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찬구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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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6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위주의 심사보다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되 구민복지와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철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재정여건 및 지방재정의 운영방향과 예산안 규모 등 총괄적인 사항은 이미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한 바 있어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우 2005년도에 많은 부서가 신설 또는 통·폐합됨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한 부서별 증감현황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총 179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는 기획감사실이 조정교부금 등 527억 1900만원, 자치행정과가 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시비보조금 등 3억 200만원, 재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청사매각 등 총 133억 4600만원이며 세무과는 지방세 등 359억 2500만원, 민원봉사과는 증지수입 등 2억 1200만원이고 재난안전관리과는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국 문화공보과는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정부자금채 20억원 등 42억 2200만원이며 사회복지과와 여성과의 경우 복지사업의 확대 시행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각각 35%와 58% 정도가 증가한 547억 8700만원과 184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세출예산안은 총 1618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내역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은 85억 1500만원으로 주요정책 발굴 행정수요조사 용역비 3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7억 7900만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9645만 2000원 등이며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은 447억 1100만원으로 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경비 9억원,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지원에 7049만 5000원, 삼산동 분동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08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7억 9442만원, 민원팩스 서버시스템 구축비 4500만원 등이고 재무과는 52억 5700만원으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기술지원비 100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비 3000만원, 부개동교회 임대보증금 반환금 6억 7800만원, 부개1동 및 부개2동 청사 신축 등을 위한 시설비 32억 3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9억 9500만원으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 사업비 664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업무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8620만 9000원 등이며 민원봉사과는 7억 2900만원으로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 시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장치 구입비 2750만원 등이고 재난안전관리과는 5억 24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억 8561만 4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비 3000만원 등입니다. 문화복지국 문화공보과의 세출예산은 81억 7800만원으로 문화사랑방, 기적의 도서관, 역사박물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6억 3848만원, 역사박물관 내 타임캡슐 제작설치비 1억원,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업비 5억원, 부평문화예술회관과 부평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41억 5000만원, 부평역사박물관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2억 5000만원 등이며 사회복지과는 가장 많은 637억 7600만원으로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구입지원에 2812만 4000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39억 68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등에 56억 2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6억원, 청천2동 경로당 건립 등을 위한 시설비 2억 9399만원 등이고 여성과는 246억 600만원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35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4억 51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2억 9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7억 200만원, 보육사업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163억 8300원, 부개3동 어린이집 신축비 8억 5000만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동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평구 21개 동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 감소한 45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이 공통적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부평6동 화장실 오·폐수 배관 교체공사 500만원, 산곡1동 동청사건물 구조안전 진단비 1000만원, 갈산2동 일반통에 대한 홍보게시판 설치비 500만원, 삼산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억 9820만원, 십정2동 주민자치센터 집기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75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5% 증가한 2억 69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 등의 확대시행으로 국·시비보조금이 대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우리 부평구의 순수 가용재원이 전년도 대비 76억원이 감소한 124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산적한 주민숙원사업 등 각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2006년도 5월에 실시 예정인 동시지방선거에 필요한 선거보존경비 16억원 등을 편성하여야하나 법정경비조차도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우리 부평구의 채무규모는 금번 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채 등을 포함하여 120억원 정도이나 2006년도부터 지방채 발행의 총액한도제가 도입되는만큼 앞으로 재정 및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한도를 설정,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검토 시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법령 등에 규정된 의무적 경비 등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수하였는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원발굴 등 확충노력은 있는가, 세입추계는 정확한가,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계상 된 것은 없는가, 증감사유는 타당한가, 신규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229쪽에 편성된 신년업무보고 및 홍보제작에 따른 성우비 100만원은 예산안 245쪽과 중복계상된 것으로 삭감하여야 하고 여성과 소관에서는 예산안 301쪽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 지원비 1800만원이 민간이전목에 계상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인 민간자본이전 목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006년도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6%가 증가한 85억 1588만 3000원이며 일반행정비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8% 증가한 51억 6236만 5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5년도 당초보다 4.8%가 증가한 33억 5351만 8000원으로 지방채 상환이 4억 8182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제지출금이 8억 2524만 1000원 그리고 예비비를 20억 4644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증가원인으로는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관련 민간경비 보조금으로 6119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증액분이 7343만 5000원,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인 시·군·구고도화 시스템 임차료가 9645만 2000원, 부평구인터넷 홈페이지 갱신작업비로 1억 5080만원, 청사기금 차입금 이자로 9749만 5000원을 편성해서 총 2억 947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7페이지 및 예산안설명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주요업무보고서를 요약 작성해서 구 단위 각종 회의나 모임 시에 구정 설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페이지 및 예산안설명서 94페이지입니다. 구청사 1층 현관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입체모형도를 중장기발전계획을 포함해서 미래지향적인 부평구를 형상화하는 모형도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페이지 및 예산안설명서 97페이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발전 및 갈등예방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구의 중장기역점사업이나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선정된 부서의 우수정책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장 인건비 등 제경비로 61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구민들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수요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페이지 및 예산안설명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지역의 우수혁신사례전시회 참여를 통해서 우리 구의 혁신에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4페이지 및 예산안 설명서 104페이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및 청사관리사업,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등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37억 79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페이지 및 예산안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기회 제공 및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게임대회 행사지원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페이지 및 예산안설명서 122페이지 내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2004년도에 구축한 외국어 홈페이지에 대한 한국어자료를 분기별로 외국어로 번역하는 번역비 및 업데이트비로 400만원을 계상하고 구 홈페이지를 행자부 홈페이지구축 표준지침에 의해서 모든 메뉴를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홈페이지 구축비로 1억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4페이지 및 예산안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의 1%인 20억 4644만 8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한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감사실장님, 예산안 120페이지에요 전산개발비에 외국어 홈페이지 갱신작업비라고 해서 4분기라고 했는데 네 번 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분기별로.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400만원이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갱신 작업비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를 계속 나가서 보니까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지금 다른 데, 위탁을 다른 데서 하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번에 여기에 같이 들어갑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런데 동사무소까지 일괄 구청에서 하는 위탁업소에서 통괄하기로 돼 있느냐고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사업에 있는 거는 당초에는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갖다가 내년사업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평생교육센터라고 지금 홈페이지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치센터의 내용이 교육성인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넣었습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결국은 구청 홈페이지 위탁업체가 아닌 평생교육학습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동사무소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예.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유지비는 주고 있죠? 각 동사무소에, 동사무소 홈페이지 구축에.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그거는 주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1개 동에 얼마씩 나가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자치행정팀에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당초에는 무상으로 하고 있다가 2년 동안 유상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도 8월까지.

춘우

이춘우위원

원래는 무료로 했잖아, 무료로. 무료로 하고 유지비만 해주는 거로 했다가, 내가 이것 작년부터 얘기한 게 같이 통합을 시켜라, 한 군데로 해야지 이중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지비 주는 것 싸다고 하다보니까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엉망이에요, 엉망!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아무튼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하는 건데 내가 그래서 이번에 부평구 홈페이지 갱신작업 한다고 해서 동사무소까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109쪽 설명서 97쪽 좀 봐주세요.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총괄적으로 운영비가 61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공모를 해서 3명이 지원이 돼가지고 면접심사를 거쳐서 1명이 선발돼서 신원조회 의뢰중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3명 다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니오. 1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3명이 지원이 돼서요, 면접을 거쳐서 1명이 선정이 돼서 현재 신원조회를 의뢰해서 신원조회가 오면 바로 임명이 될.

최화자위원

공개모집 한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부평의제가 처음 생겨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새로 된 의제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6100만원이 투여되는 사업을 올해 전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워크숍 같은 게 있거든요. 워크숍이 1박 2일로 해서, 의제 총 인원이 몇 분이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1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119명이 거의 참석을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것 지금 774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1박 2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여기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일단 구성된 인원이 다 참석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워크숍 가서 우리 부평구를 위한 발전적인 모습을 하는 것도, 구상을 해서 토론하는 것도 좋은데 꼭 처음부터 1박 2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경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또 여기 보면 회원이, 회의가 분과회의를 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까? 의제 위원들도. 죽 내려가 보면 "분과위원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1만원씩 10여회.

최화자위원

그러면 회의 한 번 참석할 적에 1만원씩 주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119명에 대해서?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분과별로 이건 회의가 되기 때문에요.

최화자위원

분과별로 15명씩 분과 해가지고 6개 분과니까 열 번을 한다, 그러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저희가 처음 의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요, 워크숍이라든지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함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아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의제21이라는 내용을 많이 구체적으로 모르시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의제사무실은 어디에 유치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구 청사 내에 장소 확보가 안 돼서 기획팀에서 같이 근무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청사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보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화자위원

확보는 안 돼 있고 그러면 기획실하고 같이 쓴다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좀 여분이 있어서 일단 거기 같이 근무를 하면서, 임시적으로 근무하고 사무실이 확보되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의제가 새로 생기기는 했는데 뭐든지 새로 생기면 그 해는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그 다음해부터는 예산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예를 들어서 동에서 책상을 하나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신청을 한다고. 그런데 10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예산팀에서 어떤 방법으로 세워줍니까? 시장조사를 해봅니까? 아니면 책상 하나 10만원 요구한 금액 그대로 세워주고 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당초 요구할 당시에 해당부서에서도 물가정보지라든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예산신청이 되고요, 저희 예산파트에서도 1개 동에서 오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예산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정리를 하다보면 가격차이가 나는 게 있으면 저희가 물가지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그 이전에 제가 어제 시의회 쪽에서 십정근린생활공원 삭감부분에서 10억 증액시켜주겠다는 의견이 조율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들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런 얘기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사실 없는 살림에 팀장님이나, 실장님 참 고생 많은 건 인정하는데요, 우리 어떤 위원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편성한 것이 "이성을 잃은 편성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제일 불편을 겪고 있는 불편해소사업, 예를 들어서 뒷골목 도로개설이라든가, 큰 도로가 아닌, 불편을 직접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우리가 어려울수록 예산편성이 그쪽으로 치중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사업예산이 없다는 게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대충 얘기 들었어요. 비율로 세워야만 되는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예산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유를 거기다 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쪽부터 세우고 나머지 걸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느 동사무소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헬스장 시설을 했는데, 한 4000여만이 헬스기구 예산안 여기 들여다보면 서 있습니다. 내가 어제 봤어요. 그런데 일개 동에 필수적으로 꼭 헬스장을 만들어줘야 될 이유도 없는 건데, 해주면 좋죠, 해주면.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4000여만원이 헬스기구, 저도 헬스기구를 많이 구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아는데 4000여만원이나 들어가나 싶어서 보니까 굉장히 고가를 갖다가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 같은 것 하나 봐도요, 부평3동에는 대당 190만원짜리를 사서 쓰고 있는데 괜찮데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250만원짜리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구마다 전부 20만원, 30만원씩, 15만원, 10만원씩 비쌉니다. 이런 거는 예산이 없어서 "한 푼 없습니다." 하시던 분들이 이런 건 그래도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마만큼 들어가는 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각동에서 세워준 것이 동간에 위화감이 생깁니다. 제가 동감사해보니까요, 전혀 그런 시설이 없고 아주 열악한 동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도 크게 잘 하면서도, 그런 시설 다 갖춰주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간다니까. 어느 동에 가니까 시설도 잘 돼 있고 헬스기구가 수십 개가 있어가지고 휙휙 돌아가는데 어디 가니까 주민이 모여서 회의 한 번 할 장소가 없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라는 것은 56만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짜야 된다 이거지, 어느 한 쪽에 치중하면 안 된다 이거지. 난 그걸 강조하고 싶고, 나는 도대체가 있지 않습니까? 3대 때까지는 깊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4대 와서 보니까요,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철학이 없다, 방향이 없어, 방향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짜는 것인지 뭔가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2006년도 예산은 어느 쪽에 치중해서 짜야 된다, 방향 제시도 없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 봅시다. 원칙은 지켜라! 원칙을 지켜야 구민이 구청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산편성도 지난해 거지만 엉뚱한 부서에다 갖다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만들어놓고, 공무원도 100명이면 이건 안 된다 그건데 그렇게 해놓고, 또 이번에 한 번 걸렸지만 실장님, 기금 갖다 전입해서 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기금 같은 거야 사업이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할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지원자금 같은 것은 사실은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까지 전입해서 우리가 구에서 썼다, 그렇다면 그런 데서까지 시급을 요해서 전입해서 썼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쪽에 써서 우리가 피부로 와서 느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돈을 어디 갖다 썼느냐 싶을 정도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저희 동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십정녹지 같은 것 제가 우리 동 얘기에 자주 울지 않습니까? 운다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하도 답답해서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저 사람은 뭐 그렇게 저희 동 예산을 달라고 저러나, 무슨 자기 체면 살리고 자기 공과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오해 할까봐요, 내가 구청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위원님 모시고 현지답사를 한 번 시켜드렸어요. 공통적으로 이런 데가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이건 민원이건 시급을 요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보채면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거기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현지 가셔서 아, 진짜 그러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전혀 가보시지 않고 앉아가지고 돈만 없다고 그래요, 돈만! 왜 돈이 없어요, 있죠. 어쨌든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 이런 뒷골목 같은 데라든가 주민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는 이런 사항부터 딱 떼어서 놓고 나머지 가지고 다른 거는 편성을 해라 이거지. 그래야지 짤 것 다, 편성할 것 다 해주고 나중에 "없습니다." 그래버리면 우리 부평구가 언제 넉넉한 예산이 있었어요. 제가 11년째 의원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넉넉한 예산이 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사실 없고. 제가 전번에 시의회 갔을 때요 시의원님 중에서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부평구 예산이 옹진군 예산만 못하다. 가보니까 진짜 거지더라. 그것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다. 예산 짜는지 모르겠다." 걱정을 해주는 의원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없고 어려울수록 공평하게, 우리가 거울 들여다보듯이 형평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구민들이 봤을 적에 뒷골목이라든가 십정녹지라든가 어려운 쪽에 예산을 세워서, 공감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세워줘서 주민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어느 동사무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는요 주민자치센터도 자생력을 길러주고 자립하기 위해서 전체 그런 걸 세워주지 마시고 부평3동 같은 데는요 2400만원 어치를 헬스기구를 구입을 했는데요, 우리 구에서 1400만원 줬어요. 1000만원은 주민들이 부담했어요. 그렇게 해서 헬스장을 만든 겁니다. 그것도 차입해서, 꿔서. 나중에 회비를 받아가지고 회비에서 연차적으로 빚을 갚더라고요. 그런 요령도, 그래야만 그분들 돈으로 구입을 해야만이 애착도 갖고 관리도 잘 하는 거예요. 없으면 구에서 수리해주고 없으면 사달라면 사주고! 이게 무슨 자치예요. 그죠? 그런 것부터가 우리가 철저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진짜 시급한 것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내가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래놓고 나서 면피용으로 일반수용비에서 10% 삭감 해가지고 삭감했다라고 딱 내놓는데 일반수용비 10%라는 것이 1개 과 보면 한 900만원밖에 안 돼요. 그것 하나 "우리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일반수용비에서 우리가 일반운영비입니까? 여기에서 10%까지 삭감했다." 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구민에게 내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1분만 더할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전번에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요, 2004년도에 설명서에 보면 십정재래시장 5570만원을 국비 내시됐다고 예산서에다 설명했거든요.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 십정시장 상인들 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어요. 2005년도 것 보니까요 명시이월조서에다 전재래시장이 다 쓸 수 있도록 목적을 바꿔버렸다고, 목적을. 그래서 2005년도 올해 오니까 경제과에서는 아주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미리 이것을 시청에 물어봤어요. 이걸 십정시장만 쓸 것이 아니고 딴 데도 써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시청에서 그래도 된다고 했어요. 그쪽으로 쓸려고 지금 연구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설명서라든가 책자로 해서 이미 공개했을 적에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얘기,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책자로 발간해가지고 이미 내용이 나온 거는 법으로 생각해요, 법으로. 우리 구민들이 법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년도에는 국가에서 줄 적에 이렇게 써라하고 줬다고 설명해놓고 그 다음해에 와가지고 유야무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용을 확 바꿔버리는 거는, 되느냐 그게. 예를 들어서 십정시장에 쓰고 남으면 모르지만. 그런데 어떤 공무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더라도 그것 십정시장에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저는 공무원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기준이 없다, 기준이 지금, 기준이! 원칙이 없다, 원칙이! 뭔가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말씀하시고 책자로 발간한 내용에 대해서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이것 지금 다 바꿔버리면 곤란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십정시장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섰는데요. 위원님께서 몇 차례 전화를 주셔서 저도 확인해봤는데 또 시에 질의를 내서 양쪽 다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답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회신을 근거로 해서 아마 올해는 또 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여론조사하면 조사방법에 따라서 찬반이 갈릴 수가 있다고 하듯이 구에서 어떻게 시에 물어봤느냐에 달린 거거든요. 시에다 우리 실장님이 알아봤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 구에서, 경제과에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십정시장 쓰고 돈이 남았다고 하면 그럼 써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답을 받은 것인지, 지금 십정시장이 끝이 안 났다, 지금. 끝이 안 나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걸 잘라가지고 이쪽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지 질문한 내용,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나도 확인 안 해봤고 실장님도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건 시에서 준 돈이 아니고 국비라고 했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준 돈이니까 물어보려면 국가에다 물어봐야지 "네가 준 돈을 이렇게 안 쓰고 이리로 쓸 건데 괜찮냐" 물어봐야지 엉뚱히 주지도 않은 놈한테 왜 물어봅니까? 난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그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가 간단하게만, 108페이지 봐주세요. 108페이지 보면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4명을 쓰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장거리자가 하나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피복비는 동복, 하복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2명이 최근에 새로.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복, 하복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109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 정책발전, 갈등예방관리 우수정책 시상금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4개 분야에서 50만원씩 200만원?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신규로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

