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제갈윤현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4일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안건은 하나이지만 내용은 여러 부서별로 제안이 되어 있어 세부사항의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하여 찬반토론과 심의한 내용을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부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4일 동안 제안 설명과 질의 등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예산안이 방대한 만큼 계수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로 기재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과 심의할 내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종 정리한 계수조정 내역서를 본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이중되는 내용은 제외를 하고 정리된 수합내용을 가지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을 확실히 질의하여 본 예비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본 예산심사는 예결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작성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부서별로 듣고 의문 나는 점은 부서별 예산 항목별로 질의를 함으로써 남구의 구정방향 파악과 본 예비심사에 필요한 계수조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석만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석만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며 또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사회복지과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비용을 계상하였으므로 깊으신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문점에 대하여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51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이것은 장애인주차구역인데 다른 사람이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한 건에 얼마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10만원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이것 위반하는 사람 더러 있을 것인데요? 거의 안 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요즘은 계도가 잘 되어서 거의 안 합니다. 영남의료원이나 장애인 주차시설 표시해 놓은 곳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신고가 들어와서 보통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부서는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54페이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10건 체납액입니다. 과태료수입 부분에 10건해서 1,200만원 잡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건수하고 주차단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수입이 1,200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연국
정연국위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2004년도, 2005년도 수입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목
박찬목위원장
뒤에 담당 계장님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는 올해까지 지역교통과에서 단속하고 관리를 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어 넘어오는데, 작년까지는 지역교통과에서 수입으로 잡고 과태료하고 관리를 하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들 과로 이관될 것이라 예상해서 저희들 앞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이것 지역교통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왔다갔다하니까 관리상 상당히 불편하지 싶어요.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지침상에는 장애담당 업무하고, 북구하고 우리 남구만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업무가 장애업무이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교통과 하고 연계를 해서 단속을 해주고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자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도록 내년 1월 1일부터는 업무 조정이 조금 될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단속하고 징수 건수를 파악을 미처 못 해왔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59페이지, 올해 국시비보조금 내려오는 것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여기서 신설된 국시비가 어떤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비가 신설되었고요.
규용
정규용위원
신설된 것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60페이지 14.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2,300만원 이것이 새로 신설되었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75.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1세미만 월 20만원씩 지원해서 1,440만원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신설된 것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관계없이 애들을 둘 이상 낳는, 셋째 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 보육비를 보장한다. 그렇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지침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1,440만원은 예측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남구에는 이 금액만 하면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는 된다고 해서 국시비를 지원받게 되는 겁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월 20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규용
정규용위원
현재 셋이 있는 가정을 파악했을 것이고 내년에 새로 태어날 아이도 예상되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전체 연도별 시군구에 출생아 조사를 해서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통계를 시에서 놓아서 배분되는 겁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남구에는 어린이를 셋 낳는 가정이 몇 명 있다, 앞으로 낳을 예상이 얼마 된다, 인구비례해서 마련한 겁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내용 금액이 연말까지 소진했을 때 부족하면 추가로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시가 내려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뒷편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이고 구비는 지원이 안 되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규용위원님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지요. 정규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기초수급자 아니고 일반주민은 자녀를 셋 이상 낳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일반 특수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로 해서 타구에 있는 내용은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요즘 말입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앞으로 국가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아기를 많이 낳는 분들한테 장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가 분위기가 현재 그러니까 알고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체적인 다출산 하는 산모에게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내용은 전체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신설된 것은 아까 말씀하시던 것하고 2개 분야이네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금액이 인상되었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기초수급자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인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내년도에 빈부격차가 더 심할 것이라고 보고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지원사업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잡혀 있는 인력과 세대를 비교했을 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늘였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대폭 늘였는데 남구 쪽에는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남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파악해서 배분을 많이 받는 형태로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할 때도 전년도 예를 들어서 참고로 안 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년도 예를 들어서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국비로 내려오는 것, 시비는 많이 받아 올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내년도 예산 국시비 요청사항은 추세를 봐서 충분하게 저희들 여건에 맞는 예산이 내려 올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실제 현재 국시비 내려온 내용은 94억이 작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봤을 때 오히려 적게 내려왔고 시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추가로 연말까지는 더 내려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94억을 요청했다는 이야기입니까? 94억이 증가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작년도보다 증가 됐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우리 구 예산이 작년도 보다 전체적으로 94억이 증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구가요, 그래서 시에서 배분을 할 때 그냥 통계만 가지고 배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구가 타구보다 더 어려운 사정이 반영되도록 노력이 되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어차피 보조를 받는 금액이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에서 주는 혜택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급자 책정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내용은 거의 없고 시설수용자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이고 해서 저희들 구에 수급자 책정이 된 그런 세대에게 지원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은 물론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 사회복지직이 동사무소에 부족해서 복지 분야에서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사회복지직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말하자면 신문에도 나지만 편법을 사용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실지로 보장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조사가 덜 돼서 못 받는 경향도 있거든요. 다 파악을 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국가사업으로써 하는 것이니까 남구에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직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파악이 덜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타구는 보면 우리 남구지역 보다 여건이 더 좋은데도 인구 비례해서 더 많이 가는 이런 현상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철저히 조사해서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로 봐서 사회복지직 숫자가 타구에 비해서 적은 것도 맞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직원의 정원이 정해지다 보니까 조금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말쯤 각 동에 2명씩은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며, 우리 과에도 연말쯤에 6명이 늘어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분야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파악이 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수급자 책정이 안 된 세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래 신고의무가 있는데 사실 이야기 안 하고 있으면 파악이 좀 곤란한 그런 여건도 있고 통반장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파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실제로 생활이 괜찮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교묘히 피해서 안주해 가면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수급자 책정이 돼서 내용을 악용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로 소득이 안 잡히고 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맹점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 분야도 한번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 분야 때문에 사회위화감을 조성하는데, 그것도 파악을 최대로 하면 그런 사람도 찾아 낼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또 남구는 특히 산업현장이 주위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일터를 마련해서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말하자면 달서구 같으면 공단도 있고 해서 일하러 가기가 쉬운데 여기는 그런 여건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정규용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을 하는데 의무부양 가족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으로 의무부양 가족을 축소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법이 좀 개정이 되어져야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분명히 현재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된 사람보다 더 생활에 곤란을 받고 있는데 부양의무가족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바로 차상위계층이니 그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더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경기상으로 빈부격차가 더 안 나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나면 날수록 더 생활이 곤란해지고 뭔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바뀌어져야 골고루 혜택을 보는데 항간에 주변에 모·부자세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생활을 하다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엄마가 자식을 맡아서 키우면서 모자세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서류상으로 재산도 없고 해서 충분히 법적으로 가릴 수 있는데 실제로 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옷차림새도 누구보다 더 잘 입고 다닙니다. 그것이 뭔가 잘못 되었어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바뀌어져야만 정말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지금 못 받고 있고 그냥 서류상으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모자세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가정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법이 바뀌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안 하겠나 싶습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 부양의무자에 대해 연관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시집간 딸이 15％ 부양의무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내용도 있고 성장한 자제분들이 타시도에 살고 셋째 자녀, 넷째 자녀가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아니하는데도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연관시켜서 개별세대로 구성하고 개별세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가정을 꾸미는데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도록 만들어 놓은 곳은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집간 딸에 대해서 사위가 실제적으로 도와주기 어려운 점에 대해 몇 번 건의를 하고 난 뒤에 당초에 소득에 30％를 지원하는 것을 15％로 낮춰 놓은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계속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부양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굶어서 어려운 세대인데도 지원이 되지 아니하고 아들, 딸도 부양을 못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런 계층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긴급지원을 한다든지, 결연을 맺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도 차츰 현실에 맞는 법령이 될 수 있도록 지침서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법적으로 그런 것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정규용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265페이지, 인건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봉급인상분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이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12월 말에 새로 사회복지직이 8명 늘어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8명이 늘어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동에 2명, 과에 6명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사회복지직이 동에 2명이 증원되고 자연 인상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호봉승급분 말씀입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예. 그럼 호봉승급분하고 8명이 증원되는 것하고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동마다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에 사회복지직이 1명 있는 곳이 2개동 있습니다. 거기에 1명씩 더 충원을 시켜주고
