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종진 의원 발언
은보
최은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방향부터 5페이지 특별회계까지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중복되고 있어 생략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액은 846억 1,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5.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71억 8,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5.3%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6.1%가 증가한 917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볼 때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159억 3,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87억 9,400만원 대비 15.2%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가 세제개편 되고,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경우 686억 7,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614억 4,800만원보다 11.7%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국·시비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가 시비 보조로 통합되고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출부분에서 볼 때 경상경비 중 인건비는 230억 2,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정원증가와 호봉 및 기준단가 상승을 반영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인건비를 80% 축소 편성하였고, 일반경상비는 대폭 삭감하였으며 투자사업은 복합문화공원 조성 사업비와 쓰레기 처리비, 사회복지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최소 필요에 배부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8.8%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대한 우리 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을 합한 순수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매우 열악한 재정사항임을 볼 때 자체 세입증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세원발굴과 예산절감 노력, 체납세 일소 등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동원해 나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재무과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8.8%인데 우리 부산시에서 제일 꼴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 가지고 예산 짜는데 아주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76페이지 보시면 구정홍보물이 있습니다. 1만원×249부, 작년에는 1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도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일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쓰시마시와의 스포츠클럽 교류 참석, 작년에는 60만원 해 가지고 17명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00만원 해 가지고 17명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노만구 우호대표단 방한 및 교류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수행원, 작년에는 6명인데 지금은 10명되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계약직 의사가 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보면 계약직 의사 5,858만 3,000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3,385만 4,000원×2명 해 가지고 6,770만 8,000원인데 이것도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질의드릴 것도 없습니다. 일단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구정홍보물 경우에는 48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민선 4기가 되면 아무래도 구정홍보관계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어떤 유인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 보고 그 다음에 특히 공공기관 유치가 되면 제반홍보물 유인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현안 사항 책자 그것을 배부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시마시와의 스포츠클럽 교류는 작년의 경우에는 255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6년 1,7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 교류는 격년제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쓰시마에서 주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증액이 된 이유는 금년도부터 주최측에서 부담하고 참가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최측에서는 환영만찬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환영만찬도 하고 행사비, 중식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참가 측에서 부담하는 것은 왕복교통비, 숙박비 이런 것이 전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만구 대표단 55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대표단이 오고가고 할 때 보통 7명 정도가 왕복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1명을 한 이유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노만구하고 결연 맺은 지가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청인사가 한 4명 정도 더 추가가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의사 2명이 되어 있는데 계약직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정원 기준해서 2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부터는 현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1명, 그래서 예산 형평상에 현원기준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 위원님.
승희
황보승희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페이지에 내년 예산에는 혁신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95페이지 혁신 관련 일반운영비에서 76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새로운 수당들을 받기로 해서 하신다는 이야깁니까? 그리고 혁신업무추진 직원교육 강사수당이 50만원 책정된 것도 어떤 식으로, 한번 또는 2번 어떤 식으로 하실 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 구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청 내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구민들을 대상으로 응모를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 구정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작을 해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배부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 혁신업무 관계는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그렇게 많이 편성 못했는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직원교육 강사 이 관계는 금년도에는 40만원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편성된 이유는 실제 부산에 있는 강사를 초빙할 그런 경우에는 교통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제반사항 이런 게 수월하게 될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어떤 저명강사 이런 분들을 할 때는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단지 강사수당 그것만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통 2회 정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명을 하더라도 질적인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 있는 인사분을 초청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10만원, 예를 들어서 교통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우수 사례 경진대회 이것은,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제 이제까지 저희들이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심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 홍보비, 심사수당, 그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경진대회를 한다는 거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승희
황보승희간사
홍보비로 30만원씩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나중에 홍보비 30만원 해봤자 현수막 6만원하고, 그 다음 경진대회에서 유인물 관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30만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 봐집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홍보물 제작하면 이것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것은 몇 부,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80%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600만원 같으면 영도구민 의 한 80% 되겠지.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홍보물하고 소형책자 이렇게 해 가지고 2종하고, 그 다음 직원교육용 자료, 이래 가지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변화와 혁신 부산을 바꾸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에서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만, 기획계 예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세부적으로 홍보물 보니까 소형책자하고 직원교육용 자료를 만드시고 다양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고 홍보물 제작해서 600만원 한 것은 상세한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해서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뒤 페이지에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도 80%밖에 책정 못했는데 굳이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뭔가 잘 했다고 해서 그 대가로 항상 포상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직원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수 부서 이런 데는 저희들 나름대로 승진하는데 평점 하는 데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사기측면에서 보면 금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조금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 실제 타구에 비하는 것 같으면 참 적은 편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뭔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는 것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기는 하지만 지금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포상금을 꼭 이렇게 돈을 받아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상금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지금 타구를 보는 것 같으면 포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올해 혁신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이쁘게 봐주십시오.
