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0개 부서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청소행정과는 82억 2,500만원이고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3.2% 감소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용은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33억 3,700만원, 쓰레기 위탁수수료 32억원,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1,800만원, 재활용품매입비 및 장려금 1억 3,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6억 7,300만원, 재활용품매입비 및 장려기금 1억 3,300만원 폐목처리비 1억 2,3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1억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환경위생과는 금년도 당초 대비 26.3% 감액된 7,400만원이며, 지역경제과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7.8% 감액된 10억 2,000만원이며 주요세부내용은 양묘장 물가조사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 800만원, 초화식재, 가로수 보식 등 시설비 4,300만원,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비 6억 5,700만원, 산불예방 육림, 조림 등 보조사업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액예산 3,200만원이며 주요 세입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단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30.2% 감소한 4억 5,500만원이며 주요세부내용은 건설종사원 인건비 2억 8,900만원, 연안정비보조사업 7,000만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38.9% 증가한 7억 5,700만원이며 주요세부내용은 건설종사원 인건비 2억 6,500만원,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비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37.1% 감소한 18억 3,100만원이며 주요세부내용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 동삼시장에서 경희어망간 도로개설 외 1건에 10억원, 도로굴착 복구 2억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비 1억 8,100만원, 건축과는 85.3% 감소한 5,400만원입니다. 지적과는 38.3% 감소한 7,800만원이며 주요세부내용은 지가조사 및 지적현장민원실 인부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31.7% 증가한 19억 5,000만원이며 주요세부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2억 1,7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9,800만원, 보건 및 의료관련 보조사업 13억 5,800만원, 방역소독 재료비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88.6% 증가한 48억 4,100만원이며 세입부분 주요사항은 주차장 운영수입 8억 7,400만원, 2005년도 회계결산 잉여금 12억원, 체납처분수입 5억, 국·시비 보조금 1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부문 주요사항은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 7,3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3억 7,300만원, 주차장설치사업 28억 6,200만원, 주차구획선 정비,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 등 2억 3,800만원, 예비비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세입세출은 31.3% 감소한 21억 9,900만원이며 세입부문은 재산매각수입 3억, 순세계잉여금 4억 2,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3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8페이지 주요세출부문은 봉래1지구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7억 1,900만원, 감정 및 측량수수료 9,100만원, 채무상환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세입세출은 예산에 미 반영되었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간단히 보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총 규모 91억 9,7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1%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4% 증가한 846억 1,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3% 증가한 71억 8,600만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8.4% 감소한 144억 7,600만원이며 그중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주차장이 22억 7,500만원이며 그 중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주차장이 22억 7,500만원이 증가한 48억 4,10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산사업은 10억 200만원이 감소한 21억 9,9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예산부족으로 미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정보화사업 공공요금 각종 기준경비 인상에 따른 부대경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많은 증가 요인이 있었으나 필수적인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폭 삭감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투자 부문에서는 신규사업은 전면 통제하고 동삼시장에서 경희어망 도로개설 외 1건 도시계획사업, 쓰레기처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교통시설물 확충,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투자한 효율적인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난 타계를 위해 필수경비 외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신규 투자사업은 전면 통제한 예산편성이며 사회전반 불경기로 세입결손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 등 가용재원 확충과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대훈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영보 재활용담당입니다. 김종기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예, 정순필 간사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에 제일 밑에 폐합성수지류 처리비 해놨는데 폐합성수지류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됩니까?

폐합성수지류는 가정에 대형폐기물 수거하면 침대, 각종 의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매트리스 이것을 해체를 해서 목재류가 나오고 폐합성수지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것을 버리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류는 폐목재류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성수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안 많습니까?

폐합성수지는 전부 소각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할텐데

재활용이 안됩니다. 돈을 주고

냉장고에서 나오는 폐합성 수지?

냉장고 말고 침대 같은 것, 비닐 비슷한 것.

그러면 일반 재활용품 거기에서 나오는 폐합성수지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재활용선별장 해서 지금 대충 뽑아 보니까 예산이 재활용선별장에 한 1억 5,000만원정도 예산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좀 과다편성보다도 선별장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 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인한테 위탁 운영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경비에서 저는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활용선별장 사역 인부임 말씀하십니까?

인부임하고 전기료, 수도료 기타 다 합쳐 가지고 1억 5,000만원 되는데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절감이 좀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위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치우는 단계인데 그 중에서 종류별로 선별하고 재활용하고 하는 것은 기간이 조금 더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결국은 이것도 민간인한테 위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같이 해서 선별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 아마 예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인원 위원님.