규용
정규용위원
2명을 증원 시켜주고 과에서 6명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경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개동 중에 대명10동이 포함되어 있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다른 동네는 어디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대명1동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300만원 정도 줄었네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일반수용비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는 그해 과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 줄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은 전년도 예산을 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다"번에 남구사랑 점자제작 배급이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 맹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70부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남구사랑 같으면 매달 나가는 겁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매달 나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매달 나가는데 1부에 6,000원입니까? 상당히 비싸네요. 점자제작이라서 비싼 모양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점자로 제작하기 때문에 비싸고요. 현재 점자책자는 필요한 분에게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70부 같으면 어디어디 지급을 합니까?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부정도 인쇄를 해서 동사무소에 각 1부, 구청에 2부해서 15부를 빼고 55부 정도는 점자 해독 가능한 사람을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서 55부정도 개별 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숫자가 더 늘어나면 확대할 계획인데 수시로 점자 도서관하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숫자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 등록된 사람 중 남구회원도 많지요?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전체 파악은 제가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 놔두고 못 가져 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명동파출소 2층으로 12월 달에 옮겼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쪽으로 55부를 보내주면 충분히 다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면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그 쪽으로 옮기고 출입구가 1, 2층 같은데 2층 별도로 출입구를 만들어 줬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직 만들지는 못했고 현재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견적서는 지금 받아놓고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사무실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점도 있다고 해서 현재 견적을 받아 놓고 있고 내년 사업에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1개 출입구로 2개 단체가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27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5억3,600만원인데 이것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밑에 기초생활보장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지원해서 어디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으로 기초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중에 근로유지형으로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도 자활후견기관으로 위탁을 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현재 자활근로유지형으로 해서 나가는데 1인당 1일 2만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이 하루에 몇 시간해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6시간씩,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에 마치는 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 밑에 277페이지에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료비260만원입니다. 장갑하고 보통 마대하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지금 각 동으로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지원이,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각 동으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동 할 것 없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된 젊은층말고 노인들은 생계를 그나마 꾸려 나가는데 혜택을 못 받고 소위 차상위계층, 젊은층은 조금 나은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살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보면 전부 다 전단지 줍고 종이류 박스 같은 것 줍는다고 그 분들로 인해서 뒷골목 청소가 깨끗이 안 되는 이유로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 같은 데나 쓰레기 규격봉투 안에 종이류나 있으면 그것을 수거해 간다고 어지럽히고 그것만 가져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더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하루에 6시간이라도 단, 한달에 20만원이라도 되면 가사에 보탬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282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추진 인건비가 3억4,200만원인데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어르신들이 하루 나와서 3내지 4시간씩 주 5일 정도 일하는 것은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추진에 해당이 되고요. 기초생활보장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조건부수급자로 해서 이분들은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이라야 됩니다. 특히, 시장진입형은 자활후견기관에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근로유지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을 동에서 1, 2만원씩 지급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시키는 것이고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추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던 내용대로 어르신들을 모셔서 동네 종이도 줍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국시비사업이라서,
윤현
제갈윤현위원
제가 증액을 했으면 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여기 27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된 사람이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것이고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이 조금 차등이 있더라고요. 주로 모자세대나 젊은층에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이 사업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방향을 바꿔서 안 나오는 이유는 뭔가 다른데 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동에서도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 사람들을 불러내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연락도 때로는 잘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어디 식당에 일하러 가는데 여기 몇 시간해서 몇 만원 벌겠다고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 모양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 파악해서 줄이고 실질적인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데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정말로 생계에 보탬이 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아무리 국시비 사업이라도 정해진 틀 그대로 배정을 하기 보다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노인일자리마련에 혜택이 더 가는 방향이 안 맞겠나 싶은데 이런 것도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예산 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합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젊은 층들이 안 나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사업에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일을 시켰을 때 본인이 안 나오면 본인 생계비는 삭감을 시킵니다. 다른 가족들 어려운 사람, 연세 드신 분이나 나이 어린 자제분은 나가는데 본인이 일을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본인 생계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한다고 보고, 생계비는 삭감을 하고 공제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렇게 하면 이쪽 예산이 좀 남을 겁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경로식당운영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대덕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하고 희망의집, 정다운집, 우리 종합복지관 한군데하고 영남불교대학에서 하는 좋은 인연 가정봉사센터 파견사업
윤현
제갈윤현위원
1개소에 지원이 얼마 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국시비 합쳐서 연간 결정액이 대덕가정봉사파견센터가 약 1,400만원, 햇빛가정봉사센터가 4,100만원, 영남불교대학 좋은인연이 816만원, 희망의집이 6,800만원, 정다운집이 1,400만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4/4분기까지,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다운집 거기서 무료급식소를 할 수 없지요? 건물이 철거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건물이 이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다른 장소를,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물색이 되는 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거기 주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한국노년자원봉사회라고 박경숙씨가 운영하고 거주하는 곳은 달서구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 사람들이 1,400만원 지원을 받는데 다른 데 또 지원을 받는 곳이 있는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받고 있는 내용은, 자기 봉사후원회에서 받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대덕노인복지회관이나 희망의집이나 정다운집이나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영남불교대학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 이것은 많든 적든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사실은 영남불교대학 측에 1년에 몇 억을 받아야 됩니다. 몇 억을 받아서 국시비 이외에 어떤 복지시설로 돌려줘야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남구가 아시다시피 미군부대, 학교, 종교시설 이것 때문에 더 고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영남불교대학 같은 데는 수입이 어마어마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종교시설에도 무료급식을 한다고 해서 800여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영남불교대학과 교섭을 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 한 블록을 다 사서 불교시설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벌면 뭔가 우리 구로 돌려주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교섭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마냥 종교시설은 종교시설대로 해 나가고 거기에 따른 허가를 법적으로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시설처럼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에 수익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봉사하는 방향으로 사회 환원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가는 무료급식 내용은 좋은인연이라고 해서 불교복지재단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들 밑반찬 제공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도시락 배달사업하고 내용이 같다보니까 경로식당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밑반찬하고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816만원입니다. 무료급식 하는 정다운집 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무료급식은 별도로 노인들을 위한 급식 제공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남불교대학에서 무료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밑반찬을 제공하든 어떻든 800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고 거대한 종교집단을 우리 남구에서 하면 우리 남구에 뭔가를 돌려주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교섭을 해서, 그런데는 1년에 몇 억씩 구로 줘도 됩니다. 그런 것을 해야 우리가 살아 나가는데, 복지정책에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 더 발굴해서 그것을 거기로 돌려줘야 되지, 저 사람들 하루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면 뭔가는 될 수는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사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들 돈 많이 버니까 좀 내놔라.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도 영남불교대학에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경상적경비에 2006년도는 예산을 좀 줄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및 장애인등록명부 출력하고 레이저드럼 카트리지 이런 것 계속 사야 됩니까? 269페이지요. 추경에도 또 올라왔던데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및 장애인등록명부 출력하고 이런 부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레이저드럼 카트리지는 복사기 토너 형태의 소모품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 다음에 "다. 충무계획유인"은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을지연습, 충무계획을 해마다 세워서 해당 실과에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충무계획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60만원 되어 있는데 전에 보니까 똑같이 베껴서 그대로 예산을 올렸던데 이것 절감이 안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구비잖아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똑같이 사용이 됩니까? 한 푼도 남지도 않고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실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이 내용은 저희들 국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국 전체에 사용하다 보면 국장님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번영회 회원들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또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청소 분야 종사자도 그렇고 실지 사기진작 측면에서 같이 간담회도 가져야 되고 이런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부족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추경에 또 올려서 사용하고 밑에 가면 하나 고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조금 인상해 놓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남으면 다 쓰자고 해서 원래 그렇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다 보면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년도 결산해보면 나오잖아요? 실지 나오는데 보면 업무추진비는 10％, 5％ 예산절감 부분 이것만 남기고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데서 절감을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 시비보조인데 생명의 전화 이것은 주로 어떤 역할을 많이 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현재 대명8동 내에 생명의전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네트 망으로 되어 있고
