사고날 것이라고 그렇는지 책임을 져야 하지 월급만 많이 받아먹으면 되나요? 틀렸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따지세요.
심재화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올해 인건비에 총 576명의 예산하고 상용인건비는 내년도 74명으로 같은 숫자인데 상용인건비는 줄어들고 수치상으로, 정직은 늘었는데 상용은 왜 줄었습니까? 일용직은 늘었는데, 늘면 같이 늘어야 안 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일용이나 정규직이기 늘기 때문에 상용은 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용은 문화의 집이나 복지회관이나 시설을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드는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일용도 작년예산은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일용인부 돈 적게 줍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2005년도에 상용이 73명인데 예산이 1,472로 끝을 냈는데 올해는 73명에 1,425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왜 줄었는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른 인건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숫자가 같은데 같은 직종의 인건비는 줄었느냐, 단가가 낮았느냐 그것입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비교해봐야 합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오타라면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십시오.
서우
이서우의장
표준정원제로 올해 25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공무원은 컴퓨터 앞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됩니까? 정식 공무원이 늘면 상용은 줄어야 하는데 꼭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공무원이 늘면 그 부분은 줄어야 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상용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계장이 해당계장을 불러 물어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과장은 계장 뒤에 있고 상용시키고 하면 간부들만 있으면 되죠. 공무원 증원 안 하고 상용인부를 많이 쓰든지 상용인부는 전체로 해야 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총괄 부분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21페이지, 중복 계상된 내용이 있는데 3,500천원하고 800천원, 수정에 다시 조정이 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장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총괄부분은 마치고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간사께서 사항별 설명서를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서우
이서우의장
일반운영비 16,000천원 늘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직원 숫자가 늘었고 계가 하나 더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환간사
다음 넘어갑니다.
심재화위원
용지나 복사지, 사무용품비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구매합니까, 과별로 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과별로 합니다. 조달가격이어서 같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A4용지 한 박스 몇 장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2,500장.
용식
공용식위원
95페이지, 항공촬영 사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관내 주요사업장이나 주요 관광지, 개발예정지를 예산 요구시 사진을 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냥 사진보다는 항공촬영한 사진을 붙이면 보는 효과가 좋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어디서 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업체가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군정보고서 유인물은 어떤 분들한테 내줍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군정계획을 마을 이장단까지 내주고 예를 들어 자매결연기관이나 타 기관 방문할 때 오는 사람한테 줍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9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내역이 없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의 공통여비입니다.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800천원.
김민환간사
기획실에 인원이 줄었습니까? 예산이 줄었는데.
서우
이서우의장
직원들 업무추진비는 어디 씁니까? 밥값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도나 중앙 부처에서 확인감사 오면 사실은 밥먹는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다른 과에도 필요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다른 과도 다 오죠.
서우
이서우의장
일을 열심히 하는데는 돈을 많이 줘야 하지만 안 그런데는 안 줘야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한민국 공통입니다.
심재화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단위 사업을 무엇을 유치했습니까? 돈이 적은 것 같아서 작년에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이것은 전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내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특구가 많이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회는 없는데 기획실에 많이 있네요. 의장한테는 없어요. 의장이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하나 실장이 많이 하나......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의회도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97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군정시책토론 참여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시책을 놓고 군민들 모아서 의견을 들어보거나 하면 오는 사람들 참석보상입니다. 차비 정도입니다.
김민환간사
올해는 시책토론 안 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상용인부임은 여기 없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정규직부터 해서 뒤에 나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청사관리에 5명입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의료원에 1명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용이고 상용은 군에서 발령을 내는 인부임이고 실과별로 보면 풀매거나 하는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기획감사실 것은 어디 있어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 뒤에 나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109페이지, 상담원은 청소년상담원입니까? 그리고 행정원은 무엇입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상담원은 청소년상담원인데 청소년상담원중에서 행정원이 있고 일반 상담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단순노무 인건비 20인은 어디 부서입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환경미화원 단순노무입니다. 환경미화원 위에는 청소부고 단순노무는 각 배치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실과별로.
