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이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13.9% 증가한 2,117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05년 당초 예산보다 15.9% 증가한 2,046억 4,500만 원,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보다 24.1% 감소한 71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일반회계 세입별 현황으로써 우선 지방세 수입은 일부 세수증가분을 반영 5.5% 증가한 270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9% 감소한 352억 9,000만 원으로써 세입예산의 17.2%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은 8.4% 증가한 516억 3,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25.2%이며 국·시비보조금은 35% 증가한 869억 2,900만 원으로써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인 42.5%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차입금은 37억 2,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별 현황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행정비는 지방선거 실시 등으로 8.7% 증가한 626억 1,7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에 30.6%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도 문화회관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문화시설비와 저소득 및 아동복지 등 사회보장예산의 대폭 증가로 21.4% 증가한 1,259억 5,800만 원으로 61.5%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개발비는 10.2% 증가한 124억 5,000만 원으로써 세출예산의 6.1%이며 이는 국·시비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민방위비는 53.3% 감소한 2억 6,600만 원으로써 이는 세출예산의 0.1%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8% 증가한 33억 5,500만 원으로써 세출예산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액 증가에 따른 예비비의 증액에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25.3% 감소한 157억 7,9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은 17% 증가한 88억 7,500만 원으로써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2004년 당초 예산 대비 14.1% 감소한 246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일부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된 반면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경제과는 세외수입 40억 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5억 4,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3억 2,600만 원과 공공근로사업비 등 시비보조금이 5억 6,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청소과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금 7억 8,1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억 3,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환경위생과는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2억 2,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수입금이 3억 4,900만 원 증액되었고 과년도 체납액 등 지난 연도 수입금에서 13억 3,100만 원 감액되었고 보건소는 국·시비보조금이 6억 2,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건설행정과는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8,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난 연도 수입금 및 시비보조금 등이 각각 1억 3,400만 원, 6,100만 원씩 감액되었고, 도로치수과는 도로개설비 등 시비보조금 37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지난 연도 수입금이 2억 원 감액되었고 도시정비과는 국·시비보조금 24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적과는 지난 연도 수입금 3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녹지조경과는 녹지조성비 등 시비보조금 5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4.9% 감소한 420억 4,800만 원으로 구의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대비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9% 감소한 290억 9,4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은 17.2% 감소한 129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 예산 대비 3.5% 증가된 29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증액된 6억 5,200만 원과 쌀 소득금 보존 집적지불사업비 등 민간자본보조 2억 100만 원,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비 등 민간자본보조 2억 100만 원,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등 기업지원에 민간자본보조 1억 2,100만 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11억 5,900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 등 국제교류 관련 민간경상보조 1억 7,800만 원이 편성 되었으며 이들 예산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사업실적 등을 비교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신규예산인 유기동물관리보호비 7,500만 원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청소과의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2.4% 감소된 200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으로는 일용인부임이 전년도에 비해 3억여원 증액된 57억 8,500만 원, 청소행정 일반운영비가 4억 5,900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4억 6,500만 원,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65억 4,900만 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공기관 운영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억3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29억 6,600만 원 등 쓰레기처리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된 반면 음식물쓰레기 남부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 등 대행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16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들의 절감요인과 증액요인 등을 분석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등 용기구입비 등 시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억 5,200만 원에 대하여 적정성 및 효율성 여부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총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3.7% 감소된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산곡1동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및 설치시설비 1,500만 원 및 부상야생동물구조 및 치료비 200만 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4.2% 감소된 9억 2,600만 원으로 주요사업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보수 등 시설비 1억 1,500만 원과 불법주차 견인보관업무 대행수수료 등 민간대행사업비 5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버스승강대 유지관리 등 시설비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세출예산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9.6%가 증가된 48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은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일부 증액된 일시사역인부임 1억 8,500만 원, 국·시비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3억 3,000만 원,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 28억 9,700만 원,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3억 6,7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3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들 예산은 사회보장 예산으로 비영리 확대되었지만 국·시비의 증액으로 구비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유의하여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 예산 대비 17.7% 감소한 6억 3,400만 원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따른 위탁금으로 2억 6,000만 원이 전년도에 이어 변동없이 편성되었으며 올해의 사업실적 분석과 향후 사업시기 및 용역기관 선정과 사업의 예산투입 대비 효과 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5% 증가된 78억 5,2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은 산곡동 무지개아파트 옆 도로개설비 등 시설비 48억 8,400만 원이 대부분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도로굴착복구비 등 시설비 9억 4,800만 원과 관내 일원 전기시설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2억 원은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액편성되었고 기타 전기관리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8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적정성, 타당성 및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5.4% 감소된 1억 8,700만 원으로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이전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된 경상적경비이며 신규 편성된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개발비인 전산개발비 5,000만 원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 예산 대비 77% 감소된 10억 700만 원으로써 직제개편에 따른 공원 및 광고물 등 업무의 부서이동으로 부서 총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인 부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청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설비 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사업량 금년도 집행가능 여부 등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38.4% 감소된 4억 200만 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1억 5,20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이 일반운영비 1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녹지조경과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4.5% 증가된 28억 7,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은 등산로 정비사업 등 시설비 1억 6,000만 원, 녹지조경시설관리 등 시설비 5억 7,200만 원과 시비보조사업인 십정녹지사업조성 시설비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굴포1차 노외주차장 외 22개소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으로 세외수입 14억 8,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1억 원을 포함, 임시적세외수입 51억 2,700만원 등 세외수입 66억 800만 원과 이면도로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 2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5년 대비 16.7% 감소한 68억 4,300만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기본급 등 인건비 4억 1,400만 원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포함한 이면도로정비사업 관련 시설비 1억 3,000만 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시설공사비 23억 2,500만 원 등 시설비 33억 6,300만 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2,800만 원과 예비비로 11억 2,100만 원이 편성 되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 품목당 수량단가 등 예산편성에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시 중점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사업 집행에 있어서 행사성, 낭비성, 선심성 등의 요인은 없는지,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효과성 확인, 일반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부분에 대한 근거 및 원인분석과 절감대책,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목적과 사업효과 및 소요금액의 타당성 여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시 불필요하거나 과다편성으로 삭감 후 검토 없이 2005년도 본예산에 재편성 예산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2006년도 예산에는 저소득 계층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문화시설확충 등 사회개발비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중 사회보장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무려 31.6% 증가한 856억 4,800만 원이 반영됨으로써 일반회계 총액의 41.