규용
정규용위원
지난해 새로 편성된 것이지요. 아니 2년 전인가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생명의 전화로 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데가 서구 생명의 전화가 복지관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 본부가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생명의 전화라고 하면 무슨 위급한 상황을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산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상담전화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전화 전화번호가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생명의 전화로 거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스템을 완전 구축해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야간에도 사무실 내에서 상담전화를 계속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거기 몇 명이나 종사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자원봉사자하고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하고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구청에 도움이 되는 업무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조직으로 자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명의전화 서울본사가 있습니다. 서울법인체가 있고 서울법인체에서 각 시도 단위에 지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중앙 정보망과 같다고 보면 됩니까? 어려운 사람들 생명의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고 중앙에 바로 연락되고 이런 겁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해결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하고는 연결이 크게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구하고 연결이 잘 됩니까? 모든 사건을 매일 구청에서 상황보고를 받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돈만 지급하고 상태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사고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수합을 할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수합한 것을 매일 우리 구청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분기보고는 계속 받고요. 상반기, 하반기 법인 지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구청하고 연결되어 크게 중요한 업무는 아니다 그렇지요? 구청은 구청대로 이것을 조사하는 기관이, 서로 연결망이 따로 있잖아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라는 것은 대구 한 군데 뿐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대구에 1개 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1개이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지역에 위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대구 전체에 하나라는 말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본부에 법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단위에 하나씩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시비이니까 그렇지만 구청이나 남구에 이익이 되는가를 업무 파악코자 물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처음에 생명의전화라고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법인이니까 시비 나가기 전에도 점검을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후원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 다음에 272페이지 레이저프린터 구입도 해야 되고요. 저번에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줄었는데 계속 사기는 하거든요. 전에 보면 편성을 해 놓았다가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불용액으로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폐기연도가 지나도 실질적으로 성능이 좋으면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폐기연도가 지나면 예산은 잡습니다. 우리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는 프린터가 1대가 더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273페이지, 아까 김동현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지 싶은데 남구사랑 점자제작 배급,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70부가 별도로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장애인한테만 배달이 되는 것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한테 배부되는 내용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년도도 있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70부만 한정 배부한다. 그렇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각장애인협회 협조를 받아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제작을 해서 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시작장애인들이 점자 해독하는 것이 어려워서 크게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고 점자 해독이 안 되는 분에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보면 2억6,600만원인데, 분권해서 6,700만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얼마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2억6,6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 밑에 2억6,600만원 이것이 분권교부세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 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괄호에 분권 6,700만원이 들어 있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2억6,600만원 중에 "가, 나, 다, 라, 마"까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1번 "가, 나, 다, 라, 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포함이 된 것인데 여기에 2억6,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괄호에 분권은 뭡니까? 6,700만원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권교부세가 시를 통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바로 구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렇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직접 지원하는 단계까지는 바로 지원함으로 해서 효율성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시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배라든지 분배문제가 있어서 각 자치구에 갑자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행자부에서 직접 하는 내용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로 분권세 전체를 내려줘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일괄 분권세를 가지고 다시 자치구로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와 합쳐서, 이 내용이 분권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앞에 별도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 내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비 안에 분권교부세가 들어 있다. 그렇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비 2억6,600만원에 분권교부세 6,7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2억6,600만원에서 6,700만원을 빼면 2억 가까운 돈이 시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럼 시비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비율에 의해서요. 그런데 비율로 생각을 해봐도 밑에 수화통역이라든지 전부 들쭉날쭉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시비에도 국비가 일부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국비는 포함이 안 되고 분권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분권세는 과장님이 행자부에서 시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내려온 금액이라고 하셨고 시비 이것은 국비에서 바로 조정되어서 들어온 금액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분권세만이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시비 속에 분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국비가 많고 시비, 구비가 50％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비율이 각 시설마다 운영비율이 다 다릅니다. 50:50이 있고 30:70이 있고 그런데 현재로 봐서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포함되어서 비율을 시에서 부담률하고 분권교부세 부담률하고 이 비율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비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시비, 구비 포함되는 내용은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분권세가 6,7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정도 안 됩니까?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에서 시로 지원을 해서 시에서 다시 배정한 금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국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분권세만 들어갔습니다. 분권세만 내년부터 시로 내려줘서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제가 김동현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김동현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하자면 분권세로 받아 오잖아요. 이 금액이 밑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돈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시비가 부담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교부세가 내려와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시비로 주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권세로 받아온 금액은 이 만큼인데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시에 예산으로 주느냐 분권교부세를 시에서 받아서 각 구로 배정해 주느냐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 6,700만원을 시로 내려 주면, 우리 남구에 내려온 것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시에서 시비를 합쳐서 2억6,600만원을 배정을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나머지 돈은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김동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비가 약 2억 정도 들고 분권교부세가 6,7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2억 정도는 시의 예산으로 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시로 내려온 교부세가 아니고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순수시비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정연국위원께서 시비 부담이 너무 많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어서 장애인 공동생활 새로 신설되었습니까? 중증장애인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신설되어서 나가고 있고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우리 구에서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분류되어서 사무실이 우리 구에
규용
정규용위원
구에서 관리하라 그래서 신설된 것이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김동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화통역센터도 마찬가지, 배분율이 들쭉날쭉 하거든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가장애인복지봉사센터 운영도 시비고 "라"도 마찬가지로 시비고 "마"는 분권세가 들어 있네요. 그 밑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은 국시비가 들어 있는데 여기 국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하던 그 형태로 해서 하는 겁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아니고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국비,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신청을 어디서 한 겁니까? 자립생활센터사업 같은 경우에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 상반기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대구시에 1개 사업으로 내려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신청을 우리 남구 밝은내일회 하고 달서구 한 군데 하고 동구 한 군데, 세 군데에서 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받은 부분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받아서 3개를 평가했을 때 하나의 사업체가 선정될 때, 저희들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선정이 되었다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신청서를 넣었을 때 거기서 평가를 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이 밝은내일회로, 최창현씨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현재 남구에 돈이 내려와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이 남구에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밝은내일회 최창현씨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알고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은, 당시에 밝은내일회 최창현씨가 안 것은 저희들도 잘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이 위에서 벌써 내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위에서 결정이 된 상태에서 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 세 군데 업체를 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고
동현
김동현위원
받았다는 것은 요식행위이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 사업 선정에 대해서 물으니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대명3동인데, 밝은내일회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집을 얻어서 하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위에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 이것도 개인집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대명6동에 요람의집
동현
