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0개 부서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청소행정과는 82억 2,500만원이고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3.2% 감소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용은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33억 3,700만원, 쓰레기 위탁수수료 32억원,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1,800만원, 재활용품매입비 및 장려금 1억 3,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6억 7,300만원, 재활용품매입비 및 장려기금 1억 3,300만원 폐목처리비 1억 2,3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1억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환경위생과는 금년도 당초 대비 26.3% 감액된 7,400만원이며, 지역경제과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7.8% 감액된 10억 2,000만원이며 주요세부내용은 양묘장 물가조사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 800만원, 초화식재, 가로수 보식 등 시설비 4,300만원,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비 6억 5,700만원, 산불예방 육림, 조림 등 보조사업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액예산 3,200만원이며 주요 세입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단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30.2% 감소한 4억 5,500만원이며 주요세부내용은 건설종사원 인건비 2억 8,900만원, 연안정비보조사업 7,000만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38.9% 증가한 7억 5,700만원이며 주요세부내용은 건설종사원 인건비 2억 6,500만원,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비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37.1% 감소한 18억 3,100만원이며 주요세부내용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 동삼시장에서 경희어망간 도로개설 외 1건에 10억원, 도로굴착 복구 2억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비 1억 8,100만원, 건축과는 85.3% 감소한 5,400만원입니다. 지적과는 38.3% 감소한 7,800만원이며 주요세부내용은 지가조사 및 지적현장민원실 인부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31.7% 증가한 19억 5,000만원이며 주요세부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2억 1,7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9,800만원, 보건 및 의료관련 보조사업 13억 5,800만원, 방역소독 재료비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88.6% 증가한 48억 4,100만원이며 세입부분 주요사항은 주차장 운영수입 8억 7,400만원, 2005년도 회계결산 잉여금 12억원, 체납처분수입 5억, 국·시비 보조금 1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부문 주요사항은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 7,3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3억 7,300만원, 주차장설치사업 28억 6,200만원, 주차구획선 정비,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 등 2억 3,800만원, 예비비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세입세출은 31.3% 감소한 21억 9,900만원이며 세입부문은 재산매각수입 3억, 순세계잉여금 4억 2,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3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8페이지 주요세출부문은 봉래1지구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7억 1,900만원, 감정 및 측량수수료 9,100만원, 채무상환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세입세출은 예산에 미 반영되었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간단히 보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총 규모 91억 9,7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1%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4% 증가한 846억 1,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3% 증가한 71억 8,600만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8.4% 감소한 144억 7,600만원이며 그중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주차장이 22억 7,500만원이며 그 중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주차장이 22억 7,500만원이 증가한 48억 4,10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산사업은 10억 200만원이 감소한 21억 9,9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예산부족으로 미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정보화사업 공공요금 각종 기준경비 인상에 따른 부대경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많은 증가 요인이 있었으나 필수적인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폭 삭감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투자 부문에서는 신규사업은 전면 통제하고 동삼시장에서 경희어망 도로개설 외 1건 도시계획사업, 쓰레기처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교통시설물 확충,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투자한 효율적인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난 타계를 위해 필수경비 외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신규 투자사업은 전면 통제한 예산편성이며 사회전반 불경기로 세입결손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 등 가용재원 확충과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대훈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영보 재활용담당입니다. 김종기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예, 정순필 간사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에 제일 밑에 폐합성수지류 처리비 해놨는데 폐합성수지류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됩니까?

폐합성수지류는 가정에 대형폐기물 수거하면 침대, 각종 의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매트리스 이것을 해체를 해서 목재류가 나오고 폐합성수지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것을 버리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류는 폐목재류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성수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안 많습니까?

폐합성수지는 전부 소각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할텐데

재활용이 안됩니다. 돈을 주고

냉장고에서 나오는 폐합성 수지?

냉장고 말고 침대 같은 것, 비닐 비슷한 것.