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도시환경개선분야 및 도로기반 조성 등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설확충사업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을 들을 수 있으며 또한 이들 사업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로개설이나 녹지조성 등의 자체사업은 금년에 비해 대폭 삭감되어 편성된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 중 국·시비보조금 총액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35% 증가한 869억 2,900만 원으로써 보조금 증가에 따라 구비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연도별 순가용재원 규모는 2002년 257억 원, 2003년 358억 원, 2004년 303억 원, 2005년은 200억 원이며 2006년 내년도의 경우는 124억여 원으로 크게 줄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을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6쪽과 예산안 3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25억 4,046만 3,000원 보다 6억 1,680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2,12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876만 4,000원이 감소된 2억 5,49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단서 수입에서 421만 원 감액, 진단서 진료비 수입에서 421만 원 감액, 진단서 등 수입이 189만 9,000원 감액, 예방접종 수입에서 대체수입비로 400만 원 감액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방진료 인원 증가와 건강진단 수입으로 흉부 직접 촬영이 보험수가가 적용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은 항결액제 보급수수료로 65만 5,000원에서 17만7,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4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잡수입은 13만 2,000원 증액 내시되어 3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금년 예산보다 4억 4,325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1,1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저소득 무료암검진은 7,35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390만 원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26만 원이 감액된 3억 8,000만 원으로 건강증진사업은 1,444만 원이 증액된 9,420만 8,000원으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223만 8,000원이 증액된 597만 4,000원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은 4,45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803만 2,000원으로 암치료비 보건지원사업은 6,75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348만 2,000원으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은 2,513만 2,000원이 증액된 6,913만 2,000원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은 190만 원이증액된 290만 원으로,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은 101만 4,000원 증액된 176만 6,000원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1,529만 2,000원이 증액된 4,716만 2,000원으로, 기초예방접종사업은 2,52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03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9쪽 예산안 76쪽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억 4,378만 원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4,998만 원을, 정신보건 예방관리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재가암 관리사업은 216만 6,000원을 증액해서 1,343만 2,000원으로 방문간호사업, 노인보철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지원 사업,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감염자 및 성병 정기검진대상자 등록관리를 138만 1,000원으로 각각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안설명서 60쪽, 예산안 76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8,235만 1,000원이 증액한 11억 3,20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무료암검진은 3,676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695만 원으로,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은 113만 원이 감액된 1억 9,000만 원으로, 건강증진사업은 572만 원이 증액된 4,711만 4,000원으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111만 8,000원이 증액된 298만 6,000원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은 2,207만 7,000원이 증액된 9,401만 6,000원으로,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3,379만 6,000원이 증액된 7,674만 1,000원으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자 의료비 지원은 1,884만 9,000원이 증액된 5,184만 9,000원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은 95만 원이 증액된 145만 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은 76만 원이 증액된 132만 4,000원으로, 선천성대사검사비는 1,137만 1,000원이 증액된 3,53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예방접종사업은 1,261만4,000원이 증액된 5,767만 3,000원으로, 임시예방접종은 68만 원이 감액된 2,002만 원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2,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625만 원을, 정신보건예방관리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분권교부세로써 6,556만 원이 증액된 9,001만 8,000원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790만 원이 감액된 720만 원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 중 의학품 및 용품지원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중 1억 2,340만 원이 감액된 1억 3,490만 원을, 재가암관리사업은 108만 3,000원을 증액하여 671만 6,000원으로, 방문보건사업은 24만 원이 감액되어 41만 원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은 1,551만 3,000원이감액해서 1,787만 5,000원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25만 5,000원 감액해서 337만 5,000원으로 구강보건실 운영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은 33만 원이 감액되어 153만 원으로, 성병 정기검진대상자 성병 검진진료비는 23만 4,000원으로 지역사회재활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030만 원을 각각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53쪽, 예산안 38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05년도 당초 예산 40억 2,486만 6,000원 보다 7억 8,848만 1,000원이 증액된 48억 1,33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보다 945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1,07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명이 감축분에서 임금인상분을 포함해서 461만 6,000원이 감액되어 2억 3,20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1,40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8,49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부에 1,40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에 59만 2,000원, 건강증진관리사가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전문요원 41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독인부는 1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보건재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740만 원이 내시되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예산안설명서 454쪽, 예산안 3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455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9,06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229만 8,000원을 감액한 4,3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관계는 2005년도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제출했는데 거기서도 10%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56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금년도 보다 216만 7,000원이 증가한 5,765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금년보다 일·숙직비 단가가 인상되어서 596만 원이 증가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57쪽, 예산안 386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서 79만 원, 급량비에서 100만 원을 급량받아 감액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823만 1,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58쪽, 예산안 386쪽 차량선박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지난 해와 같이 동일하게 8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금년보다 239만 2,000원이 증액된 6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으로는 모자보건건강교실 행사운영비로 262만 원, 치매예방 운영교실 운영비로 37만 원, 그 다음에 구강의 날 행사 운영비로 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의료비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60만 원이 감액된 3,4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보건 가정방문이라든가 에이즈항체 양성관리 출장여비, 결액환자 수약 불협조자 출장여비는 금년하고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60쪽, 예산안 38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006년도 예산지침편성에 의해서 금년보다 60만 원이 증액된 5,1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관운영비라든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도보다 136만 6,000원이 감액된 2,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으로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어서 임금인상분 포함해서 535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9,89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모자보건실 강사비 과목이 당초에 행사지원비로 변경되어서 155만 원을 반영해서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은 방역일수 증가에 따라서 방역소독요원의 급량비 및 목욕비가 증가해서 66만 7,000원이 증액된 3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신 사항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주요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62, 예산안 3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2,98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는 1,194만 6,000원으로, 건강증진사업비는 1억 1,976만 4,000원으로, 암검진 안내문 및 우편발송비는 100만 원을, 금연클리닉운영비는 1억 1,416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소 목비라든가 어린이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52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서는 135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124만 2,000원을, 구강보건실 운영비는 50만 원이 감액되어서 550만 원으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역보건재활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76쪽, 예산안 392쪽에 행사지원비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비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실비보상 성격은 금연클리닉 상담사라든가 그다음에 에이즈감염자 정기등록관리비 등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65쪽, 예산안 3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금년보다 726만 원이 증액되어서 2,0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66쪽, 예산안 3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금년보다 7억 7,034만 1,000원이 증액하여서 32억 6,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구료비는 8억 8,063만 9,000원이 증 액되어서 28억 9,65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무료암사업은 1억 3,104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4억 9,180만 원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1,952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은 4억 8,7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으로는 253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4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선천성대사 이상비에서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68쪽, 예산안 39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비는 금년보다 136만 원을 감액하였고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에도 56만 원 감액하였고,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는 6,2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69쪽, 예산안 3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건강생활실천운동기구 및 정보판 설치하는 것으로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옥구조비로는 금년 역시 신규사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재활장비 구입을 위해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 1,278만 7,000원이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방역약품구료비가 675만 원 증가했습니다. 방역유류비 역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70쪽 예산안 3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용은 금년보다 1억 4,53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4,537만 6,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모자보건용 약품 소모품이 305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모자보건수첩 수입이 5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백신으로는 금년에 1억 5,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에 대해서는 2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시약 및 소모품에서는 금년보다 1,0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엑스선 필름소모품 역시 32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74쪽, 예산안 4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수입 대체경비로는 금년보다 1억 2,500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근무시간이 일반 공무원하고 다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내방객들이 할 때 시간 외도 많이 오나요? 업무시간 외에.

