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실시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고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주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정말 재개발하시느라고 민원도 발생하고 고생 많으시지요?

네. 할만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확실히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주 12월 14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금년말 내지 내년초에는 최종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동구 관례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금 6군데인가 7군데인가 되어 있지요?

네. 7군데 되어 있습니다.

네. 구역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안 나와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제가 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7개 다 신청했을 때 한꺼번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제 그 서류준비 상황에 따라서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보완사항이 있으면 좀 시기를 달리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역지정을 한번에 해버리면 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가 우리 주공에서도 하고 재개발사업 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물론 집을 많이 지어야 되지만 과잉이 되었을 때 나중에 분양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구역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조합 만들고 실시계획 관리처분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구역별로 한꺼번에 그냥 시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갈등 이런 점으로 해서 시차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추진을 잘하고 주민들이 서로 합쳐서 잘 나가면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2～3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림5-2나 4 구역, 지금 학동에서 지금 시공사를 공동시행자로 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저희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조금 다툼은 있습니다. 시공사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법규에 명확하게 써진 것이 아니어서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도 하고 그럽니다만 양 당사자간의 계약 문제로 봐야한다, 그렇게만 답변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의 지도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계속 질의를 해 가면서 확실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이나 여러 광역시에서 시행자를 선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조항을 보면 제8조에 있는 개정안이 있는데 여기는 주택 재개발사업이 있고 주택 재건축사업이 있고 도시환경사업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조문을 보게 되면 2005년 3월 18일 개정이 됐거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에는 이 재개발이 2003년 7월 달에 도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시행사를 해라, 그런데 법이 2005년 3월 18일날 개정되어 좀 완화되었습니다. 재개발이 어려우니까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자금 시달이 안 되니까 좀 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도 조금 전 답변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그 우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희 질의 사항을 한번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공동시행자 선정시기, 이것은 건교부 답변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공사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의 시공사 참여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행정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당사자간의 계약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지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재개발을 해보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너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가 발전되려면 주택재개발 사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완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건교부 질의ㆍ답변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추진위 구성해 가지고 계약을 만들어서 조합을 구성하여 법인등기를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이런 순서가 맞지요?

네.

그런데 애매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이 사업 선정 시기 전에 처음부터 사업자를 끌고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의 불법행위에서 거기에서 부조리가 발생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시공사 선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 추진위원회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추진위의 협조 내지 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법에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시공사 선정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명확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에서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일도양단을 해서 지도를 해야지 법에 없는 내용이 그것은 인정도 할 수 없고 또 그것은 애매하다 이렇게 해 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 사업자 선정이라는 것은 조합 설립 후에 하는 것이 법률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사업시행자를 잠정적으로 설치하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그런, 쉽게 말해서 지휘가 없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도를 가능하면 추진위원회 때는 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이 조합을 정식으로 설립한 후에 해라, 그런데 추진위원장이나 또 뒤에서 컨설팅들이 지원하는 업체에서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데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또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일을 넣고 빠지고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저희들은 절대 못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 한계를 명확히 지어주지 않고 그것도 그냥 당사자간이 너희들이 하니까 그것이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만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는 식으로 건교부도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애매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한계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산2동에 2지구 현지개량 방식으로 했는데 도로를 냈습니다. 거의가 원룸을 짓고 있습니다. 원룸을 지으면서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도시를 개설하면서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 했을 것이다 적든지 말든지 인도가 있습니다. 양쪽 끝부분에 물받이가 있습니다. 지산동에 보면 개설하는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여기에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건물을 지을때 도로상의 몇 키로를 떼어야 한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인도도 있고 물론 8미터 소로이기 때문에 인도가 없을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다 건물을 짓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로 끝부분에 건물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미관지구다, 뭐다 해서 특별한 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도로 지적경계선에서 몇미터 밖에서 하라는 제한이 있는데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규정만 있다 보니까 건폐율은 얼마 나오고 용적율은 얼마 나오고, 가질 수 있는 건폐율을 가지고 건물을 뒤에 배치하냐 앞에 배치하냐의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가 덜 된 것 같고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보다 전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에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는 도시개발과 문제다, 도시개설문제가 당초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낸 것이다,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내가 백평이 있으면 물론 지산유원지로 가는 구간에 미관지구도로 있습니다. 2미터 이상이 끝부분에서 뒤로 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도로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부분이라도 떼어 지어야 하는데 도로끝 지점에 건물을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은 다시 건축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도로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축과에서 묻겠습니다.