그러면 일반 재활용품 거기에서 나오는 폐합성수지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재활용선별장 해서 지금 대충 뽑아 보니까 예산이 재활용선별장에 한 1억 5,000만원정도 예산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좀 과다편성보다도 선별장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 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인한테 위탁 운영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경비에서 저는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활용선별장 사역 인부임 말씀하십니까?

인부임하고 전기료, 수도료 기타 다 합쳐 가지고 1억 5,000만원 되는데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절감이 좀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위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치우는 단계인데 그 중에서 종류별로 선별하고 재활용하고 하는 것은 기간이 조금 더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결국은 이것도 민간인한테 위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같이 해서 선별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 아마 예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인원 위원님.

유인원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60만원과 236페이지 일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 75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우리가 적발해서 부과하는 것은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이 신고해서 확인이 되었을 시에는 저희들 포상금 주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포상금 나간 것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올해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에 없지만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 플래카드 붙이고 홍보는 합니다마는, 생기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 10건 정도 얹어 놨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신고가 전혀 들어온 것이 없어서 포상을 못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민간으로부터 신고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은 1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12건은 포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안돼서 지급을 안하고 5건 지급을 했습니다. 5건에 10만원 지급을 하고 과태료 15만원 부과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어떤 동에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전혀 그런 상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통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이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집행부에서 PR을 해서 그런 신고가 되어서 좀 더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환경미화원 인사급여 시스템유지보수 이것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저희들 환경미화원들 급여가 나갈 때에 전산으로 계산이 되고 하는데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회사에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1,200만원입니까?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안에 프로그램안에 급여체계가 바뀐다든지 또는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수거용 휴대폰 사용료, 한 달에 휴대폰 10만원 가까이 써집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대형폐기물도 신고가 많을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는데 가급적으로 못쓰게 합니다. 최고 많이 나올 때 한 대당 10만원 정도 쓸 수 있도록,

지금까지 대충 한 달에 얼마정도 써집니까?

10월 달까지 해서 저희들 116만 3,9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고장이 있어 가지고 안 쓴 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대당 6만원정도… 그 다음에 232페이지 쓰레기처리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미화원들이 1년중 봄, 가을에 두 번씩 야유회를 갑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야유회 갈 때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명절 설, 추석에 기념품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 것하고 쓰레기 관련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한테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시책 추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쓰레기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 과에서 시책추진비로 씁니다.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청장님 쓰시는 것이고 결국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쓰는데 청장님 명의로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전과가 똑같이

그러니까 쓰레기감량화 및 재활용시책 추진비 이것도 과에서 쓰는 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과에서 쓰는 것이고.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산정용역비 233페이지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1년간 대행업체 두 곳에 일반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지급해야 할 1년간 용역비를 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산출을 해서 주는, 예산에서 나오는 용역금액입니다. 1년간 2개 회사에 주는 돈이 32억입니다.

이 용역 금년도에는 어느 회사에 위탁을 했습니까?

올해에는 용역 금액이 31억 3,640만 8,790원입니다.

용역의뢰 한 회사가?

450만원 이것은 경성대.

그 밑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450만원 주고 용역을 의뢰를 해서 금정환경하고 영도환경 2개 회사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1년간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총액이 32억입니다.

지금현재까지 늘 경성대만 합니까?

그 앞에는 안 했고 3번 정도 경성대에

용역의뢰를 할 때에 경쟁입찰을 시킵니까?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이것은 경쟁입찰할 대상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수의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봉래산에 지금 화장실 새로 안 만들었습니까? 정화조를 철판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다른 데에서 검증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증이 안되고 그냥 업자 얘기만 들어서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일반 회사도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 배도 FRP선은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 할 수가 있고 철제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동식 간이화장실로써는 굉장히 규모가 큰 것입니다. 전국에 저런 게 잘 없다던데 이왕하는 거 사람이 많이 모여서 크게 해야 되겠다 해서 큰 규모로 하다 보니까 철제로 하게 되었고, 철제로 하니까 부식이 되니까 유리섬유랍니다. 유리섬유로 3겹 FRP라이닝을 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겉감은 철제로 안감은 FRP입니다. 그러면 20년, 3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게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검증해 봤습니까?