업무시간 외에는 안 옵니다.

내방 민원안내가 1명 있는데 내방민원 안내하시는 분이 시간 외 수당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내방민원 안내요원 1명은 소장실에 있는 여직원입니다.

시간외수당까지 타 가면서 일할 업무가 많냐고요. 내방민원 안내하시는 분이. 휴일날도 근무하나요?

휴일 날은 거의 안 하지요.

휴일근무수당이 잡혀 있고 시간 외 근무수당이 잡혀 있어요. 내방민원 안내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내방 안내하시는 분은 시간 외 근무할 일이 없고 휴일 근무할 일이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지요? 월급 주라고 주는 거라면 이런 목적으로 주면 안 되지요. 시간 외 수당이나 휴일근무로.

그게 아니라 지난 해까지만해도 150일 짜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일 짜리로 되다 보니까 주유수당이라는 게 이런 거하고 전체적으로 없어지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시간외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은 잡아주면 안 되지요. 하지도 않은 건데. 됐고요 기술인부임이 9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간호사하고 치과위생사, 상용직.

이 분들은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나요?

이 분들도 일 끝나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상용직으로서 예를 들면 방문간호를 했을 때 근무시간 중에는 방문간호를 갔다가 들어와서는 내근으로 자료정리를 한다든가 내일 방문간호할 사람들하고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2, 3시간 해요?

하루에 2, 3시간 보다도 통상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는.

이 분들도 휴일근무 하나요?

휴일근무는 안 합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휴일근무수당 들어간 것 잘못 된 거지요? 됐고요.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서 시 보조금이 많이 들었지요? 얼마 들었다고 아까 보고 하셨지요? 1억 4,000 줄었다고 했나요?

그 관계는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1억 4,000여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작년에는 갈산동에 저희가 동사무소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다가 보니까 시설비 쪽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1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1억이 빠지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1억 4,000 줄은 것에 1억은 시설비였고 4,000은 뭡니까?

4,000만 원 정도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존에 장비라든가 금년하고 작년에 거의 저희가,

시 보조금이 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비보조가 70%에서 50%로 줄어버렸습니다. 시비가 70%고 저희 구비가 30% 이렇게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50 대 50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지요, 우리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다가 국비·시비가 보조금액이 줄어든다, 그런데 그 사업은 안 할 수는 없고 이미 우리가 내시된 사업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해 줄 테니까 이것해라라고 했을 때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색내는 부서는 좋거든요. 사회복지과, 보건소 이런 데는 사업하라는 것이니까 국·시비 내려 왔겠다 구비는 당연히 세워줘야 되겠다 해야지요. 그런 사업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들이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복지사회로 가다가 보니까 사회복지 측면에 많이 정부에서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정부에서 주관해서 각 자치단체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 사실은 그것을 못 한다면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대다수가 자치단체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을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맨 처음에 생색은 내놓고 우리가 50%를 지원해 줄 테니까 해 그러다가 70% 지원해 줄 테니까 하라 그러다가 점점 국·시비보조는 줄어놓고 자치단체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한심한 행태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백신 B형간염주사약이 지금 있습니까?

간염 말씀하십니까?

네.

있습니다.

올해는 몇 분이나 놨습니까?

3,000명 정도 접종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남았어요?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까?

있습니다.

백신B형간염주사약은 나이 관계없이,

나이 관계없이 항체 형성이 안 된 사람들한테 놓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해서 나쁘면 다 맞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돈 받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얼마 받아요?

4,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리고요 일반 내방자에 대해서는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4,000원이요?

그렇습니다.

항상 보유하고 있지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예방 주사 있지요? 금년도에 몇 분이나 놨습니까?

독감예방접종은 저희가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11월 29일까지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남은 약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남았지요?

