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김현철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정오표와 관련해서 공교롭게 기획감사실에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정치적 함의가 있습니까?

정오표 6번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에 2,644만8,964원이 수정되어서 2,744만9,042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총액은 맞는데 재정시스템의 수기계산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총액예산은 앞의 두서금액은 맞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을 재정통합시스템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워드로 쳐서 별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렵다고 해서 타부서의 예산 요구하는 것을 반영 안 시켜주려고 작전 쓴 것 아닙니까? 특히 어느 부서보다 숫자도 많이 다루고, 꼼꼼하게 해야 될 부서에서 이만큼이나 틀리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 11% 줄였는데 너희가 이만큼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 누르려고 하는 그런 작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까?

총액은 재정통합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총액이 계산되어서

그것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기준해서 이것을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내역을 수정하면서 일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나올 작업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미리 이것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주관하고 편성하는 부서에서 11% 감소했는데 무슨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증액 요구하느냐는 저의가 깔려있는 것 같은데 한 부서에서 약 35억이나 착오가 납니다. 어느 부분을 누락시킨 것입니까?

이것은 예비비를 당초에는 선거관련보전경비 편성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선거관련경비를 시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비비로 일부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들어가는 조정과정에서 미숙한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하고 57쪽 세입관련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전년대비 45억8,700만원이 감액된 구체적인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2004년도에 저희 구에서 징수한 시세 중에 일정부분을 52/100 중에 10. 9%는 보통교부금과 재정교부금입니다마는, 2004년도에 시세징수가 줄어서 전체 재정교부금이 준 면이 있고, 또 이것은 시에서 조정을 하면서 인구라든가 면적, 민원처리, 각종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계산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약 56억 정도가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청장님이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라도 타구에 비해서 약 35억인가 더 많이 받았다고 무척이나 자랑했습니다. 맞지요?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소수점 이하 절상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사항은 2003년도 2004년도에 따른 시세징수권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폭은 이해합니다마는, 전년도에는 분명히 타구에 비해서 그런 객관적인 계산방법에 대비해서라도 삼점 몇 %인가 더 받았을 거예요. 올해는 왜 못 받습니까?

작년에는 2004년도 계산방법보다는 약 0. 3% 정도 더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총액이 줄어들어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시의 시세 일정부분을 지방으로 주기 때문에 전체가 다 준 사항입니다.

작년에 더 받은 액수보다 평균을 유지하든지 지금은 거기에 엄청 미달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좀 더 받았다고 그렇게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더니만 올해는 왜 쏙 들어갔습니까? 그만한 노력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더 받을 수 있고 올해 덜 받을 수 있고 하면 그 해 사업에 대해서, 수성구, 달서구 2개 빼고, 5개 구가 돌아가서 특정연도에 좀더 많이 받는 내부적 룰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다른 데보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재정교부금 수십억을 더 받았다고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다가 올해 특히 재정이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 노력을 안 했을까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내시액 중에, 작년에는 12. 57%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12. 5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0. 07%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의 배분과정에 구간 형평에 따라서 구의 인구, 면적, 각종 민원사항, 이런 처리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대비 0. 07%로 우리 남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시세의 52%를 구로 나누는 것이지요.

시세 5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구로 준다고 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 규정에 보면 조정세 예산안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낸 조정교부금액차액은 별도로 계상 정산한다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는 약 1. 24%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대비해서 약 0. 07% 떨어졌는데, 예산담당관실에 조금 배려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시 전체 금액이 줄면서 모든 산식에 대입해보니까 남구는 금년도에 0. 07%가 줄었는데, 이 금액은 총액으로 봐서 작년에 대비해서 약 45억8,000만원 정도가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52/100의 0. 07%가 주는데도 돈이 45억8,000만원 준다.

그것은 0. 07%가 아니고 자치구에서 거둔 시세 총액이 작년에는 유통세가 주로 된 그런 경우가 반영

광역시에서 구로 52%를 가지고 나누는 곳은 우리 대구 밖에 없습니다. 이 60%를 가지고 각 구로 나눈다면 그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것을 시에 수차 건의를 하고 시에 조른 적이 있습니다. 대구는 52%, 제일 많은 광주 같은 곳은 70%를 가져갑니다. 그런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가 과연 진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광역시에서 어느 정도 각 구로 재원들을 나누는 것들인데, 구세가 워낙 단위가 적고 또 세목도 적기 때문에, 시세의 균등성을 유지하고 각 구의 자치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대구를 홀대한다. 어쩐다고 하면서 대구시가 구를 홀대를 하는 것입니다. 1%, 52%를 나누는 것을 70%로 나눈다. 광주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대전이 60%인가 그렇지요? 적어도 그 중간 60%대로 해서 이 비율로 간다면 얼마정도의 우리 자체재원이 생깁니까? 100억 넘게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얼핏 들은 이야기가 한 4억인가 더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떨어진 것 4억 몇 천 만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달릴 것이 뭐 있습니까? 여기 당장에 5%만 더해도 50억이 오는데

예, 이 점은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원들이 조절해서 고치는 사항인데, 도대체 어디에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당에 집행부가 편이라 그런지, 시장이 알아서 해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다른 광역시하고 우리가 대비해 볼 때 우리 대구의 자치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의 발전을 위해서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각 구의 예산담당공무원들이 이것부터 바꾸는데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대구만 대구전체의 경비가 많이 들고, 광주는 지하철공사 안 합니까? 대전은 안합니까? 그런데 유독 보면 영남권이 약하죠. 부산도 그렇고

부산은 51%, 인천은 5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영남권은 중부권 쪽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여유를 주는 것 같던데, 그런 것부터 좀 바꾸도록 노력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걸 바꿔놔야 뒤에 모자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산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기본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범주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재정보전금이 기획실이 아니고 세무과로 정오표가 되었네요? 이것은 종부세에 따른 보전금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 재정교부금이 많이 줄고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구재정이 압박이 된다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늘 요구를 하고, 이런 사항에서 시에서 자동차세 중의 일정부분을 구로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시적인 겁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중에 주행세라고 해서 일정부분을 구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의 주행세 중 휘발유 세금 받은 것 중에서, 그럼 이것을 이때까지는 시에서 다 썼습니까?

예, 시에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정교부금, 작년도 시세 유통세가 많이 경비로 떨어지니까 구에서 재정부담이 어렵다고 수차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니까 아마 시에서 자동차세 중에 주행세 일정부분을 구에 더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려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우리가 구 의회 차원에서도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좀 거론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안주고, 이런 것 보다는 확실히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분배하는 기준액을 높이면 달서구, 수성구에 더 많이 가는 것도 생기겠지요, 거기에 대한 나름의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서, 많이 준데 대해서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서, 특히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시고 의원들에게도 소스를 줘서, 각 구에서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서 시를 압박하든지, 시의회 의원들을 압박하든지 해서 이것은 분명히 한번 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낮고 묶여있는 속에서 기존 틀이 딱 나오고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서 남는 것 이래저래 해가지고 각 구에 예산부서에서 먼저 따내기 총력전 벌일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좀 더 단위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서 이것을 좀 바꿔내도록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가면, 인건비가 90%인데, 10% 올해 삭감하는 것입니까? 본인 스스로 허리띠 졸라매기로 작정했습니까?

예,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요즘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비해서 상당히 형편이 어려워서 10% 정도 삭감해서 허리띠 졸라매는데 동참하자, 이렇게 국회에서도 하던데, 그 정신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까?