직접 가서 안 봤습니다마는, 인터넷에 보니까 정화조에 그렇게 FRP라이닝을 한다고

사용하는 주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데 저도 가서 보니까 그 자체가 그냥 쇠에다가 페인트 칠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자체가 아주 얇은 4m정도 되는 FRP가 덮여져 있습니다. 부식방지를 위해서

알겠는데 주민들이 납득이 안 간다고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판도 써 붙이고 합니다. 그것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구성이 과장님 말씀은 20년, 30년 간다고 하는데 앞에서도 정화조가 자동순환식으로 해서 못 쓰고 4년만에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었는데 주민들이 이것도 검증이 안된 것을 이렇게 해서 오래 안가면 어떡하느냐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내판을 다시 한번 지금 해 놓은 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종이로 해서 붙여놨는데 이것은 뜯어버리고 없습니다. 안내판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붙여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화장실 완성된 것입니까?

예.

완성되었는데 변기가 있는 변을 보는 쪽에 지붕에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환기 때문에 비워두는 모양인데 문이 없이 통째로 비워놨습니다. 다른 데에도 가보면 차양막을 설치를 한다든지 비바람이 쳐도 물이 안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째로 비워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를 하든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보고 유치창을 달아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원래는 환기를 위해서 안 하는 것이 맞고 겨울철이니까 지금 바람이 들어오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름이 되면 오히려 필요가 없고 창문을 달아 가지고 열고 닫게 못하게끔 되어있는데 유리를 달든지, 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냄새도 없애고 그래서 비가 물론 아주 옆에서 경사가 심하게 해서 치며 들어오는데 처마 끝이 밖으로 많이 나옵니다. 어지간한 비는 안 들어온다 그것은 필요하면 유리를 달든지

다른데 가니까 나무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속에는 바람이 통하면서도 비가와도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합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 지금 켜져 있는데 안에 스위치가 2개 있는데 그것은 안에 불을 끄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껐습니다마는, 밖에 등이 입구에 2개 있고 양쪽 사이드에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불 끄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동타이머가 되어 가지고 맞추어 놓으면

오늘 아침 8시까지 되어도 불이 켜져 있는데 전구 4개가 전기를 소모하는데

자동으로 맞추면 일정시간이 되면 오고 불이 가게끔 되어있는데

그것은 필요가 없는데 야간에는 사람이 없고

그래도 요즘 겨울철에는 새벽에 오는 분들도 있고 저녁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캄캄하면 한 분이라도 어두워서 다치면 안되니까

안에 불이 있는데

안에 것은 실내등이고 계단 올라올 때 밝게 하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231페이지 봐 주십시오.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차량하고 중형, 소형하고 3대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은 영도 전체 어디어디에 다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쓰레기 차 중에서 대형은 11t, 3대를 대형으로 보는데 압축차 지게 덤프입니다. 쓰레기 넣어 가지고 압축시키고 덤프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은 영도전역입니다.

밑에 중형은?

중형도 마찬가지입니다. t수로 해 가지고 주로 2.5t에서 5t인데 음식물 차, 노란 차

이것도 영도 전역입니까?

예.

소형은?

소형은 주로 보면 1t정도 일반 순찰차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게차 조그마한 것 골목에 다니는 것 청학2동에 문전수거 하는데 다니는 그런 차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대형, 중형, 소형이 전부다 뛰는 키로는 비슷 하겠네요?

주로 보면 대형차가 주로 생곡에 간다든지 칠곡에 간다든지 이렇게 멀리 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차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영도 전역을 같이 뛰었는데도 차량 전체의 인상율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나는 왜 이것이 영도 전체 같으면 우리 영도 섬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다 보면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키로수 뛰는 거리, 다니는 거리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예산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물론 키로수가 있는데 주로 보면 다니는 키로수 보다도 음식물 차는 주행거리는 안 되는데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다니면서 실으면 계속해서 시동이 껴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기름이 소모가 됩니다. 주행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행거리하고

기름 값

안 다니는데에도 시동을 걸어두고 작업을 하니까 기름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1년에 몇 % 오릅니까?