작년에 남은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12월 초순까지 해서 그렇지 이 약품 관계는 그 당해연도에 손실을 하지 않으면 약품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5세 이상만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65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2만 8,000명을 접종을 했었고 금년에는 저희가 60세로 하향을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3만 8,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만 8,000명했습니다.

작년도 보다,

만 명 더 했습니다.

만 명을 더 했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물어봐서 보건소에 전화를 해 보니까 없다고 그래서 지금도 현재 있나해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진됐습니다.

자꾸 추세가 늘어나는 입장이네요.

저희가 대상자를 더 많이 낮추었지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서 놨습니까?

아닙니다.

방문 안 하고 보건소에서만.

방문 안 했습니다.

굉장히 가 보니까 비좁던데 하루에 몇 명 정도나?

하루에 보통 천 명에서 1,500명 정도.

줄 서 있고 밖에도 서 있고 그러던데.

저희 보건소는 사실 그렇게 비좁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방자들이 한꺼번에 오전 중에 몰린다든가 이래서 북적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못 맞은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가도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 병원에서는 얼마씩 받습니까?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틀리는데 1만 2,000원 받는 데도 있고 1만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수입 완제품 가지고 와서 접종하는데 2만 5,000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3만 8,000명이라는 많은 숫자인데 앞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더 많이 해서 내년도에도 예방접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여러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 위생복은 몇 년에 한 번씩 해 줍니까?

위생복은 간호사들이 입는 가운이거든요. 매년 한 번씩 해 줍니까?

제가 보건소는 전혀 안 들어가 보지만 가면 가운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운 안 입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일반 행정요원들은 저희가 가운을 안 입고 각 실에서 예를 들면 검사실에서 검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결핵실에서 투약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X-선실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다든가 이런 직원들은 가운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보건소에서 종사하는 분은 몇 분이지요?

저희가 정원이 46명이고요 그 다음에 상용직하고 다 합하면 60명 정도 됩니다.

가운을 입고 계신 분은 2명이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매년 한 번씩 해 드려야 됩니까?

그 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 인력구조를 보면 간호사들이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는 일상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이동이라든가 부서를 옮겨 갔을 때는 예를 들면 모자보건실에 영유아 예방접종한다든가 이럴 때는 가운이 필요하면 저희가 가운을 다시 제작해서 입히고 있습니다.

가운이야 청결하게 간호사, 보건소도 병원이니까 깨끗해야 되겠지요. 1년에 한 번씩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각 실에 있는 직원들은 그게 근무복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그대로 가운 갈아입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개업하신지 소장님 금년 3년째입니까?

만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승강기유지보수비가 새 건물 새 기계인데 많이 들어야 됩니까? 정기적으로 검진 받습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지요.

수리비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검사비가 매년 매달 월별로 합니까? 분기로 합니까?

매월 하지요. 안전검사기간에서 와서.

검사비는 몇 달에 한 번씩 지급합니까?

바로 지급하지요. 검사 끝나고 청구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이상유무를 가려서 지불한다, 첫 해부터 3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계속 유지비가 나가는 겁니까?

법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이즈 검사장비유지비라고 하는데 유지비가 어떤 명분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소장님이 하실래요?

그것은 수시로 정도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검사를 점검을 해야지요. 꼭 고장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고장나기 전에도 와서 정도 검사를 합니다.

2005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김성종 2005년도에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 있었어요? 과장님.

서 있었습니다.

금액이 같습니까?

같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아까 이언기 위원님 질문했는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방접종 지역이요 약이 1만 2,000원짜리는 왜 1만 2,000원이고 1만 5,000짜리, 2만 5,000원 짜리 있다고 했는데 그게 각 금액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예방접종비는 정부에서 얼마를 받고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의료기관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1만 2,000원도 받을 수 있고 1만 5,000원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병원에 물어보니까 2만 5,000원짜리가 있다고 그래요.

2만 5,000원짜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렇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은 어떠냐면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녹십자 같은 데서 제조하는 게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수입한 것을 그대로 가지 와서 놓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엘로 들어있는 것은 2인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단위로 포장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25,000원짜리는 방부제가 안 들어간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방부제 관계도 방부제 그게 충전할 때 방부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방부제 명칭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메스컴에 보니까 방부제도 인체에는 유효하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방접종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했을 때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인 원포장된 것만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틀리잖아요. 그것은 조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예를 든다면 음식점에 갈비 1인분에 2만 원 받는 데도 있고 2만 5천 원 받는 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453쪽에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있는데 상담사는 보건소 자체로 합니까? 외부에서 초청합니까?

자체인력입니다. 자체인력인데 저희가 이것은 한시적으로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1일 평균 50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 1,900명이 등록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 업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직원들 적은데도 이것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아는데 아까 변옥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시비가 나온다고 해서 하기 힘든 일을 국가에서 하라 하니까 보건소에서 맞춰서 하려고 하시는지 꼭 해야 할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시비 관련되는 게 투여될 때 보통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주간치매보호센터를 한다든가 이런 관계일 때 타구에서는 지금 현재 하지 않은 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저희보건소가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국·시비가 내려오더라도 타당치 않을 때는 안 할 수도 있지요?

저희가 사업을 선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벌여놓고 인원이 부족하고 열 번 조사 나갈 때도 한 두 번 나가고 그렇게 말아버리면 돈이 무조건 낭비되지 않은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인력 대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국·시비가 보조되면서 저희가 인력을 인구 대비 몇 명이라든가 지침 계획에따라서 저희가 수용 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소독방역비 있잖아요. 방역을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통장님들한테 시키지요?

자율방역단이라고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자율방역단들이 해서 잘 하는 데도 있는데 방역단들이 보건소에서는 큰 도로가나 하고 다니지요, 연막을. 그러면 자율방범단들하는 데는 골목으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골목을 들어가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연막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는 좁은 도로는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휴대용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 담당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적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가 방역 발대식을 할 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했다 하시지요?