춘우

이춘우위원

그 다음에 뒤에 110페이지 보시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행정수요조사 이것 매년 합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03년도에 실시를 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2003년도에! 주기적으로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해요? 2년에 한 번씩.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2년에 한 번씩 계획인데 그건 원래 금년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내년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다! 다음에는 111페이지에 보시면 일하는 방식 개선 평가우수부서 시상 해가지고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서부터 밑에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이것 다 신규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혁신사례 우수경진대회는 군·구단위하고 시·도, 전국단위까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사업비 해가지고 4200만원이 국비 1680만원에 구비 2520만원 세워져 있는데 여기 예산안에는 있는데 예산설명서를 보려니까 안 나타나는데, 예산설명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사업별예산제도 등" 해서 했는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제도가 바뀌거든요. 2007년도.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설명을 보려니까 안 나와 있다고. 제가 못 찾는지 모르지만 한번 안 나왔으면 그것 하나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다음에는 118페이지 봐주시면 일용인부 중에서 전에는 없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 제가 그냥 질의만 드릴게요. 제일 끝에 보면 임금보조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에도 있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 전년도도 있었느냐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2005년도도 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005년도에 있었다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상용인부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005년도 예산 편성에, 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입니다. 이찬구 전의장님 말씀에 전적 동감이 가면서요, 부평3동을 상당히 공감대를 가진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부서에서도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서 잘된 지역은 가서 보고 잘못된 데는 가서 서로 교체해 봐가면서 문화센터가 각 동에 고루고루 서로 잘 하는 데 못 하는 데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가려서 계몽을 해가지고 형평을 이루게 해야지, 위원님들 말씀에 절대 집행부에서 허구한 날, 매년 수없이 해봐야 받아들이지 안 하고 위원들은 위원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란다,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왔다는 것을 나도 아쉬워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최화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해가지고 6119만 4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조직된 지가 얼마나 돼요? 몇 년 됐잖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추진준비위원회를 한 1년 이상 구성하고 금년 10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추진준비협의회가 1년 동안.

황충식위원

그게 1년간이 필요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1년 동안 여러 가지 관련.

황충식위원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뭐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대개 관련규정이라든지 조례 같은 걸 제정을 했고요, 그동안에 추진준비협의회 위원 공모를 해서 선발 심사까지 해서.

황충식위원

그게 1년이나 걸려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다른 군·구에 비해서 빨리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매달 월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를 해서.

황충식위원

빨리 됐으면 다른 데는 몇 년씩 걸리네? 1년이나 걸렸는데. 그런데 이게 뭐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추진협의회 운영을 뭐를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조직을.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부평의제21이 5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굴포와 자연분과라든지 경제·환경분과, 자치행정분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구정 전반에 대한 각종 시책이라든지 사례 발굴을 해서 추진해나가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구민을 위해서 만든 거죠? 구민을 위하여 구민복지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만들면 봉사적으로 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돈을 많이 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려고 하죠? 돈 안 들이고 회비 내서 하라고 하면 못 해요? 거기 뜻 있는 분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운영비만이 아니고요.

황충식위원

사무국장도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대치하고 이렇게 하고서 하면 되지 왜 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걸 꼭 해가지고 뭔 성과를 얻겠다고 예산을 잔뜩 올려놨어요? 돈 들여서 할 바에야 누구는 못 해요? 들어온 분들 다 봉사하라고 해요. 봉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자원봉사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여성과인가 어디에 자원봉사자가. 이것 만들어 뭐 하려고 해요, 이것 선거에 조직 쓰려고 해요? 뭐 하려고 해요! 이것은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지 말아요. 돈 너무 많이 들잖아요. 돈이 6000만원이면 돈이 적습니까? 지금 우리 지방채가 얼마 됐다고 했어요? 부평구 지방채 발행이. 120억이라고 했잖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52억 있습니다. 채무잔액이.

황충식위원

전부가 120억인데 2006년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제한한다고, 중앙부서에서.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제한이 아니고 기준액을 정해서 저희가 95억을 발행.

황충식위원

글쎄 기준액을 넘으면 제한한 거지 그 기준 넘으면 안 되잖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기준은 당해연도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황충식위원

좌우지간 이번 박윤배 청장 오면서 빚만 잔뜩 짊어지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부평의제21에 6000만원씩이나 하고 말이야!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황충식위원

전국적으로 해도 돈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반으로 줄여서 해요. 적으면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왜 한꺼번에 잔뜩 올려나요! 내년에 6000이면 1억이 금방 갑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또 이춘우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건 뭔 용역비가 3000만원씩 들어요? 주요정책 발굴 행정수요조사?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2003년도에도 실시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요,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황충식위원

책자 만들어서 다 돌리죠? 책자.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것 보지도 안 해요. 안 봐요. 나부터도 안 봐요. 이것 집에 잔뜩 갖다놓고. 이것도 줄여요. 용역비 무슨 3000만원씩 하려고 해요? 내실 있는 일을 해야지!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국내여비 공무원국내여비 해가지고 120만원 왜 늘려놨어요? 112페이지 중간에.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풀(POOL)여비요?

황충식위원

예. 공무원국내여비 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집행해서 좀 부족하다보니까 조금 늘려놨습니다. 12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게 국내여비 어디를 하는데 120만원씩, 746만원에서 작년에는 626만원인데 꼭 늘려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 집행해서 부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황충식위원

한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여비 같은 것, 세미나 같은 것 나가서 하는 거는 돈에 맞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늘려놓으면 안 돼요. 자꾸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하고 세외수입이 적다고 하면서 이건 자꾸 올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줄여서 할 수 있잖아요? 작년수준으로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14페이지에 보면 이게 시설관리공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죠?

리공

리공시설관

단이사장 심상호 예. 맞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도가 7000만원이 늘었네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7300이 늘었습니다.

황충식위원

37억 7900만원이었다가, 37억 578만 5000원인데 여기 뭐 늘어야할 이유가 있어요? 사업이 늘었습니까? 어떤 면이 늘어야 되겠죠? 이건 이사장님이 잘 아시려나?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공단본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그런 게 늘었습니다.

황충식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황충식위원

인건비가 노사협력관계 증액된 부분이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관리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연도에 주차장이 신규로 몇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요원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 반영하고 다른 부분의 인건비, 인원 감소되는 부분 그걸 따져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사업이 일단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황충식위원

인건비 늘어난 건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설관리공단에 소규모 땜방공사나 맨홀 막힌 것, 이런 거나 하지 말고 가능하면 소규모 도로공사라든지 사업을 대폭 늘려가지고 기왕이면 부평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6미터 도로나 8미터 도로 이런 큰 좀 되는 사업은 전부 일반업자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일반업자한테 돌아가는데 그런 것까지도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늘려가지고, 다 맡아가지고 말이야, 이래 하면 좋겠어요. 일전에 부평3동에 6미터 도로가 나서 그게 말썽이 나서 중단상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6미터 도로를 가지고 5미터도 채 안 되게 도로가 나고 하수도공사도 당초 하게 돼 있는데 하수도공사도 녹곽 묻는 것도 안 묻고 그대로 그 위에다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초 사업계획에는 하수도공사하고 6미터 도로인데 왜 이렇게 줄여서 하며, 아주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그 업자가. 그래가지고 그것 관리실장님 아시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담당팀장이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서 그게 결국엔 법정까지도 간다고 주민들이 난리를 쳐서 그 지역 구의원으로서는 아주 죽겠어요.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도 마음고생을 무척 하고 있습니다. 왜 6미터 도로를 5미터도 안 되게 하고 왜 맨홀 공사라든지 하수도공사를 할 거를 묻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그 난리를, 그 주민 아주 표창 줘야 할 분입니다. 잘못된 것 지적해가지고 주무부서에 시정하게 하고 잘못된 건, 사실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없어요. 고마운 분인데 사실 이런 것도요, 어디 구인가, 부산에 어디 사하구인가 보니까 6미터 도로사업 같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마인드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아예 그런 포장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 땜방이나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 들어가요. 땜방 하고 뭐 터지면 막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그런 것도 한 번, 감사실장 머리 좋고 똑똑하잖아요?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적어도 감사실장 오래 했으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앉는 거지 아무나 못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상의하든지, 이런 걸 전문가들한테 자문기관 같은 걸 둬가지고 시설관리공단 확장해가지고 그런 사업 다 하게끔 말이야,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건 다른 공단도 그런 게 추진이 됐었는데요. 인천 관내 건설업체라든지 그런 데 반발이 있어가지고 그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런 점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다는 아니더라도 사실 몇 억 이하 공사라든지 이런 것, 그런 업자들 무서워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 실리를 위해서 완전공사를 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다소 부작용이 있어도 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업자들한테 욕먹고 구설 들을까봐 못 한다고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관리부장입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저희도 당초에 설립할 때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이런 관련 법에서 연관되는 부분쪽으로 해서 전문건설업체에서 산업경제과나 정부에다 여러 부분으로 질의를 한 결과 그리고 저희가 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담합행위를 한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려와서 검사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석사항은 일단 금액이 1000만원이 넘게 되면 어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면허를 소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황충식위원

그 면허자 채용하면 되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런데 면허에 대한 소지 부분이 또 공기업법에서는 면허소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에 대한 어떤 면허를 또 다른 법령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면허를 소지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초창기에 설립했을 때 여러 부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 제동이 많이 걸려가지고 사업이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황충식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로 연구할, 금방 될 일이 아니고 연구할 일이고 시설관리공단도 요 일전에 감사에 지적했듯이 소규모사업이라도 좀 완전하게, 이중성 되게끔 다시 땜방을 하게 되면 다시 또 한 달, 두 달 있다 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늘어난 거는 인건비라고 하니까 기왕이면 사업부서가 되려면 제대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이에요. 예산서 110페이지 선진혁신사례 발굴견학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사시설보상금 해가지고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이것 가시면 벤치마킹 하러 가시는 거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 같은 것 나오는 것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건 계획으로 돼 있고요, 현재는 갔다 온 사례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혁신사례 발굴 해가지고 올해 안 갔다왔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견학은 안 다녀왔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반납한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예산은 저희가 혁신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조만간에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아, 아직 가지는 않았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필요한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매년 혁신사례가 발굴이 되고 지금 혁신이 추진단계이기 때문에요,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부평구게임대회 있지 않습니까? 부평구게임대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실장님, 이것 한번 재고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역정보센터가 금년 7월에 오픈이 됐는데요,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는데 아직도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풍물축제 때 홍보를 하면서, 지금 풍물축제를 보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참여가 되는데 이런 게임대회를 개최를 해서 초·중·고등학생까지 다 참여를 해서 게임대회도 즐기고 풍물축제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좋다고 저희는 생각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아직 이건,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거는 저희 위원님도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114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이렇게 있는데 이것 노임인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1억 1704만 9000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공단관련 사업이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건 공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예. 이사장님, 이것 노임입니까?

리공

리공시설관

단이사장 심상호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입니다. 지금 저희 페이지에 몇 페이지입니까?

종혁

박종혁위원

본 예산서 114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노상, 노외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노임인지 아니면 관리비인지?