예산총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편성에 90% 반영하고 10%는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산 다 삭감하고 50% 정도하고 추경 때 50% 더 올리면 되겠네요? 이번에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10% 삭감하자, 이런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나와야지, 하다가 안 되니까 우선 10% 해 놓고, 추경 때 10% 또는 그 때 가서 돈 좀 많으면 15%까지 올려서 하자 그런 속셈이네요?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는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남구청의 직원들이 더 주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 구청이 이렇게 재원이 힘든데,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는 10% 반영하겠다. 결정하면 가는 것이지요. 법정경비는 챙기고 또 그다음에 법정 아닌 경비도 챙기고, 다른데 받으니까 챙기고 그러면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비는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지금 법정경비에서 빠진 시간외수당이나 기본업무추진여비나 이런 것은 옛날에 편성지침에서도 빠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대로 뒀다가 받아가려고 그럽니까? 옛날에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빠졌죠? 시간외수당 얼마 주자는 것 없지요. 기본업무추진여비 얼마 주자는 것 없지요? 그런데 왜 그것은 왜 또 그대로 편성합니까? 없어졌으면 이제는 안줘도 되는 것이니까 없애라, 국무총리도 시간외근무는 하지마라, 정상출퇴근해라, 이렇게까지 국무총리도 지시하는데, 왜 시간외수당은 그대로 30시간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법정경비는 법정경비대로, 또 거기에 없어진 것도 지금까지 해왔으니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경상적경비 증감률을 보면 또 오르고 그러니까 올라갈 돈은 다 올라갑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기본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본처우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다 챙겨가서 문제는 이제 중요한 사업할 돈이 없는데 구청이 왜 있습니까? 구청공무원 월급 가져가려고 있는 것 아니지요? 구민들 위해서 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봉사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 구청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고, 그런데 기본 A, B, C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죽 보면 공무원이 우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대로 놓고 기업체하고 대비를 해봅시다. 민간기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투자할 비용들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러면 맨 먼저 자르잖아요.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자, 또는 상여금 반납해라, 뭐 강제된 내부적인 동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 법정경비 확보해라, 그 다음에 기타 소요되는 경상경비까지 법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 다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기준 잡을 때 우리 그 자체 재원으로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충당됩니까?

안 됩니다.

그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우리 남구의 구세나 기타 세수입 다 털어도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데, 그런데 늘어나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범주들은 일단은 법정경비라는 명목에서 다 가져가게 된다. 지방의원 이제 유급화 되려고 하니, 그것은 돈 없다. 중앙정부에서 돈 안주면 우리는 못한다. 그러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도 그런 세수에서 줄 돈 없으면 돈을 덜 주든지, 여기서 말했듯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90%만 받아가든지, 80%만 받아가든지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3년 동안 예산심사와 이렇게 죽 돌아보면 하여튼 매일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주려고 해도 경직성경비, 법정경비, 이러다가 안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매뉴얼에 보면 행자부령으로 훈령으로 명시하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이게 전국공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법정경비니까 100으로 잡지마는 나머지 돈이 모자란 범주는 우리는 시간외수당은 없다. 정시퇴근하면 되잖아요. 본위원이 봐도 현재 관례상 15시간은 근무시간에 근무 안 해도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것부터 어떻게 좀 줄여보자, 진짜 시간외수당은 업무가 갑자기 폭주하고, 민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녁 늦게 일해서 내일 아침에 민원인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생각에서 가야지요. 그런 시각으로 바뀌지 않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들을 하면서 진짜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도 스스로 허리끈 조일 것은 조이면서 한다는 것들을 내세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경상적경비도 줄일 대로 줄여보자 그런데 보면, 줄인 거 없어요. 게다가 어찌 된 심판인지 우리 기획실장님인지 업무역할이 무척이나 높아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계산해보니 웬만한 국장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대구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장이 2급이고 국장은 3급이지만, 우리는 현재 직제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이 5급이고 국장은 4급인데, 왜 5급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일이 좀 많다손 치더라도 4급이 쓰는 업무추진비보다 더 늘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기획실에 예우 대우를 더 늘린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범주는 줄여야 되는데 법정경비라고 하면서 다 적용시켜 놨지요. 우리가 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사업을 하느냐 순위를 잡는 그런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원체 없다보니 사업비를 만들려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을 편성하면, 내 것부터 챙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반발하고 내부적 불만이 있더라도 그럴 수밖에, 그렇지 않으면 재원 염출할 데가 없잖아요. 다른 데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대안보고 싶습니까? 90%로 내년에 계속 갈까요? 아니면 법정경비에서 빠진 부분을 우리 재원형편을 감안해서 줄일까요?

김위원님 말씀 일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 근본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납니다마는,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인력이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도 가장 적은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계상된 사항은 내년도에 구정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경비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기본급, 연가보상비, 상여금 0. 9 내지 반 적용하고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종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에 일부 반영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수수료 약 12억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약 8억5,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는 약 한 70%를 반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수수료 처리비용 70%를 반영했고, 공무원연금부담률을 70% 반영 했습니다. 공무원연금보전비용도 70%를 반영했고 국민건강보험금은 약 4억7,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3억2,900만원 편성하여 약 한 70%,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이것은 저희들 운영하는 공공차량에 대한 연료비 및 수리비입니다 이것도 약 4억1,700만원 정도 소요를 예상합니다마는 2억9,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70%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예산편성에 90%를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다음해 추경 시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총액이 절대부족액으로 편성했음을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분 총액이 개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약 한 30억 정도 됩니다.

기본급은 정원, 인원 잡은 것이

인건비에 직급별로 1급에서부터 3급까지 보전금, 연금비를 제외하고 4급까지는 전부 현원기준으로 금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5급 이하도 전부다 현원으로 했습니까?

예. 총인원은 정원으로 하되, 직급별 편성인원은 현원으로 했습니다.

총인원은 정원이고 직급별은 현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원이 직급별로도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정원이 만약에 9급이 많이 되어 있으면 현원이 8급이나 7급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9급으로 잡을 경우에 부족하기 때문에 현원 직급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인원은 정원으로 잡되, 급수별로는 현원으로 잡았다. 수당은 현원 기준 잡았다.

예산총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편성을 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가장 압박받는 게 조정교부금이 줄었고, 또 국시비보조금이 늘었고, 선거관련경비가 인상되었고, 이런 여타 경비료가 2005년도에 비해서 약 가용재원은 150억 정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심의하시는 동안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에 선거비용은 예비비로 넣어 놨다고요?

선거비용 중에 관련선거 경비는 예산에 편성을 했고, 선거보전경비는 예비비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보전비용에 대해서 100% 다, 지금 선관위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전비용을 다 예비비에 추가로 넣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 플러스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선관위에서 금년 10월 달 경에는 약 한 25억 보전경비가 필요하다고 왔는데, 너무 과도하다, 재 정산 해달라고 하니까 약 14억 정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약 4억원 정도 선거관련경비는 직접예산에 편성을 했고 선거보전경비 약 한 9억8,000정도 약 10억 정도는 예비비에 예산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내년 대사가 있으면 예비비를 집행해야겠다는 이야기고, 또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구의 예산이 너무 압박되니까 총액은 늘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선거관련경비도 국비에서 일부 부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뜻을 보내고 그렇게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급화에 대한 비용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급화의 비용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시 예산담당실하고도 상의도 했는데, 유급화비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유급화비용선정위원회가 추진되어서 확보하면 추경 때 바로 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족분 30억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다고요?