방금 변옥균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경제과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안 65쪽 하단, 설명서 45쪽 상단과 같이 2005년도 당초 예산액 55억 1,611만 6,000원 보다 39억 8,018만 9,000원이 감소된 15억 3,5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안 317쪽, 설명서 371쪽 상단과 같이 2005년도 당초 예산액 28억 6,964만 5,000원 보다 1억 144만 3,000원이 증가된 29억 7,1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 설명서 371쪽 농축산관리부분에서 2005년도 3억 3,870만 4,000원 보다 6억 1,601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5,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 319쪽, 설명서 373쪽 중간으로 유기동물관리수수료가 당초예산보다 4,500만 원이 증가된 7,500만 원, 예산안 320쪽 설명서 374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4억 7,765만 3,000원이 증가된 6억 5,165만 3,000원, 쌀보전직접지불사업에 8,221만 6,000 원 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9,14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쪽 설명서375쪽 지역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 보다 1억 5,628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4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평진흥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에서 1억 4,000만 원의 사업목적 달성과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를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에서 1,635만 원에 대하여 사업비 계상이 없었던 것이 감소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3쪽 하단 및 324쪽, 설명서 380쪽 상공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국내여비에서 40만 원이 감액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4쪽, 설명서 381쪽 연료대책부분에서는 2002년도 902만 6,000원에서 146만 8,000원이 감액된 7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개최되는 에너지 절약포스터 공모전에 부상품 지급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26쪽, 설명서 383쪽, 경제정책 및 시장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 예산에서는 당초 2005년 보다 3억 460만 원이 감소한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소요인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북부사무소지원비 3억 원이 편성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장지원 예산에서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전환 및 선진지 시찰을 위해 1,05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7쪽 하단, 설명서 384쪽 상단 기업지원예산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에서 598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 330쪽, 설명서 387쪽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예산에서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일시사역인부 133만 1,000원, 공예품 개발 장려금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0쪽, 설명서 388쪽 노점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서 912만 원과 모범근로자 표창부상품 120만 원을 포함한 191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2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2쪽, 설명서 391쪽 실업대책부분으로는 공공근로인부임에서 7,35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일반운영비에서 125만 2,000원과 예산서 334쪽, 설명서 394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요원 실비보상금에서 678만 3,000원,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에서 1,480만 원, 예산서 336쪽, 설명서 394쪽 공공근로사업 시설비에서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실업대책부분에서는 총 1,194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 설명서 395쪽 국제교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820만 7,000원이 증가한 9,3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서 338쪽, 설명서 397쪽 2002년도 신규사업인 국제결연사업의 추진 등으로 일반보상금에서 2,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에서 541만 3,000원 등이 감소함으로 1,80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쪽, 설명서 398쪽 국제통상 부분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규모의 축소 등으로 민간이전예산 5,350만 원 및 국외여비 2,000만 원이 감액편성되어 7,482만 원이 감소된 2억 1,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을 제안드린 대로 의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6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2.15% 감액한 28억 3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쓰레기봉투 등 4종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5억 7,280만 원, 구산동 선별장의 재활용품 매각수입 45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 21억 6,400만 원, 그리고 예산서 67쪽에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등 4종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 5,900만 원, 쓰레기무단투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 과년도 수입 8,880만 원, 예산서 68쪽에 시비보조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용기구입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등 3억 1,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200억 2,345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인 2억 9,440만 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총 전년 대비 3억 4,852만 5,000원이 증액된 57억 8,49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347쪽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정비 등 청소행정 일반운영비로 4억 6,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입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각각 1,740만 원과 1,5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각각 200만 원과 43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쓰레기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 등 일반포상금으로 3,08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0쪽입니다. 깨끗한 부평만들기 유공공무원과 우수 동사무소에 대한 포상금으로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금년도 신규예산 항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쪽입니다. 시비사업 민간이전으로 2,300만 원 편성하였고 쓰레기봉투 제작비와 상습 무단투기지역 화분설치 비용 등 재료비로 5억 8,1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쪽입니다. 자체 사업 민간사업비로 56억 4,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쪽입니다. 환경미화원들 기동반 시설개선을 위해서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2억 3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399만 2,000원이 증액된 5,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6쪽입니다. 재활용사업을 일반운영비로 1억 5,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7쪽입니다. 보조사업을 일반운영비로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에 따른 문전수거용 용기구입비 4억 5,1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에 따른 종량제 납부필증 제작비용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8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29억 6,600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재활용품을 수거 처리하면서 발생한 잔재처리비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수거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음식물쓰레기 남부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와 중간 수거용기 세척차량에 발생하는 폐수처리비로 16억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쪽, 타자치단체로 이사 가는 주민들이 환불요구시 환불해 주는 반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한 본예산은 자체적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2006년도 우리 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세입 총 예산안 8억 643만 원으로 2005년 5억 8,780만 원보다 2억 1,86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기부금은 2005년과 같은 4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벌칙수입금은 2005년 1억7,100만 원 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2005년 1억 원에서 2006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0쪽,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000년도 1,600만 원보다 637만 원이 감액된 9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부상야생동물치료비로 100만 원을 처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 설명서 46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세출예산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출은 3억 6,011만 6,000원으로 2005년도 3억 7,400만 8,000원 보다 1,396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2,900만 원보다 188만 2,000원이 증액된 3,088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직원 32명에서 37명으로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05년도 3,72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4,02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직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4쪽, 설명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 472만 원보다 190만 원이 증액된 66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5년도 434만 5,000원에서 275만4,000원 증액된 70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공익근무요원 1명이 2명으로 증원되었으며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 설명서42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5년도 1,480만 원보다 130만 원이 감액된 3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6쪽, 설명서 42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5년도 같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검토요원 인건비로 5,83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1억 7,705만 5,000원 보다 708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6,99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일반운영비 중 선거법 저촉으로 행사지원비 지원, 자율환경협의회 명예환경감시원 등 학생 환경현장견학 임차료 등이 삭감되었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프린터, 토너기 구입 및 우편발송용 봉투 제작 등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6쪽 설명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05년도와 같은 1,30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7쪽, 설명서 4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5년도 812만 5,000원 보다 620만 5,000원이 감액된 19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입상자 시상품 명예환경감시원 표창 등 내년 선거와 관련하여 계상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8쪽, 설명서 4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상야생동물구조 및 치료비로 200만 원으로 구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정부비축물자 우물소독약 저장기간 도래로 구입비 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9쪽 설명서 43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28 휴대폰 구입비로 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정화조 청소안내 청소비 채수병 구입비로 68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곡1동에 있는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및 설치비로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상 세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경제과의 세입에서 다른 것은 다 잡혔는데 담배사업법 위반과태료나 대법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 위반과태료 이것을 안 잡은 이유는 뭡니까?