심재화위원
도로수로원 1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지방도를 관리하죠?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군도.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군도에 가면 다 나와서 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측구 정리하고 주변 풀베고 다 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예산 편성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야 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119페이지인데 사실은 안 쓰는데 다른 부서에서 쓰려고 하려면 주는 것인데 풀로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120페이지, 예산서 80호가 어디 나갑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실과, 의회......
심재화위원
그러면 20부만 하면 안 되나요?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35부 정도로 단가가 매년 올라서 단가가 이것보다 높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작년 수준대로 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40천원 하면 35부 하면 될 것을 80부나 했어요?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경상경비는 당초예산에 많이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국내여비 기관공통여비 설명해 주세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청내 풀여비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여비는 실과에 주면 안 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산불이 나면 지원해주고 비상근무, 특수한 업무를 위해서 출장갈 때 줍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군수나 부군수님이 다 안 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군수님, 부군수님은 10원도 안 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실과에 있는 것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것......
재호
권재호위원
실과에 불켜 있는 곳이 서 너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급량비도 있는데 기획실에도......
심재화위원
본청 사무실에 아침부터 전기 쓰죠. 리모델링할 때 낮에는 불 안 쓰도록 해놓으면 전기료도 아낄 것인데,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신관 청사 하면서 이런 등 다 했죠?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삼파장인데......
재호
권재호위원
전기세가 80% 절감되는데......
김민환간사
예, 다음.
서우
이서우의장
공무원 월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 수행활동비 이렇게 하지 말고 몇 급은 얼마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4급 이상은 그렇게 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다 들어 있네요? 직급별로 하면 다 알 수 있을 것인데......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4급 이상은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하위직도 점차 그렇게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월급성입니다. 4급은 연봉제인데 이 부분만 별도로 계상하도록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 분들이 돈을 내 주면 300,000천원어치 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우리군에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300,000천원이고 이것은 작년처럼 해 주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단체별로 결정합니다.
심재화위원
사회단체가 몇 개가 있는데 전부다 간사가 있습니다. 몇 명 없는 곳도 간사, 사무실이 있는데 이런 것은 통폐합하든지 해야 효율적인데 전화도 한 통화 안 하는데 월급 주고 이런 것은 조정해야 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하니까 70%가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김민환간사
실장님, 사회단체 집행 내역이 있는데 작년에 것을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심재화위원
문화복지회관이 지어오면 사회단체 사무실은 그리 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 간사 혼자 있어도 되고 그러면 경비 절약되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세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에도 봉사단체가 많은데 로터리도 있고 라이온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간사를 다 쓰는데 그 분들한테 책상 놓아주면 전화 다 받고 해줍니다. 집행부에서 권장해 보세요.
용식
공용식위원
실장님, 대민활동비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주는 보수성 수당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의회 인건비 상정 안 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법만 통과되면 줄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읍면에다 주어버리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읍면 1,100,000천원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이것은 큰 면에 면적이 더 많다고 많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큰 면은 1,000천원이라도 더 주면 기분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성두
김성두위원장
실장님, 숙원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이나 실과에서 군수님 포괄사업은 승인 요청한 것하고 승인해서 내려준 것하고는 일치되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요청에 의해서 주니까.
성두
김성두위원장
승인한 뒤로 사업을 마치고 나서 사실대로 했는지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에서는 못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주민들은 약합니다. 내용도 잘 모르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요구하는 것하고 승인해준 것하고 집행한 것이 근사치가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집행된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예, 128페이지.
서우
이서우의장
일반운영비가 많이 올랐네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법무통계계가 이리로 와서 그렇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하는 것 관내 몇 개입니까?
양근
민양근법무통계담당주사
280개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몇 개로 합니까?
양근
민양근법부통계담당주사
20내지 30개 정도. 사전 조사하고 사후 조사하고.
재호
권재호위원
1,000만원 예산 맞추어서......
양근
민양근법무통계담당주사
도에서 매년 하기 때문에 삭감하면 곤란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작년에 했으면 예산 반액도 안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고문변호사 수당 줍니까?
양근
민양근법무통계담당주사
월 200천원 줍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정액이고 건당.
김민환간사
예, 다음.