몇 % 보다도 저희들 작년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기준해서 2001년도 이것을 적용을 했고

지금 2000년도 것을 계속 적용을 합니까?

기름 값은 기준 기름 값이 경유는 946원 42전으로 지금 천 얼마 되는데 일단 편성기준은 946원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 2000년도 이하는 1999년 이전에는 예산지침서에 확실하게 되면 몇 ㎞에 얼마 단가가 나와있는데 2000년도 이후부터는 그런 것 계산 방법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을 해서 2000년도 것을 기준을 해서 한다 하면 유류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유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류단가에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 알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봉래산에 있는 화장실 말씀인데 지금 현재까지 수세식이라서 청소 인부가 있어서 청소를 했는데 지금 재래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청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소변기는 보니까 전기로 자동으로

사람이 가면 센스가 자동으로 됩니다. 100% 소멸은 안되고 저희들 50% 정도 소멸이 되는데 소멸이 되는 것도 있고 이물질이 아무리 그래도 많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소멸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한번씩 퍼도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그런데만 탱크가 되도록은 못 가겠고 한 70% 되면 악취도 나고 하니까 풀 것입니다.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 안에 청소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부청소는 마대로 해 가지고 닦아 내야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순환식일 때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으로 물을 싣고 가서 물을 부었거든요.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매일 올라갑니다. 지금도 매일 올라가서 순찰 돌면서 화장실 상태를 보고 소변기도 닦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걱정스러운데 운영을 잘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익요원하고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전에 보다 일손이 줄어들 것입니다. 순찰 관리를 할 것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공용쓰레기 마대를 말이죠, 월 220개가 들어가는데 하루에. 3만개를 제작을 합니다. 마대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마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아니 몇 ℓ짜리입니까?

필요합니다. 규격이 100ℓ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가로 청소원이 지금 길 쓰는 사람이 42명이 있습니다. 1일 한 사람이 2매를 씁니다, 평균. 길 쓸어 가지고 쓸어 온 것을 거기에 넣습니다, 공공용 마대에. 그래서 1인이 2매씩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매일 쓰고, 그 다음에 각 환경단체 또 자연보호, 환경정비하면서 민간단체에서 와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해변가의 청소라든지 우리 공공용 마대를 씁니다. 실어 가지고 우리가 버리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t입니까? 100ℓ짜리 200개면 몇 t입니까? t수로. 그러면 버리는 양이 나오는데 그 양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능력이 안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마대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리 포대를 만들고 있는데 유리 포대를 235페이지 보면 2만 5,000매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하루에 이것이 100개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저희들 이 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싶은데 이렇게 많이 마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져오면 선별을 합니까? 쓰고 남은 것을.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마대를 두 매씩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져오면 안에 내용을 선별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마대 그대로 묶어서 들어서 가져갑니까?

예.

그러면 그 양이 100ℓ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가정용 개인쓰레기 외에 공공용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돈이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합니다. 전부 공공용 쓰레기대로 합니다.

작년에 쓴 것이 얼마나 썼습니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쓴 것이.

이것은 나중에 데이터를 내 주시고, 유리 마대를 하루에 100개씩 씁니까?

유리 마대는 그것하고 틀리는 것이 우리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재활용 선별장에 각종 유리병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병류, 캔, 플라스틱 나온 데로 분류해서 마대에 넣어서 버립니다.

깨진 것은 마대에 버리지만 안 깨진 것은 그대로 안 받습니까?

안 깨진 것은 안 깨진 대로 하는데 일부 섞여 나오고 안 깨진 정상적인 것은 돈이 되니까 아파트에서 그냥 거기서 팔아 버리고 주로 깨지고 못 쓰는 것입니다.

유리마대 이것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다닙니까?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싣고 와서 유리로 분류되는 것은 여기에 넣어 가지고

하루에 100개나 씁니까?