담배는 과태료가 아니고 영업정지로.

작년에는 잡혔던데요. 작년 예산서 보세요. 예산에 잡혔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법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 위반과태료네요.

그것이 시에서 내려온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청소과요. 정화조 과태료는 왜 누락시켰나요?

담배는 작년도 과태료 우리가 50만 원을 범칙금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누락됐습니다.

누락된 것만이 아니라 아까 답변을 할 때 지금 이것은 영업정지로 나갔지 과태료 없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파악을 못해서 안 해서 없다고 그러는 겁니까? 과태료가.

현재 담배사업은 주로 정지로 하다 보니까 정지의 개념이 머리 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담배요?

네.

담배도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과태료 발생했습니까?

없습니다.

과태료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과태료 매길 수 있습니까? 별도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요. 세입부분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연 과태료가 전년도에 1억이었다 3억 5,000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2억 5,000이란 돈이 늘게 된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검사 과태료가 많이 늘은 이유는 2004년도에 11억 3,000만 원, 2005년도에는 19억, 우리 부과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보면,

1억 9,000 아니에요? 19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1억 9,000입니다

3억 5,000 징수는 가능한 건가요?

왜냐면 중요한 사항은 차량경과 등 연도가 12년 경과된 것, 그 다음에 7년 경과, 3년 경과, 4년 경과 이렇게 승용차와 기타 차량으로 나눴었는데 그것이 2006년도에는 7년이 4년으로 줄었고 또 5년이 3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검사 차량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삼산동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차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정밀검사 대상차량은 약 6만 9,000대로 됐고 또 삼산동 삼산지구 아파트에 2,500 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정밀검사 차량이 이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하지 마시고 계도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경제과에 세출부분에서 유기동물관리보호가 7,5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전년도에도 7,500만 원 잡아 놓으셨거든요. 올해 3,500만 원 정도 쓰셨지요?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3,500만 원 집행됐는데 실제 12월 5일 현재 840마리 정도의 유기견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평균 우리가 두당 10만 원 꼴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사실상 초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몇 마리가 발생했다고요?

840마리입니다.

매월 얼마씩 발생 안 하던 것이 어떻게 갑자기.

2002년도에 1년에 33마리 정도가 발생하던 것이 2003년도에 100마리 정도로 늘어났고 작년에 318마리로 늘어나면서 올해는 84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때 보고서 상에 9월까지 월별로 100마리 이상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10월, 11월 달에 800 마리가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800마리가 연간 발생됐던 유기동물하고 수량이 똑같아요? 두 달 만에.

1/4분에는 40, 50마리를 유지하다가 2/4분기, 3/4분기 여름 되면서 거의 100마리 이상을,

9월까지 보고받은 것이 731마리예요. 작년 11월 달 것부터 해 가지고, 갑자기 두 달만에800마리라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어느 게 허위보고예요? 행정감사 때 보고한 수량이 허위에요 갑자기 두 달만에 800마리가 허위예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전년도에 7,500만 원 잡았다고 올해 또 다시 7,500만 원을 예산에 세웠다는 자체는 그냥 무사안일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계획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세요. 없으면 계속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올해는 몇 명이나 취업했습니까?

10월 30일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취업정보센터를 해서 취업자 수가 1,126명으로 제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 받을 수 있나요?

네.

1,120명이면 거의 하루에 3명, 4명 꼴로 취업 가능합니까?

그것은 1,126명은 공공근로 다 포함해서인데요.

공공근로 포함이요?

네.

공공근로는 1년에 우리가 공공근로 쓰는 게 몇 명인데 취업정보센터에서 그것을 활용합니까? 공공근로 별도로 경제과에서 접수받아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인데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1,120명이 공공근로 포함이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취업정보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항입니다. 청소과에서 민간위탁금 예산안에는 재활용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를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분리해 놓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이미 동의안은 부결이 된 상태고 예산안에서는 이것을 예산을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로 포함시켜서 세목을 바꿔줘야 되는 거지요?

청소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재활용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는 항목은 삭감이 돼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는 단가를 7만 1,392원에서 7만 9,940원으로 올려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어제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두고 산출기초기 때문에 특별히 변경사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두고 일차 추경 때 재조정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면.

그냥 놔둬 달라.

네.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를 보시면 66쪽 세입 안에 보면 3억으로 잡혀 있어요. 폐기물스티커 판매 분이지요? 3억이라는 것이 예산안 354쪽하고 세입안 66쪽에 보시면 66쪽에는 3억여 원이 잡혀 있고 354쪽에는 3억 5,400이 잡혀서 5억 4,000만 원이 스티커 발생수입보다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스티커 판매분만 정산을 해줘야 되는 거지 스티커 판매분 보다 5,400만 원을 더 정산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판매수입을 3억으로 잡았으면 기초산출기초에 의거해서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도 3억으로 맞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를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것은 이해가요. 뭐냐면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판매보다 불법투기도 있고 할지 모르지만 일단 대형페기물에 대해서는 스티커 붙인만큼만 정산을 해줘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입발생은 수입되는 만큼 발생이 지출이 돼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금액은 잘못 지출됐다 5,4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예산 세울 적에도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스티커 판매분만큼만 정산을 해 주는 거니까 이것이 6억 원 어치 팔았다면 6억 원 어치 정산해 주면 되는 거고 3억 원 팔았으면 3억 원 정산해 주면 되는 거지 5,400만 원 갑자기 더 넣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 가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면진공청소차 토사수거처리비가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이 증가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지난 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율을 높인 겁니다. 가동율을 높이다 보니까 토거 수거량도 늘어난 것으로.

