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2006년도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2006년도 영도구 총 예산안 규모 둘째, 구의회 위원회별 세출예산내역 셋째,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 내역 중 주요편성 내역, 과목별 증감내역 넷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영도구 총 예산규모는 917억 9,7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6.1% 증가되었고 추경예산보다는 9.7% 감소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산출예산은 5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2% 감소하였는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부속실 상근인력 인부임이 1,800만원, 총 예산 7,400만원,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자산취득비가 700만원, 의회비가 4억 1,300만원, 기타 100만원입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의사운영비가 1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정활동비가 4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년예산과 큰 차이는 없으나 의사운영비는 전체적으로 2,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경상경비 초 긴축 편성방침에 따른 것으로써 열악한 재정여건상 부득이한 것으로 여겨지며, 의정활동비는 전체적으로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회의수당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써 당연한 평가라 여겨지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물어보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직무장애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의원 직무상 만약에 공무원이 같이 수행했을 때 그렇다면 그 공무원 직무보상은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정순필 위원님.

내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는데 3년 전에 비교해 가지고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비해 가지고 유일하게 많이 잡혀있다고요. 4대 지방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공통경비 쓸 부분이 감소가 되리라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 정도 인상을 시켜놓았는데 시켜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 황보승희 위원님.

이 이름은 아무나 해준다고요.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되요.

이것은 서비스라. 수고 많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유급휴일수당' 부속실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작년에는 65일인데 금년에는 117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바랍니다.

박 계장님, 67페이지 의장단활동비 거기에 의장하고 부의장은 12개월 잡았는데 상임위원장은 왜 6개월 잡았어요?

이의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어차피 손을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0% 정도 감액합시다.

10%가 아니고 내년도 의원 수만큼 하면 됩니다.

인원수는 추경 때 조정하더라도 1인당 10%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까야 됩니다. 내년에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다닐 일도 안 많다고 봐진다고. 그런데 전년도보다 한 5% 정도 인상시켜 놓았다 하면 이것은 과다편성 한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정수가 정해져 있는데 13명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1인당 얼마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것은 정 위원님 말 맞다나 10% 줄이든지 어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수가 9명이거든요. 9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13명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66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우리 9명이라고 이미 정수가 정해져 있는데 480만원에 대한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은 의논해서 하더라도 13명 편성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내년 상반기까지는 13명도 간다고. 가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인원수는 손을 보면 된다고.

그것은 어쨌든 문제가 드러났는데 따로 해야지, 13명×6개월, 9명×6개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돈만 많이 올려놓을 필요는 없지.

그냥 보면서 추경에 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2006년도 6월 달부터 새로 위원님들 오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6개월은 13명하고 6개월은 9명 편성하고.

그것을 그렇게 손을 보게 되면 여기에 손을 볼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1차 추경 때 조정하기로 하고

안 나와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나와있는데

만약 그렇게 조정한다면 의회비도 다 그렇게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장님하고 안을 예산결산에 넣든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수정을 하세요.

공통경비도 내년에는 유급제로 된다고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많이 삭감을 시키고

공통경비하고 유급제하고 조금 다른 성격인데 그것은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쓰는 경빈데 최소한 인건비 성 의정활동비는 놔둔다 하더라도 공통경비 이것은 손을 봐야 됩니다.

나가는 사람들 밥이나 좀 많이 주라 하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인당 10% 까 가지고 13명 6개월, 9명 6개월 이런 식으로 깝시다. 그렇게 조정합시다. 그렇게 조정해도 내년 공통경비 절대 안 모자랍니다.

그런데 9명하고 13명 이것은 13명으로 그냥 두고 하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라 하지만 이 한국정책이 시시각각 바뀌는데 지금 계수조정 입장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데 예측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놓으면 안 된다고.

예측 아닙니까, 예산은?

그런데 계산은 하는데 예측은 계산인데…… 내가 지금 발언합니다.

정회해놓고 이야기합시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