유급화 경비는 추정할 때 약 한 5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 있는데 이것 시에서 자기 돈주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명확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조금 유예성은 있지마는, 한 5억 정도는 더 만들어서 예비비로 일단 염출해 놓아야 우리는 안 되더라도 우리 이후에 할 수 있는, 후배의원들이 고통을 안 받는 범주로 한 5억 만들어서 예비비로 만들어놓아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 때는

현재 시에서 뭐 해준다고 해서 적재적소에 주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오만 욕을 지금도 우리가 연봉 수천씩 받는 줄로 주민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고통을 우리 후배의원들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선배들이 길은 잘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세수감소분이 약 34억 정도 이 부분은 부동산보유세로, 국세에서 환급해준다는 계획을 받았고 또, 그 중앙교부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부서에 의하면 종부세가 사실은 12월달 과세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12월 이전에도 급하면 지원해준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보전비용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내년 추가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미리 오를 돈도 자기 월급이라고 다 반영합니다.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처우개선비 아무리 돈 없어도 이것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이제 올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몇 % 인상시킨다하는 것을 예비해서 하는 것이 처우개선입니다. 맞죠? 그것은 아무리 형편 어려워도 넣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못미덥죠. 이것은 본위원이 가져가려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하면 유급화 이야기만 나오고, 전에 주민들에게 온갖 의혹과 욕만 얻어먹는 속에서 그것 하나 확보를 못해놓으면 5대 의원들 7월 1일부터다라고 하면 후배의원들은 되자마자 돈 언제 주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정경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보책을 분명히,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다른 국세든 시비든 이런 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나중에 대체해주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올해 이 예산에서는 아직까지 미확정분이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언론에서 나왔던 범주를 감안해서 이것은 아마 사전작업 들어가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되면 반 정도라도 3억 정도라도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등등해서 올라간 것 있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공무원 처우개선비는 작년과 기 동결 시켰습니다. 작년보다 인상한 것은 제한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인상된 것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주요 경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동사무소로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기타 과의 부서운영추진비는 거의 작년과 동일합니다. 월액여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봉급조정수당 성과 이것은 작년과 거의 동결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급식비, 시간외수당 이것은 작년과 똑같이 동결시켰습니다.

거의 같거나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한 푼이라도 다른 것 있으면 빨리 말씀해주세요. 동장이 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얼마죠? 36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랐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작년에 동당 480만원인데, 금년도에 6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부서업무운영추진비는 기준이 좀 변경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정원 15인 이하 실과 동은 20만원이 25만원, 정원 30인 이하가 실과 동은 30만원에서 35만원, 5만원 인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동결시켰습니다.

117쪽 일반운영비를 다른 부서나 이런 경우에는 감액을 하거나 어떤 인상률에 대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공통관리하고 있는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0% 내지는 그 이상 인상을 시켜놨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어렵다 해서 남의 부서 것은 많이 감액까지 시킬 정도인데, 기획실에는 10% 인상시킨다 하는 것은 더욱더 기획실에 눈치 보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는 인상한 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각 부서별로 지급되는 기타수용비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삭감한 일부를 공통경비에 얹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것을 개별로 항목별로 삭감해서 삭감되는 일부 금액을 공통으로 더 넣어놓고 공통에서 내년도 응급한 사항이 생기면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좋은 점이 뭡니까? 지금은 전부다 어찌되었든 간에 향후에, Top-Down 방식이든지 부서의 자율성 속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기조인데, 우리는 왜 여기에서 거꾸로 갑니까?

그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경비에서 그렇게 올렸는데, 주로 지금까지 특수업무에 따른 급식비를 부서별로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일부 그것을 제한하고자 부서에 있는 것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균형이 안 맞다든가 불필요하게 업무 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자 법정경비에서 제한하고자 그렇게

아니, 그것은 우리 예산주무부서에서 배정할 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예 그걸 들고 와버려서 더욱더 기획실 눈치를 보도록 한다라는 것은 이 분권핵심 때문에 돈도 더 많이 들고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방향하고 역행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하면 부서에 있는 것을 조정해서 조금 불합리하다든가, 이런 면을 개선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배정에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배정보다는 당초 예산편성사항에서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절대 절감을 좀 해달라 예산이 어렵다 하는 전제 하에, 부서에서 예산을 감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니, 그게 기획실에 간다고 어디 감축이 됩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지난번에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도 기획실에 그것을 해서 하지 말라 했는데도, 시간외수당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제약장치도 하나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다 가데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구정업무추진여비 공통관리, 기본업무추진여비 공통관리, 기본업무추진여비는 11일 해서 11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주는데 무슨 이만큼 또 필요합니까?

이것은 기구가 변동된다든가 특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집행할 예비비 성격입니다.

기구가 변동되면 거기 있는 사람이 다른 부서 가면 그 돈 쪼개서 가면 될 것이고, 이만큼 늘어날 일도 없을 것이고.

정원이 인상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1,650만원이면 월 11만원 나누면 몇 사람 분입니까?

연 약 12. 5인 정도

연 12. 5인데, 그만큼 늘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가수요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사회복지직, 사업별 예산관련

다 좋은데 11만원도 원래 11만원 그냥 다 주라는 법 없지요? 4시간 이하일 경우 5,000원, 4시간 이상일 경우에 1만원 여비 지급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지요. 매일 출장갈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냥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우리는 한도선을 만들어놨는데 지급되는 것 보면 안 받아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휴직하거나 본인 사고로 입원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렇지요? 매일 하루 종일 여기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출장갔는지 출장비 받아갑니다. 여기 있는 분 오늘 하루 종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출장 갔는지 출장 가서 11만원 다 받아갑니다. 우리가 타구하고 수준이 거의 같지요. 그러면 출장을 가도 동구청에서 갓바위까지 출장 갔다 오면 몇 시간 걸립니까? 본위원이 요즘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남구 한바퀴 도는데 한 시간이면 족합니다.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한 두 세 시간이면 족할 겁니다. 달서구, 성서에서 월배까지 한번 갔다 오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 감안한다면, 같거나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줍니다. 타구에 13만원 준다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솔직히 4시간 내에 다 됩니다. 매일 가도 됩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거 나에게 배정된 것이니까 별 사고 없으면 다 받아 가는 것이다. 여하튼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든 휴직했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공무원들 보면 교육도 가고 또 다른 출장도 가고 이러니까 그건 또 별도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최소한 11일, 또는 어떤 경우는 4시간으로 나눈 경우도 몇 건씩 보여집디다마는, 그런데도 맞추는 것을 보면 11만원 다 맞춰요.