예.

몇 ℓ짜리입니까?

규격이 55㎝×80㎝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20㎏ 들어갑니다.

왜 작은 것을 만듭니까? 무게 때문에 그럽니까?

예.

이것 나중에 1일 소비량 마대가 몇 개 들어가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조금 전에 236페이지 권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휴대폰 사용료 월 6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들 예산에 거의 작년 배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뭘 묻고 싶으냐 하면, 다른데 지방에 보니까 이런 전화기 청소하는 사람들 전화기가 아니고 다른 전화기인데 개인들이 자기 전화기 안 쓰고 이 전화기를 쓴답니다. 전에 한번 신문에서 한번 본적이 있는데 물론 가지고 다니면서 한두 번 쓰는 것을 가지고 할 수가 없지만 요즘 전화기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금은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요금이 체계적으로 얼마정도 못 쓰도록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만이 이것을 타이트하게 만들지 말고 어느 정도 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절약이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예산만 늘여 가지고 안 쓰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6만원 썼으면 올해에 7만원정도 올려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지, 작년에 이렇게 썼으니까 올해에 더 올려야 되겠다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240만원 얹었습니다.

아니 그래 실제 쓴 게 그래 안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래 얹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개인용도로 하지 마라, 변상시킨다 또, 어지간한 거 쓰지 마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해서 돈이 절약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만큼 노력을 합니다. 절감하기 위해서 돈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물론 인건비 80% 책정을 해서 추경에 인건비가 다 올라오겠지만 지금 그만큼 예산이 없어 가지고 책정을 못하는데 과하게 책정을 하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과 마다 다 모아 놓으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할 때에 '올해 얼마 썼으니까 내년에 더 올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어려울 때에는 어려울수록 합심해서 절약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33페이지에 권영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위탁수수료 산정용역비해서 작년에도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똑같이 했는데 작년하고 변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위탁을 해서 용역이 나온 결과하고 올해 나온 결과하고 변한 것이 있습니까?

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용역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한테 한 부 주세요, 봅시다. 내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같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작년에 주었으면 일부 조금 수정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만 좀더 부담을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 구가 용역을 다합니다. 다하고, 그 중에서 450만원 저희들도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고 해서 더 좀 이렇게 인하할 수 없느냐 450만원 용역을 가지고 하는 구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돈이 높습니다. 최하가 500만원인데 그 다음에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각종 노사분규 할 때에 무슨 근거로 임금을 책정을 하느냐 굉장히 자료를 많이 가져갑니다, 노조에서. 그래서 노사분규 시에 자료로 쓰이고 그 다음에 해마다 여러 가지 많이 바뀝니다. 바뀌는 내용을 저희들 일일이 앉아서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확성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아니, 여기에 노사분규란 것이 지금 우리 영도에는 두 군데 아닙니까? 용역업체가. 한 군데는 보니까 한두 사람 나와 가지고 떠들더라고.

그것입니다. 두 명이 있지만

좋습니다. 좋고, 이것 앞으로 1년에 한번씩 줄 수 없습니다. 500만원이면 500만원 주고 2년에 한번씩 할 수 없습니까?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매년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생기고 공가가 생기고 전부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작년에 얼마니까 올해 90% 주자 깎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원가 계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스키드로우더기가 뭡니까?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쓰는 것인데 각종 쓰레기를 청소차에 싣고 와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분류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지게차처럼 해서 떠서 실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그것입니다.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다. 유지비입니다.

수리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타이어는 한 짝에 40만원씩 합니다. 1년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타이어가 보통 차량 타이어가 아니고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한번씩 고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리비가.

지금현재 쓴 것이 584만 3,200원 썼습니다. 잔액이 15만 6,800원 남았습니다. 더 올리지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PET압축 강선철사하고 작업장비 청소용품하고 지금 이것이 거의 예산이란 것이 작년에 올렸으면 그대로 사 가지고 쓰도록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동이 없이 올라오고 물가도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금액도 똑같고.