열심히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128휴대폰이 뭐지요?

환경 신고하는 전화인데 그것을 왜 했냐면 환경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퇴근하거나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안 나오면 숙직실로 전화하면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위생과에서는 당번 하나 정해서 휴대폰을 소지해서 민원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특수 휴대폰인가요? 128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숙직실 통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것은 당번 정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만큼 당번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안 357,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용 용기구입이 4억 5,100만 원이 잡혔는데 작년도 없던 거지요?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설명해 봐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가 중간거점 수거방식입니다. 그래서 세대별 20 내지 30세대가 120 짜리 중간수거용기를 요소 요소에 하나씩 두고 있는데 중간수거용기 관리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 시행을 목표로 음식물쓰레기를 문전수거방식으로 개선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은 나왔습니다. 초안은 나와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제도를 확행 하는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고 2007년도 1월에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 하반기시행을 목표로 용기를 제작하는 겁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돈도 없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다른 일도 못 하는데 미리 4억 5,000을.

내년도 하반기에 세운다 하더라도 예산은 세워놔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도 그렇지 시비는 우리 세금 아닌가?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세워놔야지 내년도 추경에 세우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실례가 되지요. 왜냐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집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지요.

지금 보니까 현재 몇 리터 짜리예요?

120 입니다.

그게 몇 개예요? 전체가 우리 구에.

공동 단독 합해서 7,8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동절기도 되고 그러는데 아주 나쁜 형태로 놓여 있더라고요. 여기 저기, 관리 잘 해줘야지 깨진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관리 차원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차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전에는 아파트에 있는 것은 일단 아파트에서 잘 관리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통·반장들한테 일임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이 되더라고요. 한 개 통장이 있든 한 개 반장이 5개, 6개, 10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에 있는 3,500여 개를 전부 다 관리번호를 지정해서 각 동에서 관리자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통·반장들한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면 제해 줬는데 이제는 통·반장들도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대신에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우리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마다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냐면 지난 번에 동 감사를 전부 다니다 보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부가 3,000원씩 감해 주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겨울에 그것 추운데 닦아서 돈 3,000원 받고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정해서 제대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음식물쓰레기가 노는 때 같으면 넘어서 수거도 잘 안 되고 아마 가끔 보실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정을 해 가지고 꼭 거기 통·반장이나 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다른 데를 줄이고 그런 데 집중해서 꼭 환경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그런 지적사항없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2007년도부터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시행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쓰레기라든가 도로환경미화가 제일 깨끗해야 그 지역에 정말 선진국이 되는 거고 선진 지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청소과나 국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야, 다른 사람보다는. 추궁 듣는 것은 전부 관계관들이 하는 것 듣지 누가 듣습니까? 너무나 지저분하고 저녁에도 쓰레기 치는 것 한 말씀 드리는데 2시, 3시에 큰 차가 와서 붕붕대고 이러니까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시간을 다른 방법으로 써서.

그래서 그것을 수집·운반시간을 자동차가 덤프트럭이 와서 10톤, 15톤 차가 와서 붕붕대고 하니까 잠을 못 자겠다는 거야, 2시, 3시에 자다가. 그러니까 방법을 시간을 바꿔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관계없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동 감사를 나가면서 쓰레기봉투 미화원들에게 주는 거 있지요.

공공용봉투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주더라고, 그럼 많은 숫자는 많이 주게 되면 그것은 회실이 되고 낭비가 돼요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동 감사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세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가져 가고 이래야지 한 달에 한 번씩 주다 보면 없어져요. 많이 있다 보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잘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고 쓰레기봉투 공공용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그것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상가 계량기 점검을 합니까? 시장에서 장사가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경제가 어려운데 계량기 점검하는 것을 민원 듣지도 못하고 얘기 못 들었어요.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고 정기검사는 지금 현재 매년 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2년에 한 번, 그래서 올해가 정기검사 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에 없던 것 올해는 세우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휴식년 이었고 올해 정기검사를 하는 해입니다.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정기검사를 하지요?

정기검사는 기물을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상거래용으로 갖고 있는 계량기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동별로 검사장소를 지정하고 그래서 그 검사장소에 계량기를 갖고 나와서 기준 분동으로 우리 계량 검사 공무원이 검사를 통해서 법적인 사용공차를 오버하거나 미달하면 불합격 처분을 내리고 불합격 처분 내린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주 측에서는 죄송한 말씀 같지만 옛날에 정육점 같은 데서, 정육점 업체에서 오해할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고 본 그런 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정육점업체에서도 계량기가 정확도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정육점 같은 데서도 계량기 점검을 철저히 하십니까?

옛날에는 주로 정육점이 접시지시저울을 많이 사용해서 사실 계량기라는 것은 현금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1그램을 속이면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현재는 접시지시저울보다는 전자식 지시저울로 바뀜으로써 그렇게 눈속임을 하거나 속이는 일은 없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다가 계기고장으로 어떤 사용 공차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종종 있는데 전자식 저울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 업주가 적발돼서는 정말 안 되지만 그런 업주가 없고 전자식으로 정확도가 분명하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 운영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해 줬지요?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 운영비는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우림라이온스벨리 내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올해 8월 1일부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지요?

네.

그럼 금년도에는 이 양반들이 어떻게 운영했지요?