제가 월액여비 과정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월액 중에 구 별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같거나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달서구, 수성구, 북구, 중구는 4개 구청에는 15만원씩 지급을 할 계획,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는 14만원, 서구하고 남구는 월액여비 13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여비는, 달성군, 달서구, 수성구는 13만원, 서구, 북구, 동구는 12만원, 남구, 중구는 1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돈만 보지 마시라니까 구청에서부터 해서 가운데 콤파스 한번 그어보십시오. 거리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 본위원은 지금 자전거로 대구 시내 곳곳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남구만큼 일하기 좋은 동네가 없다는 생각 요즘 새롭게 듭니다. 거리 가깝지요, 일하기 좋지요, 면적 넓으면 그만큼 부대끼는 것도 많은데, 엎어지면 거깁니다. 택시타면 거의 20분 내로 다 갑니다. 그런데 동구나 달서구나 북구 가서 이쪽에서 저쪽 끝에, 북구청에서 칠곡 끝까지 가면, 갔다 오는데 시간만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 그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같거나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실비변상적 성격 아닙니까? 사실 안줘도 일해야 돼요. 그나마 실비변상적 성격에서는 다른 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계장님 계시지마는, 그것 제대로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봤습니까? 몇몇 사람은 출장 달아놓고, 지난번에 시험칠 때 시험 보러 가고, 출장 달아놓고 사우나 가고, 솔직히 그렇게 해왔잖습니까? 그래도 출장비 줍니다. 이런 관행은 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변화되고 혁신하고 말로만 혁신하고 대외적으로 폼 잡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우리 스스로도 근무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 바꾸고, 돈을 받아가도 떳떳하게 받아가고 진짜 이렇게 해도 우리는 참 어렵다. 그래서 혹시나 부정의 소지가 생길까 싶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우를 해서 그런 것과 완전히 결별시킬 수 있는 것 이런 방향성 속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진짜 그런 돈이 필요하다면, 15만원이 아니라 20만원도 가능하지요.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 아주 당연시 여기면서 하는 경우도 없잖아 많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많이 부여받고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고, 개별로 진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에 특히 나타나는 것이, 월액여비도 또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마는, 정액급식비 나와, 뭐 나와 뭐 나와, 여비 나와, 시간외수당 나와, 솔직히 이 돈 가지고 자기 돈으로 밥 사먹으라고 하면 구내식당, 미어터집니다. 인근에 식당에 장부 달아놓고 먹는 등, 개인이 돈 내는 경우 몇 번 있습니까? 대부분 부서운영비로 가고 먹으라고 정액급식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그것도 적다 모자라다 이런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한 집행들도 집에 가져가야 될 돈, 기본급과 여러 가지 수당 출퇴근하면서 드는 비용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등등 솔직히 그렇게 쓰여지고 그런 범주로 가느냐, 물론 다 그러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마는, 그런 어떤 범주로 해서 진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최소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있는 존재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으면 그런 어떤 범주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어떻게 더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동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동장들이 가지고 있는 것 월 40만원에서 50만원 되는 거기서 솔직히 동장님들 그 돈 가지고 주민들 만나고 할 때, 차도 대접하고 밥도 때에 따라서는 사는데, 본위원이 볼 때 그 돈 그렇게 쓰는 사람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통장에게 얻어먹고 각종 단체장들에게 얻어먹고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주민대접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올려주면 그렇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서운영비 따로 있잖아요.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든지 아마 동에 근무 다들 해보셨으니까 본위원 보다 더 잘 알겁니다. 엄청난 이름 달아서 많습니다. 특정수행활동비, 예산활동, 예산업무추진, 하여튼 이름 달아서 안 받는 부서 한개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도액이지 그것을 무조건 다 주라는 것은 아니지요. 최고기준치이지 그리고 조금 전에 분권화 범주 수용비 관련해서 보면 기획실로 오는 것이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얼마에서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에 700만원이고 금년도에 1,500만원입니다.

우리 국장들은 얼마이지요?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편으로는 권한이 나눠져서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특정 기획실만 이렇게 몰아졌다가 나눠졌다가 이러는데

직원들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받는 이상으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직원들을 독려를 하고 또 구정추진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고 공무원 각자 열심히 추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감사실장 개인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기보다도 이 돈은 특히 예산확보 활동이라든가 새로운 분권업무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으로 예산을 작년보다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님에게 가는 돈이 늘어서 배가 아플 일도 없고 이러한 돈 저러한 돈 가지마는, 같은 재원으로 총액은 같고, 기획실장님은 700만원에서 1,500만원 일이 두 배나 많아진다 그럼 다른 국장은 일거리 없습니까? 유독 기획실하고 문화공보실만 올랐네요? 특히 문화공보실 기획실이 청장님 내년 선거 대비해서 측근 중의 측근이니까 여러 가지 관계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점은 예산편성하면서 기획실장하고 공보실장은 예년에 비해서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더 많이 하는 게,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보계도 열심히 기자들 만나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인 것 같네요

그런 점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무원이 언론에 그런 것 할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문화공보실장이 600에서 900인가 올라가는 속에서 보면 주요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홍보 추진하는데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면 예년에도 필요했어야 되는데, 왜 꼭 내년이 지방선거인데, 본위원이 대구시 예산서를 보면 각종 행사예산이 팍 줄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구시장은 내년에 출마 안 한다고 그러데요? 계속 증액되다가 내년에 대구시 축제, 이런 예산들이 팍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선한 다른 자치시군에 보면 그 비용 너나할 것 없이 다 삭감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초선이나 재선해서 다음 선거 출마하는 어떤 시군에는 그 예산이 다 올라가 있어요. 더 많이 늘여 잡았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현직 단체장의 그런 프리미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마는, 속 들여다보이는 짓을 하면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평상시에 기획실이나 문화공보실 업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이 실의 업무가 국보다 많으냐, 민원으로 보나 뭘로 보나 또 실지 다른 국은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이나 보건소나 이런 경우는 직접 대민 접촉활동이 많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쓰임새가 좀 많을 수 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청장이 확보해서 쓸 수 있는 테두리에서 과감하게 이양을 시키든지 청장 몫이라고 청장 혼자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체장이 다 쓰거나 부단체장이 다 쓰는 것은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분권화 시대에 과감하게 이양시키는 속에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뉘앙스는 별로 풍기지 않고, 내년 선거에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산서 자체가 평상시에 증액이 조금씩 되어왔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 특별한 활동에 또 갑자기 재정이 많이 늘어나서 다른 부서를 포함해서 순정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많다든지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마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업무수행활동비가 7명인데, 부서에 7명입니까?

내년도 사업별 예산은 인력확보비가 9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하면서 2명이 충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2명이 순정합니까?

한시적으로

그래서 7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2007년도부터는 예산을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예산편성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세비적으로 사업별예산편성 시뮬레이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인력을 한시적으로 2명 충원해서 사업별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재작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그 당시 김병호실장이 그런 것 필요없다. 지금까지 해본 바에 폐해가 더 많기 때문에라고 구정질문에 답변했는데 어느새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2007년도부터는 전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뀝니다.

바뀐다는 중앙정부 방침은 아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것 필요 없다 하면서 그 때 연구해서 재고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그렇게 안 되었고, 그 당시 실장님이 써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몇 군데에서 시범운영하는데 폐해가 많기 때문에 아직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변해놓고 한 2년 지나니까 슬쩍 우리가 또 먼저 나서서 하겠다?

저희들이 2006년, 2007년도까지는 시범구로서 사업을 해서 타구에 전파시켜야 될 이런

그러니까 그 때 본위원이 질문을 할 때에는 그런 것 별 필요 없는 식으로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시범구로 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 별 생각 없으니 남들 먼저 하면 나중에 따라가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해놓고 그리고 133쪽의 혁신분권부서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1,010만원, 그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실장님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혁신분권실천과제 자료유인하는데 3만원 100부, 혁신매뉴얼 제작하는데 3만원 100부, 구정연찬지 발간 2만5,000원, 등등 책 발간하는 비용이 850만원이나 드는데, 3만원짜리 책 만들려고 하면 번듯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이만큼 준비되어가고 있습니까?

혁신분권실천과제 자료유인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혁신매뉴얼 제작하는 것은 일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스마트에도 올리고 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전 직원에게 확산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내용 면수가 좀 많습니다.

옛날의 구정연찬지 할 때 한부에 이것이 이만큼이나 돈이 들었어요. 남구재정이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추정컨대 쪽수도 많겠지만 아주 고급인쇄의 형태로 들어갈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될만한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이때까지 구정연찬한 자료집 같은 것 만들 때 보면 이렇게 안 했거든요? 책자 하나가 1,000쪽 2,000쪽씩 갑니까? 본위원 출판기념회 준비한다고 해 보니까 500쪽짜리 준비하려고 해 보니까 1,000만원 안 되던데요? 책 한권에 1만원 안 되던데요.