정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매수청구 접수가 현재 도로와 공원에 66개필지와 6필지, 총 90필지 매수청구 결정된 부분은 90필지중에서 도로와 공원에 매수청구 결정된 부분이 72필지로 되어 있죠? 그 부분에서는 재원확보불투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이 위원님께서 처음이 아니고 항상 따라다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99년 10월달에 헌법 불합치결정에 의해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재원이 문제인데 국비문제도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매년 400억씩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이 아직도 걸림돌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비확보차원에서라도 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려고 합니다.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년이상 경과된 것은 장기 미집행 매수청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이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끌기의 답변이 될 수 있다, 시간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동구쪽만 해도 몇백억 장기미집행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90필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결정된 것이 72건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신청하십시오 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이 72건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몇 십년동안 10년 이상이지만 실질적으로 20년, 30년,40년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장기미집행에 대해 해결할 기미를 보였는데 오히려 민원은 더 이중고를 치루고 있습니다. 왜 혹시나, 행여나 하고 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결정이 되도 재원확보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나온 부분에서 1지구에 보면 동구 4개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미지원으로 부족분으로 하여금 일부 학동지역은 해결한다 라고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3개지구에서는 몇 십억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4개 지역부분에 공히 주민자치센타 내지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다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들 의사를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지개량으로써 어떻게 하겠다,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 러면 그 부분이 기대가 큰 만큼 주민의 민원은 가중될 수 있고 실망도 큽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동안 한다 라면 물론 다시 건설과로 가서 일반도로로 넘긴다면 도시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도로예산에 대해서 이월된 사업이 계속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장기미집행은 날로 늘어날 것이고 90필지가 접수를 했다하는데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는 커녕 민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지역이 광주시내에 도심공동화를 동구내에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도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13개동에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체적인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13개동 분류하면 상당히 몇 백개가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평정된 곳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가장 중심지인 충장로나 금남로일대보다 서남동에 30개가 넘습니다. 저희동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동별로 파악해 보십시오 장기미집행을 저희동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중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시비 예산없으니까 국시비로 핑계대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단기계획을 세우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으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속시원히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제정해서 구비를 조금씩이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시비를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작년 2004년도 감사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20년이상 금동어린이집 39년 답변이 조치여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시비확보에 주력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요. 되풀이 되는 과거를 다람쥐 쳇바퀴 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과장님이 바뀌세요. 이런 부분을 원천적인 과장님이 바뀌고 안바뀌고를 떠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심공동화 이런 부분부터 중장기 계획으로 단기계획으로 분류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10년 이상 미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을 해서 받아 들여진 것이 72필지입니다! 그러죠?

네.

그러면 결정이 된 날로부터 몇 년이내에 안 했을 때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결정된 날입니까, 신청한 날입니까?

결정된 날입니다.

매수청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개인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한 후에 2년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안됐을 경우에는 3층 이상의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매입을 해야 할 의무자가 구청장입니까, 시장입니까, 정부입니까?

구청장입니다.

예산은 건교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게 되어 있는데 매입의무자가 구청장이란 말씀입니까? 구비예산을 세워서 국비를 요구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대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도로 폭에따라서 구청장이 개설하는 부분이 되면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소관청이라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급은 소관청이 구청장이고 중로급 20미터급 이상은 시장이고, 공원도 어린이 공원은 구청장이 소관청이고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은 시장권한 사항입니다. 보상책임 한계가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이 되죠!