올해는 거기에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았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12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영관리비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는 세미나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냉난방, 전기 기타 운영되는 그런 정도의 운영비라고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0만 원 세웠다가 삭감됐는데 써 보지도 않고 삭감되고.

네?

당초예산은 2,000만 원 올렸지요?

그것은 작년까지 TI라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남동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저희가 예산은 집행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신규로 생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림라이온스벨리라는 사무실 가끔 출장이라도 나가십니까?

거기는 주로 우리 기업인들이 인허카페로 활용하는 용도가 많아지고 세미나실 운영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거기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첫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 적극 신경 써 주셔서 어느 부분이 만족한가 부족도 찍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질책받을만한 모든 잘못은 미리 미리 예방하세요.

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는 예산에 중소기업에 많은 돈을 투자해 주시는데 거기에 민감하게 신경써 주십시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차량 매연 측정하지요?

매연 측정합니다.

주로 그것은 장소가 어디라고 정해진 장소가 아니겠지만 1년에 주로 몇 회 정도 나가십니까?

매연 측정 실적이 없습니다만 매연 측정이 언덕 올라간다든가 또는 정차한 정류소에서 한다든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움직이는 상태 비디오 그것에 대해서는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지금 각 동마다 자동차 검사소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매연 측정을 하고 모든 일체 점검을 마친 후 검사를 끝내고 합격증을 주는데 거기서 매연이 났다 할 적에는 자동차 정비업소 아니면 등록업소에서 적발돼서 거기서 실형이 되는데 이렇게 매연 측량을 나가는 현장도 내가 목격한지도 꽤 오래됐고 또 자동차들이 그 전 같지 않고 몇 년만 타면 새 차로 바꾸고 또 자동차가 워낙 반고급차라고 하지만 성능이 좋아서 매연 나오는 차가 없을 텐데, 매연 나오는 차가 100에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진 주인들 파악이 안 돼서 정밀검사가 나중에 됐는데 환경부에서,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정기검사 정밀검사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는 환경부 소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라면 더 세밀히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몇 %가 위반 됐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 2005년에 노상에서 매연측정은 몇 회 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2회 시·구 합동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실적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갖다 드렸으면 합니다.

몇 대의 적발된 차량이 몇 대인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춘 위원입니다. 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323쪽이요.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주는데 거기는 모범업소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은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일년 동안 물가모니터를 하면서 제반 규정준수 사항이라든지 청소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물가모니터요원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은 경제과에서 정해준 분들이냐고요.

물가모니터요원은 작년까지는 유급물가모니터요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자원봉사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자원봉사로 자기가 물가모니터요원 활용을 하겠다 하는 분들을 16명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를 선정할 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은 업체에 일제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25쪽이요. 국내여비 있지요. 가스위험시설 내지 승강기 관리시설 점검여비인데 거기는 가스승강기 관련시설 점검은 어느 지역으로 나갑니까?

이것은 부평구 관내입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만약에 정기검사가 불합격되거나 그러면 현장을 확인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의 여비입니다.

그럼 부평구 전체 아파트 같은 데 나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나가는데 자체 내에서 하는데 우리 부평구청 직원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을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돼요. 승강기관리사업협회인가 거기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고 불합격될 때 불합격 되면 정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이것은 한달에 한 번씩 일단은 승강기 관리요원이 합격된 것은 통보하고 점검대상들을 통보해 주기 때문에 한달에 통보되는 것을 갖고 저희가 담당공무원이 시간을 안배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서 통보가 오면 나간다고요?

통보가 오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동절기라든가 하절기 기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승강기 관리요원에서 불합격 처분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조치사항일 경우에 월 계획을 짜서 나가고 1년에 2, 3번 정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다는 출장명부가 있지요.

네.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 경비가 과다하게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책정해야 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장개척단 경비가 모범산업시찰 근로자들이나 그런 경비가 많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공공근로사업이나 그런 것을 많이 개척단 경비를 들이고 해외로 나가야 합니까?

사실은 기업인들이 지금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것에 비하면 기업지원에 대한 예산은 사실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외시장 개척단 갖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단독으로 해외시장 개척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개 업체씩 묶어서 코트랑 하고 연계해서 나가는데 이제는 저희도 지원하는 부분에 10여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어떤 성과가 가시화되고 계량화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개척단이 나가는 것도 좋은데 갔다 와서 얻어오는 것이 있어야지 얻어오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시장개척단이 이번에 나갔다고 그래서 단시일 안에 1개월, 2개월 안에 이것이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 저희가 통계상으로 실질적인 수출 실적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나갔던 회사 기업체들로부터 지금 현재 현황을 받고 있는 사항이 2,586만 3,000불 정도의 수출을 올렸다고 계량화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각 동으로 통장님들한테 배부해 주는 것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지요?

그것은 저희가 배부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예산이 동마다 얼마나 서시는 겁니까?

저희는 공공용쓰레기봉투라고 그래서 각 동별로 배분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출예산이, 잠깐 찾아 보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봐서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 해외개척단이 지금 현재 강대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했어요. 위원님이 항상 질타하고 실적이 없다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더 확대하고자 노력했는데 우리 부평구 재정상, 그래서 확대해서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야겠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삭감할 적에 구의원들이 실적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냐고 이구동성 항상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삭감하셨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시간 내에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인들이 진짜 원하고 또 중소기업들이 혼자 단독으로 시장개척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룹을 지어서 나가는 것이 현명하고 또 그렇다고 판단해서 여태 10여년 추진한 사업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1회 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3회를. 그런데 그 전까지는 연 2회를 추진하다가도 작년부터 의지를 갖고 더 활성화 시키겠다고 추진했는데 올해 예산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1회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감사받는 감사장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 부평구 경제를 위하고 경제과장이 항상 애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심나고 염려스러워서 각 위원님들이 해외 파견해 나가있는 기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삭감했다는데 꼭 삭감을 떠나서 현 금액대로 활성을 위하여 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변옥균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청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보건행정과장 이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