리공

리공시설관

단이사장 심상호 관리비로 나와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무슨 관리비가 1억 1704만 9000원씩이나 들어가요? 부지 내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설명서에 돼 있는데 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리공

리공시설관

단이사장 심상호 예산에 대한 종목별 저기는 사업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사업부장 박찬영입니다. 저희 주차장 운영에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은 수도광열비라고 해가지고요 전기요금이 새로 신설해서 부과하는 곳이 7만원씩 39개소 12월 계산 해가지고 32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700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주차권 인쇄하는 부분에서 한 280만원 정도가 인쇄비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주차장 운영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큰 덩어리가 있다보니까 그런 금액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전기요금이 얼마라고요? 1700만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가 편성된 게 3200만원입니다. 전기요금 관리실, 가로등 그래가지고 7만원 곱하기 3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달을 계산해서 3276만원.

종혁

박종혁위원

전기요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차카드 인쇄하는 데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 해가지고 저희 부평시장 주차장의 엘리베이터 검사료, 그 다음에 저희가 신설된 시장 주차장이기 때문에 물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연 2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하고요. 또 직원들이 저희 주차장이 늘어남으로 해서 특근매식비가 좀 늘어나서 600만원 가량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특근매식비가 이 항목에 맞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행사등잡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특근매식비 작년도 2000만원에 2600만원이 돼가지고 5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럼 줄어든 건 없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줄어든 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분만 말씀드려서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관리해가지고 각종 소모품비 그런 부분들이 240만원 줄어서 한 370만원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근무복을 매년 해주던 거를 격년차로 하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한 300만원의 예산이 줄게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전기요금만 세워드리면 안 돼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 부분 가지고는 저희가 주차장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금액이기 때문에요.

종혁

박종혁위원

거기 보니까 소송여비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세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소송여비 하나 있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획감사실 법무팀 소관 사항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제가 봤는데……, 여기 보면 3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소송대행비가 있잖아요? 250만원!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이 부분은 저희가 각종 소송이 발생할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비용을 계상을 해놓은 거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산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소송비를 일부 지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갖고 250만원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뭔지도 모르고 들어오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종혁

박종혁위원

이게 기획감사실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

황충식위원

저기, 시설관리공단 7300만원 늘어난 게 인건비라고 했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늘어난 인건비에 대한 자료 좀 뽑아서 줘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종혁

박종혁위원

시설관리공단은 2004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나 발생이 됐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지금 정규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서 짰을 때 하고 정리추경을 하면서 짰을 때 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한 2200만원이 절감이 됐고요.

종혁

박종혁위원

시설관리공단 시간외근무수당, 우리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공원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잖아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종혁

박종혁위원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가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각종 행사가 4월부터 10월까지 공원 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을 배치를 하다보니까 일부 인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가고요. 그리고 작업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은 인원수에 맞게끔 해놓고요, 실제로 지급되는 부분들은 휴일작업이라든가 시간외작업을 일부 직원에 한해서만, 관리원들에 대해서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 예산상에서 나와 있는 부분하고 커다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공원에 놀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시설보수비로 예산을 세워놓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시설 관리하는데 제초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쪽으로 장비가 많이,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도 신규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예산팀에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택지개발 끝나고 나서 공원이라든지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아직 저희한테는 관리전환이 안 돼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삼산2택지 미래타운 주변에 공원 인수인계 많이 받았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삼산2택지 쪽에, 예. 받았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때 당시 보증금 있었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보증금 받았던 부분을 일단.

종혁

박종혁위원

보증금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분이기 때문에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종혁

박종혁위원

뭔 돈으로 썼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지금 관리하는 도시정비과, 지금 녹지조경과도 바뀌었는데 거기서 대행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종혁

박종혁위원

관리부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에 공원팀하고 그때 당시에 택지조성을 해놓고 인수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공단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보증금이 얼마라는 것, 이런 부분까지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그 부분이 이수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리공단으로 해당팀에서.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게 업무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까? 부장님!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죄송합니다. 아무튼 삼산1택지 이번에 새로 넘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됐다고 하면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실장님, 예비비 성격에 대해가지고 원래 124쪽 맨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이게 얼마예요? 예산 세워놓은 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발생할 경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세우도록 돼 있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불가피라는 건 뭐예요? 불가피.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산 계상이 안 됐는데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특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얘기 좀 해주실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돼 있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그건 말씀 들었는데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가지고 저는 몰라서, 1%를 세우되 어떻게 해서 쓸 건지, 이 예산 가지고, 예비비 가지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건 관련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됐다든지, 사안이 발생이 되면 당장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겠다고 청장님 결재를 맡은 다음에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40% 이상은 재난관리비로 또 쓰도록 묶여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 40%가 재난관리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예산으로, 재해대책비죠, 그러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재해대책으로 40%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60%를 저희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됐다든지 사업이 꼭 추진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쓰도록 돼 있는 예산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 어떻게 홍 부장이 말씀해주셔야 될지 이사장님이 말씀해주셔야 될지, 이번에 기획감사실로부터 예산 올린 돈이 지금 한 37억 얼마인데 그것만 올렸습니까? 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겁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지금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요, 예산 올린 부분중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삭감이 없었고요, 단지 저희가 퇴직급여라든가 4대 보험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로 일단 하고 다음 추경 때.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울 예산이 뭡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적용이 안 됐고요. 아직 정부에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원학

안원학위원

인건비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에 편성이, 일부 빠져 있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인상분에 대한 부분요.

원학

안원학위원

인상분에 대해서 일부 빠져 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글쎄요, 그건 저희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일단 또 인건비라는 부분이 노사협력을 해야 되는, 단체협약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행자부 지침으로 2%라든가 1% 범위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그거로 일단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쪽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퇴직급여라든가 4대 보험, 그러니까 저희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기별로 납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정원이 많이 저기된다고 봐서 나중에 추경 쪽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 부분 쪽으로 더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본 위원은 이것 예산이 과다하게 보는데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140여명 되다보니까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쪽 경비 쪽으로, 각 사업 분야별로 쓸 수 있는 부분들, 올해 연도 사업 집행했던 부분을 감안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을 감소시킨 부분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앞으로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봅니까?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네?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은, 확장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는 주차장 쪽하고 저희가 다른 사업 쪽으로 검토하는 부분, 삼산1택지 쪽에 공원시설이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돼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공원 쪽에 있는 인원들 그 부분중에서, 지금 구하고도 얘기하는 부분인데 간단한 일 같은 경우는 동, 어떤 행정기관 이관을 시키고 그 인원 틀에서 증감이 없이 조정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앞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현재 시가 관리하는 주차 있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원학

안원학위원

그것 몇 면 정도 됩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면수 제가 확실히 지금.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또 인원을 증가시켜야 되겠네?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노외 같은 경우는 인원배치가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요, 노상 같은 경우는 배치인원이 거리상으로 따져가지고 여러 사람이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원배치에 대한 부분하고 수입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 부분 쪽으로 따지게 되면 수입이 지출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업이 늘어나도 다른 부분 쪽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출비용에 대한 부분은 더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수입이 늘어나면요.

원학

안원학위원

끝으로 공단이 이전할 계획이 언제쯤이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하반기라면 8월, 9월 되겠나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넉넉잡고 저희 입장에서는 10월이나 11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또 거기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니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지금 이전비용은 일단 당초에 경영재정과 관련 부서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저희하고 상의해가지고 바닥에 들어간다든가 위에 전기시스템이라든가 전화시스템, 컴퓨터시스템, 전산시스템 같은 거는 일단 사전에 다 조율이 돼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들어가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게끔 그런 식으로 설계해가지고 시공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홍보하는데 있어서 현수막 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현수막 게시대요?

종혁

박종혁위원

하여튼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를 하잖아요?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006년도에는 현수막 좀 안 걸 수 없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특별히 현수막 거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업부서라든지 문화공보과라든지 행사가 많은 부서에서 주로 게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기획감사실은 현수막 게시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만약에 있으면 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서 120쪽부터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118쪽부터 121쪽까지 우리 전자정보, 지금 정보화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컴퓨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워드작업이나 이런 걸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거를 저도 그렇고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 많지를 않고 실무진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해마다 들어오는 것 보면 만만치 않게 올라오거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이 많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죠! 지금 이 전산에 관련된 부분은 정보팀이라고 하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정보관리팀.

최화자위원

정보관리팀에서 이것 총괄하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 뭐 백신이나 또 여기 보면, 120쪽 펴셨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폈습니다.

최화자위원

전산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능률적으로 하려면 개발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연간 기술지원비, 또 크게 해서 백신프로그램 갱신비, 아이디에스(IDS)·에치아이디에스(HIDS) 기술지원비, 외국어 홈페이지, 또 밑에 보면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갱신을 하는 작업, 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술지원비, 스팸차단 솔루션 기술지원비, 이렇게 저부터 생소한 이름으로 이런 부분을 접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검토를 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대개 보면 저희가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를 사면 시설장비유지보수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금액의 6% 내지 8% 정도가 지급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기술지원비도 있고 전용회선료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여기 전산팀에 보면 인건비 컴퓨터 기사는 빼놓고 그 앞에 우리 부평구 게임요, 이것 부평3동에 있는 것, 거기에서 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역정보센터에서, 예선은 거기서 하고 결선은 저희가 풍물축제장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금년도에 여기서 한 것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빴다는 것 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이것 컴퓨터게임을 해보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많은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개 종목에 1000명이 응시가 됐었는데요, 지난번에 풍물축제장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성과가 컸다고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작년보다 게임 저거 하는 건 밑에 실비보상은 줄어서 작년보다 예산을 줄게 하긴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뒤에 정보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정보팀에서 뭘 바꿔야 된다,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다른 부분을 새로 도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 실장님이 실무진에서 이게 올라오면 어떻게 검토를 하시느냐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전산 쪽에 식견이 없고 저는 행정직이고 전산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선정하는.

최화자위원

어떤 위원회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정보화촉진협의회라고 저희가 9월에 각계 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럼 거기서 정보화촉진팀은 누구, 누구 구성 돼 있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공무원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관련 대학교수라든지 관련업체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지금 여기 인건비, 게임비 말고라도 자체사업이나 이렇게 보조사업 따져가지고 이게 32억이 들어가는 거죠? 3억 2900만원. 지금 그 게임비 말고 인건비 말고도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해마다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에 상응할까 이런 의문점을 갖거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은 대개 구 홈페이지 쪽으로 많이 접근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홈페이지 개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역정보센터 쪽으로 예산이 한 3억 5000이 들다보니까 홈페이지 갱신을 못 해서 금년은 거르고 내년에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거로 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대개 구밀들은 저희 구 홈페이지 쪽으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요 그쪽을 강화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 밑에 보면 다른 거는 저도 단어를 찾아보고 했는데 백본마듈 구입이 뭐예요? 백본마듈 구입이. 1200만원짜리인데 백본마듈 구입.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한정동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본마듈이라는 거는 에이티엠백본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기관이 있으면 기관하고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삼산동이라든지 여기 저기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트에서 하나씩 선을 끌어들여야지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내년도에는 몇 군데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내년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최화자위원

연결고리 장비다! 그럼 지금 안 했어요? 이제껏 안 한 거예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하는데요, 모자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왜 모자라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생기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최화자위원

아니, 기존에 부서별로 다 있고 각 동 있고 늘어나는 거는 삼산2동 하나 더 늘어나는 건데?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그리고 그 포트라는 게 가끔 죽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분을 항상 확보를 해둬야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여유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 구입하는 거예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네.

최화자위원

제가 이건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 할 적에는 여유분이 있이,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100코드를 뽑을 수 있다, 그런 구입을 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한 80코드다 하면 그 여유분이 있지 않아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그런데 그 모듈에서 나오는 포트가 4포트나 8포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포트 하나, 하나가. 그랬을 때 갑자기 모자라게 되면 항상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그쪽으로 빼줘야 되거든요.

최화자위원

제가 이것 알아봤는데 그게 코드상에 여유분이 있시, 처음에 구입할 때도 이런 기관에서 이럴 적에는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유분이 있시.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예. 거의 꽉 찼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그렇죠? 여유분 있시 구입을 처음에, 시설을 하죠?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했는데 자꾸 차오니까 그걸 예상하고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한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저도 이 전산정보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 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거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 실무팀장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건 저도 알아요. 그때그때마다 대체를 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34쪽에, 우리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인데요. 본 위원이 꼬리잡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전산소모품비, 그러니까 레이저프린터 카트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것 지금 그대로 새 것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활용처리해서 쓰고 있습니까? 우리 본청,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통틀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그죠? 재활용 안 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재활용도 해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아껴서 쓰신다 이거죠!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산소모품비 이것 구체적으로 뭐, 뭐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산용지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토너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간혹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보수비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것 해가지고 1년에 2000만원이 들어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전산소모품비로 해가지고서는 132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 밑에도 있잖아요? 600만원짜리.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아, 600만원짜리요? 소모성 소규모 비품구입비는 업무를 보면서 필요 되는 일반 집기 같은 것 이런 부분들입니다. 팬사라나 아니면 바인더라든가 파일, 그런 부분이.

종혁

박종혁위원

네. 알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산 카트리지나 이런 부분들 재활용합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일부 재활용하고요,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산소모용품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비용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아까 재활용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업체를 쓰고 있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업체는 저희가 특정업체를 정해서 하지 않고요 필요할 때 업체 단가 비교해가지고 카드결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들 있으면 하고요.

종혁

박종혁위원

이것 우리 본청이라든지,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자료 주셨는데 공동구매 하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예산절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종혁

박종혁위원

결산검사 수수료는 뭐예요? 550만원.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가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 집행한 것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을 기업회계에 의해서 결산을 받게 되겠습니다. 결산을 받게 되면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 이 부분이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몇 분이나?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한 분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한 분이 얼마나 걸려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550만원인데요, 한 달 이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한 3월말이면 책자로 유인을 해가지고 배급을 받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토지임차료는 뭡니까? 350만원.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지금 현재 저희 공단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 중에 일부가 옆에 국민은행 토지소유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일부가 다른 소유자 대지를 침범해서 건물이 축조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 편입된 부분에 대한 임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해당 사용기간 만큼 계산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다 했어요?

종혁

박종혁위원

한 가지만 더요. 36페이지에 우수 직원 선진지 부부동반 견학 돼 있네요, 10분씩? 이것 국내여행이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국내여행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다 하셨어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언제 개편했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올 6월에, 7월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개편한 지가.

종혁

박종혁위원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별도로 서 있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종혁

박종혁위원

얼마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34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25만원씩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한 달에 25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 위탁이에요? 뭐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홈페이지 업체하고 위탁이 되는데 비용 자체는 이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저희가 어떤 서버구축이라든가 다시 개편을 하게 되면, 이거는 홈페이지에 대한 매달.

종혁

박종혁위원

작년에도 홈페이지 개편했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한 번 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꼭 이렇게 개편해야 돼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런데 저희가 사업평가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되면 여러 부분쪽으로, 홈페이지라는 게 계속 있는 것보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낫기 때문에 페이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것 홈페이지 최근에 언제 개편했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제 생각으로는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지금 관리부장께서는 홈페이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홈페이지는 저희가 자체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홈페이지라는 거는 개인이 판단해서 어떤 사람은.