구정연찬은 약 한 3-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약 180만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편수를 늘여서 전 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수라든가 내용면에서 알차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이런 책자 발간하는데, 만들어 낸다고 열심히 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 앞에 스마트플로나 이런 것들이 전파되거나 보고 익힐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육비는 80만원입니다. 10분의 1도 안됩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들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견문을 넓히고 실제 공부하러 다니고 하는 것들에 비율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이 갔다 와서 스마트플로를 통해서 전파를 시키고, 피드백 시키고, 이럴 수 있는 비용들은 오히려 적고, 이것은 성과 비슷하게 한번 해봤다의 식으로 가는 뉘앙스가 풍긴다는 것이지요. 요즘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책자 만들어서 돌리려고 합니까? 이것으로 선거운동 합니까?

금년도에는 사실상 혁신도입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혁신확산기이고 2007년도에는 정착단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구정연찬이나 전직원이 참여하는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으로 예산반영 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자문서시대이고 전자북 e-북하고 있습니다. 상당 범주는 요새는 다니면서 PDA 들고 소설도 읽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혁신의 과제 속에 포함되어서 어떻게 하면 종이문서를 없애고, 뭐 해봤다라는 식으로 성과 내는 것들이 아니고, 머리 속에 들어가고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지금 전 직원들에게 컴퓨터 보급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로 뭐하는지 자세히 보셨습니까? 쇼핑하는 그 시간에 그런 일거리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 지금 구청에 택배 오는 것이 전부다 업무시간에 쇼핑한 것 아닙니까? 동창회 연락하고 그런 것 바꾸는 것이 혁신입니다. 버릴 거 버리고 그거 한다고 심지어는 야간에 시간외 달아놓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구청 컴퓨터에 읽을거리가 있으면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것 하겠습니까? 그런 것 할 시간에 이런 혁신적인 내용이 있는 프로그램 올려서 열심히 보고, 변화를 많이 주십시오. 책 하나 낸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850만원치 책이 아니고 8억5,000만원치 책 내서 한사람 앞에 10권씩 20권씩 줘보십시오.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는 비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고 성과, 과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124쪽 남구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관련해서, 이런 용역비가 선거하고 몰리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10년간 장기발전계획이 97년부터 2006년, 전임청장 시절에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현청장님 계실 때는 중기발전계획해서 없던 것, 2004년부터 2007년, 이렇게 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발전계획을 만든 것이 10년 단위입니까? 3년, 4년 단위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법에 나와 있지만은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고, 발전계획

장기발전계획은 관련법에 꼭 몇 년 단위로 만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기발전계획도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현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007년까지 계획서 여기 있습니다. 헌데 다시 이게 2006년에 끝나니까 2007년부터 향후 10년간, 그렇게 예정하고 하시려고 용역비를 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단체장이 어떤 분이 될는지 결정적인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되실 분이 나름의 계획과 비전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면, 굳이 이런 시기에 이런 연구용역비를 책정해서 내년에 시킨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 장기발전계획이 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끝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연기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6년에 장기발전이 끝나게 되어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했던 중기발전계획은 2007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까지는 계획이 나름대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이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입니다. 지금 2006년도 예산할 때 굳이 중복되는 용역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간 했던 남구장기발전계획도 97년부터 2006년이지마는 실제 98년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2007년까지 나름의 연동되는 계획서 속에도 2007년도까지 있기도 하고 하면, 내년에 청장님이 누가 어떻게 되셔서 그 분의 비전이라든지 나름의 계획들을 어떻게 잡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는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전임청장 했을 때하고 현재청장님 했을 때 보면 상당히 엇가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순위도 많이 바뀌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런 사업비는 내년에 새로운 청장님이 확정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비전과 여러 가지들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무리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당초예산 2006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까? 다른 인건비도 없어서 추경을 예정하시면서

이 계획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보면, 구의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항도 있지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계획과 연계를 시키고 작성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에는 중기계획이 2003년부터 2010년이 있고, 장기계획으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련의 문제가 2007년까지 대구시중기계획과 남구중기발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해 보면 갭이 엄청납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장밋빛 그림이라 하더라도 2007년까지 유용할 수 있는 범주는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장기계획은 한다고 해도 미확정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다른데 예산 수반 없이 어떻게 이 계획을 달성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런 사업은 오히려 새로운 청장님이 오실 때 선거과정에서 각종 여론을 청취하면서 만들어지는 공약과 그것을 세부화 실천화 할 수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이 나와 줬을 때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보니다. 설사, 빨리 하더라도 내년 추경에 해서 어차피 추경에 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못주면서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당면한 돈도 못주는데 직원들 월급도 못주는 계획예산서 잡아놓고 1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은 안 맞지요. 그래서 이런 계획은 오히려 선후가 바뀌었다. 이것은 진짜 새로 되신 분들이 해서 준비하면 갑자기 진행되는 것이 없어지고 무에서 시작되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좀더 여유 있게 하고 시기도 그래야 되고, 우리는 지금 용역기구 보면 몇 백 만원에서부터 1,000만원,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것 할 때 얼마죠? 예산편성 3,000만원 했지요?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부실합니다. 여기서 지역에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식분석 란을 보면, 대구의 장기발전계획 했던 부분을 남구부분을 따와서 했는데, 대구시 전체 1,071명 가운데 남구의 91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주민의식표를 여기에 반영을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설문조사에 남구의 표본이 91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문조사 하더라도 대구시 전체에 1,071명 정도 하려고 하면 이런 대면설문조사 형태로 가면 아마 샘플 당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2만원 정도 합니다. 2,000만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전체적인 대구시의 전체부분은 표본수가 한 1,000명 정도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남구에서 100명도 안 되는 90명을 유효응답자로 해서 표본오차 하는 것은 대구시의 것을 따왔을 따름이지 이 자체는 표본 샘플수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비용을 확실히 책정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이 기관에서 안 들이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것들 따와서 한단 말이죠. 적어도 남구 자체적으로 주민의식조사분석을 하려고 하면 샘플수가 한 500명 정도 되어야 합니다. 500명에 2만원 정도 잡으면 이 여론조사, 의식조사하는 비용만 해도 1,000만원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기회는 돈도 없으니 다른 데로 돌리고, 제대로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조사한 후 추경 때 넉넉하게 반영해서 진자 남구의 10년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이것은 7월 달 이후에 발주해도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단체장님 확정되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본인의 공약이 무조건 실천화될 수는 없지마는, 그분이 가진 비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새로 되신 분이 공무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개략적인 밑그림을 가지는데 7월 달, 그러면 8월 9월 가서 장기발전계획서 납품되는 시기도 98년 4월입니다. 97년부터 계획 잡아놓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내년 후반기에 하셔도 그게 사실은 또 다시 안하는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먼저 해서 내년에 만들어 놨다 칩시다. 그 때 납품 받을 시기되면 지금 분이면 돈 절약할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다른 단체장이 되었다. 무엇이 이런 것이 다 있나 나하고 전혀 안 맞는데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예산낭비 안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내년도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내년 연초에 작업을 한다 해도 이 책이 발간될 것은 내년 하반기가 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만큼 내년에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연간예산 추정치를 반영하면서, 좀더 많은 시간과 좀더 올바른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 장기간으로 보고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더라도 2007년까지 중기발전계획이라고 만들어져 있고, 사실은 이것도 안 맞아요. 장기발전계획이 2006년까지 수립되어 있었는데 현재 청장님은 안 해도 되는 것 끼워 넣었단 말이죠. 3,000만원 들여서. 이 계획과 이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10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속에서 단체장이 바뀌어서 그것이 유지가 안 되면 또 다른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내년 초부터 얼마나 자료를 많이 준비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다른데 예산 없다고 해서 사업비가 깎였던 혹은 경상경비가 깎인데 그런데 보완하는 것이 맞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공공용부지 매입비가 올해도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과 현재 진척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H805 부지를 매입하는데 전체 약 한 8,600평정도 약 182억5,500만원을 계속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5억을 확보했고 2005년도에 당초 계획은 60억5,5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작년도 37억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목표보다는 약 23억 정도를 확보를 못했고, 그리고 당초 계속비 계획으로는 2006년도에 5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마는, 당초예산이 부족함으로 해서 재정운영상 10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부지매입 관련은 말씀을 드리면, 부지매입비는 전체 구비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2006년도까지 반환한다라는 계획이 저희들에게 협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돈이 부족하면 연부로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가능한 예산이 되면 국방부에서 매각계획이 연부는 연리 6%를 인정을 합니다. 시중금리보다 약 1. 5에서 2% 인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일시금으로 사서 연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2005년과 2006년도에는 예산상 많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추경이나 기타 가용재원이 발생한다면 부지확보 매입비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어제, 브리핑자료에 의거해보면, 헬기장을 도로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빼고 H805 헬기장 같은 경우에, 어제 약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평당 125만원 추정하다가 지금 평당 211만원 이렇게 사서 지금 청장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당 250만원에 남대구세무서 부지로 팔아먹고, 거기서 차액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이지마는 사유지는 평당 약 370만원 정도에 사들이고, 땅장사 합니까?