승희
황보승희간사
구정혁신 경진대회를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대회까지 개최를 하는데 그 밑에 보면 혁신 마일리지제 운영 해 가지고 혁신우수 공무원을 뽑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부서별로 시상을 하고 또, 개인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이중적이지 않은가, 꼭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자체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 사업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자체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혁신 마일리지제 이것은 어떻습니까? 혁신 우수공무원 뽑는 것도 구 자체 사업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단일화하시죠. 혁신 우수공무원 뽑는 것은 작년에도 계속 하던 내용인데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경진대회는 1년에 한번 개최를 해 가지고 혁신사례를 발굴하겠다 라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혁신우수 공무원 뽑는 것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고과점수를 책정해서 연말에 보상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마일리지하고 인센티브 관계 이렇게 되는데 평가부분이 5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든가 업무편람 작성, 이 달의 혁신공무원, 그 다음 외부의 어떤 기관 평가, 구정혁신 참여도 이래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혁신자 우수공무원은 한해 동안 혁신추진 모범공무원 해 가지고 연말에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혁신공무원 해 가지고 '이 달의 혁신공무원' 해 가지고 매달 월 1명씩 이래 가지고 한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되고, 그 다음에 혁신 노력상 이래 가지고 주는 게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구정혁신에 관해서 차라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혁신방 혁신토론방 이래 가지고 인터넷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우선은 이런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변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김종진 위원님.
종진
김종진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보면 조정교부금이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54억이 삭감되었고 내년에 보면 39억이 감소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 같은 것은 감소되고 삭감된 요인이 물론 있겠지만 실장님의 한 마디로 말해서 로비에 좀 뒤따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정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삭감되고 감소되는 감이 들어서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금년도에 1회 추경 때 53억 8,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돈이 현재까지 있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도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진행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시에서 '831 부동산대책' 그것 관련해 가지고 1,600억 정도 차질이 있는 바람에 기이 각 시·군·구에 편성된 그 돈을 전부 다 자기들이 회수를 다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데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 부진, 로비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는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잘 좀 해 가지고 54억이라는 돈을 받아왔는데 시의 어떤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내년도에도 40억 가까운 돈이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감소 폭을 줄이는 연구를 해볼 수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 80%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시에 어떤 교부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받아와 가지고 직원들한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지금까지 실장님 맡으셔 가지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능수능란 하게 잘 한다는 소문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전년도에도 출연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해서 750만원, 이게 확실히 어디에 지급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 출연금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만 이상 되면 750만원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화재단에서 주요 활동도 있겠지만 국제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고위정책 관리자 그 다음 해외연수 이렇게 할 때는 체제비를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연찬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지방공무원 외국어 경시대회 개최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금년도에 이로 인해 가지고 750만원 주므로 해 가지고 수혜를 입은, 혜택을 입은 사항은 K2H 해 가지고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중국에 있는 직원이 우리한테 옵니다. 오면 6개월 동안 있는데, 6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24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번역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5매 이하에 대해서는 무료로 번역해 주고, 지방의 국제화프롬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교류 신문이 있는데 잡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월 저희들이 구독하고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이 돈은 국제화교류 협의회 거기는 보태주는 게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런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앞서서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영철 경리담당입니다. 배기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고성종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강청옥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141쪽에 보면 구청사 청소 위탁하는 것은 있어왔는데 보상시설 위탁 해왔던가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소방시설 구태여 위탁하는 이유가 청사하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청사는 청소 쪽 부분이고 이것은 별도의 소방법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강제조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소방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게 그런 관공서에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소방시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게는 눈에 보이는 소화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화재감지기, 스프링쿨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문까지 그 다음에 배연창까지 그래서 저희들 일반인들이 저걸 사전에 잘못 된 부분을 발견해서 치유를 해놓아야 유사시 대비하는 게 있으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청사를 소방법에 의해서 위탁관리 하도록 한다, 직접 관리는 못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직접 관리하려면 별도의 전문인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공공기관 뿐만 아니고 일정 평수 이상이 넘으면 다 받아야 됩니다. 