유인원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60만원과 236페이지 일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 75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우리가 적발해서 부과하는 것은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이 신고해서 확인이 되었을 시에는 저희들 포상금 주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포상금 나간 것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올해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에 없지만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 플래카드 붙이고 홍보는 합니다마는, 생기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 10건 정도 얹어 놨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신고가 전혀 들어온 것이 없어서 포상을 못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민간으로부터 신고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은 1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12건은 포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안돼서 지급을 안하고 5건 지급을 했습니다. 5건에 10만원 지급을 하고 과태료 15만원 부과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어떤 동에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전혀 그런 상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통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이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집행부에서 PR을 해서 그런 신고가 되어서 좀 더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이 7만원씩 50건 예산을 잡았는데 방금 적발 건수가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17건.

여기에 2005년도는 35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2006년도에는 2만 5,000원 해서 30건 해놨는데 보상금액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신고포상금이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 질 때에 금액이 높고 해서 올해에 포상금액이 좀 낮춰졌습니다. 과태료도 낮춰지고 금액이 낮춰지면 최하가 2만원, 전에는 최하가 3만원 이상이었고 보통 15만원 3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줄어지고 금액도 낮춰지고

과장님 이런 일회용품은 사실은 적발하려면 솔직히 부지기수입니다. 하루에 몇 건이라도 잡을 수가 있는데 포상금 일회용품 이것 30건 올려놨는데 이것도 좀 줄여 가지고 저 생각 같아서는 주의를 주는 입장에서 10건이나 20건이나 이렇게 작게 잡아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231페이지 봐 주십시오.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차량하고 중형, 소형하고 3대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은 영도 전체 어디어디에 다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쓰레기 차 중에서 대형은 11t, 3대를 대형으로 보는데 압축차 지게 덤프입니다. 쓰레기 넣어 가지고 압축시키고 덤프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은 영도전역입니다.

밑에 중형은?

중형도 마찬가지입니다. t수로 해 가지고 주로 2.5t에서 5t인데 음식물 차, 노란 차

이것도 영도 전역입니까?

예.

소형은?

소형은 주로 보면 1t정도 일반 순찰차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게차 조그마한 것 골목에 다니는 것 청학2동에 문전수거 하는데 다니는 그런 차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대형, 중형, 소형이 전부다 뛰는 키로는 비슷 하겠네요?

주로 보면 대형차가 주로 생곡에 간다든지 칠곡에 간다든지 이렇게 멀리 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차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영도 전역을 같이 뛰었는데도 차량 전체의 인상율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나는 왜 이것이 영도 전체 같으면 우리 영도 섬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다 보면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키로수 뛰는 거리, 다니는 거리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예산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물론 키로수가 있는데 주로 보면 다니는 키로수 보다도 음식물 차는 주행거리는 안 되는데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다니면서 실으면 계속해서 시동이 껴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기름이 소모가 됩니다. 주행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행거리하고

기름 값

안 다니는데에도 시동을 걸어두고 작업을 하니까 기름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1년에 몇 % 오릅니까?

몇 % 보다도 저희들 작년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기준해서 2001년도 이것을 적용을 했고

지금 2000년도 것을 계속 적용을 합니까?

기름 값은 기준 기름 값이 경유는 946원 42전으로 지금 천 얼마 되는데 일단 편성기준은 946원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 2000년도 이하는 1999년 이전에는 예산지침서에 확실하게 되면 몇 ㎞에 얼마 단가가 나와있는데 2000년도 이후부터는 그런 것 계산 방법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을 해서 2000년도 것을 기준을 해서 한다 하면 유류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유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류단가에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 알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245페이지 맑고푸른삶터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분과위원회 구성관계 이야기를 드렸는데 19명중에 5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딧불이 관찰행사 강사수당이 나갔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2005년도에 반딧불이 강사들 보편적으로 현장에서 합니까?

현장에서 합니다.

올해 한 것 2005년도에 한 것 3회를 했는데 대략 장소하고 날짜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6월 5일날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전후로 해서 6월 18일날 3일간 달아서 했습니다.

6월 15일 하루 쉬고, 17일 하루 쉬고, 18일 이런 식으로 장소는?

태종대에서.

태종대라고 하면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과거에는 외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해서 볼 수가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외등을 다 끄고 하니까 입구부터 관찰이 되었습니다. 태종사 군부대 밑에까지.

아까 조금 전에 6월 달에 주로 반딧불이 여름에 주로 서식을 하고

저희들 태종대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명이 파파리 반딧불이입니다. 이 파파리 반딧불이 이 때 한참 번식기가 되어서 많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3회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 전에 작년에 1회 하였는데 너무 호응도 좋고 사람이 많이 와서 3회 하니까 더 많이 옵니다.

지금 저도 솔직히 태종대에 거주하고 있는데 평소에 반딧불이 많습니까?