해마다 하는 일의 양이

아니, 시장조사를 하세요. 시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 군데 하면 그대로 가져 온나 해서 쓰지 말고 제대로 해서 쓰시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이란 것이 그대로 올려놓고 그대로 사 가지고 쓰고 남는지 들어가는지 제대로 보기야 보겠지만. 그리고 238페이지에 정화조 청소이행통지서 금액은 33만원입니다. 33만원인데 청소대행업체에서 직접 보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를 이행시킬 의무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맞는데 구청에서 보내지만 장사는 그 사람들이 합니다. 대행을 한다는 것이 자기네들이 남는 것이 없으면 대행을 안 하죠.

아, 우리 구청 명의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제작을?

그렇죠. 그것이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는데 1년에 우리는 한번 보내는데 자기네들은 두세 번 보내 가지고 한 개라도 더 수거하면 득이지 않습니까?

규정상 구청장이 청소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들보고 그것을 내보내라고

대행을 한다면 같이 다 줘버리세요. 뭐 이런 것을 따로 용지해서. 연구를 한번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청소는 그 업체가 하지만 사실상 청소하게 하고 안하고 독촉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앞서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선행리 계장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강승규 계장입니다. 공중위생담당 박영애 계장입니다. 식품위생 김주선 계장입니다. 저희 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3페이지 반딧불이 관찰행사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우리 영도에 있는 몇몇 학교에다가 홍보해 가지고 아이들 1,000명, 2,000명 모아 가지고 반딧불이 행사를 하지 말고 좀 통 크게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영도를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도 관내에서 참여한 주민들이 무주도 갔다오고 했는데 무주보다 오히려 낫다, 저희들 호응도 좋고 해서 영도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서 이것도 이벤트 행사 겸해서 축제행사로 승화시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들이 해보면 어저께 벤치마킹 참석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만 볼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도나 한정된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통 크게 하지 못하고 항상 남이 알게 모르게 하지 말고 프로젝트 줬다 하니까 그 결과를 봐서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을 좀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영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 보면 245페이지에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수당이 나가는데 굳이 분과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추진협의회 구성위원은 40명 이하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타구라든지 시 준칙에 보면 분과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 평가, 홍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인원이 19명 당연직하고 2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현재 기획분과위원회,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런 것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원만 되고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위원 수를 늘려서 위촉하여서 나머지 2개 분과가 구성이 되어서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통합해서 19명이 다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면 안됩니까?

예산도 부족해서 현재는 연 1회 정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봉래산 숲 체험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를 어저께 벤치마킹 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런 숲 체험 같은 것은 젊은 사람들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들 더 경험이 풍부하니까 체험담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만은 강사를 나이 많은 노인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강사로 채용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과거에 역사 선생님이 하시다가 50대 중반 여성인데 숲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으시고 이수하신 전문가입니다. 아주 상세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50 몇 살보다도 65세이상 되는 노인들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별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분입니다. 과거에 역사 교사도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맨 마지막 248페이지 보시면 퇴·변태 불법영업소 야간 단속여비입니다. 지금 법이 많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찜질방, 노래방 등등 이렇게 많이 단속도 하고 업무가 과중되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많이 되었습니다. 288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과중되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144만원으로 줄여버리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보고 업무능력도 보고합니다. 업무가 과중 되고 하는데 예산을 절반으로 해서 그러면 일을 그만큼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고 곁들어 가지고 우리 환경지도계 부문 야간 단속비도 곁들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찰이 있는 것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있습니다. 저희들 퇴·변태 야간단속이라든지 환경지도계의 취약시간대의 야간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활동함으로써 예방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사고가 있을 때에는 큰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올해 여기에 세항도 빠져 있는데 환경지도계 취약단속비가 120만원, 월 10만원씩 해서 주 1, 2회 단속 활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했으면 하고, 우리 식품계 퇴·변태 야간단속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 삭감된 사항인데 저희들 식품접객업소가 주로 술집이 야간에 영업행위가 되니까 야간에 업무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 정책적으로 봐서 업무가 과중되고 하면 예산도 수반이 되고 이래 하는데 그런 업무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계에서 자르는지 어떤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내년 되면 업무가 과중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작게 잡히고 이러면 예산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추가 예산을 추경 때 올려 가지고 일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하여 주시면 저희들 단속비를 저희들한테 쓸려면 얼마 아닙니다. 아닌데 지원을 하여 주시면 윤활유 역할이 되어서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예산을 깎을 때에는 깎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태주고 하는 것은 보태주고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247페이지 보면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이 21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지급실적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올해에 다행스럽게도 1건 3만원 포상금 나간 것이 있습니다.