종혁

박종혁위원

이것 혹시 기획감사실 쪽에 자문을 구해본 적 있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가 당초에는 구에서 배너를 받아가지고, 링크를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자료가 생기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운영상에 미흡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서버 홈페이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종혁

박종혁위원

이것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전체적으로 삭감은 저희가 바라지 않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유지보수비에 대한 비용만이라도 세워주신다면.

종혁

박종혁위원

부장님 홈페이지라면 한 달에 25만원씩 주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일 하시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적에 이사장님, 원래가 처음에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설립한 거거든요. 설립을 주창한 분들의 얘기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니까 뭐든지 해서 우리가 수입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강변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자료를 보면 굉장히 수입 쪽으로 많이 나열해가지고 수고를 했는데 운영해보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런 거는 수익성보다도 공익성 병행해서 해야 된다. 수익만 치중하다 보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 자체가 한정이 돼 있는데 수익만 자꾸 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러나 노력하는 거는 구민들한테 보여야 된다! 노력하는 거는 보여야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목 붙여가면서 묻기도 그렇고, 요 근래 구청장님이 각 동에 순시 자주 하십니다. 통장님들 회의도 참석하셔가지고 민원도 받고 좋은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수행하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 보면 대부분이 주민자치과장님이라든가 도로치수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행을 하시는데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구청장님이 동 순시하실 적에 같이 다니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요,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는 생활민원이라고 하죠? 적은 민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텐데 그런 것을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같은 거를 직접 이사장님이 듣는 것도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른 분들보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꼭 필히 같이 동행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불편사항 청장님한테 건의 한 것 다 하셔서 공단에 오셔가지고 두 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고민해가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굴착복구 하시지 않습니까? 소규모, 큰 건 못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리공

리공시설관

단이사장 심상호 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잘 보이지가 않고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 다니다보니까 생활민원 접수 처리한 것 보면 거의 다가 민원을 제기한 처가 도로치수과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없어. 도로파손……, 시설관리공단은 딱 하나 보안등 수리보수 이것만 각 동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의뢰했지 나머지는 전부 도로치수과에다 했더라고요, 도로파손, 소규모 파손. 이런 거는 각 동장님들한테마저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기능을, 통보가 안 됐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난 그래서 동민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는데 이런 것도 각 동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 자주 보이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은 사업이나마 열심히 하는 것을 구민들이 알 적에 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내지 못 하더라도 공익 쪽에 무게를 실어준다, 그래야 신뢰한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꼭 청장님 어디 다니실 때 순회하시고 각 동도 한 번씩 순회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저기 불편한 게 뭐 있냐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청첩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안해요. 무슨 인심을 잃었나! 일거리가 안 들어올 적에는 각 동 다니면서 일거리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아쉬워서 꼭 실행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급여목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실장님, 나 처음 들어본 겁니다. 내가 작은 회사도 운영해보고 지금 마을금고 이사장도 하고 있고 해서 예산을 실제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기본연봉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기본연봉.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연봉은 1년간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찬구

이찬구위원

수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봉급생활자가 총 받는 금액. 여기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기본연봉 해가지고 이사장님하고 두 분 부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3700만원, 3100만원 이렇게 연봉 해가지고 나왔는데 처음 듣는 얘기다, 나는요. 예산팀장, 기본연봉이 무슨 얘기예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저희 연봉제나 같은 말이거든요.

찬구

이찬구위원

연봉이면 수당 포함해서 1년 총수입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연봉 외에 가족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기본연봉자에 한해서 수당이 조금씩 나간다고. 무슨 예산편성이 그래? 연봉하면 가족수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애들 학비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난 처음 들어본 얘기라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지금 나온 기본연봉에 대한 부분은 기본급하고 기말수당, 그 다음에 저희가 정액으로 파생돼서 갈 수 있는 수당들 그 부분 쪽으로 해서 기본연봉을 받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직책수행비라든가 이런 거는 부가연봉으로 해가지고 연봉책정이 기본연봉, 부가연봉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가족수당은 기본연봉이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가 짜는 부분에 대한 거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찬구

이찬구위원

그건 빼는 거지, 연봉에서 빠져야지, 그런 거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기본연봉은 기본급에 파생돼가지고 나오는 부분.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어느 예산서를 들춰봐도 기본연봉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냥 이사장님의 기본급이면 기본급, 각 수당 이렇게 해서 넣는 것이 이해가 더 쉽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꾸 의혹이 간다니까. 기본연봉 해놓고 또 수당, 연봉이라는 건 총액 개념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보기 좋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깜짝 놀랐어요. 연봉이 3700만원이라는 게, 이사장님이 연봉을 3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뒤에 보니까 조금씩 나온다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상이에요.

춘우

이춘우위원

실장님, 이것 예산팀장한테 물어봐야 되나? 통·반장한테 쓰레기봉투 나가는 것 있죠? 그것 동사무소에서 다 올리면 계산방법이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방법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냥 1식 해가지고 몽땅, 예를 들자면 부평1동 같은 경우 1480만원 이렇게 1식 해서 해놨고 산곡2동 같은 경우도 1식 해서 1250만원, 그 다음에 산곡3동 같은 경우도 1020만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또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됐어요. 갈산1동 같은 경우 내가 보니까 1114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162명의 통·반장 합쳐서 곱하기 12해서 758만원, 이렇게 해놓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부평2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557원 곱하기 2매 곱하기 3.5명 곱하기 각 184개 통·반장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861만원으로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그게 정확하게 산출한 것이 부평2동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봉투 1장 값이 557원입니다. 저희가 구입한 금액.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꾸 혼선이 오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이 557원으로 하는 데가 하나, 둘, 세 군데, 세 군데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114원 곱하기 3.6명 곱하기 122통·반 12로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것을 획일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혼선을 빚고 또 더군다나 부평1동이나 산곡2동, 산곡3동 이런 경우는 1식 해서 1480만원,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산곡2동 같은 경우에 1250만원, 1식 해서. 세부적인 설명서를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지금 최 팀장 얘기대로 557원이 맞는다면 산출근거를 그거로 해서 앞으로 예산안설명서도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통장님도 옛날보다는 굉장히 인건비가 적고요, 그래서 그것을 1인당 2매씩 식구수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동거인까지 같이 나가고 또 가족들이.

춘우

이춘우위원

자, 자! 그 얘기는 우리 통·반장설치조례 13조에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급해 드리는 거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출근거 방법을 예산팀에서는 획일성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 하셨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부평구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조례집을 찾아보니까 '96년도에 조례가 처음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개정 된 거는 없고 계속 그냥 조례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10년이 됐다고 볼 수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님?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익성위원

여기 맨 끝에 부칙에 보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칙 2항에 최초의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 최초로 위촉된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이익성위원

5조의 규정이라 하면 구정발전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제5조 임기 항목이거든요.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촉이 되시면 2년 하시고 또 연임하실 수도 있고.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 5조의 항목에도 불구하고 연임할 수 있고 임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위촉된 구정발전자문단의 임기는 '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돼 있어요? 맞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위촉대상자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97년 7월 1일 14시에 파악된 자료라고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일반행정, 정보통신 이래서 구분으로 전문직에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인데 이 분들 중에서 '98년 6월 30일 이후에 구정발전위원 자문단이 되신 분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현재는 확인이 가능한데 원형보 전 인하대 총장님만 현직에.

이익성위원

잘못됐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항에 최초로 위촉된 구정발전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건 단체장 임기를 아마 그런 식으로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이 조례의 부칙에 틀림없이 이렇게 돼 있죠? 조례위반이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근데 자문단을 위촉할 때 다시 위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연임이라는 게 뭡니까? 그 분이 다시 위촉이 되면 연임이지! 아니, 연임이라는 게 뭐예요? 그 분이 다시 위촉이 되면 연임이고, 연임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에도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재임용절차를 거치지 다시 일부러 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30명이 금년 2월에 새로 위촉이 됐습니다만 다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도 다 30분을 다시 드리고 그러거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기가 끝났으니까 다시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이익성위원

다시 위촉한 분은 연임 아닙니까? 답답하시네! 임기가 끝났어요. 그 임기 이후에 다시 위촉이 되셨어. 그 분이 연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그냥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자꾸 그러시네.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

이익성위원

답변을 주세요? 이건 예산과 다른 부분에, 제가 아까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의 회의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분들의 관련된 항목들이 있어서 그것을 점검을 하다가 이 부분까지 제가 점검을 하게 됐는데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게 잘못된 거니까 고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잘못됐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

이익성위원

제가 질문을 드려서 감사실장이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얘기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검토를 하느라고 답변이 늦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잘못됐죠! 이 외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조례가! 그렇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모실 수 있는 훌륭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모실 수 없다면 이 구정발전자문단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형식적인 그동안의 운영이다, 이렇게밖에 지적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적어도 연임이 돼야 될 분들은 이런 제안요건의 규정에 상관없이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구정발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바로 시정하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요, 시설관리공단 우리 홍 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서를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 제가 자세히 보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예산서를 일찍 주셨으면 제가 검토를 자세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검토가 충분히 돼야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된 이해도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다! 이건 급하게 주셔가지고 덜 보시고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먼저 검토를 하고 그 이해도가 충분히 충족된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는 게, 그게 시설관리공단 측으로는 훨씬 더 유익한, 유리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예산서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이 예산서는 구에서 본예산서 제출할 때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서 제출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예산서에 대한 부분에 이것 의회에 제출을 늦게 됐던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구정질문의 답변에 있어서 감사에 대한 참석의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예산안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한번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연락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이익성위원

무슨 연락을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산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는, 부분적으로 예산을 배부를 해줘라 해서 연락을 오후 늦게 받아가지고 저희가 미처 그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예산확보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깔아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소관 된 각 실·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실·과에 상당히 많은 과중에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한 해 사업비로 갖고 있는 37억이 넘는, 근 38억에 가까운 사업비……, 38억이 채 못 되는 그런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는 재무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동청사 관련만 빠지면 상당히 적고요,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이런 데는 10억조차 넘지 않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서는 다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과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게 37억이 넘는 비용을, 예산을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올해는 못 했더라도 내년부터라면 정식적으로 예산서에 대한 사업설명이라든지 구체적인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예산팀하고 사전에 얘기하고 저기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회 같은 데서 만약에 이런 부분쪽으로 저희 보고 보고를 해달라고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기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나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다 하면.

이익성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네. 필요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좀 내년부터는 해주시고요. 이것 주신 것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서 5쪽을 보시면 사업예산 총계가 37억 7228만 4000원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년도 대비하니까 증감이 6649만 5000원이 돼 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디가 오타가 있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산액이 합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디가?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 예산액.

이익성위원

사전에 그 말씀 왜 안 하시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팀으로 저희가 보냈던 부분에서 나중에 조금씩 증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했던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에요, 많이 나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죄송스럽습니다.

이익성위원

조금 차이라는 말씀이 얼마를 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액이 이 유인된 예산서하고 틀리다니까요. 그냥 탁 봐도 틀리다니까요. 이 예산서에는……, 지금 제가 그래서 예산팀장이나 기획감사실장한테 이게 맞는 건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두 개 보고서가 숫자가 틀리니까. 이 예산서에는 37억 7922만 4000원으로 돼 있고 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는 총예산액이 37억 7228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예를 들어서 '3'자가 '8'이 됐다든지 '0'이 됐다든지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694만원이 차이가 나요. 숫자적으로 보면 다섯 글자가 틀려, 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694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본적지출로 해가지고 비용이 계상된.

이익성위원

뭘 뺐는지도 제가 알겠어요, 지금 검토를 제가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숫자가 생명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가액이 6649만 5000원이 아니고 7343만 5000원이에요. 맞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한 마디 주세요.

리공

리공시설관

단이사장 심상호 네. 이런 사항이 없게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공단본부와 사업예산 총계 대비해서 제가 한번 프로테이지를 내봤어요. 공단본부에서 쓰시는 예산액이 31억 7400만원 가까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증가한 것이 작년 대비해서 1억 8900만원, 1억 9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는데 사업예산 총액 37억 7900만원 중에서 31억 7400만원 공단본부에서 쓴 것, 다시 말하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83%예요. 이건 비율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수반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라는 부분이 다른 경비 쪽으로 작업을 하면서 여러 파생적인 부분 쪽으로 작업이 되는 부분들이 수반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순수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익성위원

그런 정황이나 이런 구조적인 거는 제가 알겠는데 상당히 너무 많죠? 많이 차지하고 있죠? 비효율적이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인건비 비율이 그런 부분쪽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8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사업비 100원 중에서 83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17원 가지고 사업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각종 모든 사업을 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인건비가 거기에 산정이 돼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경영마인드라고 할까요? 또 구조적인 시스템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그런, 그리고 개선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관리부장님, 사업부장님의 의지입니다. 구성원들의 의지거든요. 그런 개선의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3%라는 비율은 너무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예산 총계가 여기 표시는 증감이 작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6600만원,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렸듯이 73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공단본부의 작년 대비 올 예산액은 1억 89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대비를 6600만원 대비 1억 8900만원을 프로테이지로 내보니까 무려 284%예요. 다시 말하면 늘어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액으로, 작년 대비 올해 총액으로 늘어난 6600만원 대비 공단본부에서 인건비로 증액된 작년 대비 올해 1억 9000만원이 284%나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모순된, 기형적인 구조를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민원해소라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주 업무가 민원해소거든요. 그러면 민원해소라고 하는 도로복구, 보안등 관리, 여기에 작년 대비 올해 예산액이 줄어들었어! 작년은 1억 5700만원인데 올해 1억 1200만원에요. 그래서 무려 4500만원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23%, 약 25%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과연 어떤 기능이냐? 단적으로 말하면 인건비만 지출하는 거다! 사업비는 줄어들고, 민원해소를 하기 위한 도로복구나 보안등관리나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나 그런 모든 부분의 사업비는 전액 대비 다 줄어들고. 23%예요,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봤어요. 이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284%가 증액된 게 있다, 뭐냐? 인건비다 이거지, 인건비다! 이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좋은 취지에서 출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늘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을 받고 또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요구를 받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한번 답변 주십시오.