평소에 못 봅니다. 불빛을 싫어합니다. 외등을 끄니까 많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해양자연체험교실 이것은 어디서?

해양대학에 지원을 받아서 해양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은?

해양대학교 교수진, 연구진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체험 같은 것은 바닷가에서 합니까? 교실에서 합니까?

직접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도 있고 또 들어와서 관찰하는 것은 실험실에서 합니다.

바다에서 하면 위험성이 있는데

물이 빠졌을 때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있는데 140만원 올라와 있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것은 인원수도 없고 그대로 1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위촉은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하려고 하는데 반기 1회씩해서

감시원들 보편적으로 어디서 추천을 해서 합니까?

처음에는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인제 공중위생 어떤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여성단체라든지 또 종사자 추천을 지부의 장이 추천을 해서 위촉된 것입니다.

2005년도 활동관계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활동은 직원들 수거업무에도 지원을 하고 법 위반사항을 고발이라든지 현장확인 할 적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공중위생 계몽사항 이런 사항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아까 권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보통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차분하게 감시활동을 잘 할 것인데 지금은 연령별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40대에서 60대 전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맨 마지막 248페이지 보시면 퇴·변태 불법영업소 야간 단속여비입니다. 지금 법이 많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찜질방, 노래방 등등 이렇게 많이 단속도 하고 업무가 과중되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많이 되었습니다. 288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과중되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144만원으로 줄여버리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보고 업무능력도 보고합니다. 업무가 과중 되고 하는데 예산을 절반으로 해서 그러면 일을 그만큼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고 곁들어 가지고 우리 환경지도계 부문 야간 단속비도 곁들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찰이 있는 것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있습니다. 저희들 퇴·변태 야간단속이라든지 환경지도계의 취약시간대의 야간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활동함으로써 예방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사고가 있을 때에는 큰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올해 여기에 세항도 빠져 있는데 환경지도계 취약단속비가 120만원, 월 10만원씩 해서 주 1, 2회 단속 활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했으면 하고, 우리 식품계 퇴·변태 야간단속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 삭감된 사항인데 저희들 식품접객업소가 주로 술집이 야간에 영업행위가 되니까 야간에 업무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 정책적으로 봐서 업무가 과중되고 하면 예산도 수반이 되고 이래 하는데 그런 업무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계에서 자르는지 어떤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내년 되면 업무가 과중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작게 잡히고 이러면 예산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추가 예산을 추경 때 올려 가지고 일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하여 주시면 저희들 단속비를 저희들한테 쓸려면 얼마 아닙니다. 아닌데 지원을 하여 주시면 윤활유 역할이 되어서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예산을 깎을 때에는 깎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태주고 하는 것은 보태주고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248페이지 식품검체수수료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5,000원 280건

이것은 식품마다 성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냉과류 등 그런 것이 있고 또 추석 때에는 추석 성수식품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순필 위원님.

부속서류에 식품위생업소 손 살균제 보급해서 200개소를 해놨는데 200개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식용유라든지 생선을 취급하는 예를 들어서 식중독 균에 취약한 그런 업종하고 10평 미만 영세업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급을 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급을 하면서 차후에는 자기들이 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안됩니까?

합니다. 저희들 풍족하게는 못 줍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또 부족한 것은 사 쓰도록 합니다.

그러면 일부분만 보급이 된다는 이 뜻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유인원 위원님.

247페이지 보면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이 21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지급실적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올해에 다행스럽게도 1건 3만원 포상금 나간 것이 있습니다.

1건. 그러면 현재는 모자라지 않겠네요. 예산은?

이것은 남으면 다시 이월시키니까 예산 책정 안된 상태에서 하면 줄 돈이 없으면 포상금이 안되니까 예산은 일단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부활은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서 부활을 하고 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퇴·변태 불법영업소 야간단속여비 이것도 50% 깎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전반기에 써보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64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반환해서 15건이 있습니다. 무슨 세금을 더 받았습니까?

식품법을 위반한 업소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부 잘못 적용되어 가지고 어떤 행정소송이라든지 심판이 들어와서 행정처분이 반납되었을 때 그 때 반환하는

행정소송이 몇 건입니까?

15일 1건해서

업체가 어디입니까?

확보하는 것입니다.

과오납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초원복국에 대해서 과대광고 해서 저희들 한 600만원 나왔는데 3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8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작년에 1건에 300만원 해놨는데 내년 예산에 180만원 올려놓으면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작년 것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작년보다 120만원 작습니다. 과오납이란 것이 항시 생길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보건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박태웅입니다. 의약보건담당 박순덕입니다. 방역담당 강왕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3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에이즈 홍보물 5,000원씩 해서 200개, 이것 매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나가죠? 홍보 발간물이.