김동현위원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현재 대명3동 장애인복지센터 내에 주간장애인보호센터와 재가장애인봉사센터와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내용은 중증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핀 정도 만들어져 있는 것 조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능력은 없고 중증장애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생활 의욕이라든지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하는데 월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재가장애인들을 여기에 모셔다가 일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월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확실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일하는 양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원, 5만원도 있고 일 양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번에 동구에서 사고 난 것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이 부분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시설자는 누굽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원장은 서정희씨이고
동현
김동현위원
서정희씨면 남편이 노동부장관 했던 분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당 실세네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것하고는 조금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시에서 꼼짝 못하고 막 줍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동현
김동현위원
아닙니까
웃음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제가 질의하는 가운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했으면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삼일절, 광복절 애국지사 유족 자활지원, 우리 남구에 삼일절, 광복절 애국지사 유족이 얼마나 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보훈청 명단이 그 때 그 때 넘어오며 주거가 자유로우니까 인원수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2005년도에 보훈청에서 통보 온 명단은 90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유족이 90명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유족세대가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세대가 90명이면, 45명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삼일절 애국지사하고 광복절 애국지사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삼일절하고 광복절에도 실질적으로 지원내용은 독립유공자하고 지원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때마다 보훈청에서 명단이 넘어와서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광복절에 지원하는 세대, 삼일절에 지원하는 세대가 구분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구분되어도 유족 1인당 1년에 20만원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삼일절에 10만원, 광복절에 10만원인데 이 속에 시비가, 시에서 별도로 보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비특별지원이라고 해서,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현재 900만원 이것은 구비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시비에 특별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별도로 지원하는데 구비 900만원 지원하는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자활지원이라고 하는데 자활지원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근거가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법령으로 지침하고 해서 지원하도록 애국지사 광복절, 삼일절 이렇게 단정은 안 지었지만 국가유공자지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돈 10만원 줘서 자활이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데, 생존자에게는 시비가 20만원 나가고 일반은 시비가 10만원씩 나가고 구에서는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1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가족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위로금이라고 해야지 자활지원이라는 것과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120-02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현재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우리 남구에 협의체가 몇 개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개가, 여기 지원되는 것은 하나에 대해서
태영
성태영위원
협의단체가 말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여기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전반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계획수립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고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 시도단위로 다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국비로 해서 2002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공포가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단위로 지방자치단체는 다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 8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장애인관계, 자활자립관계, 수급자자활관계, 각 팀별로 장애인 일반장애인 분야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분야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내용을 내놓게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고 복지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내용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내용에서 탈피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발달이 되었을 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전진되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아주 미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분야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지침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분야에 대해서 평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취임하기 전에 평가 작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은 전부 구비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을 구비로 하라고 하면 무리지요. 다른 사업들은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시비, 국비를 포함해 주고 이 사업은 왜 구비로 하라고 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는 기초단계로 지방자치단체에
태영
성태영위원
기초단계를 할수록 시비라든지, 국비를 사용해야지요. 기초단계를 하는데 어떻게 구비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립마인드를 구성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02년도에 국비를 들여서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전국 시도단위에 1개씩 자치구를 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수합해서 앞으로 지방의 사회복지 분야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만약에 구비가 없어서 이 예산을 편성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어떻게 해서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태영
성태영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돈을 줘야지, 돈도 안 내려 주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지침에 의해서 지방비가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 맞는 사업도 하라고 위에서 지시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분권세 내용도 그렇습니다. 타시도는 분권세를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미리 잡아 놨는데 대구시가 예산을 좀 늦게 잡았습니다. 이런 바람에 분권세 교부가 부족한 부분 지원은 못해주겠다,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하고 이야기해서 행자부에서 지방에 예산도 있는데 자체 예산은 하나도 편성하지 않고 왜 위에 손 내미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대구시가 타시도 보다는 교부세를 늦게 교부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96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 1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관학연계 봉사도우미 지원 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영남이공대학 내에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특히, 독거노인들 지원사업으로 학교에서 봉사활동 겸 지역의 실정을 파악도 하고 지원도 한다는 의미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독거노인들 집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순수하게 학생들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 활동한 학생들 명단을 좀 볼 수 있겠네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학생들이 독거노인 집을 방문한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닌 내용은 있는데 이 금액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지원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도 앞에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영남불교대학 무료급식하고 같이 연관해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남의료원 자체가 서비스입니다.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구 재정 자체가 이렇게 약한데 500만원을 지원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런지 몰라도 제가 즉결재판소 옆 남명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동네에 어려운 사람을 올해까지 8명해서 월 5만원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0명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엄격히 따지면 남명교회에서도 무료급식을 한다고 돈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종교단체라든지 서비스하는 의료업계까지 이런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영남불교대학에 밑반찬제공은 일반 종교단체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남불교대학 복지재단이라고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영남불교재단 안에 무슨 단체라고 했습니까? 햇빛이라고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영남불교대학에 나가는 사람들끼리 만든 하나의 단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남명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회라든지 남명교회라든지 이런 단체로 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교회 외에도 영남교회라든지 앞에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하면 내용은 어떻게 되든 간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 재산이라든지 있더라도 법인은 소유가 별도로 떨어져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등기가 되고 하는 바람에 법인 자체와 종교단체를 구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고 밑반찬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서 운영한다 해서 시비를 받게 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안 그래도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무료급식 하는 종교시설이라든지 일반시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도 국시비를 받게 해 달라고 정식 신청은 하지 않고 건의를 하는 곳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시에 그 내용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현재 무료급식지원 나가는 법인이라든지 시설에 전체적으로 보면 각 구에 3개, 4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료급식 하고 있는 데는 무지무지 많습니다. 저희구만 해도 13개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 한 군데 이상 늘였을 때는 한정 없이 늘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을 그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학연계 봉사도우미 지원은 지역대학과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시켜서 하는 사업은 지역에 대학을 육성시키는 의미도 있고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지역대학을 육성시키려면 남구에서 많이 주세요. 돈 500만원을 주지 말고 1억을 주든지, 2억을 주든지 해서 화끈하게 육성을 시키지 돈 500만원 줘서 무슨 육성을 시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학과에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물론, 이 내용이 나가서 독거노인들 아픈 부분을 완전히 치료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보람도 주고 독거노인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앞에 27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이것이 연간 3,704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구비로 이렇게 하라고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지침서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얼마 전에 회의를 한번 했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왜 3,704만원이냐 하면 지난 번 우리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지침 내용에 이 사업 맞는 내용으로 여기에 준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3,704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고 운영하는 소요경비가 3,704만원 든다. 그런데 이 내용은 거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지다시피 한 내용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찬목
박찬목위원장
협의체 위원이 약 20명 정도 되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지금 저희가 2004년 12월 달에 협의체 조례를 통과 시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보시면 2004년 12월 10일자로 조례가 공포 되었는데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요 내년도 2006년 6월 달까지 저희가 시에 제출을 하면 시에서 각 구에서 받은 수합자료를 2006년 12월 달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저희가 중기, 장기, 단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연간 계획을 수립한 계획서 자체를 보건복지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계획서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지금 박찬목위원장님도 저희 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현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16명,
규용
정규용위원
그 조례를 통과시킨 기억이 납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저희가 3,704만원에 대한 것은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타구에도 보시면 현재 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로는 용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들이 분과를 구성해서 지급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차 계획안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실무협의체에서 2차 계획안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다음주쯤 대표협의체를 열어서 그 계획안을 통과 시켜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거쳐서, 현재 12월 말이나 1월 초쯤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명 정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2006년 6월까지 저희가 대구광역시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용역을 안 주고 자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400명을 모아서 공청회를 한다고 보면, 공청회에 오라고 했는데 안 오신 분은 수당을 지급 안 하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예.