부지활용계획입니다만, 아직 예상치인데,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쌍방이 감정을 해가지고 산술평균해서

아니, 감정하고 다 좋은데, 우리 여기 총사업비 분석할 때에 주1, 주2, 주3에 그렇게 명기를 딱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남구청에서는 헐하게 불하받아서 세무서에는 비싸게 팔아먹는다. 그래서 차액을 한 40만원씩 챙긴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나온 것들은 명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부산의 하야리아 부지는 총 부지 중에서 대부분을 공원부지로 하고 일부를 공용부지로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70%는 중앙정부에서 내고 30%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에서 말하는 연리 6%가 아닌 연리 3%에 해서 10년인가 15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형태로 해서 상임위원회는 통과하고 본의회로 회부된다하는데 확인이 좀 덜 되었습니다마는, 예결위 때까지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부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상당히 넓혀놨습니다. 그리고 필수 최소부지에 대해서는 공용부지로 해서 뭘 짓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계획을 대비해본다고 하면 우리 H801헬기장 전체에 대한 약 8,600평에 대해서 전체를 공원부지로 하고, 그 중에 딱 우리가 쓰는 공용부지면적, 그것을 뺀다면 아마 40만원 더 남겨먹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가 재정적 부담률이 적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부지 내에 주차장을 넣으면 되니까, 시지나 성서, 월배 이런 쪽에 공용부지를 만들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공원 밑에 지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인근 자치단체에서 머리를 짜내서 자기비용을 어쨌든 최소화하는데 우리는 벌써 땅 조금 사서 팔아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당 40만원 차익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은 더 많아야 됩니다. 세무서에 매각한다고 계획 잡아 놓은 것이 2,000평정도 됩니까? 2,000평을 해서 70% 중앙정부 30% 우리, 이렇게 해서 200만원 기준으로 잡으면 60만원입니다. 청장님도 어제 구정연설하면서 청사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제는 단지 청사가 아니고, 이전과 달리 공공청사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단순한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휴식공간, 커뮤니티공간의 역할 등 다목적기능을 두루 갖춘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문화공간, 휴식공간, 커뮤니티 공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비용 거의 안들이고. 다 뜯어서 팔아먹고는 무슨 문화공간, 휴식공간, 커뮤니티공간을 만든답니까? 옥상에다 만들 겁니까? 계획을 우리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봤습니까?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까? 이때까지 미군기지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본 속에서 여기의 주민들에게 같이 공유될 수 있는, 향유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나 봤습니까? 거기에 세무서 들어가자고 누가 주장을 합디까? 순전히 몇 몇 사람 생각으로 누구 돈입니까? 기채 120억 하다가 지금 중기지방재정에는 115억8,000만원인가, 약 120억 정도, 그것 누구 돈입니까? 청사 짓는데야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좋고 또 우리 주민들도 같이 쓰기 좋으니까,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8시간 이상 있을 테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주머니 털어서 돈 내어 일부 부담하자, 그런 계획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120억 기채 낸다는 내용말고 없잖습니까? 거기다가 작년부터 그랬지요. 시비 60억 작년에 본예산 또 안 되니까 밀려서 추경에서 반드시 약속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신문에 200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기사는 도대체 뭡니까? 결산추경 때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문에 기자가 그냥 소설 썼습니까? 소스는 기획실 주관부서에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 한번 해명해 보십시오. 2006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 안 되었는데 2005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결산추경 때 나옵니까? 지금 약 500억 드는 이런 어려운 사업입니다. 1,000억 재원에, 그 반을 건물하나 짓는데 들이겠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주민들에게 빚을 떠맡기려고 그럽니까? 지금 당장 무너질 형편 아니잖아요. 큰 지진이 나거나 또 갑자기 뉴올리언스 같은 일이 생긴다면 모를까 또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시비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이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120억 빚 담보하고 짓는다고 하면 전부 NO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스나 의견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쓰고 절약해서 남으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10년 계획을 세우든 20년 계획을 세우든, 조금씩 비축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도 제대로 책정 못하고 부족분이 35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급화 되는 의원들에 대한 비용도 아직 책정해놓지 않고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도 아직 불명료한, 이런 부지매입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놔야 됩니까? 100% 구비로는 못 짓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 줄 사업은 전혀 아니지요. 사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돈입니다. 시에서 안 줘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짝사랑을 보내고 있지요. 시에서 130 중에 이번에 60억 다음에 얼마, 얼마, 아직까지 성과 나타난 것이 없잖아요. 실장님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 직원들도 그렇고 또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 종합청사가 빨리 완공되는 것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부지는 계속비 182억 정도에서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그 장소에 복합행정타운으로 계획상 세무서가 들어왔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토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사항 중에 추경말씀을 하신 사항은 시에 저희들이 130억을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시에서 가능하면 지원해 주겠다라고 시장님 답변도 있었고, 또 그 이하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5년도에 60억, 2007년도에 70억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추경에 나온다하는 예산은 얼마 전에도 청장님하고 부청장님이 직접 시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거기 이야기가, 지금 청사 짓는데 부지매입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잖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부지매매계약서라든가 아니면 협약서라도 체결한 상태가 되면 어떤 돈이라도 해서 우선 60억, 70억, 130억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확답 하에서 저희 구청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에서 예산상으로 봐서는 실제 구비로 신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130억 정도를 지원하고 약 한 120억 정도는 미래에 예측할 돈을 좀 빌려와서 기채로 충당해서 청사를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물가변동이라든가 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구청에서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지으면 500억 법니다. 보강을 하던 리모델링을 하던, 조금의 비용은 들겠지만 거의 다 돈을 법니다. 그리고 국방부를 조르든지 중앙정부를 졸라서 공원을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엄청난 득이 될 수 있는 유효면적을 하나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급히 서둘지 않으면 몇 몇 국회 국방위원들이 그런 가능성으로 우선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쪽의 의원들이나 비례대표의원들, 대구하고 경북하고 연관되는 분들은 그런 의지를 모아 가는데 본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남구청에서 졸라서 빨리 무조건, 해 달라 돈도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득이 되느냐 18만 주민 중에 1년 내도록 관공서 안 오는 사람이 아마 7∼80%는 되지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청의 청사가 번듯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120억을 나누면, 두당 빚이 돌아갈 겁니다. 그것은 여론을 수렴하기 나름이겠지마는 차이가 그렇게 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내지는 관공서 매일 와서 죽치는 사람, 건물 좋으면 좋지요. 시원하고 따뜻하고 볼거리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 계약이 가시화된다면, 그 가시화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포타협정에서 2006년에 조기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조치 하였음 이것을 2006년에 어떤 방식으로 반환하느냐, 지금 반환은 원상태 회복 반환입니다. 그렇지요? 오염되거나 이런 것은 전부다 사용자, 지금까지 사용했던 미군 측에서 100% 원상회복 시켜서 반환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야 우리 정부에서 받지요. 여기는 아직 조사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도이지요.