리공

리공시설관

단이사장 심상호 저희 자체가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공익사업으로 위주가 되다보니까 사업 전체가 거의 인건비입니다. 채용하는 인원도 단순노동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앞으로는 다각화된 수익창출에 더 한층 노력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균형 있는 발전을 해서 우리 임직원들 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꼭 우리 심상호 이사장님 재직중에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망을 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민원해소 부분의 예산 대비 인건비 증액부분이 거꾸로 산정이 돼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시설관리공단 32페이지에 임시사역인부 있지 않습니까? 1억 1726만원. 이것 임시사역인부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필요합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임시사역인부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 같은 부분이라든가 공원 쪽에 해당, 주차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휴가들을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종혁

박종혁위원

이것 없어도 되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44쪽에 보면 주차장 내 피해차량 보상, 얼마나 발생되고 있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사업부장 박찬영입니다. 사업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이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해서 한 6건 정도 저희가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사항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리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도하는 거는 차안에서 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본인이 보험처리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얼마나.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4건에 아마 한, 금액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기억이 나는데 금액은 기억하기가 그래서요.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2006년도에는 플래카드 좀 줄이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하더라도 예쁘장하게 조그맣게 해서 해야지.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것도 조금 손 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전년과 틀리게 시설관리공다에서 예산서가 별도로 올라왔는데 지금 항목별 다 위원님들이 보니까 불요불급한 게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삭감을 해요? 원 예산을 삭감해요? 이건 항목별로 다 돼 있고 여기는 그냥 37억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원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죠? 하게 된다면. 실장님?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지금 자료 드린 거 공단 내 자체적인 예산이고요. 저희가 자료 드린.

황충식위원

공단에서 인건비라든지 거의 물품값, 지금 이익성 부의장 말마따나 거의 인건비고 사업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나 물품대 그런 데가 불요불급한 게 더러 지금 지적했는데 전체 여기서, 37억 7000만원에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렇죠, 여기서 삭감하면 안 되는 거죠? 항목별로 삭감하면.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예산총칙에 보면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7억 2500만원이라고 했네요? 6페이지 예산총칙에 보면. 이게 지방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발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6페이지 예산총칙 보면.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황충식위원

2006년도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어떤 데 많은 돈을 하려고 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종합문화예술회관에 20억이 승인이 나 있고요, 부개1동·2동 동청사 관련해서 17억 2500만원이 승인이 났는데 아직 차입은 안 된 상태입니다.

황충식위원

꼭 이것은, 37억 2500만원은 지방채 발행 할 입장이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황충식위원

안 하면 안 될 입장이네! 이게 빚이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빚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보니까 문화회관 또 발행 20억 했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삼산동 청사 준비하는 데 10억, 그래서 30억이죠? 그러면 금년도 30억입니다. 작년도부터 내려오는 게 20몇 억이죠? 예?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

황충식위원

하여간 그래서 52억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83억을 빌려오고 그동안 31억을 상환해가지고요 현재 남아있는 원리금이 52억입니다.

황충식위원

52억이 금년도 돼 있고 이래가지고 총 합쳐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방채 총액이 120억 돈이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120억이라고 했더니 52억이라고 실장님이 그랬는데 37억 2500만원도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입장이야, 지방채 발행할 입장이야. 그래서 본 위원은 합해서 120억이라고 했는데 실장님은 52억이라고 하길래 내가 당황해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채무잔액으로 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잔액이나마나 내년도 할 것, 이게 2006년도 예산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잔액이 52억에다 37억 2500을 플러스해야 되니까요.

황충식위원

그럼 100억 넘잖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100억은 안 되죠. 한 90억 정도.

황충식위원

그렇게 해서 난 했는데 아까 그래서 내가 당황해서 계산해보니까 삼산동 10억, 문화회관 20억, 전에 내려오는 것 52억 해가지고, 내년도 37억 2500 해가지고 계산했는데 아까 실장님이 그래서 당황했는데 그것 맞는 거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이상입니까?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부장님들,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익성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강평을 할 때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숙지가 안 된 겁니까? 왜 답변을 바로 바로 못 하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심려를 끼치게끔 그렇게 소홀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말씀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까 관련 조례에.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틀림없이 약속하시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만용

최만용위원장

이사장님?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리공

리공시설관

단이사장 심상호 예.

만용

최만용위원장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는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중식 후에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시간을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2시? 14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으로는 3억 233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447억 3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0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주요 증감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 설명서 8쪽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청사 내 임대료 수입이 3496만 4000원으로 공시지가 상승으로 작년보다 67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부담금과 구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 등 기타잡수입이 3761만 6000원이 증가되어 1억 46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으로는 구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의 증가인데 이것은 무료주차시간이 30분 단축으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쪽, 설명서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일제강점하 관련 보조금으로 16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시지방선거 지원비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시도비보조금으로 545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62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설명서 131쪽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은 동시지방선거 관련 법정경비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 설명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총 15억 8238만 7000원이 증액된 322억 588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정원증가와 함께 직급별 정원의 조정과 급여단가 인상 등에 따라 부득이 예산을 증액편성 하게 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9쪽, 설명서 134쪽입니다. 직무수행 경비 부분에서는 직급보조비가 483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940만원이 증액되어 20억 6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2쪽, 설명서 135쪽입니다. 예식장운영 관련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식장 운영실적이 미비하여 43일을 단축하여 238만 4000원을 감액해서 3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 설명서 1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3243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64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중 주차확인서 서식 유인 200만원, 청원경찰 워크숍 실시 관련경비 2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70만원, 경호인 피복비 650만원, 기본업무수행비 특근급식비 210만원, 각종 회의용 집기 수선비 31만원, 주차시설 운영 유지보수비 300만원과 일반수용비 10% 예산절감 2943만 3000원이 감액돼서 2005년도보다 3243만 3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 설명서 140쪽입니다. 행사지원비로는 616만 2000원이 감액된 18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날 등 각종 홍보물 215만원, 주요시책추진비 200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 등으로 201만 2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예산안 145쪽, 설명서 143쪽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어 47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2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6쪽, 설명서 143쪽 하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330만원이 감액된 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2006년도 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보상금 및 부상품 지급이 선거법에 저촉되어 구민상 부상품 등을 모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146쪽, 설명서 144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은 1166만 6000원이 증액된 29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8쪽, 설명서 145쪽입니다.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531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1억 6462만 9000원, 상용직 체력검사비 및 기부금 220만원 등 모두 1억 1370만 2000원이 감액되어 총 9억 5746만 2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9쪽, 설명서 1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5년 예산 대비 4388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57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정년퇴임식 관련경비가 210만원, 공무원위탁교육비 245만원, 극기훈련비 6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9쪽, 설명서 148쪽입니다. 국외여비가 외국어 전문과정 교육생 해외체험이 450만원, 중견간부양성과정 장기교육 해외연수 800만원,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900만원 등 모두 215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0쪽, 설명서 149쪽입니다.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수당이 144만원, 성과상여금 2억 4821만 9000원,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200만원 등 모두 2억 5145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9억 71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1쪽, 설명서 149쪽 하단부위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6억 2013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13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6억 537만 6000원, 재해보상금 부담금은 30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으로 1533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예산안 151쪽, 설명서 150쪽입니다.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2쪽, 설명서 151쪽 하단부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 500만원, 삼산동 분동에 따른 일반수용비 700만원을 포함해서 34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155쪽, 설명서 15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동에서 제출한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중 구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지원되는 사업비로 70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6쪽, 설명서 169쪽입니다. 삼산동 분동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과 자산취득비 7808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쪽, 설명서 164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평생학습센터 계약직 인건비로 총 3064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정체험 부업대학생 운영에 1억 20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진상규명사업비 국비 1080만원 등 1억 3080만원의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 설명서 1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117만 2000원이 증액된 43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4쪽, 설명서 168쪽입니다. 행사지원비로는 811만 3000원이 감액된 5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5쪽, 설명서 17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생학습 관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및 평생학습축제, 세미나 관련 행사지원 등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 설명서 172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500만원과 전국평생학습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 설명서 17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6억원, 원어민 교사 및 영어전용구역 지원에 1억 2042만원, 유치원보조 7400만원 등 총 7억 9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1쪽, 설명서 178쪽입니다. 통신관리시설비로 민원팩스 서버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팩스 전송방식을 개선해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설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73쪽, 설명서 179쪽입니다. 구내식당에 주방기기 교체구입비는 구입시기가 10년 가까이 되어 운영상에 따라 안전상의 문제점이 대두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예산을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뒤에 동사무소 관련도 다 하시죠? 동사무소 것.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우선 질문드려도 되겠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애당초 저희한테 신청해갖고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곧바로 기획감사실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세워졌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오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공무원들의 실제, 130페이지 봐주세요. 이것이 맞는가 제가 확인해볼게요. 4급이 6명 맞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5급이 48명인데 전년 대비 2명 늘은 거죠? 2005년 대비 2명 늘은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6급은 24명 늘었죠? 상대적으로 7급은 37명이 줄었네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7급은 37명이 줄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8급은 78명이 늘었네요? 금년도 2005년도 대비 제가 한 번 뽑아본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기능 10도 한 47명이 늘었네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맞아요? 9급도 지금 27명이 줄었네요? 9급은. 맞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확인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시면 아, 133페이지, 안전관리수당이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이라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8만원인데 이게 금년도는 2005년도는 1만 5000원이 아니라 3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는 줄었습니까? 133페이지 안전관리수당. 금년도에 2005년도에는 3만원이에요. 3만원 1명 해서 안전관리수당. 2006년도는 1만 5000원으로 줄었네요? 이것도 절감차원으로 줄은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3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의료업무수당에 간호직렬 2명인데, 18명이었던 것 같은데 줄었나요? 여기 2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8명인 것 같은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시면 정액급식비에 일반직만 보면 일반직이 금년도에는 86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897명으로 늘어가지고 34명이 플러스 된 것 맞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맞아요! 일용인부요, 142페이지. 여기에 보면 일용인은 365일 근무 다 합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기본급이 2만 38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65일로 한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양반은 쉬는 날도 다 나와서 하느냐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상용직 노조하고요 시장하고, 말하자면 노사간 임금협약을 했는데요, 거기에 협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2명인데 356일 내방민원으로 안내하는 게 계속 나와서 근무를 한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실제로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금은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협약이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요. 행사지원비로 해서 각종 행사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현수막이 6개, 리본, 입간판, 그 다음에 경축일 현수막, 경축일 현수막은 크게 만드는 거죠? 구청 벽에 하는 것.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8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까 그 정도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148페이지를 봐주실까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출산휴가나,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휴직했을 때 대체인력이 1년에 한 30명씩 발생이 돼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돼요! 이것 많이 발생되는 건데 30명이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뿐만이 아니고요 휴직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은 39명이 발생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것 자꾸 금년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탁교육비가 8750만원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위탁교육비가 245만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2005년도 예산에는 245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875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야.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그 밑에 공무원교육비뿐만 아니고 공무원극기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 극기훈련은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실시를 하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아, 그래서 늘어났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670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어요. 이것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 국내여비는 작년도하고 같은 금액이고요 국외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봐주세요. 모범공무원 포상해서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8억 7335만 2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까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성과상여금이 국가의 예산편성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표준 평균지급률이 당초에 금년도까지는 57%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기본급의 80%로 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웠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51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인데 이건 기획감사실 정보팀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해가지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별도입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저희 인사팀에 별도로.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시고 152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인데 이게 한 명씩 다 빼줬네요? 여기서 다 주민자치센터에 1명씩 다 배정시키는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에 이 인부임이 올라와 있으면 빼야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별도로 예산이 서있으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에 하나를 지금 배정시킨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야간에만 운영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야간에 어떻게, 야간에 운영되다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야간에만 운영하도록 한 겁니다. 주간에 말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야간 몇 시까지인데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저녁 7시 이후부터.

춘우

이춘우위원

7시 이후에 8시면 세콤장치를 해서 딱 끝나는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세콤을 그래서 자치센터별로 해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같이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같이 돼 있는 데는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몇 개 동 못 하고 있어요. 현재는 9개 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그러시고 이것 168페이지, 어제도 우리가 조례를 다뤘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은 6억으로 해놨고 원어민 교사는 1억 2242만원, 유치원보조가 별도로 해서 7400만원이 떨어져 나와 있는데 토털해서 7억 9442만원이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어제 조례에 유치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7400만원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 조례는 공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치원보조가 금년도에도 보조가 됐고 현재까지 계속 증가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6억 이외에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저는 마치고요. 이왕 기획감사실 나왔으니까 동사무소 예산을 병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서 나온 건 우리 예산팀장이 동사무소 예산 다 한 것, 올린 걸 취합해서 보셨죠?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몇 군데만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십정2동 같은 경우 6375만원이 세워져 있고 또 거기다 별도로 커피자판기를 70만원짜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평1동 같은 경우 복사기, 난방기 똑같이 350만원, 난방기 250만원, 2층에 또 난방기라고 해서 250만원이 별도로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 확인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십정2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운동기구 같은 것이 필요가 많이 되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1동에는 청사가 노후돼가지고요 위의 회의실하고 사무실을 갈아주는 입장이고요, 십정2동은 기존에 있는 청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무실이 큽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를 해줬고 자판기 70만원은 동장님실에 손님들이 오시면 직접 자판기로.

춘우

이춘우위원

동장님실에?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동장실에다 자판기를 70만원짜리를 놓는다는 말이에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손님들이 오면 직원들이 타주기가 불편하니까 동장님이 직접 타시겠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춘우

이춘우위원

자, 다른 동에도 이런 게 있어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 특별한 예죠?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유료강사가 많아요, 무료강사가 많아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지금 무료강사를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유료강사를 쓰고자 하는 동이 많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허! 그건 거꾸로 된 거지. 무료강사를 많이 쓰고 유료강사를 가능하면 없애자! 예산차원에서 하면 무료강사가 연간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유료강사를 쓰면서 이게 1000만원 대가 넘어가요! 이건 가능하면 억제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자꾸 유료강사로 돌리니까, 예산편성을 보니까 다른 동에는 유료강사를 4명, 5명, 심지어 8명까지 돼 있어.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무료로 계속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어떻게 돼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그 프로그램을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개발하게 되면 유료강사가 지금 컴퓨터라든지 요가라든지 특별한.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래서 내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면서 느낀 건데 특별한 프로그램은 유료강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유료강사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무료강사도 가능하다! 우리 부평구의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모집하죠? 모집해서 무료강사를 배분하는 것도 있죠? 특별한 경우.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그거는 확실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걸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가능하다면 유료강사를 줄이고, 없애고, 유료강사가 2명, 3명 늘어나니까 1년 예산이 1000만원 이상 나간다?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그거는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하나 내려줘야지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동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자치센터를 전체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지시를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그래서 내가 오전에 기획감사실장 보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어쨌든간에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예산편성은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했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 팀장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유료강사를 없애버리고 무료강사로 전환하는 방법이 바람직한데,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 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도 참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특별히 유료강사가 꼭 필요할 경우는, 그때는 부득이 하게 쓰도록 하고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팀장, 이 앞으로 앉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삼산2동에 동장이 내정되신 분이 계세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삼산동 같은 데 예산을 세워놓은 것 보면 헬스장 같은 것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세운 거예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해가지고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 쪽의 입주자들한테?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네.