규용
정규용위원
협의체에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예. 운영지원비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회의수당과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분과가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현재 분과 위원들이 각 기관에 실무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획서 수립하는데 연구수당으로 되어 있고요. 공청회비 정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 합니다. 3개 협의체 위원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회의수당 나가는 것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만 나갑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알겠지만 협의체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대표협의체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15명이고요, 실무협의체는 12명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27명밖에 안 되잖아요. 27명의 수당하고 경비 조금 나간다고 해도 경비가 너무 많다는 말이거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저희가 용역을 안 주는 대신에 실무 분과에서 연구를 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료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 연구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청회를 하게 되면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400부 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로 잡혀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그 위에 276페이지에도 일반운영비 201-01 일반수용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조사 홍보 현수막 말이지요. 이것 2개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 2개를 어디에 겁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구청사에 1개 걸고 구청 네거리에 걸고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한번 걸어 놓으면 1년 내도록 걸어 놓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대상자 조사기간에만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작년에 이렇게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규용
정규용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은 마땅하지는 않은데요. 실지 동사무소로 전부 민원을 보고 조사하는 것으로 보면 이것은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수시로 인원이 증원되면 해야 된다. 필요 없는 낭비 같아요. 거의 홍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각 동사무소에서도 이 기간에는 무조건 현수막을 1개씩 내 걸기로 되어 있고
규용
정규용위원
동에 것은 동의 예산으로 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동사무소 입구에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는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통반장 회의라든지 지역 각 단체 회의 때 이 내용은 이야기한다손 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내용은 미미할 것입니다. 전에는 통반장이 하면 집집마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지역주민에게까지 파급효과는 극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내용은 유일한 방법이 현수막 제작으로 해서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수시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일제 대상자 조사기간은 1년에 한번씩 있는데, 차상위계층도 조사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기간이라도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에 이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홍보를 했느냐 했을 때 실지로 현수막이라도 걸어 놔야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볼 수 있지,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에서 그 분들에게 홍보를
규용
정규용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말입니다. 지금 통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각종 세금고지서까지 다 나눠줍니다. 집집마다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통장들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장들한테 그 지역에서 어느 분이 사는가, 확인이 되는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독거노인이나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시체로 변해서 일주일씩 가도 통장들이 모르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현수막을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는 사람이 전달을 하고 실지 어려운 사람은 현수막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요식행위에만 속하지 큰 효과는 못 봅니다. 통장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서 항시 감시를 해 달라, 말하자면 조사를 해 달라 이런 홍보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그런 형태가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구도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어려운 사람들이 죽어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통장들을 이용을 하자, 다만 얼마라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용을 하는 쪽으로 가고 기본적인 예산은, 필요 없이 요식행위 하는 예산은 절감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노인의집 화재보험료 9개 시설 전부 다 넣어 줍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노인여가시설 LPG 도시가스 이것은 어떤 곳에 넣어 줍니까? 운동하는데 넣어 줍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에 보통 보면 일반 LPG 가스
규용
정규용위원
난방용으로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난방용은 아니고요. 경로당에 취사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안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전기안점검사 수수료하고 3만6,000원씩 52개소, 이것은 안전검사비로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연료비는 경로당에 얼마 지급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난방비라고 해서 개소당 현재 50만원 난방비가 나가는데 30평 미만은 27만5,000원이 더 나가고 30평 이상은 33만원이 나갑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연간?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요즘도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실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좀 적은 편입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일찍 나가서 하루 일과를 보낸다고 그러면 겨울에는 이렇게 난방비가 나갔을 때 적은 데는 77만원 큰 데는 83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 돈 가지고 연간 난방을 하기는 부족한 편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남구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55∼56개소되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52개소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하는 것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는데 좋다고 하고 경로당마다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 어르신들 활용하는데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이미용 시설에 가서 금액을 깎아 달라는 이야기는 못할 것이고, 갔을 때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미용소는 고루 고루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선정된 이미용소에서만 하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각 동에 2개소씩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은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65세 이상 되면 경로우대 목욕수당 지급을 하잖아요? 교통비도 주고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65세 이상은 다 지급하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우대 목욕수당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게 3,000원씩 지급하고요.