예,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모사전송기 유지비는 작년에는 4%인데 금년에는 1% 되었거든요. 그리고 145페이지 무선장비 유지비는 작년에 4%인데 금년에 2%입니다.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트 유지비 작년에 3%인데 2% 되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것을 조금 더 깎을 수 없나?" 하니까 "깎을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깎은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왜 작년에는 못 깎게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결국은 아시겠지만 재정환경의 열악 내지는 외부요인 여러 가지 세입감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 시작해 가지고 사실상 강제로 삭감된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어떤 전기 관계, 장비 그 다음에 교환관계장비는 몇 % 몇 %하는 게 있거든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예산계에서 강제 배분식으로 하다가 이번에도 삭감된 것은 지침 훨씬 이하로 삭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은 100% 반영해야 됨에도 80% 반영한 그런 식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질의가 있으실 때까지 제가 작년에 우리 김철훈 위원님께서 정보고속도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변동이 생겨서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 앞으로 정보통신 인프라로써 기본적으로 될게 아주 중요한 게 정보고속도로 즉 광케이블이다 설명을 드렸고, 김철훈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이것을 부산시에서 시청으로부터 각 구·군까지 또 각 구·군에서 읍·면·동까지 광케이블 깔 예산을 보니까 한 100억 가까이 돈이 드는 것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내려 가지고 부산시 예산 형편상 도저히 내년도에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포기하고 앞으로 BTR사업이라 해서 민자유치해서 민간이 투자를 하고 "일정기간 사용료 조로 회수를 해 가십시오." 하는 것으로 민자유치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자가 되건 부산시에서 다행히 해주던지 간에 광통신이 깔리게 되면 그 예산이 조금 절감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광케이블 대신에 KT에 각종 회선을 빌려서 사용하고 빌린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 돈이 절감이 되고 대신 광통신 민자업자한테는 주고 그래도 절감은 됩니다만, 저희들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시 예산이 그러니까 좀 그랬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보
최은보위원장
143쪽에 말이죠. 불법주정차 단속 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차량은 자꾸 늘고 도로에 주차장은 한정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한정된 공익요원으로 또는 주차단속만으로 안 된다 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영도관내 주 간선도로 교통량이 혼잡한 두 곳에다가 우선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 감시카메라는 이미 부산시내 같으면 부경대 앞에 또는 서면에, 부산역 주변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게 감시카메라가 24시간 작동을 하면서 사전에 예고는 합니다. 방송을 합니다. 구청에 앉아서 다 봅니다. 앉아서 방송 해 가지고 "차 뽑으십시오, 곧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안 하면 바로 카메라 찍은 그것을 가지고 그 자체가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렇게 되면 상당한 부작용도 있을 거라 말이죠. 어떠한 부작용을 예측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운전자는 그냥 잠시 나는 승객을 내린다든지 하는데 1분도 안 세웠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수하실 건지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실제 운영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건데요.
은보
최은보위원장
어떤 지침을 확실히 만들어서 부작용이 없어야 될텐데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들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고는 하겠다 방송으로. 또, 충분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단속 안에서 사진에 전부 시간이 찍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또, 현대예식장 앞하고 영선동 선플라자 앞에 설치가 되는데 이 두 군데가 제일 차가 사실은 버스가 다니고 차가 복잡한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볼 때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재해통보시스템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빌려다가 쓰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중앙재해대책 위원회에서 지금 풍수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사전에 충분한 그것을 가지고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보시스템을, 경보시스템에는 회선도 있을 테고, 전광판도 있을 테고 또는, 각 개개인에게 문자로써 휴대폰으로 바로 보내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했는데 위에 크로샷프로시스템, 크로샷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인터넷에서 음성메세지라든가 문자메세지 또는 팩스, 이메일을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재해가 1년 중에는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정부에서는 6개월 정도 판단을 합니다. 6개월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용료가 월 35만원 해 가지고 21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은 사실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데 다만, 통신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엎어놓았습니다.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개념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산출근거는 1년 12개월×한 달에 12만원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아마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선료 자체가 이렇게 강제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내도록 강제징수 내지는 납부사항인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못하시겠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얼마나 위기의 순간에 제대로 통보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세부 정보를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연간 예산이 350만원 추가로 됩니다. 되는데 정말 5분전에 또는 몇 사람한테만 알려줬어도 귀중한 인명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어도 과연 그 효과는 이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해안전 관계에 항상 돈을 투자를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재무과장 박 종 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