H805부지 반환사항은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조사를 지난번에 현장실측을 해봤는데, 조기에 착수하리라고 알고 있고

지금 가서 공 몇 개 팠습니까?

아직 착수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포장 다 되어있는데 활주로 포장한다고 두께가 거의 1m 가량 포장되어 있는데 그 밑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무도 보지도 않고서 무슨 자신으로 그럽니까? 옛날에 대명9동 담벼락 쪽에 개울이 죽 있습니다. 송유관이 파손되어서 흘러나온 것인데 미군기지 밑에는 석유 나온다더라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오염덩어리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옛날부터 골프 치던 골프장에 연못 만든다고 파니까 기름띠가 형성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슨 비행기 뜨고 차 다니던 길도 아니었습니다. 골프장이 너무 밋밋하니까 분수대 만든다고 설치다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거기는 오염하고 무관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쪽 지역은 옛날 활주로와 A3 비행장 중형수송기가 뜨고 이착륙했던 곳이고 그 옆에 있는 IC805 헬기장이기도 하고 수송기기가 들어와서 격납고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파 뒤져보면, 기름범벅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도 설치 안 해 놓고 뭐가 다 잘될 것 같이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위원님은 그렇게 예측을 하시지만, 집행부서에서는 김위원님하고는 좀 틀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 개인적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예결위 심사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현재 집행부의, 몇몇 사람들의 소수의 생각으로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지금 상황의 변화나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관식입니다. 2006년도 문화공보실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김현철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에서, 당해연도는 550만원, 과년도에는 1,000만원, 이것은 받아서 낼 수 있는 것 맞습니까? 2004년 과년도분 얼마 받았습니까?

432만원 받았습니다.

그것 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 1000만원은 또 어떻게 받으려고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내년에 수입은 두툼하게 잡아놓고, 실제는 그렇게 받지도 못할텐데요. 지금 밀린 것은 얼마지요?

1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1억3,500만원에 500만원도 징수 못했는데, 갑자기 1000만원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경찰에 업무가 있을 때부터 체납된 것이 넘어와서 체납자가 어디 갔는지

연간체납액 450만원 받는데, 투자비용이 그것보다 더 들지 싶은데 청소년업무 담당하는 부서에 연간 출장여비 야간잠복근무를 위한 특식 등등 포함하면, 쓰는 돈 보다 징수하는 돈이 모자라지 싶은데 상당히 재원이 빈약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징수할 때 많은 액수는 지역교통과에 있겠지마는, 당해 것도 상당히 받기 힘든데, 과년도에 대해서 추산을 정확하게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는, 이렇게 부품하게 잡아놓는다고 세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형식으로 올려놓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되게, 배정을 우리가 예측을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외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한명이 더 배치된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현재 생체협에 사무국장 간사직입니까? 사무국장은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별개이지요. 그런데 간사인 비슷한 사람은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겸임 비슷하게 하는 게 있지요? 없습니까?

사무실 외에는 국장하고 지도자 밖에 없습니다.

국장하고 지도자하고? 그 외에 잔무 보는 간사인지 그런 사람 전혀 없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사무원이 없습니다.

별도 사무원이 현재 편제나 실질상 없지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그런 업무를 병행함으로 해서 본연의 일을 안 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부수적인 일 치다꺼리하라고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생체협의 내부적인 부분을 잘 살펴서 지금 보면 1인당 약 2,000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그런 분들이 다수의 구민들에게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지, 장부정리 하는데, 보조요원으로 쓰여서야 안 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내에서 회장이나 임원진에서 다른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지원해야 되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144쪽 구 공보제작, 공보를 통해서 시효를 발효하는 제도가 있는데, 법제처에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실제 구 공보를 통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지마는, 사실 이것이 거의 의미 없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신한다라든지 전자문서로 대신하는 형태로 해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중앙부처인 법제처나 이런데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 언급한 사항인데 그런 걸 확인해보시고, 옛날에는 종이문서 위주였지마는 지금은 종이문서 위주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도 전자문서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구 공보를 인터넷매체로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범주로 할 수 있는지 법제처나 이런데 질의를 해 보시고 다른 대안들이 있다면 이런 비용은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실 만들어도 보지도 않습니다. 이 비용만 해도 약 650만원인데 상당한 비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체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범주들이 있는가 빠른 시일내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결위 심사 때 그에 따라서 불필요하다면 다른 비용으로 전환되는 게 안맞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고장남구이야기를 매년 발간하게 되는 것 같은데 몇 부 발간하지요?

2,500부

2,500부에 1,300만원 든다. 500부는 어디 발송합니까?

그것은 구청에 와서 참석한 학생말고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고 나도 한 권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 하러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아니고 2,500부 발간해서 꼭 학생들이 견학 안 해도 학교별로 해당학년에 주는 것 아니에요?