연일 재개발때문에 여러 동에서 민원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번에 저희 동에 오셔서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많은 주민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선동하는 측에 오늘은 이렇게 선동하면 찬성에 찍고 또 이쪽 부류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반대하고 혼미된 양상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구정질문 보충질문에서도 알기 쉽게 풀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꼭 지원동 주민이 아닌 모든 지역에 모범선례를 남겨놓으면 13개 지역에서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알려줘야지, 재개발이 뭔지 모르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정말로 지원1동 5통주민들은 너무나 대립 양상이 너무나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별말을 하더라도 저는 꼭 찬성쪽 입장이라고 해서 제가 가면 부정을 해버리고 반대측 사람들이 찬성쪽으로 오면 대꾸를 안하려고 하고 그런 심화된 과정을 연구하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개발과 관련해서 각종 용어가 사실상 일반 시민들이 해석하기는 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용어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드는 내용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비단 우리지역만 아니라 앞으로 동구가 공동화를 극복하려면 그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용산지구 설명회했을 때도 정비업자들이 설명해도 전혀 모르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만 하는 소리만 하고 우리한테 쉽게 하지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입니다. 5통 주민과 찬반을 묻는, 결정은 안났죠? 어제까지 가지고 들어 오라고 했다는데...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확인작업을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결정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서로 대립과 갈등의 폭을 좁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72페이지 매수청구 결정된 부분에 국장님이 3층이하에 건물을 짓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72필지에 대해서 51억 2만원,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3층이하의 건물을 지으라고 주민들한테 하달한 부분 혹시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매수청구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매수결정통지를 합니다. 거기에서 2년이 경과한 다음날 부터는 우리가 통지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무조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매수청구제도가 위원님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해놓고 돈없다고 해버리냐 하고 얘기하는데 매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번째는 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2년이 경과된 그 시점까지 매수를 못하면 당신한테는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같은 것, 일반 건축물 3층까지 짓는 것은 그냥 가설이 아니라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최대한도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재 매수청구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곳이 있습니까?

아직 도래는 안했습니다. 2년이 안됐죠, 매수청구 결정을 하고 2년이 안됐고, 신청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신청한 날로 부터 4년입니다.

많이 된 것이 몇 년째 됐습니까?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신청이 오면 거부를 못하고 허가를 해 줍니다.

불과 3개월도 못남았네요. 꼭 그렇게 주민의 민원해결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도시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충장로 아케이드설치와 관련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계획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 하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계속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금 지난번에 포럼을 보면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되면 안하시겠다는 것인지, 뭔가 판단을 하셔야 할 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번에 11월 30일 날 포럼을 가졌을 당시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내일모레 사이에 울산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2, 3일후에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 입장은 뭐에요?

시의 입장은 조금전에 말씀 드려가지고 울산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차원도 보고 그 관계도 보고와서 다시...

아니 그러니까 울산이 했고 안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라든지 280억정도 투자되는 돈인데, 물론 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 공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감, 이런 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타당성이 확실할 때 예를 들어서 물론 타당성을 확인 한다하더라도 확실하다고 할 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면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데 공감대 형성자체가 앞으로 이루어 질려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감대가 안 이뤄지면요?