1건. 그러면 현재는 모자라지 않겠네요. 예산은?

이것은 남으면 다시 이월시키니까 예산 책정 안된 상태에서 하면 줄 돈이 없으면 포상금이 안되니까 예산은 일단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부활은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서 부활을 하고 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퇴·변태 불법영업소 야간단속여비 이것도 50% 깎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전반기에 써보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64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반환해서 15건이 있습니다. 무슨 세금을 더 받았습니까?

식품법을 위반한 업소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부 잘못 적용되어 가지고 어떤 행정소송이라든지 심판이 들어와서 행정처분이 반납되었을 때 그 때 반환하는

행정소송이 몇 건입니까?

15일 1건해서

업체가 어디입니까?

확보하는 것입니다.

과오납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초원복국에 대해서 과대광고 해서 저희들 한 600만원 나왔는데 3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8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작년에 1건에 300만원 해놨는데 내년 예산에 180만원 올려놓으면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작년 것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작년보다 120만원 작습니다. 과오납이란 것이 항시 생길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보건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박태웅입니다. 의약보건담당 박순덕입니다. 방역담당 강왕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332페이지 보시면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신관련 보건 간호사를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간호사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간호사를 전문요원으로 양성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간호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간호사인데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렇죠?

예. 우리 간호사 저희 직원들이 직원들 중에 1년은 주 2회씩 그렇게 가서 연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간호사가 아니라도?

직원 중에 간호사

직원 중에 간호사 중에서 1년간 교육을 받으면 전문요원으로 자격증을 주도록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입니까?

작년에 한 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사용 안 하면 그대로 남는 것입니까?

이 돈이 7월부터 다음달 7월까지. 6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 작년 2005년도부터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절주, 금연, 운동, 영양 이렇게 4대 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4대 사업 중에 저희들이 한 보름 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1층 로비에서 건강생활식단 전시회도 개최를 하는 등등의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이것이 1억 1,7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에는 절주, 운동은 실천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 로비에서 한 것이 처음입니까?

영양사업은 계속해서 해왔는데 저희들이 주로 홍보, 1층에 보면 금연사업센터라고 있고 영양사업센터가 또 생겼고 그런 식으로 4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334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의치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만 65세 이상의 수급자에 한해서

그러면 금년도에 몇 사람이나 합니까?

금년도에 36명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30명

한 사람에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런데 단가는 다 틀리지만 거의 80만원에서 100만원사이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란 것이 뭡니까? 어린이들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초등학교 1, 2학년 짜리

이것도 수급자에 한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해당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선 시하고

수급자가 아니라도 저소득층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이런 것이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이가 상해도 병원에 못 갈 형편인데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335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 자원봉사자활동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 각종 교육사업이라든지 치매, 장기 부전증 이런 사람들을 안내를 하는 일종의 상담원들을 저희들이 6명을 해 가지고

상담원 6명을 상담원은 그러면 자원봉사자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자격은 특별한 요건은 없고 건강한 분에 대해서 자질도 함양을 시키고 이 사람들에 대한 기술배양을 위한 교육이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선택이 됩니까?

참여를 하고 싶다면 저희들한테 일단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수시로 합니까?

예.

수시로 지원을 하면 가능합니까?