주는데 5학년, 6학년도 저학년도 요구할 때는 하나씩 주는

그런데 별로 보지도 않잖아요. 본위원은 부수를 좀 줄여서 초등학교 4학년 한 시간인가 두 시간 내에 끝나는 사항인데, 사회과 과목에 구체적으로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그것 하는 시간이 한 시간인가 두시간으로 일부 학교는 구청견학, 의회견학으로 대체하고 현장학습 비슷하게 하는데 물론 형편이 좋으면 학생들에게 책 만들어서 나눠주고 하면 좋지마는, 이 비용도 무시 못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요. 국장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지요? 900만원이지요. 그런데 올해 다른 부서장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전혀 안 올랐는데, 기획감사실이 7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문화공보실에서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국장급 내지는 그 이상 대우 형태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거의 동입니다.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두개 있는데 이렇게 막 올라야 됩니까?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급량비 부족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무슨 급량비가 부족합니까? 다른 예산에 급량비는 다 들어가 있던데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총괄하는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지요. 피복비가 현역들이 제대할 때까지 군화 2개, 일반 피복은 3벌, 동사무소 근무하는 상근예비역, 2벌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동대에 근무하고 있는 실제는 상근예비역 중에서 편제가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개월수도 같고 이 기준이 상당히 불명료합니다. 피복비나 이런 것들을 매년 주는 게 아니고, 딱 들어오면 하복하고 동복 개념으로 2벌을 주지요.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25개월 동안에 2벌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총괄적으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사랑 우편요금은 220원 붙이는 것 맞습니까? 보통 220원 하는 것은 규격우편물에 5그램 초과 25그램까지가 220원입니다. 여기는 일반, 월 1회씩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일반우편요금의 55%를 적용하잖아요. 45% 절감하면 이만큼 안들 거예요. 500부씩 매달 보낸다고 하면 상당히 다량 취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제도가 우체국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부분 150쪽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대폭 삭감되었는데, 할 일이 이렇게 없어졌습니까?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니까 필름이 별로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계가 1년 동안에 40만원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일거리가 없어졌습니까? 체육청소년계도 수용비나 이런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정도 되어버리면 두 계를 합쳐도 안 되겠나 싶은데 일을 하면 분명히 뭔가 돈이 많이 들 텐데, 전당 빠지고 뭐 빠지고 하니까 할일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요구하다가 예산부서 강압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일거리가 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152쪽 대덕문화전당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하고 본위원 나름대로 유감인 것이,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실시해서 많은 안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대부분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자체를 보면 전혀 바뀐 것이 없고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위원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귀찮아서 이제 용역비 해서 다른 기관을 하나 설정해서 하겠다라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바쁜 시간을 내어 2주 동안에 한 역할들이, 완전히 묵살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심정이 드는데, 잠시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덕축제나 이렇게 해서 전당 내지는 문화원에 위탁해주는 비용은 엄청 더 많아졌습니다. 자기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 줘야 될 이유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반면에 체육행사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물론 생체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우승기 별도로 제작해주고, 참가선수 별도로 보상해주고, 시상 별도로 하면서,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체협에 각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운영비에 대한 토털비용을 그쪽으로 주면 되잖아요. 생체협에서 전부 주관해서 하라고 지난번에 체조경연대회 하니까, 구청장기 주는 생활체육대회 해 놓고, 시작만 해놓고 다 가버리고 끝날 때 되니까 구청장기 1등한 사람에게 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장도 없고 부청장도 없고 문화공보실장도 없고 생체협회장도 없고 체조연합회회장하고 남아서 그 정도로 관심 없으면 뭐 하러 구청장기 쥐고 있습니까? 각 연합회 별로 종목별로 적당하게 나눠가지고 토털로 줘버리지, 대덕축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왜 이것은 그렇게 안합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선거법에서 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구청장 인사할 기회를 많이 세우기 위해서 종목 자꾸 늘입니다. 그러면 자기 대회면 책임을 지고, 대회 끝날 때까지 있으면서 끝나면 시상도 하고, 잠깐 얼굴 비쳤다가 축사하고 일정 바빠서 다 가버리고, 청장 가버리면 문화공보실장도 눈치보고 가버리고, 담당직원만 뒤에 남아서 가고는 싶은데 다음날 어찌 되었나 물어볼까 싶어서 이런 것 귀찮으면 떼 주세요. 생체협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떼 주면 되잖아요. 왜 자꾸 거머쥐려고 합니까? 우승기 제작, 우리가 안하면 못합니까? 떼 주거 없으면 그만큼 인원 줄이고 필요한 부서에 가서 일 하면 되지요. 트로피제작 뭐 하러 쥐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봐도 어차피 돈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생체협에 가면 주는 돈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줄 때 주고, 전체 체육관련 되는 부서에서 쥐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하시든지 종목은 자꾸 늘려서 갈 시간도 없으면서 문화공보실의 사업으로 생각을 했으면 문화공보실에서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사격팀에 대해서 보면, 사격팀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회 출전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회 출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대회출전 한다고 보상하는 것은 뭡니까? 전국체육대회 출전 보상은 100만원인데, 대회출전보상 하면서 나오는 것은 5명, 그것은 150만원으로 더 많네요? 선수들 자기 본연의 일이 대회출전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범주입니다. 1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경비입니다. 대회출전 경비입니다.

대회출전 경비인줄 알지요. 대회출전경비 일일이 다 대주고 하는 것 아마추어는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등학교에 운동부서 있는데 보면, 학교운영비로 감당 다 못합니다. 학부모들 돈 댑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회출전 7번 하는 것이 너무 많다 싶으면 잘하는 선수들만 나가도록 하는 범주로 가든지, 지금 선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나갔다고 하던데

한명 나갔는데 보충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입장이 못되는 이유가 봉무사격장이 12월 10일자로 폐쇄한다고 장비 등 모든 일체를 이전을 하라는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선수 4명하고 다 잡아놓습니까? 어떻게 될 지도 모르면서? 지금 연습장도 없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버텨보고 정 안 되면 연습장을 이전해야 되는데, 시 체육계하고 시청하고 사격연맹에서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책임져라 하는 그런 내용이 결정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그냥 주시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사격 연습 하기는 합니까? 가봤어요?

예, 가봤습니다.

매일 합니까?

예.

몇 시쯤 되어서 합니까?

출근은 똑같이 9시에 해서, 오전에 하고 점심시간 후 또 하고 합니다.

감독도 같이

예, 감독도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나오는 길거리농구대회 이런 것도 보면,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 보다 심판비용이 더 많이 차지합니다.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를 청소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심판 용돈벌이 주는 것인지, 물론 기본경비가 원체 적다보니까 이런 비용 저런 비용 있겠지마는, 길거리농구대회에 정규심판진이 꼭 다 있어야 됩니까? 농구연맹에 자기들 뒷벌이 시켜주려고 이 대회 만듭니까? 그런 것 아니면 길거리 농구 못합니까? 이것은 간이 농구잖아요. 이정도 심판 볼 수 있는 사람 없을까요? 농구동호인외에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뭘 하면 씨름대회 하면 그쪽 씨름연맹에서 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그런다고 질이 높아지고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이 자체의 목적이 뭐냐, 우수한 농구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 아니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기본목적이 뭐였던가, 그 속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경상비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대회 참석하는 사람들이 밥이라도 낫게 먹고 또는 기념티셔츠라든지 여기 참석해서 몇 십분 뛰려고 하면 연습도 많이 할겁니다. 그러면 뭔가 뿌듯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비용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범주에 대해서도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청소년역사문화탐방 3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역사와 문화를 학생들에게 전하고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겠다 싶은 곳을 선정을 해서 고등학생 경우에 따라서는 초등학생도 가능합니다마는, 120명 정도 청소년지도위원이 같이 승차를 해서 지도를 하고 설명도하고 04년도에 도산서원, 하회마을, 경주박물관, 호미곶은 많이 갔다고 해서 2005년도에는 안했는데 2006년도에는 한번 행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심하게 말하면 청소년지도위원 야유회가 되겠네요? 학생들 끌고 가는 빌미로? 이런 비슷한 일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역사문화체험 등등 돈을 주체할 데가 없어서 동민들 수 십 명씩 추천해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것은 남구 내지 앞산 위주로 하지만, 다른 구에는 그런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전체에 문화원연합회나 또는 그 복권기금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머리를 잘 써서 하면 채택이 되어서 상당한 사업비를 복권기금이나 이런 데서 가져와서 사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회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비용보다는 전문적으로 문화유산해설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유되고 있고 확보되고 있는데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언제 문화유산 해설을 하고 했습니까? 의원으로서 마지막 다루는 예산인데 그동안 예산심사를 3번 정도 참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그 때는 예예 하고 좋습니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 없습니다. 전당관련 해서는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기 제작 태권도와 한 가지가 뭡니까?

아직 안 했고 예산입니다.

우승기 30만원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2005년도에 50만원씩 편성을 해서 24만원 했는데 내년도에 절감을 해서

작년도에 24만원 했으면 24만원 한 것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금년에 조사를 해보고 해야 되지,

지금 하고 내년도하고 물가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가가 변동이 있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16만원에서 18만원 합니다.

16만원 17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정도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싼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16만원 18만원 주면 좋은 것입니다. 152쪽 사찰소화전 설치 어디 합니까?

안일사, 은적사

매년 이렇게 시설을 해줍니까? 이때까지 소화전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사찰에 소화전에 없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국적으로 불나고 낙산사 불나고 해서 국가시책으로 새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전통사찰이 은적사하고 안일사 인데 시비가 지원이 되고 일부 부담해서 하라고

직원보험금에 대해서 다른 것은 대충 보면 모든 공과금이 다 올라가는데,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산재보험부담금, 고용안정보험부담금이 내려간 이유는 뭡니까? 하도 잘 내서 이런 할증료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연간 총 급여액에서 요율 비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것인데

요율비율을 산출했다면 작년도에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산출할 때 3억1094만원, 올해는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인건비가 포함되어 3억3,623만원을 기준으로 2. 16%, 4. 5%, 3%로 하다가 금년에는 비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하고 3억1,000만 가지고 했습니다.

요율은 똑같지요?

요율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