학술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학술의 장에서 토론의 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 시청 시관계자하고 갔다 오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보고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시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된것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11월 30일날 학술심포지엄을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토론회 할 당시 장소가 미리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울산시가 기계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보고 용역회사도 같이 가서 확인한 다음에 거기를 보고 용역회사도 보고 조사를 하자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공감대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과정입니다마는 의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상당히 듣는 과정이 한번쯤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마 시에서 추진해서 그래서인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도 없고 어쨌든 충장로 부분이기 때문에 동구청 차원에서 시민들 여론을 좀 들어 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포럼이나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아케이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30일날 세미나에 오셔서 발표한 사람을 사회자가 소개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일본에 가셔서 1,2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일본이 도시마다 아케이드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가지 간과를 하고 있는 것은 일본 것을 지금 베껴서 쓰는 나라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케이트가 일본에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일본적인 사고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사람과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적인 시각에다 맞춰 놓고 그것을 꼭 우리나라 시점으로 똑같이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아케이드,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일본 아케이드를 설치했다 해 가지고 대단히 구성인자들이 많이 달라지고 엄청나게 수익이 올라가고 하는 측면보다도 뭔가 광주에도 랜드마크적인 시설들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번씩 와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우리하고 정서적으로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화를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무엇이 생기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서로 뭉치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게 다르답니다. 그래서 국민성도 다르고 인식이 다른 그 나라에서 그랬다 해 가지고 우리의 것을 전반적으로 그 틀에 맞춰서 안좋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또 전문가라든지 교수님들이, 저도 교수님들을 많이 상대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라고 하는 것은 현장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폐선부지에 녹지조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폐선부지 녹지조성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그쪽에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를 충분히 심자는 얘기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독일가서 보니까 나무사이 숲길에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아름다워 보이니까 계속 주장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폐선부지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과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문가가 했다 하면 한풀 꺾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론형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래 거기 찬성했던 목포대 박종철교수의 발표를 보면 국장님 말씀처럼 일본것을 가지고 큰 효과가 없어서 반대한 사람들이 그런데 주제발표를 했던 박종철 교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런 연구를 해 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분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반대논지로 일본 것을 얘기했던 분도 있겠지만 찬성논지로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 이 말씀이죠

토론회에서도 사실 분위기에 많이 휩쓸린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랜드마크적 차원에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재래시장처럼 비라든지 눈이 오니까 가리개를 함으로써 충장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일년에 비나 눈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재래시장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로에 좌판을 벌려 가지고 물건을 놓기 때문에 비가리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충장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랜드마크적 차원에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돈으로 다른 측면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더 효과가 있겠죠.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충장로에 아케이드 설치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유입하고 지금도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 범위를 높이고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게끔 하는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이어야지, 어쨌든 제 의견는 이렇습니다. 다 의견은 틀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 주요한 타 자치단체별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한번 계획서 보내신 일이 있으시죠?

저희들은 계획서 보낸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문광부하고 서류상으로 안 되고,

동구청에서 보낸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 의견서를 한번 보냈구요 저희들이 일본하고 동성로 시에다...

제가 말하는 것은 충장로 아케이드 이 자체가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특화사업으로써 내봐라 해서 충장로 아케이드사업을 낸것으로 아는데요. 모르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모르고....

동구청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대한 추진 일정 과정에 있으면서 그것을 마치 추진이 결정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을 물어 보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점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채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축과장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산2동에 주거 환경이 2지구에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도로 인근 좌우로 원룸만 다 짓고 있습니다. 원룸만 짓고 있는데 지금 경계석, 그러니까 끝지점에 경계석이 나있는 그 부분에다가 바로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일정한, 물론 미관지구는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감사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관지구는 2미터이상 뗀다든지 그렇지 않는데는 일정한 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산동에 지금 현재 원룸을 짓고 있는 주거개선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계석 끝지점에 도로가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어떤 이유로 그런 건물을 짓고 있는지 소로이기 때문에 인도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도로끝 지점에, 경계석 끝지점에 건물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로,중로,대로가 있는데 12미터도로에서는 인도가 설치되게 되어 있고 12미터미만에서는 인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대지는 경계선상에서 사유지냐 국유지냐 그 차원에서 인도가 있는 경우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류가 되는데 이면도로같은 것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경계선이 됩니다. 수직으로 건축물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할 당시 도로를 좁히고 인도를 1.2미터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당시 어느 부분 도로를 줄이더라도 인도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건물이 단독주택이나 저층은 괜찮습니다마는 3층이상 4층, 5층까지 짓고 있기 때문에 가보면 삭막합니다. 가보십시오.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던가,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현장답사를 해 보시면 어디 골목길을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양쪽에 건물이 빽빽히 들어 섰으니까 보기에도 위험스럽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교부에서 불법건축물 때문에 상당한 건축과에서도 업무적으로 또 민원으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양성화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부터 2003년 이전에 불법건축물 전용면적 25평, 또 대지가 500평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도 한시법으로 구제한다고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불법건축물 때문에 상당히 건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문이 시달된다면 앞으로 담당은 30일이내에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설계를 청구해서 신청을 하면 즉시 허가를 내줄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2003년 이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한시법으로 특례를 준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달이 되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게시판이나 반상회 회보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동에서 주공에서 발주한 공사장있지요!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민원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민원처리 결과가 종료 안 되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뒤하고 미림건설주식회사하고 세대별로 피해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에 종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호구방문을 해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조치해 주고 있고 불가능한 것은 서로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원 발생지역이 남문로가에 있는 도로변의 주택거리입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택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상당히 불만지역 주민들이에요. 지난번에 여름에 비가 왔을 때 토사가 앞에 점포까지 들어 왔다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거든요. 거기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는 됩니까?