찬구

이찬구위원

의견수렴하면 해달라고 하지 안 해달라고 하나, 당연히.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제일 필요한 거를 그쪽 헬스기구 설치하는 걸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헬스기구가 각 동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동이 적고 없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의 필수적인 시설 아니에요. 그리고 큰 돈이 수반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내가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헬스기구 중에서 러닝머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더라도 모 동에서는 대당 250만원에 들어왔는데 그대로 세워주고 기획감사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냥 자체적으로 단가 결정해서 한 거는 또 삼산동에는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그렇다면 기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어느 동에는 250만원짜리 설치해주고 어느 동은 200만원짜리 설치해줄 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제 생각 같아서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좀 해요. 왜냐하면 각 동에 헬스장 설치해달라고 하면 100% 구에서 하지 마시고 기본 바닥 까는 정도만, 기본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자기네들이, 부평3동처럼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설치하고 빚을 내서 쓰고 갚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종도 통일을 해야 돼요, 통일! 자기 돈이 아닌 구 예산 가지고 쓰는 건데 어느 동은 250만원짜리 해주고 어느 동은 200만원짜리 해주면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죠? 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맞잖아요! 아, 똑 같은 우리 구민인데 어떤 지역은 그렇게 고가로 해주고. 이게 내가 아까 주민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면요 삼산동 것 말고 타동 것 올라온 것 보면요 전부 비싸요. 보통 20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씩 비싼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는 편법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구가 기종이 있잖아요. 그죠? 기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실 예로 부평3동 같은 데 싸이크론 같은 것 보면 대만제가 70만원이고 국산이 120만원이고 미제가 300만원이더라고. 누구나 미제 300만원짜리 쓰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형편이 있잖아요? 형편. 우리 가난하잖아요. 70만원짜리를 부평3동에서 써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기능이라든가 쓰는데 굉장히 불편하냐, 쓸만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평3동에서 쓰는 기구가 주민들이 월 1만원씩 내고 와서 사용하는데 전혀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쓸만한 기종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부탁드렸지만 예산을 세운 동의 동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부평3동 걸 참고로 해서 같은 기종으로, 또 가짓수도 구에서 해주는 것, 딴 구는, 딴 동은 예를 들어서 한 3000, 4000, 5000만원짜리 해주고 어떤 동은 돈 1000만원짜리 해주면 또 그것도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부평3동을 우리가 샘플로 해가지고 그것 해준 것만큼만, 내가 알기로는 부평3동은 14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3800만원 예산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삼산동 거는 2400만원이에요. 이것만 해도 1400만원 차이가 지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해가지고, 잘해주면 몰론 좋겠지만, 예산이 없는데! 누구나 다 해달랄 거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전부 다 잘해준 동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부평3동이 참 잘 되는 걸로 나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부평3동에서 하는 대로만 그걸 기준으로 잡고 전부 다 다른 동네도 해줘라!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부터 대답하시고 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저도 부평3동에서 자치위원들이 일부 돈을 거둬가지고 했다는 부분은 처음 들었고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래서 그걸 갚아. 1만원씩 회비 받더라고요. 회비 모아서 그걸 갚아나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자발적으로 자치센터와 자치위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절대 동의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지금 부평3동 것이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또 기능도 알맞게 쓸만한 걸로 선정이 잘 됐는데요, 꼭 필요하다면 저희 차원에서 기종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어떤 것은 이런 제품이 좋겠다, 하는 것을 기왕에 전 동에서 활용이 된다고 하면 러닝머신이라고 하면 어느 기종 한 가지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기종심의위원까지도 한번 구상도 해보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정부 닮았나, 무슨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요! 그게 아니고 부평3동 담당자를 한번 모셔요. 모시고 그분에게 들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답이야. 무슨 또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 만들려면 나도 좀 끼워줘, 그럼 내가 거기 갈게.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171쪽 설명서 거기 보면 시설비에 민원팩스서비스 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팩스민원 지금 안 돼 있나요? 설명서, 예산안 171.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민원팩스서버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시스템은 아직 지금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팩스가 서로 전화기 형태로 부착돼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각종 소모품이 다 절약이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거라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새로 구축을 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그냥 팩스를 갖다 연결만 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최화자위원

어떤 기능이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동에서 구청에서 있는 민원서류를 띤다고 할 것 같으면 동에서 팩스를 구청에 보내가지고 여기서 그것을 받아본 다음에 거기에서 민원서류를 출력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팩스로 동사무소에 넣어서 거기서 출력을 해갖고 민원인들한테 줬었는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이 되고 동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본적지라든지 필요한 기관으로 인터넷 형태의 전송이 되면 거기서는 그것을 조회를 해가지고 바로 그 문서를 민원이 필요한 기관에다 보내서 거기서 한 번만 출력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갈산2동에서 강원도에 있는 호적등본을 신청한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강원도 어느 본적지로 그것을 보냅니다.

최화자위원

동사무소에서 보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강원도 어느 본적지에서는 그것을 받아보고 "아, 여기서 요청한 것이 이거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그 호적부를 꺼내다가 그것을 복사를 해서 다시 팩스로 동사무소에다 보내오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그 출력된 것을 갖다가 관인 찍어가지고 개인한테 교부를 해주는데 그렇게 번거로운 작업이 다 생략되고 여기서 강원도에다 컴퓨터로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거기서는 그것을 찾아서 컴퓨터로 바로 이쪽 동사무소로 보내오게 되는 그런 절차라서 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각종 소모품들이 절약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민원팩스서버시스템 구축을 우리 본청에 있고 각 동에 21개 동을 다 똑같이 구축을 하는 겁니까? 팀장이 얘기해보세요.

순기

안순기자치행정과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안순기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 구청 실·과·소·동에 있는 게 총 팩스가 100대가 되겠습니다. 100대 중에, 팩스가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내구연한 경과된 것이 7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신규대체 및 정수 요청한 게 거의 22대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팩스가 보통 평균 대당 8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대 중에 내구연한 경과된 74대를 80만원씩만 해도 거의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러한 팩스를 구입하지 않고 민원팩스서버를 구입한다면 팩스가 필요 없고 저희 각 실·과 서무담당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지금 운용되어지고 있는 팩스 대신에 아이디를 하나씩 지정해주면 그 피씨상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사무소도 똑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팩스는 필요가 없고 모든 절차가 피씨상에서 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민원인이 인감이라든가 뭘 끊어달라고 했을 때 출력하는 거는 마지막 발급기관에서 출력해서 관인 찍고, 주는 게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저희가 2004년도에 토너구입비하고 용지구입비, 수리비를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총 한 3200만원이 소요가 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감안할 때 50% 정도면 연 한 1600만원 정도가 소모품이 절약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민원팩스서버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화자위원

민원 소모품도 50% 감축이고 또 이렇게 새로 시도되는 건데 지금 전부 타기관에서도 이런 거를 구축하고 있나요?

순기

안순기자치행정과정보통신팀장

현재 인천시에서는 연수구청이 하고 있는데요, 연수구청은 한 2년, 3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종과 저희 기종이 약간, 하는 목적이 약간 상이한 상태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비슷한 기종으로 연수구 1개 기관만 현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신기기를 도입하는 게 되겠네요?

순기

안순기자치행정과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나와 있는 기종 중에.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51쪽 과장님, 거기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찾으셨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

최화자위원

설명서 151쪽 똑같은데. 찾으셨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대학생 자녀라든지 공무원 본인의 학자금을 대여해주는 예산입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거의 다 소멸되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주게 되면 그것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대부를 해주고요, 대학을 졸업 맡은 다음에 2년 후부터 상환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숫자도 많아지고 또 자녀들 숫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위탁금을 지불을 해야 하는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해마다 이게 연속해서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공무원 장기재직자 산업시찰요, 부부동반이라 20명 가는 건데 420만원씩 나가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때도 그 연 안에 든 사람들 25년이라고 그러셨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작년에 하향됐다고 그랬던 것 같았는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25년 이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현재 25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간다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아니, 작년에 25년 다 됐기 때문에 하향해서 보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냥 그대로 25년 이상으로 이렇게.

최화자위원

그러면 25년 된 사람들이 한 번씩은 갖다오는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또 두 번씩 더 가시는 분들 계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한 번 씩만 보내드리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한 번씩 하는데 25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25년이 안 된 사람들은 못 가는 걸로.

최화자위원

못 가고 예산이 그냥 남아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25년이 지나야지만 가게 되는 거죠.

최화자위원

금년도에 대상자 명단이 있죠? 금년도 대상자.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갔다 온 사람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화자위원

아니, 갔다 온 사람들이야 또 안 보내주겠지만 앞으로 갈 사람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상자들요?

최화자위원

갈 사람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대상자는 아직 안 뽑았는데요, 2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최화자위원

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2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최화자위원

25년 된 사람이 20명 가까이, 저 20쌍이 된다고요? 아니, 제 얘기는 과장님!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10쌍이 20명이 되거든요.

최화자위원

그러니까 부부들은 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만 10분만 선정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가는 사람들이 2006년도 25년 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나와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서는 것 아니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상인원이 나와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이동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대로 가지는 않죠.

최화자위원

그렇죠! 우리 부평구에 재직해야만 가는 것 아니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딴 데서 또 25년 넘은 사람 오면 그 사람 끼워줘야 되고, 오래된 사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0명으로 잡은 겁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명단도 한 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있죠? 120만원씩 30명이 가는 것. 이 배낭여행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가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갔다 오신 분들이 계속 가도 되나요? 새로운 사람들이 가셔야 되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새로운 사람들이 대부분 가게 됩니다.

최화자위원

새로운 사람! 갔다 온 사람은?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갔다 온 사람들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죠. 신청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30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갔다 온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안 간 사람들을 먼저 선출을 해서.

최화자위원

갔다 온 사람도 몇 년이 지나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갔다 오고 영원히 못 가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면은 충분히 열어놓죠.

최화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에 배낭여행을 갔어요. 못 갔다 온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없으면 그 사람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연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갖다온 지 10년이 넘었을 경우 그때는 다시 갈 수 있도록 제한을 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10년이에요!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6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구정발전 유공자 산업시찰이 있어요. 유공자들은 어떤 분들이 유공자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구정발전 유공자로 표창을 탄 사람들이오.

최화자위원

그러면 한 해 동안 표창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표창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전년도 표창 받은 사람이면 표창에도 구분이 있는데 어느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품격이 청장급 이상 표창 받은 자 중에서 동에서 또 별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의장표창 받은 사람은 배제되나요? 의장표창 받은 사람도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품격이 같다고 판단이 되면 같이 포함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화자위원

이게 40명씩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며칠 가는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2박 3일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40명을, 표창 받은 사람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면 몇 백 명이 되니까 그 속에서 이 대상자를 찾겠지만 그 찾는 것도 보통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선정하세요? 구청장표창 받은 사람이 1년에 얼마, 2005년 1년 동안에 몇 명이나 돼요? 구청장표창 받은 사람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표창자는 학생들까지 포함을 해서 1년에 약 한 1000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약 동별로 거의 10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약 이백 몇 십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동별로 숫자를 2명씩 추천을 받아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주민자치과 예산서 죽 보니까 작년도보다 혼동이 오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삽입되고 빠지고 이래서 그렇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때문에요 먼저는 주민자치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던 것이 저희하고 합쳐지면서 예산이 없는 것처럼 돼버렸고요. 지금은 인원도 그렇습니다. 인원도 들쭉날쭉한데요, 그 당시는 민원실이 저희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처럼 돼 있었고 지금은 또 인원이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인원이 적게 넘어오고 민원실로 많이 빠져나가고 해서 그것도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작년도 예산 다루다보니까 혼동이 오는데 급여성도 어떻게 일용인부, 전부 급여성은 자치행정과로 온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좀 중복 질문한 것 같은데, 149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설명서요?

황충식위원

아니, 원 예산서. 2005년도에는 1억 5100만원인 것이, 여비 말이에요, 국내여비. 교육여비, 인천시교육원, 타시·도교육원 이렇게 돼 가지고 작년도는 836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 510만원인데 2150만원이 늘었는데 대상자가 늘었나요? 예산이 왜 이렇게 늘었어요? 교육비인데 순전히. 타시·도교육, 인천교육원, 공무원교육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교육을 하러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 소양교육 가는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각 교육기관으로, 교육원에 가서 교육받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이게 6만 2000원씩이면 이것 며칠 자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인천시교육원은 6만 2000원이면 교통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자고 오는 건 아니고요.

황충식위원

6만 2000원이? 어디를 가는데 교통비가, 인천시교육원 가는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점심 값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황충식위원

예?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식비도 부담을 합니다. 이건 우리 서구에 있는 것 시교육원을 말합니다.

황충식위원

6만 2000원 300명 해가지고 돼 있는데요. 1860만원. 교통비로 6만 2000원이 돼요? 교통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1인당 그런 거예요? 1인당.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1인당 그렇습니다. 1인당 6만 2000원인데요. 교통비하고.

황충식위원

택시 타도 그렇게는 안 나오겠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1일짜리 교육도 있지만 또 숙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6만 2000원은 지금 과장님이 교통비라고 했잖아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여비인데요 여기에 그런 식비라든지 교통비, 숙박비가 다 포함이 같이 됩니다. 그 위에 설명서에 같이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같이 기재돼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밑에 국외여비는 뭡니까? 외국어전문과정 교육생 해외체험은.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게 외국어과정 장기교육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외국을 실제로 내보내가지고 현지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외국을 다녀오는 국외여비입니다.

황충식위원

무슨 체험을 하는데 이렇게 400만원씩이나 들어요? 교육생 해외체험 해가지고 400만원이면 이게 며칠 갔다 오는 것 같은 데. 교육이 아니라 관광 가는 것 아니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관광이 아니고요, 거기 가서, 여기서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한국어를 안 쓰게 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외국을 가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순수하게 영어면 영어만 쓰게끔 그렇게 하는 교육을 보통 한 열흘이나 12일 정도 교육을 보냅니다.