규용
정규용위원
가정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교통비는 제공을 안 합니까? 교통비는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경로승차요금은 65세 이상이면 월 1만400원씩 지급을 하고요.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수급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것도 차등 지원됩니다. 79세까지는 4만5,000원, 80세 이상은 5만원 지급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연세가 높을수록 더 지급을 하네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286페이지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이 5개소가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정다운집, 희망의집, 햇빛촌 하고 대덕가정봉사파견센터, 햇빛가정봉사파견센터, 좋은인연가정봉사파견센터 이렇게 5개소가 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79페이지 민간이전 잉여식품나눔은행 이것은 어디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봉덕2동에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은 어디로 합니까? 기초생활보장지역봉사 위탁운영비,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지역봉사 위탁운영비 남구자원봉사센터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활근로사업 위탁비는 어디서 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있습니다. 이천동 희망의 집 2층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밑에 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 이것도 희망의 집에서 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86페이지에 5개소에 지급한다고 했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정다운 집은 어디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대명3동 공영주차장 있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희망의 집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이천동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햇빛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이천동 여래원 안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덕가정봉사파견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대덕노인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좋은 인연은 어디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영남불교대학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에서 보면 여래원 하고 희망의 집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위에는 도시락 밑반찬 제공이 되고 희망의 집, 점심식사가 제공되는 무료급식 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밑에 여래원 이것은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밑반찬 제공을 합니다. 정다운집 하고 희망의집은 무료급식 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7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34억8,129만원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예산액이 122억5,036만4,000원인데 이것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급여 해서 6,264명, 기초생활자활장려금에 100명해서 나와 있고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483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교육급여 905명, 그 밑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이것은 신설이라고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증감에 34억8,129만원의 주 내용이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7,906만7,000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용 중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와 주거급여는 각 수급자 내용별로 소득에 의해서 차등하여 등급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차등지원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초생활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자들 중에 저희들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자활근로자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근로유지형 이런 분들에게 한달을 일시키고 나면 봉급을 줍니다. 돈을 주고 나서 그 분들에게 돈 준 내용을 일반화 하는 것 같으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그 분들에게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 공제금을 여기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기초생활장려금 내용이 되겠고요.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저희들이 여래원하고 여기 시설입소자들에게 수급자로 책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은 고등학교 하고 6세 아동들에게 보육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51명,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 추정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딱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51명은 시에서도 책정을 맡아서 하면서 이 내용보다 더 필요하다든지 부족했을 때는 가감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약 400명 된다고 그러면 50명 분을 추가로 지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되었을 때는 추경에 더 내려 오는 것으로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인당 배당금액이 100만원이 안 되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위기사항에 처한 자에 대한 생계 주거비 복지서비스는 현재 입법 중에 있습니다. 입법이 되고 나면 세부지침을 별도로 내려준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8개 구·군에 거의 균할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351명을 책정한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인구에 의해서 수급자 비율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긴급복지지원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지원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지침으로 내려준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800명 정도 늘었거든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800명, 근거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현재 여건으로 봐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정부예산도 현재 더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수급자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측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것이 일반수급자 생계비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못 받지만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 사람들을 과장님께서 동별로 파악을 해서, 아까 노인도 굶어 죽는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도 지금 굶어 죽을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직업도 없고 부부간에 일거리도 없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좀 벌어 놓은 것이나 기초가 낫지만 젊은 세대들은 사실 결혼만 무작정해서 아기를 2명쯤 낳아서 있는 사람들은 학원은 커녕 밥도 못 먹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가정이 많거든요. 과장님 많이 좀 발굴해서 정부지원을 많이 요청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교육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내용은 남구종합복지관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재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담요원이 1명 있습니다. 전담요원이 정신하고 이런 분야에 전공한 분 1명이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대해서 교육대상자가 왔을 때 1인당 1일 4,000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럼 교통비도 여기 들어가네요? 프로그램 운영비도 들어가고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전담인력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밑에 4번에 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 위탁비 이것은 작년보다 줄어든 거 아닙니까? 위탁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맡깁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재료비가 되겠는데, 이천동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우리 수급자, 자활근로자들이 나가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가정에 집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예산을 좀 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런 것은 국비가 더 지원이 되었으면 싶은데, 그리고 282페이지 노인복지 일시사역인부임 여기 월 20만원씩 1일에 3∼4시간해서 3월에서 8월 사이에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왜 3월에서 8월까지만 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활동하기가 혹한기는 피하고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택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3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9, 10월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 내지 5시간 해서 주5일 근무로 해서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날씨가 따뜻한 때에 활동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이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아까 경로당에 유류비 말씀을 하셨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30평 미만이 몇 개소이고 30평 이상이 몇 개소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30평 이상 19개소, 30평 이하가 33개소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것은 제가 참고로 알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일반보상금 여기도 보면 1억4,100만원 추가됐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추가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불어나다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식아동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안 늘어나겠나,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결식아동 수는 더 잡았습니다. 원래 숫자가 250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올릴 때는 500명으로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침 새로 내려온 것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1식 3,000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점심을 주로 하고요. 학교 학생들 나가는 내용은 석식도 본인이 원할 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6번에 보면 시설아동 결혼지원비 있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7명에 20만원씩 140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나중에 국시비 지원받을 때 돈을 좀 올려서 200만원이라도 줘야지, 시설아동 결혼지원비 20만원 줘서는 너무 적은데 과장님 기억해 놓으셨다가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부조금도 이것보다 더 줘야 되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냉장고를 사줘도 옳은 것을 해줘야지, 그리고 291페이지 민간이전에 1억2,730만6,000원 추가됐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뒤에 9번에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16명 800만원, 이것은 1인당 800만원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50만원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학등록금은 원래 지원이 없었지요. 신설됐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원래는 없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언제부터 신설되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약 2∼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18세 이상은 퇴소를 해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시설에서도 지원해 주고 구청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렇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비하고는 거의 시설에서 지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가는 것은 대학 입학금 지원하고 나오는데 공부 조금만 하면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데 적게 쓰더라도 이런 데는 도와주는 것이 좋은데 좀 안타깝네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원래 계획은 성인이 되면 시설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대학에 진학을 하면 지원하고 그대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좀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94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20억2,3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이 내용은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2,880만원이 증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증개축이 추가 되었습니다. 동화어린이집 강당 9,900만원 있고 그 외에는 보육시설 운영비라든지 장애아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 요한하고 유리하고가 되겠고 이런 내용은 보육료 지원도 61개소에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시비가 당초예산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분권세로 해서 정부의 예비비를 동원해서 분권교부세가 더 내려온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법인이 몇 개소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법인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하는 어린이 집은 61개소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 한 세대에 지원되는 지원비, 구체적 내역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수급자에게 만1세 미만 셋째이후에 출산을 하면, 1세까지
연국
정연국위원
생후 몇 개월이라고 나오겠네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생후 12개월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월 20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너무 적네요. 장려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원수대로 30시간 다 주잖아요. 267페이지,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은 일률적으로 근무하나 안 하나 30시간 다 줍니까? 30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이 15시간이고요. 만약에 일을 하지 않으면 15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일하든 안 하든 지급됩니다. 그런데 일과 시간 끝나고 2시간 이내는 근무시간이고, 그 외에는 근무하는 내용을 그날그날 결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결재를 받고 근무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시간외근무에 맞춰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30시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결산 때 가면 다 지급 안 되는 경우도 나옵니까? 다 찾아가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나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어떤 경우 나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교육도 있겠고요.
규용
정규용위원
교육기간은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교육기간이 주로 많고
규용
정규용위원
사유가 없으면 다 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주로 그렇게 맞춰서 일을 다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실질적으로 일이 많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사회복지과 직원은 자녀가 중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5명밖에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은 5명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1회에 4만7,430원씩 해서 4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68페이지, 고등학생은 1명이고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학비는 없고 운영비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직원수는 많은데 중·고등학생이 없어서 젊은 분들만 있는지 문제가 좀 있어요. 애들 낳는데 돈을 좀 많이 줘야 되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맞벌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분권교부세가 시비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시비에 포함됩니다.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분권세가 별도로 해서 분권세, 구비, 시비 따로 있었는데 분권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로 일괄 내려와서 시에서 다시 배부를 하다보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99페이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1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대명8동 영선시장 남쪽에 있는데 사랑나눔이라고 교수들 위주로 구성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나와서 집에서 피해를 입어서 애들 데리고 나오든지 본인이 나와서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안정을 취해서, 앞서 나왔습니다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치료라든지 해서 자기가 원하면 본인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편도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입소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주로 여기에 있는 것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사업 2개소,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구 여성의전화 부설 쉼터하고 사랑나눔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내용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직업훈련소하고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직업훈련사업 내용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성의 전화하고 사랑나눔센터 같은 2개소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시설아동 건강진단비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독교가정복지관에 있는 시설아동들에게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독교가정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봉덕2동에 옛날 대성원 위쪽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복지법인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위에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진단서 발급, 이것을 어떻게 알고 병원에 돈을 줍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을 병원으로 보냅니다. 시설에서 보내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성의 전화 같은 것은 과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잖아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저도 모르는데 몇년전부터 이것이 있었습니다. 쉼터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원 나가는 것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거기 민간자본보조가 4억1,411만4,000원 신설됐네요. 여성권익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내용은 쉼터하고 사랑나눔 개보수 사업이 있고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해서 현재 신축할 계획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평수가 몇 평 건평은 얼마이고 대지는 몇 평입니까?