금년은 20일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다 가버려서 금년안에는 해결을 못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름에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사실상 발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더 이상 피해는 가지 않을 것같고 비상문제나 소음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즉시보수나 처리 가능한 부분은 해 주고 다른 부분은 일부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말까지 한다고 장담을 못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동계천 주차장은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두분이 가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기사가 난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시장 동계천은 당초에 충장로에 89년도에 법질서차원에서 노점상을 대인주차장에 일괄적으로 물리적으로 철수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의류상가를 했다가 한 2년 동안 장사가 잘 안 되서 다시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91년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신문에 났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쪽이 동계천 상가대책위원회에서 적자를 본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계속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계속 손해를 보고 그런다고 해서 이번에 원래 그 수탁료를 인근 도로 점용료 1000분의 50, 그 예에 의해서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데 대인시장상가위원회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대인상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1000분의 15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도 영세성으로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그전하고 똑같이 1000분의 15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규정은 없고 1000분의 50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9년도에 충장로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지만 영세서민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1.5%를, 1000분의 15로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이번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논의하려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신문내용도 제가 읽어보고 종전에도 동계천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마치 외부에서 동구청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하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전혀 신문과 다르다는 것을 내용을 설명해서 동구청에 올바르게 주차장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금액이 투자안 되는 부분도 실행을 할만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용역을 했지요, 도심교통난 해소 때문에, 그 부분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변에 시간당주차를 할 수 있는 더욱이나 요즈음 공동화현상문제로 인해서 도청이전으로 해서 식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식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한데 11시 반부터 두시까지 라든지 설치해서 시간제 주차장을 이런 부분도 좀 실시할 수 있는데 전혀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용역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CCTV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정시간 주차허용제, 거주자 주차우선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해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앞으로 교통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표시를 해서 시간제 주차할 수 있고 그 시간에는 주차위반딱지를 안끊는 이런 것을 한번 시행을 보세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공영주차장 예를 들어서 천변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대체 주차장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 선다고 할 때 주변에 주차장문제가 나올 텐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안에도 주차장을 못하고 외부에다 확보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도 같은 수요에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2010년도에는 아시아문화전당만 놔두고 그것 되면 놔두자 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시에서 지원한다고 했다 했고 우선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주차장건 굉장히 잡음이 많이 일 수 밖에 없어요. 계약서상의 문제점, 잡음이 없도록 충분히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광주 시장쪽에 대남로 아시지요! 거기는 항상 불법주차라고 할까, 대단히 혼잡한데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단속한다든가 단속대책이 있습니까?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도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원은 좀 적은 인원에다가 광범위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하고 나면 다시 오고 다시 오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 인원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보통 주정차단속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임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교통과뿐 만이 아니고 건설과라든가 경제과 협의를 해서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요. 단속하고 벌금물리면 하면 벌금물고 장사할 겁니다. 그래서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할 부서가 교통과라고 생각합니다. 단속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상 적치물 단속을 교통과에서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경제과에서 시장사람들과 협의하에 스스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대남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아침에 시장이 열리기 전에 7시경에나 한번 가 보십시오. 그렇게 혼잡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주정차 위반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시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고 우리 계장님도 잘 아시고 그러는데 거기는 인도뿐만 아니라 차도까지도 복잡한 곳입니다. 차도까지도 주차를 해 놓고 해서 그래서 교통과, 건설과, 경제과, 이 세과가 합의를 하셔가지고 대남로 주정차 문제 대책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하림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비상급수시설 점검을 하셨는데 지산동에 비상급수시설 점검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9월 3분기에 했습니다.