황충식위원

3명 간다고 했는데 3명이 갈만한 사람이 부평구청에 있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지금 현재 교육 받고 있는 직원이 영어과정에 이일성씨고 중국어과정, 일어과정, 이렇게 3개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50페이지 보면 모범공무원, 이건 최 위원님이 질문한 것 같은데 이것도 7200만원 돈에서 9억 7000만원 돈이 이게 이렇게, 2514만 5900원 돈이 늘었는데 이게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산업시찰 수요가.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먼저는 기본급의 57%를 계상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80%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3%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황충식위원

80%가 늘어났다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80%로 성과상여금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황충식위원

그 지침서에 의해서 한 거예요? 80%가 늘어난 게 지침서에 의해서 한 거라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늘어난 것은 23%가 늘어난 셈입니다.

황충식위원

60%에서.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57%에서 80%로 조정이 됐어요.

황충식위원

예산지침서 있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봉급조정수당이 금년도까지는 있었는데 내년도는 없어지면서 이게 또 기본급으로 합산되면서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목으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연금부담하고 건강보험금하고, 연금부담금 이게 생긴 지가, 금년에 많이 증액이 됐네요? 연금부담금.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황충식위원

이게 대폭 늘어나는 게 뭐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정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34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봉급이 내년도에는 또 늘어납니다. 봉급도 3%가.

황충식위원

기본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이 늘어난다, 정립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건강보험금은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지난번 우리 직원들이 증원됐고요 인건비가 또 상승되면서 요율이 같이 적용되는데 거기에 산정되는 기준값이 늘어나니까 함께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아휴, 이것 큰 일 났구먼! 예산이 대폭 인건비, 보험금, 연금 계속 늘어나고. 기본급이 늘어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서 이거 늘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15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이것 내가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내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섰는데, 이것 그래봐야 2174만원인데 이것 좀 적절하게 줄일 계획이 없어요? 그냥 워크숍 같은 것 하지 말고 구청 7층에서 유명한 강사 같은 분들 모셔놓고 강의로 끝내면 안 돼요? 워크숍 같은 것 1박 2일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러면 예산이 좀 절감될 것 같은데! 실용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말이에요, 아까 이찬구 의장님 자꾸 얘기하더구먼, 주민자치 문화센터가 각 동마다 문화센터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든지 자기네가 문화센터의 특이한 사항을 구청 7층 같은 데서 경연대회 같은 것 열어가지고 모범된 걸 창출해가지고 이렇게 할, 그러한 뭘 하지 이 워크숍 말이에요, 2박 3일 관광차 타고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조금 줄여서 해볼 의사는 없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별도로.

황충식위원

그래서 구청 7층에서 밥 먹고 해도 잘 먹고, 술 실컷 먹고도 훨씬 낫다고요. 관광차 한 50만원씩 차 대고 가서 2박 3일 자고 먹고 그게 얼마입니까? 실효성도 없고, 그것 낭비성이고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으로 딱 줄여! 줄여가지고 한번 해봐요. 그래서 안 되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면 되는 거죠? 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절감할 데가 없네. 죽 보니까 전부 인건비 급여성이고. 그것 생각 좀 해보세요, 과장님. 예? 자신 없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 워크숍 죽 해왔는데 또 쓰이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먼젓번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해서 알차고 내실 있게.

황충식위원

봐요, 과장님! 차 타고 가느라고 대여섯 시간, 오느라고 대여섯 시간, 뭐 할 게 있어요? 아무 것도 할 것 없다고, 이건 진짜 관광성이라고. 지적을 하면 받아들일 줄 알아요! 자꾸 그러지 말고. 길에다 시간 낭비되고 바쁜 사람들 야외에 나가서 시간 낭비되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행사를 과감하게 지양해야 돼요. 과장님, 그것 생각 좀 해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황충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인사 담당하는 손병숙 팀장한테 답변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이번에 제가 동사무소를 행감을 나가서 보니까 본래 구청에서 줬을 때 정원이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둘, 예를 들자면 7급 둘, 8급 둘, 9급 세 명 이런 식으로 아마 배정이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보니까 6급은 맞아요. 5급도 맞고. 그런데 7급이 둘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고 8급으로 3명, 예를 들자면 3명인데 4명으로 늘어나고 9급은 그대로 또 돼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심지어 7급이 없고, 8급에 3명, 9급에 4명, 또 심지어 다른 데는 기능직까지 해서 인감을 맡고 주민등록을 맡기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신규로 이번에 나간 사람들도 대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발령자는, 금년도는 다 지났으니까 내년 상반기중에 또 신규교육이 있죠? 4주 가는 게. 또 출산휴가 가서 1년 동안 휴직하는 사람도 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러다보니까 최일선에서 하는 동행정이 조금 앞뒤가 안 맞더라! 그래서 어쨌든 신규발령을 냄으로써 물론 일선동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일을 배우고 구청으로 오는 것이 아마 상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봐서 느끼는 것은 인사정책이 잘못됐다! 아니, 이쪽 구청에서 신규도 받아서 교육시켜서 동으로 내보내면 동에서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저는 처음의 정원대로 유지를 시켜서 이렇게 7급짜리가 2명인데 1명만 놔두고 8급에 3명, 4명, 또 9급에 4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동이 지금 21개 동에 반은 아마 완전히 변화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출산휴가 가고 성비 비율을 따져보면 8 대 2 정도도 알고 있어요, 4, 6 되는 데도 있지만. 지금 한 8 대 2 정도 되더라고. 남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각별히, 또 여성이 있는 데에 실제 인원이 적다보니까 10명, 11명에서 하나 빠지고 출산휴가 가고 대체인력 하면 기능직이나 보내고 또 7급, 8급짜리를 빼가지고 9급에 한 4명 넣어놓고 신규발령자 갖다가 4명이나 만약에 집어넣고 했을 때는 동사무소 행정이 원활치가 못한 것 같아서 앞으로 했을 때, 국장님, 한 마디해주세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춘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현재 우리의 처해 있는 우리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의 성비문제라든지 출산휴가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노출돼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7급이 없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7급 대신에 8급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이런 거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7급에 인원 적은 걸 가지고서 동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7급이 없이 8급을 주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고심을 하고 운영할 때 그런 형평성 문제, 사회복지사 배치문제,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서 업무에 공백이 있는가 등 여러 가지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장이나 과장이 나한테 와서 우리끼리도 형평성 문제를 노상 얘기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항상 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또 그렇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사항은 명심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단 한 가지 말씀중에서 뭐냐 하면 초임자 발령할 때 구로 먼저 인사배치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인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의 오랜, 제가 들어올 때부터도, 저도 들어와서부터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고,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 기초가 되는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기초행정이 어떻다는 거는 거기서부터 터득을 하고 올라가야지 위에서부터 구청에다 경유를 해가지고 다시 동사무소로 온다는 거는 조금 오래된 관행상, 관행이라는 게 무조건 없앨 관행은 아니거든요. 다 경험에서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바꿀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규자가 한 2명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만약에 상반기에 같이 교육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빠지는 거예요, 한 달. 4주 교육이라면서요?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바꿀 건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를 전적으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데 운영상에 한번 문제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예식장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식장 운영 관련된 예산이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390만원, 예식장 운영소모품 서식 등 구입 80만원 해가지고 이게 뭐 채, 470만원 정도 돼요. 이 비용 가지고 1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비용 가지고 예식장 운영이 잘 되겠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 비용가지고 화려하게 운영은 된다고 생각은 못 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화려하다는 표현을 거기다 쓰시면 말씀이 안 되실 것 같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유지가 되겠느냐 이 얘기죠. 차라리 예식장을 폐쇄하는 게 어때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예식장 1년 운영 소모품이 80만원이라고 하니, 그것도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예식주단, 혼인서약서, 가장 기본적인 거가 들어가요. 그 외에는 별도로 예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예식장을 어떻게 화려하게라는 개념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어떻게 좀 예식장 같이 꾸민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인건비도 작년 대비 238만 4000원을 감액시킨 상황이에요. 이게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문 닫는 게 낫지 않냐 이 얘기죠.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시든지.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고 얘기했던 식당을 그렇게 꾸며가지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생각 좀 해보셨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방침은 안 섰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식장 운영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직은 폐지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 폐지한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지가 전혀 없죠. 아니, 1년 운영을 하는데, 가뜩이나 10건 정도, 11건 했잖아요? 1년 내, 작년에, 1년 내 11건 했어요. 그것도 하는 날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 내 11건 하면서 한 250만원 정도를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감액을 하고, 그런 거는 전혀 예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의지가 없는 거지! 그렇게 침침하고 어두컴컴한 데 거기 가서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하는 게 이상하죠? 과장님. 거기 오셔서 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신청을 또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적어도 그분들한테는 기타 다른 사설 예식장 같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진짜 간접조명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이게 되지, 7층 구내식당의 간접조명만큼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럴 바에는 이것 삭감하고 폐쇄해요. 괜히 붙들고 저기 하시지 말고. 폐쇠하는 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위민행정을 하다보니까.

이익성위원

아니, 그게 왜 위민행정하고 뭐 연관이 돼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필요한 경우는 시설을 대여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폐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식장 운영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운영해오던 건데 위원님께서 실적이 지금 없고 그렇다는 얘기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식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미장원 같은 게 여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딴 데서 머리를 손질하고 여기서 한다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고 또 화려하지 않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그냥 살려두고 우리가 내실 있게 시설을 보완을 해서 주민한테 여러 가지 홍보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걸 오히려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익성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예산에 성립이 돼 있어야 의지를 표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지를 보이셨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이런 의지를 가져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폐쇄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오죽하면 식당으로 옮겨서 식당 조명이 더 낳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도 했어요. 전망도 그쪽이 더 나은 것 같고, 부평 시내가 훤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다 예산을 1년 예식장 운영 소모품 서식 등으로 구입비 80만원을 해놓은 걸 보니까, 더더군다나 일시사역인부임 이백 한 삼십 만원 줄이고 한 것 보니까 그런 의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럴 바라면 이렇게 어렵게 찢어발길 것 없이 그냥 문 닫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에 안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의사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보다도 하려면 좀 낫게 하고 아니면 말고, 그래야지 그게 되지, 그래야 위민행정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예비군육성지원에 관련해가지고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2900만원 돈, 2950만원 돈인데 작년대비 증감내용을 보니까, 비교증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거든요. 한 60% 정도, 한 65% 정도 증감이 됐어요. 1700만원대에서 2900만원대가 됐으니까. 그렇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게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런 요구를 우리가 받아서 증액을 한 건가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요구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예비군과 관련된 시설물, 예비군동대 운영비, 이런 모든 부분들이, 통신비라든지 이런 모든 비용들을 다 우리 구에서 현재 부담하고 있잖아요? 현재.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너무 그냥 손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총괄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팀장님.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통신비라든지 예비군동대, 사실은 건물 무상임대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수백억 되는 거죠? 수십억 이상은 되는 거죠? 각 동 21개 동 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건물사용이라든지 이런 것 무상임대 같은 것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는 전혀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선거비용과 관련해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장들끼리, 유재경 팀장님, 뭐 해서 선거 법정보전비용을 못 하도록 했죠?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보전비용입니다.

이익성위원

뭘 했죠?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보전비용은 각 연합회인가 전국단위 거기에서.

이익성위원

단체장 연합회.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거기에서 아마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공문만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일단 뭘 한 거죠? 보전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행자부나 이쪽에 청구를 한 거죠?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거기다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고 그런 행위를 했죠?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예.

이익성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에는 보전비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됨에도 편성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재경

유재경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장

그래서 편성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예산팀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예산팀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예비군육성지원 관련된 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왜 그런 의지를 안 보이나 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국방부에서 해라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라라든지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과장님?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법에 의해서 요청이 온 그런 상태에서 지원하는 건데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각 구·군별로도 지원을.

이익성위원

아니, 알아요.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했겠지! 그런데 문제는 향후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존비용도 당신들끼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해서, 단체장 협의해서 지원 안 하고 행자부 보고 달라고 지금 보류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맞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원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서,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너무 그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면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의사가 있으십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한번 안건을 다루도록.

이익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리 법적 근거가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만 하자 이거죠.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해나가야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149쪽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 146쪽에 맨 마지막 줄 공무원 극기훈련이 있어요, 6700만원.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것 내년에 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것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극기훈련 받다가 잘못되신 분들도 뉴스에 나오는 것 보셨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 들어야 되지 않아요? 보험비는 없던데. 있나요? 여기에 참여하는 450명에 대해서 극기훈련과 관련된 보험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 있어요? 이 비용 내에 들어 있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 비용 내에서 여행자보험을 따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 몫은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탁교육비와 여행자보험료는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목이 틀리니까 보험료는 따로 해야지.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보험료 그동안 다른 것들도 분리해서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건 별도로 계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잘못된 거죠, 그거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교육경비 관련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68쪽, 설명서 17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7억 9442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7억 9442만원이 잡혀 있으면서 별도로 세부항목으로 교육경비보조금 6억원, 원어민교사 해서 1억 2000, 또 유치원보조 해서 74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잡아놓은 근거가 뭡니까? 이거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편성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조 나갈 적에 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이익성위원

아니죠, 아니죠!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총액 얼마입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7억 9400.

이익성위원

7억 9442만원이죠. 7억 9442만원이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7억 9442만원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원어민에 대한, 유치원 보조에 대한 거를 거기서 판단해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 놨어요? 미리 교육경비 해서 6억원, 원어민교사 해서 1억 2000, 유치원보조 해서 7400, 이렇게 나눠놓은 의도는, 그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죠! 왜 이렇게 된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

이익성위원

답변을 주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는 사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원어민교사 및 영어전용구역 지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40%를 부담을 하고 시교육청에서 30%, 구에서 30%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거쳐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유치원 보조에 대한 것은 전체 유치원에 대해서 똑같은, 일률적인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심의는 꼭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말씀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교육경비심의위원이에요. 지금 말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어제 통과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갖고 있어요. 여기에 부평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규정, 지원대상학교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치원이 빠져요? 유치원은 그냥 이렇게 보조를 정했으니까 심의에서 빠져요? 또 원어민 교사는 시에서 40%, 교육청에서 30%, 구에서 우리가 30%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다 30%만 채워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죠. 이거는 학교교육경비가 아니고 원어민교사라는 몫으로 별도로, 시비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별도로 세워야 된다고. 예산팀장님, 이것 답변 주세요. 몫을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이 부분이 특별하게 학교교육경비 전체 보조금 이외에 따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세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학교교육경비는 6억원이에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유치원보조는 별도로, 학교교육경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유치원보조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세워놨습니다.