인력이 부족할 시는 대체 인력으로 자기가 원하면 우선 이것은 봉사활동이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들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을 몇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종류를 몇 종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통계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진료 소모품 아락실 34종, 그 다음에 검사시약하고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약을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지?

이것은 약품회사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여러 가지 제약회사가 있을 텐데.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물품에 대해서 최소한 2개소 이상의 제약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제약회사마다 가격이 다 틀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비싼 것을 선택을 합니까? 싼 것을 선택을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약품에 대해서 똑같은 감기약이라도 1,000원 짜리하고 7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있을 때에는 1,000원 짜리 기준에 맞춰서 이 약을 달라고 할 때에는 그 약 제품에 2개 입찰을 붙여 가지고 떨어지는 단가가 낮은 제약회사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에 한해서 단가가 낮은

그래서 지금 간혹 밖에서 이야기가 서로 제약회사에서 보건소에 납품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좀 비싼 것은 아무래도 약 안의 내용은 똑같아도 제약회사마다 약품가격이 다르니까 비싼 것을 많이 선호한다든지 다른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좀 싼 것을 선호한다든지 이런 종류는 수의계약이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의논을 해서 알아서 처리하게 안됩니까? 그런 관계에서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에서.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시술비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런 지원들은 전부다 국비인데 지금 우리가 국비 내려온 예산을 작년에 전액 다 사용을 했습니까?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고 내년 2006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출산장려금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작년에 검사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국·시비를 금년에 처음 내려온다고 하니까 보건소에. 특히 국·시비를 사용을 안 하고 연말 되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영도구 주민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런 것들은 홍보비도 여기에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비를 어느 정도 얼마 써라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 가지고 이런 국비도 우리 정부 돈이지만 구비도 우리 정부 돈입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러나 국·시비가 내려온 것은 최대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활용을 많이 함으로써 구민들한테 도움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다 사용을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보건소 보건행정을 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집집마다 세대별로 아주머니들하고 처녀들한테 결혼대상자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회복귀시설종사자 수당, 사회복귀시설운영 이것이 뭡니까?

저희들한테 '기쁜우리'라는 동삼동에 있는데 절영복지관 안에 '기쁜우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종사원들에 대한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시설 개·보수 또 시설운영 하는 인건비 이런 곳에 쓰여집니다. 3명이 있습니다.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100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 말입니까? 절영복지관 안에 있는 것입니까?

절영복지관 안에 '기쁜우리'라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간에 조금 처진다 할까 그런 사람들이 시설에 수용이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간에는 관리를 하고 저녁에는 갈 수 있도록 재활훈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재수당하고 8,200만원이네.

인건비, 시설 개·보수비

9,600만원 가까이 되네?

이것은 시 차원에서 전액 시비로 지급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 동 자율방역단에 이번에는 조금 추가지원이 안되죠? 작년보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전부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이번에도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일단은 똑같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는 기름 안있습니까? 기름하고 소독은 약은 구청에서 주는 모양인데 기름도 같이 줄 수 없습니까? 기름도 드는 것이 수월치 않던데

저희들이 일단은 조금 동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경에 유류라도 좀 받아 쓸 수 있도록, 사실은 자꾸 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 사람들 100만원 해도 동에서 또 한 200만원 정도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동이 인구가 만명 가까이 이런 데에는 200만원씩 이것 말고도 추가가 됩니다. 되는데, 사실 요즘 동네에서 이것저것 돈 거두는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돈 내라고 해도 안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급식비라든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 때에 저희들이 유류비를 분명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유류비 해서 올리십시오. 올려 가지고 유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영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는 과장님이하 직원들 다 잘하고 계시니까 수월하게

과장님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방문간호대상자 영양제 공급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방문간호사가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 거기 가서 필요한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방문간호사들이 가면 꼭 링거라든지 영양제를 맞아야 된다고 하면 무료로 놔줍니까?

예.

이것도 저소득층?

거동불능자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관리단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윤호길 정순필 류인원 권영대 김겸일 고갑용 출석공무원( 3 명)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보건행정과장 박 영 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