거기점검을 하시면서 느끼는 점은 없었습니까?

금년도에 3회를 분기별로 세 번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사분기하고 삼사분기 비교를 해보면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전체적인에서 적합, 부적합이 지금 적합쪽으로 분기별로 하나씩 넣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수질검사의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급수시설 건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수시설을 옮겨야 됩니다. 거기가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지금 가보시면 급수시설을 옮긴후에 테마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연말이 가까워지고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월시켜야 한다고 해서 일단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테마공원 조성문제보다는 이 건물이 아주 낡아가지고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고 지금 형태로는 그 바로 옆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복지회관 우측부분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신경써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는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뭐 지난번에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2천만원이 좀 더 듭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건물자체도 좋을 뿐만 아니라 물론 테마공원 자체도 보기에 흉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오셔서 형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권식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개선하여 줄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내일 아시아문화전당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지요? 그러면 보건소장과 의사국장께 양해를 얻어서 오후 1시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께 이번에 은빛 노후관리 사업의 시민을 위한 서비스,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주관하는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노력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구나 평상시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건소장님께서 탁월한 의료기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역민들에게 서비스에 대해서, 가정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 나간데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한사람으로서 높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나 이번 하계 방역도 역시 다른 해에 비해서 민원이 적었다는 점을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연막소독은 금년에 끝나지요? 연막소독이 언젠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연막소독은 인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으로 해서 끝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중이고 말씀하신 대로 연막소독에 대해서 되도록 지양을 하자는 아마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현재로써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한 예상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드려서 내년도 하계 방역 소독 사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KBS 저녁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연막소독에 대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답변한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그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북구의회 그쪽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니까 역시 동구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서비스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다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희귀 난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 국민을 통틀어 가지고 거의 발생하지 않는 대상 질환을 말합니다.

한 여섯 개 정도 된가요?

지금 41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혈우병등 7개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희귀 난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난치의 경우는 만성심부전 같은 것이고요. 심부전도 포함하고 백혈병이라든가 크로우병이라든가 대장에 오는 질환이 장에 오는 질환이 있습니다. 근육병이라든가 그런 사실은 이제 이게 간혹 TV같은 곳에서 병원 25시 같은데 나오는 아주 희귀질환 거의 치유가 불가능하면서 설사 치유를 하더라도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한다든가 질환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 정부부터 관리를 해 오던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제반 보건서비스를 아울러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난치병 환자가 239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 주로 만성심부전 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대상만 되어 있지 거의 이 지역에는 발생자가 없어서 등록 안 된 경우도 있고 별도자료가 필요하시면 현재 질환별로 등록관리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예를 들어서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전문적인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주된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국립보건원 교육이 대다수를 이루고요, 국립보건원 교육이 전문교육이나 기초교육같은 것을 연중 상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예를 들어서 재활에 대한 부분은 국립재활원에서 한다든가 한센병에 대한 것은 한센연구원이 경기도 의왕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일부는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대학이라든가 위탁해서 일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올해 영유아성장발달 클리닉을 새로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면 교육비를 일정 선정해 가지고 이 지역의 대학교수님이라든가 그분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간 보면서 교육관련 예산에 대해서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연말되면 전문직종 근무하는데 교육비가 부족해 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100% 충분이라는 것이 없지만 국내교육에 대해서는 가능한 보내서 소양을 쌓도록...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거의 많은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해서요, 결핵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문직종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채워야 됩니다. 의료법상으로 간호사들도 보수교육을, 의사들도 보수교육을 채워야만이 면허증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절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나 요가라는 것은 매트를 깔고 누워서 한다든가 요가자체가, 이 관절염 운동은 거의 서서 하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지역에 운동하는데도 가 보고 지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보건소에서 거의 나이가 젊으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나 또는 각 지역 동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들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백혈병 환자가 두 명으로 의료비지원을 12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입니까?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은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소득층에는 관심을 갖고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지역민을 위해서 더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장님 하나 문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장비 내부연한 경과된 것이 금년 12월달로 해서 내구연한이 된 것이 있고 내년 1월달에 가서 내구연한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섯가지 의료장비가 있는데 그것은 교체가 가능합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청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상의를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내년에 자산 취득비로 투자할 만한 재원이 없어서 아직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하였는데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한 2년전에 저희들에게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균특예산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리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손을 떼버렸어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수가 한 7년, 8년 그런데 10년전에 의료장비하고 지금 10년후의 현시점의 의료장비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보건복지부에서 손을 떼고 지원을 안해 준다고 했을 때 구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본 예산 의회에다 회부한 걸로는 단 한푼도 반영이 못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내년 추경때 일부라도 반영을 하도록 재원을 청장님 하고 같이 찾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년 전과 지금과 변함이 없는 의료장비라면 상관이 없는데 요즈음 와서 처음에 장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에 제가 보기에는 시급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 문제는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보건복지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보건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의회사무국장 문형래입니다. 주동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문형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제우호 협력증진 및 해외연수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제 이 보면 3년 반 동안에 우리가 의회 공식쪽으로 유럽가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일본을 간다거나 중국을 간다거나 했을 때 지금 가신 분들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일본 갔을 때는 충장로 축제를 대비해서 갔고 중국 동산구 갔을 때는, 이런 의원님들을 선발해서 갔을 때 누가 갈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것 갔다 오니까 갔다오나 했는데 그런 것도 공론화 시켜가지고 갈 것인가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들이 몇 명입니까? 그렇게 나가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김영우 의원은 미국도 갔다 오고 또 안간 의원들은 누구 누구가 빠졌는가, 서로 그런데서 빠진 분들은 혹시 내년 6월달 안에 있으면, 간 사람만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안 가신분들도 조금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원 간담회때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신 의원님들은 다음에 해외연수 계획이 있으면 우선해서 가시도록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찾아가지고 언제 가셨는지 보고 안 가신 분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식수 옆에 우리 박태성 의장님외 몇 명이 기념식수하는 곳에 표기가 되었지요?