용식
공용식위원
실장님, 64,000천원 정액인데 공고료가 어디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공고료는 55,000천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광고료는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신문사 축하광고, 연감, 정기 간행물......
심재화위원
홍보 광고료는? 싸고 효율성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도 하는데 버스에 붙이고 하는데 여기서 줍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신문사에 줍니다. 신문사 창간축하광고, 연감, 잡지 간행물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홍보료, 광고료 의회에 있습니까? 이 항목은 없어요. 의회는 예산부기에 없어요. 기관은 달라도 대표기관이 의회인데 의회는 안 주면서 더 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해 주면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일반업무비는 사무과장이 전결하는데 예민한 것이 있으면 내가 분명히 소리를 듣습니다. 그 돈을 군에서 전도해야지 어느 사람은 업무추진비로 해야 하고 그것이 안 맞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장하고 집행할 때는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지방 아카데미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경남일보신문사하고 지방자치 정보센터에서 인터넷에다 유명강사의 강의를 해 놓으면 여기 가입하면 그 자료를 빼서 공부도 하고 자료를 활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의회는 안 했는데 꼭 있어야 합니까?
병주
정병주공보담당주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집행부에 하면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20명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료를 빼서 같이 하면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이 20명입니다.
병주
정병주공보담당주사
아이디를 20개 주는데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우리도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아끼고 해야 하는데 언론에서 오면 군수한테만 가서 홍보하고 통과를 해줘도 의회에도 와서 해줘야 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134페이지, 세입에 반갯들에 골재가 많이 있는데 내년도 세입에 안 잡혔습니다. 작년에 1,000,000천원이 들어왔는데 골재를 많이 재워놓고 세입도 예측할 수 없고. 무학샘물에 받는 것이 없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받습니다. 금년에 300,000천원 받아야 하는데 연말까지 다 들어오고 내년 것은 수정에 올라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감사계장, 공무원들이 의회 와서 군에 손해를 많이 끼친 사람은 참석해서 징계를 주든지 해야지, 지나고 나면 실장도 감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말만 하고 슬슬 넘어가고. 골재는 3,500,000천원 나온다고 했으면 가져와야 돼요. 의회에서는 개인한테 주고 2,000,000천원을 받고 자치단체에서는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고집을 내서 그렇게 되었으면 군민들한테 천왕이소식지에 내라고요. 집행부에서 억지로 해서 손해를 봤다는 것을. 자기 고집만 해서 군에 손해를 끼쳤으면 이 부분은 천왕이소식지에 우리가 권고를 해서 냅시다. 안 그러면 소식지를 없애 버릴 것이고.
성두
김성두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81페이지,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페이지.
서우
이서우의장
일반운영비에 빠진게 없어요?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신문구독료 중앙지가 4부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지방지는 맞은 것 같고. 4부 더 안 들어옵니까? 더 들어오죠?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실제 들어오는건 4부보다 더 들어옵니다.
김민환간사
83페이지.
서우
이서우의장
빠진게 없어요? 내가 직원한테 들은 소리가 있는데 과장님, 모르고 있어요?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예산이 좀 깎였는데 뒤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성두
김성두위원장
과장님, 88페이지, 국외여비 관련인데 하반기때 가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 놨거든요? 인원이 의장, 부의장 제외하고 8인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전반기에는 안 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하반기 인원만 적용해서 편성했다는 내용입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게 선거 때문에 가라고 해도 못갈 부분인데, 다음 들어온 사람이 갈 시간이 없어요, 5대 들어온 사람이, 원칙은. 물론 가면 다른 돈으로 기획감사실 풀로 주든지 충분히 되지만 이 부분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11인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사실은 의원님들 4기에 오실 때 하반기에 가실 수 있도록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해 때문에 안 가셔놓으니 그걸 참고로 해서 그 때 안 가시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4대 들어왔을 때 안 가고 우리가 4대 끝날 때 상반기에 갈 거라고 그래서 안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리라고 하세요. 내년 봄에 새해 들었을 때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서우
이서우의장
그건 수정예산에 1명 더 올려야 합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가시게 되면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항공료가 많이 오른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비교물가를 하지 말고.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유급제가 되어서.
김민환간사
88페이지, 89페이지.
성두
김성두위원장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