대지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신축할 예정으로
연국
정연국위원
몇 층으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용
정규용위원
702페이지 "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국, 시, 구, 균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내용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국가균형발전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국가균형특별회계, 아직 지원 받은 적도 없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 옆에 "0" 표시한 것은 무엇인데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없다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702페이지, 일용인부는 어디서 근무 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과에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한번씩 구제 안 해줍니까? 일용인부에서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구제가 되어야 되는데 일용직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15∼16년 정도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지로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의료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을 자치단체에서 일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로 과오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급자들이 의료비를 지급하고 낸 내용을 파악해서 과오납금에 대해서 2종수급자 의료비 대불금이라든지 15％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맡아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제해 줄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나중에 기능직으로 해줄 수 있는 내용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봐서는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7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3억7,4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이 금액은 옛날에 기금으로 운영되던 내용이거든요. 옛날에 새마을 하시던 분들, 새마을소득자금하고 아주 옛날에 영세민 자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영세민 자금하고 국비가 합쳐져서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이것이 기금으로 마련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이 돈을, 전체가 국비거든요. 이 돈을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하라고 기본방침을 정해놓고 각 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까지는 좀 지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수급자들이 보증인을 세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앞에 나간 것이 환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옛날에 나간 것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을 안 서 준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더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신용불량자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보증을 서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고 어떤 방향으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3억 정도만, 이 기금으로 활용하고 10억 정도는, 돈을 전부 세무과에서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타 시군구에 전체를 파악을 해서 우리 구 자체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자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억 정도는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할 수 있으면 돌려서 하고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우선은 가능할 것으로, 3억이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지원하면 돌아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3년 정도 돌아오면 5억 정도 이것만해도 지원이 1명, 2명이 나가더라도 1년에 3명 정도 2,000만원만 나가도 6,000만원 5년이면 3억 정도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9,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이자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 기금을 빌려주는 한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2,000만원 이상은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저소득 수급자에게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수급자가 거의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설 사람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으로 해서 내년도에
규용
정규용위원
항상 심의할 때마다 이 부분이 걸리거든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봐서 상반기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법에 크게 이탈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돌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도 구군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수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렇게 맞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6년도 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6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4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05년도에 우리 위생허가건수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50만원 감액편성 하신거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작년대비
태영
성태영위원
2005년 대비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50만원을 감액편성 하게 된 특별한 동기라도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증지수입이 신규 개설할 때 즉,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신규로 할 때하고 업종변경, 명의변경 할 때 하고 증지수수료가 차이납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같은 상황으로는 신규로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변경이 많고 새로 건물이 들어서거나 다른 업소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영업점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사례가 현재 줄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명의변경을 하면 수입증지가 안 붙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붙습니다. 그런데 신규보다는 적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명의변경하면 지금 얼마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9,300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신규는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2만8,000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업소가 문을 닫았고 며칠 있다가 보면 신규로 나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현재 감액편성 하셨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공중식품유통위반업소 과태료 이것은 작년도 편성하고는 어떻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작년도 대비해서 약 15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경기가 우리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요즘 위반업소 단속을 좀 덜하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단속을 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발을 덜 하지요. 즉,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위반행위를 적발을 덜 하지요. 단속은 합니다. 말하자면 계도위주로,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금 남구에 영업상태가 어떻습니까? 노래방이라든지 단속을 하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경기가 작년보다 좀 못한 편입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점점 못해져 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못해져 가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노래방 숫자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노래방 숫자는 거의 보합세입니다. 유사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공중유통 위반업소 과징금 이런 것은 유통기간이 넘었다든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과태료라고 해서 과징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벌금 형태의 과태료가 있고 위반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대신에 내는 과징금 하고 있는데 일단, 법을 위반했을 때 내는 것은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똑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을 위반했을 때 내는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법 위반했을 때 내는 경우도 실지 조사를 해야 안 됩니까? 때에 따라서 저번에 야쿠르트가 유통기한이 넘은 것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에 관련된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 것도 조사 안 나갑니까? 말하자면 현장에 나가서 기간이 넘었다든가 이런 데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도 전년도보다 좀 줄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단속을 덜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단속을 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들이 안 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업소 업주들이 벌써 몸을 사립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보통 슈퍼 같은 데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만 야쿠르트라든지 유효기간 넘은 것이 있습니다만 20만원씩 과태료가 나오는데 사실 야쿠르트 하나에 100원인가 팔아서 20만원씩 과태료 내려고 하면 보통 가슴 아픈 일이 아닌데 자기들이 한번 당해보고 이것도 소문이 나고 하니까 옛날에는 슈퍼주인이 물건을 사서 자기 책임 하에서 판매하고 했는데 이제는 물건을 구입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유효기간이 넘거나 하면 공급하는 자한테 책임지고 바꿔줘라 그래서 걸리면 공급자한테 책임이 있지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 해서 이렇게 암시적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지도는 하는데 지도를 홍보함으로써 위반하는 사람이 적다. 또 지도를 해도 너무 억울하니까 적발은 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세수는 자꾸 줄어들고 업소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는데 세수가 주니까 하는 얘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생산에 따르는 그런 세수 같으면 참 행복한데 이것은 그런 세수가 아니라 벌금형 세수는 가슴 아픈 일이 되어서 구청예산이 벌금으로 운영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내년에 복사기를 하나 사야 되는 모양이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복사기 한번 수리하는데 얼마 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최하가 35만원, 40만원 최고가 75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수리만 했다고 하면 무조건 30만원이 넘고요. 평균치로 치면 50만원 정도 되는데 벌써 올해 들어서 두 번인가 고쳤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내구연한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내구연한이 4년인데요. 벌써 내년되면 만 2년 지납니다. 지금 1년반 이상 지났고요. 사용을 잘하면 물론 6∼7년도 갈 수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예산상 인쇄를 줄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복사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원가절감, 작년에는 "3240운동" 거대하게 하기는 해놓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위생과도 보면 일반운영비가 406만4,000원은 작년보다 예산이 적거든요. 적은 이유가 모든 서식을 원가분석팀에 의해서 서식을 인쇄소에 안 맡기고 자체 복사기로 활용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 정도는 줄여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복사기 1개 사면 300몇 십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원가분석팀에 의해서 이것 줄인다고 해서 복사기 사용을 많이 해서 330만원 복사기 구입하면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게 예리하게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유구무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들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은 절감을 해야 되고 잘못 절감하다 보니까 그런지 기계는 안 살수도 없고 사실, 2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방금 제갈윤현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정확하게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위생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예산절감, 속으로는 장비노후화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하니까 원가분석팀 잘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다. 조금 앞뒤 안 맞는 그런 절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타부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생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조금 고려를 해서 원가절감도 좋지마는 여러 가지 그 이후로 오는 후속 대책들을 생각해서 예산반영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적극 그런 방향으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1,610만4,000원이 증액되었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산이 별로 늘지도 않았는데 305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식품등 수거검사 1년에 몇 번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매달 합니다. 12개월이니까 12번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실적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최근에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산 김치에서 애벌레가 나왔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사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매월 이런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먹는 음식에 위해요소가 있을지 없을지 항상 매달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번 해서는 음식이라는 것은 금방 먹고 소비되는 것이라서 측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달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제일 많이 먹는 종류입니다. 콩나물이라든지, 두부 등 주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 위주로 수거검사를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보면 "다"에 식중독예방 검사용품 구입은 새로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미생물 간이 진단킷트라고 해서 여름철에 아주 날씨가 덥거나 아니면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럴 때 보면 검사를 한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예를 들어서 횟집 같은데서 비브리오균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빨리 검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검사결과가 늦어지면 오염이 확산될 우려도 있고 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검사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찍어서 검사를 하거나 하루만에 검사를 알 수 있는, 그렇지만 깊이 있는 것은 몰라도 균이 있겠다, 없겠다. 검사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장 검사용품, 기구이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검사결과가 하루만에 나옵니다. 바로 찍어서 보내면, 검사하는 하나의 기구이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연국