네.

그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수정한 것이 어느 부분을 수정했습니까?

김영우 의원님 한자 가운데 “영”자가 틀려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지금 의회가 박태성 의장님외 지금 현재 4대입니다. 4대 의회 그렇게 표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4대 의회라는 것이 안 나와있죠?

네, 그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년월일은 있는데 4대 의회는 빠졌습니다.

년월일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4대라는 것은 명시를 해야 합니다. 어느 의회 때 기념식수를 하고 어느 의회 때 됐는가 이런 것을 해야지, 제4대 이것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언제 라도 봤을 때 어느 의원때 했는가 그것이 또 표기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김재흥 그때 설계안을 제시해서 했습니다.

처음에 문안을 3개안을 가지고 전임 의장님께서 결정하셨거든요. 그런데 4대 의회를 넣으면 모양새가 어떨지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넣어야 합니다. 그 4대라는 것을 넣어야지 의회가 대수가 어느 때든지 몇 회, 몇 대 이렇게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의장들 사진을 붙여도 몇 대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몇 대 의원 때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김재흥 의원님들이 여차 한번 또...

그것은 상식입니다.

김재흥 의원님들이 하시자면 가서 또 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넣으셔야 합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관에 의회라고 표시한 것도 요즘은 인터넷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자표시가 되어 있지만 보기에 보건소하고 이 건물이 단일화 건물로 이렇게 표시한다면 똑같은 글씨체로 똑같은 모양으로 한 것이 외부에서 보기도 좋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면 굳이 그런 것 가지고 감사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현판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어디 벽에다가 갔다가 올려놨습니다. 유리창 안에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까? 어디다 해서 끈으로 해서든지 해서 정교하게 부착을 해야지 유리창 위에 올려놓고 했는데 보기가 흉합니다. 의회방문객들이 봤을 때 의회가 저것뿐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좋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현판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장님과 세분의 전문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의회운영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연찬과 노력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실ㆍ단ㆍ과ㆍ소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내일 오전에 있을 미진부분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