이익성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 학교교육경비 중에 유치원보조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보조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유치원보조사업을 하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상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 교육경비에 포함이 돼 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경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거로 아는데 교육경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 지금 별도의 몫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37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주세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조례가 공포되기 전이라서 이렇게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을 별도로 세운 다음에 유치원보조금 7400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예산 요청하는 자치행정과와 그리고 예산 수립하는 예산팀간의 대화단절입니다. 서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5억원 교육경비 중에서 7400만원이 유치원보조로 나갔습니다. 작년에 유치원 보조사업으로 7400만원이 세워져 있었던 금액이 없어요. 또 원어민 교사 여기에 9900만원 가까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9000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인데 9000만원 가까이가 세 학교에 지원이 됐어요. 어디에서? 학교교육경비인 5억원 총액 중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왜 교육경비보조금을 2억 94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켜놓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과 원어민교사, 유치원보조를 따로 따로 떼놨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잘못 된 거죠?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팀장님. 예. 팀장님이 한번 답변주세요. 이것 잘못된 거죠?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심의할 때는 여기 이 팀에 없었는데요, 그때 과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심의할 때도 원어민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학교교육경비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원어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원어민은 사실상 학교교육경비 심의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한 이유는, 일단은 이것은 학교에다 특수하게 매년 3개 학교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합의하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연도에 8900만원 가량 지원이 됐고 매년 3200만원씩 증가돼 가지고 2009년까지는 약 2억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교육경비를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2000만원 줄 거를 1000만원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영어전문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 특별히 지원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시면 원어민교사 및 영어전용구역 지원비용으로 1억 2000만원 예산편성 된 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이 돼서 교육경비 여기에 편성이 된 거는 잘못 된 거죠? 다른 몫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전체적인 학교교육경비 내에는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심의대상이냐 아니냐 했을 때는.

이익성위원

심의대상은 아니다?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경비 지원액 5억원중에서 9000만원이 원어민 교사 및 영어전용구역 지원비로 나갔어요.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올해가 잘못된 겁니까? 내년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원어민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교육경비에서 지원됐다는 자체가 집행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합의에 의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넣는다고 해도 여기서, 작년 같은 경우는 8900이 지원이 돼야 되는 예산이 심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8900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약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 교육경비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잘못된 거네요?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그래서 올해는 이걸 뺀 겁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가 잘못된 거네? 그런데 올해 그렇게 하자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올해는 지원할 때, 그때 당시 원어민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요. 올해 교육경비심의를 마치고 나서 그 업무를 맡으셨다는 얘기신데,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실지는 몰라. 그렇지만 전임자 생각도 하셔야죠!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물론 그렇습니다. 판단의 근거를 저희가 잡을 때는 이 원어민 지원 예산이 확정된 게 작년에 학교경비 5억을 쓰기 전에 확정이 됐다면.

이익성위원

그러면 올해가 잘못된 거네?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보다도.

이익성위원

아니,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편성,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이익성위원

올해가 맞는 거다? 내년 예산, 이게 맞는 거다?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유치원 보조 7400만원을 별도로 뺀 이유는 뭡니까?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이것도 학교교육경비 심의할 때 유치원이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논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치원에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사실상 거기 심의할 때도 이걸 줄 거냐 말 거냐 심의가 됐지만 200만원을 줄 거냐 100만원을 줄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의 자체가 논란이 있다가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이런 내용이 들어갔던 게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저희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유치원을 넣은 거고요. 2007년도 학교교육경비 지원할 때부터는 유치원을 학교교육경비에 포함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을 넣었잖아요?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황충식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그만 목소리로 해주시고요. 우리 팀장님, 연단에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해주세요. 속기사가 정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익성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어요. 잘 알고 계시죠?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내용 중에 교육경비가 구세수입과 세외수입 예산액의 1%에서 2%로 증액해서 그 범위 안에서 세울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보조 지원대상 학교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해서 개정을 했어요. 그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중에 제1조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한다고 돼 있어요.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여기 유치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있다 이거죠. 맞죠?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에 유치원보조 내용 금액이 7400만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별도로 뽑아놓은 게 맞습니까?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한 당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익성위원

아, 참!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이익성위원

그 내용은 지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아는데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19일에 통과가 되겠죠. 그것을 이렇게 안 될 걸로 추정해서 뽑아놓으신 건지?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안 된다는 뜻은 무슨?

이익성위원

통과가 안 되면 유치원이 포함이 안 되니까 유치원을 별도로 뽑아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 하세요? 어저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이 유치원 관련된 것이, 세부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했잖아요?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여기 유치원 별도로 뽑았거든. 그런데 그게 통과가 안 됐으면 유치원이 별도로 뽑아놓은 게 맞다 이거예요.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예.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판단에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별도로 뽑아 놨다, 이 얘기입니까?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 팀장! 뭐 이것 자꾸 시간을 보내지 말고 교육경비보조금을 갖다가 지금 6억으로 잡아놨지?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유치원 보조를 지금 7400만원으로 별도로 빼 놨단 말이야, 원어민 교사 별도로 빼놨어요. 별도로 빼놓은 거는 지금 현재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이 안 된다?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그렇죠. 포함을 안 시켜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되죠?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 됐어요! 간단히 해요.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그렇게 끝내야지 자꾸.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상호 질의하시는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의하시는 위원님한테 약간의 동의를 구하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원만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액이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정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죠?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예산을 유치원 보조를 별도로 뽑았어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으로 6억 7400만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어민 빼더라도. 원어민 따로 한다니까. 그러면 올해는 원어민 지급한 게 잘못한 거예요. 엄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원어민 지급한 게 올해는 잘못한 거라고.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뽑아서 한다니까 차지하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치원 보조내용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서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팀장님이 얘기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 이거죠. 조례상에 유치원도 포함이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각 학교나 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환경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거야.

창호

엄창호자치행정과교육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간의 사정이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2007년도부터 유치원보조금을 학교교육경비 안에 넣어가지고 예산을 세우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할 때 유치원 별도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화자위원

들어갔어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아마 같이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언급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익성위원

원어민 교사를 그 안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얘기를 했죠. 원어민 교사 얘기입니다. 지금 뭐라고 할까요, 삼산동 분동이나 또는 예산서를 보면 동의 500만원씩 축제, 동축제지원금 또는 신청 받아가지고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정해집니다. 그렇죠? 동축제 같은 경우 5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거든요. 팀장님이 자꾸 고집을, 얘기를 하시니까.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는 전제라면 유치원 보조 나가는 비용도 별도로 뽑아 놓을 몫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렇게 별도로 하시면 문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회의 위상을 손상하는 격이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73쪽, 설명서 179쪽에 복사기 구입이 있어요. 복사기 구입이 3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복사기든지 이 정도 가격은 하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좋은 것은 500만원 넘어갑니다.

이익성위원

이 복사기가 통상적인 복사기입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아니, 정확한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성능이 통상적인 거냐고? 팀장님, 말씀 한번 하세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공무원단체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던 일반 보통규격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보통복사기예요? 고속복사기나 이런 게 아니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공무원단체협력팀장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55쪽, 설명서 159쪽요.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지원 조례가 통과됐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 사업비 신청을 언제 받았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사업비는 가을에 받아서 11월 7일 심의를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11월 7일요. 몇 개 동이 했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동 숫자는 6개 동에서 9개 사업이 신청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왜 우리 6개 동만 신청이 됐는지 과장님, 생각해보셨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우선 공개적으로 다 각 동에 전부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신청된 것이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통상 각 동에서 작은 사업, 구청에서 지원사업 주는 것 말고도 할 일이 많다라고 항상 동에서 얘기를 하고 동네 크고 작은 일을 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얘기가 다르네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많이 신청이 안 됐다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최화자위원

예.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아마 이렇게 각 동에서 어렵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면 이 사업장을 각 단체장들을 함께 집합을 시켜가지고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견학을 시키고 내년도부터는 좀더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활성화 되는 것도 좋은데 이번에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취지, 원 목적이 각 동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부족해서 각 동장이나 주민들, 자생단체나 생각해봤을 때 필요성 있는 사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각 동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최화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각 동에서 할 사업이 많다라고 봤을 때 6개 팀만, 21개 동에서 6개 팀이면 지금 35%, 33% 정도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신청을 한 건데 다른 동은 그렇게 할 일이 없다라는 걸로 되고 또 이 6개 동에서 7개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신청은.

최화자위원

자부담 말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7049만 5000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화자위원

자부담까지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81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7800에서 이번에.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7000요. 7000만원하고 자부담이 1100, 보조 요청한 것이 7000.

최화자위원

그럼, 과장님 7000만원 사업 지원예산을 희망했는데 우리가 7049만 5000원을 지원하면 100% 다 지원이네요? 그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보조를 요청한 금액을 100%.

최화자위원

보조 신청하면 다 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도시정비, 나무식재,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내 화단조성을 한다든지 또 화랑농장 벽화조성사업이라든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은 정보게시판을 설치하는 것도 녹지공간 조성하는 것 이런 사업들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 신청한 것 다 줘야지 그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삭감하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삭감은 안 됐습니다. 삭감은 안 됐는데요, 삭감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신청한 부분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심의위원님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을 화단을 만들고 벽화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심의할 때, 또 각 동에서 골목길을 어떻게 한다든가 또 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하고 가장 직결되는 부분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 우리마을가꾸기라고 해서 화단 만드는 걸로 사업이 전부 추진되는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은 유형별로 굉장히 많을 듯싶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길 아름답게 가꾸기 그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은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일단 알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최화자위원

잠깐요. 제가 얘기를 하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내가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최화자 위원 질의하신 중에 지금 6개 동이 신청해서 9건이 접수됐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9건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9건이 접수 됐는데 9건 접수된 중에 내가 보기에 1개 동에 2건씩 접수된 게 2개 동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3군데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군데가 있죠! 그건 말이에요, 1군데로 해주고 다른 데를 해서 다시 받으세요. 아니, 6개 동에서 2개동이 말이야 2건씩이 마을가꾸기에 들어가 있다면 다른 동에도 여러 가지로 본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야. 접수 받은 대로 했다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세요.

최화자위원

아니, 질문 하다말고 딴 얘기가 되잖아요? 다 하지도 않았는데.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왜 그러느냐면 제가 심사위원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을가꾸기사업의 심사위원을 했을 때 심사위원님 들어오실 한 분이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나머지 위원님들끼리 심사를 했는데 6개 동에서 9개 사업이 신청이 됐는데 청장님이나 우리 실무진에서는 이게 전 동에서, 21개 동에서 전체가 접수되기를 바랐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바랐고, 이것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6개 동에서 9개 사업을 했는데 심사위원들,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일부에서 두 분인가 몇 분들이 무슨 지적을 했느냐면 1개 동에 지금 우리 이춘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외시키면 어떻겠느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이기 때문에, 우리마을가꾸기에서 첫 번이고 하자고 하는 데는 우리가 조장을 해줘야지 거기서 뭘 또 삭감을 하느냐, 이런 얘기로 가서 7900이 신청이 들어온 거를 전액 심사위원회에서 가결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의 과정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는 그래서 아까 자치과장이 얘기한 것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얼마나 자랑스럽게 우리 동네가 모범적으로 되면 그것을 한번 전 동에 보여줘가지고 자치위원장, 또는 동장이라든지 가꾼 거를 보여줘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는 신청 안 한 동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삭감을 안 하고 전액 통과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6개 동에서 9건의 사업을 예산 들어온 것 7049만 5000원의 사업비에 대한 삭감부분은 우리가 또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이런 부분은 전 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보다도 적게 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게 원 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이것을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우수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이라고 있는데 금년도에 참가한 데가 어디, 어디죠? 참가하려고 하다가 누락된 데 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갈산2동에서 진주에 있는 박람회에 참석하려다 못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죠! 이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오픈을 시키셔가지고 우수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동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도록 해서 그 대회시점 전에 몇 달 가서,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가지고 추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참가신청 지원금이 나오면 어떻게 배당이 돼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보조를 해서 대부분이 부스설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각종 홍보물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데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때 현장에? 어느 동이 가든. 그렇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혁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요. 동 사회단체 현안사항 추진, 우리 각 동사무소에 이 시행령 시달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구·동사회단체 현안사항 추진요?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예.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것 동장이 동에 있는 단체장들을 소집을 해서 우리 동네에 어떤,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 해가지고 의견취합을 해서 그런 사업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거 아니고 154페이지 구·동 사회단체 현안사업추진, 아까 최화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3100만원요?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것 동장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올리고 그런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왜 시책업무추진비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게 153페이지 '03'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각 동장한테 안배된 그런……,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청장님이 각 구, 동이나 사회단체 등의 현안사항을 추진할 때 그때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안합니다, 과장님.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지원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각 동에다 시달했을 것 아니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시달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동장은 그 시달된 걸 가지고 사업구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업 조사를 할 때 공문을.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동장께서는 그 동네에 있는 각 자생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자,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달이 왔습니다. 우리 동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떤 그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현안사항을 파악해야 되겠죠.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홍보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했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홍보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만약에 안 했다면? 그냥 우리 주무부서에서 시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라든지 그런 데다가 설명도 안 하고 어떤 협의도 안 했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잘못된 거죠!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빨리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우리 청에서 행사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할 때 보면 현수막들 많이 내걸고 하지 않습니까? 본청에다 게시하고 하는데 우리 보면 홍보전광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부평사람들에도 홍보를 하고 매스컴에도 홍보를 하는데 이런 부분 줄일 의향 없으세요? 그렇게 줄여주시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수막을 걸 때는요 꼭 필요한 때, 그때만 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꼭 필요할 때만 다는데요,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죠. 뭡니까? 길게 설명할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149페이지에 우리 극기훈련비 6750만원에 대해서 아까 저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 6750만원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한꺼번에 행사성경비로 끝내지 말고 우리 구청에 있는 각 실과의 사무자동화 하다가 말은 데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한 두 군데 계속적으로 할 의향은 없어요? 항목 변경을 해가지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각 실과에서 예산부서로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애당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대로 조사가 돼서 각 실과에서는 예산부서에다 신청을 해라,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대로 하도록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아마 이렇게.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 알아요. 내용을 짧게 말씀하시자고요. 이 부분의 극기훈련에 하지 않고 이 예산 가지고 항목변경을 해서 실과에 대해서 자동화시스템을 할 의지는 없어요? 국장님,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한 번 시간이 있으니까요 깊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공무원해외연수 배낭이라든지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 다른 시나 인천시나, 다른 구도 똑같이 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중복적으로 가는 직원들은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서 가고 또 와서 우리 부평구청에서 가고. 중복!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중복요?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런 것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인사이동 때문에 다른 데서 갔는데 이쪽에 와서 또 간다 그런 얘기, 그거는 인사기록카드에 해외훈련.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4500만원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것 한 5000만원 정도 삭감하면 큰 문제 있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 4억 5000중에서 5000만원요?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예.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받았던 데서 대부분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요. 또 신규로 신청한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물론 줬던 것만큼 꼭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날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현황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충분히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허리띠를 매면 그래도 몇 천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안원학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고건배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