정연국위원
전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하고 계속 있던 사항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끝에는 원래 안 적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뒷장에 있습니다. 내용은 307페이지 제일 첫 줄에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420만원, 이것은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10％ 예산절감 분까지 올려놓은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예산절감 분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10％ 예산절감 할 것 뭐 하러 올립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올려놓고 절감하라고 하니까 절감해야 되고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는 510만원이었는데 60만원 오른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좀 올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산을 당초에 올릴 때 우리 과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인원비례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참고로 하고 309페이지 유통관련 모범업소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이번에 새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래연습장 같은데 가서 위반했을 때 저희들이 과징금이라고 50만원씩 받습니다. 사실 이 과징금은 그러한 유통관련 업소에 다시금 재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건전 노래문화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출입문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게시한다든지 열심히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마이크 덮개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마이크 지원도 해주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법상 업소에서 거둬들인 것은 업소로 지원을 해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순수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거둬들인 과징금으로 일부분을 다시 활용하는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거둬들인 것은 예산이고 지출하는 것은 지출이니까 세입에서 나가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사용을, 협의회에서 방침을 세워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용
정규용위원
예산지침에 내려와 있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산지침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유통관련 모범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거둬들인 과징금을 이렇게 활용하라, 아니면 남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비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례로 그렇게 저희들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세입을 바로 잡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여기 655만원이 세입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세입에도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부과한 데 포함해서 655만원 재환원 한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기금운용계획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페이지 앞산먹거리 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앞산먹거리 축제할 때 대성황을 이루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후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효과는 당장 드러나지는 않고요. 앞으로 2∼3회 더 하고 나면 확실히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규모가 동네 규모가 되어서 잔치 있는 것만 생각하지 그 주변 일대 업소에 대한 이런 홍보는 아직까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으로 해서 대명9동에 곱창골목까지 연계가 되도록 이어집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그 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고급음식점이 좀 많잖아요? 먹거리 축제하는 쪽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레스토랑이
규용
정규용위원
고급음식점이 많은데 토속음식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을 유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급음식점 레스토랑이 도로 주변에 5∼6군데 거기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업종 바꾸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개발을 해야지, 거기는 여태까지 자리 잡았는데 업종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데 거기 업소가 신규로 건물이 들어서거나 다른 주택을 개조해서 식당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기존 있는 업소가 업종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타구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우리도 그것을 배워 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이런 업종을 취급해 보는 것이 어떠냐?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완전 먹거리마을로 정착되는 데까지는 지금 홍보밖에 안 되고 현재 실효를 거두지 못하지만 상당한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먹거리마을이라고 해서 축제 분위기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효과는 아직 발생하지 않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 주도로 하던 이 행사 자체를 민 주도로 상당히 많이 전환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 마을 업주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홍보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축제분위기 때 홍보하는 것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세금 감액이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27페이지 식품정보 달력제작 이것 금년도에 처음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처음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남구에 식품업소 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남구에 일반음식점이 약 2,370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370군데나 되는데 1,500부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전문적인 식품을 취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술만 전문적으로 파는 집이 있습니다. 소주방이라든가 밤에 잠시 열어서 술만 파는 업소까지 식중독에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이 별로 안 크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달력인데 특정업소에 협찬 같은 것을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우리 식품 관련해서 협찬 받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찬 받아서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왜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에 식품업소 말고 롯데라든지, 농심 같은데 협찬 받으면 왜 안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달력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생기지 싶은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이 자체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홍보이지 달력의 의미는 없고 식중독예방 홍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규용
정규용위원
예방을 해도 그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태영
성태영위원
식중독예방일지라고 하든지, 달력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날짜별로 하는 형식으로 하면 더 쉽지, 달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력으로 인식하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표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 다음에 29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현재 남구에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19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9명이 민간인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전부 민간인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19명이 전부 다 남구에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현재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촉은 저희들이 사실 지금 식품에 관련된 확실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이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시간에 와줄 수 없어서 보통 각 동 조직단체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이런 쪽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하고 있고 지금 활동기간을 30일 밖에 안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더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19명이 전부 활동했을 때 30일이고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갑자기 필요할 때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못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40일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꼭 한사람한테 30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감시원의 활동일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이런 것은 이 분들이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위생단속 나갈 때도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고 활동을 같이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6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2005년 말 현재 이것이 1억4,400만원이고 2006년도 말 현재액이 8,200만원이 되잖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이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 모았던 것보다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좀 많이 사용하여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용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 감사도 있고 안 쓰는 것이 제일 좋지마는 올해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뭔가가 식품에 관련된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업소에 대한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활동을 좀 하려고 하면 수성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몇 억 되는, 우리의 3배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바닥나고 없습니다. 그 만큼 다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효과도 있었지마는 저희들도 너무 안 쓰고 줄이다 보니, 남겨두고 뭐 할 것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비축만 시켜놓고 활동은 안 하고 그것도 나중에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낭비는 안 하더라도 활동을 하자 해서 내년도에는 좀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7년도에 가면 더 줄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 때 가서는 저희들이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또 지출을 줄여야 되겠지요. 바닥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바닥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예산을 내년도에는 우리도 좀 활동을 하자, 돈 다 모아 봐야 다른 구청에 비하면 1/3, 1/4밖에 안 되는데 이것마저도 안 쓰고 비축해 봐야 크게 남는 것도 없지마는 과연 업소를 단속해서 받아들인 과징금을 업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이 궁하다, 그러면 뭔가 최대한 활동을 하자고 해서 된 것인데 내년에 한번 지출해 보고 많은 효율성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과거에 이 돈을 안 쓴다고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금년에 쓰고 내년에 쓰고 이러니까 확 주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적당히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 2개 부서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비심사 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관심 있게 파악해 주시고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파악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2개 과의 부서별 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으로 계수조정을 파악하여 삭감된 부분이 있으신 동료위원께서는 예산 항목별 서면으로 본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마지막 토론과 본 예산 예비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