기념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 때에 여고생들이나 여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거울을 주고 그 다음에 주로 선원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휴대하기 좋은 열쇠고리를 주고 있습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 부분에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하는데 국·시비가 나와있는데 이것하고 분리하지 말고 같이 해서 홍보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시에서 시비로 전부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가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분리를 하게끔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앞부분에 330페이지 운영수당에 보시면 정신보건교육 강사료 20만원씩 2회인데 주로 정신보건교육 강사료 20만원 2회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강사교육을 시키고 합니까?

여기에는 정신보건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외부의 전문의를 초청을 해서

장소는?

주로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우리 보건교육장이라든지 사회복지관 그런 장소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많습니까?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관절염교육 하는데 12회를 책정을 해놨는데 이것도 장소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사회복지관 내지는 함지골수련원, 수중운동 같은 것은 함지골수련원을 이용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횟수가 12회라고 했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관절염 환자가 계절별 요인이 없기 때문에 너무 덥거나 춥거나를 떠나서 주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주 2회 정도 이래서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강사를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을 몇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종류를 몇 종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통계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진료 소모품 아락실 34종, 그 다음에 검사시약하고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약을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지?

이것은 약품회사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여러 가지 제약회사가 있을 텐데.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물품에 대해서 최소한 2개소 이상의 제약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제약회사마다 가격이 다 틀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비싼 것을 선택을 합니까? 싼 것을 선택을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약품에 대해서 똑같은 감기약이라도 1,000원 짜리하고 7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있을 때에는 1,000원 짜리 기준에 맞춰서 이 약을 달라고 할 때에는 그 약 제품에 2개 입찰을 붙여 가지고 떨어지는 단가가 낮은 제약회사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에 한해서 단가가 낮은

그래서 지금 간혹 밖에서 이야기가 서로 제약회사에서 보건소에 납품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좀 비싼 것은 아무래도 약 안의 내용은 똑같아도 제약회사마다 약품가격이 다르니까 비싼 것을 많이 선호한다든지 다른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좀 싼 것을 선호한다든지 이런 종류는 수의계약이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의논을 해서 알아서 처리하게 안됩니까? 그런 관계에서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에서.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시술비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런 지원들은 전부다 국비인데 지금 우리가 국비 내려온 예산을 작년에 전액 다 사용을 했습니까?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고 내년 2006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출산장려금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작년에 검사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국·시비를 금년에 처음 내려온다고 하니까 보건소에. 특히 국·시비를 사용을 안 하고 연말 되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영도구 주민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런 것들은 홍보비도 여기에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비를 어느 정도 얼마 써라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 가지고 이런 국비도 우리 정부 돈이지만 구비도 우리 정부 돈입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러나 국·시비가 내려온 것은 최대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활용을 많이 함으로써 구민들한테 도움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다 사용을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보건소 보건행정을 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집집마다 세대별로 아주머니들하고 처녀들한테 결혼대상자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회복귀시설종사자 수당, 사회복귀시설운영 이것이 뭡니까?

저희들한테 '기쁜우리'라는 동삼동에 있는데 절영복지관 안에 '기쁜우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종사원들에 대한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시설 개·보수 또 시설운영 하는 인건비 이런 곳에 쓰여집니다. 3명이 있습니다.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100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 말입니까? 절영복지관 안에 있는 것입니까?

절영복지관 안에 '기쁜우리'라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간에 조금 처진다 할까 그런 사람들이 시설에 수용이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간에는 관리를 하고 저녁에는 갈 수 있도록 재활훈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재수당하고 8,200만원이네.

인건비, 시설 개·보수비

9,600만원 가까이 되네?

이것은 시 차원에서 전액 시비로 지급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 동 자율방역단에 이번에는 조금 추가지원이 안되죠? 작년보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전부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이번에도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일단은 똑같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는 기름 안있습니까? 기름하고 소독은 약은 구청에서 주는 모양인데 기름도 같이 줄 수 없습니까? 기름도 드는 것이 수월치 않던데

저희들이 일단은 조금 동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경에 유류라도 좀 받아 쓸 수 있도록, 사실은 자꾸 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 사람들 100만원 해도 동에서 또 한 200만원 정도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동이 인구가 만명 가까이 이런 데에는 200만원씩 이것 말고도 추가가 됩니다. 되는데, 사실 요즘 동네에서 이것저것 돈 거두는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돈 내라고 해도 안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급식비라든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 때에 저희들이 유류비를 분명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유류비 해서 올리십시오. 올려 가지고 유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영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는 과장님이하 직원들 다 잘하고 계시니까 수월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